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5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들께감사를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정
안유정사무직원
사무직원안유정입니다. 제295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의원발의조례인홍성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과홍성군수가제출한2023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6건의안건에대해심사·의결을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건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지금심사할의원발의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조례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위하여산업건설위원회간사이신권영식위원님께서잠시동안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장, 권영식 간사와 사회교대)
영식
권영식간사
대신회의진행을맡은권영식위원입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홍성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문병오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홍성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한문병오의원입니다. 개정이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간사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복인한입니다. 의안번호90호홍성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문병오,장재석,권영식의원님이발의한사항으로본조례안에대하여허가건축과의견을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은보조금지원대상자를10세대에서8세대로,준공후10년에서7년으로지원범위확대와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을임대아파트도포함지원과공동체활성화사업등보조금지원사업을추가하는사항으로본조례가개정됨으로인하여62개단지노후불량한소규모공동주택의주거환경개선에크게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없습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병오위원님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홍성군자원순환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문병오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홍성군자원순환기본조례안을발의한문병오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간사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유철식입니다. 의안번호171호홍성군자원순환기본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0년5월26일제정된자원순환기본법에서정한사항을우리군실정에맞게구체적으로목표와실행방법을규정한조례로순환자원의우선구매및자원순환활성화사업을구체적으로정하는사항이되겠고,참고로저희군도금년도에기본계획수립용역을발주해서현재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앞으로지속가능한사회가되기위해서는본조례안제정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없습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자원순환기본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병오의원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님께서는계속해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 간사, 문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오위원장
권영식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23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계획안은회계과소관계획안으로총괄보고는해당상임위원회인행정복지위원회에서설명되었기에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부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버스공영차고지조성의건에대하여건설교통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육헌근입니다. 의안번호180호2023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건설교통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답변잘들었고요. 두가지만말씀드리고싶은게,어쨌든버스공영차고지를저희홍성군에서,말하자면저희는거의준공영제나다름없는단독버스회사에지원을하는거와마찬가지인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근거는우리조례가좀있나요? 여객관련조례안에이러한내용도담겨있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조례에도있고우리법에도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어떻게…어떤법에그런내용이담겨있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차고지를조성할수있는근거가마련이돼있기때문에…
최선경위원
제가그런데좀찾아보니까다른지역같은경우는최소한2개이상의버스들이같이사용하기때문에공영이라는말이붙고또어떤지역같은경우에는우리위원장님이조례를발의하려고했던주기장도같이쓸수있도록하여서같이공영이라는표현을썼는데지금이런상황이라면굳이공영주차장이라고할수있을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우리농어촌버스가요공영버스이기때문에같이공영으로쓰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에또한가지는그렇게지금저희가거의60억에달하는사업비를들여서한버스회사에지원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물론공익이라는이름으로하고는있지만. 그렇다면이에상응하는,지금사용하고있는버스공영토지가있을거예요. 그토지에관련돼서는저희홍성군에서어떠한것도할수없는거죠? 개인적인사유재산이기때문에,가령기부채납을좀받는다든지,뭐등등. 아니면그금액을팔아서자부담을좀매칭하든지이런방법은없는건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현재사용하고있는…
최선경위원
예,광천에있는부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부지는지금사유지기때문에저희들이관여를할수가없고요.
최선경위원
그러면은지금이렇게주차장을조성해서그업체에주게되면임대계약같은걸하게되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준공되면저희들이임대계약을해서임대료도저희가받을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임대계약은어떤연수를주는게아니라무한정이될수있나요,아니면그내용은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최선경위원
그때가서도관련이있겠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임대기간이있기때문에공유재산법의그기간동안저희들이임대를할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이주차장이완공이되면용봉산밑에있는,지금저희저상버스두대돌고있는그것도그쪽으로이전할려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그쪽으로이전이갑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토론하여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
농촌돌봄마을조성사업으로인해서토지매입하잖아요. 거기없나,그거?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는저희들께아니기때문에…
장재석위원
아니에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다음에질문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 최선경위원님.
