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5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용
김우용사무직원
사무직원김우용입니다. 제295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한의사일정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재난및안전관리활동단체지원조례안외3건의의원발의조례안과홍성군수가제출한만나이정착을위한홍성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등25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8건의조례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으며,6월13일부터20일까지8일에걸쳐2023년도행정사무감사가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2023년5월19일부터5월24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의견사항은두건이있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건심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홍성군재난및안전관리활동단체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권영식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은미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여러분,본의원이발의하고김은미의원님,김덕배의원님,최선경의원님,신동규의원님,이정희의원님총다섯분의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재난및안전관리활동단체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이선용입니다. 본조례는각종재난안전사고로예방구조활동을수행하는단체의효율적인운영과지원근거를마련함으로써홍성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안전문화확산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저희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제출한바와같이홍성군자원봉사조례에환경보전및자원보호에관한활동과중복되는사항은있어서차별화가필요한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설명잘들었습니다. 존경하는권영식의원님또우리이선용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그러면구체적으로예시를들면지금지원가능한단체가홍성군에어디가있죠? 한두개라도괜찮습니다. 예시니까요.
영식
권영식의원
지금재난안전에관한조례가몇가지있어요. 그런데이것은조금세밀하게지금포함되지않는단체가재난방제하고홍보하는데역할을줄수있도록지원하는사안이고요. 그비슷한단체는홍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가있고요. 홍성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세번째는홍성군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조례,네번째는홍성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홍성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조례가있는데이것을제가만들고집행부에설명한것은비슷한단체는있어요. 있는데,특이할만한것은하천등오염방지및수중정화활동. 하천방제라는거는청소하고웬만한거는주을수가있는데들어가서뭐를수거하고하는어떤단체라든지그런게없어요. 그리고바다나해안가라든가아니면저수지밑에가라앉은쓰레기를줍는그런단체를집중적으로지원할수있는그런조례안입니다.
이정윤간사
그러니까지금그런부분에대해서환경적인부분까지가미를해서지원을확대하고자이조례를만드신거죠?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이정윤간사
그취지가. 그러면혹시기존에있는방금말씀해주신재난방제단부터해서쭉여러군데가있는데거기에그지원근거조례안에방금말씀하신부분첨부를해가지고같이하는수정조례안을하는것도괜찮다는생각을한번해봤는데.
영식
권영식의원
글쎄,그거는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가아니면유관사회봉사단체할수도있는데지금여기조례에없는단체를지원할수있는조례가현재없어요. 없어서좀세밀하게지원할수있는방법을찾다보니까조례를만들게됐습니다.
이정윤간사
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재난및안전관리활동단체지원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권영식의원님과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홍성군공공기관출연금및위탁사업비정산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이정희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은미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여러분,본의원이발의하고이선균의장님,권영식의원님,김은미의원님,문병오의원님,김덕배의원님,최선경의원님,윤일순의원님,신동규의원님,이정윤의원님총아홉분의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공공기관의출연금및위탁사업비정산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입니다. 홍성군공공기관의출연금및위탁사업비정산에관한조례안에대한의견은찬성입니다. 찬성의견으로는공공기관등의출연금및위탁사업비예산편성,지출,집행잔액의사용처등을명확히사후관리해야할필요성이있고재원절감의효과가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본위원이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발의하신이정희의원님께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공공기관출연금위탁사업비정산이기존에는없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의원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런부분에있어서이조례안은상당히고무적이다라고저는생각이드는데요. 이부분에있어서효과적인부분은어떤부분이있을까요?
