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이춘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춘호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를 신청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결산 심사 시 17개 읍·면·동의 제안설명을 모두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제안설명이 필요한 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면 해당 읍·면·동은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국·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장윤창입니다. -------------------------------
이춘호위원장대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담당관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혹시 2022년도에 2023년 본예산 편성하고 집행을 안 한 것이 있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2022년도에서,
명노봉위원
본예산에서 2023년도 작년에 집행을 안 한 게 있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집행 안 한 거 한 건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200만 원.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유지보수비.
명노봉위원
유지보수비가 보통은 예산 편성을 하고 지출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안 했단 말이에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사유를 보니까 카메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리할 내용이 없어서.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예산 제가 볼 때 예산 확보를 하고 일단은 하고 나서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한 200만 원 정도 세웠는데요. 저희도 작년에 보니까 해보니까 그때도 솔직히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세웠는데 올해도 하다 보니 별로 고장이 나지 않고 그래서 수리는 못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품들이 구입 연도도 얼마 되지 않았지 않아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좀 오래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두 번째로 결산서 가지고 계신가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홍보담당관은 보니까 결산서 225페이지 보면 세출 관련한 총괄이 나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225페이지 제가 결산을 이렇게 보니까 숫자적으로는 다 맞는 거 같아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성과지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정책 목표를 시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시정 신뢰도 향상 및 소통 행정 구현으로 잡으셨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2022년도와 똑같습니다, 정책목표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새로운 목표가 달성되길 정책이 수립되길 기대했는데.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정책 목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의 전체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크게 기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 측정 산식을 위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데 두 번째 유튜브 채널 콘텐츠 제작이 목표가 74건으로 봐야 하는 거죠, 이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노봉위원
그런데 실적을 158개 하셨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달성률을 보통 100%로 봅니까, 200%로 봅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200%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데 달성률 몇 프로로 적었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100%로 적었습니다.
명노봉위원
목표치가 너무 과소했던 거 아닙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 74편으로 잡은 건데요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덜 잡은 겁니다.
명노봉위원
덜 잡으신 거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이것을 성과지표라고 그럽니까, 이거 성과 보고서라고 그럽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성과계획서라고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성과계획서에 대한 담당관님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우선이냐, 편성하는 거에 앞서서 계획하는 성과계획서가 더 우선이냐.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일단은 성과계획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성과계획서 작성을 하고 결산할 때 성과보고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성과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한 다음에 결산으로 가서 성과보고서가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명노봉위원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홍보담당관 예산액과 2023년도 홍보담당관 예산액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얼마나 증액이 됐죠, 2억여 원 됐나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그 정도 차이 납니다. 24억에서 26억 되니까 2억 정도 차이 날 겁니다.
명노봉위원
목표치도 2022년도와 다를 게 없어요,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조금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과지표, 정책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세우고 나서 성과지표를 산정하기 위해서 달성을 산정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두는데 주요 시정홍보, 언론 보도 확대가 지표로 책정을 하셨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그럼 언론매체 보도 건수를 측정 산식으로 잡으셨는데 3030건이 목표입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3200건이 스크리닝 되셨는데 지금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정책목표가 실현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 정책을 인지하는 것으로 정책 목표를 둘 거냐. 너무 단편적인 목표 아닙니까? 지금 목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지 않습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데 이 목표에 대한 달성을 측정하기 위한 산식으로는 언론 보도를 몇 건으로 보도가 됐느냐가 지금 달성 목표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목적지에 도달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최초의 목표대로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는 이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계획서를 잡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량적으로 저희가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명노봉위원
제가 그 부분을 드리는 건데,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얘기하신 게 약간 정성적인 걸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실적으로 나타내야 하다 보니까 정량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산식을 그렇게 잡다 보니까 정량적으로 하다 보니 우리가 보도하는 건수 이렇게 잡은상황이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것으로 잡기에는 이 목표와 방식의 아까 정량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방식이 목표와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저희 시·군 평가나 이런 건 정성 부분도 별도로 있어서 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결산할 때는 기존에 저희가 정량으로 잡게 되어있어서 그런 식으로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정량으로 평가하기에 수치상으로 나타내야 하니까 손쉽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그 이면에 내부적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나 시정의 신뢰도 향상이라든지 시민과의 소통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정성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을 구축하고 있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정성적으로요?
