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4일간2022회계연도세입·세출과예비비지출,기금결산에대한승인안을심사할예정입니다. 결산심사는지난해집행부에서시행한각종사업들의세입·세출집행과정을최종적으로확인.점검하고잘못된점과개선사항을도출하여집행부의1년간의예산집행결과에대한책임여부를명확히하고,다음연도예산편성과심의시확인자료로활용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또한지방자치법제150조에따라결산의심사결과위법하거나부당한사항이있을경우본회의의결후변상및징계조치등그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우리연수구민을대표하여결산내용에대한심도있는심사를해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께서는성실한자세로보고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사일정제3항,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들어가기에앞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각부서별결산안에대한의결은위원님들과의견조정후에6월15일,제6차자치도시위원회에서일괄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지금부터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송도관리단부터도시주택과까지6개부서에대한결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결산서책자명과페이지를말씀하시고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송도관리단에대한심사입니다. 김승준송도정책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송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송도정책과장김승준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국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송도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도시설관리과송도기반담당팀장님께서는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전체적으로볼때송도관리단에서결산집행률이상당히떨어지고있거든요.그이유가뭘까요?
송도집하시설의운영관리체계를늦게이관받아서집행률이저조한것으로나오는건가요?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정리추경이있었는데,그때다해결을못하고불용액으로나와서저희가결산을하는데많이지적이되는그런부분이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시에매칭이되어있는거는연말까지갔다가불용처리를해야되기때문에부득이하게이렇게나왔다는이야기로이해해도되나요?
그리고또하나는지금청소행정과에서이관된사항있죠?
어떤사항인지이야기해주시고,거기에대한결산어떻게되는지말씀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에서송도정책단으로업무이관이돼서업무가이월액이발생한게있어요.구체적으로보면조직개편이10월에됐죠?
그래서예산이이체가된게있다고요,청소행정과에서송도정책과로.336페이지였나요.
예산의이체에대해서나와있는사항이라,팀장님나와서얘기해주세요.
5ㆍ7공구하고6ㆍ8구하고전부자동집하시설.
알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다시또질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단장님하고과장님들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먼저제가예결위에들어가질않기때문에전체적인결산내용을검토한바를가지고먼저말씀을드려본다면요.2022년도회계연도총세입결산액이9,018억원이고,총세출예산액이7,562억여원이거든요.그리고실질적으로순세계잉여금이560억이발생을했고,보조금실제반납액이174억여만원이발생을했는데,이런지표로살펴보면우리2022년도연수구재정이그렇게열악하지않았다.좀더한발더나가서말씀드리면대신행정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은부분이있다.이렇게보이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2023년도는적극적으로재정을좀운용해서행정을펼치실필요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지방자치재정에서순세계잉여금이560억남는다는것은결코긍정적인부분이아니거든요.우리가가계예산이라면이런부분에대해서염두에두고예산을확보할부분이있었겠지만,지방자치예산에대해서는예비비,법적으로허용된예비비만확보가된다면나머지지방재정예산집행에는순세계잉여금이굳이이만큼의자금이필요하지않다라는부분을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2023년도에는그것이좀개선이되길바라는마음에서의견을드리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아까윤정범팀장님께서불용예산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셨는데,이게지금청소과에서부터넘어온거네요,업무들이.
그런데아까설명하는부분에서제가송도의원으로서현실적인부분을말씀드리면항상주민들이불만을갖고있는게집하시설관련돼가지고민원이상당히많이발생되고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연수구에서는매년인천시로부터받은예산의일부를다쓰지못하고반납하고있다.그것은주민들의불편을다해소시켜줄수있는것임에도불구하고그러지못하고있다라는민원이많이제기되어왔거든요.이번에사실송도관리단에서이업무를이관받아서하시게됐으니까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지적이발생하지않고예산이잘집행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그런데이게매년이렇게발생됐던일이고매년그렇게지적되어지는부분이니까이번에는개선이되었으면합니다.
예,그리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하시겠지만성과지표에대해서한번말씀을드리고싶어요.송도관리단성과지표가정책목표가6개고지표가10개,그래서그중에추가달성이2개,달성이6개됐고,미달성이2개되어있는데이수치상으로보면그냥무난한정도라고말씀을드리겠는데,이예산이나행정을집행하는데있어서성과지표가상당히중요함에도불구하고각부서에서인식을못하는것같아요.한가지단적으로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면2022년도예산성과계획서하고2023년도예산성과계획서를비교해서말씀을드리면단적으로송도관리단의보행자중심보도관리및쾌적한도로환경조성해가지고5개년계획서에계획하고실적들을작성하게되어있는데,이것이2022년도에작성된것하고2023년도에작성되는게지표내용이나목표치가다달라집니다.이렇게관리돼서는안되거든요.물론목표를설정했는데그것이행정을하다보면변경되어야되는요인이있으면그때는타당성있게변경이이루어져야되지만지금제가봐서는이건거의잘모르는상태에서작성이되어지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거든요.그래서이게여기비단송도관리단뿐만이아니고전부서에이게해당된다고보입니다.그런부분은좀더신경을써서성과관리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는질문이상마치겠습니다.
답변을하셨으니까제가조금더말씀을드리면요.우리가성과지표를잡을때전년도에잡았던지표가100%달성되면그다음해에잡을때는그보다더도전적으로잡아나가셔야됨에도불구하고보행자중심보도관리및쾌적한도로환경조성관련해서말씀을드리면2021년도에2022년도계획서는2021년도에1만9천,이게㎡고,2022년도에는1만9,500,2023년도에는2만,2024년도에는2만5천,일정비율로이렇게목표를잡아내셨는데,2023년도목표에는목표치는전부다1만9천㎡입니다,일괄적으로.그러면이얘기는바뀐부분에대한지적도있었지만이자체적으로분명히이것이달성률이100%가되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잡아간다는것은문제가있다.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수고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기형서부의장님질의하신것과관련해서제초작업횟수4번목표를했는데3번실적인데,기왕이면한번더채우셔서100%로하시지그러셨어요?1회실시하지못하게된이유를간단히알수있을까요?
119쪽성과지표에보면녹지대정비관리공사가애초에제초작업을4회로목표를잡으셨는데3회밖에실시를안한걸로되어있어서,이부분에대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예산이부족하다라는게어떤의미를말씀하시는건지.
그렇다면4번해야될것을3번밖에못했다는얘기잖아요.
4번을분기별기준으로삼으신거죠?
제초작업이좀더필요하면저희의회에서도도움을드릴수있는부분들이있었을텐데,4번할걸3번하셨다는거에대해서크게문제를말씀드리는건아니고,어쨌든효율적으로잘하셨겠지만,그래도좀기왕이면다채워서할수있었으면좋지않았을까하는그런안타까움이있어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단장님한테얘기를좀해야겠네요.2022년도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에나온것보니까연수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주민의어떤수요조사라든지새로운특화사업발굴이필요하다라는의견들이많았는데,송도관리단은그런것들이포함이안되나요?
승준
김승준송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오늘신문에보도사항도보게되면연수구간판여지도가인천시최초로광고물정비업자라든지광고주한테쉽게다가갈수있도록만든것도정책사업이고요.위원님들도잘아시다시피우리송도관리단은경제청에서공원이라든지이런시설물을이관받아서관리운영을하고있고,금년도주요업무보수계획에도보면한25개사업중에서10개사업이완료되고15개가계획대로운영되고있습니다.또재외동포청이우리송도부영빌딩에6월5일날개청을시작으로업무가추진중에있어서재외동포및일을수행하는기관들의쾌적한정주환경을위해서조성토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간판사업대동여지도이런내용들이죠?신문언론에나왔던.
