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의원입니다.오늘부터4일간,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및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심사할예정입니다.결산심사는집행부가예산을편성ㆍ집행함에있어재원배분이합리적으로집행하였는지,예산집행이합법적이고효율적이었는지,예산낭비는없었는지등을점검하는것이라할것입니다.위원님들께서는이런결산승인의중요성을감안하시어평소의정활동을통해파악하신내용과각종자료를토대로심도있는심사를부탁드리며집행부관계공무원들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고명확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먼저,결산심사와관련한진행방식을말씀드리면각부서별제안설명을들은후질의및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을상정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사일정제3항,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비전전략실,감사실,기획예산과,경제지원과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성원비전전략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비전전략실장이성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참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비전전략팀임규빈팀장입니다. 비전건립팀최오성팀장입니다. 안전설비팀한승용팀장입니다.
비전전략실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희공공건축사업에관해서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정부생활SOC복합화사업의일환으로우리연수구에청학동하고선학동이선정된사업있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저희보니까당초에는19년에가족센터가취소되었고,사업비가축소되고,행정절차이행을원점에서시작하는이런사항이고현재사업은총무과로이관됐어요,맞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건립은,선학동청사건립은저희비전전략실에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가족센터는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가족센터건립은지금여성아동과에서그당시에생활SOC선정이돼갖고국비로확보를했었는데예산은여성아동과에서국비로확보를했던사항이고,그다음에건립은그예산을받아서같이복합적으로당초에는총무과에서계획을잡았습니다.그런데이제비전전략실이생기고나서이제가족센터는취소가되고,선학동동청사건립이비전전략실로넘어온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선학동주민센터복합청사건립에필요한예산을전액불용처리했고,보조금까지반납된사유가어떻게되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게19년도에최종생활SOC신청을해서국비가선정됐고그때국비신청할때한창선학동유휴지그린벨트그걸그린벨트해제를하고나서거기에건립계획을그때부터사실했었는데그린벨트해제가상당히늦어진상황이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국비는받았는데국비를지출해서빨리결산도중앙부처에올려야되는사항인데그린벨트가계속해제가늦춰지다보니까그기한에아마맞지가않아서어쩔수없이반납을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불용처리된거지요?어쨌든그거관련해서지금선학동은어떻게되는거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선학동청사는지금선학동청사로계획을잡고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동청사만해서.
최숙경위원
동청사만계획하고있는데지금현재있는그자리에다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맞습니다.현재있는자리는아니고요.이제선학동유휴지AG제척부지거기에이제GB해제지금진행중입니다.
최숙경위원
거기로가는건확인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확실합니다.
최숙경위원
거기가또안돼서그앞에공원을다시해라,다시확인해봐라뭐그랬던얘기가있어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아닙니다.현재지금선학동그유휴지에GB해제구역에선학동청사건립부지를별도로확정을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것만해제되면이제순조롭게진행되는거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가생활SOC복합화사업의일환으로사업을하는거기때문에선정돼서사업이진행되는거잖아요.어쨌든사업비는그냥있는거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이미국비는반납처리가된사항이고요.
최숙경위원
그러면다음에또받을수있는건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지금생활SOC사업은이제중앙정부에서그사업은끝났기때문에.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청학동의경우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청학동은지금확정이돼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선학동만지금불용처리해서국비로다반납을했다는거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런사업의일환에있어서당초에뭐여러가지계획이면밀히검토가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하는거거든요.그래서당초계획시면밀히계획이필요했고,또변경계획서를지금어떻게갖고있나요?자료요청드릴게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건총무과에서현재선학동청사건립계획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건다총무과로다넘어간거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건립계획은현재총무과에서세우고있고,설계공모가완료가되면실제건립은저희비전에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변경계획서에대한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저는다른건아니고아까말씀하셨던것중에청소년수련관저희천연가스특별회계전입금이있다고하셨는데,그부분설명부탁드려도괜찮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우리가매년저희연수구에서천연가스특별회계의전입금을받습니다.매년받는데매년전입금을받으면필요한어떤정책사업이나재정사업에투입을하거든요.거기에그일환으로2022년도에받았던건저희청소년수련관으로투입을하는것으로결정을.해마다받는돈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그때그때다른데들어가는데이번에청소년수련관에투입되기로한거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에대해서조금보충으로질의를더드리겠습니다.그러면지금선학동부지현재있던건어떤걸로이용할계획인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구선학동청사말씀하시는거지요?그것은좀구상을해봐야하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확정되지않았어요?동네에소문은거기에장애인뭐가들어온다는등,도서관이들어온다는등관심들이많더라고요.그래서간단히그건제가여쭤본거고요. 그다음에어쨌든이사업이지연됨에따라서예산변동도있잖아요,물가변동이있기때문에.그런것은뭐어떻게확실한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저희그때항상공사면적당단가현실화해서거기에차질없이예산편성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지금거기선학동에비단선학동사무소만들어간게아니라몇개가들어가는데모든사업이아직진행이되어가고있는상황이지확실한건없네요?장애인센터나이런거.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지금선학동유휴지부지가그린벨트해제,저희가21,100㎡제곱미터정도를해제하려교하고있는데거기에이제3개부지로나눴습니다.선학동청사건립부지,그다음에장애인복지시설,그다음에치매중독센터,그다음에복합종합청사부지이렇게구분해서장애인복지센터는선학동유휴지가그린벨트가해제되고그러한사항이면추진할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확정이되지않았기그안에나무를이번에많이심었잖습니까?유휴지부근뒤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보건소는확실하지않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보건소는명확한이전계획같은건아직은없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일단치매센터옮기는정도로확정이난거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치매센터나장애인복지관이나당초에장애인복지관건립부지가당초에저희가90%까지실시설계했는데이게구월2지구공공택지개발지구로편입이돼서다중단된상태거든요.그게진행이되면저희가보상을받아야합니다.그보상을받은다음에보상절차와같이건립도진행할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주요집행내역190쪽,우리건설사업안전관리에있어서건설공사발주자의안전관리대행용역비나간거있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대한산업안전협회에저희가대행용역이나갑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이게반이상이이렇게남았는데.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희가중간에부서가신설되다보니까기간이짧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서좀발생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예산을과다하게잡은건맞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래도저희가통상적으로이제용역을발주할때용역기간에해당되는통상적인예산을저희가잡는데여하튼기간에따라서좀남은부분이있어서이부분은좀...
