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이형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익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오규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안승필 건강생활과장입니다. 통합 결산서는 2022년 기준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생활과, 총 3개 과로 결산되었으며 그중 보건정책과는 2022년 8월 16일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세입 부분 징수 결정액은 132억 9593만 2440원으로 수납액은 133억 3044만 7620원이며 미수납액은 326만 5370원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275억 7477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35억 6051만 8760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5%인 23억 8741만 4680원입니다. 2022년도 주요 추진 사업비 지출 내역은 건강 도시 조성 및 청사 관리로 4억 5537만 원, 구강 보건 사업으로 1억 3256만 원, 1차진료 사업으로 1억 5694만 원,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으로 26억 4308만 원, 예방접종 사업으로 89억 4273만 원,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으로 13억 8559만 원, 취약계층 의료 지원으로 10억 7178만 원, 정신 보건 사업으로 13억 5484만 원, 자살 예방 사업으로 5억 6301만 원, 지역 사회 치매 노인 관리 사업으로 6억 317만 원, 모자보건 사업으로 5억 4359만 원, 출산 장려 사업으로 23억 491만 원, 예방중심 질병 관리로 10억 929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건강한 도시 광명을 위해 보건소는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 이동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열 보건정책팀장입니다. 박해권 의약무팀장입니다. 박수빈 진료민원팀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김선희 시민건강증진센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결산서 121쪽, 122쪽입니다. 세입 부분 총 징수 결정액은 1억 9312만 8280원으로 수납액은 1억 9601만 8540원이며 미수납액은 6만 9400원입니다. 세출 부분 결산서 403쪽부터 404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13억 4023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5183만 7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995만 505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전체 예산액 대비 29%인 3억 1305만 195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 건강 도시 조성 및 청사 관리를 위해 4억 96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응급 의료반 지원, 청사 시설 장비 유지, 건강 도시 조성 사업으로 4억 5536만 91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 사회 보건의료 자원 관리를 위해 4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업소 관리 지원으로 124만 58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 사업으로 1억 8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료 사업 및 민원실 운영, 연명의료 등록 지원 사업으로 7690만 82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지원 사업으로 1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속 대응반 운영 지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으로 1077만 4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강 보건 사업으로 1억 50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치과 주치의 사업, 어린이 충치 예방 사업, 구강 보건실 운영 지원으로 1억 3256만 8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 증진 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사업이 중단되어 아토피 건강 체험 프로그램 사업은 전액 지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건강 조성 및 청사 관리로 2억 28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1억 5160만 3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3909만 원을 편성하여 1857만 1640원을 지출하였으며 인력 운영비로 2억 4964만 7000원을 편성하여 5643만 52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404쪽에 보면 경기도 치과 주치의 사업이 1억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되는 거죠?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도비 70에 시비 30% 이렇게….
이재한위원
7 대 3….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7 대 3입니다.
이재한위원
보조금 반납액이 7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여기 성과지표에 보면 자세히 설명했는데 학생들이 그러면 100% 다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보면 원인을 많이 써놨는데 보통 이게,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아무래도 시에서 운영하는 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했던 부분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전체적으로 한부모라든가 조손‧조부 가정들은 SNS나 학교에 이야기를 해도 할머니가 데리고 와야 되든가 할아버지가 데리고 가든가 또 늦게까지 혼자 있는 아이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실태 파악을 좀 하셔서 실제적으로 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실은 치과에 더 많이 가야 할 그럴 위기들도 있을 거 같거든요. 이걸 그냥 사업해서 학교에 그냥 예산 이렇게 홍보하고 그거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올해 못 가는 아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셔서 그 아이들이 내년에는 꼭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혼자 가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꽤 있을 거 같아요. 93% 정도가 되고 7% 정도가 못 간 거 같은데 그 7% 아이들이 어떤 유형인지 실태 파악을 하셔서 이 아이들이 내년에는 꼭 다 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현황 파악을 해 보고 그분들 홍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강 증진 사업의 아토피 체험 프로그램인데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닌데 50% 정도 보조금을 반납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다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아토피 환자가 줄어서 예산을 이렇게 반납한 건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형덕위원장
404쪽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으로 아토피 건강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300만 원 100% 쓰지 못하고 반납한 내용입니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지금 아토피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제안 설명 할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면 중단되다 보니까 집행을 하나도 못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프로그램을 아예 진행을 못 한 건가요, 일부 하신 건가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2022년도에는 전액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쓴 겁니까?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50 대 50으로요.
이재한위원
50 대 50으로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리고 성과지표를 보시면 경기도 치과 주치의 사업은 시비와 도비가 같이 되는 거잖아요.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 이거는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보다는 시비 위주의 성과지표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에 대한 성과지표보다는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넣어주시는 게 더, 우리 시민 세금에 대한 부분이 더 들어가는 부분을 성과지표로 앞으로는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그거를 일단 비율대로 해서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121쪽에 보시면 재산 임대 수입이 지금 예산 현액은 38만 원 정도 되는데 징수 결정액이 130만 원, 수납 총액이 16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현재 우리 재산 임대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어느 곳인가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소 내에 시설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보나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전력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태양광을 저희가 옥상에 설치해서 거기 임대료 받는 거 하고 있고요.
