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세입예산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고창 고인돌생태공원 조성사업이 511-01 국고보조금에서 16억 9,200만 원인가 약 16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걸 모두 삭감하고 다시 균특으로 511-02로 해서 50%만 세웠어요. 그렇죠? 세입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태공원에 16억에 대한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른 이유가 뭔가요?

국비 지역개발사업비라고 해서 고창군이 배정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가 총 124억 원입니다. 124억 원 중에서 고인돌생태공원에 배정된 금액이 총금액이 97억 원, 그다음에 고수면 로컬택트라이프 고수면에 27억 원입니다. 그런데 생태공원이 문화재하고 환경하고 협의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바로 공사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사업비에서 8억 4,20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8억 4,200만 원을 고수면 라이프, 마을회관 증축사업에 금년에 추가를 시키면 그 사업을 올해 마무리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까지인데 그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 시키고 생태공원은 추가로 사업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재도 사업이 협의도 끝나고 생태환경도 7월경에 협의가 마무리됩니다. 본격적으로 8월경이면 착수가 들어가는데 그 사업을 현재 나머지 사업 배정받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나머지 이 배정된 금액은 내년에 다 받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승인을 현재 받아 놨습니다.

과장님. 전 회의록에 보면 찾아보십시오. 끝나고라도. 이 사업을 생태공원 사업을 최대한 해서 작년 말까지 거의 끝낸다고 했다가 또 올 연말까지 끝낸다고 했어요. 답변은 그렇게 하고 예산도 안 세우, 이게 예산 심의지만 준 돈도 제대로 못쓴다. 물론, 사정이 있을 겁니다. 문화재 발굴조사도 하고 생태도 있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 현장을 보셨겠지만 정말로 숲을 이뤄가지고 오히려 더 생태공원이 아니고 이상한 진입로에 문제가 생기는, 보기도 안 좋고 그렇단 말입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기로 한 건데. 문화재 발굴조사도 언제까지, 작년에 언제까지 끝난다고 했다가 올 상반기에 끝난다고 했다가 계속 미뤄졌어요. 그러면서 예산까지, 본예산에 세웠던 것들에, 이제 일을 못하겠으니까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린다는 거예요. 물론,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겠지만 행정에서 이런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좋지 않은 사례를 남길 수 있거든요. 해서 8억 5천 정도 세워서 연말까지 일을 진행하려고 보면 이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는 언제 끝납니까?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것.

문화재는 그동안 발굴조사해서 심의까지 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협의가 끝났고, 나머지 전주지방환경청에 물고사리가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도 계속 협의를 했는데 물고사리 나온 것을 존치하라는 의견만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서 저희 생태환경과에서 전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두협의는 다 끝났고 서류상 협의만 해서 올리면 승인해주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빠르면 7, 8월경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물고사리도 1, 2년 됐어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환경청 협의도 물론, 환경청에 협의도 받고 해야 하지만 물고사리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무식해서. 그런데 그 풀이 원래 있던 것에 대해서 환경청은 너무 중요한 사항일지 모르지만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하튼, 7월 달에 문화재 정비도 하고 또 환경청하고 협의가 되면 바로 일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진행하면 12월까지 하면 이 8억 5천 가지고는 일을 다 못해요. 그런데 예산을 돌려버리고 하면 진행 중인 사업들이 멈춘다는 겁니다. 조금 하고 멈추고, 예산이 국비니까 본 위원이 세입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균특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의사항이 다 끝나서 공사만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추진할 사업비는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지금 이 예산을 전부 하면 시간은, 물리적 건설 추진과정을 보면 이월될 사업같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수로, 로컬택트라이프 고수면 이쪽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겠다?

로컬택트 고수면은 금년에 충분히 사업을 끝낼 여건이 다 되어 있는데 국비확보가 내년으로 잡혀 있어서.

문화재청이나 환경관리청 협의가 끝났어. 그러면 7월 이후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7월 이후에 사업의 공기기간에 사업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6억 가지고 하면 이월,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시간이 기간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적, 시간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쓸 수 있는 사업기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쓸 수 있는 돈 나머지는 목 변경해서 쓰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본예산 대비 추경에 많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물론, 원칙적으로 본예산 대비 추경이라는 단순 비교했을 때 문제가 조금은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설, 면 단위 소재지를 특별하게 하기 위한 부분은 이해가 가고, 도로표지판 설치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대비 너무나 많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고창방문의 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는 김에 다 하겠다는 것인가요?