최숙경위원
어쨌든예산을과다하게잡았다고제가볼수가있겠는데어쨌든계획수립부터집행까지아주꼼꼼하게치밀하게검토해서계획운영에효율성을제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성원비전전략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은호감사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감사실장노은호입니다. 구민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감사실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장미선팀장입니다. 조사팀양만상팀장입니다.
감사실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노은호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전종선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사항보고에앞서참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안상욱기획팀장입니다. 정승원예산팀장입니다. 김미란법무의회팀장입니다. 배혜연평가조정팀장입니다. 박정수정보화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지방보조금신고포상금제도운영에서지금300만원이거의다불용처리가됐는데요.이유를알고싶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보조금신고포상금제도도입이설립된것이2017년정도로알고있는데요.그이후부터연수구뿐만아니라다른자치구인천시포함해서집행에현재어려움을겪고있는데그이유는다른사업이나예를들어서부정식품이나환경오염이라든지그런신고는외부인이주로신고를하는데보통지방보조금의경우는내부고발에의한것이필요합니다.여러가지증빙서류나이런것들이필요한데그런부분이현실적으로좀어렵지않나이런상황에서신고포상금제도가조금운영이어려움이있다는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
5년동안그러면1건도내부고발자가없었어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제가그래서연수구만의특수한사항인지를파악하기위해서다른10개자치구나아니면다른기관을파악했습니다마는이게기본적으로보조금의경우는이게정확하게내부고발이되기위해서여러가지증빙서류들이필요한데그런부분이내부고발에의하지않고는사실상어렵기때문에예를들어서공장에서연기가난다든지냄새가난다든지하지만일반구민이쉽게신고할수있는데이런부분은좀그런부분때문에되지않지않나하는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실효성이없으면약간예산액을줄여야되지않나싶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그래서일단저희구민들께서여러가지어떤경상적보조금이나아니면자본형상적보조금이나이런거할때이게보조금사업인지연수구에서하는사업인지알기가어렵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구민들께서쉽게이게보조금사업으로운영사업인지를아실수있도록저희가자체적으로대안마련을하고있다는보고를드립니다.
김영임위원
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주민만족행정추진에서도지금1,350만원이불용처리가됐는데요.이것은어떻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저희가자체사업평가에대한주민만족의경우는거의모든대상사업을가지고주민만족조사를하게되는데요.기본적으로자체사업에서주민만족도조사를이제비용이계상되어있는경우는자체적으로시행을하게되는데2021년도에계획수립당시에는제가확인한바로는코로나가진행중이었기때문에여러가지어떤동의주민자치프로그램이운영되지않을것으로예측하기가어려웠습니다.그래서저희가예산은의회에서세워주셔서어느정도반영했는데당시사업계획을짜는과정에서실질적으로동에서운영하는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진행이되지않겠다고해서평가대상에서이걸제외를하고본청에서하는여러가지각종사업에대해서주민만족도를시행하는것으로그렇게했었는데,또저희가예산이정확한수요예측에의해서편성되는예산이아니라보통예산은전년도에한8월정도에예산을계상하고그다음에자체사업의평가지표나대상은그다음연도연초에이루어지다보니까저희가본청에서하는사업비한26개사업이있었는데다자체적으로하다보니까예산이집행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는보고를드립니다.
