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정은주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일 권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과 2023년 5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신동 침장골목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를,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긴급안전조치 및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6월 11일 권경숙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권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열리는 공연·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연법」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옥외 공연이나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에 주최·주관하는 자가 있는 경우 재해 예방조치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그 이하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도 없이 행사 주최자에 일임하는 상황 속에서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의 소규모 공연·축제 등의 옥외행사에 대한 구민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본 조례안을 통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옥외행사에서 구민의 안전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위원님, 중구에 권위원님이 만든 이 법에 적용되는 옥외행사가 몇 개 정도 되죠?

몇 개 정도는 모르겠고요. 우리가 중구이기 때문에 동성로에는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갯수를 다 헤아리겠습니까?

아니, 이걸 만든 이유가.

이걸 만든 이유는 저번에.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이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니까 몇 개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행사는 수도 없이.

개수는 수도 없이 많죠. 그리고 파워풀 페스티벌 이런 거 할 때에도 우리가 동성로를 다 막아놓고 하죠. 이번에 또 퀴어축제도 한다고 하죠. 또 저번에 서울에 할로윈.

그거는 500명, 1천 명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죠.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이 예상되는 그 행사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그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그걸 묻는 거죠. 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쨌든 500명에서 1천 명인 행사는 우리가 대구의 중심 중구이기 때문에 엄청 많은 행사가 거의 모였다 하면 500명 이상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1천명 미만이지만 우리 중구니까 했고 서울에 할로윈데이 있는 걸 보고 또 우리도 파워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퀴어축제도 있고 이래서 이걸 생각해 내서 했는데 조금 미비했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미비한 게 아니고 제가 개념을 물었잖아요. 지금까지 옥외행사는 30년 동안 계속 진행을 해 왔고 지금까지 다 했다 말입니다. 이 법을 만드는데 기존에 법보다는 500명 이상 100명 미만일 때에 대해서는 그 법이 적용하는 게 미비하니까 조례를 만들어 그걸 보완하겠다는 뜻인데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이 몇개쯤 되느냐가 제가 질문을 하는데 중구는 수도 없이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법 없어도 그러면 지금까지 그 행사 해서.

지금까지는 상위법이나 다른 구에는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없으니까 중구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이 행사를 할 때에 또 보고를 하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몇 개 행사가 어떻고 이것보다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 적용범위는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골목에 행사를 하는데 그 골목에는 예를 들어서 50명 들어가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100명이 들어가도 문제가 되는데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이라고 이렇게 적용한 그 자체가 의원님이 만든 조례 의도하고는 안 맞아서 제가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의원님은 100명 이상, 50명 이상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십니까?

안전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자, 옥외행사가 아니라도 돼. 자, 옥내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공연 멋진 게 왔다, 봉산문화회관에. 옥내행사를 하는데 줄을 서서 들어가려고 사람이 밀려있다. 그러면 그거는 안전관리 안 합니까? 옥내행사인데 해야 되죠.

하지만 수없이 많은 그것보다는 조금 500명.

제 이야기는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으로 못 박은 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 정도로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 되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하는 걸 제가 질문을 한 거고.

저는 많다고 생각했지.

이 법은 적용 범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490명 오면 안 해도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핵심은 그거라니까요. 숫자 이것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 질문하는데 내가 걱정해서 해 주는데 그거 의도하고 다르게.

알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줄 알고.

자, 그러면 물어보시면 되지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하는 두 의원의 지금 토론을 보셨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몇 개 정도 되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재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제정안 3조에 보면은 적용범위가 대구광역시 중구 내에서 개최되는 구 주체 또는 주간 행사 중 순간 최대 관객이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면은 행사 주체가 구청 또는 구청에서 주간하는 행사에 한하는 겁니다. 민간인이 하는 건 행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고 저희 일련에 보면은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의 행사가 대구 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 5월에 개최되는 이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대구문화재야행 8월에 개최되는 거 그리고 10월에 개최되는 패션주얼리위크 그리고 또 10월에 개최되는 교동시장 한마음 축제 이렇게 4건 정도가 이 조례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민간 행사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은 정확한 답변을 했고 의원님이 만들려고 하는 건 그 법이 아니었어요. 저 4개를 위해서 이걸 만든 게 아니잖아요. 중구에 작은 행사든 아이들이 하든 주민이 하든 대구 시민이 하든 중구 안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적용 범위를 바꿔야 된다고 지금 내가 하기 위해서 지금 안을 낸 거예요.