승준
김승준송도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하여튼송도관리단은국제도시에맞게끔특화사업들을많이발굴해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송도정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경주송도관리단장님송도정책과장님,송도시설기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홍보소통실에대한심사입니다. 피영미홍보소통실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홍소소통실장피영미입니다.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국환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홍보소통실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전실ㆍ과에서도이야기했듯이올해결산검사위원으로참여를해서보니집행잔액과순세계잉여금과이월금액이상당히많은결산이었습니다.2022년도에홍보소통실에도많은그런집행잔액이남아있는데요.이거조속하게처리할수없었던이유가있었을까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대부분의집행잔액은저희가입찰과정에서발생한낙찰차액이라든지,저희인력운영경비그런부분들인데,그런부분들은저희가정리추경때또잘불용처리되지않도록삭감을했어야되는부분입니다.세심히살펴서불용액이최대한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말씀하신바와같이저희들이정리추경에신속하게정리해서다른예산에쓸수있거나반영을할수있어야되는데,이게불용액으로되고나면그대로구민들의부담이되고활용할수있는방안이적어지는게맞거든요.이런건신경을많이쓰셔서해주시기바라고.성과지표에서도미리말씀하신바와같이약간부족한부분들이있고,특히SNS활용에대해서는62%정도밖에안되고있거든요.이게저희들이지금젊은세대들이나많은사람들과소통하는부분에있어서SNS를많이활용하고있는데성과지표가좀적었다는것에대해서는좀더홍보소통실에서신경을쓰셔야할부분인것같습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그SNS성과지표에대해서저희가달성률이낮은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그부분이2021년도대비5%정도목표를상향해서저희가설정한부분이고요.그게시건수가작년에7,500건으로설정한부분은2021년도에는코로나관련해서주요게시건수가대부분이었습니다.그러면서이게목표설정이됐고,작년도에는그게좀완화되면서정말주민들한테홍보할수있는부분이게시된글이많다고보시면됩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성과부분은낮은건아닌데,건수가그렇게나온부분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니까특수상황인코로나에서의SNS활동,지속적인왕성한활동과대면이되고나서부터의차이가있다는얘기네요.예측가능한그런것은또성과지표를잘잡아주시는것도또한해당과의일일것같습니다.관심가져주시고꼭숙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통합결산서기준으로해서46페이지세입부분을보면,세부내역이아니고결산서요.미수납액이발생되는게있어요.81만원,이거는어떤내용이에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이부분이사실은연수한마당광고수입입니다.2001년도에부과를했었고요.그게계속체납이되어오다가2008년도에압류조치를했고또그해당자분이사망을하셨습니다.그리고압류를2008년도에압류를했고,압류하면서5년이지나면서시효결손처리가금년도에해당이됩니다.이부분은금년도에정리가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결손처리되겠네요.알겠습니다.아까불용액부분들은질의를드리고답변을하시긴했는데,매년비슷한수준에서의불용액이발생되고있어요,보면.이부분이전년도에1.5%,금년도에는2.4%이런식으로불용잔액이발생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좀더신경을써주시고요.끝으로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면송도관리단얘기할때도성과지표에대해서지적을드리긴했는데,여기는제가개인적으로드리기보다는결산검사의견서에보면구정소식지발간사업성과지표및구독자관리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었어요.그래서거기에있는내용이방대하기때문에다말씀드릴수없지만문제점만두가지말씀드리면성과계획서에서성과지표인연수한마당구독자수의성과목표를순증가분으로표시하지않고총량으로표시하고있다.또연수한마당우편구독자수가2천명이하인데,2만부이상을인쇄하여배포하고있다.이거에대해서권고및개선사항이있는데,과장님부서의의견은어떠신지말씀을부탁드릴게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지적사항에대한답변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는사실은이목표치를변경은했고요.반영은안된부분이고요.두번째문제점으로말씀주신것구독자수는2천명인데2만부이상인쇄해서배포하고있다.이부분은구독자수는2천명인데저희가실제로발송하고있는부분은우편발송이라든지그리고단체라든지각통별자율배분부분까지하면2만부가되는것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여기서지적했듯이우편으로가는건정확히다세대로들어갈거라고보이는데,그렇지않고각아파트마다이런데쌓아놓고가져가길바라는거있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상당부분이폐기처분되고있다라고보이는부분이있거든요.과장님께서는맡으셔서잘해주실거라고믿지만,그런거에대한실태도파악하셔가지고부수나이런부분에반영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가실수효량을매번파악해서사실은배분을하고있는데,어떤아파트에는사실그게쌓여있는경우도있고,제가거주하고있는청학동에서는사실저희아파트에서는제가빨리가지고가지않으면빨리소진이되고합니다.조금차이는있는데,최대한저희가실수요량을잘파악해서배부를할거고앞으로는지면보다는모바일소식지를확대해서그런주민분들에게도달률을높일수있도록저희가노력을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과장님이이소통실을맡으셨으니까지금지적된문제점들이잘개선될거라고믿습니다.아무튼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윤혜영위원입니다.연장선상의말씀인데,연수한마당같은경우는계속제가말씀드렸던부분중에하나가엘리베이터같은경우에그앞에그냥방치되어있는경우가굉장히많거든요.특히비오거나이럴때는그게젖어서그대로훼손되는경우도굉장히많고,몇번말씀드렸는데그건아직개선이안되는것같더라고요.지금세입ㆍ세출주요집행내역195쪽에보면이게모바일구정소식지제작비가1,400만원인데우편발송료가1,200이에요.그러면이게지적받으신그런상황을조금조율하면조절될수있는부분들이아닐까싶은생각들이좀들어서이건한번챙겨봐야될것같습니다.우편발송을하는게무작위로하는부분들이있다는얘기잖아요.특정한구독자들대상으로하는것도있지만단체나이런대상으로그냥일괄발송되는부분,그런부분에는분명히아마중복되는분들이있을거거든요.저같은경우에도개인구독도하지만,어떤단체로받는그런경우가있을때는그런중복되는것만줄여도충분히이거는조율할수있는부분이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서이모바일을이용해서그런조사들을할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도들어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부분은저희가계속구민들수요조사라든지,저희가또카카오알림톡이라든지문자발송을할때구독하기라든지그런취소하기라든지그런부분을계속안내는나가고있거든요.계속그부분은신경써서최대한중복이되지않게끔신경쓰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게바로적용시키기도사실번거로운부분일수도있을것같은데,모바일로받았다고해서우편으로바로처리하는과정이시간이많이걸리면그것도좀비합리적일것같아서한번딱기간을정해서하는정비하는단계도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그리고같은집행내역에서SNS중에블로그기자단SNS서포터즈원고료가있어요.이게400만원정도가잔액으로남은건어떤이유때문입니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작년같은경우에는청소년블로그기자단하고서포터즈단하고별도로구분해서활동을했고요.학생같은청소년블로그기자단의경우에는활동실적이사실은많지않았습니다.그러다보니까연말에저희가기사제공건수를1-2회정도상향시켜서받기도했지만예산내에집행하기는조금어려운부분이있었습니다.그리고올해는이인원을작년에60명대비30명으로축소해서운영을하고있고요.그기사게재건수도사실은늘어나고있는부분입니다.
윤혜영위원
저희지금원고료가얼마로책정이되어있죠?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한매당1만원이고요.사진같은경우2만원지급되고있습니다.그러면서원고료같은경우에도원고매수라든지사진매수에따라서원고료지급이적게는5만원에서...
윤혜영위원
잠시만요.지금원고료랑블로그기자단그거는조금다를텐데.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제가착각했습니다.그부분은연수한마당원고료고요.이기자단은4만원씩지급을하고있습니다.작년에는1회로제한을했었고올해는2회까지8만원까지지급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2건을해서8만원이라는말씀이시죠?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2건까지최대.
