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허전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허전입니다. 우선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국소단장 및 감사위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건설국장 이명천. 보건소장 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감사위원장 함경수.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남석 위원장님, 이종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민과 함께 하며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위해 지난 4월 익산시의회 박종대 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세입결산 총액은 2조 1,018억 536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조 7,874억 8,576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3,143억 1,960만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중 이월액은 2,198억 799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92억 7,061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52억 4,1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출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기획안전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남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들마다 큰 기쁨으로 성취하시고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기획안전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셨으니 부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남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51회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익산시의회 박종대 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조 1,018억 536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조 7,874억 8,576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3,143억 1,960만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2,198억 799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92억 7,061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52억 4,1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1,924억 2,300만 원, 세외수입 529억 2,200만 원, 지방교부세 6,497억 6,800만 원, 조정교부금 614억 6,600만 원, 보조금 7,190억 3,900만 원, 보전수입 2,257억 7,700만 원, 특별회계 2,004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부문 912억 2,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 327억 6,000만 원, 교육 부문 156억 7,1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부문 1,140억 7,000만 원, 환경 부문 1,031억 4,300만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부문 6,434억 1,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부문 2,235억 8,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 1,175억 3,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부문 878억 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650억 7,700만 원, 기타 부문 1,452억 1,600만 원, 특별회계에 1,479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1조 9,013억 9,537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조 6,395억 594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2,618억 8,943만 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649억 3,853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2,004억 999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479억 7,982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524억 3,017만 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103억 2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1건으로 축산과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2,0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익산국가산업단지재생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11억 9,357만 원 중 294억 6,263만 원을 지출하고 216억 8,08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8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332건에 2,221억 9,499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239건에 1,480억 4,062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 81건에 339억 6,437만 원, 계속비이월 사업비 12건에 40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으로 2021연도말 조성액이 366억 7,13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941억 8,859만 원이며, 사용액은 210억 7,220만 원으로 2022연도말 조성액은 1,097억 8,769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총액이 133억 1,426만 원으로 일반회계 99억 3,823만 원, 특별회계 6억 9,748만 원, 기금 26억 7,855만 원입니다. 채무총액이 400억 원으로 기금 400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2조 5,436억 5,210만 원으로 토지 2,366만㎡에 1조 4,039억 921만 원, 건물 46만㎡에 6,611억 3,358만 원이며, 기타 8만 3,650건에 4,786억 931만 원입니다. 그리고 물품 현재액은 1,771개에 124억 3,64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138억 1,148만 원 중 총 4차에 걸쳐 12억 3,46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2,668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797만 원을 포함한 예비비 125억 8,480만 원은 2022년도 결산상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 결정 세부내용으로는 벼 벼충해 피해복구 지원 7억 7,297만 원,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2억 7,693만 원, 고병원성 AI특별방역대책 6,500만 원,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비 1억 1,975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조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담당관님이나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소관 국장님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출 이월이나 지방세 미수납이나 그런 이야기……, 해 주세요.

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있어요. 예산에는 안 잡혀있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고, 또 미수……, 하여튼 징수결정액에는 한 2,600만 원인가요? 이렇게 잡혀있는데 또 미수납액도 그대로예요. 이건 뭔 예산이에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요, 77페이지요.

76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예, 76페이지.

복지교육국장 김형순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세입 분야 말씀하시죠?

예, 세입 분야.

과징금 부과 사유가 청소년법 위반하고요, 미징수 사유는 무재산. 납세 태만으로,

아, 무재산이라서 지금 미수납액으로 남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여기는 1억……, 여성가족과요. 그 외 수입을 보면 지금 예산에는 솔찬히 많은 예산인데 예산액에는 하나도 안 잡혀있어요. 그런데 보면 징수결정액에는 1억 천 구백 얼마인데 왜 이렇게 예산에는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다 불용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여성가족과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82페이지.

82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 말씀하시나요?

그 외 수입이요. 82페이지 세입부분이요. 그 외 수입이 단위가 천 단위도 아니고 억 단위인데 예산액에는 하나도 안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징수결정액은 1억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이건 예산액에는 하나도 안 잡혀있는 건가 해서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신다고요?

예.

그리고 99페이지 보면 환경정책과, 여기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굉장히 큰 단위잖아요. 9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왜 예산액에는 안 잡혀있고, 또 미수납액이 61억 정도 되잖아요. 그것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미수납액은 대집행 관련해가지고요,

아, 대집행 관련해서?

예, 미수납액입니다.

그러면 예산액에는 이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90억 원 정도 되는 게? 예산액에는 잡을 수가 없었냐고요.

그때는 예측이 안 돼가지고 징수를 못했습니다.

예측이 안 돼서 예산은 큰 금액이지만 예산액에는 잡을 수가 없었고, 하여튼 대집행 금액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비비 지출 중에 축산과, 관내 AI 역학 관련 부화장 종란폐기 및 렌더링 비용이 있잖아요. 이거 예비비로 지출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예.

궁금한 건 원래 이거 본 예산에도 이 비용들은 있는데 지금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예비비를 쓰신 항목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글쎄요, 그것은 지금 본예산에 없어가지고 예비비로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AI 관련된 질환은 매해 거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왜 예비비로 지출했지? 이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본 예산 확인은 안 돼요? 본 예산에는 있는데 그해에 갑자기 좀 더 부족해서 쓴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예산에 안 세워지고 이게 작년에 AI가 발생하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에 대한 예산이 갑작스레 내려와서 국비 포함해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매해 이거에 관련된 대비하는 익산시 예산은 아예 본 예산은 없어요?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같이 매칭해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본 예산에 세우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인데 굳이 시비로 할 필요성은 적어서. 그때그때 하더라도 AI 관련해가지고 처리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자를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요. 하여튼 매년 반복되는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세출 예산의 이월 최소화, 그다음에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 철저, 세출 예산 집행에 대한 최소화를 해주시고,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익산시에 건전재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향후에는 철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예산 반영 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고 개별 사업에 대한 사업의 공정률, 예산 및 사업 실적에 대한 대책보고회 등 성과관리 카드를 만들어 사업 관리에 철저히 기여해주시기 바라며,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 해소에 철저히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과 부시장님, 직속 부서 담당관님들,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현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