김영임위원
어쨌든부서자체적으로목표를세워놨으면잘이루어져야하는데그게지금코로나로인해서라고말씀을하셨으니까자꾸행정에대한신뢰도가낮아지는경우가있잖아요.거기서자체적으로세워놨는데하지못하면.지금집행내역을보면수요부족으로인해서미집행됐다고그렇게적어져있는데요.이런사례가나오지않도록2023년도는관리감독을잘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전반적으로우리예산을다루는기획예산과에좀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제가최근5년간재정수입이랑지출변동추이를보니까일반회계는물론특별회계이런측면에서2022년도에결산상잉여금이전년도에비해서많이늘었습니다.일반회계잉여금은1,320억원정도되는것같고,특별회계잉여금은132억원정도되거든요?사실연수구에돈이없는것이아니라남는돈을제대로활용하지못하는측면으로저는보입니다.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잉여금같은경우는일부조금늘어난측면도있습니다마는순세계잉여금을볼때는또거의예년수준에서순세계잉여금이발생했다고생각합니다.다만,이제잉여금에서순세계잉여금으로계산하는과정에서거의이월금,그러니까명시나계속비나사고이월그런비용이좀늘어난부분이있기때문에잉여금이좀늘어난것으로파악이됩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좀전에위원님께서도지적하신대로당초에예산을저희가계상한대로집행이되어야하지만여러가지추경이나이런걸통해서예산이중간에좀반영된경우에는저희가사업의어떤시기를고려했을때불요불급하게이월되는측면이있어서저희가정확한수요예측을통해서본예산에그런사업들을계상한다면이월금을줄일수있고예산을알뜰하게사용할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결산검사검토보고서보니까우리연수구에현재채무가없는것으로나와있어요.그래서사실뭐재정적인측면에서그렇게위급한사항이라고느껴지진않고요.그래서여태까지우리긴축재정을선언해야한다는이런식으로많이언론에노출이되었는데남는돈들을좀더효율적으로활용을잘하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앞서위원들이말씀하신거이외에제가성과지표달성현황을다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아까얘기는들었지만고객만족점수가지금0%로나왔단말이에요.고객만족항목이있음에도불구하고어쨌든미집행해서성과목표도이렇게나왔는데부서자체에서설정하는이런목표조차달성하지못하고,행정에대한신뢰가안될수있는이런요인이2023년도에는나오지않도록부탁드리는데요.이런성과지표가낮다고하면신뢰성제고를위한성실한성과분석이실시되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고요.사업목적과의연계성,목표수준의합리성에중점을두고이런개선방안이꼭필요하다고저는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좋은의견주셨고요.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공감을합니다.저희가다만,자체사업을평가할때주민자치관련프로그램을본청에서일괄적으로공통된기준으로평가하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이있습니다.왜냐하면송도지역에있는동과원도심의동의내용이다르고해서저희가동자체적으로자율성을부여한어떤자체사업을선정하고그에대한평가하는것으로올해부터그렇게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숙경위원
네,어쨌든올해는계획수립부터집행까지꼼꼼히세밀하게검토해서예산운영의효율성을더극대화시켜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국외교류협력지원여비가불용액이많이남았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나온사유는코로나로인해서불용처리되었다고보이는데요.사실앞으로문제입니다.송도는국제도시라서말할것도없지만원도심에도상당히다문화가족들이많이살고있고정주여건도개선이되어야만하는데이제국내하고국제도시라고협력사업을활성화하는방안도더적극적으로해서추진해야되지않나싶은데그런계획은세우셨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지금저희가국제교류관련해서종합적으로지난번에위원님들께서도많이관심을가져주셔서검토를하고있고요.저희가국제교류활성화의성격상일전에도보고를한번드렸지만이게한번에딱교류가된다고해서큰성과를기대하긴어렵고지속적으로작은부분하나하나부터접근을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국외이런사업을통해서협력지원도하지만실질적으로이런예산반영을,실질적으로다문화가족이나거기에있는수입을할수있으면할수있고,언어소통이나그런것도상당히필요것같아요.그런걸구체적으로현실에맞게적용을해서예산을썼으면하는바램입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런부분까지포함해서저희가또위원님께서고견주신의견을포함해서저희가사실공무원에대한국제적인마인드함양이중요합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같은경우는여러가지사유로인해서직원들이어떤국제화에대한함양에대한예산이전혀반영되지못했고,다른자치단체는일부있는것으로확인이됐는데어느정도여건이허락되면위원님께서말씀하신어떤다문화부분,그다음에연수구공무원공직자에대한국제마인드함양이런부분까지포함해서같이검토를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저역시도우리동료위원님들이지적했듯이정말불용액이나오지않도록예산부터집행을꼼꼼히챙겨서감독이필요할것같아요.잘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어쨌든불용이발생했다고해서전부나쁜건아니지만기술적불용이있고,저희가일을잘못해서발생하는불용이있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꼼꼼하게체크해서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는다른거아니고세출결산쪽에서저희소송수행지원관련해서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지금이게일반운영비말고포상금이어떻게지급되는사항인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포상금의경우는승소하게되면1건당15만원기여자에게포상을하게됩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배상금의경우는어떻게되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소송과정에서최종적으로승소를하지못하고패소를하게되면법원에서명령을내립니다.
이형은위원
지금보니까지출액이2천만원인데몇건에대한패소가있었던걸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제가1건으로지금알고있는데요.
이형은위원
어떤사항인지혹시?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제가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아니면나중에저한테문서로주셔도괜찮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후에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37분 잠시중지
10시 48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배종욱입니다. 경제지원과업무에대하여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설명에앞서서경제지원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손세동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차경호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홍현숙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류한철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윤영로팀장입니다.
경제지원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결산서135쪽,지역경제활성화연구용역사업을볼게요.1억5,140만원예산세우셨는데전액불용처리가됐습니다.이게2022년도1회추경에전액구비로편성된사업맞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정보현위원
전부미집행된사유에대해서좀많이궁금합니다.설명부탁드립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작년추경에예산을세워가지고열정적으로추진하려고부서에서,또예산부서도그렇고예산이너무과하지않느냐,또그당시의회에서도예산이너무과하고,용역에대한결과가그렇게좋은결과가나올까?뭐반신반의한경우도있었고요.그렇지만저희가열심히그래도지역상권을위해서한번해보려고저희부서에서부단히노력은하긴했습니다마는이게한번전국적으로공고를띄어봤는데신청한업체가,입찰에참가한업체가1개업체,지방에있는업체1곳만신청을했고,그지방에있는업체저희가검토해본결과저희가생각했던것이상의용역결과가나오지않을것으로판단이되고그래서그동안여러정황들을봤을때우선은이사업을일몰시켜놓고좀더차근차근이사업을좀더신중하게접근해야되겠다는그런뜻에서저희가...