윤혜영위원
이런기자단활동들이굉장히많잖아요.조사를해보시면연수구가특별히고려가작은부분이좀있습니다.한번체크를해보시면좋겠어요.금액때문에활동하시는건아니겠지만같은구대비비슷한실적을어느정도,이게구홍보수단일수있고주민들이구정에대한적극적인그런참여의수단으로본다면그런조사,비슷한수준을맞춰야그래도활동하는분들의그런것도있지않을까싶은데한번다른구,시한번비교를해보시고요.거기에이나름활동하시는분들이참여하시고교통비라든가어떤여러가지퀄리티를높이기위한여러가지개인적인시간적인그런부분들이분명히있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최소한그래도연수구니까다른구에어느정도기울어지지않아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서,오히려그런걸로인해서조금참여도를올릴수있지않을까해서말씀드렸습니다.한번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위원님말씀주신부분충분히이해를했고공감했고요.작년같은경우사실너무인원이많았습니다.실질적으로활동할수있는인원을올해는딱27명정도활동을하고있는데,어쨌든올해는그래도월25명정도는꾸준히활동을하고있거든요.이분들에대한인센티브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은계속검토는해나가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청소년들같은경우에는먼저동기유발을해줘야되거든요.아무래도처음에발대식은들어왔더라도시간이지나다보면다른일에밀려서방치하기가쉬워서,그래도청소년들에이런기회를줄수있다는거는,청소년기자단은많이없는걸로알고있는데연수구에서계속명맥을이어가는건굉장히고무적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럼이왕활동하는게좀더잘활동할수있게동기유발의제도도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그밑에보면마을미디어활동가지원잔액내역이제법있어요.200만원정도있는데이게어떤지원을했는데왜남은부분인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199쪽아래쪽에있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작년같은경우에는마을미디어활동가가21명정도활동을하고계셨습니다.그런데21명중에월최소한11명정도,아니면최대한18명정도이렇게활동을하시면서사실은활동이좀부진한부분이있었습니다.추경에좀삭감이됐어야되는부분인데이건정리가안됐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런부분제작비를지원한다는건어떤부분인가요?항목이집행내역이마을미디어활동가제작비지원이라고되어있거든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아까서포터즈1회4만원지원하듯이이제작비가영상제작에대한콘텐츠제작비가1건당15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연수리포터처럼제공이되는부분인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그부분입니다.올해는14명이활동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연수리포터항목이따로있었던것같은데그거하고다른부분아닌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같은부분입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게비슷한항목들이굉장히많아서,연수마을tv,연수리포터,마을방송항목들이세분화되어있는데이게어떤차이가있는지잘구분이되지않아서,이거에대한설명은차후보강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내용들은구분되어있는데어떻게다른건지잘모르겠습니다.나중에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세요?실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집행률을비교해보니까그래도홍보소통실은다른과에비해서상당히낮은편은아니지만,그런다고비교해봤을때높은편도아닌것같습니다.딱평균정도의불용률인것같은데,홍보소통실예산중에유튜브운영하는예산은어떤항목에포함되어있는건가요?
김국환위원장
실장님,마이크켜고하세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죄송합니다.유튜브운영은저희197쪽에있습니다.197쪽에SNS운영및유튜브운영예산항목이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sns운영항목에포함된다는말씀이신거죠?제가채널을확인해보면굉장히꾸준히올라오고있고,긴동영상의퀄리티는상당히신경을써주셔서제작을해주시는것같아요.그런데조회수가평균적으로얼마나나오는지알고계시나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일단저희가구독자수는6월기준으로5,432명정도가되고요.구독은주간조회수는2,475건정도됩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총합누적조회수를말씀하시는거죠?사실저도지자체유튜브자체가조회수를증폭하기에쉽지않다고알고있습니다.그런데보면긴영상에비해서숏츠영상이나이런것들의퀄리티가비교적으로조금떨어지는부분이있는것같아요,빈도수도그렇고.그런데최근들어서는숏츠영상도상당히신경을써서만들어주시는것같아서,이부분은내년도에예산편성하실때나앞으로는좀더활성화해서만들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왜냐면지자체영상자체가워낙사람들이관심을크게안들임에도불구하고숏츠영상은그래도지나가면서계속보게되거든요.이부분을좀퀄리티를신경써주셔서예산반영을추가한다거나해서신경써주시면조금더유튜브가활성화되지않을까.사실지자체유튜브는수익창출이목적은아닌거잖아요.그래서이부분을신경써주셨으면하는의견이있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감사합니다.적극신경쓰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까질의드렸다가빠진부분이있어서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자치행정과로부터예산이관이되어있는부분이있어요.책자는334쪽,335쪽이있는데이게어떤내용인지설명을부탁드릴게요.결산서로따지면334,335페이지에있어요.세부내역서말고결산서에.예산이체돼서넘어온게조직개편에따른거라고되어있는데요.그게자치행정과로부터마을자치...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부분은저희마을방송국운영관련한예산들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마을자치관련된거는홍보소통실에서맡아서하시게되는거예요?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중요한사항은아닌데요.궁금한게있어가지고요.125페이지성과지표관련해서언론사제공보도자료채택률있잖아요.여기에언론사에는지방지,지역신문다포함된거로제출되는건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대략적으로1년에보도자료얼마정도내는지알수있을까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보도자료제공건수말씀하시는겁니까?
한성민위원
예.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총건수는지금파악이안됩니다.다시파악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궁금한사항이라서나중에말씀해주시면될것같아요.예,질문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실장님,보니까연수한마당을잘만들어내고있더라고요,내실있게.그런데그크기가일부신문도아니고잡지도아니고좀A3보다는크나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신문반절크기정도됩니다.
김국환위원장
잡지책같으면정결하게보는데그렇게보니까그런의견들도많이있더라고요.검토좀많이해보시고요.그다음에명예기자는우리연수구에어떻게발굴이됩니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명예기자는저희가연초에모집을거쳐서심사를거쳐가지고발굴이되고요.현재아홉분이활동을하고계십니다.
김국환위원장
명예기자들이사건현장으로출동하면접수하고,그다음에교통비정도지급하고.교통비는1인얼마정도?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건당만원지급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식사비같은것은안되겠네요.교통비만,오로지.하여튼실장님도연수구삶의질향상을위해서또이렇게새로운특화사업이라든지정책사업많이발굴해주시고,홍보소통실은변화에상당히민감한부서가아니냐하는생각이듭니다.지금도잘해주시기지만계속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피영미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4분 잠시중지
11시 06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에대한심사입니다. 장덕진건설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장덕진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국환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건설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부서공히제가질의를드리는데건설과같은경우에집행률이80.9%그리높은편이아니거든요.예산에비해서집행률이저조한이유가어떤게있는지이야기해주세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크게는교부금이나교부세받은시기가시기적으로10월이후에받은건들이몇건있습니다.대부분공사비가큰금액이기때문에사고이월이많이된부분이있습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사고이월건하고명시이월건이이집행률부족에해당한다는거죠?집행률이저조한거에명시이월사고이월이있었던거죠?명시이월은2건이었던것같은데,인송중학교앞에하수관거공사하고,또하나는뭐였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자전거도로.
현주
박현주위원
어쩔수없는교부금이늦게왔다는이유는이해를하지만,전체적인집행률에대해서는계획도미리해주시고미리매칭하는시나국고의사업도더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세액부과에있어서1억얼마미수납률이나왔거든요.다시한번설명해주세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세입부분미수납액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사용료수입이라고해서도로사용료가있습니다.도로사용료는주로전기나가스수도같은도로매설점용료가60%를차지하고요.그다음에공유재산이나국유재산같은재산사용료가있습니다.대부분은도로점용료가주로미수납된경우가비중을제일많이차지하고요.그다음에결산서에보시면지난연도에도로점용료라든가국유재산사용료에서환불의경우가있었습니다.지난연도는코로나19로인해서도로사용료라든가점유자한테25%정도의감면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환불에대한게미수납액으로잡혀있습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래서조금더미수납액이커졌네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저희가결산검사할때미수납액도과년도이월체납액에대해서적극독려도하고체납액을최소화하는걸로결산검사의견을냈거든요.건설과에서도차질없이잘할수있도록관심을갖고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잘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수고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박현주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부분과비슷한데요.이어서불용사업중에서선학지하차도차량통제장치설치가있는데이부분자세한설명을듣고싶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선학지하차도차량통제장치는마찬가지로교부세가좀늦게내려온부분도있고요.두번째는저희가자랑할부분이있는데요.이거를설계용역을통하지않고저희가자체설계를했습니다.그래서기초를박아야되는데그기초에대한구조계산은구조기술사가하게되어있어서그부분950만원만저희가썼고요.그다음에연말이돼갖고동절기라서이월하게된부분이있습니다,나머지금액은.그래서저희가5억이지만3억5천에공사를완료한부분입니다.
