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강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백경자입니다. 3쪽,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위임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2항 제4호, 개정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와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라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운영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됨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2조 제3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수립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1건당 기준가격 취득 10억 원, 처분 10억 원, 1건당 기준면적 취득 1,000㎡, 처분 2,000㎡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 범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입니다. 안 제16조 등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안 제23조 등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관련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근거를 별표 군청사, 종합회관에 표준설계 면적 기준 마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띄어쓰기, 운영법률에 대한 현행화, 자구 수정 등을 통해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5쪽부터 33쪽까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37쪽, 강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7쪽, 개정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 제1항에서 증여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신설하셨습니다. 별표 1, 개정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비품 및 소모품 기준 대에 비품 취득단가 10만 원 이상을 50만 원 이상으로, 소모품 취득단가 10만 원 이하를 50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등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관서당경비를 일상경비로 지방회계법에 맞게 현행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2조 등의 약칭 추가, 기호 수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9쪽까지 강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세무회계과 소관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52호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백경자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규정과 인용조문, 용어 등을 전부 현행화하였으며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조문내용과 입법절차 등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53호 강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 제94조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물품에 대한 운영상황 공개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며 물품관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조례로 제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법령 및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에 맞지 않은 내용과 잘못된 용어 등을 전부 수정하고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강진군 물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다산박물관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정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1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다산박물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23-54호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다산청렴연수원 설치 및 운영 방법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연수원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 현 13조에서 11조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연수원 설치 근거와 다산청렴연수원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5조에서는 연수원 이용신청과 이용료 납부 기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강진군 주관 행사 시 시설 이용료를 현행 50% 감면해서 100% 감면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은 다산청렴연수원 설치 및 대외적 사용을 명확하게 하고 향후 독립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산박물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54호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국혼 다산박물관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단에 검토 의견으로 개요와 다음 페이지, 조항별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진군이 다산청렴연수원을 설치 운영하는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설 이용과 이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현행 13개 조문을 전부 개정하여 11개 조문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다산청렴연수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강진군이 청렴 교육의 중심지로서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다산청렴연수원의 제도적 관리 운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55호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경숙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진군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한 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특별휴가 확대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강진군 지방공무원의 실질적인 후생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1쪽, 의안번호 2023-56호 강진군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경숙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단에 검토 의견으로 개요와 다음 페이지, 조항별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자치사무로써 법 제28조에 따라 조례제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보조기기는 노인복지법과 의료급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 체계와 내용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의사회는 최근 개최한 학술 대회에서 인구 고령화로 난청 노인이 급증하고 있으며 40데시벨 이상 중등도 난청의 경우 치매 발병률이 3배 이상 높아짐에도 구매가격 부담으로 보청기 착용률은 매우 낮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은 이러한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관내 난청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