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유경숙 의원 발언

노두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숙 부의장 대표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경숙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공직 내 젊은 세대 급증과 공직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강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휴식권 보장 등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 제5항에서 재직기간 10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2019년 11월 6일 당시 재직기간 30년 이상 도과한 자는 장기재직휴가를 30일로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5항 1호 휴가일수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 30년 이상은 15일에서 20일로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5항 2호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2회에서 휴가를 최소 5일 이상 사용 시 분할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 제6항 1호 공무원 자녀 입영일 및 퇴소일 각 1일 휴가를 각 2일로 변경하였고 훈련소가 전남 및 광주광역시일 경우 1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9항 포상휴가 일수 5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0항에서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수능 당일 1일을, 제11항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있는 달에는 1일에 기념일 휴가를 줄 수 있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2항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총 5건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남성 공무원의 임신 6개월 이상인 배우자가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갈 때 동행을 위하여 월 1회 임산부 돌봄휴가를 줄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섭위원장
유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숙 위원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변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60호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경숙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한 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 7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 개정 조례안은 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특별휴가 확대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강진군의회 공무원의 실질적인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두섭위원장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