정보현위원
그렇다면또드는의문은사업추진당시에그런우려들이많았음에도불구하고그렇게업체들이나타나지않는그런상황들을아예예측하지못했는지가첫번째,그다음에두번째는작년에3차추경시에이사업을삭감하지않았던이유,털어버리지않은이유도알고싶은데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우선은저희가끝까지한번해보려고어떻게하든지이사업을성공시켜서지역상권을발전시키겠다는그런것을끝까지일단저희가할수있는데까지는해봤던것이고요.그리고당초에도저희가이런예상은있었지만제개인적으로는전국에이런사업을좀크게할수있는그런업체가있을줄알고저희가좀과감하게했습니다마는부족한부분이있었습니다.
정보현위원
네,앞으로사업을추진할때이게사업추진당시에도많은위원님들이우려를하시고또집행부에서도반신반의를하셨다고했는데이런결과가나오니까뭐라말씀드려야할지잘모르겠네요.알고있었음에도이렇게됐다는건참많은문제가있다고저는판단이들고요.이런결과는앞으로는없어야겠지요,과장님?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이걸완전히폐지하기보다는내년이나후년이든좀더용역과제를면밀하게해서예산금액도그렇고용역과제부분도지역별로상권별로좀더세밀하게용역과제를발굴해서그런상태에서진행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말씀드린사항은이용역을계속추진하라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전반적인사업추진을할때당초에사업계획을할때부터어떤그런앞으로의과정이예상되는지그런것도한번살펴보시고꼼꼼하게진단을하셔서이사업추진이정말시의적절한지그런것부터많이검토를하셔야될것같아보입니다.또연구용역계획서를제가받아봤는데이거보니까사업목적에코로나19장기화로인해서사회경제적위기극복을위해연수구만의경제정책을진단하고선제적대응을하는방안을모색한다고이렇게나와있네요.코로나19는이제조금많이접어지는추세이긴하지만지역상권활성화나소상공인들의어려움은나날이증가하고있고,또코로나19가끝났다고해서이게없어지는게아니라오히려더많은고통을받고계신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연수구만의특색있는그런대응방안을모색한다고하셨으니까앞으로도좀더기대를해보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132쪽,우리이제부서성과달성현황을보니까정책목적에농업의대외경쟁력강화와농가소득증대를위한지원사업을통해서농산물생산력증대와복합도시근거마련,안전한축산물유통및축산업지원,동물복지향상및가축방역추진되어있는데성과지표달성현황에보니까목표는101%,실적은114%했는데달성률은0%란말이에요.이게무슨소리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축산농업다...그자료는담당팀에서입력이잘못된부분이있다고하는데...
최숙경위원
목표가입력이잘못된건가요,아니면실적이잘못된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실무팀에서설명을드릴까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담당팀장님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게오타예요?
이런것도제대로해서,결산이우리의회에오는거니까확인해서저희한테보고가되는게맞는건지,목표가맞는건지실적이맞는건지우리는잘모르잖아요.이런거관련해서좀꼼꼼하게잘세밀하게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도농복합사업추진사업을지원을받을수있는지원대상하고연수구거주농업인에2022년도통계자료가능한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가능하시지요?자료로우리위원들한테다주시고요.어쨌든농식품수출유망품목물류비지원600만원,수출농식품포장지원900만원,기본형공익직불사업경비100만원전액미집행하고어쨌든불용처리했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여기보면지원할수있는사람이없는거예요,어떻게된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작년에보면아시다시피경제가코로나19로인해서저희가이게농가식품이라는수출업체가있었는데여기서이제중국이나다른나라에수출을할수있는여건이이게물량이안되다보니까수출을하지못하고그래서집행이안됐던부분입니다.이게수출이많아야포장제도그렇고물류비도지원이되는데코로나19로인해서수출이안되다보니까저희가물류비나포장비가...
최숙경위원
몇년째하나도안되고있는상황이거든요,코로나로인해서그런거예요?그러면올해는지금잘진행되고있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올해업체에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것도해주시고요.또기본형공익직불사업행정경비100만원,농지위원회운영비가15만원집행에대한설명이필요하거든요?이건어떻게해서나간것도없고아무것도없다고얘기하시니까좀의아스러운데어떻게된건지설명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우선농지위원회의경우는저희가작년에구성해서금년에농지위원회실적이지금1건은상반기에심의해서집행이됐고요.또금주중에농지위원회심의건수가1건있습니다.그래서금년에는농지위원회실적이2건이나있고,그다음에기본형공익직불의경우는전액국비사업인데저희가총7명지원했고,잔액은80원밖에안남았습니다.지급대상이약2만㎡안에헤배당약134원씩집행해서269만원을집행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지역경제과각사업별예산대비예산액은어쨌든적지만의회승인을받는사업인만큼책임있는사업수행과예산집행이필요하다고보고있거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앞으로도의회와같이잘해서집행할때사전에말씀드리고알뜰하게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다음에또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들개포획사업에서저희가750만원이전액불용처리됐어요.우리가지금5년정도의계획을보면1건이라도포획된사례가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들개포획사업의경우는2003년에는1마리가구송도에서발생했고,업체에서출동을했지만들개를잡지는못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한번출동하면활동비가어느정도비용이지출되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포획을하게되면50만원집행하는데포획이안되면집행이안되는겁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한번밖에없었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21년도에는선학동에서4마리정도포획한적이있고,작년의경우는좀들개가재작년에많이잡다보니까많이정비됐고,저희같은경우는들개가많이출몰하지않는데서구나이런곳은많이발생하고있는데저희구는그렇게많지않습니다.