정희
이정희의원
아까말씀드린것처럼공공기관의예산집행이나반납의투명성을제고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기존에다들의원님들께서아시다시피출연금같은경우는반납이나이런것이없이그냥재단으로다이관이돼서목적사업에맞게끔다시또예산을세우고집행했던부분이있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본위원의생각은과다계상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었다라고생각을했고요. 또본의원과같은생각을하시는분들이계신것같더라고요. 도에서도재단관련해서이런조례가발의된거로알고있습니다. 그만큼재단관련해서많은사람들이문제의식을갖고있다고생각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저또한동일한생각이고요. 사실상공공기관예산집행에있어서이런부분에있어서여러가지문제점들이있었다라고생각이들고요. 과다집행했던부분도없지않아있었다라고여러가지문제점을다들집행부뿐만아니라저희의회에서도계속지적됐던부분이있는데이번이조례안으로인해서홍성군재정의건전성을높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러한조례로홍성군에재정이좀안전화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한번드려보면서우리기획감사담당관님또한이부분을더충족해주셨으면감사하겠다는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공공기관의출연금및위탁사업비정산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홍성군자립준비청년의자립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이정윤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은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본의원이발의하고권영식의원님,김은미의원님,윤일순의원님,이정희의원님총네분의의원님이찬성하여주신홍성군자립준비청년자립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서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의원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홍성군자립준비청년의자립지원에관한조례안은아동복지시설및가정위탁아동퇴소시안정적인사회정착을지원하고자하는사항으로써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가정행복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일순위원
윤일순위원입니다. 홍성군자립준비청년의자립지원에관한조례제2조자립준비청년대상자와관련하여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을추가하여보호종료아동과동일하게위기청소년들이사회구성원으로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고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해제2조내용에이조례에서“자립준비청년”이란다음각호의아동및청소년을말한다.제1호「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고한다)제16조제1항및제16조의3에따라보호조치가종료되거나해당시설에서퇴소한아동을말한다.제2호「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따른청소년복지시설에서퇴소하거나보호조치가종료된18세이상의청소년을말한다로수정요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지금윤일순위원님께서수정안이들어왔는데요. 우리이정윤의원님뿐만아니라담당가정행복과과장님이말씀에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의견듣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지금방금윤일순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부분에저도미처생각하지못한부분이지만충분히공감하고수정발의에찬성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지금본조례안제2조에대한부분에대해서수정발의그러면찬성…
이정윤의원
동의해주셨으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지금윤일순위원님께서본조례안제2조에대한부분을제1호로수정제안이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이부분에있어서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한위원님이계시므로윤일순위원님이발의하신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다른의견이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이상질의나토론이없으므로윤일순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대로수정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방금말씀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홍성군진로·진학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이정윤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은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본의원이발의하고권영식의원님,김은미의원님,윤일순의원님,이정희의원님총네분의의원님이찬성하여주신홍성군진로·진학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의원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김태옥입니다. 이정윤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진로·진학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은청소년들에게진로·진학교육기회를제공해서소질과적성에맞는미래를설계하고지원하고자하는조례로홍성교육지원청과홍성군진로체험지원센터그리고우리군홍성사랑장학회에서운영하고있는진로·진학사업에법적근거를구체적으로마련했다는측면에서매우긍정적이라고판단이됩니다. 법안이원안대로통과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본위원이한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게관련법령이진로교육법,청소년기본법,초·중등교육법이라고이렇게나와있는데요. 그러면실질적으로우리가진로교육부분이실제교육청에서진로부분을하고있잖아요. 진로상담실도운영하고있고그렇게지원을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우리지자체에서어떤부분을어떻게지원하실건지. 법령은지원이되어있지만그러면상담실을운영하실건지,어떤식으로운영하실건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윤의원
존경하는김은미위원장님께서말씀해주신부분에대해서본의원이짧은소견이나마말씀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이교육에진로·진학에대한지원조례안을만든처음에큰의미는지금있는교육청그리고우리군에있는자치단체만으로는진로·진학에대해서구체적인진로·진학의교육을설명하고선택하는과정에있어서한계가있다는점을몸소느낀바가있고요. 그래서지금구체적인단체및그에준하는기관에관해서는여기조례에명시된바는아니지만예를들어서교육무슨재단,예를들면우리가보면공립고등학교도있고사립고등학교도있지만그에준하는고등학교,이제고등학교에입학하기전에보면중학교때부터어떠한교육적인부분에대해서고등학교전문기관하고도많은상담을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참조를해서하는부분이있어요. 그렇지만재단이든사립이든공립이든지금이자리에서그부분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어디다,어디재단이다라는것을말씀드리기는좀난해한부분이있지만그부분에서확대적용을하고자본조례를한것의취지가있다는말씀으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또한위탁에관한답변인가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의원님께서말씀하신추후미래지향적으로그런지원해주는부분과더불어서도교육청에이지원조례가또운영돼서학교에는이미적용이되고있고지자체에서접근해야되는부분인데사실지자체에도조례만없었지진행중에있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를통해서이번주말에도진로체험교육을할것이고직업체험이나이런교육을실제로하고있고또홍성사랑장학회를통해서도입시설명회등의사업을하고있어서이거에대한구체적인법적근거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제가생각했던부분이그런부분이어서실제하고있는부분이있는데또어떤부분인지싶어서이법적근거가생김으로해서기존에있는부분플러스어떤부분이더있는지를알고싶어서제가질의를했던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상의했던부분을말씀드리고요. 