예. 좋습니다.

의원님 마음은 엄마 마음이야. 우리 아이들이 하든 골목에서 하든 아이들 안 다치게 하려고 내가 옥외행사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조례를 거창하게 만들면 4가지 행사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 4가지 행사는 지금까지 사고난 일도 별로 없고 그 모든 걸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범위를 차라리 중구 옥외행사지만 중구 내에 있는 몇 개 빼버리면 되잖아요. 구 주체, 주관 행사 말고 통틀어서 시민이 모이는 관람객이 얼마 안 되는 행사에 대해서 중구 공무원들이 다 신경씁시다 하는 식으로 폭넓게 하라고 내가 그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야기했듯이.

나는 500명 이상 1천 명 딱 못을 박았길래 민감한 숫자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수정동의를 지금 바로 하려고 그러면 법적인 문제도 있고 정회를 하고 제가 일단 안을 내겠습니다. 잠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의견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중 ‘구 주체 또는 주관 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를 ‘구 주체 또는 주관 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린ㆍ권경숙의원 발의)

과장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층 쪽을 물막이, 칸막이를 하는 그 시설을 이야기하시는 거 같은데 혹시 중구에는 어느 정도로 숫자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몇 가구 아니면 상가나 이런 쪽에 몇 가구 정도가.

예.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침수가 우려되는 공동주택 및 재난취약주택, 방지시설 설치 이래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건축주택과에서 이걸 한번 사전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전 조사를 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에 공동주택이 총 78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지하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하라 그러면 다 주차장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40개소.

많네요.

일제 조사를 하니까 이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공동주택은 없었습니다.

왜요?

그거는 기본 시설이 되어 있고 펌프라든지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사전 조사를 하니까 없었고 그리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1건이 있었습니다. 동에서 조사를 했는데 1건이 있어서 이걸 지금 구청에서 시에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6월 중에 주택 1개소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조례 이 내용에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만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상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까지 포함이 되면 솔직히 상가라는 개념 자체가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상가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개념이 없어요.

아, 특정해서 분리가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예. 법적으로 개념이 없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시적인 법령인데 여기에 보면은 제2조 정의에 보면은 2조10호에 보면 상가건물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이 뭐냐 하면은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려면은 이 조례에 보면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상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법적 근거 정의가 없는 상태고요. 이 자체에 보면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상가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상가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10명 미만이라고 그러면 지하에 있는 거에 하는 거거든요. 지하에 전체 업소가 점포가 5개가 있는데 합쳐서 종업원이 10명인지 아니면은 점포마다 10명 미만인지 이 개념이 또 안 되어 있고 명확하게 안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 버리면 행정적으로 하다 보면은 너무 좀 어렵다. 저희가 적용하는 대상자가 광범위하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상가라고 해 버리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특별법상에 보면 상점가라는 게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7호에 따른 상점가 이게 있고 또 2조의2 골목형 상점가 이건 또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에 상가 건물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상가를 빼고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과 재난취업주택 해서 앞에 제2조에3에 보면 주택 등이라 하면 주택법 제2조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이걸로만 아예 명시를 해 버리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명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점이라는 걸 빼고 그리고 나머지 상점가라든지 상점은 별도 법에서 이렇게 지원이 또 가능합니다. 조례에 또 보면은 지원대상에 보면 타법이나 조례에 지원을 받는 건 또 제외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나항을 삭제를 하는.

예. 나항을 아예 소규모 상가라는 걸로 삭제를 하고 주택법 제2조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만 명시를 하면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같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1건이 지금 주택에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금액을 지금 뒤에 보니까 한 호당 2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적용이 가능한 금액이 충분할까요?