지금 표지판 관계는 국도에서 관할하는 표지판이 있고 군에서 관할하는 표지판, 그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는 군에서 관할하는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국도 표지판은 요청을 해서 2억 5천만 원 상당 국비로 발주를 해서 6월 말이나 7월 초경까지 마무리 해줄 것 같고요. 도에서 관할하는 표지판도 우리 군비로 다해줄 수 없어서 저희가 도에 1억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직접 다른 시군에 갈 비용을 줄이고 우리 고창군에 1억 5천만 원을 해서,

국도비나 이런 했었을 때에는 여기에 표기는 안 되어있지만 많이 개선을 했고. 많이 오바는 안 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장비임차료도 급하게 예산 요구를 많이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한발대비 임차료 같은 것은 다 아시겠지만 금년에 폭염과 폭우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야할 상황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장비임차라든가 배수로정비 해서 1억 원을 불가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해 많은 비가,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했다, 반절은 이해하고 반절은, 이럴 때 쓰라고 재난예비비를 세우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덕 위원님.

솔재 진입로 경관조명에서요. 또 꽃으로 하는가요?

솔재 진입로는 꽃으로 하는 경관조명을 하려는 계획이 아니고, 솔재하고 양고살재 도로가 준공이 됩니다. 양고살재는 6월 15일 날 이번주 목요일 날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다니는 차량도 많을 거고 고창도 네비를 찍으면, 전라북도 도청을 찍으면 그 노선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오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양고살재와 솔재 만나는 지점에 고창을 알리기 위한 그런 상징성을 만들고자 1억을 세운 것이고요. 꽃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요즘은 꽃 경관을 많이 만들어놓으니까 또 군민들도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경관조명 다음에 예산이 안 들어가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리부설, 쇄석골재, 해년마다 추경에 꼭 서요. 그러다 보면 공간이 뜨지 않습니까?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기는 있는데, 추경에 예산이 서기 전까지 비는 시간이 있는데 앞으로는 본예산에 넉넉히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명사십리 해안도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이 추경에 섰는데 해양수산과에 보면 군민안심해안 사업이 150짜리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충분히 협의도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월곡에서 공설운동장 구간이 예산이 13억이 섰어요.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어서 2021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완료를 해놨는데. 이 도로가 공설운동장으로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5년도에 군관리계획이 결정은, 고시를 했다고 하지만 현재는 그 땅이 농로 외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농로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36억을 들여서 그 도로를 제설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도 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시가지 특화경관조성사업비가 조정교부금 받아서 8억 5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서해안IC 들어오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부 도비를 받아서 그 사업을 서해안 고속도로 IC보면 위에 상단에다가 고창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경관조명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100m, 200m 차이가 안 나는데 또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 있던 것은 나중에 되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같이 계획을 세울 때 이걸 다른 데로 옮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향을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해안고속도로에 8억 5천 들여서 하고 있는데 또 바로 들어오는 입구에 또 해놓을 필요는 없겠지 않습니까? 이것도 판단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임플란트는 지금 150만 원이네요. 300분 정도 할 수 있도록 조례 수정하고 계시죠?

예.

이왕이면 연차사업으로 않고 급하신분들은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촌체험관광 3,200만 원, 자부담 800인가, 이게 어디 1개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겁니까?

법인 쪽으로,

예술농부하고 같이 들어가는,

그것은 아니고요. 이런 자격 사업장을 갖춘 사람한테 법인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어디에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오고나면 심의, 공고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결정도 안 됐으면 안 해도 되겠고만요.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일단,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정이 안 됐고, 또 어찌보면 여러 가지 행사를 가서 보면 행사 자체가 보여주기식 행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는 말씀이고요. 공무원들만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예산은 갔는데, 행사장 가서 소장님부터 시작해서 직원들만 많이 토요일, 일요일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셔서, 그러면서 효과도 없는 행사를 굳이 군비 2천만 원씩 투입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의문을 가져봅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니까 금방 하겠습니다. 농어촌활력과나 농업기술센터 보면 사업을 받는 사람만 지속적으로 받아요. 기술센터에서 한 번 받고, 농어촌활력과에서 받고, 또 다음은 기술센터에 가서 받고, 농어촌활력과에 받고, 그런 것 알고 계시죠?