김정미위원
지금 2021년도에도 보나카페하고 그게 같이 돼 있나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현액이 적게 잡히고 수납 총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나요? 월별 임대료 발생액이 틀린가요? 아니면…. 그거 좀 설명 해 주십시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전기차 충전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22년도 중간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문제가 생긴 거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21년도에는 보나카페밖에 없었나요? 그래서 예산 현액이 이렇게 잡혀있고 `22년도 중간에 잡혀있기 때문에?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보나카페 있었고 `22년도에 충전소하고 그다음에 시민전력협동조합의 태양광 사업 이게 조금 늦게 들어와서,
김정미위원
이게 `22년도 중간에 임대를 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는 제대로 잡히겠네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1년도 결산을 보면 390여만 원 정도 됐고요. `22년 예산에 350이고 `22년 결산에 320입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공기관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23년도에는 예산도 이렇게 똑같이 잡혀있죠?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혹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더 하실 의향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350여만 원으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일단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관공서, 공공기관에 그게 있는지 한번 봐서 추경을 반영을 하든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 그런 조치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아마 본예산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올해 예산 말고 내년에 만약에 그게 수요가 된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더 충원해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최소한 공공건물이라도 저희가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서 전체적으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기타 수수료라고 있는데 이게 수납 총액이 240만 원 정도이고 환급액이 240이 나왔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작년도에 그 위쪽에 보건 의료 수수료라는 과목이 세입 부분에 신설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기타 수수료 그 목으로 예산을 세입을 잡았었는데 신설되면서 이거를 기타 수수료를 전액 환불해서 보건 의료 수수료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목 변경으로 인해서 이 환급액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환급돼서 보건 의료 수수료로 다시 다 세입금 한 사항입니다.
정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403페이지에 보면 진료 사업 및 민원실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유가 뭐죠?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403페이지 말씀입니까?
정지혜위원
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에 저희가 대부분 집행은 어느 정도 했는데요. 여기에는 포함된 게 기간제 보수라든가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좀 되는데 특히 한의사 한의진료실은 코로나로 운영을 중단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채용이 늦게 채용되면서 남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료 및 구료비 부분이 많이 남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방진료 이 부분에서 소모품 구입이 감소해서 이렇게 차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이 진료비 사업 및 운영실 운영에 한방진료실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인력 운영비도 엄청 남았는데 이거는 지금 기간제 보수가 안 나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기본 경비에 인력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시간 외 근무수당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당시에는 저희가 비상 근무가 많을 걸로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비용 지출이 감소하게 된 상황입니다.
정지혜위원
`22년도에 `21년도보다 더 완화되는 바람에 이게 인력비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정지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예산을 책정하고 나면 그 예산에 대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는 1년 동안 어떻게 쓸 것인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을 받는데 우리 상임위 소관 22개 정도의 과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건정책과가 예산 집행율이 제일 낮아요. 잔액으로 보면 23.36%가 남았거든요. 22개 과 중에서 제일 많은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코로나라는 그 특수 상황에서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2022년 8월에 부서가 신설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특히 기본 경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1년 치가 통으로 배정이 됐는데 8월부터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종오위원
부서가 늘어났죠? 1개 부서가.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8월에,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신설되면서 기본 경비나 인력 운영비 이런 부분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부서가 늘어났으면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지출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합된 게 아니라서?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중간에 신설된 부서이다 보니까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코로나 이유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있겠지만, 이 내용에서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 먼저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일일이 다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건정책과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행을 일찍 못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22개 부서에서 제일 꼴찌라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집행률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합니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예산 반영 부분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위원
우리 성과보고서에 보면 443페이지에 100세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해서 임산부 관리가 60명 되어 있거든요. 작년 우리 광명시 신생아가 총 몇 명 정도 출생을 했나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신생아 출생률은 파악한 게 없어서요.
이재한위원
임산부를 60명 정도 관리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셔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작년에 1670명 정도 이렇게 출생률이,
이재한위원
1670명 중에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60명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이게 비율적으로 보면 물론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거겠지만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쨌든 시 예산을 들여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 임산부들에 대한 관리는 결국 출산율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임산부들이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와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더 많은 육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좀 받고 출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뭔가 홍보도 하고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반기부터라도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임산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고 거기에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이라도 뭔가 알림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정지혜위원
404페이지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매칭 사업으로서 보조금 정산 잔액이랑 보조금 반납금이랑 150, 150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낙찰 차액 26만 9500원은 뭐죠? 2억이 넘는 돈인데 지금 26만 9000원밖에 차액 발생이 안 돼서.
이형덕위원장
혹시 뒤에 아시면…. 뒤에 팀장님들하고도 같이 상의하셔서 답변 주셔도 됩니다. 지금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낙찰 차액 26만 9500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직접 운영하고 계신 거 아니시죠?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아니, 뒤에 팀장님 계시니까 답변 요청하셔도 됩니다.
선희
김선희시민건강증진센터팀장
시민건강증진센터는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 말씀 주신 게 26만 950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덕위원장
네.
선희
김선희시민건강증진센터팀장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이형덕위원장
시민건강센터운영이 직영입니까, 아니면 위탁입니까?
선희
김선희시민건강증진센터팀장
직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직영이에요?
선희
김선희시민건강증진센터팀장
네.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십시오.
