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와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장병국입니다. 항상 시장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욱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원곤 주택과장입니다. 안명선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김석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형원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이행강제금 수입, 지난 연도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으로 징수 결정액은 76억 2108만 833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1억 406만 1710원이며 결손액 690만 309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5억 4803만 31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368억 6933만 3470원이고 지출액은 271억 7661만 922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77억 1254만 105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8272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8억 9743만 3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국 소관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재생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213억 2865만 19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13억 5022만 965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213억 2579만 3850원이며, 지출액은 58억 6867만 565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0억 6140만 18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 1043만 2710원으로 집행 잔액은 3억 8528만 4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액으로서 일반회계 이월액은 62억 5036만 원이고 사업으로는 디자인 정책 사업,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이월액은 1억 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광명역세권 안전 통학로 조성 사업이 되겠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으로 2억 4382만 550원이 되겠으며 사업으로는 완충 녹지 정비 사업, 대형 공사 차량 운행 추적 시스템 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6963만 2000원이며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광명시 도시재생 백서 제작, 광명시 도지새생 종합대학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공원 조성 사업으로서 12억 1836만 500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148억 9176만 9800원으로서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재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임기섭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최나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도시계획과 세입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22억 7255만 58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억 6568만 6270원이며 불납 결손액 419만 1000원, 미수납액은 15억 2231만 3480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9122만 50원이며 지난 연도 수입 금액은 4억 6262만 5180원, 보조금 수입 1억 611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361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37억 2752만 8840원이며 지출액은 30억 4207만 6040원, 집행 잔액은 7792만 3800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도시관리계획 1억 3899만 1680원, 디자인 시범 사업 5억 7866만 4230원, 야간 경관 조성 시범 사업 12억 9527만 4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59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예산은 7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6620원입니다. 59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은 14억 5278만 원이며 집행액은 13억 5277만 9160원입니다. 현재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결산서 361쪽 보면 개발제한지역 관리에서 현액 예산이 2683만 2000원인데 지출한 거 보면 1071만 원 지출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1612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해당 예산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집행 예산이 사실은 2022년도에 코로나 시절이다 보니까 대집행 자체를 진행 못 했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그렇다고 할 일인가?

그건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코로나 시기에 전 국민이 어려운 시기고 또 불법에 대한 사항이 많이 발생 안 돼 있는 상태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집행보다는 행정절차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안 내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집행을 안 한 게 아니라 시정계고를 보내서 시정을 유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집행은 실질적으로 많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어려운 분들 배려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야 돼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과보고서 볼까요, 아니면 그냥 결산서 361쪽에 보면 성과 지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367쪽인데 여기 보면 경관위원회 대체 운영 실적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실적들을 보면 2년 연속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고 그거마저도 2022년도에는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또 낮고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2022년도에 경관위원회 자체는 건축 허가 들어오면 건축 허가에 준해서 경관위원회를 저희가 상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시기적으로 건축위원회가 좀 적었던 거는 건축 허가에 신청 자체가 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원인 행위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가 좀 적었던 거고, 저희가 어떤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면 위원회는 많이 열 수밖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편차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공디자인 분야 성과 지표가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의결 건수로 되어 있는데 2개를 합하면 2022년도에 10건입니다. 공공디자인팀의 총 인원이 몇 명이고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 외에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공디자인의 팀장 1명에 주무관 2명에 단기 계약직 1명 해서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 구성은 18명에서 20명 정도 구성돼 있고요. 그 위원들을 로테이션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을 모셔서 위원회를 진행합니다.

하여튼 실질적으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을 통해서 어떤 시민들의 만족도 또 사업의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성과율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심의 건수 중 의결 건수로 저기 하는 거는 개발 지표로서 좀 약간은 그렇다는 생각이….

통계 숫자로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된 거고요. 사실은 2022년도에 한내천근린공원 조성 사업, 경관 조성 사업으로 해서 그 당시 저희 지역 주민 반응은 좋았고요. 또 국‧도비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나름대로 또 그런 실적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여기 통계로 하나 내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 사업자도 16억 5000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표현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표들이 개발돼서 실질적으로 사업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나 그런 것들이 또 드러날 수 있도록 지표 설정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361쪽에 보면 도시 디자인 정책 강화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4억 4420만 원을 명시이월 해 놨는데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조 결산 잔액을 보면 1240만 4700원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2021년도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 시범 사업이 있었고요. 2022년도도 똑같이 경기도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돼서 범죄 예방 도시 환경 시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타이틀로 2개 연도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2021년도 집행 잔액은 427만 9550만 원이 나온 거고요. 2022년도에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5억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1244만 700원, 1204만 4700원에 대한 보조금 정산 잔액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산 금액은 위원님, 그냥 저희가 2021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전체 금액을 도비, 시비가 들어간 거에 대한 정산 개념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에 대해서 반납하고 남은 금액인지 아니면….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남은 금액에서 도비나 시비 3:7이면 3:7 비율대로 해서 저희 남은 돈에 대한 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반납한 나머지 잔액으로 그거를 세워놓은 거라 이거죠?

네, 시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입 결산 106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과장님, 거기도 보면 미수납액이 11억 2407만 4720원으로 있죠?

네.

그리고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3억 9823만 8769원인데 지난 연도 수입과 이행강제금 세부 내역이 무엇인지 그거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2022년도에 전체 수납 건수는 56건 해서 저희가 부과는 4억 8676만 3910원을 부과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징수된 거는 전체 금액 부과 관련해서 미수납 금액이 3억 2762만 640원이 지금 미납된 겁니다. 미납 건수는 총 27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행강제금이 미수납된 게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재부과한 건가요?