일부 중복되는 부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2024년 본예산 때부터는 아마 그런 경우가 있으면 충분히 서로 농업정책과라든지 농어촌활력과 기술센터가, 왜냐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순수군비도 도비가 매칭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이왕이면, 조금 더 발전적인 곳에 더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받는 사람만 계속 받아. 본 위원이 8대 의회에서 받았던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받아,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규 위원입니다. 늘상 사회단체나 단체예산을 할 때는 솔직히 선거직인 저희 위원들도 부담이 갑니다. 다만,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늘상 이야기를 해요. 고민도 해봐야 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계속 있잖아요. 500만 원이 처음에 기존 2,5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무슨 명목으로 500만 원을 더 줍니까?

참여단체가 13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항상 예산이 부족했다는 말이 나왔고 타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4, 5천 정도 한다고 해서, 그래도 농업인의 날 행사답게 하자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많이 주네, 적게 주네가 아니라 본예산에 2,500을 세울 때는 많은 고민을 해서 세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2,500만 원 22년도에 세웠으니까, 21년도에 세웠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와 협의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행사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회단체나 농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예산을 주는데 우리 돈 많이 주니까 적게 주라. 하는 곳 봤습니까? 있어요? 없죠? 대답 잘하십시오. 녹음이 되니까. 없잖아요. 모든 단체는 다 돈이 적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서 행사를 하는데 물론, 예산이 적다보니 만족할만한 행사가 안 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한다면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책임을 지시고 예산에. 아까 이야기 하더만요. 다른 지자체는 4, 5천씩 준다고. 그걸 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4, 5천 들어가는 타당한 이유를 대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이렇게 하고 농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 농업인의 날 단체들이 왔을 때 5천만 원을 가지고 정말 훌륭하게 치를 수 있다면 그게 더 만족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 이야기의 골자가 뭐냐면 왜 추경 때 500만 원 살짝 올려서 하냐는 거죠. 이거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5천만 원 세우세요. 그래서 정말로 농민단체가 제대로 서고 그날 농업인의 날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다면 그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예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의 예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삭감하자니 이상해지고 세워주자니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거예요. 다음에라도 혹시 이런 예산들은 편성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이 있어요. 상반기 해서 100% 다 취득을 합니까?

예. 다 취득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이거 큰돈 들여서 하는 것 아니고 농사지으시는 분들 기왕에 면허를 취득하게 하려면 농사철 되기 전에 취득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수요조사 잘해서 같이 해서 농사 짓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이 설명해도 상관이 없죠?

예.

족구장 2개면 준공쳤죠?

체육시설조성팀장 고광수입니다. 예. 준공 났습니다.

여기 2회 추경에 1억 4천은 뭐예요?

작년도에 2022년도 도비 보조금을 작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도비가 온 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현재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도비가 내시는 됐는데 본예산 이후에 왔다?

예.

그거까지는 이해가 간다고 쳐요. 준공을 쳤어요. 준공을 치고 도급액 지급을 안 했네요.

아니요. 도급액 지급은 하고, 주변에 1억 4천 그걸로 주변 정비를 하고, 앞에 화단이나 주변 주차장, 주차공간 편의시설 이런 공간하고 족구장이 스포츠타운 입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방 편의시설 조성하고 환경정비 쪽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앞으로 1억 4천 비용이, 부분준공만 쳤다는 건가요?

예. 주변은 공사를 않고 족구장만 했습니다.

전체까지 해서 예산이 7억이죠?

예.

준공을 했다는 것은 부분준공만 쳤다고 이해를 하고, 나머지 1억 4천은 주변 환경조성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면 발주를 따로 했어요?

따로 안 하고 예산이 추경에 성립이 되면 설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 본예산에 7억 세웠죠?

그렇습니다.

그 7억이면 본예산에 세웠는데 1억 4천은 도비가 안 들어가고 군비 플러스 국비란 말이에요. 균특, 그러면 7억 예산이 섰어.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또 2회 추경을 보면 5억 6천으로만 예산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 본예산에 성립이 2022년도에 본예산이 7억이 섰어요. 7억이 섰으면 족구장 2면 플러스 주변환경 사업까지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줬어. 그렇죠? 2회 추경에 조서를 보면 예산액이 5억 6천으로 또 나와버려. 5억 6천이라는 것은 아까 팀장님 설명에 1억 4천 빼면 5억 6천이 되네요. 그러면 7억 예산편성 해준 것은, 그러면 1억 4천은 삭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비, 국비 2억 1천 하고 군비 4억 9천 이렇게 해서 7억을 처음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다음에 도비가 왔는데 그것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도비 그것은 다음이고. 본 위원이 헷갈리는 것이 예산 요구할 때에 균특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균특 2억 1천하고 군비 4억 9천을 했어요. 예산 요구할 때.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줬어. 그러면 예산확보는 7억이 됐죠? 7억이 됐으면 족구장 2면하고 주변환경까지 전부 그 예산으로 맞죠?