명노봉위원
그런 노력을 담당관님께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많은 담당관님께서 오셔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셔요. 유튜브 채널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이것 또한 알권리고 홍보도 하고 있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어땠습니까? 74건을 목표를 해서 158건을 실적을 올리셨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어떻게 보면 두 배로 증가했단 말이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기존에 비해서 늘어난 158건에 대해서 두 배 정도 늘어났는데 다시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중점을 두셔서 늘어난 겁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유튜브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그 전보다 쇼츠나 이런 부분에서 영상제작도 유튜브 자체로 제작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존 자체 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우리가 아산시든 아산시 홍보담당관이든 홍보수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홍보하는 게 아니죠. 홍보 수단이 늘어나는 거죠? 유튜브라든지 쇼츠라든지 이런 홍보 수단이 자연 발생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올라타는 거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제작하는 걸로.
명노봉위원
아니, 물론 유튜브라는 것은 아산시의 홍보담당관에서 만든 홍보 수단은 아니잖아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렇죠, 그 수단을 이용하는 거죠.
명노봉위원
그렇죠. 거기에 무엇을 담을지는 우리의 몫이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명하신 충주의, 우리도 아산시도 시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아산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뭐가 있습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지금 이순신축제가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이순신축제가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홍보 수단 홍보 내용을 담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으로 정책 목표를 측정하고 산정하는데 정량적인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성적인 것도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대리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결산 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참고자료 7페이지 보시면 아산시정 홍보 지원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금액이 442만 원, 563만 원이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살림을 잘 하셨다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90 몇 프로 집행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98%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꼼꼼하게 잘 집행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건 충분하게 예산을 잘 편성하면 될 것 같은 부분에서 많은 잔액이 남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하셔서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다음에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서를 봤을 때 대체적으로 홍보담당관 계시고 뒤에 팀장님들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하셨다. 다만 한두 개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내년 2025년 예산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이춘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 나.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10시50분
다음으로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입니다. -------------------------------
이춘호위원장대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담당관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는 올해가 처음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은?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처음이라고 봐야 하나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그렇죠, 처음입니다.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결산서 보니까 지금 100만 원이 지금 잔액이 있습니다. 청원심의회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운영을 안 하신 거예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청원심의위원회 운영을 청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해당이 되지 않는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건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그동안 개최한 내역이 없어서 작년에 미집행 발생한 겁니다.
명노봉위원
심의회를 운영을 하지 않아야 할 상황과 해야 할 상황의 구분은 어떻게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청원법에 따라서 하는데요, 청원법 시행령에 보면 15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나와 있어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명노봉위원
심의회 개최는 시민들이 청원을 할 경우입니까, 아니면 청원 어느 시점에 개최해야 하는 거죠?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청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스템에서 분류를 해서 청원심의회를 개최할 건지 아닌지는,
명노봉위원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부서에서 이게 정확하게 법적으로 딱 안 해도 된다는 사유가 있거나 정확한 건 저희가 안 하고 부서에서 처리하기 곤란하다든지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개최요청이 오면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데 청원 요청이 있을 시에 심의회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청원을 신청한 분이 재차 들어온 경우는 없었습니까?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대부분이 그분들이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래서 만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는 건 안 해도 되고 대부분 만족하셔서 재신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시민소통담당관도 제가 성과지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물론 시민소통담당관은 작년에 처음 생긴 부서이기 때문에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나 정책목표라든지 이 부분도 올해가 처음 시범이 되는 거 같아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2차추경 할 때 시민소통담당관의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봤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목표치는 3년간 대동소이해요. 다만 혹시 결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227페이지인데 없으세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227페이지요?
명노봉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지표를 어떻게 두셨냐면 아산형통 만족도를 제고하고 콜센터 1차 처리율을 재고하고 생활민원 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이 시민 만족하는 소통행정 구현이 정책목표라고 두셨단 말이에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그런데 콜센터 1차처리율 제고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요? 혹시 기억하세요? 민원처리시스템 기억나시죠?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시스템.