이행강제금은 사실 불법이 이루어지면 마지막 시정계고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 계획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까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징수 결정이 이루어지면 징수과에서 그걸 또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어떻든 간에 계속 이거를 관리는 하지만 납부하는 부분은 징수과 쪽에서 챙겨서 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게 징수과하고 구별이 지다 보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나 보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징수 결정 이후의 관리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매년 독려는 합니다. 그리고 시정계고문 계속 보내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 미수납에 대한 얘기는 징수과에다가 위임이 돼버리면 이제 도시계획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입장이 되는가 보죠?

상관이 없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계속 저희가 위법 행위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납부를 독려합니다, 문서도 보내고. 징수과는 징수과대로 관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미수납이 만약에 되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부과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재부과합니다.

그러면 이거 원상복구도 가능해요?

네, 원상복구는 저희가 보면 본인들이 내려서 현재 비닐하우스를 불법을 한 거에 대해서 창고 용도로 불법을 쓰고 있다가 창고 용도로 안 쓰고 그냥 영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불법이 치유가 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죠. 임대료 사업이 돈이 좀 나오다 보니까 원주민 입장에서는 계속 그거를 불법으로 진행하시고 저희는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안 되면 마지막에 저희가 토지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압류를 걸어서 토지를 매각하거나 어떤 대출 상환할 때 원금 상환이 돼야 진행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이행강제금 3억 9823만 8769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은 어떻게 거둬들일 수 있는 거는 확실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또 미수납액을 못 받아들이나요? 그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저희가 계속 독려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징수과에서 이거를 압류하시고 사실은 경매까지 진행은 안 하는 거 같은데요. 금액이 많고 크면 징수과에서는 경매까지도, 공매까지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일단 그 선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원곤입니다. 광명시 건축 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창 건축허가팀장은 녹색건축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윤봉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봉섭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박신영 민간임대주택팀장입니다. 여주영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서 108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단위는 소수점 미만, 1000원 미만 절삭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26억 2003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7억 1617만 1000원입니다. 수납액은 27억 189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0억 11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5쪽부터 36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26억 7621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5억 6867만 100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9억 838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23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집행 잔액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공공임대주택 공동 전기요금 지원하는 게 4000만 원이 있었는데 지출은 2983만 9000원이더라고요? 잔액이 1016만 1000원이 발생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들쭉날쭉한 것도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창피라든지, 사회적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 세액 대비 좀 부족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 세대 수를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신청주의 원칙이다 보니 그분들이 신청 안 해서 지원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4000만 원 정도면 그 사람들 다 충족할 수 있어요? 지금 대상자들을?

네, 저희가 단지별로, 소하라든지 하안동에 단지별로 임대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신청하는 부분들을 개선한다든지 저희가 어려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분들을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인들이 자존심도 있고 막 해서 신청을 못 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보이지 않게 충분하게 홍보해서 진짜 없는 분들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소외된 사람들은 진짜 받아야 돼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홍보 방법을 좀 뭐랄까, 오픈되지 않은 이런 부분으로도 결정돼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은데 노력 부족한 거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더 개선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소외되지 않게끔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어도 찾아야 될 판인데 우리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도로 잘 발굴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건 진짜 어려운 분들이 받으려고, 드리려고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안 남아도 돼요, 사실은. 잘 좀 집행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집행 잔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5쪽에 보면 주택안전팀이 조직 개편 돼서 도시재생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의 건축 시설물 안전 점검에 대해서 올해 여기에는 나와 있으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액이 7988만 원에서 집행 잔액이 5076만 81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60%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잔액 발생 사유는 무엇이고 사업 추진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조직 개편 전에 안전팀이 주택과에 있을 때 노후 주택이라든지 안전 위험 현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했던 예산이었고요. 그다음에 조직 개편으로 도시재생과로 그 업무가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세부 내용들은 저희가 집행 내용만 아는 거고 세부적으로 남아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도시재생과에 알아보면 되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건 지금 광명시에 노후 주택들이 남아있는 것들은 거의 다 아시잖아요? 철산동, 광명동, 하안동, 소하동 일대 단독필지 쪽인데 어쨌건 준공한 지 오래된 노후 주택들이 그쪽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습니다. 작년에 침수 피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도 더 큰 어떤 비, 폭우나 그런 것들이 예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점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전달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108쪽에 미수납액에 보면 과태료가 727만 원이고 이행강제금액이 4억 5175만 2500원이 이렇게 나와 있고 지난 연도의 수입에서 보면 5억 5254만 2710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연도 수입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에 대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주택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전산화시키고 나서 계속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2022년도에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는 2022년 말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726건에 12억 3600 정도를 부과해서 징수된 것이 9억 5600입니다. 그래서 77% 정도 징수를 완료했고 나머지 올해 `23년도 부분들은 징수과에 체납으로 넘어가서 징수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해 부과된 부분들은 계속 독려를 시켜서 징수과에 넘어가는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 체납됐을 때 다음 연도에도 지난 연도 수입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미수납액으로 그냥 누적되는 건가요?

미수납액으로 누락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단일 건이 아니라 또 다시 시작…. 저희가 처분 고지서 보내고 1차 시정명령, 2차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다시 또 시작합니다. 이게 위반건축물이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건은 내년으로 넘어간 거고요. 올해 또 적발된 거는 또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납된 거는 결손처분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당사자가 사망을 하거나 부득이한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주택과에서는 단계별로 전산 시스템으로 1차, 2차, 이렇게 현장 확인을 해서 원상 복구한 것 또한…. 작년에 저희가 1008건 중에서 288건은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21년도 책자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1억 9000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1억 9753만 5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올해는 이행강제금이 4억 5000 정도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수납액하고 이게 과다하게 발생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22년, 2021년 이후부터 전산화되면서 모든 부분들을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전체를 디지털화시키고 적발에서부터 계고까지를 누락 없이 하다 보니 작년에 많이 생긴 것들도 있고요. 기존에 누락된 부분도 다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것들은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면 이행강제금 또한 증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착시적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4억 5000이 발생된 게 전산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다는 겁니까?