정지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내용 안에 위탁하거나 낙찰하는 계약 과정에 일어난 낙찰률이거든요. 대체적으로 100% 낙찰을 하지 않고 건축 같은 경우 87.745 이 정도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건정책과에도 이런 운영이 되고 있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시설 공사를 하나 한 게 있는데요. 방수 공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 숫자가 나와 있는 금액적인 부분들은 좀 준비를 하셔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이고 또 그동안 새로 부서가 신설이 되어서 여러 가지 예산상에 많게는 74%~77% 정도 남았고요. 시작하지 못한 것은 100%도 지금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결국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통으로 예산이 1년 편성이 되어서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살피시고 그래도 시간상으로는 부족하지만 추경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 집행 잔액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 중지
10시 3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참석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영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옥이 예방접종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입 부문은 결산서 123쪽부터 124쪽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78억 5178만 5650원으로 수납액은 78억 5066만 4250원이며 미수납액은 112만 1400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결산서 407쪽부터 409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1424만 원을 포함하여 160억 989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30억 5993만 8880원, 보조금 반납 12억 5731만 480원으로 집행 잔액은 11.06%인 17억 8170만 764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7쪽 건강 도시 조성 및 청사 관리입니다. 예산액 846만 8000원 중 774만 9150원 지출하고 71만 885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건강 도시 조성 및 시책 추진비입니다. 1차진료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1816만 원 중 1억 5694만 3390원 지출하고 진료와 민원 업무 중단으로 의료기기 장비 수리 및 유지비, 검사 시약 구입비 등 비용이 감소하여 6121만 661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8억 7128만 5000원 중 26억 4308만 6230원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은 1억 1785만 1030원이며, 집행 잔액은 11억 1034만 774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에이즈 및 성병, 결핵, 표본감시, 생물테러, 한센병 관리, 방역소독, 코로나19 대응 등입니다. 408쪽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예산액 105억 299만 7000원 중 89억 4273만 1730원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은 10억 9803만 6720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 6222만 855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어린이 및 성인 국가 예방 접종 사업,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코로나19 예방 접종입니다. 409쪽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1424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액은 4억 2476만 6000원 중 3억 6172만 5160원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은 4142만 2730원이며 집행 잔액은 2161만 811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구강 보건 사업, 임산부 건강 관리, 코로나 대응 인력 기간제 보수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8억 2958만 1000원 중 7억 401만 2980원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2556만 8020원이며 주요 집행 내역은 부서 운영 기본 경비 및 초과 근무 수당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407페이지에 우리 부서 성과에 보면 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건강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그래서 암 검사 수검률이 228%거든요. 성과지표 달성이라는 걸 보시면,
이형덕위원장
407쪽 맨 위에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228%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재한위원
407페이지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책자 407쪽 맨 상단에 있습니다.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407쪽.
이재한위원
통합 결산서.
이형덕위원장
맨 위에.
이재한위원
맨 위에 보면 성과지표가 나와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 저희 거가 아니고, 죄송한데 건강생활과라서…. 죄송합니다.
이재한위원
감염병관리과,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이게 작년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얘가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여기 있어서 지금 이게 건강생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암 검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20%로 너무 적게 잡았는데 실적이 45%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달성률이 높아진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목표를 너무 하향으로 잡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한위원
이 성과지표가 건강생활과 소관입니까?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런데 책자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책자가 이렇게 돼서 작년에 넘어갔는데 이게 아마 감염병관리과로 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책자 어느 부서에서 만들어요, 위원장님?
이형덕위원장
이거 만들어주는 것은 그쪽 부서에서 넘겨주는데 작년 8월에야 정책과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전반적으로는 7월까지는 감염병관리과에서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 8월에 넘어가서 지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한테 있었고요.
이형덕위원장
그래도 전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절반 이상은 하셨잖아요.
이재한위원
어쨌든 감염병관리과의 성과지표로 나와 있으니, 일단 목표를 낮게 잡아서 그렇다는 얘기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목표를 낮게 잡고 실적이 좀 좋아지면 엄청 좋아지는 거잖아요. 성과지표를 이렇게 잡으시면, 좀 현실적으로 잡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암 검진 대상 수가 1년에 몇 명 정도 돼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위암이랑 연령, 저소득층하고 이런 대상자 같기는 한데 제가 저희 과 업무가 아니어서 공부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덕위원장
혹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단 특정 대상만을 대상으로 국가 암 검진을 진행을 합니다. 국가 암 검진이 일반 건강검진에서 하는 암 검진이 아니라 의료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암 검진만 국가 암 검진으로 분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전국적으로 보면 한 30% 미만, 25%에서 30% 정도의 검진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전화하고 뭐 이러면서 암 검진 독려를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 전국적인 실태에 맞추어서 `21년에 성과지표를 아마 20%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전화하고 이러면서 시민들이 좀 더 암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지시면서 검진을 더 많이 받아서 이렇게 225%라는 되게 약간, 정말 지표를 낮춰서 성과만 높게 잡은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나타냈지만 보통 30%대에서 왔다 갔다 검진율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암 검진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검사하러 가는 걸 되게 다들 불편해하셨기 때문에 그전에 `20년 이후로 되게 많이 검진율이 떨어졌어서 그거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20% 정도를 세우게 됐고, 그런데 의외로 더 많이 받아서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향후는 그래도 이 실적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재한위원
하여튼 목표를 현실화 좀 해 주시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거 정확한 수치가 혹시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407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집행 잔액이 5억 2000 정도가 발생했고요. 지출 잔액은 11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17억 정도가 되는데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은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였나요?