최선경위원
제가듣기로는지금관련돼서토지가조금더면적이작아질거라는얘기를들었는데맞습니까? 당초예정보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지금사유지부분이저희들이매입하는데조금문제가있어가지고요. 소유자가매각하고싶지않아가지고…
최선경위원
면적은어느정도나줄예정인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게사유지가…8,000㎡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지금세워진예산보다는조금많이줄어들확률이있겠네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런데저희들이군유지가그옆에또있어가지고.
최선경위원
아니,예산,예산.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산이요?
최선경위원
예,지금사유지를구입을안하게되면거기에배정하려고생각해뒀던그예산만큼이줄어야되잖아요. 그금액은한어느정도될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게한3억4,000정도됩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그예산은그냥반납하는걸로그렇게하실계획인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금년도6월에실시설계를발주를하면은거기에서최종적으로사업비확정되면은거기에따라서부족액이될지남을지그거는그때판단을할겁니다.
최선경위원
줄어든그면적만큼앞으로운영하는데문제는없겠습니까? 뭐주차면수도줄어들테고,예를들자면.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당초계획할때부지를넉넉하게확보를했기때문에큰문제는없을겁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토론하십시오.
영식
권영식간사
설명잘들었고요. 두가지만궁금한거좀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계약을체결한다그랬잖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런데임대계약을어떤방법으로군에서는체결하려고계획을갖고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농어촌버스사업시행자가홍주여객이기때문에홍주여객하고수의계약으로임대계약을합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그얘기는제가설명을들었고요. 임대금액이어떤식으로계약을하겠다는안같은건없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는아직추후에,그거는재산평가도해야되기때문에임대계약금액은그때정해집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은군에서큰돈을우리가지원이라고하면그렇긴한데공적인역할이커서지원하는건데,회사에서부담하는부분은없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없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한가지만여쭤볼게요. 지금저상버스도입계획이있는데언제쯤도입할계획이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원래법적으로는내년부터의무적으로도입하게돼있는데저희들이차고지진출입이어려워가지고1년간유보를해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2025년도나가능하다는얘긴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제가거기에대해서한가지더말씀드릴게요. 지금우리가저상버스를들여오려고하는데차고지문제때문에저상버스를못들여온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저상버스는거기에만지금국한된문제점이아닌거같고실질적으로지금도로의방지턱이설치되어있는부분때문에더어려움이많다고알고있는데그런부분은향후에어떻게해결할방침이신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런부분에도지금저상버스운행하는데지장이있습니다. 뿐만아니라비포장도로에도있거든요. 저상버스도입을한다해도시골안으로들어가는건조금어렵지않나이렇게판단됩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다면저상버스를구입을할때버스노선에대해서도시밖에는못온다는얘기잖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향후에농촌에는저상버스가들어가기는어렵다고판단되는건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조금그렇게보여지지않나싶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혹시라도저상버스라고하는것이상황에따라올렸다내렸다할수있는버스들이있더라고요. 그런부분까지도고려하셔서방지턱문제도있지만시골에아스팔트길이안깔린문제도있고이런부분을좀해결하면서도어르신들이버스를용이하게탈수있도록저상버스도요즘에는기술적으로많이보완이됐기때문에그런부분도감안하셔서버스도입하는거를찾아봤으면좋겠다하는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과장님께서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버스공영차고지조성의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4항홍성군홍성유기농농업특구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농업정책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김두철입니다. 의안번호제183호홍성군홍성유기농업특구운영에관한조례부의안건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저희홍성군이전국최초유기농특구가맞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지금우리유기농특구로써의역할을잘하고있다고저는생각이들고있는데여기서일단관건은이거인거같아요. 지역협의회설치및운영과관련돼서,지금보니까지역협의회의임기가딱정해져있는건아니고그때마다어떤사안이발생했을경우임의적으로협의회를만들었다또해산했다하는그런과정인거같아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렇다면지금지역협의회운영과관련돼서여러가지역할들이1,2,3,4이렇게나와있어요. 그러면이중에서우리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앞으로당장관련된업무가발생할소지가있는사항이어떤게있을수있을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금저희가특구기간종료되는것이,만료되는것이24년도예요,내년도.