일부가 조금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순서에 따라서 절차를 적발에서부터 처리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완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지가가 일부 상승이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속 소멸 없이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 좀 늘어난 부분이, 개수도 더 늘어난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재 상황에서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봤을 때 과장님 얘기를 내가 듣기로는 일단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서류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분은 늘어났지만 우리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시가에 관계돼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누락이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저희가 금액들이 커지다 보면 징수 결손도 더 많이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좀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개선하도록 할 거고 좀 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반복적인 단속 업무에 징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판단할 적에는 미수납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강경하게, 철저하게 분석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디지털화했던 부분들이 이행강제금 계상까지 전체적으로 전산화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자동적으로 비용도 상승이 되고 그런 것들을 적발에서부터 데이터화시키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스템들을 구축한 부분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산화돼서 기계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이분들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누락 없이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행정절차의 어떤 하자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1차, 2차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그런 단속에 대한 것들을 체계화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2021년도 전 단계는 어떤 면에서는 전산 처리가 잘 안돼서 그렇게 됐고 2021년도에는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2022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봤을 때 차액이 많이 생긴 거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니, 생긴 부분들이 그때의 어떤 공시지가하고요. `22년도 올라간 가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 업무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과장님하고 내년에 또 이 자리에서 만날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어떤 얘기를 하실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얘기가 제가 이해가 조금 덜 돼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 얘기는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내년에는 과장님이 거기에 답을 저한테 분명히 주셔야 될 거예요, 아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공공임대주택 공동 전기 작년에 처음으로 사업하셨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지원되는 수급자 가구수가 총 6개 단지 중 5600세대 중에 한 639세대, 10%가 좀 넘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량이 적다 보니까 어쨌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법 제10조에 보면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는 건 어떨지, 가능하다고 하면.

전기료다 보니까 전기료 같은 경우는 LED로 하다 보니까 많이 절감되는 부분들도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티 나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서 저희 법이라든지 입법 취지에 맞게끔 집행되도록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취지는 어쨌든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실제로 혜택받는 분들이 10%뿐이 안 되니까 그 취지가 조금 많이 퇴색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가지고.

신청주의의 어떤 한계라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 미집행된 부분들 때문에 다른 데들 보다 보니까 언론에 나온 부분들이 이분들이 이거를 신청하는 거 자체가 자기의 어떤 품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저희가 이걸 대놓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언론보도에도 있어서 이 부분들은 어떤 사회복지라든지 고민을 해서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연계해서 부가적으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 보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된 금액을 보니까 공동 전기 시설 전기요금 말고 승강기 같은 경우는 2개 단지는 신청을 안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살펴보지 못해서….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문서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전기요금 고지서가 똑같이 나왔었을 텐데 왜 그중에 승강기만 빼고,

단지에 공공요금을 또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분이 관리사무소에서 저희가 보낸 공문의 내용을 인지를 못 해서 개인만 하는 줄 이해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은 단지에 좀 더 설명을 해서 공공 전기료라든지 감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쓰고, 그거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더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찬용 근린공원팀장입니다. 박현욱 어린이공원팀장입니다. 이연하 정원문화팀장입니다. 고재윤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세입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8억 7198만 9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8억 661만 9030원으로 모두 실제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세외 수입 1억 4000만 원, 국비 및 도비 등 보조금 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7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104억 3481만 7130원이며 이 중 78억 9485만 964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15억 4129만 2300원과 보조금 반납금 3281만 8600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약 9.3%인 9억 6584만 659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4억 8966만 6000원, 사고이월 5162만 63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과 시민 휴식 공간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9억 337만 4000원 중 24억 257만 4690원을 지출하고 3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억 79만 931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시공원 관리 사업에 15억 원, 도시공원 개선 사업에 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속 생활권 공원 확충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9억 7488만 원 중 16억 5129만 9730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544만 8050원을 차감한 집행 잔액은 1억 1813만 222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생활권 공원 관리 약 10억 원, 도시공원 청소 위탁 관리 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테마 꽃길 등 아름다운 거리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2억 5118만 5000원 중 17억 8328만 7050원을 지출하고 9억 8966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152만 5160원을 차감한 집행 잔액은 4억 6670만 679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꽃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 조성 생각에 6억 원, 광명시 마을정원 사업에 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다운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1억 259만 9130원 중 18억 6758만 6400원을 지출하고 5162만 6300원을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584만 5390원을 차감한 1억 6754만 10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 사업에 11억 원, 산림 재해 일자리 단기 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예산 현액 1억 1800만 1000원 중 1억 534만 772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265만 3280원입니다. 국고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관련된 재무활동에 예산 현액 8477만 8000원 중 8476만 405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만 395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공원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결산서 370쪽에 보면 산림환경 조성 사업이 있어요.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뭐예요?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좀 사안이 있는데요.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인건비성 예산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여러 가지 사항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월된 거 보니까 5162만 6300원이 사고이월을 했는데 이거 이유가 동절기 사업이기 때문에 지연된다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작년 8월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광명 중앙하이츠 뒤편에 보시면 변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가 많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 이후에 이 사업을 준비했었고요. 준비를 해서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절차를 이행하는 데 다소 좀 지연이 됐었는데 우선 10월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또 11월에 산지사방사업 긴급 발주를 해서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공사를 다 마무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동절기 사업이길래 특별하게 나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8월에 토사가 많이 유출되고 변면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공사 기간이 잡혔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천만 원씩 이월되고 하길래 계상을 잘못했나, 안 그러면 겨울철에 하는 사업이어서 이렇게 됐나 해서 시기도 좀 물어보고 싶고 그랬는데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충분하게 이해를 했고 앞으로는 불필요하게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잘 추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370쪽에 나와 있는 꽃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예산액이 16억 8368만 5000원이고 또 집행 잔액이 3억 2900만 원 정도 예산액 대비 20% 정도 남아있습니다. 명시이월금도 7억 원이 발생했는데 집행 잔액이 3억 이상 너무 크게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발생된 데는 최초 사업 계획에 있어서 잘못 계획이 된 건지, 어떤 과한 예산 편성의 문제는 없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꽃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 조성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우선은 인건비가 5억 1200만 원인데 저희가 지출을 3억 27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억 8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총 23명이었습니다. 23명 중에서 여기에 포함된 시민정원사를 저희가 작년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시민정원사를 기간제로 채용하려고 5명 정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시민정원사가 기초 과정만 수료가 되고 전문 과정까지 수료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채용할 수 없어서 다섯 명분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남았고요. 물론 중간에 몇 명 포기하신 분들도 해서 차이가 좀 나고요. 다음에 저희가 시설비 중에서 도로변에 제초 작업 하는 게 있습니다. 가로 화단이라든지 제초 작업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인원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이거는 예산 절감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찰을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번에 19.5% 정도 남은 사항이 되었고, 그다음에 7억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새빛공원의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빛공원에 올해 수목 식재 공사, 기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이건 물론 7억이라는 돈이 작년에 특조금으로 연말에 내려와서 5회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 집행이 안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 착공돼서 원만히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도심에 꽃 심기가 있고, 오면 시민 꽃 심기 운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민들에게 꽃은 어떻게 배포가 있는지요.