예.

그런데 2회 추경에는 5억 6천, 예산편성, 집행액 1억 얼마,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1억 4천은, 여기에는 도비가 하나도 없다니까. 본예산 표기에는. 2023년도 것은 생각하지 말게요. 2022년도에 예산을, 본예산 심의 할 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도비가 안 들어가고 균특 2억 1천, 4억 9천 군비라고 했어요. 예산은 우리가 편성을, 심의 끝나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2개 면하고 주변환경까지 전부 하는 것이 7억이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됐죠? 여기는 도비가 안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 7억에서 1억 4천을 나중에 도비가 확보된 것 때문에 1억 4천을 추경 때 삭감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결산 추경에 했습니다. 군비를 1억 4천을 결산 추경에.

그러면 결산까지 도비 돈이 안 왔어. 그러잖아요. 만약에 삭감을 쳤다고 하면 예산확보가 안 됐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때 달았어야지. 아무튼 좋아요. 이월사업으로 안 가고 군비로 4억 9천을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도비를 1억 4천을 확보해서 군비 예산을 어쨌든 간에 아껴서 도비 확보했다. 이렇게 이해할게요. 거기가 지금 스포츠타운 안에 있는 시설이에요.

예.

공설운동장 들어가면 왼쪽, 거기가 원래 설계 몇 개 면으로 했죠?

2개 면입니다. 그래서 확장성 있게 해서 최고 3개 면까지 가능하게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상시에는 2개 면으로 운영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조성을 해서 3개 면까지 할 수 있도록,

원래 스포츠타운 계획으로는 2개였어요?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시에는 2개를 운영하고, 조금 좁다고 족구연합회에서 2개를 상시에는 평소에는 운영하고,

무엇을 하다보면 예산을 요구하려면 예산의 기초용역을 하죠? 수요나 이런 것을 해서 필요면이 나왔겠죠?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기초용역 결과를 가지고 실시용역을 할 때에는, 실용역 설계란 말이에요. 실용역 때 몇 개였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2개였어요?

총 확장성을 갖춰서 2개 면은 상시에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족구 기둥을 이동해서 3개 면까지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를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3개 면으로 하면 되지, 3개 면이 나오는데 2개 했다가, 3개 했다가,

옆에 여유공간이 있으니까 하고, 평상시에는 조금 협소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3개 면으로 하고 평상시에 운영할 때는 2개 면만 설치를 해서 게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족구협회하고 설계를 하면서 협의를 할 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평상시에 사람이 많이 하지 않을 때는 2개 면만하고, 왜 그러냐면 스포츠타운 내에 있죠? 스포츠타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면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규격폼으로 해줘야 해요. 말 그대로 고창군의 스포츠를 자랑할만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규격에 맞춰서 스포츠타운에 들어간다? 동네 조그맣게 족구동호인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규격을 조금 이렇게 해도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파크골프장도 논란이 나와버렸어요. 이것은 전문가가,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주민들이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는 스포츠동호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단순한 생각으로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명실공히 스포츠타운 내 시설이라는 것이 나인홀을 18홀로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또 많이 나잖아요. 사고위험이 있어서 장치도 해놓고, 족구장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계획에는 2개 면으로 조서에는 나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개 면으로 추진했던 것 같아. 족구동호인들이 3개 면으로 요구하니까 3개 면으로 했어. 3개의 면으로 하다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가 되고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죠? 라이트가 안에 있어서 최소한도로 공간확보를 규격폼이 다 되어 있어요. 앞뒤, 좌우 공간확보, 이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또 족구인들한테 항의도 계속 빗발치죠? 지금 현실적으로 라이트도 옮겨달라는 민원도 생기죠?

예. 그래서 안전바를 설치를 했습니다.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띠를 두른 것이지 근본적으로 부족한 사이즈를 넓히는 행위는 아니에요. 족구인들은 대회를 유치하려면 규격이 나와줘야 하는데 규격이 맞지 않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창군의 행정이 이런 것을 할 때는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스포츠타운 내 시설을 하는데 오밀조밀하게, 어떤 대회를 할 때에는 규격이 안 되어서 대회를 못 치러 버리고. 그것이 스포츠타운 안에 있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 1억 4천은 별도로 확인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고인돌마라톤 대회가 작년에 얼마 가지고 했어요? 1억 가지고 했나요?

