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조례안 8건, 승인안 2건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승 의원 외 5인)

김재승 위원입니다. 장흥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윤재숙 위원장님께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오셨던 일인데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요.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구성은 본칙 13개조와 부칙 1개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센터의 이용대상 및 사업과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23년 5월 12일 김재승 의원의 대표 발의와 홍정임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지원은 물론 학습 및 문화 활동, 건강증진,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등을 통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김재승 위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장기요양요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숙 의원 외 5인)

장흥군 장기요양요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23년 5월 24일 윤재숙 의원의 대표 발의와 홍정임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2023년 5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의 발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요양보호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없는 게 아니라 물어봅시다.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5만 원, 3만 원, 최고가 7만 원이네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만 차근차근 복지가 너무 확대돼가고 있는데 장흥군 재원이 있나요? 가능한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할 때 신중히 여러 번 회의를 하고 토론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시설에 가보면 정말 힘들어요, 요양보호사들이. 저희 친구들 중에도 요양보호사 하다가 어깨가 너무 아파서 그만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처우가 조금 더 좋아지면 그분들이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근무하다 나가고 근무하다 나가고 또 조금 더 나은 시설로 이동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수당 지급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 차근차근 다 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 지급’ 제8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대상 및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하자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게 8군데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는 13군데, 14군데가 전혀 안 하고 있고 진도군, 화순군, 완도군, 보성군, 우리 근교가 다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앞서가서 해야 되는가요, 이걸?

우리 요양보호사님이나 시설의 기관장님들이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있는가는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 조건을 걸었거든요? 군수님이 예산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정하면 돼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넣었습니다, 제8조제2항에 보시면 위원님.

최고가 지금 현재 영광군 7만 원이거든요, 수당이?

영광군은 특별히 세수가 많으니까.

목포가 5만 원인데 우리 군은 얼마나 주려고 해요?

그것을 군수님 예산범위 내에서 8조에 정해놨습니다.

고흥, 해남은 2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수당... 하기야 뭐 이 액수로 규칙을 정해가지고 군수가 결정하도록 조례만 만들어주고?

위원님, 8조 수당 지급 2항에 보면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대상 및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군수가 형편에 맞게 하시면...

장치는 잘해 놓으셨는데 사실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중하게 해야 돼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쓰셨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것을 하지 말자고는 못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장기요양요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장흥군 정남진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문화관광실장 문정걸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심의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131호 장흥군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흥군 문학상 명칭이 문학상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장흥문학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흥군 문학상 운영 조례’를 ‘장흥문학상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제2항 장흥문학상 시상 부문은 가사문학과 현대문학을 찾아보기 어려워 운영위원 전원의 일치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우수한 문학작품을 선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3조제5항 장흥문학상 시상명 결정사항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 후 금년 10월에 장흥문학대회를 개최하여 문학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32호 장흥군 정남진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7월에 준공 예정인 정남진어린이체험과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남진과학관 시설에는 물과학관, 천문과학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체험과학관을 포함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시설에 준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였기에 특이사항은 없고 어린이과학관 부분을 추가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 위치와 명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4호 입장 및 관람의 금지 부분은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의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5월 2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5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이 주최하고 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문학상을 시상함에 있어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조례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문학상의 명칭을 ‘장흥문학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문학상 시상 부문이 삭제됨에 따라 안 제11조제2항의 심사위원 수가 각 부문별 전문가 5명 이내에서 문학 관련 전문가 5명 내외로 단순화된 만큼 향후 문학상 시상을 위한 시상 부문 결정 및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문학상 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 장흥군 정남진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5월 2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5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한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정남진어린이체험과학관 준공이 오는 7월 말로 예정된 만큼 과학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3조2항에서 문학상 시상 부문을 삭제하고요. 삭제가 됐기 때문에 각 부문별 5명 내외에서 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시상을 한 가지로만 한다는 거죠?

가사문학하고 현대문학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이걸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장흥문학상 하나만 주자, 이렇게 해서...

하나로만? 그럼 하나로만 하면 가사문학이나 소설·수필 상관없이 준다는 말씀인가요?

예, 장르에 관계없이 하나만.

운영위원회는 그대로 가고요?

예, 그대로 가고.

그러면 대상 금상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대상 한 분만 하는 걸로 5,000만 원입니다.