그 꽃은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씩 해서 전체 각 동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수요 조사해서 저희가 전부 다 자료를 받아서 그만큼의 꽃을 다 구입해서 각 동별로 시민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이렇게 꽃을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꽃들이 잘 심어졌는지 잘 가꾸어지고 있는지 어떤 그런 결과물에 대한 저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지금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기준이…. 나눠주는 꽃을 대비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워낙에 거의 다 전 시민들한테 많이 나눠주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착안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어린이집, 단체나 그런 데 통해서 많이 나눠주고 있고 저도 사실 받아보기도 했고 그랬는데.

동사무소도 보면 동사무소 앞에 화단 같은 데도 저희한테 많이 신청을 해서 꽃을 심고 있거든요. 이게 단년생이다 보니까 봄꽃은 봄에 한때 딱 피고 나서 지기 때문에 대부분 꽃 같은 경우는 잘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꽃들이 잘 가꾸어지고 있는지 또 도심 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버려진 땅들도 있고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잘 심어서 잘 관리됐으면 하고, 어떤 성과 지표로 그런 버려진 땅들을 찾아서 심고 가꿔지고 어떤 그런 것들도 성과 지표로 삼고 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저희가 앞으로 성과 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공원 벤치 관리는 혹시 어느 과에서 하고 있나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공원 벤치 교체하는 기준은 우선은 낡은 상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염도, 뭔가 파손이 됐거나 이염도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저희가 대부분 벤치를 교체하고 특히 일부분일 수는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좀 새로운 벤치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벤치를 만약에 교체하게 되면 그 벤치가 쓸 만하면 버리지는 않고 다른 데로 이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벤치하면 디자인 벤치를 말씀하시나요?

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한내천 산책을 자주 하는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벤치를 다 철거를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한내근린공원 개선 공사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어? 이거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전체적으로 다하지? 이거 세금 낭비 아니야?”라는 말을 되게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고, 그러면 한내천에 있는 벤치들이 거의 부서진 벤치는 없었고 사용할만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벤치가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저희가 폐기처분을 하지만 괜찮은 거는 또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하는데 이번에 새빛공원도 벤치가 상당히 많아서 100% 다 교체하지 않고요. 한 70% 정도는 교체가 되고 한 30%는 보전하는 걸로 저희가 실무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벤치 철거하고 이전 설치하는 데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아무튼 공원 벤치라는 게 굉장히 고가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고철 같은 것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좀 철저하게 낭비되는 게 없도록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죄송한데 잠시만요. 마이크가 고장 나서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세출 책자에 보면 370페이지에 수직공원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예산이 3억 6500만 원인데요. 이게 명시이월액으로 2억 8966만 원 정도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우리 수감 자료 883페이지에 보면 이월 사유가 철산동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시민운동장 폐쇄로 사업 추진이 불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철산동 공영 주차장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수직정원 사업을 위해 해당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는 하고 하는 건가요?