한성민위원
이부분은지적사항보다는칭찬을드려야될부분이라는말씀이신거죠?알겠습니다.선학지하차도아주중요하죠.예,답변감사드리고.그리고성과지표관련해서도한가지의문사항이있어서말씀드리는데,노점상및적치물정비달성률이27%라고나오거든요.이거는지표를아마잘못세우신것인지,실질적으로이게정말로성과가저조하게나타난건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는과거에21년도,20년도에목표가과하게잡힌경향이있습니다.마찬가지로2022년도도,마찬가지로목표값이5,130인데요.실제는1,433건에그쳤습니다.사유는굳이말씀드리고자하면건수를과하게잡은부분이있고,두번째는작년에관련공무원시간제선택제공무원이한6개월이상의병가나휴가가있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있고,그다음에2021년도대비2022년도에는용역원을6명에서4명으로줄인부분이있습니다.그다음에저희가한20년이상고생을했는데요.시립박물관하고인천상륙작전기념관앞에노점상이계속있었습니다.작년에거기정비하는데취중으로하느라고시간이좀부족했던부분이있습니다.다음부터는실질적이고합리적인목표를설정해서꾸준하게적극적으로단속을시행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니까목표치도과다하게설정된부분이있고,실제실적도약간떨어진부분두가지다있다는말씀이신거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실적은과거에카운팅을할때한포인트에,지번에지장물이몇개있으면그걸다카운팅했던부분이있습니다.그러니까좀과하고,작년도같은경우는그걸한,지번안에한건으로처리했다그런부분들이좀많습니다.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런부분은잘신경을쓰셔가지고잘볼수있도록,쉽게볼수있도록,그리고달성률이너무저조하게나오면곤란하잖아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동료위원들이지적한부분이있습니다마는저는전체적으로말씀을드리면불용액이전년도에비해서불용률이떨어지긴했는데그래도다른과나이런데에비해서성격상아까말씀하셨지만자금이내려오는시점이나이런걸로해서피치못하게이월되어야되는이런실정이다라는말씀은하셨지만그래도이불용률을줄이는데는노력을하셔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래서전년도보다는한2%정도줄기는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선신경을좀더써주시고요.그리고특별회계관련해가지고306페이지,통합결산서306페이지에보면세입부분에서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예산액대비징수결정도작고,수납액도많은편이긴하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좀한번설명을부탁드립니다.지하수특별회계세입부분입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지하수특별회계는,저희세입부분은주로지하수이용부담금이되겠습니다.현재저희관내에191개의지하수공이있습니다.사실상지하수이용부담금은그렇게많지않고요.대신에저희가순세계잉여금,그동안받았던지하수이용부담금이8천만원이넘습니다.그부분하고실제집행되는금액은지하수관측에따른용역을저희가거점이네군데가있는데거기를지하수수위를관측한다든가하는관리하는데쓰는비용이900만원정도됩니다.그러다보니까수입도물론적지만지출도적은편이고순세계잉여금도지금뭐8천만원이상남고그런실정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제가지금질의드린건그런포인트가아니고요.우리가예산을잡고할때,예산을2천만원지금잡았다면사실2천만원에가깝게징수결정도해야지되는게예산상,예산편성상올바른방향이거든요.그런데지금징수결정액은1,436만5천여원을잡았고,거기에또실질적으로징수하신금액이1,161만2천여원정도밖에안되는거는예산을편성하고거둬들이고하는데에서조금더신중하게하실필요가있겠다는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조금전에동료위원도말씀을하시긴했지만,결산검사의견서에보면건설과관련돼서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성과지표달성률제고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렷는데,이거관련돼가지고는아까동료위원이질의를드리고답변을했으니까뺀다면송도같은경우가센트럴파크에민원이,민원때문에제가전화를과장님하고통화를했었나요?근데거기가지금지역상으로경제청하고연수구청하고이게공원관내냐,도로변이냐이거에따라서단속이어렵다고했잖아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그런부분들의해결책을찾으면노점상단속률제고에도성과가나지않을까싶은데방법이없을까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말씀하신센트럴파크주변은주로인도보다는녹지쪽에,인도로보이는녹지쪽에서솜사탕이라든가그런장사하는분들이있었던거고요.당시에도저희가한두번나가봤지만경제청녹지과에다가저희가요청도했고,인천시시설관리공단에도저희가요청을한바있습니다.그래서같이협조해서단속은하고있는실정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그부분이지난번에도말씀나눠보니까공원쪽에서,녹지쪽에서단속을하면도로쪽으로나왔다가또이쪽에서단속하면글로들어가고이런형상이이루어진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혹시거기다가“여기서노점상을하시면단속합니다.”라는현수막같은건붙어있나요?없으면그런부분을저기해서라도경고를줘서예방할수있으면어떨까싶은생각인데,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저희도관내도마찬가지로현수막을부착해서사전에알리기도합니다.송도같은경우는경관,특히신경을써야하는부분이어서협의해서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아무튼그런부분에개선사항을찾아서행정을펼쳐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는여기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에서417쪽입니다.도로시설정비관련해서낙찰차액이있는데요.낙찰차액이3,900이면일반적인겁니까?제가잘파악이,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게지금주요집행내역이제초공사,정비공사시행,미끄럼방지포장재구입이런항목들이있는데집행잔액이3,900이네요.417쪽입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지적하신미끄럼방지포장재같은경우는저희가자재를구입할때이미끄럼방지포장재같은경우는관급조달에의해서합니다.그런데1억이넘어갈경우에는2단계경쟁제한입찰을하기때문에저희가최저가로선정이됩니다.그래서보통저희가기초금액이100짜리면한60까지내려가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낙찰차액이...
윤혜영위원
이렇게낙찰차액이났을때는그품질에대한그런게보장이되는지궁금해서사실한번여쭤보고싶었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마찬가지로관급자재이기때문에품질이라든가규격이라든가검증된것은이미조달청을믿고하는데요.저희가감독을철저히해서두께라든가색상이라든가여러가지품질관리는현장에서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최근에다른부서긴하지만,도로조명관련해가지고그게뭐여러,다양한회사의여러품질들이있겠죠.최저가로된그럼품질에있어서잦은고장같은것들이발생을하더라고요.이런낙찰차액에대한궁금증이있어서여쭤봤고요.비슷한항목으로뒤에보면잔액위주로보면뒷페이지418쪽인데요.이거는도로시설관리지원,일반운영비에집행잔액이2,200정도가있습니다.이거같은경우에는운영이제대로되고남은부분인지,어떤부분에서이정도의잔액이발생할수있는지설명을듣고싶었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말씀하신부분은도로시설과관리한일반운영비입니다.요금과같은경우도있고요.
윤혜영위원
그냥세운예산에서잘절감했다는관점입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그런부분도있고요.
윤혜영위원
아니면운영이제대로되지않았다고,예를들면일반적으로지금까지관행에의해서어느정도예산을세워서이정도운영에필요할것이다라고했을텐데거기에서잔액이2,200이남았다는거는보는관점에따라서해석하기다를수있겠다싶어서한번여쭤보고싶었거든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제일큰부분은동절기에제설차량을임대합니다.그래서낙찰차액이대부분을차지하고요.
