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6급 상당으로 선발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센터장은 제가 할 계획이고, 그전에도 소상공인센터 5급 상당으로 뽑아보려고 했더니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6급 상당으로 급여는 한 3,500에서 4,000만 원 정도로 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위길복입니다. 강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도시재생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으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와 사용료 감면 대상 및 절차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개정내용입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추가하고자 하며 조례에 반영하는 시설로는 일자리 창출 시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안 제4조의 2부터 안 제4조의 3 신설 내용입니다. 도시재생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라 도시재생 시설의 관리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면제 대상, 공익 목적의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로 규정하는 공익 목적 기준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활동, 사회적기업 활동, 지역 활동 등이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상위법령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58호 강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건설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4쪽 하단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추가와 공동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과 절차 등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교통과장 박상함입니다. 120페이지, 강진군 폭염피해예방 조례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폭염저감시설 확충과 폭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폭염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와 제4조는 군수 책무 및 종합계획수립을, 제5조는 관계부서의 협조를, 제6조는 폭염취약지역 예찰 및 관리 활동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재난도우미 지정 운영사항을 제8조, 제9조, 제10조는 폭염취약계층 지원과 폭염저감시설 지원,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폭염에 따른 안전교육 지시사항을, 제12조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5월 2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개선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폭염피해예방 조례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59호 강진군 폭염피해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안전재난교통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2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 기본 이념에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같은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합니다. 31쪽 하단 종합의견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도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냉방기 사용 시간의 감소로 폭염에 대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예상되는바, 본 조례안의 제정은 예방과 교육 그리고 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폭염피해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폭염피해예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유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