이재한위원
407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맨 위에 보면,
이형덕위원장
감염병관리과 총계입니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예방 접종에서 제일 많이 남았는데요. 그게 11월에 동절기 예방 접종을 국가에서 하려고 해서 그때 당시에 한 8억 정도가 또 11월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5차 추경에 7억 9000인가 얼마를 저희가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상반기까지는 그랬지만 하반기부터는 정책적으로 대응 방법이 바뀌면서 선별진료소랑 임시 선별검사소 충현이랑 경륜장 여기가 중간에 운영하던 인력 인건비나 물품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남아서 그거를 반납하지 못한 이유는 국‧도비도 있지만 시비도 많이 남았는데 저희가 11월쯤 되면 또 유행할 거라고 정부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감액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못하고 다 가지고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예방 접종 쪽에서 제일 많이 남았고 사람들이 확진을 많이 받다 보니 접종에 대한 거를 ‘나는 접종 안 해도 돼.’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7억 9000 내려온 것 외에도 그 이전에도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감염이 많이 되면서 그때 시기가 거기에 맞물려져 있어서 인플루엔자 접종도 예년에 비해서 접종률이 어린이나 아이들, 학생들, 임산부 이런 분들이 접종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부분 보조금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나 사전에 반납하거나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은 없겠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9월에 봐서 8월 정도는 저희가 어느 정도 급수나 이런 것들 조정이 될 거 같거든요, 지금도 안 끝났지만. 그래서 9월 정도에 봐서 반납을, 만약에 남은 코로나로 채워진 예산들 중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중간에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사전에 반납을 하셔서 우리 시 다른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또 부족한 예산을 조금이나마 더 충당하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408쪽에 보시면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9억 6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이 7억 5000 정도 됐습니다. 한 22%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해충 방역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하잖아요? 그런데 입찰 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요. 입찰이 5500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을 2021년이랑 2022년 상반기까지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송을 하게 되면 가정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소독을 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독비 예산 1억 4000 정도 남았고, 긴급방역 소독비에서 500 정도 남고, 그러니까 예비비로 세워놓은 그 500이 항상 있어요. 갑자기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생한다든가 외래에서 갑자기 돌발 해충이 나오거나 그러면 사용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은 예비비로 항상 편성을 해 놓거든요, 긴급방역비.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잔액이 남아가지고.
김정미위원
민간대행사업 해서 3억 4000이 편성이 되어 있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정미위원
여기에서 지금 10개 업체로 나누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지금,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5500 정도가 잔액이, 낙찰 차액이.
김정미위원
낙찰 차액이 5500 정도가 남아있던 거예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거 지금 5500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닌가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5500이요?
김정미위원
3400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3억 4000으로 하면 88 점 몇 퍼센트인가 그렇게 계산하면 대부분 저희가 3억 4000에 맞게 편성을 하는데 입찰할 때 몇 개 구역으로 나누면,
김정미위원
84% 정도로 낙찰을 보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거기에 긴급방역 소독비가 55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10개 업체에 3억 4000을 지금 예상을 잡으신 거잖아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정미위원
3억 4000에서 5500이 남았다고 그러면 한 84% 정도가 낙찰을 보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낙찰 차액은 5180만 2480원이 낙찰 차액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긴급방역 소독 용역비로 해서 500만 원, 예산서를 좀 보실까요?
김정미위원
네, 예산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방역 소독비가 4억 5600인데 이게 지금 12월 정도에 다 안 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에서 1억 정도가 남았다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코로나….
김정미위원
네, 코로나. 코로나19 긴급방역 소독비가 4억 5600이 잡혀있었거든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그게 1억 4000 정도 남았습니다.
김정미위원
1억 4000 정도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정미위원
작년에 그래도 소독을 많이 하셨을 텐데 1억 4000 정도 남았다고 그러면 많이 남았네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작년에는 하반기부터 재택 치료로 바뀌면서 확진자들이 병상으로 이송을 안 가고 대개 확진자랑 가족들이 같이 있게 돼서 저희가 방역 소독을 가정에 해 주는 대신에 위생키트를 해서 소독제를 집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방역 소독비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남아있습니다. 취약시설 쪽으로만 저희가 소독을 돌렸고 가정으로 가는 소독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독비가 코로나 방역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추경 4회 때 방역 소독 약품 구입비 해서 지금 다시 세우신 거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거는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소독비가 아니고 일반 해충 소독비이신가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그거는 새빛공원인가 거기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쪽에 날파리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미꾸라지도 풀고 저희가 계속 넓은 지역을 소독하다 보니, 또 그쪽에 하는 소독이 친환경 쪽에 가까운 소독이어서 그 비용이 좀 비쌉니다, 거기에다가 넣는 약이. 수서곤충이나 물고기나 이런 데 영향이 없는 그런 제제를 그 속에다가 풀어야 하기 때문에 약품비가 좀 비싼 친환경 제품이어서 약간 소독비가 많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김정미위원
그쪽만 소독비를 친환경으로 하는 거는 아니시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안양천이랑 목감천이랑,
김정미위원
전체적으로,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천변 쪽이나 저수지 쪽은 다, 저류지는 다 그냥 친환경 약품으로 사용을 합니다.