우선 기아주차장 건설 관련 부서는 저희가 협의를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회계과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거쳤고 구조 안전 진단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직정원 사업 예산에는 특별조정교부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는 사업이었는지 또 이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거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수직정원은 종합민원실 외벽에다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지하 주차장하고 시민운동장이 전체적으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거기가 외벽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또 이런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시민운동장이 새롭게 탄생이 되는데 거기서 바라보는 지하 민원실 외벽이 상당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수직정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구상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 이거는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은 지금 수렴을 안 했는데 보통 저희가 사업은 실시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다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장우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유재상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경래 공원팀장은 공석이어서 이하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백승재 건강레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공원녹지과 2022연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서는 373페이지부터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129억 9340만 500원으로 지출액 77억 1538만 1771원이며, 명시이월 31억 6958만 원, 사고이월 1억 7338만 4250원, 계속비 이월 12억 1836만 500원, 집행 잔액은 6억 7117만 2380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5쪽입니다. 첫째, 공원 조성 새빛공원 인수 대비 관련 용역비로 새빛공원 용역비와 도덕산캠핑장 편입 토지 보상비가 포함된 예산으로 전체 예산액 10억 9991만 8000원 중 5974만 7540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토지소유자인 종중과 수도과의 공유 지분 분할 협의 진행 중으로 7월 중 마무리하겠으며 미집행액은 9065만 14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소하동공원 조성 사업 예산액은 5억 중 1억 816만 750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 이월액은 3억 9183만 2500원으로 집행 잔액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미반영 시설에 대하여 현재 경기도, 국토부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발생한 사항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 심의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셋째, 하안동 체험놀이터 2차 조성 사업 예산액은 26억 4366만 3000원 중 농지 보전 부담금, 실시설계 용역비, 환경‧재해영향평가로 1억 1316만 2300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액 25억 3050만 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 등 행정 절차 이행 지연으로 발생하였으나 토지 보상 24억 7846만 710원은 4월에 보상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지장물 철거 작업 등 행정 절차 이행 후 2차 체험놀이터 조성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넷째, 지자체 도시숲 조성 사업 중 하안동 단독필지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으로 5억 160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22년 8월 19일 사업 구간이 경기도 공공재개발 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현재 행정안전부 사업 대상지 변경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협의 완료 후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1억 7338만 4250원이며, 내용은 SK테크노파크 주변 완충 녹지 정비 사업으로 행정 절차 이행과 동절기 도래로 인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2023년 5월 26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결산서 375쪽을 좀 보세요. ‘정책 목표’이렇게 해 놓고 공원 녹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한다. 참 누가 들어도 듣기 좋은 얘기 같아요. 그런데 거기 목표율 달성을 보면 100%더라고요, 맞죠?

네.

그런데 성과 지표를 보니까 공원 풀베기예요, 풀베기.

네, 그렇습니다.

풀베기 12만 제곱미터 풀베기 사업인데 달성률 100% 이렇게 하니까 마치 큰일을 이렇게 잘한 것마냥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전에 사전 감사 때 지적받아서 그 점에 대해서 목표 달성률 대비 사업을 잘못 설정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풀베기 사업은 어차피 100% 달성되는데 적정하게 선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차후 연도는 다른 사업명, 목표 대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다시 구상해서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격려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지표를 보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쫙 세워서 100% 달성한 거같이 보이는데 이게 잘못 보면 현혹되기 좋은 저기더라고요,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보면 실질적으로 해서 목표 달성 100%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성과 목표를 제대로 세워서 개선되고, 개선되고 해서 목표 달성하는 게 우리 공직자가 할 일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겁니다, 과장님.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차후 연도부터는 목표치와 실적이 대비되도록 설정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2쪽에 공유재산 임대료의 예산액이 960만 원인데 징수 결정액은 3256만 2100원으로 거의 2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보통 공유재산 임대료는 매년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녹지대 점용 허가에 대해서 현재 점용료를 아직 미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일 내에 독촉해서 점용료를 수납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미수납액이 663만 6370원 또 기타 사용료에서는 14만 5450원이 발생했는데 이 미수납액이 발생된 사유와 또 징수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공 공지 및 녹지대 점용 허가 신청에 따라서 이월되거나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시일 내에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사목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고사목은 현재 주로 민원 사항을 접수하다 보면 가지치기, 고사목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남아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업체로 하여금 수시로 고사목을 제거해서 수량을 파악해서 차후 연도 정비 하자검사 때 반드시 보식토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기타 사업지 외 지역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그다음에 공무직 반장을 통해서 수시로 벌채를 하고 목감천 적재 장소에 집적해 놓고 톱밥으로 제조하거나 아니면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보식한 나무 수는 몇 그루 정도나 되나요?

보식은 나무 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지만 하자검사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파악은 보식에 대해서는 100% 하자 조치 완료했습니다.

우리 시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니까 고사목들이 여전히 보이고 보식이 되지 않은 곳도 보이거든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더 많은 순찰을 통해서 적지에 하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풀베기 작업 하는 거를 오늘 출근하는데 하안5단지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안전 지침 잘 지키면서 하시는 걸 봤습니다. 애쓰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한번 할게요. 375쪽에 보면 지자체 도시 숲 조성 사업에도 예산 현액이 10억 3500만 원 중 지출액이 4억 6047만 2350원, 보조금 반납액이 1753만 4290원, 집행 잔액이 4091만 3360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지금 보면 5억 1608만 원이 됐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자체 도시 숲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양천, 목감천 초화원 조성 사업과 그다음에 하안동 단독필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하안동 단독필지 리모델링 사업 예산 5억 3500만 원 중에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제외한 5억 160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이유는 단독필지 리모델링 사업이 지난 4월 9일에 경기도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지정되는 바람에 사업 예산 낭비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 장소 변경을 경기도의 승인 맡았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변경하셔서 다른 곳에 공사를 추진계획으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보조 반납액 1753만 4290원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안양천, 목감천 초화원 조성 사업입니다. 안양천, 목감천 초화원 조성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집행 잔액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천이요?

네.

그리고 과장님, 캠핑장 상세 내역서 좀 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셔가지고….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시간 나실 때 저한테 추경 나오기 전에 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추경 되기 전에 이거를 하셔야지. 추경 만약에 지나고 난 다음에 하면 추경할 때 애로 사항이 많아요, 질문 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요. 지금 작성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보면 작년에는 미수납액이 없었는데 올해는 미수납액이 20% 정도 생겼는데 큰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21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없었는데 `22년도에는 66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생겼거든요?