김영임위원
예산이750만원으로항상계상되는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미리발생할걸대비해서저희가21년도에한4마리정도포획한그런사례가있기때문에그정도예산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한번출동하면50만원이라면서요.그러면750만원이지속적으로예산이세워서올라오면우리연수구에서그렇게많이발생되지않는다면조금더예산을줄여야되지않냐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었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봐서추경때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이잘되고있는것으로이거인기있는종목아닌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김영임위원
그런데지금11%가불용처리가됐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금년에는보면어느학교가한번포기한적이있어서그부분이조금불용처리된부분이있고요.어쨌든보면22년도는저희가653명을예상했는데584명이지원을해서,학교한곳이어떤사정으로참여를하려고했다가안한부분이있어서불용처리됐고요.
김영임위원
애들이좋아하니까신경을써주셔야할것같고요.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이있어요.이게지금1,471만원이불용처리됐는데산자부에서2019년도처음주관했던공모사업이잖아요.그러면그당시에136개소를설치한다고했는데지금우리22년도는몇개소가된거예요?몇개소를지원해주셨는지,지금불용액이많이남아서.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민간보조금으로14가구지원을했고요.
김영임위원
22년도에는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주택지원사업으로14가구지원했고,미니태양광으로49가구지원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이게월5만원정도의전력감소를하기위해서이사업이진행되는건데그만큼많이지원을안하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저희가신청을받게되면거의대부분소화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런데불용처리가많이됐다는건그만큼신청률이저조했다는거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런부분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홍보를조금많이하셔야할것같은데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이어서우리동료위원이지적했던승마사업에서불용액이남았는데1,745만2,800원이남았어요.과장님의설명은들었는데이거집행내역서좀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인기가없어서라면좀더알아봐야할필요가있을것같고요. 그다음에주요집행내역231쪽,전통시장시설현대화에대해서도7,400만원을불용처리했어요.거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은저희가옥련시장아케이드갤러리창호모터교체하는사업이하나있고요.그다음에옥련시장아케이드물받이보수하는사업도하나있었고,그다음에송도역전시장지주간판조형물설치하는사업도했었고,옥련동전통시장노후시설환경정비사업으로지난번에옥련동현대2차아파트방음벽공사사업까지해서4개사업을저희가집행했습니다.그예산중에서8천만원정도가남았는데이것은현대2차아파트방음벽공사를하고난다음에예산이7,100만원정도는이월됐기때문에결산서에는남아있는것으로되어있지만실제로는집행을다하고1천만원정도만잔액으로남은생태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우리부서는사실가장구민과밀접한모든것이담겨있기때문에현장에답이있어요.사실어느정도전통시장이우리연수구에두곳있지않습니까?옥련시장은나름활성화가되어서좀그런대로,뭐불만이야왜없겠습니다마는송도전통시장지금신문에두번이나주차장때문에여론화되고있고또저역시도가보면정말안타까워요.그대책은전혀세우지않으시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송도역전시장주차장문제말씀하시는거지요?역전시장주변에교통부서와협의해서주변도로에주차할수있는부분을많이저희가정비하고있고,그쪽에초등학교교장선생님하고해서시장주변에학교통학로주변그런부분들도좀정차를할수있도록경찰부서와학교하고얘기중에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조형물아치간판은언제쯤되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1차,지금이예산서에있는건다설치를완료했고요.현재설치되어있고,금년에다시또하나아치형으로예산지원받은건저희가업체를통해서시안을받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하고있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어떻게보면지역구다보니까현장에나가보면늘주민들은불만을얘기하지만족도는없거든요.과장님역시도뭐우리부서에서많이나가셨겠지만특히나관심을써서불용액보다더많은예산을써서라도올해는특별히신경을써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또한가지만더요.사실과장님,우리지역경제활성화연구용역비관련해서는어떻게더날로심각하거든요?코로나보다더힘들다고해요.현장에나가보면선학동이나어디를다보면코로나때보다더힘들다고해요.8시만되면손님이다끊긴다고해요.그런데어떻게용역비가저기가안되거든요?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왜이렇게되어야아나요?그런거대비안하셨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어쨌든준비가많이부족했다는거부서장으로인정을하고요.