사실상없었던부분에대해서지금이라도만들어진부분은참으로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진로·진학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5항만나이정착을위한홍성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등25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기획감사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제172호만나이정착을위한홍성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등25개조례에대한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윤상구입니다. 만나이정착을위한홍성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등25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다른거는아니고요. 6월28일행정기본법제7조의2가그때신설되는데대비해서선제적으로저희군에서하는거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부분은제가문의드리거나그런것이아니라요. 이렇게선제적으로조치를취하는거에대해서발빠른대처를하는거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제가발언기회를얻었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고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만나이정착을위한홍성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등25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홍성군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홍성군복합문화창업공간잇슈창고운영조례등5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기획감사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173호홍성군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홍성군복합문화창업공간잇슈창고운영조례등5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전문위원
홍성군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홍성군복합문화창업공간잇슈창고운영조례등5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오늘은본의아니게제가질문이많아져서죄송합니다. 제가한가지우리담당관님께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보면일부개정조례안이1조,2조,3조,4조,5조까지들어와있는데1,2,3,4조까지는이해를하겠는데5조는좀분리해서일부개정조례안에들어왔으면좋았겠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5조…
은미
김은미위원장
왜냐면5조같은경우는과태료징수·부과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다른거하고다른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왜냐면지역보건법에대한부분에서과태료…그러니까다른거는일괄정비인거는알고있는데약간의상이한부분이없지않아있어서좀분리해서했으면훨씬더좋았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후에했을때약간더차별화돼서해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한번드려봅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이렇게정비해도문제가없기때문에.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이부분을알고있는데그래도조금하시면훨씬더깔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한번드려봤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말씀충분히이해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홍성군복합문화창업공간잇슈창고운영조례등5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7항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기획감사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174호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전문위원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그동안홍성군저출산대책에대해서의회에서도많은질문을드렸었고제안을드렸었는데출산축하금이상향대폭증액됐습니다. 그동안에는타지역에그런연관성을생각하셔서,고려하셔서하셨다고했는데이번에는어떤계기로이렇게대폭증액을하셨는지궁금합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증액하려는그런노력을지속적으로해왔고요. 또인근예산에서도증액을대폭이렇게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달리갈수없기때문에저희도그부분을감안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기존처럼타시군과비교해서이번에도또다시올리셨다는말씀이신거네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단지저희가좀더노력한부분은예산은첫째아500만원을2년에걸쳐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부분이좀다르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다른데저희는일시금으로줍니다. 1년에걸쳐서주는데두번에나누어서준다는뜻이죠. 그런데저희는일시금으로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되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우리지역에주소지를더두고있어야된다는거하고약간안맞는것같은데그거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주소를…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분할지급하는이유에대해서둘째,셋째할때그거하고좀다르게적용하시네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맥락은같습니다. 그기간동안은주소를유지하라는뜻이고요. 저희가3개월은3개월이되는날부터지급하는거로되어있습니다. 3개월은유지를해야되거든요. 지급개시일이3개월입니다. 그러다보니까3개월유지하고주소어떠한문제가있어서저희가행정관리상여러가지문제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우리는지급한목적이인구증가이런거잖아요,지속성. 그러다보니까지급개시이후에주소이동이라든지이런거를좀제한다할까요? 그런거를감안해서저희가지급하는동안은주소를유지하라는그런같은맥락의의미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부분은많이우리담당관님께서설명해주셨기때문에이해가됐고요. 제가좀엉뚱한질문일수있을것같은데요즘에는재혼가정이많지않습니까? 재혼가정에엄마쪽에예를들어서아이가둘,아빠쪽에한명이러면총셋이잖아요. 그둘사이에다시한명이출산하면얘는넷째아이에해당하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해당되나요? 적용이되나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주소지가저희로되어있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조건다충족하는데.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조건충족하면넷째아로봐줘야맞지않나그런의견입니다. 그런데검토를해봐야될것같네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부분은저희도넷째아이로인정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본위원은개인적으로듭니다. 