윤혜영위원
여기에도낙찰차액이들어가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장비를임대할때저희가입찰합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계절과관련된것도있었다.제설장비이기때문에.알겠습니다.그럼지금계속운영비관련해서이런잔액들이금액이큰거는예상치못한다른조건들때문에그렇다고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423쪽인데요.도로조명유지관리사업입니다.여기에서도집행잔액이3천만원정도가남았습니다.이거는어떤부분입니까?이것도낙찰차액이런관련된부분입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맞습니다.말씀하신부분은...
윤혜영위원
전체적으로조명관련해서차액이많이발생을하는것같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대부분입찰이기때문에.낙찰차액이...
윤혜영위원
이정도의금액은일반적인가격으로생각을하면되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맞습니다.보통87.몇%에서낙찰이되었습니다.
윤혜영위원
비교적금액이크게보여서한번여쭤보고싶었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추가질의하나하겠습니다.아까성과지표가약한부분에대해서설명중에노점상하고노상적치물정비하는데요.저희지금노점상민간위탁하지않았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현재민간위탁으로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민간위탁으로하고있는데,그또하나6개월이상쉬었다는분이...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그건이제기간제선택제공무원으로작년에,아,올해1월초에끝났고요.새로저희가뽑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새로뽑고6개월은지금휴직을하고.지금저희민간위탁으로도노점상관리를하고있고.또기간제근로자도있고.그런사항에서성과지표가이렇게약하게나왔다는건뭔가관리·감독이나하는데철저하지않았다는것도충분히들어있을것같은데요.성과를하는계량하는거에차이가있다는과장님말씀도있었지만,이거는너무저조한그런건데요?전반적으로다시한번생각해보시고다시한번철저히하셔야될거아닐까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지난연도에노점반장이라고할수있는시간제선택제공무원이한6개월이상의병가나휴직이있어서그런누수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용역원도6명에서4명으로줄었습니다.
6명에서4명으로요?
예.
현주
박현주위원
올해는어떻게됐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올해는4명맞고요.그다음에시간제선택제공무원지금채용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저희가알기로도항상고질적인민원이있던그런어디죠?박물관쪽에있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해결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건해결이됐으니까그러면성과지표나이런것도적절하게정하셔갖고이렇게턱없는그런달성률이나오지않게,또실제로그렇게단속을잘해주시고구민들을위해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방금도박현주위원님께서박물관쪽에노점상없앴잖아요.그런데주차봉을또거기다박아놨잖아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게민원이많이들어오는데,왜없는데,주차를해야되는데왜주차자리에주차봉을해놨냐.그거어떻게생각하세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저희가차량,교통과하고협조해서한부분인데요.노상주차장구간에다시또차량으로들어온다는첩보가있어서임시적으로조치한것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런데민원이막심하게들어와요,거기.제가차량민원과하고도얘기를했는데어느정도계도해가지고주차할수있도록,산행을많이하다보니까그사람들이차를가져와서대는것같아요.토요일,일요일같은때.그리고옥련동일원보도확장공사진행한거있지않습니까?지금진행사항이어떻게되고있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올해예산말씀하시는거죠?
김국환위원장
예.지금진행계획이되고있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지금현재시녹지과에서심의를한번더,심의가안돼서한번더6월말이후로지금연기가됐습니다.한번더심의에올려서저희가보도확장이될수있도록,가로수이전이라든가,아니면수종변경을통해서도로확장이될수있도록계속노력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다음에연수역일대보도블럭공사때문에현장실사들을하셨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청학동말씀하십니까?
김국환위원장
예,연수역일대그상가지역들.그런데그상가에보면카센터옆에좀턱이지니까올라가는데시멘으로이렇게해놨더라고.그런데그거를도로를해서철거를하라고지시를한것같아요.도로에있는것은주민이철거를해야됩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지금그부분은차량진·출입로에서당초에민원이됐던곳은보도와차도에턱이있는상태에서턱을낮추지않은상태에서조명을받았던거고요.그부분을극복하려고이제뭔가를자연스럽게넘어가기위해서시설물을설치했던부분이기때문에불법으로보고저희가시정조치를했던부분이고요.지금저희가공사를어차피하게되면서그부분은좀낮춰질겁니다.그래서차량통행이가능하도록진·출입로를저희가보완을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민원인은억울함이있겠더라고,제가가보니까.5년전에인수를했는데인수한상태에서그대로인수를했어요.자기는전혀행위를안했는데어느날갑자기와가지고이거원상복구시켜라.그래서억울하니까의원들한테전화한거야,그래서현장을가보니까그런상태예요.그래서그저도그렇게얘기했지만이거보도블럭이정비되면그거원상복구시키는것이맞다.없대라.없애주고보도블럭할때좀낮게깔아주면차가진입이될수있도록되거든요.그래서그런세심한신경좀써주기바랍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잘정비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다음에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421페이지에보면인천1호선주변노후하수관관계개선공사있지않습니까?예산액이5억원에서이월액이4억5,500만원있는데,이월된자세한이유가뭡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인천1호선주변노후하수관로개선공사는최초예산현액은5억이었습니다.마찬가지로특별교부세가좀늦게내려온부분도있고,그다음에설계를위한지출이2,700만원이있었습니다.설계와함께공법심의라는것도또해야되고절차가여러가지있었습니다.해서설계만완료했고나머지4억4천에대해서는이월을했던사항이고요.그중에신연수역부분은2억원짜리는저희가완료를이미했고요.동춘역사거리와선학역사거리주변은금년6월에착공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렇게설계비용으로하고나머지는이월시켰다는거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맞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다음에세부세출내역에422페이지보면옥련동인송중학교일원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있지않습니까?아까질의했나요?거기도이제이월이많이돼가지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마찬가지로2022년10월에교부세가교부됨으로써설계할시간이라든가동절기라든가여러가지이유때문에이월한바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하여튼빠듯한살림에우리연수구발전을위해서하는데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덕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2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37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에대한심사입니다. 김인수건축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김인수입니다.항상연수구발전을위해물심양면으로의정활동에힘써주시는김국환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건축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공히질의한것처럼결산검사에서보면과징금,이행강제금미수납액이나와있는데요.75쪽수입에,통합결산서75쪽에이행강제금미수납액이상당히많이나와있거든요.그리고누적미수납액인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이비용은저희가과년도에부과한금액,현재부과한금액등해서저희가300여건에대해서이행강제금을부과한사항입니다.저희가당초전년도에168억,16억정도를징수고요.3억정도가미수납됐는데그분들이다영세한분들이고코로나로인해서어려움을겪다보니까징수에어려움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결산검사에서도지적해듯이이행강제금이든과태료든당해연도에집행을하지않으면계속미수납액으로누적이되는그런어려움이있거든요.징수독려촉구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429페이지쪽보면위법건축물정비관련해가지고집행률이28.8%정도되는사업이있거든요.근데이게전년도에도이사업이제대로좀진행이안됐던부분이있는건데,매년이게지금집행률이저조하게나오게되는건가요?이유가뭐죠?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429쪽에.