앞으로보면함박마을경우도지금외국인들이많이들어와서우리내국인들이상대적으로많이피해를보고있고이러한특성이상권마다있는데그래서함박마을에대한어떤내국인들에대한상권활성화대책이런부분경우도용역이필요하고,선학동경우도전철역주변에있다보니까지금많이활성화되고있는데좀더활성화시킬수있는,전철역하고같이있는그런부분들을좀더활성화시키는방법도찾아봐야하고,주차장문제,아까얘기했던옥련동역전시장의주차장문제도연구용역을통해서도출이되어야하고그래서저희가봤을때는처음에접근할때는이렇게접근했습니다마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전국에있는업체가신청하는업체가너무부실하고그래서1차적으로는이걸일몰을시키고,그다음에용역과제를좀더구체화하고그런시간을두고면밀하게검토해서접근하는방법도낫겠다싶어서부서에서는일몰처리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다른불용액은더많이남을수도있고저기하지만정말심각한지역경제활성화연구용역비가남았다는거정말과장님이고민안한걸로보여질수밖에없어요.사실4단지함박마을도가보면저희도정당차원에서접근해서들어가보면70-80%가러시아인들이다점유해서상가가나오기가무섭게매입하는데특별한대안도없고법에의해서모든것이진행되니까저희들이드릴말씀이없더라고요.그러면거기도현장에가서그런목소리저런목소리를다지역특성화에맞는연구용역을앞으로하셔야지이런돈이남아선안되지않습니까,과장님?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구청장님께서급하게지금함박마을의경우는T/F팀을구성해서내국인들의상권활성화를위해서지금자치행정과에T/F팀이구성됐고,청장님과부구청장님이여러차례회의를진행하고있는데요.함박마을에대한부분들은조만간어떤상권이활성화될수있는부분이나올것으로저는생각하고있고,나머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심지어3차추경에까지도반영돼서예산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저기를안했잖아요.앞으로이런일있어선안되지않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부서에서좀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지역경제과가광범위한건저희도어느정도는이해가갑니다.지금우리위원회에서가장저는일이많다고보여요,사실은어찌보면.그런데그럴수록더신경을쓰셔야지우리구의원들은민의를대변하잖아요.그민의를대변하는데서이런돈이남았음에도불구하고어떤대책방안이없다고말씀드리기가좀민망스럽습니다.그래서정말이런예산이남았다는거정말낯뜨거운일인것같아요.올해는,금년예산은특별히반영을해서이런돈이남았다고우리가얼굴을붉히지않았으면합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잘처리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꼼꼼히챙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지금동료위원님들의연장선에서좀여쭤볼게요.좀전에우리장현희위원님말씀하신거에안타까움을,제가전에질의할때도이용역에대해서그게가능한일이냐는그런질의를했기때문에더안타깝고1억5천만원이큰돈임에도우리상가활성화차원에서쓰이지못한부분에굉장히안타까움을다시한번표해드리고요. 지금우리가코로나시기에서도소상공인들소기업이렇게방역물품지원비를지금거의3억원얼마인데거의4억원이에요.이지원이제대로되지않았어요.우리연수구가예산을잡아놓고도방역물품비용이제대로쓰이지않은부분에대해서주요집행내역233쪽에도있고통합결산서135쪽에있어요.이부분에는어떻게설명하시겠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긴급방역부분에대해서예산...
박정수위원장
제가왜말씀을드리느냐면이게지원된게세정제나마스크이런부분이어디에서지원됐냐면인천광역시소상공인금융지원센터나다른단체에서세정제,마스크이런걸우리상인회를지원을해줬어요.왜연수구에서저는이러한근4억원이나되는돈이잡혀있음에도불구하고이런내용을모르잖아요.상인회에서보면우리행정복지센터하고공동으로주기적으로상가방역한다고굉장히열심히했던것제가계속지켜보고있었거든요?그러면이런비용은어떻게지금왜불용처리가되고,이게왜지원이안된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소상공인비대면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은저희가1,500만원있었는데그부분은집행은다했고요.그부분은예산전액다집행을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앞으로엔데믹의이런상황이왔지만앞으로도이런펜데믹이왔을때정말과감하게우리에게지원예산이잡히면좀신속하게이런지원을,굉장히우리가하루하루소상공인들이굉장히어렵게살아요.동료위원님들도말씀을주셨지만코로나때보다도더어려워요.그래서우리동료위원들도작년에용역을이렇게하신다고말씀하셨을때차라리위안이라도해주기위해서그돈으로축제라도하고,유튜브나그런걸통해서우리지역을홍보를해주고그런비용으로차라리쓰셔라그런제안을하셨던말씀을제가드린부분이그런지점이에요.이게그렇지않고활성화가우리전문가를투입하지않고는굉장히상가가살아나기가어려워요.송도도지금상가가텅텅비어있어요.그런부분에지금우리지역경제과에서굉장히앞장서서나서야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우선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같은경우는저희가전액국비로내려온사업인데요.전액국비로내려온부분을저희가신청을받아서2,091명에대해서개인당최대10만원까지마스크나QR코드나,손소독제이런부분들을저희가집행해서신청받은부분은거의다집행했고,이게예산이저희구뿐만아니라다른구의경우도이렇게반납액이많은이유는국가에서갑자기어떤이런펜데믹현상이발생하다보니까예산이정확하게산출해서나오지않고뭉텅이예산으로많이내려온부분입니다.그래서저희가최대한실제방역물품을구입하고난다음에홍보도많이하고전체다접수받았는데그중2,091명만심사해서집행이되고,사전에국가에서예산이내려올때상당히많이내려온부분이있다는점말씀을드리고요.