한 분만 해서 5,000만 원입니까? 다른 2등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

예, 없습니다.

한 분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실장님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딱 5명이 한 분을 결정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분씩 줍니까? 줄 만한 시기에 작품이 나오면 줍니까?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해서 입선한 사람 한 분만 선정해서 주는 걸로.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공모를 하네요?

예.

제1회 장흥군 문학상 공모 딱 하면 거기에서 출품한 신작을 5,000만 원?

예.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5,000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심사위원 다섯 분이 결정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문학 관련 전문가로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공정하게 다섯 분이 잘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다섯 분은 너무 적지 않아요? 우리 장흥군에 젊은 문학인들이 많은데 다섯 분이...

일반 문학인들이 아니고요. 이승우, 한승원 이런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평가할 겁니다. 구성은 아마 일반인들보다는 전문성을 띠신 분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와서 평가하실 겁니다.

물론 우리 실장님의 그런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리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부터 이렇게 하자고 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심사위원이 적다, 그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대로 하실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가 많이 됐었어요.

그랬어요?

위원장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여덟 분, 일곱 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면 전문가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분으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그 자리에 위원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위원회 쪽수로 제가 밀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승원 선생님이 위원장이신데 가사문학을, 고전문학을 제출할 사람이 없다는 원리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장흥문학상의 상징성을 띠려면 다 합쳐서 하나로 하자고 투표까지 해서 결정된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 작품을 선정하는데 교수님 전문가들로 해서 다섯 분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해볼 수가 없었어요. 전문가들 앞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이니까 조례를 바꾸기로...

이해를 해요. 위원님 생각과 본 위원 생각이 동일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어요?

젊은 교수님들 운영위원님들 말씀이 현대문학, 소설, 시, 고전문학이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 작품 하나를 선정하는 데는 전문 교수님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 맞대요.

그러면 실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전이 들어왔어요. 고전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합니까?

하여튼 그 해에 소설을 하든지 들어온 작품 중에서 장르는 상관없이 심의...

다섯 분이 심의를 한다, 정해놓고?

예.

이것 문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내가 너무 앞서나가는가는 몰라도 심의위원이 적으면 목소리 큰 사람 의견으로 따라가 버리게 돼 있어요.

목소리 커도 못 해보겠던데요? (장내소란)

위원님들 생각이 일단은 처음이니까 실시해보자는 생각으로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실시해보는 쪽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셨다고 하니까 잘하시리라고 믿고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정남진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정남진어린이체험과학관 명칭을 그대로 놔둡니까? 제가 군정질문 할 때 과학관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정책지원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린이체험과학관 이러면 체험하기 싫은 사람들은 거기를 가기 싫어하거든요. 그냥 어린이과학관이나 정남진과학관 이렇게 해도 될 건데 정남진어린이체험과학관, 한 번 들으면 기억에 딱 남아야 되는데 여러 번 말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고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까지 길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걸 많이 검토했는데 체험을 넣는 것이 맞느냐, 빼는 것이 맞느냐, 이것 가지고 많이 고민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안에 보는 것보다는 체험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체험을 넣자, 이렇게 해서 정남진어린이체험과학관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한 번 들어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한 번 들어도 잊어먹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이대로 가셔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7월에 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남진어린이체험과학관으로 이 명칭을 쓰겠다고 이야기 전달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해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명칭이 너무 길다든지 체험을 뺐으면 좋겠다, 그 의견이잖아요? 정남진어린이과학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정남진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총무과장 김주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9-133호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 군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력 증진 및 진로 지원과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중·고등학생에게 연 1회 20만 원씩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정했고,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학습장려금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환수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5월 2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5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에 대하여 정규수업 이외의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전국 최초로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력 증진 및 진로 결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에서 정한 지원 대상에서 중·고등학교 재학생들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학교 밖에서 학원을 다닌다든지 할 때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 맞죠?

예.

이 조례안은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방향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습장려금 외에 별도로...