형서
기형서위원
위법건축물정비.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이부분은요,저희가집단으로위법행위를하는상황이발생이됐을때저희관에서급박하게그분들을행정조치하기위해서세워둔금액입니다.그러다보니까2022년도에그런사항이발생이안되다보니까현재저희가예비비성격으로책정을해놨다가다시반납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이게매년,지금뭐전년도도14.2%밖에안됐고금년도28.8%정도된다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조금예산편성할때감안해서잡아도되지않냐.왜냐면너무도전적으로만잡아가지고불용액을이렇게많이남기는부분이것도결코바람직해보이지않거든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현재당초보다50%줄여서세운금액인데요.이금액도이정도는세워야지어떤용역을수행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상황을봐서정리추경에금액을정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아무튼만약에지금그기준을과장님말씀대로그렇게잡아간다면추경이나뭐이런거있을때바로바로정리를해주는것이지자체예산을효율적으로활용하는데도움이될것같거든요.그런측면에서접근을해주시고요.마찬가지로430페이지보면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관련해가지고이월액이8천만원정도발생하는게있는데,집행률은24.4%정도되는것같고요.이거에대해서도좀부연설명을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화재취약시설노인정,아동센터이런부분에가연성외장재가설치된부분을교체하는공사입니다.이사업을한3년정도했는데요.그러다보니작년도에저희가예산세운거에비해서1개소는2,600만원을집행을했습니다.나머지부분들은어린이집을폐쇄하거나이러면서대상에서제외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집행을못하고이월이대서국비다보니까반납을해야되는데국토교통부에서2025년까지3년을더이사업을연장하는걸로해서새로운대상을찾기위해서3년연장된사업입니다.그래서이월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금년도에는이사업을진행한부분이있어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금년도에도저희가찾고있는데,연수구에는거의외장재를어린이집이나노인정이나이런부분들이화재취약시설로되어있는부분이특별하게없기때문에저희가현재는대상을못찾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지금과장님말씀을빌면2025년도까지사업이연장됐다하더라도이사업이연수구에서제대로집행이안될여지도좀있어보이네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는반납을하려고했었는데국토부에서일단전군·구에이사업을이월시키라고이런의견이제시돼서저희가명시이월로넘긴부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이런부분도효율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관심을좀더기울여주시고요.그다음에통합결산서쪽으로가서189페이지에보면부서성과표가있거든요.그런데이게사실작년에도제가지적을했던부분이있는데,부서에정책목표가하나고성과지표가2개다.이거는부서운영하는데서이목표라든지이런게너무부실하다라는말씀을좀작년에도지적을했었거든요,결산보고할때.근데오히려올해는,작년에는그래도정책목표가2개였었는데그나마1개로줄었어요,올해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부서에서도관심을갖고성과관리를하실필요가있겠다이렇게보이거든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참조해서내년도에는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내년도에는개선될걸기대해보겠습니다.아무튼과장님수고많으셨고요.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다음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는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에430쪽입니다.좀전에기형서위원님했던아래쪽인데요.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운영과관련된것인데요.일반운영비에서홍보비는지출이됐고,안전계획수립에대해서는집행내역이없습니다.그리고자산취득계측장비는구입을한상황인것같고요.이과정에대해서센터가어떤건지,그리고이게어떻게된건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430쪽입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이거는국비로해서요,작년,재작년7월에...
윤혜영위원
재작년7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작년7월에해당금액이내시된금액입니다.그러다보니까집행하는데급박한상황이있었고요.저희가이400만원같은경우는인건비로만책정하게끔세목이잡혀서내려왔습니다.그러다보니까안전점검을해야되는데그당시에특별하게안전점검이소요되지않기때문에이금액은현재잔액으로남아있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국비로이거를하게끔재정이된거였는데...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국비로7월에내려왔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저희가그럼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게있나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안전,저희과가팀이있습니다,저희가.안전센터팀.
윤혜영위원
아,그러면저희과에그팀에지원하는금액이되는거네요.그럼이건인건비가되는거고.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윤혜영위원
그러면이런외부전문가를고용을해서위탁주는것처럼사람을고용을해서뭔가일을했어야되는데,그거에대한어떤업무가없었다는말이,어떻게이해를하면되죠?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이거는안전에위험한건축물이나이런시설이있을때저희가자문위원들로구성된분들한테자문을요청하면그분들이현장에나갑니다.나가서그분들이점검을해주고의견을제시했을때그거와관련된수당을지급하는상황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저희이런전문인력이필요할것같은그런위험한그런건물이없는걸로판단이된다는거로이해를...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그때당시에점검했을때는,저희가다관리하고있는시설물들이고요.그때당시에그정도의위험성은없었고요.그러다보니까이금액을작년에집행하지않은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이런사업은그냥한시적이어서계속지속되는건아니고그시기에끝나면반납을해야되고그런상황인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그때사회적문제로인해서그때급박하게국토부에서이금액을책정해서내려준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지금여기계측장비가구입이됐는데,이거를활용할수있는인원은없다는얘긴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직원들이그런시설에대해서일부배워서그건저희가직접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정확하게어떤걸계측하는장비일까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철근을탐사한다든가균열게이지를확인한다든가뭐이런사항을저희가계측하는장비를구입한겁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이런건예를들면외부,지역구민이어떻게요청을한다거나,자체적으로계속뭐정기적으로나가서검사하는시스템은아직없을것같은데,이장비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그런안은있습니까?어쨌든이런장비가저희가구입이되어있는상황이면이게자체적으로잘활용이될수있어야된다고봐지거든요.국비든뭐구비든같에어쨌든세금으로뭔가그안전을위한,특히저희뭐국제안전도시를위해서뭔가를많이준비하고있는상황이잖아요.그러면새로도입된이기계를잘활용할수있는뭔가방안이분명히마련이되어야된다고생각이드는데,배워서하고있다는말은굉장히좀신뢰가없게들리거든요.실제적으로이기계를구체적으로어떤기게인지,그래서이건앞으로어떻게활용될건지에대한계획이있어야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균열폭측정기와관련된현미경,발열경도측정기,열화상카메라,고배율망원경,철근탐사기이정도를저희가지금보유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구비된기계가그거라는건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그러다보니까나머지는뭐특별한건없는데철근탐사라든가이런거는기계에대한전문성이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예,그럴것같아요.이런거는그렇게어렵지않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현장에위험요소라든가이런부분은저희가그게확인이됐을경우에는그런걸하는데,지금현재연수구에서는그정도의철근과관련된위험성은현재없는상태입니다.
지금말씀을들어보면저희가돈이마련이돼서이런장비는구입을했는데지금딱히우리관내에서는이걸쓸뭐안전이취약해서이거를쓸상황은아닌듯해서일단은나쁘게말하면방치중이라고도볼수있는거잖아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아니요,그건아니고요.
윤혜영위원
그건아니고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이금액은현재국토부에서이용도로쓰게끔해서,자산취득비로쓰게끔해서내려와서저희가필요한사항은구비했고요.왜냐하면이런부분이라는거는위급사항이발생됐을때가서점검하라고있는거지상시하라고있는건아니거든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그거는잘관리하고있고,그런위급사항이있을때는저희가투입이돼서그부분에대해서...
윤혜영위원
그위급사항이라는건어떤사항인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일예로철근이공사현장에서준공이났는데,철근이빠졌다든가그래서위험요소가발생됐다든가.
윤혜영위원
이건어떤예방조치라기보다는어떤뭔가발생을했을때가서계측하는그런장비라는거죠?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그렇죠.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혹시말씀을들으니까그항목이좀궁금해서,그항목에대한건저한테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앞서서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사항인데,우리미집행관련해서지금우편요금이집행이안된걸로되어있는데,고지서발송을위한봉투도구입하고,고지서를구입했는데실질적으로고지서를발송을안했다는거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조금만더상세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이행강제금부과라고해가지고요,거의다등기로소유자한테보내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한천명정도이렇게저희가발송을하게되다보니까그때당시에등기비용으로잡았는데요.이게민원실에시스템이있습니다,우편을,등기를보내는시스템이.그니까저희직원들이이비용을안쓰고민원실에있는그시스템비용을쓰다보니까이비용이현재남아있는상태입니다.간혹가다민원실에서자기들예산이다소진되면실·과에서직접보내라,그런경우가있습니다.그거와관련해서이비용이잡혀있었는데요.올해부터는이비용을줄여가지고잡을계획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렇다면봉투하고고지서는부서에서직접구입을하고발송에대한부분만그쪽에서해주는부분입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한성민위원
예,자세한답변감사드립니다.그리고불법건축물지도단속철거용역비이부분은어떻게된거죠?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아까말씀드렸는데요.저희가집단적으로장애인단체들은옛날에어떤불특정다수들이위법건축물을지어서어떤상행위를하거나이런공공의질서를해치는부분에대해서그런조짐이있으면저희가용역을즉시시행을해서이거를이제초기에철거하려는목적으로이예산을세웠는데요.작년에는그런사항이없어서반납한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이거는항상용역으로처리해왔던부분인거잖아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직원들이하기에는상당히위험한부분이있어서.