박정수위원장
그러면거꾸로어떻게보면수요자중심의이게지금지급이되어야하는데국가가됐건우리지자체가됐건우리소상공인,소기업이런분들은필요한데그부분은받지를못하고그러면필요가없잖아요.그예산을왜세웁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국비하고시비가내려올때는그기준을명확하게해서내려오는데요.기준이영업활동이나매출액이나이런부분들,또매출이감소했을때는코로나때문에감소했는지이런심사를하다보니까그기준에따라서국가에서내려온기준에따라서진행하다보니까이런부분이있었고요.특히이런특별지원금같은경우방역은2천몇명,특별지원금의경우는1만5천명이상정액25만원까지다집행을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러니까현장에서볼때는필요할때,필요한분들이요구할때그게안들어오니까.국가에서예산을세워도현장에서는부족한거예요,항상.그래서현장의소리가전달이안되니까그런부분이좀안타깝다고제가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난번에집행할때저도그런얘기를,신청을했는데기준에적합지않다보니까저희연수구에서세운기준이아니고전국적으로통일되게국가에서세워진기준에따라서이게집행이되다보니까집행기준에적절하지않으면집행할수없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같이안타까움을저도갖고있었고요.어쨌든저희가수개월동안해서1만5,337명을심사를해서나가는과정에저희부서도많이고생을했습니다.아까얘기했던그기준에맞지않은분들,또그런서류가완전히구비되지않아서집행되지않았던부분들에대해서는저도안타깝게생각합니다.
박정수위원장
하여간이런펜데믹상황에잘좀대처를해주시기바라고요.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연수이음관련해서질의하나만드리려고하는데요.잔액발생한내용을보니까학생증특화카드발생부분이있고그리고가맹점이랑가입자지원잔액이부분이발생한것같은데요.제가알기로이학생증특화카드가학생들에게조금혜택이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여기에잔액이발생한요인이뭐가있을까요?너무과다하게잡은건가요,예산자체를?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연수구학생증특화카드발생지원이부분은죄송하지만담당팀장님께서보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예산잡은거에비해서적게발생이됐던거예요?
그러면가맹점이랑가입자지원잔액이발생한이유는뭐가있을까요?밑에일반보존금쪽에보면가맹점및가입자지원금액이한1억5천만원정도불용됐거든요,이것은혹시홍보가덜돼서그런건지아니면?
생각하기에는이게대부분자영업자나소상공인을위한혜택이었잖아요.그런데이게불용되었다는것자체가조금혜택을못받은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홍보가부족했던건가하는의구심이있거든요?
21년대비말씀하시는거지요?
혹시21년도와22년도결과에대한자료를저희위원들에게서면으로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팀장님. 하나만더할게요.동물보호관련된건데전에제가질의드렸는데아직은저희유실된동물들이계양구로가고있잖아요.그때말씀하셨던걸로MOU체결이가능한지알아보고계시다고했는데진행사항이혹시어떻게되고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계양구에있는유기동물보호센터말씀하셨잖아요.저희가지금현재구상하고있는건...
이형은위원
입양센터새로생기는거기에들어갈생각은안하고계신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건시에서운영하기때문에.
이형은위원
저희가조금이라도들어갈수있는곳이없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들어가지요.그건시에서운영해도연수구,남동구,미추홀구이렇게가까운구는다이용할수있는거니까다같이그시설을이용할수있는것이고요.그런데저희가이제보면지난번의회에서도여러번얘기했다시피유기동물이우리가꼭계양구까지가야하는지.그런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저희가현재연수구에30여개동물병원이있는데요.동물병원이랑협약을해서현재동물병원에서도유기동물1-2마리정도는...
이형은위원
서구도그렇고가정동에서는하나의동물병원에1-2마리씩데리고있는경우도좀있더라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런수요조사를해서어느동물병원에서자기들이유기동물을1-3마리정도는수용가능하다하면그걸다취합해서동별로가까운동물병원에서유기동물을좀관리하고있다가그게입양이될수도있도록하고또주인이오면찾아갈수있도록.
이형은위원
지난번에그렇게말씀하셔서그게어느정도진행됐는지궁금해서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기본계획수립중에있고요.연수구수의사쪽하고의견을듣고있는중입니다.
이형은위원
아직은정확한가이드라인이나온건없겠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가이드라인이나오면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왜냐면지금입양비랑보통연수구에서발생한유기동물이다른구에비해서많은편은아니거든요.고양이는많이발생하는데,길고양이들이워낙많아서.강아지의경우는한달에2-3마리나올까말까해요.그래서그것때문에저희가지금유기동물입양비지원이나검진치료비지원자체가당초예산세운것보다도집행이힘들었을것같거든요.왜냐면우리구에서발생한친구들을입양해야지이게나가는거잖아요.그런데일단첫번째오류가거기서나온다고생각을하거든요.연수구에서발생한유기동물을입양하면보통은대부분연수구민이라고생각이될테니까그런데일단은계양구까지가야하잖아요.사실저희가세운이예산액을다소진해서지원을해드리려면관내에있는게베스트라고저는생각이들어서50%이상불용처리된게첫번째는유기동물발생수가적고,둘째는계양구에계류하고있기때문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홍보도홍보지만사실빠른시일내에그에대한계획이수립되는게급선무가아닌가생각이들어서혹시동물병원MOU체결이진행되는사항이있으면보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조속하게그런기본계획을만들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면들개포획사업도사실은이제는거의안하는느낌으로많이가고있거든요.왜냐면이게50만원포상금은포상금인데그과정에전문마취총을사용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것자체가동물보호관련해서복지나보호관련해서저희새로운법안도발의됐고,마취총을사용해서들개를포획한다는것자체에대한반발도조금많이나오고있는와중이라서우리구도예산을조금이제는줄여가도되지않나하는개인적인생각이있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들개포획도저희가신청을보면들개가발생하는빈도가상당히낮아서...