예. 이 조례에 보면은 7조에 지원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에 보면은 의원님 발의 내용에 보면 100분의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 입장은 100분의 80은 너무 과하다. 100분의 50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은 뭐냐 하면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관한 비용을 논할 때에 많이 언급되는 원칙인데요. 수익자가 명확한 서비스의 비용을 수익자로부터 받지 않는다면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수익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려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80은 너무 과하고 100분의 50 정도로 하고 그리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한 500만원 정도 하면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달 관리비에 부과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너무 또 일반주택하고는 그게 또 지원사항이 다르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설치시설에 500만원까지만 하고 공동주택은 또 설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몇천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습니다. 많아 봤자 몇백만 원 되는데 여기에서 건물주나 건물관리자가 50%를 하는데 구청에서는 최대 200만원 선까지는 가능하고 만약에 공사비가 200만원이다 그러면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금액 자체를 조정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 정도 고치려고 하면 이번에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

뭐 폐기까지 할 건 없고요.

손이 너무 많이 가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50분입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있습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침수방지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3호 중 ‘나’를 상가건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10호에 따라 ‘상가’로 하고 제7조1항의 ‘100분의 80’을 ‘100분의 50’으로, 제7조제2항제1호에 ‘소규모 상가’를 ‘상가건물’로, 제7조제2항제2호의 ‘1천만원 이하’를 ‘500만원 이하’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배태숙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안재철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배태숙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배태숙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효린ㆍ권경숙의원 발의)

저는 조례를 상위법이 있는데 막 만드는 것도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상위법이 있어도 어린이 안전차량 인증에 대한 이건 앞으로 더 보완해서 해야 될 조례인데 이거 지금 법이 있으니까 이 법은 없어도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폐지를 하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닌데 중구 어린이 안전차량 인증하는 거 여기에서 안전차량 인증하면서 안전차량 탑승에 대한 선생님에 대해서 더 보완해야 된다든지 이건 유지를 했다가 추후에 폐지를 했으면 싶은 게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고 두 번째, 우리가 보통 조례를 이런 형식의 조례는 제가 봤을 때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경숙위원이 늘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의원이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그 말은 찬성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는 굳이 우리가 의원발의해서 지금 폐지해야 되는 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유지되는 걸 저는 원합니다. 제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기록에 남기려고.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되고 바뀌면서 의무화가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는 건데 이건 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재철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 상위법에 있고 보장이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있다는 건 정리가 좀 되긴 되어야 하거든요, 조례안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에 구청에 인정을 받는 게 그때 당시만 해도 의무 규정이 아니고.

신고.