최선경위원
예.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기때문에2014년도에지정이돼가지고,전국최초로. 그러면10년이됐거든요. 그것도이제3년씩두번이연장이돼서만료가되는거예요. 그렇다면은재지정을받아야되거든요,내년도에. 그래서그사항을이지역협의회에서안건을다뤄가지고신청을,또재지정을받으려면그게지금급선무입니다.
최선경위원
예,충분히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좀더노력을해서받아야되는게당연하고요,그렇죠? 그다음에한가지이거는조례와직접적인상관은없을수도있으나제가과장님의생각을한번여쭙고싶은데요. 저희홍성이유기농특구로써의역할을제대로못했다라고만약에의원이지적을한다면그것은도지사가역할을제대로못했기때문입니까,아니면은단체장이역할을제대로못해서유기농특구를잘못이뤘다고생각하십니까?
우선책임은누구에게있을까요? 단체장에게있습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의도가…기초단체장이나광역단체장의잘잘못인지그거는저도참,의아스럽습니다. 그분들이잘못해서특구가제대로운영이안됐다이런말씀이신가요?
최선경위원
그러니까모의원이지적을한번한바있습니다. 그래서“홍성은유기농특구를지적받고도제대로운영못했다.특히괴산에뺏길정도역할을했다.”라면서잘운영이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을했을때그지적의화살이1차적으로는그지역의단체장인군수의책임이맞는건지아니면도지사가잘못해서일을잘추진을못한것인지,어떻습니까? 우리과장님생각으로는. 일단제가볼때는과장님께서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금말씀하신사항이제가판단하기에는지금충북괴산에서유기농엑스포를개최하지않았습니까? 비단그한가지가지고그렇게말씀하시는건지아니면총괄적인부분에서특구가제대로운영이안되는건지이거는…
최선경위원
그렇죠? 반론을제기하고싶으시겠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거는검토할문제죠.
최선경위원
예,열심히나름대로…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행사한가지때문에잘됐다잘못했다고는저는좀이거는그렇습니다,말씀드리기가.
최선경위원
그렇죠? 그의견에는받아들일수없다라는생각이들고,제가볼때는나름대로홍성군은친환경유기농특구로써의역할을나름대로잘해왔다고저는인정을하고싶거든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그거에대한이야기를한번여쭤보고싶었던것입니다. 그렇다면앞으로어쨌든이조례를통해서저희가재지정을받아가지고막바지힘을좀다해서정말전국최고의유기농특구로써의역할을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홍성유기농특구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5항홍성군계획시설군청사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도시재생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정희채입니다. 의안번호제184호홍성군계획시설군청사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계획시설군청사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찬성의견으로채택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찬성의견으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6항홍성군계획시설갈산면행정복지센터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도시재생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185호홍성군계획시설갈산면행정복지센터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계획시설갈산면행정복지센터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찬성의견으로채택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찬성의견으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7항홍성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농업기술센터친환경기술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친환경기술과장강선규입니다. 홍성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8항홍성군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구성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농업기술센터친환경기술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의안번호제187호홍성군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구성및운영조례안제정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
최선경위원
저희홍성군에도이농작물말고는또방제단이있죠? 구성이되어있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선경위원
업무가복합되는건아닙니까?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지금방제단은종합적으로대통령령에의해서저희가지자체별로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기존의우리행정에서농정과에서도방제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마는저희,이제아까말씀드렸듯이농촌진흥청에서우리농산물에대한방역을대통령령으로정해서하고있고요. 저희군에서도별도로운영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방제단구성은보면지금현재한10명이내의반원으로구성을하는데실질적으로현장에막나가야되는사람들도있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때로는그런예찰하는경우에는,예를들어돌발해충이라든지저희화상병,과수,사과,배화상병에대한거는지금우리직원들이수시로예찰활동을하고있습니다,현장에나가서.