이형은위원
들개자체가유실된얘들이들개화가되는거라서빠른시일내에유기된친구들이구조가되면그런일이사실없거든요.그부분도좀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이음카드에대해서간단히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5월에는가정의달이라고해서이음카드이용액이좀늘었어요.그런데그전예로는작년한예로만봐도인천시이음카드적립해주는거,연수구,서구다달랐잖아요,그혜택이.지금은다똑같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군구가보면인천시캐시백이매출액3억원미만의경우는10%,이상은5%만지원되고,10개군구가기초지자체가추가캐시백이서로달랐는데지금저희연수구도그렇고4개구가2%로다통일을했고,옹진이나다른구의경우는추가캐시백을안줄것같으면아예안주고,한4개구는2%로통일해서주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실이음카드가서민들에게는상당히인기가있어서정치적으로까지이슈가되었던카드아닌가요,그죠?앞으로우리연수구는더특별하게혜택을줄계획이없나요?다른구에서그런얘기를들었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전에캐시백이인천시에서10%를줬잖아요.그게지금작년10월부터그렇게바뀌어서5%로낮췄다가다시10%로올렸습니다.예전하고똑같이.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30만원에한해서.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전하고똑같이캐시백을시에서10%주고있기때문에예전이나지금이나변동사항은없습니다.다만상가매출액에따라서예전에는매출액없이다10%를줬는데지금인천시통계를보면매출액3억원미만이거의소상공인의80-90%차지합니다.그래서그분들에서는다예전부터주고있기때문에캐시백정책에대해서는커다란변동사항은없습니다,예전이나지금이나.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그MOU이음카드제휴했던그런업소혜택도그대로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추가캐시백의경우도2%를현재계속주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주요집행내역229쪽,어업인정책보험료지급하는거있잖아요.예산대비100%가지원이됐는데어떤보험료를지원하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어업정책보험료이부분은3톤이상어선의경우에의무적으로가입하게끔되어있는데톤수별로자부담이50-80%예산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떤보험료를하는거지요?보험에도종류가있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예산서에보면어선이나중에파손이됐을경우에보상하는보험이하나있고,사람에대한,어업인에대한보험이2개가있는데요.보시면어업인정책보험료기때문에사람에대해서,사람이어떤조업활동을하다가사고가났을경우에집행하는것이고,또그위에있는건어선이조업하다가사고났을경우에지원하는건데요.저희가사람에대해서는저희연수구에현재어선이6척있습니다.1척은3톤미만이고나머지는3톤이상인데이런3톤이상은어업인들에대해서의무적으로가입하게되어있거든요,책임보험처럼.그의무적으로가입해야될보험료에서저희가50-80%차등해서지원하고있는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50-80%까지지원하고나머지는본인이하는거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본인이자부담을.
최숙경위원
그러니까6척에대한보험료를지금보니까800만원짜리는어선재해보상보험료로지원이나간거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그밑에보니까수산자원보호직불사업있잖아요.우리가수산자원보호제도직불제도이것은2021년도에생겼던것같은데이것은어떤사람에게어떤거에대한걸지불하는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전액국비로내려오는사업인데요.보통아까말씀드렸던연수구에6척선주한테지급하는거고요.선주가3가지의무사항을이행했을경우에저희가확인해서저희가예산을지급하게되는데총6척중에서작년에는1척만,나머지는3가지의무사항을이행하지않았고1척만3가지의무사항을이행했기때문에저희가1척에대해서488만원지급했는데요.이게어업인들이3가지의무사항이어떤건가하면어업활동을하다가해양쓰레기를수거하든가,어떤공익적으로해양쓰레기를수거하든가그다음에수산자원보호를위해서한달이상조업을자체적으로중단하든가,그다음에총허용어획량이있는데그어획량을초과하지않고미만으로조업을했을경우에저희가수산자원보호직원사업을대상으로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여기도마찬가지로3톤미만,3톤이상해서금액이차등으로지급되는건가봐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톤수별로10톤미만,10톤에서20톤,20톤초과이렇게3등분으로나눠서지원금액이75만원,70만원,65만원으로이렇게좀나눠져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어업인들의준수사항이기본적으로의무화되어있기때문에3가지가다이행되었을때는무조건주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그3가지가의무사항이아니고어떻게보면권고사항이잖아요.해양쓰레기를어업하면서수거를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는데그걸가급적수거를해라.그다음에수자원보호를위해서금어기외에별도로1개월이상조업을하지않으면그만큼또많이늘어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지켰을경우에저희에게신고를하면심사를해서지급하고있는겁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우리가6척관리하고있다는얘기하셨잖아요.그거자료좀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어쨌든우리위원님들이계속지금용역관련해서말씀많이하셨잖아요.지역경제활성화연구용역이었는데아까말씀하셨을때한업체밖에안들어오고외부에있는업체가들어와서용역을못했다고얘기를하시고,그래서사실은이거우리가22년도1차추경때이거사실은용역이들어왔을때굉장히많은위원님들이얘기가많았거든요.그런걸감안해서했기때문에이렇게위원님들이굉장히말씀을많이하신것같은데어쨌든계획수립부터우리가집행까지꼼꼼히진짜우리지역경제과과보면굉장히많은사업이진행이되고있는데꼼꼼하게세밀하게검토해서예산운영의효율성을제고해주시길진짜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6월13일오전10시에시작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