예. 그렇습니다. 선택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했는 목적이 대충 지원을 좀 해 줄까 이런 목적이었지 강제를 규제를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청에서 이 업무를 안 한 지가 공무원 잘못도 있지만 한 7년, 8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 생각은 폐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2014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왜 지금까지 의원이 하도록 가만히 놔둡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불찰이 좀 많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이 작년에 연구 발표하면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집행부에서 이 조례 검토를 해서 정말 몇 년 이상 안 하는 거 검토를 하셔서 폐지해야 될 거는 우리 의원이 찾아내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찾아내서 폐지 조례안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효린 위원장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권경숙과 김효린위원장 사회교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효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신동 침장골목 부근 및 달성공원 정문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장골목 부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19쪽, 제안이유입니다. 서문시장 상인 및 방문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대신동 침장골목 부근에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과 방문객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득 관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신동 1603번지 외 7필지 침장골목 부근이며 총 대지면적은 2,079㎡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 9월부터 24년 12월까지이며 23년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4년 조성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90억원으로 전액 우리 구 주차시설확충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공사비를 제외한 부지 매입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20쪽, 주차장 조성을 위한 취득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 부지는 대신동 1603번지 외 7필지 총 대지면적 2,079㎡이며 가감정에 의한 시가는 88억원 정도이고 추후 감정평가를 통한 감정평가액으로 최종 매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3년 9월에서 11월 토지보상 계획 수립 및 보상협의,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23년 12월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부지 확보를 완료하고 24년에 실시설계 용역 및 철거 조성 공사를 시행하고 25년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안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신동 달성공원 정문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제안이유입니다. 방문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대신동 달성공원 정문 인근에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과 방문객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취득관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신동 1-36번지 달성공원 정문 인근이며 총 대지면적은 1,678㎡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23년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4년 조성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2억원으로 전액 우리 구 주차시설확충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공사비를 제외한 부지매입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28쪽, 주차장 조성을 위한 취득재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 부지는 대신동 1-36번지 대지면적 1,678㎡이며 가감정에 의한 시가는 50억원 정도이고 추후 감정평가를 통한 감정평가액으로 최종 매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3년 9월에서 11월 토지보상 계획 수립 및 보상협의,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23년 12월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부지 확보를 완료하고 24년에 실시설계 용역 및 철거, 조성 공사를 시행하고 25년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안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도심지 특성상 관내 거주 인구 및 유동인구의 주차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먼저 대신동 침장골목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5월 30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계획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박성오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중구의회 의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한 동의안으로, 서문시장 상인·방문객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대신동 침장골목 부근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로 적합한 대상지 발굴 및 소유자 매도 의향 확인하여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운 중구 특성상 사업부지 확정을 위해 우선 매입하고 향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주차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신동 달성공원 정문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5월 30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계획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박성오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중구의회 의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한 동의안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대신동 달성공원 정문 부근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로 적합한 대상지 발굴 및 소유자 매도 의향 확인하여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운 중구 특성상 사업부지 확정을 위해 우선 매입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주차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문시장은 대구의 재래시장의 얼굴이고 보통 제가 서문시장에 일주일에 두 번씩 걸어다니고 그 동네를 매일 걸어다닙니다. 서문시장을 위해서 대구 시민을 위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이 공영주차장이 서문시장의 중심 상권을 봤을 때에 중심 상권이 한 100m 원을 그린다면 지름이 여기까지 거리가 700m예요. 700m에 차를 대놓고 재래시장 장보는 사람이 걸어갔다가 여기에 다시 걸어오는 위치가 지금 대신동 침장골목이고요, 여기 위치가. 여기가 평당 1,400만원 준다 그러면 기절할 액수고 여기에 주차대를 200대를 설치한다 그러는데 보통 서문시장 뒤에 달성공원 주변에 개인 주차장을 쓰고 있는 데는 한 30대를 대도 순환율이라고 해야 되나. 회전율이 한 6번, 7번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700m를 누가 주차장에 대고 700m를 걸어갈 것이며 여기 700m를 걸어가도 서문시장을 가는 길이 쾌적하고 볼 것이 많으면 내가 이해는 가는데 걷는 게 제일 걷기 싫은 거거든요. 햇빛 쨍쨍하고. 여기를 조성하겠다고 신청받으니까 이 땅 밖에 없더라는 이야기를 담당자한테 들었는데 신청, 자기 땅 팔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고 여기 내당동하고 서구하고 바로 경계인데 이걸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냈을까? 우선순위를 봐도 서문시장에 중심 상권을 크게 지름 100m를 잡았을 때에 100m 타원을 그리면 그 안에서 주차장을 사야지. 비싸게 주더라도 회전율이 높은 땅을 해야지. 차를 대고 물건 샀다, 빨리 가고 왔다 갔다 하는 땅을 해야지. 700m를 회전율을 시킬 수도 없고 거기에는 아파트 개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서구 주민들이 밤에 야간 주차를 하려고 차를 대기 위해서는 쓸 수는 있겠는데 600억을 투자해서 하루 600대도 대지 못하는 공간에 600억을 바르고 3층을 짓겠다고 하니 참 가히 눈물이 다 나고 슬픕니다. 그리고 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복비를 위해서 모 의원하고 모 직원이 벌써 이야기를 했다는 소문이 바깥에 파다하게 퍼져있는데 눈물 나는 이야기고요. 진짜 어떻게 하려고 중구의회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저는 주차장 조성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차 댈 수 있는 곳에 비싸게 주더라도 회전율을 생각해서 그런 데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이 위치 한번 가보십시오. 의원님도 걸어가보시고 거기에서 주차장까지 걸어갈 수 있는 차 대고 장 보러 갈 수 있는지. 차라리 저는 한다 그러면 서문시장 불 나지 마라고 소방서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소방서 설치해도 계속 불 나고 하는데 차라리 거기를 옮기라고 하고 국가하고 이야기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든지 동산병원 자리에 그 앞에 넓은 주차장 있는데 차라리 3층 건물 지어주고 너희 하라고 하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좀 당분간 쓰게 하고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어디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만약에 서문시장 주차장을 만든다면 큰장네거리에서 달성공원 쪽으로 가는 길에 달성공원에서 큰장네거리 최소한 100m 안에 들어가는 범위에서 단층 짜리 건물 많아요. 그런 걸 매입해서 실질적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 700m에 돈 지금 900억 조성 비용까지 거의 100억을 발라서 하루 100대도 못 대는 공간을 주차장 200대인데 아무도 댈 수 없는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소문은 흉흉나게 다 나 있고 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침장골목은 200 몇 대 댈 이유도 없고 서문시장을 위해서 조성하는 주차장.