1년에 20만 원 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일회성으로 20만 원 주고 학습에 사용할지 생필품을 구입할지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무슨 제안을 드리냐 하면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잖아요? 학원비를 학원에 직접 보조하듯이 이런 식으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실질적인 그런 지원방법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군정질문 때 우리 윤재숙 위원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말씀 나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들어가 있겠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오늘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방금 제안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퍼주기식 예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학부모 입장에서 한 번 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2조 한번 봐주시렵니까?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조례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초등학생만 쏙 빼고 논쟁하는 걸 보고 제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초등학생만 딱 빼냐, 이거예요. 학교 밖 학생의 별도 지원은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에도 다 기재가 돼 있는데 왜 초등학생은 제외시키냐, 그 말이에요. 이 조례는 이번에 통과시켜줄 수 없어요. 보류했다가 나중에 충분히 조율되고 합의가 된 뒤에 통과를 시키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때 개정안 내고 하면 번거로우니까. 1년에 20만 원 주면서 초·중·고등학교 같이 넣으면 되지 왜 초등학생은 빼고, 초등학생에 대한 군수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초등학교 때는 마음대로 뛰어놀고 공부는 중학교·고등학교 가서 해라.”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지금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하시지 말든가 하려면 깔끔하게 학교 밖은 빼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조례를 만들 때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중·고등학생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그날 제가 군수님 답변 중에서 이해를 못 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아동수당은 7세까지만 준다니까요? 아동수당은?

8세.

8세까지만 주거든요?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동은 12세, 13세가 되는데 진짜 훌륭한 교육을 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지원금을 줘가지고 공정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초등학생을 빼고 중·고등학생만 준다, 이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류합시다. 보류하고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지금 교복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교복지원금은 30만 원 조례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별도로 초등학생만 떼어내면 되겠습니까? 한번 군수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학습장려금이니까 초등학교 한 자리만 넣으면 될 텐데, 우리 장흥군에 초등학생이 몇 명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민심 얻고 표를 얻으려면 공평하게 해야지, 중·고등학생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보류합시다, 이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백광철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처음에 이 학습장려금 지원에 초등학생이 빠진 것은, 아마 집행부 생각은 아동수당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뺀 걸로 돼 있고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 재검토하라고 불허가가 떨어지면 여기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개정해서 초등학생까지 주겠다고 답변서에 쓰여 있어요, 군수님. 그날 재검토가 왔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건 안 된다고, 아동수당은 만 13세까지는 안 된다고 왔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한테 “그러면 이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초등학생까지 주십시오.” 그랬더니 엉뚱하게 답변하셔 버렸거든요? 과장님,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안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허가가 안 났어요. 저희들이 승인도 할 수 없어요. 어차피 보류해야 되잖아요? 아직 안 왔으니까 보류를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님 그 조례안에 꼭 포함해서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공문이 오면 그렇게 개정을 하시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거는...

이거에 대해서 답변, 먼저 답변 드리고.

그러시죠.

저희들이 3월 15일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는데요. 원래는 12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두 달이 넘은 상태입니다. 이 조례를 올린 배경은 사실 올해 저희들이 한번 조례가 통과되면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을 하려고 올렸었는데요. 지금 협의가 안 와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당초에 우리가 아동수당은 노인아동과에서 추진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추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노인아동과 재협의가 불가 쪽으로 와서 개정은 필요합니다. 다만 올해 안건으로 의회에 올렸으니까 이건 나중에 보건복지부 협의가 된다고 하면 이 건은 이 건대로 협의를 해주시고 내년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면 어떨까.

어차피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회신이 안 왔으니까 보류해 놓게요. 보류해놓고 수정보완을 하시라고요, 여기다가. 초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중단한 거지 이 친구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몇 명이나 된다고 열등감 조성을 하고 그럽니까? 이 학교 밖 청소년들도 꼭 집어넣어서 올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밖 학생이 왜 생깁니까?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형편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질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서 말 못 하는 걔네들도 다 우리 애들이잖아요. 8명 내지 12명밖에 안 돼요. 나는 그런 애들까지 감싸고 가자는 거예요. 20만 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24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건데 이 친구들까지...

위원장님, 저 발언권 좀 주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2조에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12명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에서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초·중등교육법」이라고 다 정해놓고 초등학생을 쏙 빼면 이게 자체 모순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을 여기다 넣는 것은 무리이고 몇 명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보완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초등학생을 빼지 말고 같이 넣어서 보완하셔가지고 답변이 오면 그때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법을 만들어야 쓰겠습니까, 조례도 법인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총무과에서 검토하실 때 12명의 우리 아이들도 잘 배려해서 그들이 학업을 중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안 가고 밖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 그들도 20세 미만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 잘 검토해서 다음에 또 수정 보완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장내소란) 토론순서입니다. 김재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질문했기 때문에 토론순서에서 부결이 맞는지 보류가 맞는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장내소란) 그러니까 회신이 아예 안 온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 부결을 시키고 다음에 새로 회신받은 다음에 조례를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부결로 하고 새로 만들어라? 위원님들 결정하십시오. 부결할 것인가, 보류할 것인가.