김정미위원
그 약품 똑같이 사용을 하신 거고 새빛공원에 추가돼서 지금 1억여만 원 정도를 추경에 세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리고 코로나 소독도 같이 취약시설을 하면서 처음에 있는 그 소독 약품으로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하반기에 좀 더 추경 편성을 해서 구입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일단은 작년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한 거 같은데 올해는 좀 더 계획적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불용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지금 결핵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꽤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결핵에서 남은 비용은 입원 명령 대상자라고 해서 그런 분들을 항상 예비비 편성 쪽으로 해서 그 비용을 두거든요. 그분들은 전염력이 높거나 치료가 잘 안 되거나 자기 관리가 어려워서 남들에게 감염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다제내성으로 해서 치료가 안 된 분인데 저희가 서북병원이나 국립마산, 목포 이런 데로 이송을 해서 그쪽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데 거기에 의료비, 치료비랑 식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좀 남아있고 그다음에 남은 비용이 진성고등학교 기숙사 운영할 때 그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전체 1년에 한 번씩 결핵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코로나로 인해서 진성고가 기숙사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비용이 좀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건증을 5월 4일부터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면 사람들이 결핵 의심이 되는 분들이 있거나 그러면 보건소에서 의사선생님이 판독했을 때 그게 좀 애매하다 하면 저희가 전문의료기관으로 보내서 판독을 하게 되고 또 결핵이 이상이 있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검사하는 결핵협회와 계약된 시약 그게 있는데 그거가 남아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정지혜위원
예비비 형식으로 편성을 했지만 그 검사한 상황이 아닌…. 할 수 없어서 지금 예비비가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입원 명령 대상자는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잘 순응을 하고 약을 잘 먹고 그런 사람이면 좋은데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거나 다제내성으로 치료가 안 된 사람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냥 없는 상태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비비로 뒀다가 그런 분들이 발생하면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래야 지역 사회의 전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로 항상 편성해 둡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에 보면 1차진료 업무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뭐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그거도 저희가 검사실이 늦게 시작, 진료 업무를 10월부터 시작을 했고 보건증을 5월 4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검사 하면 시약을 구입해야 되는데 저희가 진료를 않기 때문에 시약을 구입해 두면 유효기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약 구입을 좀 미루게 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다 검사를 안 하게 되니까 폐수가 발생하는 그 처리 비용 이것도 남고 그다음에 엑스레이 전문기관 판독비 이것도 같이 남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남아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정지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비비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줄여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상 질의 마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우선 책자를 보면 408쪽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과 아래쪽에 보면 생물테러 대응 대비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국비, 시비,
김종오위원
다 들어갑니까? 국‧도‧시비까지?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50 대 50.
김종오위원
아, 50 대 50이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종오위원
구체적으로 생물테러라는 것이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1급 감염병인데요. 생물테러는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발생하면 절대 안 되는 감염병이거든요. 두창이나 페스트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를,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항상 보건소 직원들은 훈련을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출동하고 직원들이 그거에 대한 생물테러 담당을 하지 않아도 생물테러 때는 이렇게 훈련을 해서 출동을 하게 되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를 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보건소 직원들만 놓고 보호복 같은 거 착용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라든가 이런 거를 훈련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있는 거는 생물테러 때는 보호복이 레벨 A라는 보호복이어서 산소통까지 다 짊어지고 입고 가는 보호복이거든요. 소방관들이 가끔 입고 출동하는 그런 보호복인데,
김종오위원
네, 말씀은 알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생물테러라는 게 어떤 생물을 말하는지.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을 유발시키는,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에 의해서.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물테러는 간혹 보셨을 겁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백색 가루를 보내서 갑자기 그거에 탄저균에 감염돼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뭐 이런데 이게 원인을 바로는 어떤 균인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테러의 목적으로 그렇게 뿌려지는 흰색 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에 의해서 신고가 됐을 때, 그러면 보건소가 가서 그거를 처리를 해서 그다음에 제독하는 거는 지금 군대에서만 제독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독까지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저희와 소방과 군대까지 다 합쳐서 같이 훈련하는 과정이 생물테러 대비 대응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한 비용들을 국가가 반을 대고 지방자치제가 반을 해서 그걸, 물론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생기거나 이런 적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걸 대비해서 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테러라는 의미가 누군가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거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생물들이 테러를 일으키는 건지. 내가 그래서 그게 궁금했던 건데 결론적으로 생물 자체적으로 테러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테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처 훈련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저희가 2년에 한 번씩은,
김종오위원
1년에 한 번이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국비가 지방자체로 내려오면,
김종오위원
그러면 합동으로? 예를 들어서 소방서, 군, 보건소 합동으로 실시한다는 얘기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같이 모여서 할 수가 없어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만 모아서 같이 했습니다.
김종오위원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잘했으면 좋겠고요. 감염병 중에 에이즈가 있고 결핵이 있고 또 한센병이라는 게 있는데 한센병은 문둥 그거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집행 잔액률이 너무 높아요. 예를 들어서 한센병 관리 사업 도비가 집행 잔액률이 16%가 되고 또 보건 결핵 관리 사업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사업에서 집행률이 13%,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93%가 집행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런 병들에 대한 관리에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에이즈 및 성병에서 450인가 그거 400 남은 거는 저희가 성병이랑 에이즈 시약을 구입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검사를 안 하다 보니까 시약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약이 전체로 다 남았고, 한센 같은 경우는 피부병 검진이라고 해서 무료로 한센이 의심되는 환자나 무좀, 습진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상반기 때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그대로 남은 상태이고요.