작년에 8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3천만 원이 늘었네요.

예. 늘어난 사유는 현재 기간제 사용하는 부분을 그쪽으로 편입을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접수하고 홍보하는,

원래는 고인돌마라톤대회가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을 때, 계획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해온 방향이 안 맞아서 대회를 안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왜냐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회를 유치를 하는데, 지역동호인들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보면 고인돌마라톤대회는 어떻게 보면 퍼주기식 행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고창을 충분히 홍보하고 또 고창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군비가 1억이고, 도비가 천 만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규 위원입니다. 요구사항은 아니고 월산 테니스장 유지관리비 사업이 올라왔죠? 그런데 이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추경에 사업조서만 해도 약 28가지 정도 올라왔어요. 사업의 시급성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민원을 받아서도 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월산테니스장, 공식이름이 월산테니스장인가요? 실내테니스장이.

고창 실내테니스장입니다.

제목은 월산테니스장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등 해서 나와서. 명칭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 때는 바로 써주세요. 월산 실내테니스장이 맞는지, 고창실내테니스장이 맞나요?

예. 고창 실내테니스장이 맞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공식적인 서류에는 공식이름을 써줘야 맞겠죠? 그렇게 하고. 거기에 테니스장, 월산 테니스장으로 합시다. 테니스장에 민원이 들어오죠? 옛날에 이야기했던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실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까? 바닥 노면에 대해서.

바닥 노면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아서.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테니스장 내에 있는 바닥이 딱딱하다고 해야 하나, 쿠션이 없이. 그래서 무릎관절이나 이런 부분이 무리가 가나봐요. 오늘 여기에서는 안 세웠는데. 민원이 같이 시설사업소에서 제기한 걸 전제하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공식적으로는 받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년도 예산이든 추경 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갑자기 수정예산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은 참고해서 한번 그쪽에 테니스장 점검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오래되어서 축구장을 보면 충전제 같은 것을 넣어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테니스장도 마찬가지로 미세한 모래를 넣어서 뿌려주면,

실내테니스장에 모래를 뿌려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서 논할 게 아니니까 예산심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 위원입니다. 저도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거든요. 고창군이 고인돌 마라톤을 알리기 위해서 공식적인 고인돌의 부기를 달고 진행하는 체육행사가 혹시 몇 개나 됩니까?

정확히 몇 개 정도까지는,

그만큼 고인돌을 홍보할 수 있는 대회가 없기는 해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하고 이번에 본 위원도 열심히 뛰어서 출연했던 이번 아무추어 골프대회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인돌을 주제로 해서 마라톤 대회나 걷기대회를 하는 지자체가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잘 파악이 안 되시죠? 화순이 19회째 하고 있고. 저희가 21회째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먼저 시작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고인돌마라톤 대회 3번 정도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부기만 고인돌이지, 고인돌의 홍보 자체가 참 부족해요. 이왕에 저희가, 작년은 8천이고 이번에 1억 1천 요구 하셨습니다만, 되도록 고인돌의 이름을 걸고 부기를 걸고 진행하는 대회들은 그 지역의 고인돌을 홍보하는 대회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제적인 효율성도 따지고 홍보도 따지고 하다 보니까 본예산도 반영도 못하시고 다시 한 번 추경에 반영하셔서 고창방문의 해니까 더 해보겠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조금 더 준비를 하셔서 되도록 우리가 화순보다 훨씬 먼저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하셔서 관련 실과와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이제는 고인돌을 알리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고인돌 명칭에 맞게 그런 쪽으로,

하나 더 이건 다른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화순이, 고창군이 북방식을 쓰고요. 화순은 북방식이 아니에요. 고인돌이요. 그런데 화순이 고창군의 북방식 고인돌 마크를 그대로 써서 논란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가 확인 해야 되는 부분인지, 다른 실과가 해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저희 고창의 시그니처라는 것을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문을 드리고, 이번 대회는 잘 치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7월 달에 업무추진보고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야구장 공사가 2억 5천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렇게 전에는 안전펜스가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파크골프장이 생기다 보니까, 주변에 그것 때문에 더 안전성을 이야기하는,

시급성을 요합니까?

안전을 따지다 보니까 조금 시급성이 있습니다.

방장산 액티비티 스포츠 타당성 용역을 해요. 그래서 예산을 1,900만 원 듈여서 용역을 하는데 액티비티 스포츠가 결국은 자연을 많이 훼손을 하겠죠?