최선경위원
그러면은이제민간영역에서들어와서이런활동을해야되는분들에대한어떤수당이든예산지원도좀필요한부분이있겠네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약간의그거는일상적인부분은다른위원회처럼하고있습니다. 할예정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위원회활동…왜냐하면방제단이라고하면실질적으로현장도제가생각하기에는우리지금의구성돼서활동하고있는방제단처럼좀더선도적으로현장도나가보고,만약에이게해충이발생했다그러면즉각적으로투여도하고하는그런일련의과정들을하는구성원들이좀필요한건아닌가해서여쭤본건데그거와는좀다른의미의위원회차원의방제단인거군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렇죠,저희관계공무원하고일반인들중에서전문성있는분들대학이라든지.
최선경위원
그러면위원회성격이면실질적으로여기에서어떤문제가발생을해서거기에대한대응은어떻게하실예정이신거예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이제긴급방제예비비라든지그런거통해서,예를들어서갑자기외래에서유입한외래해충이,돌발해충이만연한다든지하면은그런예산을통해서긴급,예를들어과수의그런병해충이발생했다면은그농가들한테저희가방제문자도보내고홍보도하고또때로는예산을긴급예비비를통해서방제하도록이렇게할계획입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제가생각하기에는크게지금까지해왔던거와다름없는역할일텐데아마상위법이개정되면서각지자체별로만들어라하는조례인거같아요,그렇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특별히뭔가이조례를통해서좀더선도적으로바뀌거나이런건아니고거의위원회성격에형식적인사안이될수도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토론하십시오.
장재석위원
장재석위원이에요. 방제단설치는당연하다고생각을해요. 기술센터에서이거를맡아가지고움직이는거같은데단장은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한다고이렇게해요,지금?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이유가소장이맡게끔돼있어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이제전체적인건총괄은저희가이제단장은센터소장님이하시지만은보고는이제총괄우리군수님한테별도로상황에대해서보고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여기보면제2항에따른각반의반장이또1명있어요,그렇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10명이내로반원으로편성이되는데이게지금공무원으로다편성이되는거예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아까말씀드렸듯이전문가포함해서이렇게10명내외로구성을하게되어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는위원,위원이고. 지금이10명이내의반원으로한다는것은지금위원회또있는데임기2년으로하고그거차이가있는거예요,같은거예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팀장님이될수도있고요. 일반인들중에서전문가를또영입할수도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보면은방제단이라는것은예방차원에서수시로진짜순찰하고움직여야되는거거든요. 공무원이나실제직업을좀자유스러운사람한테선택이돼가지고위촉이돼야지무슨전문가위원으로대부분그렇게갖춰지면은이방제단역할이좀안맞는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현장에서이제일어나는병해충은대표농가라든지한두분선정을해서요즘에일기가더운날씨,가뭄날씨가지속되면은돌발해충멸강충이라든지긴급병해충이극성을부릴때가있습니다. 그런것도참고도하고서로네트워크도도모할겸…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제병해충이라는것은갑자기장마끝나고갑자기생긴다든가,그렇잖아요? 돌발적으로이거를대비하기위한방제단인데위원회는예를들어서우리가예찰을하면서발견을했어요. 그러면실무우리본청에보고를해야되겠죠,그렇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농협하고도협의를해야되고그러면서실무위원회를소집할거아니에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
장재석위원
분석을해야되니까. 그래가지고대비하고움직이는거는또지자체니까농협하고도협의돼서나중에방제하는데같이협력사업으로움직여야돼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하여튼과장님께서이거는위에서지침내려와서조례개정하는거니까,원래없어도이런조례가마련됐어야저는생각을해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하여튼조례에의해서운영이잘됐으면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구성및운영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95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