명노봉위원
맞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1차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된단 말이죠?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목표치는 다시 수정이 되어야 하겠죠? 지금 81.5라는 부분은 퍼센테이지인 거죠?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그렇죠, 만족도 조사했을 때 설문조사 만족도.
명노봉위원
그럼 1차 처리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면 당연히 목표치는 상향 설정이 되는 게 맞겠죠? 아닐까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이 부분이 작년에 시스템 저희가 연말에 시스템이 세입 징수 시스템이 개선되기 전부터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오르지 않을 것 같고 이번에 올해 저희가 개선사업 하는 거는 차세대 세입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 거하고안 맞아서 이번에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맞아 있어서 지금 이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동소이하고 어차피 1차 처리율은 단순 민원 위주로 많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참여 대상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라든지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이건 어떻게 외부에 의뢰합니까, 아니면 시민소통담당관 내에서 하는 겁니까?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형통을 하면 형통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방문해서 민원인들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 때 그분들 오신 분들에 대해서 직접 그 자리에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습니다. 전화를 저희가 설문 해도 되겠나 해서 전화번호하고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아서 다시 사무실에 와서 그분들한테 직접 전화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이 한분 한분 다 해서 답변하는 분도 있고 전화 안 받는 분도 있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전화 받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 만족도 조사 한 게 지금 84% 정도 됩니다.
명노봉위원
시민소통담당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생도 많으시고, 예산이 작년에 12억 4000정도 됐는데 결산을 보니까 11억 정도 쓰셨어요? 한 1억여 원이 남은 것 같은데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저희는 예산을 조금 여유는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고요. 계획대로 다 짰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명노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대리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226페이지고요, 참고자료 4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하고 민간위탁금에 대한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 밑에 잔액 발생 사유에 보면 수신자 부담 콜센터 통신요금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잔액 발생 이렇게 써있는데요. 콜센터에 사용료나 이런 건 대략 나오지 않나요? 이게 콜센터가 이관되어 온 거잖아요?
이렇게 평균치가 있지 않을까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이건 수신자 부담이거든요, 우리 대표전화번호가 1422-42가?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민원이 얼마나 양이 되고 전화가 오느냐, 그래서 수신자가 저희가 다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여유 있게 해놨고 올해는 이런 부분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번호가 우리가 이 대표 번호 말고 하나 그전에 쓰던 번호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거는 일반시민들이 자 부담을 하는데 우리가 회선 이용료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회선 이용료가 있는데 굳이 시민들한테 부담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 회선 이용료 대신 수신자 부담으로 받으면 1422-42에서 받으면 더 좋을 거 같아서 하나로 그 번호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절감된 부분도 있고 올해는 저희가 이걸 많이 남아서 올 예산에 절감해서 1800만 원 정도 절감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이게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 과하게 잡혀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226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3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보면 그 집행 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비고란에 관용 차량이 노후되어 수리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노후 차량이면 몇 년이 된 건가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8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은복
김은복위원
너무 노후한가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저희가 사실 그거는 잘 사용을 안 하고 이번에 공매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공용차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일반 개인보다는 관리가 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나름대로 관리를 하다 보지만 수시로 수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덜 세웠는데 작년에는 발생이 조금 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남았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면 노후됐는데 이 차량을 이용을 안 하나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이용은 하고 있는데 현장 출동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저희 주로 생활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콜센터 들어온 생활민원을 저희가 나중에 처리한 거를 점검하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점검하러 다닐 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긴급하게 가셔야 하는데 민원처리 하러 가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올리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춘호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참고자료 4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콜센터 운영비?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은복
김은복위원
한 1300만 원 정도가 미집행인데 비고란에 보시면 민간위탁 계약기간 종료 전 인건비 정산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거 설명 잠시만 부탁드릴까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콜센터를 KT CS라는 업체에서 위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예산 세우는 거랑 나가는 부분이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그 부분 반납받은 겁니다.
이춘호위원장대리
선 정산한 거에 대해서 반납입니까?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연말에 원래 위탁금은 전부 지급해야 하는데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지급하기 전에 대략 따져서 지급을 안 한 겁니다.