광명역 신안산 지하차도 공사, 전철역 공사 구간에 기업체에서 도시가스 개착구를 점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승인 기간이 도래하였습니다. 승인 기간이 도래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과징금을 부과한 상태에서 미수납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납 처리됐어요?

네, 됐습니다.

아까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핵심은 예산 현액은 960만 원 했는데 실제로 징수 결정액이 3200 이건 예상되는 금액인지 그리고 `21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 현액 950 잡았는데 실제로 징수 결정액은 5200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의 금액 차이가 크니까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예산 추계가 잘못됐는지.

예산 추계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점용 신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게 예측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못하신 건 아닌네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잘못됐습니다.

잘못한 건 아닌데 하여튼 미수납액만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하나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설가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장정인 주택안전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서 114페이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3543만 3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4113만 8390원이며 수납액은 3549만 37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64만 4610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69억 4490만 6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68억 9473만 4130원이며 사고이월은 1881만 원입니다. 409만 4100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 잔액은 전체 예산 현액 대비 0.4%인 2726만 7770원입니다. 주요 사업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추진 단위 사업 예산 현액은 5079만 원으로 지출액은 3925만 3330원이며 집행 잔액은 1153만 6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행정 운영 단위 사업 예산 현액은 9351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5872만 1000원이며 1881만 원은 사고이월, 409만 4100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 잔액은 1189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 결산서 565페이지,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198억 7300만 685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98억 9458만 6680원입니다.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과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 책자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98억 7300만 6850원에서 45억 1588만 9870원을 지출하고 6968만 2000원을 사고이월, 148억 9176만 98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1043만 2170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9%인 3억 8528만 3010원입니다. 사고 이월된 사업으로는 광명시 도시재생 종합대학, 광명시 도시재생 백서 제작이 있으며, 계속비 이월된 사업은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특별회계 보조금 반납액 관련해서 결산서 588쪽을 보면 자본 지출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1035만 7200원, 집행 잔액은 3억 1007만 790원이 발생했는데 이 보조금 반납한 거하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조금 반납액은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국‧도‧시비 매칭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광명3동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 반납 예상되는 금액은 이렇게 결산을 해 놓고요. 정산되는 시기가 사업이 `24년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25년도 1분기에 국‧도비가 정산 작업이 들어 갑니다. 그 시점에서 정산을 하게 되고요. 반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출액 3억과 관련된 내용으로는요, 저희가 광명3동 뉴딜 사업 지역 안에서 어울리기행복센터와 문화 발전소 조성 사업으로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계 용역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설계 용역비는 지출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 항목으로는 착공을 하면서 계약금액, 선급금 이런 내용으로 지출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 지출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 중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반납액이 중간에 아까 같은 경우는 국고 보조금하고 해서 반납액 1035만 원은 집행이 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이거는 결산서상에서 잔액으로 보조금 반납액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반납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는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24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5년도 초에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정산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 시점에서 정산 행위는 들어갈 겁니다.

아, 지금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과 지표 결산서 378쪽이고 성과보고서에는 391쪽인데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공모 신청 건수와 도시재생 지역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건수로 성과 지표를 삼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여기 도시재생 공모사업 예산액 같은 경우는 5079만 원이고 결산액은 392만 3330원인데 도시재생과의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69억 4990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98만 7300만 6850원으로 총 사업비가 약 270억 정도입니다. 이 270억 대비 성과 지표 예산액이 5079만 원이라는 거면 예산액의 약 0.2% 정도의 사업비인데 정말 아주 미미한 사업비인데 이것이 도시재생과의 성과 지표가 될 수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국‧도비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사업 기간이 4년간, 보통 4년간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끊어서 성과를 지표화 삼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요. 그런 성과 항목으로 단년도에 좀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들로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른 굵직굵직한 사업을 성과 지표화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건 부서의 주요 추진 사업을 성과 지표로 반영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세입 결산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결산서 116쪽을 보면 그 외 수입에 172만 9190원이 징수로 결정돼 있더라고요. 이 징수 금액이 보니까 모든 게 다 미납됐어요. 미납된 이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연도가 회계 일자가 안 맞아서 그런데 실제로는 소송 비용 172만 9190원은 올해 4월 5일에 수납이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소송 비용 중 51만 1130원은 2022년 6월 28일에 수납을 완료해서 현재는 전액 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된 건데 세입세출 책자 작성 시기에,

시점이 좀 달라서 미납액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잘 처리된 걸로 이해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383페이지에 보면요, 성과 지표에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거기 보면 철산동 지하 공영 주차장 조성과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목표 공정률이 모두 여기 보면 100% 달성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현재 사업들이 설계 변경이나 공기 연장 등으로 해서 공정률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목표 공정률이 다 100%라고 된 거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줴요.

일단은 그때 당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저희가 그때 당시 목표치를 결정해서 전체 공정률에 대한 100%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추계한 목표치에 대한 완성률을 100%로 아마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목표치보다는 훨씬 미달돼 있지만 그때 자료 낼 당시에 목표치를 추계해서 계산한 것이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좀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목표가 35, 실적이 35. 100으로 봤을 때 35를 목표치로 세웠는데 실적이 35%가 됐기 때문에 100%를 달성한 거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전체 공정률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표가 25%다 그러면 실적도 25% 달성했다고 하면 100%네요?