김종오위원
결론은 이미 결핵이나 또는 에이즈나 한센병 환자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관리 대상이 있잖아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종오위원
관리 대상이 있는데도 그걸 못 했다는 거는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 사유가 뭐냐 이거죠. 왜 집행을 못 했느냐 이거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대상으로 하는 거는 다 지급을 했고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김종오위원
그 대상이 아니라,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비용들은 제대로 다 지급을 했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하는 그 사업들에서,
김종오위원
그 검사 비용이겠네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검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
김종오위원
그러면 검사 비용이 남았다는 거예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런 비용에서 작년에 상반기 때는 대개 1000명, 2000명, 3000명, 3600명까지 최고로 확진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전혀 그런 쪽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김종오위원
결국은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검사를 못 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있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종오위원
지금 광명에 한센병 환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세 분 계십니다. 네 분이셨는데 한 분은 작년 11월에 돌아가셨고 세 분 계십니다.
김종오위원
한센병도 전염병이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분들은 옛날에 있었던 분이고 전염병이기는 한데 직접 만나서 전염되는 게 아니라 혈액과 혈액 뭐 이런 식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일상 생활을 해도 전혀, 같이 생활을 하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외형적으로 표시 나는 거는 아니고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분들은 초기에 발견되신 분들이어서 밖으로는 표시 안 납니다.
김종오위원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감염관리과에서 대처를 철저하게 해서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출산 장려 사업은 감염병관리과가 아니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이재한위원
하여튼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광명형 산모‧신생아가 2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광명형 산모‧신생아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광명에서 임신하고 출산되는 산모하고 그거를 말합니다.
이재한위원
광명에서 출산….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광명시 거주하시는 분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국비 지원으로 해서 같이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국비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줄 수 있는데 나머지 소득이 많으면 안 돼, 뭐는 안 돼. 이러다 보니 그러면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산모‧신생아 파견사업을 하자고 생각해서 광명형 산모‧신생아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국비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일단 아이를 낳는 경우에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을 해 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재한위원
거기 집행 잔액이 9800만 원 정도가 남았네요, 그 이유가….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형덕위원장
되셨습니까?
이재한위원
아니, 답변을 아직…. 성과보고서 465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집행액이 98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그러면 산모들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건가요? 관리사 파견해 주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파견하는 그 관리사 인건비를 저희 시가 대는 겁니다.
이재한위원
시비가 그러면 98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저희 시비로 하는 거고 국가가 하는 산모‧신생아 파견하는 사업은 50 대 50으로 국가가 50%를 지원합니다.
이재한위원
아까 보건정책과에서 임산부 관리를 60명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광명형 산모‧신생아가 213명이에요. 이게 부서만 다르지 어떻게 보면 둘 다 우리 출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사업을 같이 연계하시라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같이 하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깁니다. 광명동 지역에 100세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어서 60명이고, 광명시 전체로는 절대로 60명이 아닌, 그러니까 이렇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하는 것도 213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국비로 또 파견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건정책과장이 말한 거처럼 1670명 정도 되는 신생아들에 대해서 웬만하면 모든 산모와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서를 쓰거나 이런 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감염병관리과 같은 경우는 우리 광명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예방에서부터 치료,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광명시민들의 건강이 우리 감염병관리과에 달려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굉장히 수고가, 한 3년 가까이 고생을 하셨고, 그렇지만 아직 끝난 게 끝나지 않은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종식될 때까지 수고가 많으실 걸로 예견이 됩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결산은 결산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들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 중지
11시 2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안승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생명존중팀장입니다. 한철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순미 치매안심팀장입니다. 채명하 영유모성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결산서 125쪽부터 126쪽입니다. 세입 부분 총 징수 결정액은 52억 5101만 8510원으로 수납액은 52억 4892만 3340원이며 불납 결손액이 12만 600원, 미수납액은 197만 4570원입니다. 세출 부분 결산서 411쪽부터 416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101억 3558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95억 4874만 288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2억 9418만 3030원이며 집행 잔액은 전체 예산 대비 2.9%인 2억 9265만 50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3쪽 취약계층 의료 지원비를 위해 12억 78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지원으로 10억 7183만 32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58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지원과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4492만 80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신 보건 사업으로 13억 56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으로 13억 548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14쪽 광명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사업으로 5억 63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살예방센터 위탁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역 사회 치매노인 관리로 6억 27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으로 6억 317만 77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11억 69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 건강 증진 사업, 금연 지원 사업, 모바일 헬스 케어,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 사업 등으로 10억 2387만 1720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415쪽 모자보건사업으로 5억 69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으로 5억 4359만 5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출산 장려 사업으로 24억 1033만 7000원을 편성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 시술비, 산후 조리비, 아이 소망 지원 등으로 23억 491만 86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16쪽 만성질환 예방 사업으로 10억 92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사회 건강 조사 분석 위탁 운영,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 등으로 10억 9290만 3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4억 8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 경비와 인력 운영비로 3억 4644만 66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성과지표에 보면 시민 건강 정신 사업 인원수 해서 달성률이 340% 좀 높으신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400몇 페이지요?