수석전문위원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게 맞아요?

보류나 부결이나 어쨌든 지금 당장 의결하지 않는 것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류를 해놨다가 보건복지부에서 회신이 내려오면 그 부분까지 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해서 처리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행정낭비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의회에서 이결 부결해버렸다네.” 그러면 듣기에 따라서는 “학습장려금 지원을 못 주게 해버렸다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보류는 보완해서 올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정 보완해서 올리라고, 보류가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 그러면...

그렇게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류를 할까요? 그러면 토론상 본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안병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134호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원 대상 등을 확대하고 기관, 단체, 사업체 직원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장흥 바로알기 투어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 별표1에 전입 청년 희망주거비를 전입세대 희망주거비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중 연령, 주택 소유여부, 전용면적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조 별표1에 기관, 단체, 사업체 등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흥 바로알기 투어에 대한 지원내용을 신설하고 별표1에 결혼장려금을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하고 신청 및 지급방법을 신청일 기준 200만 원 균등 3회 지급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신혼부부 이사비용 지원 대상을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타 시군구에서 장흥군으로 전입신고 한 49세 이하의 신혼부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5월 2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5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희망주거비 지원 대상을 청년에서 전 세대로 확대하고 결혼장려금 증액 및 관내 기관·단체·사업체 직원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등 우리 군 자체 인구 증가 시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희망주거비 지원대상의 경우 안 별표1에서 당초 지원 제외대상이었던 주택 소유자도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통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데에서 말씀드렸듯이 장흥군에 거주를 두면 무조건 준다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전에는 무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만 대상이 됐었는데, 과장님 이런 폐단이 있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 집을 전세 주고 여기다가 전세 얻어가지고 이사를 왔어. 한 1년, 2년 살아보려고. 그 사람도 대상자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책을 금년도 3월 28일 자로 시행하면서 몇 개 기관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들하고 전남소방본부 간부님들하고 장흥소방서 간부님들하고 같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고 간담회도 많이 했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가서 했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들이 하나같이 무주택으로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것이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무주택으로 해서 주소를 이쪽으로 많이 옮기게끔 하는 인구 유입 시책을 하는 것도 충분한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예산이 한 6,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돈이 3,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자료 변수가 한 16가지 정도 되는데요. 보통적으로 문화·체육시설 면적, 보건복지시설 면적, 하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16가지가 되는데 그 16가지를 집중변수를 했을 때 인구를 공통변수로 해가지고 다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예산계장을 몇 년간 해본 결과로 확실한 것은 인구 한 명이 저는 1,000만 원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금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체관광객 15명 이상이 우리 군에 와서 점심 한 끼 먹고 관광지 한 군데, 두 군데 들르면 30만 원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2만 원씩 어떻게 보면 관광객한테 주는 돈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학교 교사라든지 소방본부 이런 분들이 광주나 무안에다가 집을 놔두고 출퇴근해서 여기를 비우고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살면서 여기서 쓰는 돈이, 우리가 체류형 관광객이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봤을 때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것을 군수님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고 특히 또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관사들이 다 낡아가지고 거의 관사가 지급되지만 살지 않는대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서 살게끔 나머지 돈들도 교육청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선생님들이 여기서 살게끔 하면 학생들한테도 방과 후라든지 여러 가지로 도움도 많이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건의를 했고 소방본부 같은 데도 무주택자를 한다고 하면 집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 마나 한 시책이다,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군수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무주택을 제외하자, 무주택을 빼자, 이런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시책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무주택 소유자가 여기 와서 얼마 정도 주민등록을 둬야...

최소한 6개월 이상 둬야 되고요.

6개월 살다 가면 어떻게 합니까?

후불제로 여기다가 주소 옮기고 집 얻은 확정일자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지급 신청자격이 주어지고요. 6개월 살다가 갔으면 6개월분은 주죠. 또 그 뒤에 자기가 신청한 만큼 살고 나서 후불제, 먼저 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산 뒤에 신청을 하게끔.