침장골목은 그건 볼일 보는.

아니,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지 자체가 주차장 조성을 하려면은 부지 자체가 최소 몇백 평 이상이 되어야 되고 서문시장 주변에 주차장 조성할 부지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서문시장 주차빌딩에 서문시장에 쇼핑하러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차빌딩에 차를 주차하고 장을 보고 다시 출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 출차하는데 1시간 걸립니다. 주말에는 1시간 더 걸립니다. 과연 그러면은 서문시장까지 여기가 680m 떨어졌습니다. 걸어서 5분, 10분 걷는 게 나은지, 1시간을 주차 출차하는 게 나은지. 저는 그리고 여기가 시세가 1,600에서 1,800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1,400으로 땅을 매입하려고 밀고 당기기를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노고를 수고했다고 격려를 해 주시는 게 저는 타당한 거지. 서문시장 주변에 이 많은 면적에, 이만한 위치에 주차장 부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말에 반박을.

그리고 아까 500억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공사비하고 다해 봐야 115억 정도입니다.

100억.

예. 100억 정도입니다.

100억인데 제가 100대 대기도 곤란할 정도의 위치라고 제가 보고 있고 제가 그건 수정할게요. 제가 하잖아요. 중심 상권을 100m 지름으로 일했을 때 그다음 주차장 1차 공간 그 밑에 200m죠. 그다음에 300m 이렇게 나아가야 하지. 700m라 하는 데는 정말 멀거든요. 그리고 장을 보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걸어서 그걸 왔다 갔다 5분 거리라고 하는 건 물건을 들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이 길이 사람들이 걷기에는 정말 불편한 길이에요. 차들이 빨리 들어가려고 샛길로 해서 서문시장 중앙 주차장을 가기 위해서 쭉 밀리는 길이고, 그런데 여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500m가 있고 400m, 300m가 있는데 굳이 서구하고 딱 경계 거기에 그 땅에 할 이유가 없다,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아니, 서문시장 자체가 서구하고 도로를 맞물려서 있고 저희들이 침장골목 지금 대상 부지가 침장골목도 저희 구청의 명물골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장골목도 활성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가 주차를 하고 서문시장까지 걷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5분, 10분 정도 걸으면서 쇼핑하는 게 저희들은 시장에서는 크게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걸어가보시면 햇빛 있고 거기는 사람 걷는 길이 아닌데.

과장님, 주차장 없는데 주차장 섭외한다고 수고는 많으셨는데 안재철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장에서 거기까지 700m를 걸어가는데 우리가 서문시장에 장을 봐보면은 까만 봉지에 손에 손가락 끼고 그만큼 오기는 힘든데 저희들 큰 마트에 가면은 마트에 카트 있잖아요. 그런 걸 주차장에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건 시장관리계하고 추후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돈을 500원짜리 넣든지 쇼핑카트 이런 거라도 주민을 위해서.

그 길에 카트를 대형 지하주차장에.

꼭 그것이 아니라도 그런 식으로 편의를 할 수 있는.

거기 가 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김동현위원도 같이 갔고 걸어가 보고.