이재한위원
413페이지.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그 부분은 시민 건강 정신 사업 인원수는 정신건강 상담 인원수인데요. 일반 상담이 작년에도 3839명을 했고 아동 상담을 1532명을 했는데 성과 목표가 약간 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최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목표 수정을 해서 잡아줬어야 되는데 이게 목표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작년 성과보다도 덜 잡아놓은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꼭 수정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거 보니까 아동 상담이 910명, 청소년 상담이 622명, 청년 상담이 1808명, 작년 상담이 쭉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게 아동 상담을 할 때는 어떤 류의 상담이 가장 많은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연령대별로 상담을 하시는데 아동들은 어떤 류의 상담이 많고, 청소년은 어떤 류의 상담이 많고 혹시 이런 게 데이터로 나와서 문서로 한 게 있나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디테일한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면….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직접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상담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상담만 할 게 아니라 그 상담에 대한 결과 같은 것을 다 잘 보관하셔야 다음 연도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실은 이런 부분은 우리 광명시 데이터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아동 상담에 대한 그 포인트가 어떤 거였는지 서로가 협업을 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냥 상담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상담이 체계적이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뒤에서 준비가 되시면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41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 정산액이 8700만 원이고,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1억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실은 이게 꽤 많은 금액이 남는 것 같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41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한위원
네,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이게 뭐냐 하면 재가 암환자 관리가 2021년 6월까지는 국가 암 검진을 해서 암환자에게 3년 동안 돈을 지원을 해 주는데, 2021년 6월까지만 국가 암 검진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그 이후부터는 지원을 중단을 해서 2021년 6월까지만 해 줬기 때문에 이게 대상자가 자꾸 줄어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남은 사항이고 소아암 관리나 의료수급자는 계속 지원이 되는데 일반 암 같은 경우만 5대 암에 대해서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재한위원
`21년부터 중단됐다고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21년 6월까지는 검진했던 사람에 대해서 3년간.
이재한위원
어쨌든 그 보조금이라는 것은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국‧도비.
이재한위원
국‧도비입니까?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이재한위원
국비와 도비 비율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나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암 검진비가, 암환자 의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의료비 지원이 57.5 대 42.5로 도비 지원입니다.
이재한위원
도비하고 시비입니까?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이재한위원
어쨌든 보조금이 너무 많은 금액이 반납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21년 6월 이후로 검사한 사람에게 보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납을 한 건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그렇죠. 이게 일반 검진 대상만 그렇고요. 암환자 등록을 하면 병원에서 얼마 금액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재한위원
제가 선뜻 이해가 잘 안 가서…. 지금 이게 `22년,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2021년 6월,
이재한위원
그 이후로는 전혀 이게 지원이 안 되고 그냥 도비로다가 반납한 사항인 거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전액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검사를 하고 3년간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재한위원
검사하고 3년간?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3년까지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서 지원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총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205건,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명하
채명하영유아모성팀장
영유아모성팀장 채명하입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답변해 주십시오.
명하
채명하영유아모성팀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작년 기준 205건 지원했고요. 실인원으로는 136명입니다.
이재한위원
136명에 205건을 지원하고 남은 비용은 반납하시는 걸로 되어 있죠?
명하
채명하영유아모성팀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방문 건강관리 사업 등록 관리 가구수가 있잖아요. 이게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수가 517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구수의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등록되어 있는 전체 수? 그 전체 수를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방문 건강이 제대로 안 됐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방문 건강을 받으셔야 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작년 상반기 4월까지인가, 4월까지는 안 했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방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못 받으신 거잖아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그래서 목표가 조금 미달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상반기 동안 아예 방문 건강 자체를 못 받으셨다면 어떻게 그냥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던 건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보건소의 사업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방문 건강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정지혜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나 그런 거는 전혀,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정지혜위원
문제점이나 그런 거는 없었나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로 하면, 원하면.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일반 관리자가 또 있거든요. 일반 관리자가 있고 집중 관리군이 있고 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집중 관리군 같은 경우는 3개월에 8번을 방문해야 되고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군은 우리가 처음에 등록을, 건강 관리군이죠. 건강 관리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문을 하는데 원치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문했던 사람이라고 다 등록을 해서 계속 관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인원에 한계가 있어서요. 방문 관리 인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된 분들이 만약에 필요로 한다고 하셨으면 어떻게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그냥 전화 통화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전화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문 인력들이 지금 현재 12명밖에 없기 때문에요. 사람이 100% 이 5000명을 전부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초에 한 번 등록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두 번씩 이렇게는 건강군 같은 경우는 못 하고요. 허약 체질자나 이런 사람들만 관리가 들어갑니다.
정지혜위원
이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데 거기서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방문 건강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생애주기별로 해서 우리가 선별을 해서 복지에서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발견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 주민센터에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발굴을 해서 등록한 숫자고요. 그 외에 방문을 했는데 계속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건지를 이런 걸 와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정지혜위원
그 밑에 의료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액이랑 지출액이랑 같아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의료수급권자요?
정지혜위원
네. 지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건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정해져 있죠.
정지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전체 다 일반 건강검진을 하신 거라서 이게 지출액과 현액이 다 맞은 건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건강관리공단의 예탁금으로 일단은 지출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예탁금을 100주고요.
정지혜위원
아, 예탁금으로 100% 주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예탁금으로 줬으면,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정산만 익년도에 정산을 받는 겁니다.
정지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정책 목표에 만성질환 관리 강화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고 여기 보면 있잖아요.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니까 고혈압 관리 교육 이수를 해서 목표가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이게 25%인 거죠? 고혈압 관리 교육 이수 목표를 25%로 잡고 27% 달성하여 108%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데 `21년도 달성 성과에 보면 40.8%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건지. 거기는 100%로 나왔고 27인데 108% 나왔거든요. 이거는 별로 중요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어떠한 기준에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목표를 전년보다 작게 잡은 이유는요,
김정미위원
아니요, 목표는 25%, 25% 똑같습니다. 이수율 목표를 25%로 잡으신 것 아닙니까?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잠깐, 몇 페이지죠?