한성민위원
그니까그상황이발생하기전에우리가수요를예상해서미리용역계약을하게끔되어있지않아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계약은즉시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계약까지하면예산이집행되는단계이기때문에저희가계약은안합니다.
한성민위원
예,알겠습니다.답변감사드리고성과지표관련해서지금189페이지에주거급여지원성과지표에서달성률이96%라고나와있거든요.목표치가지금7,300으로되어있고,가구수인것같아요.실적은7,553으로되어있는데,목표치를실제로상회하는데달성률이왜어떻게떨어지게끔나와있는지.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당초에목표치를건수로저희가잡았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새로운신규수급자를발굴하기위해서이실적을이렇게잡았는데,계산된거를저희가확인해보니까96%가예산으로되어있더라고요.예산액대비집행액기준으로이걸하다보니까예산액은좀많았고집행액했을때저희가96%집행한걸로값이이렇게잡혀있는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이게여기도...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좀오류가있는것같습니다,달성률에대해서.
한성민위원
예,답변감사드립니다.다음에반영해주실거죠?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혹시건축과안에건축사,구조기술사이런자격을가진분들이계신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별도로있지않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제가잠깐찾아보니까이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게원래만든취지가이런전문적인인력들을충원해서좀더안전한뭔가를하겠다고만들어진것같아서,그러면이렇게구비된이런기계들을다룰사람들이이런전문가인것같다는제가파악을했거든요.그럼현행간단하게배워서할수있는사람은있지만그걸전문적으로다룰수있는사람은없다는말씀이시죠?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이기계를전문적으로하지않으니까요,기계라는건어떤특성이있으니까.저희가근데이거를그렇게어렵지않습니다.저희가한번배워가지고추진하기에는어려운장비는아니기때문에그때그때상황에맞춰서하면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원래이센터라는게만들게끔되어있었는데저희가저희내부사정때문에설치를안한거예요,아니면내부적으로충분히운영하는데문제가없기때문에그냥흡수해서운영하는시스템인겁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안전센터팀은법에의해서,지방자치단체50만이상인경우의무적으로해야되고요.그다음에법이요새개정이돼가지고군·구에서노후시설및위험시설이있는경우에는해당팀을만들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
윤혜영위원
아직까지해당사항이아니기때문에.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는당초에도공사현장이한번붕괴가있었습니다.그100주년기념탑밑에.그공사장이전체가붕괴되면서뉴스에도크게나왔었는데요.그이후에안전관리를어느쪽에서인가담당해야된다고구에서판단을해서안전센터팀이만들어진겁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일반운영비도2022년도580만원,2023년도에도570만원큰차이가없는데,이것도우편요금예산같이이렇게같이편성한것같네요.내용들이.그다음에하나물어보겠습니다.우리연수구의삶의질을높이기위해서건축과에서는주민의수요조사를통해서어떤새로운특화사업같은것들이있나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는이제문화예술제라고그래갖고주민이참여할수있는그런사업을이번연도에계획해서10월달에추진할계획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게이제특화사업으로.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일반주민들한테할수있는어떤특화사업들은없어요?잘못하면건축과는맨날불법만지적하고돈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지금위원님들이발의하신비상탈출시설그런것들하고요.또저희도한번발굴을해보겠습니다.일예로저도그런경험이있는데,논슬립을상업지역에서오래되다보니까논슬립이많이,황동논슬립이나옛날에하던것들이달아가지고비오는날이면거길디뎌서내려갈경우미끄러넘어지시는분들이꽤되거든요.저도좀그런일이있었는데계단에서아마넘어졌을때는큰사고가있을것같습니다.그런부분도한번저희가예산은적게들지만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원도심은거의30년이상40년되어가지않습니까?그래서맨건축과에서지적하고예산,불법을떼는것보다는특화사업들해가지고주민들하고친근감있게개선할수있는사업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인수과장님하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주택과에대한심사입니다.도 박진아도시주택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주택과장박진아입니다.연수구의희망찬비전을위해물심양면으로의정활동에힘써주시는존경하는김국환위원장님을비롯한우리자치도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도시주택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도시주택과는보니까한두가지정도만말씀드릴게요.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련해서과태료가징수가안된부분이한25%정도있거든요.이부분이조금높은것같고,그리고집행률관련해서는도시재생사업들의집행률이좀낮게나오거든요.이두가지부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한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통합결산서77페이지에미수납부분3천만원에대한사유를말씀하신것같고요.그부분은저희가공동주택관리법위반으로아파트관리사무소나입대위에서잘못한행정에대해서과태료를부과한사항이되겠고요.그리고그부분이지금실질적으로3천만원은11건으로부과를했는데,그과정중에서저희가지금현재상태에서는4건은완납을받았고,그리고3건같은경우에는이의신청이들어와서비송사건으로넘기면저희가부과취소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현재상태에서는지금3개990만원정도가체납으로남아있는상태이기때문에이작성과정중에는3천만원으로미수납상태가되어있지만지금은계속처리중에있고요.받으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두번째말씀하신도시재생부분에좀집행률이아까저조하시다고말씀하신부분은아까서두에말씀드렸듯이재작년대비해가지고는실질적으로저희가공모사업이다보니첫번째이유는예산을확보하는데저희가좀노력을많이들인사항입니다.그래서국·시비가75%다보니까예산을저희가확보하는차원에서좀많이예산을확보한사항이되겠고요.두번째사안으로는그럼에도불구하고토지보상이이루어지고나서행정절차진행사항으로설계가조금씩지연되어있는사항들이있어가지고좀집행률이작년에는저조했으나올해에는모두그부분들이착공이돼가지고아마공사기성금으로나가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올해는아마현저히집행률이높아질것이라고생각합니다.g
한성민위원
아무튼과태료남은부분끝까지징수부탁드리고집행률도좀신경써서,올해는조금더집행률많이높아지겠네요.그렇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예,지켜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항상노고가많으신데요.제가결산서191페이지에행정운영경비관련해서보니까인력운영비에서지출잔액이3,800만원정도있는걸로나오더라고요.인력에어떤결원이생겨서그런건가요?이게어떤사안인지설명한번부탁드립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저희가작년도에공동주택지원센터팀같은경우에분쟁조정이많다보니아까말씀드렸듯이인력이사직을몇번하고해서그비어있는틈,기간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잔여금액이좀남은부분입니다.지금공모중에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지금도인원이결원상태로있다는말씀이신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결원돼서현재뽑기위해서지금공모를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아까계속해서궁금사항이있는게지금도시재생사업이2개가이루어지고있는데,계획하고추진하고하는사항에서중간에어려움이되게많았던것도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지난해에또이월금액이있거든요.이월해서이번에계속으로사업을하고다음에또이월금액이생긴그런사항인데,굉장히추진율이낮게책정이되어있어요.이부분은빠른실행을하고또예측가능한거에대한해당과에서준비를철저히하신다면좀집행률이저조한이런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개선을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박위원님말씀한것처럼아까,이게4년간에,뉴딜사업은4년간의계속비사업이다보니처음에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첫번째는예산을좀많이확보해둬서계속비사업은이월되는과정이있기때문에첫번째로는예산을먼저좀많이선점해서확보해놓자라는차원으로욕심을낸사항이있고요.그러다보니까좀계속비사업으로이월돼서온상태가있고안골마을뉴딜사업같은경우올해가사실4년차마지막이기때문에예산이전체가다확보된상태라저희가열심히일만해서집행률을높이는일만남았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생각해서올해에는아주최선을다해서집행률을높이는데심혈을기울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또크고작은민원들이좀있어서집행을하는데도되게힘들고어려울거라는것도충분히알고있습니다.