이춘호위원장대리
지급을 안 한 거죠?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춘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 다. 기획경제국 소관
10시30분
다음으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
이춘호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결산서 가지고 계세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49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228페이지에도 있는데 228페이지가 상세한 거 같으니까요.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228페이지요?
명노봉위원
예, 22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예비비가 99억 5973만 5000원이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지출 계획을 85억 9346만 2000원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13억이 잔액인데 지금 85억 9346만 2000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없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존경하는 오채환 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하신 부분이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결산서 상으로는 단순히 집행, 지출 계획을 85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85억이 어떻게 지출됐고 어떻게 잔액이 된 부분은 없어요, 이 결산서 상으로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세부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명노봉위원
예, 그러니까 85억 8046만 2000원 이것을 예비비로 세우겠다고 계획을 했다는 게 기획경제국의 내용이고 이거에 대한 것을 결산서 상으로 찾아봤더니 없는 겁니다. 세부 내용은 그래요. 78억여 원이 지출하고 2억 정도가 이월하고 4억 9000여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했다는 게 제안설명서 상에서인데 이 결산서 상으로는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찾을 수가 없어서 예비비는 결산서에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여쭤보려고 하고 있고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표에 보면 687페이지 뒤에 세부내역이 있거든요?
명노봉위원
거기 있어요? 몇 페이지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687페이지.
명노봉위원
제가 밤새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전화를 드릴 걸 그랬네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687페이지요.
명노봉위원
예비비 지출사항 이 앞에는 최소한 이게 4억 9000만 원이 집행 잔액이잖아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4억 9천여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앞에는 왜 표기를 안 하신 거예요? 집행 잔액 칸이 분명 있는데 예비비 집행 잔액 칸에 4억 9000여만 원에 대한 표기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세내역이 679페이지에 있다는 말씀인데 이거와 이 결산서 세출 결산 내용에는 예비비에 대한 집행 잔액은 표기가 안 되어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다음에 결산서를 작성하실 때도 총괄 사용서, 예비비 총괄 4억 9385만 8000원, 사용 총괄 조서3에는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렇습니까? 앞에도 표기가 이게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못 찾아서 모르겠지만 앞에 결산서 상에도 이런 85억 세우고 78억에 대한 지출 부분을 앞에도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야 보기가 수월해서요. 이게 사실은 선출직에 계신 분들이나 공직자분들께서 회계에 전문가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보기 편하게 결산서를 작성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두 번째로는 순세계 잉여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잠시만요, 결산서 29페이지에 총괄로 이렇게 설명을 주셨어요. 29페이지에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과장님께서 읽어주십시오. 29페이지에 있거든요, 과장님. 한 2090억이 맞습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2090억이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예, 우리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090여억 원,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2022년도가 1726억,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2021년도, 2020년도가 1241억.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2019년도가 996억. 우리 아산시의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구성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목표치보다 세입을 잡을 때 초과 세입이 들어온 부분이 작년도에 630억 정도 세정과에서 잡고 있고요. 나머지는 결산에서 불용액이 한 800억 정도 해서 일반회계에서는 1444억인가 그 정도의 잉여금이 있고요. 특별회계에서 652억 해서 2000억, 205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세정과도 그렇고 기업에 따라서 법인세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약간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어느 때는 그게 더 많이 발생하고 어느 때는 적게 발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초과 세입이 630억 정도 우리 목표치보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많이 발생한 겁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일반과 특별을 제가 나누지는 않을게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총액으로 따져야 되니까 그러면 630여억 원이 초과 세수고 나머지 1400여억 원이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자 수입이나 이런 것들.
명노봉위원
그러면 1400여억이라는 돈이 시민들에게 예산이 집행해야 할 돈인데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많다는 부분이 초과 세수가 발생해서 그렇다, 600억, 칩시다. 그러면 1400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1400억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불용액.
명노봉위원
집행잔액이에요. 집행해야 할 예산을 1400억 원을 남겼다는 거잖아요, 시가.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다음 연도에는 어쨌든 정리추경에 불용액을 처리, 예산을 삭감하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이게 보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언제 알 수 있는 겁니까? 회계연도,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끝날 때 불용액 처리 마지막 정리할 때.