김정미위원
466쪽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목표는 25, 25로 똑같이 잡았습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성인 40대 중반부터 이런 만성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특히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목표를 올 한 해라든가 아니면 `24년도라든가 목표를 좀 더 높게 잡으실 생각은 없으신 건지, 그리고 현재 이 교육을 비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 대면 교육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교육을 조금 더 많이 더 추가를 하셔서 현재 우리나라에 성인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대비를 하시는 건 어떨는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이 목표율을 지금 교육을 25%로 잡으신 거 같은데 이거를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지. 고혈압하고 당뇨하고 같이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목표를 좀 더 높여서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이것이 바로 우리 세수를 조금 더, 이런 만성질환을 적게 하면 의료보험료라든지 그런 것이 더 적게 들잖아요? 이것이 우리 광명시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낮추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건강한 도시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이거 만성질환에 대해서 다른 정책이나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집행률을 보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에서는 최하위의 집행률을 가지고 있고 건강생활과는 최고의 집행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생활과는 2%대의 집행 잔액만 남았고. 그러니까 98%가 집행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를 보면 상당히 집행 잔액이 많은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아까 이재한 위원이 지적했던 그 부분이나 또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도 보면 11%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고요.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은 약 71%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아있어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행정 운영 경비에서도 한 15% 남아있고 이런 부분들은 원인 분석을 해서 올해는 집행이,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우리 22개 과에서 최고의 집행률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했는데 나머지 이런 부분도 잘 관리를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위원
415페이지 보면 건강 도시 조성 사업 이게 예산액이 184만 원인데 지출 잔액이 148만 원이에요. 이게 지출을 전혀 안 하신 거잖아요? 어떤 항목입니까?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건강도시위원회 참석 수당이라고 있어요. 작년에는 서면으로 개최를 해서 미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그러면 위원회 회의 수당인데 회의를 한 번도 못 했기 때문에 안 나간 거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회의 참석 수당도 있고요. 건강도시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속기록 관련 수당도 포함되어 있고요. 참석위원의 교통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거 항목 밑에 괄호 하고 위원회 및 이렇게 써주시면 알아보기가 딱 좋을 거 같은데 조성 사업이니까 어떠한 사업을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구분이 좀 안 돼서 여쭈어봤고요.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590만 원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지원을 590만 원을 다 했는데 몇 명 정도 지원이 된 겁니까?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1574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재한위원
590만 원 갖고 1500명을 지원해 주시나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몇 페이지,
이재한위원
415페이지에 있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이형덕위원장
모자 보건 사업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2명 정도 지금….
이재한위원
2명이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이재한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준비 좀 하셔서 오세요. 뒤에 팀장님들 더 힘드시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인데 항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한 가지만 여쭤보면 제가 관심이 있는 데라 그런데 워크온 사업 누적 가입자가 6460명이고 챌린지 6회 해서 1300명 정도가 챌린지 6회 참석을 했고요. 걷기 우수자가 1006명 중 인센티브를 준 사람이 5370명이에요. 그러면 가입자 6400명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사람이 거의 83%가 되는 겁니다. 인센티브가 지금 우리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5370명에게는 상품권으로 나갔나요, 지역화폐로 나갔나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몇 페이지,
이재한위원
성과보고서 463페이지입니다.
이형덕위원장
혹시 담당 팀장님 계시면 요청하셔도 됩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팀장님이….
이형덕위원장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철민
한철민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한철민입니다. 저희가 워크온 사업을 하면서 상품권으로 지급할 때도 있었고요. 지역화폐로 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왜 차이가 있냐면 워크온을 하면서 다른 플로킹이라든지 이런 참여자들이 조금 더 걷기 위해 다른 사업을 같이 하면서 하는 그런 거 있을 때는 지역화폐로 지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재한위원
지역화폐는 얼마 정도….
철민
한철민건강증진팀장
1만 원 되겠습니다. 기본이 1만 원입니다.
이재한위원
지역화폐는 1만 원이고 상품권은요?
철민
한철민건강증진팀장
5000원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상품권으로는 5000원, 지역화폐로는 1만 원인데 물론 행사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걷기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잖아요. 공평하게 지급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걷기 활성화 조례가 통과되면서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걷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10대, 20대, 연령층별로 구분해서 통계를 꼭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10대가 평균적으로 걷는 걸음, 20대 걷는 걸음 그리고 노인들, 어르신들이 걷는 걸음 그리고 장애인, 이게 우리가 6400명이 갖고 있는 데이터라 그러면 충분히 좋은 통계가 나올 거 같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올해 2023년도에는 우리 인센티브 예산이 얼마큼 됩니까?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팀장을 보며) 작년도 예산 똑같은 거 아니야? 예산이 똑같은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재한위원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다고, 금액이 얼마큼….
철민
한철민건강증진팀장
예산서는 작년하고 똑같고요. 치매 걸린 사업 쪽에 치매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해서 치매 환자들 걷기 예산이 합산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이 걷기가 활성화 조례까지 통과된 만큼 예산 집행을 잘하셔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는 것보다는 시민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조례도 거기에 대해서 활용 용도를 더 폭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들 하셨습니다. 질의 과정에 우리 위탁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질의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 이재한 위원도 건강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 주셨는데, 특히 우리 위탁 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거에 대한 분석이나 프로그램을 할 수 없고 의료계에 전문 분석을 의뢰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위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결과치, 통계치로 나와서 우리 광명시의 보건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특히 위탁 사업에 대한 자료들은 보건소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저희 위원들에게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평생학습사업소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