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철 의원 발언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5월 2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6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긴급 재난재해 대책 등의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지출 승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비비는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에 대한 의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되는 일반 세출예산과 달리 「예산회계법」 제2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한 때를 대비하여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계상하여 예산부서의 승인만으로 확정 집행하고 의회의 승인은 사후에 받도록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다만,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 사용 승인액 대비 이월액 및 지출잔액이 승인액의 31.4%에 이르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 이유 및 소요예산의 산출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승인을 통해 집행잔액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2022년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5월 25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6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김기용 의원 등 결산검사위원 3인이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기금의 결산 등 재무운영 전반에 관한 결산검사를 거쳐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예산의 세부적인 결산금액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 결산검사 의견서 1쪽 총평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 중 첫째 성과계획서상 설정된 성과측정치를 정확하게 산출하여 성과지표 달성은 물론 향후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고, 둘째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우리 군의 핵심 전략을 인구 증가대책과 일자리 제공에 두고 재정이 집행되어야 하므로 기업 투자유치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개선하여야 하며, 셋째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 지적되어온 사항인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대책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당해 연도 예산의 15%대를 웃도는 1,250억 원의 이월사업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을 강구 시행하는 등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9.5%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는 세입예산의 추계 및 편성 부분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6.97%에 지나지 않은 실정이므로 열악한 세수 환경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발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한 특별회계 예산 중 건축진흥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 지출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0원이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등 5개의 특별회계는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사항이 거의 없어 매년 전액 또는 90% 이상의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개선사항으로 보고된 사항이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면밀한 검토와 원인 분석을 통해 특별회계 조성목적에 맞는 계획성 있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불용예비비 과다 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비비는 각 회계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는 예산액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는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 현액 대비 평균 93.76%를 예비비로 편성하여 이월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개선사항으로 보고되는 등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개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 조성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법정기준에 적합하게 개선되었으나 주택사업 등 4개 특별회계의 경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집행실적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특별회계 자금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운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군 기금운영은 청사건립기금 등 6종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72억 4,260만 원, 사용액은 2억 2,723만 원으로 현재 잔액은 전년도 말 457억 9,798만 원보다 청사건립기금 50억 원을 포함한 총 70억 1,508만 원이 증가한 528억 1,306만 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10쪽 특별회계 불용예비비 과다 보유와 관련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매년 결산검사 때에도 반복적으로 보고되는 사항인 만큼 집행실적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특별회계 관리 등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확대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확대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으로 한다.”라고 규정된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는 지난 2017년 12월 29일 개정된 것으로, 당시 15개 실과소 4,800억 6,600만 원에 대한 검사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나 민선 8기 조직개편 결과 총 22개 실과소 7,778억 5,269만 원에 이르고 있는 등 조직이 2017년 대비 7개 과 2,977억 8,669만 원이 추가 확대 편성된 만큼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해서는 위원의 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결산검사위원이 장흥군은 3명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른 시군들 화순군 같은 경우는 7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고흥도 5명, 보성도 4명.

시군 간 조례상에 3명에서 10명까지 규정이 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3명으로 운영됐습니다. 김기용 결산검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규모나 이런 부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5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라고 해서 다음 회계연도에는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5명으로 정원 수를 늘려볼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