명노봉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알 수 있는 건 예산집행하고 그 익년도 6월이면 결산 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언제 세웁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세우는데 결산은 지금 작년도 결산은 올해 결산 했기 때문에 이거 추경에 발생한 거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올해. 그러니까 올해 결산을 추정치를 내서 불용액 플러스 해서 초과세입 해서 추경에 3000억 정도 1회 추경을 해서 예산편성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것 또한 추경을 3, 4월 하시잖아요.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추경에 포함해서 예산,
명노봉위원
되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언제 완벽하게 파악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추경을 1월에 1차 추경을 3, 4, 월에 합니다. 그러면 결산서 상에 의회에 넘어오는 결산서 상에 순세계잉여금은 언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액수를 모르고 추경을 한단 말이죠?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추계입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추계하시는 거잖아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회계연도가 12월 말이니까 결산 12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1월이면 다 파악되는 게 사실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어쨌거나 초과 세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회계라는 것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편성하고 하잖아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런데 집행을 안 한 거잖아요, 일부가 1400억이라는 돈이.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지금 각종 행정에서 되는 여러 가지 사유는 넘어갑니다. 사업상 계획상 등등등 초과 세수 포함해서 1400억이라는 돈은 변명이 없는 돈입니다. 당해 써 연도에 2023년도에 집행했어야 할 예상인데 집행을 못 한 거예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일반회계 쪽에서 봐줘야 할 사항입니다. 650이월은 지속 사업이 특별회계는 지속적으로 1400억 정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갖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래서 거기에서 630은 초과 세입이고 800억 정도가 불용 잔액이나 이자 관계고요. 652억 정도는 특별회계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불용액으로 다음 연도 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일부 기존 자치단체에서 저도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전국 자치단체 60조가 있답니다, 60조, 전국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민단체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사용처를 두고 투표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달라, 문화회관 건립을 시설물을 해달라 이런 여론도 있단 말이죠. 아산시도 날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물론 세수도 늘고 예산도 늘어남에 비해서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다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도 각성을 해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그 예산 관련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세정 부분에서 세입 목표치나 또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대리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5페이지고요, 본 책자 22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참여자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예산이 있고 주민참여자치위원회 인원수가 몇 명이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참여자치위원회요?
은복
김은복위원
예, 참여자치위원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전체는 217명이고 민간은 192명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지금 217명에 민간,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위원은 192명이요.
은복
김은복위원
192명이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참석률을 제가 보니까 수당 지급 현황하고 이렇게 보니까 많은 참여를 안 하셔서.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적게는 55% 참여한 곳도 있고 많게는 80% 참여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자율적인 참여도 있고 올해 2기에는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참여자치위원회 전체 회의 운영해서 2000만 원 정도가 또 남아 있어요. 이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이게 시장님이 출범하시면서 참여자치위원회를 거대하게 조직을 꾸리고 이렇게 집행 운영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도 보면 또 있더라고요. 참여자치회 관련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런 운영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 마지막에 보면 활동공유회를 또 하셨잖아요, 1000만 원을 들여서.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도대체 무슨 활동공유회를 했는지 제가 자료 좀 면밀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참여자치위원회가 아닌 실제적으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여자치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올해는 그 부분 개선해서 분기별로 12개 분과가 자율적으로 계속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제안을 내도록 운영 방식을 바꿨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수당에 대한 예산도 거의 8천만 원 정도 이상인 거잖아요, 지금. 예산이 많은 비용을 투입하면서 실효성이 별로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은 꼼꼼히 잘 사용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3페이지 예비비 보면 예비비에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해서 3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더라고요, 맞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둔포 같은 경우 작년에 피해가 엄청 많았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었고 둔포, 인주 이쪽에 수해 피해 해서 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해 복구가 제대로 안 되어있어서 올해 또 걱정이 돼서 이런 민원들이 너무 많이 제기 됐는데 왜 이런 예산을 남기셨는지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집행을 안 해주시고 올해도 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이번에 예비비를 사용하시더라도 작년에 피해 복구 안 된 곳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 있으면,
은복
김은복위원
지금 조금 있으면 장미지 않습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너무 걱정이 돼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대리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남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27페이지와 참고자료 7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명시이월이 2000만 원 이월 시켰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명시이월 2000만 원이 무엇이며 왜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민선8기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약사업 관련된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웠습니다. 이거를 기점을 12월 말까지 해서 1년간 정확하게 평가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12월 말 지난 다음에 1월에 다시 명시이월 해서 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게 우리가 기획예산과가 예산편성에 대한 업무 부서 아니에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게 일찌감치 금액이 세워졌어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명시이월을 시키시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행위냐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전년도니까 사실은 다음 연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가피하게 섰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그 다음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연속 행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장님이 또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안 된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산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연도 예산에 본예산을 세워서라도 집행을 해야지 미리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것은 이건 조금 의회를 기만한 행위다. 저희는 분명하게 이 부분을 2023년도에 사용하기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월시켜서 2024년도에 세웠다는 것은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조금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말씀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춘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저도 질문드려 볼게요. 참고자료 18페이지인데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1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이에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장대리