그런부분세심하게봐주셨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한가지더첨가해서말씀드린다면딴지역에서재혼가정둘이렇게있다가여기와서결합을했는데넷째아를호적에올라가는부분이잖아요. 그렇기때문에저희첫째아,둘째아이런과정을저희한테거치지않았겠죠. 갑자기저희한테와서넷째아의그런사항이지급되게되는데그런분들은면밀하게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분도넷째에해당되지않나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넷째아는넷째아인데요저희가지급하는부분에서명확히해볼필요성이있을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세밀하게부칙을넣으셔야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이거하고는큰관계는없어요. 출생이라서어쨌든인구증가이니까제가제안의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우리가앞으로사회적으로보면입양에대한것도관심과화두가있다고생각하는데아직타시군지자체에서입양아에관한어떤지원금은없을거예요. 물론입양이라는것은타의가아니라본인의자의로선한마음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그것을입양을하는사람들에게어떤지원금을준다,뭐를한다하면또그것을남용하는부분도많기때문에그부분도우리가고민을해봐야될문제지만앞으로점차적으로사회의큰도덕성과인구증가의한편으로생각을해본다면이제는먼미래적으로보면입양이라는사회적시선이아주좋은선행의시선으로보일것같거든요. 그런부분을지금당장급한것은아니지만입양에관한어떤군지자체적인지원하는방안에대해서도우리집행부가심도있는고민을해주셨으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너무좋으신말씀입니다. 그입양부분도앞으로는저희가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고앞으로그런부분이대두될것같습니다. 그런부분도저희는고민이많이필요할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는인구증가부분에있어서사실분할지급에대한얘기를상당히많이했었거든요. 그런데이또한여러가지규정명확화를하기위해서여러가지하신다라고해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거기에제가얼마전에JTBC에서이런뉴스를봤습니다. 정성호개그맨이나와서얘기하는부분에있어서사실출산을위한나라는없다라는멘트가참저는와닿았었거든요. 사실상제가첫째,둘째,셋째,넷째,다섯째해가면서분할도이부분은내가진짜좋아서아이를낳은거거든요. 첫째아이낳으라고할때내가너무좋은데그렇기때문에둘째도낳고셋째도낳고이런부분이거든요. 정말아이키우는양육하기,출산하기어렵고한데한명도안낳는분들은아무리좋은정책을해도낳지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때문에우리홍성군만이라도아빠나엄마가희생할수밖에없는환경,왜희생을하는지,희생해도이환경이정말좋다면희생할수밖에없다라는것이있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리고사실상“아,그래이정도면나아이낳을수있어.”라는마음을가질수있도록정말이게국가가해주지않으면사실어렵다라는거는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홍성만이라도아이키우기좋은홍성이렇게얘기하는데제가사실분할,분할,분할이거하지마세요라고했던부분은첫째아이낳은부모가둘째도생각할수있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저는조금생각의전환을이때부터다시한번해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하나부터지원해보자라는생각을한번더제언의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이부분은지금서울도학교들이…우리가고령화됐기때문에홍성만학교들이없어진다이러잖아요. 그런데실질적으로서울에있는,중앙에있는초등학교,중학교도폐교가되고있어요. 이게실제우리나라의현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고령화기때문에홍성이이렇습니다.”이렇게하지마시고요. 우리만의정책을하나더생각을하신다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한번제언의말씀을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여기에서보면출산했을경우에부모가다같이있어야그지원금을준다고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우리같은경우는가까운데아파트라든가이런게예산하고홍성하고어쩔수없이집때문에하나만남편만예산으로옮기고애기하고엄마하고출산을홍성에서한다. 이경우에는안된다고그러더라고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일순위원
이게전국적으로다그런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전국적으로까지는제가그것까지는파악을못해봤고요. 저희가신생아하고출생아하고부모하고같은주소지를공유하고있어야저희는지급하는것으로하고있거든요. 그런데직장문제는부득이이동이런부분은예외로인정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고있어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일순위원
그런데…그래서제가안타까운게우리집예를들면우리딸이홍성서있었는데집관계때문에예산으로이지더원으로가게됐어요. 그래서“너는주소를홍성에다놓고애기랑여기서낳아라.”이렇게했는데“엄마,부모가같이있어야지원금을준대.”이래갖고서예산으로옮겼거든요. 그런경우가우리애뿐만아니라다른사람도있을것같아요. 그런부분은세심하게살펴주시고홍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홍성군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홍보전산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유대근입니다. 58쪽이되겠습니다. 의안번호175호홍성군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전문위원
홍성군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이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에보시면다항이요. 위원회의서면심의수당지급관련문구를추가하셨어요,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13조에추가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13조에들어가있습니다. 그러면이게예산범위내에서자문료를지급할수있다고하셨는데그러면서면심의하고참석해서심의하는거하고차별을두실거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에대해서세부적인사항도다마련이되시는거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참석할때마다참석수당주고요서면심의로할때는의견을전문가들이하기때문에거기다충분히담을겁니다. 그런경우에만줄예정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물론그렇진않겠지만대부분의서면심의같은경우는우리공무원들께서직접찾아가셔가지고서면으로받아오는거잖아요. 그럴경우에미리자료를주고충분히검토한후에서면으로심의할수있도록다조치를취하시는거맞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그렇게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하셔야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대부분서면심의라고하면그동안에도보면와서다돼있으니까사인만하게끔하는거로거의관행처럼되어와있어요. 서면심의의기능이라고볼수없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런부분을좀더심도있게관심을가지고업무처리를해주셨으면하는제안을드립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위원님이걱정하시는사항만큼투명하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9항홍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행정지원과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서계원입니다. 의안번호176호홍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전문위원
홍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거여비개정한거는개정한금액이있잖아요. 여비지급기준변경했는데상향조정하긴했는데이게지금행안부에서정해놓은금액이에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상위규정에맞춰서저희도.