실제로는 좀 그렇게 사실은 계상이 됐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목표가 35다. 그런데 실적이 45다 그러면 한 125% 딱 이렇게 해야 좋은 건데 지금 이거는 보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아닌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결산서 383쪽을 보면 공공건설사의 설계도면 심사 등에 예산 현액에 3825만 원인데 집행 잔액은 2245만 9350원으로 예산액 대비 59%입니다. 공공건설 공사의 품질 검사의 예산 현액이 910만 원인데 또 집행 잔액은 434만 6500원으로 예산액 대비 48%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그러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각 분야의 위원회 성격 비용의 수당을 계산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그 회의가 개최가 안 돼서 사실 상당 비용의 예산을 저희들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명확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 세울 때, 예산액 잡을 때 2만 원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실제 공공예금 이자를 정확하게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올해는 맞춰서 잡으셨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지원과장님 그리고 팀장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저희 신도시개발사업단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용만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2022회계연도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650억 6845만 원이며 지출액은 636억 232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억 685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2억 97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 특별회계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383억 4525만 원이며 수납액은 1387억 84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383억 4525만 원이며 지출액은 295억 2123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82억 1223만 원이며 집행 잔액으로는 61억 17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2707만 원이고 당해 11억 4290만 원 수입, 8억 211만 원이 지출되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9억 47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조성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신도시조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박소영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정경진 공공개발팀장입니다. 권성한 테크노밸리팀장입니다. 김학선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신도시조성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387쪽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3억 7359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3213만 8000원, 사고이월액은 2억 60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8145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예산 현액 및 집행액 집행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도시 개발 전략 수립 전문가 자문 수당으로 예산액 1440만 원 중 4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첨단산업단지 기업 유치 홍보물 제작으로 예산액 400만 원 중 3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광명시 맞춤형 신도시 개발 전략 수립 용역 추진으로 예산액 3억 2000만 원 중 2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000만 원입니다. 특별관리지역 월액 여비로는 예산액 544만 원 중 21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3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는 예산액 2585만 6000원 중 1826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758만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204쪽 이월 사유별 현황 관련입니다. 광명시 맞춤형 신도시 개발 전략 수립 용역으로 수립된 3기 신도시에 대한 우리 시 개발 전략을 지난해 3월 국토부 및 LH에 제출하였고 향후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속적인 보완 협의와 시민 계획단 운영 등의 과업 추가로 인해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주십시오.

결산서 387쪽 성과 지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표 대비 달성률 100%로 아주 높습니다. 신도시 개발 전략 전문가 자문단 운영의 운영 횟수 목표는 1회라고 하셨고 1회 실적 달성하셨습니다. 자주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목표를 1회로 잡으신 건지, 아니면 자주 운영하기가 어려운 자문단이라서 목표를 1회로 잡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 자문단은 3기 신도시 발표가 2021년도 2월 24일에 발표 이후에 작년 11월 29일에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봤는데 향후에 LH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시 의견을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광명미래산업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 구성 시기가 작년 연말이었고 연말에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1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세입 결산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할게요. 117페이지에 미수 수납액이 8904만 7460원인데 그 미수납 사유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수납이 안 된 사항인데요. 첫 번째가 5365만 3360원 건은 저희들이 어떤 특별관리지역 안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 이 토지주께서 이행강제금 처분이 잘못됐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약간 진행이 되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소송 결과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이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당초에 이행강제금 면적을 추산한 면적이 옆에 있는 지번 면적까지 포함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이 토지소유자가 아예 무효 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자기 번지 외에 있는 면적은 빼서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화해 권고가 있었고 그 화해 권고 사항을 우리 시와 토지소유주께서 다 수용해서 감액이 된 사항이고 6월에 토지주한테 다시 한번 송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분까지 포함해서 8904만 7460원이 되는 거죠?

네, 이행강제금이 총 그건데 이게 2건입니다. 2건인데 한 건은 월 100만 원씩 납부하는 중이고 상단에 있는 5300만 원은 아까 말한 소송 과정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35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성과 지표 중에 유망 강소기업 유치에서 홍보물 제작 배포를 해서 건수로 했는데 이 100건을 목표로 해서 100건을 배포를 하신 거예요?

100건은 다 저희들이 달성한 겁니다.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한 부수를 표현한 건데 일단 그 단위가 건수로 표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건이라는 게 기업 수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군데 보냈다는 건가?

홍보물 제작 부수입니다.

100매를 작성을 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입지적인 장점과 주변의 교통 환경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배부했는데 배부 건수가 100부라는 의미에서 표현했는데 건수로 잘못 그렇게 기재가 된 것으로….

그러면 100군데 업체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100군데 업체한테 보내서 실제로 효과는 있었어요?

실제 저희들 상담 오는 업체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가 목표인데 배포한 마면 이게 성과 지표로 볼 수 있는 건지….

저희들이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작년 8월에 신도시조성과가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투자유치 업무가 기업지원과에서 하던 업무였습니다. 그때 홍보물 제작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우리한테 넘어왔고 그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 그런 건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작해서 배포한 게 유치하고 관련이 있다 보는지….

그런데 저희들은 광명시 도첨단지에 대해서 모르는 기업이 많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런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런 작은 거지만 그래도 이거를 보고 찾아오는 기업이 있고 향후에 언제 공급된다는 것까지도 알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는, 현재 가시적인 기업 유치 성적은 없다고 할지라도 홍보에 실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에 세미나나 간담회, 기업유치 그런 것 좀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들이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신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알리려면 뭔가 기업체를 단순히 보내는 것보다 찾아와서 이들의 니즈도 한번 살펴보고 어떤 걸 원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설명회라도 한번 하든지.