불용 사유에는 신고 실적이 없어서 집행을 안 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 예산을 세워야 할까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이 부분들도 제가 와서 검토했는데 이 부분들도 아까 전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음 연도에 세워서 만약 그런 신고가 있으면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쳐서 집행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세울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대리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포상금 보다는 자발적인 신고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말씀 한번 드려보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대리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결산서 707페이지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조성액 1445억 9302만 8000원 중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319억 136만 8000원을 사용하였고 잔액 1126억 9165만 9000원 중 1008억 원을 타 회계에 예탁하고 최종 잔액 118억 9165만 9000원을 예치금으로적립하셨다고 했는데 타 1008억 원을 타 회계에 예탁했다는 이게 무슨 의미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기금을 일반회계에 빌려준 형태입니다.
이춘호위원장대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 빌려줬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장대리
가능한 얘기입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재정 운영을 예를 들어서 어디 예타 은행에 하듯이 나중에 이율을 받아서 다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관례적으로 다,
이춘호위원장대리
임의적으로 하신 거예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아니예요, 다 기존 관행도 했었고 타 자치단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춘호위원장대리
가능한 사항입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장대리
큰 문제 없고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이춘호위원장대리
그런 설명에 대해서 혹시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 설명 자료에 같이 포함해서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명노봉위원
결산서 상에 보니까 미래전략과 살림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번 미래전략과랑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산시의 미래가 밝아 보여요, 예산도 잘 사용하시고. 다만 지금 우리가 미래전략과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향후에 아산시의 미래에 어떤 먹거리 창출에 초석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이 당장 나타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결산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계속사업들이 많고 하다 보니 과장님 아산시 미래 먹거리 창출에 사명감을 가지고 작년도 하셨는데 올해도 할 수 있겠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기도 한 부분인데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 이해도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부족합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만 뵙지 말고 중간 중간 위원실에 오셔서 미래전략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과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이해와 이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그런 어떤 상호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 마무리하겠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춘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결산서하고는 뭐 상관있다, 없다, 뭐 상관있을 수도 있으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상설시장 거기에 주차타워가 되고 있고 많이 지체되고 있잖아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저희가 지체상환금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하잖아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수위원
우리가 그러면 지체상환금이 오게 되면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요, 아니면 입주가 늦게 된 상인들을 위해서 쓰이게 됩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세입으로 잡고 나서 추후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남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빨리 완성이 됐으면 좋겠고 지체상환금도 어느 정도의 요구를 해서 받아서 그런 부분이 상인들에게도 일정 부분 쓰였으면 좋겠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런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대리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141페이지 착한가격 업소 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런 예산이 남아서 착한가격 업소를 많이 발굴해서 더 많이 예산도 세워서 이런 업소들을 많이 발굴하고 홍보하고 아산시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춘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저도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춘호위원장대리
예산 관련해서 집행률을 보니까 상당히 잘 된 부분도 있지만 집행률에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추계를 잘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대리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위원
과장님, 얼마 전 소상공인 실태와 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회 오셨었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명노봉위원
어떻습니까? 책임감이 들었습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책임감이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무게감을 현장에 반영시키기 바라고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결산서 253페이지 보면 내용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관련한 이게 2억 5300이 남았는데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어떤 사유일까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상품권을 사용 후에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에 환전 요구를 해야 하는데 기간이 5년 되다 보니까 사용 후에 환전 요구가 없어서 매년 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2억 5300이라는 돈이 2023년도 한 해에 대한 부분인가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모바일 발행 수수료도 저희가 조폐공사에 0.9% 정도 지급하다가 0.7%로 요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명노봉위원
이것은 누구 것이에요, 잔액은?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잔액은 저희 겁니다. 추후에 만약에 환전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에 지출을 하든지 모바일 발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조폐공사에.