보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거는 결정하실 문제인데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생겼어요. 교부세가 어떻게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 정도 됩니까? 무슨 근거입니까? 뻥튀기해도 너무 많이 하신 것 아니에요? 어떻게 1,000만 원이 넘습니까?

그건 제가 개별적으로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디 나온 것은 아닙니다. 나온 것은 아닌데...

그렇게 과장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지방에 내려오는 것이 거의 인구에 비해서 결정이 많이 됩니다. 그것도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과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문제고 본 위원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결정권은 우리 위원들에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1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으로 호도하지 마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금방 질문 드렸던 문제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백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말씀처럼 꼭 무주택자여야 하는 법은 없어요. 재산이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문호를 개방해놔야 된다.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오는 게 더 좋아요. 서울에 집이 30억짜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흥에 온다고 하면 혜택을 줘야 돼요. 여기서 살다가 정 들면 올 것 아니에요? 없는 사람만 오라고? 말이 안 돼요. 그 부분은 안병진 과장님께서 아주 트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보고 좋으면 재산 싹 팔아가지고 오겠죠.

예,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우리 백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시죠? 동의하십니까? (장내소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백광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으로서, 더 토론이 없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장흥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과장 김소향입니다. 의안번호 제9-145호 장흥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보건위생상 위해방지를 위한 장사시설 설치 제한 및 무연고 시신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일본식 용어인 ‘납골’을 ‘봉안’으로 변경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연장지 등에 관한 용어와 근거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3조에서는 일본식 용어인 ‘납골’을 국가표준용어인 ‘봉안’으로 변경하였고 자연장지, 수목장림, 화장, 개장, 화장시설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시책 중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규모 법인묘지, 종교단체나 재단법인 봉안시설 설치에 관한 제한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법인묘지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표수 등이 유입될 수 있는 지역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무연고 시신을 장례 후 장흥군 유치공설공원묘지에 매장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2조에서는 공설장사시설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준용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법에 적합한 친환경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와 대규모 사설묘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표수 상수원을 변화하는 장사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6월 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6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매장 중심의 장사문화에서 탈피하여 화장, 자연장, 봉안 등 친자연적인 장묘문화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수준 변화가 다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장례문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반영한 본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좀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에서 5조에 보면 ‘장사시설 등의 설치제한’에 가서 “군수는 자연환경 훼손방지” 이 부분은 물론 유치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보건위생 등 주거생활 안정 및 지역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사설 장사시설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제4조의 수급계획에 의하지 않는 사설 장사시설(법인묘지, 종교단체나 재단법인 봉안시설에 한한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부분을 넣으셨어요. 여기에 그동안 유치의 주민들이 요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들어가야 돼요, 시원하게 하려면. 그래야 확실하게 유치에 공설공원묘지가, 사설공원묘지가 못 들어온다, 이렇게 되죠. 4조를 아무리 찾아봐도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게...

7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7조에 돼 있어요?

예.

“법인묘지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표수 등이 유입될 수 있는 지역” 표기가 돼 있네요? 결과적으로 유치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설 법인묘지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못 들어오는 거죠? 허가할 수 없는 거죠? 분명히 이 부분을 얘기하십시오.

주민의 입장에서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할 수 있다’보다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순서에서 의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정 통과가 가능한가요, 과장님?

저희가 5조를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쪽으로도 주민들께서 대규모 법인묘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의회에도 많은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이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법제처에 구두상으로라든지 여러 차례 문의를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법제처하고 구두상으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법제처에서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만든 게 말씀드린 제5조입니다. 그래서 5조에 수급계획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제7조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상위법에요. 그런데 수급계획에 의한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차선책으로 넣은 것이고요. ‘제한한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어느 특정지역이 아닌 우리 군 모든 지역에서는 묘지 자체를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원안가결 했던 사항입니다. 그 점을 조금 고려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발언 다 하셨습니까?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세요. 의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법인묘지, 종교단체나 재단법인 봉안시설에 한한 것이니까 우리 군이 만약에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해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립호국원이 온다. 그러면 우리 군 국가시설이잖아요? 해당이 안 돼요. 여기는 사설이기 때문에 ‘제한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지표수 오염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위헌이 아니겠는데요? 과장님, 수정동의 해주세요.