뭐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그런 편의적인 것도 생각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한테 하는 거예요?

기록을 일부러 남겼는데.

기록으로 남으니까, 조사를 하게 되니까.

그거는 나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거는 내 개인적인 이야기, 나가서 개인적으로 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침장골목에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조성을 한다 하면 주차 대수는 몇 대 정도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들이 부지 매입이 금년도에 완료되고 나면 제 개인 생각에는 부서 별로 여기가 부지가 조금 넓으니까, 부서에 혹시 필요한 시설이나 그런 게 혹시 필요할 수 있으니까, 구 전체에 부서별 의견을 물어서 그런 건물이 혹시라도 들어설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안 하고 순수하게 주차만 했을 경우에는 한 210대 정도 가능할 걸로.

예. 그리고 저기 어디지, 뒤에 달성공원 정문 앞에 거기는?

거기는 한 70면 정도.

70면?

예. 이제 거기 3단 4층으로 지을 경우에는 한 120면 정도 됩니다.

중구는 제일 급한 게 주차장이긴 한데, 우리 안위원님 말마따나 좀 거리가 좀 멀어서, 또 조금 인접해있는 부분 부지를 좀 확보하면 참 좋을 텐데 거리가 먼 단점이 있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한데, 저도 침장골목이나 달성공원 쪽이나 주차장은 꼭 필요한, 우리 중구에 필수적인데 주차 면수나 아니면 복합으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SOC 사업이나 이런 거를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달성공원,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달성공원 정문 인근의 부지에 대해서는 이제 도로하고 접하는 데가 예쁜 근대건축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나중에 부서하고 협의는 되어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일단 매입을 하고나서 혹시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종합 계획을 세울 때 부서협의구역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거는 부지 매입할 사람이 났으니까 이거는 부지라도 매입을 해놓자는 그 취지입니까?

부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 이제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한 5개월 됐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평당 1,400에 침장골목에 이게 났는 거는 그 옆에가 지금 1,600, 1,800이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사실 맞추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 아마 건설 경기나 아니면 부동산 경기가 지금 조금 다운되어서 집행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금액이 또 조금 조정된 거 있기는 한데,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있습니다.

표결할 때 대신동 침장골목하고 달성공원 따로, 설명은 같지만 따로 있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정시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효린 위원장님과 권경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국ㆍ공유지 위주로 금연구역을 지정을 규정하고 있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흡연문제를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국․공유지 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더욱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번 개정안 중 금연구역의 추가 지정과 흡연구역의 설치에 대한 개정 내용을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4호의 개정안은 관계 법령의 해당 근거조항 변경 내용에 맞게 정비한 것이며, 제5호와 6호를 신설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 외에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축물이 속한 대지 그리고 화재의 위험이 높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제6조의2를 신설하여 흡연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구역 내에서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 용도 건축물이 속한 대지에 흡연시설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흡연구역 및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과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16조는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였으며 안 6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은 상위법령에 해당하는 근거 조항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제심사결과, 비중요규제로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조치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정도로 추계되어 하단의 관계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 추가 지정과 흡연구역 및 흡연실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5월 30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정시교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을 근거로 ‘공개공지’가 일반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흡연할 경우 간접흡연의 피해가 발생하기 쉽고 주민 간의 다툼이나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본 조례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상의 공개공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형건축물 중에는 그 대지가 사실상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고 실제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접흡연 피해 예방의 측면에서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도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장소들은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라 하더라도 소유 및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사유지에 해당하므로 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인 바, 지정절차에 관하여 소유자 등의 의사가 배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이게 결론은 저건가요? 금연지도자 금연지도증 주고 활성화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뭐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건하고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 설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금연지도원이라는 게 있었나요?

금연지도원은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있지요? 중구에는.

금연지도원이 보통 저희들 2명 내지 3명을 위촉합니다.

중구 전체를 다 관리합니까?

아니요. 금연지도원도 있고, 또 기간제.

캠페인하는 자원봉사자.?

예. 시선제 공무원도 있고, 총 지금 6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속을 해도 과태료 처분 밖에 안 되잖아요.