네, 기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진하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고성근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이종재 개발공사팀장입니다. 2022년도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일부 및 도시개발 특별회계,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 391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605억 9270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65억 77만 6080원이며 집행 잔액은 1544만 9920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예산 현액은 및 집행액, 집행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예산 현액 790만 원 중 2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2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예산 현액 605억 4500원을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 현액 3980만 6000원 중 2955만 60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24만 9920원입니다. 다음은 579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1억 5777만 6000원에서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5643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비비 134만 4000원입니다. 589쪽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1363억 7956만 4510원에서 278억 8688만 4650원을 집행하고 계속비로 1079억 684만 1860원을 이월하였고 남은 집행 잔액은 예비비 5억 8583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 결산서 첨부 서류 178쪽, 179쪽 계속비 결산 명세서, 197쪽 이월명세서, 213쪽 이월액 집행 명세서 관련입니다.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액 609억 1781만 7000원에 2021년 이월받은 742억 8340만 9510원을 합한 예산 현액 1352억 122만 6510원 중 272억 9438만 4650원을 집행하고 1079억 684만 186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주된 지출 내역으로는 보상금 위탁 사업비로 265억 6674만 원을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서에 의거 보상비 및 부대비용 등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결산서 576쪽 보면 거기에 계속비 사업이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 1079억 648만 1860원이 계속이 이월이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 사항하고 준공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현재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장물 보상 업무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재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월리하고 가리대 마을에 대해서 재결하고 공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보상 협의율은 85%입니다. 85%가 협의되었고요. 저희가 기반시설 공사 전체 공정 기간이 4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 16일에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비산먼지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에 착공했기 때문에 46개월로 보면 `26년도 연말 정도로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기반시설 공사는 지장물이, 점유자가 없어야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점유자가 있게 되면 사업 기간에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공 시점을 정확히 답변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현재 저희가 47%, 전체 주민 중에 47%가 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53%가 아직도 사업지구 내에 거주 또는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 사항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점유 사항이 그 사람들이 안 나가면 이 사업 진행도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네, 저희가 사업 진행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또 그러다 보면 일부 못 나가고 이러신 분 계시다 보면 그만큼 예를 들어서 공정이 지연되면 전체에 대한 피해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준공 시점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늦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환지를 늦게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회 비용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게 빨리빨리 잘해서 추진이 돼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집행 잔액이 예비비 5억 8583만 8000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세우면서 예비비로,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로 남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에는, 작년에 토지 보상 합의가 한 30% 됐는데 아까 보니까 잘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몇 월 며칠까지는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아직 못 하는 단계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어떤 점유를 계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행정소송이라든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전이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소통하고 전화를 드려서 점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은 최후에 하는 마지막 저기라고 생각하시고 그 전에 토지주들과 함께 의견 서로들 해서 진짜 합의점을 찾아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개발사업도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 행정을 적극적으로 시민들하고 대면해서 잘 이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391쪽을 보면 도시개발사업 관련한 업무 추진 예산 79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계획 변경해서 집행 사유 미발생 금액으로 520만 원이 발생됐는데 예산액 대비 65% 정도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 변경 대비 집행 사유 발생액이 520만 원입니다. 520만 원인데 이 세부 내역은 `22년도에 테크노밸리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진행했습니다. 할 당시에 저희가 테크노밸리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을 할 경우에 그분들한테 회의 참가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22년도에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사유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편 요금 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200만 원은 저희가 테크노밸리 사업 관련해서 재결이라든지 토지 보상 관련해서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한 재결 신청서 열람 등을 할 경우에 토지 우편 요금으로 쓸 계획이었는데 이 사항은 사업 시행자인 LH하고 GH에서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미집행 사유로 남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정 재개발팀장이 오늘 국제안전도시 재개발 관련 공인 평가 발표 관계로 김광진 부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용완 안전재건축팀장입니다. 균형개발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395쪽입니다.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지원 방안 수립 건으로 용역 완료 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9억 8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사업별 세출 예산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180억 7914만 원 중 147억 7916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시계획시설 3-22호선 설치 4억 8932만 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 9억 2659만 원, 중로 2-120호선 설치공사 16억 3805만 원을 사업기간 연장의 사유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 잔액은 2억 4602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17페이지 및 628페이지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16일자 조직 개편을 통해 관련 업무 예산이 도시재생과로부터 이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646페이지부터 649페이지, 665, 681, 682페이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 보고 사항입니다. 해당 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270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재건축 안전 진단을 위한 도비 보조금 1억 원과 공공예금 이자 429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재건축 안전 진단 지원 사업에 1881만 원, 광명재정비촉진지구 고지 배수로 설치 공사에 7억 2037만 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지원 사업 도비 잔액 반납금으로 8293만 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입 및 지출을 통해 2022년도 말 49억 4786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고이월 사업에서 여쭤보겠는데 결산서 395쪽을 보면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지원 방안 수립 사업비 9억 850만 원을 사고이월했는데요. 작년에 명시이월하면서 올 7월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원래 예정대로면 올 7월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요. 행정절차 이행을 이 용역회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7월에 일단 임시 중단을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래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절차 이행을 중간에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을 못 했나?

네, 일부는 좀 빨리 진행해서 7월에 행정절차 이행까지 다 되면 좋은데요. 이게 용역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용역을 좀 빨리하느라고 좀 짧게 잡았는데 생각보다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은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에 용역회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하는 거보다는 일단 협의해서 중지를 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한 다음에 용역을 마무리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7월에서 조금 뒤로 미뤄지는 것은 일을 잘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뤄졌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미루어진다고 보면 이거 언제쯤이면…. 금년 안에 해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목표는 9월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심의라든가 이런 게 보완 사항라든가 이걸 봐서 아무리 그런 게 나오더라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을 이유도 있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7월에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지금 가만히 있었으면 7월에 하는 줄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또 방금 그렇게 계획성 있게 하려면 여기도 ‘9월 완료 예정’이렇게 했더라면, 그렇게 준비를 처음부터 했더라면 우리도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천천히 확고하게 해서 빠짐없이 예정대로 제대로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