명노봉위원
그럼 기획예산과로 가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명노봉위원
그러면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남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남아 있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잔액으로 남으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죠.
명노봉위원
이제 넘어갔겠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명노봉위원
매년 이렇게 발생합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매년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를 잡고 있거든요. 저희가 2500 발행에 한해서 추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매년 사용자들이 환전을 추후에 자꾸 늦춰지다 보면 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춘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중에 있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명노봉위원
부속서류에 보면 2026년도까지가 사업기간인데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명노봉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 거예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금년 10월 발주 예정입니다.
명노봉위원
금년 10월 발주면 2016년 12월 31일 정도면,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2년 공사 기간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얼마 전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한 간담회에 오셨었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명노봉위원
지식산업센터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가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 외에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외에 있고 공공이 건립하는 거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국비랑 시비 매칭 해서.
명노봉위원
총사업비가 310억 정도?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래서 지금 이월되는 금액이 37억 정도가 나와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여기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향후에 완공 후에 공실이라든지 이게 일반 분양을 합니까? 안 하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분양은 안 하고요.
명노봉위원
완공 후에는 어떻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임대로 해서 공공기관 지식산업센터 유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하여튼 사업 잘 해주시고 다만 센터 건립 후에 지금 민간이든 공공이든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경기 불황도 있지만 공실률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춘호위원장대리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4억이 넘고 6억이 넘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지금 일부 사업 추진 하면서 행정절차 이행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금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사고이월 하고 명시이월이 4억과 5000만 원과 3380만 원이 있어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 부분은 이제 사업은 어떤 것을 명시했고 5000만 원 어떤 것을 명시했고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지금 5000만 원 명시이월 한 거는 제2테크노밸리 관리사무소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요. 건축공사비 건축설계 용역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가 거기 1980만 원 용역비가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이고요. 그래서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아직 건축설계공사 용역을 받지 못해서 50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했고요. 1980만 원은 지금 용역 진행 중인 개발계획 변경비를 아직 행정절차 완료 안 돼서 사고이월을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거 때문에 늦어지는 건 좋은데 왜 늦어져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이게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하다 보면 충남도도 그렇고 관련 유관 기관 협의가 많습니다. 협의 기관 중에 의견 나온 거 반영해서 조치 계획 제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연이 됐습니다.
전남수위원
사고이월을 했다는 것은 이게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같은 명목이면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어때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지금 명시이월 부분은 건축설계 용역인데요. 개발 계획 변경이 확정이 되어야 건축 설계 발주를 하는데 개발 계획 변경이 확정이 안 돼서 건축 설계를 못 해서 명시이월을 한 부분입니다.