예. 과태료 위반 흡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부담하고, 식당이라든지 영업시설 내에서도 흡연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흡연구역에 왜 식당이나 스크린장 이래가면 개인적으로 방에 이렇게 흡연구역해서, 뭐라 하지.

흡연실?

예. 흡연실 따로 별도로 해놓잖아요.

예. 실내에 흡연실이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기준이 실내에 흡연실 설치할 경우에는 외부에 연기라든지 이게 나가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 환기시설하고 이런 걸 다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금연지도원 이분들한테 지도하는데 어떤 실비나 이런 지급이 있나요? 수당이.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당입니까? 아니면.

금액이, 저희들 모집할 때, 위촉할 때에 시간인데 4시간에 5만원 씩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물에 가서 이게 흡연이다, 아니다, 이런 위반하는 거를 이렇게, 중구 전체를 몇 명이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사실 금연구역이 이제 늘어나다 보면 인원이 사실은 더 추가되기는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금연지도원뿐만 아니라 단속요원을 아까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지금 4시간 했는 부분도 7시간으로 조금 늘리는 방향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성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도 많이 밀집되어서 있고,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도 많고, 학원도 많고 그래서 골목 골목에 제가 한 번씩 가다 보면 흡연하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청소년들이. 그런 계도나 캠페인 같은 거를 조금 우리 단체에서, 중구 관내 협의단체, 중구 관외 협의단체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역 구역 좀 그런 부분들을 금연지도원보다는 그분하고 같이 캠페인 겸, 지도단속 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한 번.