예. 조금.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에서, 고창읍에서 보는 얼굴을 갔다가 자꾸 훼손을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려는 자체가 나는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산악자전거 MTB라고 하나요? 그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연훼손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쪽을 이용하는 등산객이나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위험요소가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거기에 액티비티 스포츠발굴을 하겠다고 용역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셔서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 또 고창읍의 얼굴인 방장산을 훼손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검토를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예산삭감안을 반영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될 동안 예산안 심사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예산실장 이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0-1호와 관련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액 8,571억 1,7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8,411억 700만 원, 특별회계는 160억 원입니다. 다음 1페이지 회계별 내역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보다 20억 3,614만 3천 원이 증가한 8,571억 1,731만 9천 원으로 0.24%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억 3,614만 3천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총괄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의조서 상단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수해취약지구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3억, 무장면 송계리 세천 정비사업 1억 5천만 원,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으로 총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민간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변경내시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행정지원사업비 변경된 것으로 8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기념행사 등 총 34개 변경내시로 14억 3,3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자체사업입니다. 기획예산실 내부유보금은 의회에서 삭감된 경비 중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로 4억 5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건설도시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보조사업입니다. 기획예산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벎기념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도비보조금 내시로 도비 2천만 원, 군비 2천만 원 등 총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일자리 창출 우수시군 인센티브 사업은 일자리 정책 도내 최우수 시상금으로 2024년 공시제 컨설팅 및 책자 제작 등을 위한 300만 원, 일자리 정책 국외선진지 견학을 위한 1,200만 원, 구인구직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을 위한 일자리 페스티벌 사업에 6천만 원 등 총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고창 상인회의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여 도에 사업계획 변경 요청하여 자부담 504만 5천 원 중 252만 3천 원을 군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과 청년나래이음 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119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나래이음 일자리 사업은 598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청년도약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풍천장어를 활용한 반려동물 간식 및 사료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650만 원과 군비 1,650만 원 등 총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문화예술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공무직 채용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감액하고 공무직 인건비를 증액하여 총 군비 44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과부터 4페이지 중반 축산과까지의 주된 요구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 건으로 국, 도, 군비 재원 중 도비 의무 매칭비율 준수를 위한 변경내시가 사회복지과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 등 13개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는 사회복지과 장애인신문보급 등 12개 사업이며, 나머지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정입니다. 4페이지 중간 부분 안전총괄과입니다. 폭염 저감대책사업으로 재난취약계층에 생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1,500만 원을, 노후그늘막 4개소 교체를 위해 3,200만 원, 그리고 그린통합쉼터 설치를 위해 8천만 원, 냉온열 의자 5개소 설치를 위해 1,500만 원 등 총 도비 1억 4,2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수해취약지역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은 여름우기철 집중호우시 고창천에 진입할 경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통행제한 및 경고시스템을 설치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통행로를 자동 차단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고창 황토배기유통센터 맞은편 고창천 저지대 도로와 르네상스 웨딩홀 쪽 고창천 저지대 도로 2개소이며 특별교부세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장면 송계리 새천정비사업은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호암정비에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 군비 1억 5천만 원 등 총 3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고인돌 회전교차로 개선공사입니다. 도비 지원에 따라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도비변경내시로 재원을 대체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은 꿈푸른 유치원, 선동초등학교, 부안초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어 도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과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은 도비 6만 원, 군비 13만 원 등 총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센정착존 환경개선사업은 도비 360만 원, 군비 84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삭감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4억 8,290만 원, 그 변경한 5억하고 1,600만 원 우리가 삭감한 것 같고 전체 삭감한 금액에서 일부분 1억은 시설비로 세웠어요. 건도과로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내부유보금을 어떤 때는 내부유보금으로 어떤 때는 삭감한 다른 곳에 하고, 여기에 넣고 삭감하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요?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남아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다음에도 모든 것을 끌어들일 때도 세입으로 잡고 내부유보금으로 오는 거예요? 재정안정화기금은 내부유보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통합안정화 기금으로 넘기기에는 시기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이뤄지다 보니 다시 기금 변경 계획을 해야 하는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내부유보금으로 잡고 다음 추경 때 그 내부유보금을 삭감을 하고 다시 그게 가용재원이 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가용재원에 여유가 있다면 그때는 기금으로 변경을 해서 기금으로 넣을 수 있고, 지금은 기금, 운영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