근데더욱더만전을기하시고또형평성이런부분에있어서열심히하셔서민원을최소화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191쪽에송도재래시장도시재생예비사업에보조금반납금이있어요.이거어떤사항에서보조금이반납된건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아,지금이송도역전시장도시재생예비사업도뉴딜사업과사실마찬가지로예비적인성격이긴했지만,국비50%,시비25%의국·시비보조사업으로뉴딜사업을가다보니진행이전국적으로안되는게많다보니연습삼아예비적으로한번운영을해봐서거기에서일어나는주민들의관심과호응도가높으면그다음에본사업으로공모를신청하는단계인데요.그러다보니예비성격사항으로주민들에대한프로그램도운영하고자체사업으로도많이전환했고,그렇게해서교육비같은경우도쓰고남은잔액입니다.그래서그게매칭사업이었기때문에보조금운영비남은사항들을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니까이게통으로1억1,600이었는데,지금한천여만원,960만원정도가남은거거든요.이거이번에또다시예산을받은걸로알고있거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렇지않습니다.이예비사업은종결된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끝났고요?예비사업으로끝났고,그다음에여기송도역전시장에대한그런도시재생사업인가다른사업이저는추진되고있다고알고있는데,지금그관계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저희가하는뉴딜사업으로확대되지않았고요.그거는저희가해봤더니,예비사업으로해봤더니송도재래시장,역전시장상인들의호응만조금있었고주변사람들은재개발을많이원하고해서재생으로더확대시키기에는부담스러운상황이었고,다만저희가예비사업으로한성과물들을기반으로경제지원과에서역전시장에대해서다른공모사업으로그사항을추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아까이거는경제지원과에서하고있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경제지원과에서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비사업으로1억1,600여만원을투입을해서성과는이루지못했지만그걸유의미하게담아서다음사업으로발전시킬수있는그런일은되었다는얘기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맞습니다.그리고뭐확대를할걸로저희가발전을하진않았지만,실질적으로성과물은있었습니다.저희가1억2천만원이라는사업비로해서주민들을교육도했고여러가지상인부분에대해서축제도벌였고그쪽에지원도해줬고주거환경도,열악한부분의주거환경도조금개선사업을해줬고해서저희가나름대로는공이있다고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사업중에하나였죠?아치만들고하는것들은완료가됐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거는저희거를바탕으로재래시장부분에서경제과에서진행을한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성과나이런부분에대해서알고싶거든요.자료를본위원에게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자료를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전체적인거모두다요.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도시주택과전체적으로예산관리하시는거는상당히잘하시는것같긴해요.세입부분에징수율이99.5%되고,세출에불용액이0.56%이대유지하는걸로봐선상당히잘하는데,내용으로들어가면아까사실위원님들이지적을했지만이월액이상당부분차지하고있거든요.그런데이게금년마지막마무리되는사업도있다하니내년도에는말씀하신대로이월금액이높게나오진않을거라고보이는데.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맞습니다,위원님.올해저희가최선을다해서집행을할예정이기때문에금액이확실히줄어들긴할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아무튼말씀이그렇다니까기대해보겠고요.그다음에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435페이지에보면주민자치관리활성화사업관련해가지고전혀사업이진행이되지않은거거든요.내용이나방향을말씀해주시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사업은실질적으로시에서시비보조사업으로내려온사업이었는데요.주요내용이그런내용입니다.공동주택에공용부분을주민들이커뮤니티공간으로활성화해가지고이런공모사업으로진행을하려고했던사업인데,잘아시다시피저희관내빌라라고하더라도1층에필로티부분을커뮤니티센터로그런공용부분으로해가지고자치활동을하는걸저희가두번에걸쳐서,상반기·하반기두번에걸쳐서공모를했는데요.일단지원한곳이한군데도없었습니다.그래서이사업이실질적으로는별로주민들한테와닿지않는사업이었기때문에시에서도올해는아예이사업자체를폐지한사업이고요.작년에공모신청한곳이몇번홍보에도불구하고한군데도없었습니다.그래서올해는폐지된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전년도에지금말씀하신대로보면보조금50해가지고,50대50으로해가지고진행됐던사업에그당시에도이게다불용돼가지고반납하고이랬던거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재작년에는1개소가했던사항이있었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31%정도집행했을때저기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그리고작년에는한군데도없었고요.공모가한군데는실질적으로신청해서시에서선정을하는데취지에안맞다고해서떨어지다보니저희는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금년도에는지금없다.이런얘기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없어졌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좀지적을드리고싶은게,부서성과지표관련해가지고요.저는이제폐이지가여러개있을수있는데지금191쪽을가지고보면세출예산윗부분에부서성과나오는부분있잖아요.거기에보면내용은자세히안보셔도돼요.지적하고자하는것은그부분이아니고정책목표가하나고성과지표가3개로되어있고그중에서초과달성이2개되어있고,미달성이1개되어있고.달성여부로따지면뭐우수하다할수있겠지만목표라든지지표이런설정의부분에는상당히부족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많이미흡하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은데,근데한가지더나가서우려스러운부분을말씀드리면정책목표하고성과지표하고안맞아요.여기계획서에제출해주신내용들하고.계획서에제출해주신내용은안전하고쾌적한주거,문화,건축,행정을위한관리체제구축에대한사업목표에지표는위생건축물정비이행률을지표로삼고있는데,지금여기에표시되어있는건다른내용들이거든요.그부분체크하셔가지고다시는이렇게관리되지않아야될거라고보입니다.이책을보셔도되고,이책을보셔도되고매년똑같이지금까지진행되어왔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시정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체크하고다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워낙뭐과장님께서는철저하게행정을처리해주고계시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잘개선해나가시리라고보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님들도많이지적을했는데,도시재생사업중에서많이이월됐죠?안골보니까80억에서60억이월됐고함박마을은23억중에13억이이월됐고,또비류마을도1억7천만원에서약9천만원정도이월됐는데거기이월된중에연구개발비전액이월및부대시설비5억이이월됐는데,연구비는어떤연구개발비로사용이됩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사업은저희가맨처음에안골마을뉴딜사업을공모할때그마을자체적으로온라인을구축하려고하는프로그램을구축하려고하는거를공모의사업에집어넣었었던부분인데요.이사항들이저희가2-3년을하다보니그필요성을별로못느꼈고.그리고이사업을국토교통부랑다시협의를해가지고이사업자체는빼는게좋겠다해서저희가활성화계획에는현재이사업이빠져있는상태입니다.그런데이제계속비사업으로넘어오다보니까이결산서상에예산서상에뺄수가없는부분이고활성화사업에는지금빠져있는사업이라서이사업은진행이안될예정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주민들역량강화교육에는이런비용으로들어가지않습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건별도로책정이되어있어서하고있습니다.이건자체적으로그마을에서플랫폼을따로만드는거를처음에는계획했었는데,그거는현실성이없어서활성화계획은변경된사항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아니,박진아과장님께서정말열심히하고,아까서두에인사말할때도희망찬비전을향해서간다고하잖아요.그런데실제함박마을같은데는주민들이그런역량교육을못받은사람들이많아가지고,요즘에서그런얘기를듣고돈이나와서뭐한다고하니까또민원이들어와서또어떤단체를또형성하고있어요.그래서주민역량강화나이런교육할때여러주민들이참여해가지고이해할수있도록시켜주면좋을것같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우리도시주택과에는항상새로운특화사업이발굴돼서하기때문에하여큰그런마무리작업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장님.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문승현도시교통국장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마치고제4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는6월13일오전10시에시작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