예. 저도 지금도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미소친절 추진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다른 단체와 협의를 해서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지도만 하는 게 아니라 캠페인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정정숙입니다. 평소 주민 문화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효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시행에 따라 구청 조직 중 사업소가 폐지되고 봉산문화회관이 2023년 7월 1일자로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공공위탁운영 전환 되게 됩니다. 봉산문화회관 위탁 운영에 따른 업무 확대와 문화재단으로써의 기능 확대를 위해 재단조직도 7월 1일자로 개편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에 봉산문화회관 운영을 위한 고용승계 및 충원 인력, 재단조직 확대에 따른 신규 채용인력의 인건비 등 소요 예산의 추가 출연이 필요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출연금안은 2023년 본예산 3억9,127만2천원 대비 4억2,896만8천원 증액하여 총 8억2,024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봉산문화회관 사무 위탁 및 재단 조직 인력 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입니다. 출연금 증액 심의요구서는 뒤 페이지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출자․출연법에 전년도 출연금 대비 10% 이상 증액할 경우 검토 내용에 대하여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중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출연금 증액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쪽, 출연금 증액 심의요구서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 4억2,896만8천원 증액 심의요구하는 건으로 안건에 대한 사업부서 의견은 봉산문화회관 사무 신규위탁과 지역문화재단으로써의 역할 수행을 위한 조직의 필수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출연금 증액 편성 세부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조직․인력 운영개정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사무 위탁 운영으로 문화회관이라는 규모가 있는 시설이 재단조직에 들어오게 되고, 그동안 도심재생문화팀 1개 팀으로 협소하게 운영하였던 문화 부분 조직 확대 필요로 조직을 개편하여 구청 조직개편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조직개편은 현재 상임이사 아래 도심재생문화팀, 패션주얼리전문타운팀 2개의 팀 체제로 운영하던 것을 1본부, 1관, 1전문타운으로 개편합니다. 먼저 문화경영본부를 신설하고 그 아래 기존의 도심재생문화팀을 경영관리팀, 문화사업팀으로 분리하여 재단총괄 운영, 자체 문화사업추진, 각종 공모사업관리, 향촌문화관,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등 구에서 위탁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문화경영본부 신설로 신규채용이 필요한 인력은 문화경영본부장, 문화사업팀장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규모인 봉산문화회관 현 조직 그대로 관장 아래 관리운영팀, 전시공연팀으로 운영됩니다. 현 봉산문화회관 소속 임기제 공무원 4명, 공무직 3명 총 7명은 재단으로 고용승계되고, 구청에서 공무원 4명을 파견하여 관리운영팀 업무를 당분간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탁에 따른 신규채용인력은 공석이 되는 관장, 전시공연팀장과 관리운영업무 인계를 위한 직원으로 총 3명이 됩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이번 개편에는 변경내용이 없습니다. 4쪽, 정원 개정입니다. 현재는 상임이사, 도심재생문화팀 4명, 패션주얼리타운팀 5명으로 정원은 총 10명입니다. 개정 후는 상임이사, 문화경영본부 7명, 봉산문화회관 13명, 패션주얼리전문타운팀 그대로 5명으로 총 26명이 됩니다. 현원인력운영안입니다. 정원 26명이나, 이번 인력은 상임이사, 재단일반직직원 17명, 공무원 파견 7명으로 25명 운영 예정입니다. 재단 일반직 직원 17명은 기존 직원 5명과 증원인원 12명입니다. 증원인력 12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봉산문화회관 고용승계되는 7명, 신규채용대상 5명입니다. 고용승계 7명은 기존에 봉산문화회관에서 근무중인 임기제 공무원 4명, 공무직 직원 3명이고, 신규채용은 좀 전 조직개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단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문화경영본부장, 문화사업팀장 2명, 봉산문화회관 위탁에 따라 공석이 되는 관장, 전시공연팀장, 실무직원 3명이 됩니다. 공무원 파견 7명은 기존 파견 중인 직원 3명과 봉산문화회관 관리 운영을 위한 파견 예정인 4명입니다. 파견공무원은 재단업무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으로 재단운영이 안정화되는 시기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구청으로 복귀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출연금 증액 세부사유입니다. 먼저 인력 증원에 대한 비용증액입니다. 증원인력 12명에 대한 인건비 편성이 필요하며 수단항목 중 기존 재단 규정에 없었던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관련 수당, 명절휴가비를 신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신설수당은 공무직과 공무원 직원이 공통적으로 받는 금액으로 타 재단도 지급하고있는 항목입니다. 기존 지급받고 있었던 봉산문화회관 고용승계 직원뿐만 아니라 현 재단직원 지급도 필요한 수당입니다. 인력증원에 따른 운영비 항목은 여비,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입니다. 그 외 공공운영비로 재단사무실이 위치한 패션주얼리전문타운 2, 3, 4층 3개 층에 전산망 정보보안을 위한 방화벽 구입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화벽 구입은 작년 국가정보원 정보보안감사 시 지적된 부분으로 재단 전산망이 구청 행정망이 아닌 외부 전산망임에 따라 보안을 위해 설치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6쪽입니다. 출연금 증액 편성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증액 4억166만8천원에 대하여 6쪽 하단부터 9쪽까지 세부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운영비 증액 2,730만원 세부내역은 10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12쪽, 사업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은 재단 출연기관인 재단 현황입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는 재단의 주요 사업현황이며 17쪽은 관련 법규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출연금 증액은 봉산문화회관 공공위탁 운영과 더불어 문화회관으로써 본연의 기능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인력 필수경비입니다. 합계된 재단조직은 향후에 신규 문화사업 발굴, 각종 공모사업 참여, 증가하는 위탁사업 내실 운영 등을 통해 지역문화재단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2023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5월 30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계획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정정숙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증액 계획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봉산문화회관이 폐지되어 그 사무가 재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조직·인력 개편에 따른 출연금 증액분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봉산문화회관 사무 신규 위탁 수행과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전문성 및 경영 기반 강화를 위한 도심재생문화재단 조직의 확대·구축을 위해 출연금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산문화회관 고용승계 전환 7명과 신규 충원 5명에 따른 각종 수당 등 인건비 신규 편성분과 증원인력에 대한 여비 등의 운영비를 포함한 4억2,89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재단과 구 산하 사업소의 급여와 복지 체계가 상이했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게 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재단 정관 및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 근거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여 근로 여건 개선과 신분 변동에 따른 불이익 방지 등에 적극 노력하고, 당초 계획한 통합의 목표와 시너지 효과가 조속히 창출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안정적이고 원활한 재단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