저희가 조례규칙을 아까 그런 방향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방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왕윤채 의장님께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백광철 위원님이 하신 걸로 하셔야지.

의장님은 자격이 없어. (장내소란)

수정하겠습니다. 백광철 의원님으로부터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임의규정을 “설치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수정해서...

제한한다. (장내소란)

그러면 수정에 대해 군수를 대신해서 노인아동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면,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금방 수정...

그걸 한번 읽어야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설명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보건소장 박옥란입니다. 의안번호 제9-136호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증가와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호에서 ‘다자녀 가정’이란 “셋째 아 이상”을 “둘째 아 이상”으로 하고, 제6호에는 ‘다둥이 가정’, ‘병원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제8항에서는 다둥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병원비 등 주요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출산장려금은 주민등록 등재 순위별로 첫째 아 300만 원은 유지하고 둘째 아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셋째·넷째 아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다섯째 이상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둘째 아 이상부터 200만 원씩 인상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4호에서는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지원금 삭제 및 첫만남이용권 추가 등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변경서식을 반영하였습니다.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율 증가와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5월 2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5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군민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장려 시책을 강화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 제5조제1항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2023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지원하도록 한 부칙조항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는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소급 입법에 따른 당사자 손실이 없고 신뢰보호 원칙에 우선하는 공익상 사유가 있다고 사료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2023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 취득계획안

행복민원과장 이영철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주택가 및 이면도로에 빈번한 불법 주기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을 유발함에 따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조성하여 불법 주기로 인한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대상은 장흥읍 삼산리 753-2번지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주차장 부지 4,218㎡로서 50면의 주기가 가능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금년에 부지를 매입한 후에 설계용역을 거쳐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서 부지 매입에 6억 원, 시설비 및 용역비로 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5월 2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5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조성하여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변 또는 공터에 불법 주기하여 교통 소통을 방해하는 사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부지의 경우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되면 입주업체 및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로 계획된 만큼 향후 산업단지 내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 취득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2023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장흥 반다비 체육센터·복지회관 건립취득계획안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입니다. 의안번호 제9-143호 장흥 반다비 체육센터·복지회관 건립 취득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군민 생활체육 발전 및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2021년 9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장흥 반다비 체육센터와 군 장애인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인 복지회관을 단일사업으로 복합화하여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반다비 체육시설은 국비 30억 원과 군비 30억 원 등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장흥바이오산단 내 건립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개발계획 변경이 장기 소요되어 복지회관 사무실로 예정되어 있던 부지에 함께 추진함으로써 장애인단체의 체육관 활용도를 높이고자 복합건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의원간담회 시 설명 드렸습니다만 장흥읍 건산리 578-1번지 등 3필지 5,226㎡, 금년 행정절차를 시작으로 2025년 12월까지 국비 30억 원, 군비 70억 원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지상 3층 체육관형 체육센터, 장애인단체 사무실,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체육센터 및 복지회관의 복합화 추진으로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이 7.8%로 다소 높은 우리 군 장애인의 복지 증진, 더 나아가 장애인 전지훈련팀 및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장흥 반다비 체육센터·복지회관 건립 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5월 2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5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각 협회 사무실이 국도 23호선 확장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심신이 미약한 장애인들의 안전한 사회 참여 유도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 군 장애인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용 체육시설 및 사무실 등 편익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준공 이후 시설물 관리인력 및 운영비 확보 방안 등 운용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건축물 신축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지상 3층이고 1층에 체육관을 하신다고 했어요. 체육관 높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배구 같은 경우에는 12m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규격으로 해가지고 최소 12m 높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층을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그거였거든요? 3층짜리 건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인데 그래서 높이가 높아도 3층으로 하는 거예요?

2층에 장애인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1층 체육관은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높이가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기본설계에 응모하신다고 했어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나중에 공모 답변이 들어오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기획용역을 합니다. 10억 이상 건축물은 기획용역을 건축위원회에다가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기획용역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소상하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고요. 1억 이상은 공모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공모안을 저희들이 다 선정해서 어떤 게 좋겠느냐, 그때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한번 건축하게 되면 수정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해남이나 다른 지역을 가 봐도 장애인 체육시설이 돼있어요. 건물이 딸려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건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랜 숙원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특히나 장애인들의 의견을 듣고 만족할 수 있을 정도까지 검토해서 하고 또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 반다비 체육센터·복지회관 건립 취득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