전남수위원
설계 부분은 5000만 원이 설계비예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1980만 원은 일부가 원인행위가 됐다는 거네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원인행위 가 돼서 아직 용역이 완료 안 돼서 사고이월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4억은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서 4억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로부터 부탁드릴까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촉진금은 집행을 했었어야 하는데 보조금 집행이 사업 계획이 지연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월을 명시이월 했다는 것은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전의 계획과 틀렸던 부분이 있다든지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어떤 부분을 말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이게 투자 보조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업체에다 해주다 보니까 기업에서 공사 착공이 지연된다든지 하면 그거에 맞춰서 보조금 지급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행정업무를 잘 추진해서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투자유치과가 고생하는 과고 과장님도 많이 폭 넓게 움직이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뒷받침이 되어서 최소한의 일은 시작이 됐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조금 진행이 되는 거지만 명시이월은 전혀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과는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저는 결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보다 얼마 전에 김지은 팀장님 계시지만 인주 산단 관련해서 공모사업 선정되셨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이춘호위원장대리
투자유치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그거 관련해서 인주 산단 쪽이면 서부 쪽에 많이 그런 청소년 관련이죠? 그쪽에 많이 활성화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이춘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있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인데요. 하나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결산서 239페이지 보면 충남소통협력공간이라는,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명년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명노봉위원
결산서 239페이지에 보면 충남소통협력공간 사업이 있어요.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봐야 합니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사업비가 내려옵니까? 바로 안 내려와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전액 국·도비여서 도에서 지출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명노봉위원
우리는 아니에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차료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공단하고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명노봉위원
그래서 계속 사업비 이월 항목에 충남소통협력공간 내용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대리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남수 위원입니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비비 지출이 있었네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예비비 지출이 뭐에 있었습니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청년아지트 나와유 온양점에 승강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브레이크가 계속 문제가 있으면서 언제 갑자기 설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브레이크에 대한 교체 작업을 하느라 예비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엘리베이터가 언제 설치된 거죠?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장미마을이 조성이 되면서 2019년에 청년아지트 나와유 온양점이 설치가 됐거든요? 2019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언제 인지하셨나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인지한 건 제가 작년 7월에 왔으니까 7월에 오자마자 인지가 됐고요. 부품을 교체하는데 사실은 그 부품을 또 해외에서 수입하고 그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3, 4개월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쪽에 승강기 업체랑 용역을 해서 계속 용역비가 나가고 있고 저희가 지금 점검 주기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용역비가 계속 지출은 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용역비를 주면 점검비도 계속해서 나갈 거라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점검 과정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졌을 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하겠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갈아줘야겠다.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파악이 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긴급적으로 예비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안전을 책임을 지지 못하니 안전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인지. 예비비 성격에 이게 차이가 있지 않나 온도의 차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점검할 때 그걸 어느 정도 더 일찍 브레이크에 대한 소모 기한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일찍 파악을 잘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전남수위원
저희도 추경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 이런 부분 꼼꼼히 업무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셔서 예비비는 최소한으로 막아야 한다. 이런 부분 제 의견을 전달합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아신 거죠?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점검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호위원장대리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38페이지인데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미집행된 금액이 있거든요. 위원회를 미개최 했다는데 그거 관련해서 차후에 예산 세우실 때 사업이나 다 꼼꼼히 생각하셔서 예산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노봉위원
징수과 소관이니까 세입금 환급은 징수과입니까?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예, 징수과에서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혹시 가지고 계시면 45페이지인데요. 일단 오늘은 대략 환급한 내역별로 보면 각종 사유가 좀 있어요.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예.
명노봉위원
45페이지입니다.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예.
명노봉위원
환급액이 적지 않은 돈이고,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죄송한데 첨부서류 45페이지인가요?
명노봉위원
예.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페이지가 ......
명노봉위원
아니에요? 45페이지 다른가요?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여기 보면 사유별 이렇게 있잖아요.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해 준 금액도 있어서 이건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사유는 예를 들어 면허세 같은 게 이중으로 들어갔다든가 그런 게 발견이 안 되어서 간혹 있는데요. 행정기관 착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잡혀있는 내역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 징수과는 그쪽에서 사유는 그쪽에서,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단순 담당자의 행정 착오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유인지는,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담당자의 착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료정리를 하다 보면 자료가 오류가 날 수 있고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리고 사유별에 보면 기타 사항에 28억 정도가 환급 예정으로 나오는데요. 45페이지 보고 계시는 거죠?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맨 위에 보면 사유별로 있습니다. 이걸 다 환급을 해야 하는데 기타 보면 28억 2376만 4740원이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은 모르시고요? 우선 오늘은 결산,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기타는 주로 평가액이 부족하다든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나 압류를 잡아놨었는데 그런 게 평가액이 부족해서,
명노봉위원
그럼 이거 환급이 된 겁니까, 환급을 예상한 겁니까?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환급이 된 겁니다.
명노봉위원
됐잖아요.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기타 사유로 28억여 원이 되어있어서.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예,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명노봉위원
그래요. 파악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행정감사잖아요.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때 행정 착오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예,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호위원장대리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