정희
이정희위원
딱그금액으로?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조례로같이연동차원에서같이…
정희
이정희위원
항상느끼는거지만여비가사실은너무적거든요. 우리가식대같은경우도사실은그렇고그런데행안부에서금액을그렇게상한선으로정해놨다고하니까더드릴말씀은없는데그런부분이저는항상안타깝더라고요. 여비부분에있어서식비라든가실비가많이발생함에도불구하고상위법에따라서그외에는줄수가없다는게많이안타까웠던기억이있고요. 한가지더질문드릴것은지방공무원여비조례제5조가부정수급에관한거라고말씀하셨죠. 그런데2배를5배로징수하는강하게강력한저기를두는이유가있을까요,혹시? 이렇게개정한이유가?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이것도상위규정이…
정희
이정희위원
상위규정이?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5배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거기같이맞춰서연동해서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동안제가본자료에보면감사결과에따르면이게여비관련해서계속지적당한건들이여러차례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질문드린것은홍성군만이렇게하는것인지그거를확인하고싶어서질문드렸습니다. 그거는아니라는것이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전국이다그런추세로가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참,과장님은뭐말씀만하시면상위법이그렇다고,상위법이그렇다고. 이런것좀우리전국단위노조에서도움직이시고해야지. 서울은…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정윤간사
서울은7만원이고,서울이10만원일지부산이20만원일지알간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왜냐면…
이정윤간사
통일을해야지,이런거같은경우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이것도아마각전국의시군에안맞는게있으면저희처럼개정같이할거예요.
이정윤간사
당연하죠. 홍성이더비쌀수도있는거고서울이오히려더경쟁이많아가지고또비수기,성수기면또달라지고그렇기때문에이런거는해야지맨날상위법이,상위법이…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아니,그런데상위규정을벗어나서우리가더줄수는없고지금도…
이정윤간사
이런거투쟁해야지맨날의원님들만보고서동향파악하고이런거하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노조에서도이런문제밥값이니뭐니이런현실적으로안맞는것은노조에서투쟁해서행안부이렇게해가면서나름대로자꾸개정하려고노력중에있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래서저는그말씀을듣고싶었던거예요. 현실적으로,일률적으로차라리10만원이면전국10만원. 왜냐면이건현실적인게서울이7만원이고지방이10만원일수도있고그잣대는없는거거든요. 사실이런거는일률적으로가야되는게맞다라고생각을하고그런거는투쟁해주쇼.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저또한동일한생각입니다. 서울보다지방이더물가가셉니다. 그렇죠? 이런부분은꼭상위법만따지지마시고요. 본의아니게이부분에있어서여비중요하죠. 그렇죠? 이부분,이부분은우리과장님이더많이느끼실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또한요즘매스컴에서도많이나오는데요. 젊은공무원들이정말바늘구멍같은곳을통과해서들어왔는데도불구하고정말먹고살기힘들다라고하면서5년도안돼서그만두시는공무원들도상당히많잖아요. 이런부분이사실내가쓰는용돈보다도더힘들다라는박봉의공무원월급을보고서그렇다라는얘기를상당히많이하거든요. 이런부분을봤을때서울공무원하고우리지방공무원하고또차이가있습니다. 그런부분에상당히가미하시면이런여비기준도우리가생각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지방자치,지방자치하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지방자치는어디로가있는지정말찾지않을수없다라는말씀을드려보고요. 꼭상위법만찾지마시고우리다른방법이있는지그런부분도한번찾아봤으면좋겠다는말씀저또한드려보고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본조례안에대해서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홍성군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민원지적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조종수입니다. 홍성군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전문위원
홍성군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홍성군행복키움수당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가정행복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178호홍성군행복키움수당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전문위원
홍성군행복키움수당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게지금행복키움수당이출생일로부터36개월이었었는데이제12개월부터36개월이에요. 그러면이게상위법이충남도에서지원에관한조례가바뀌면서저희도바뀐거잖아요. 그런데이게축소가되네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축소되는부분이아니고,부모급여가올해부터새로신설이되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대체하면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0에서1세까지는월70만원씩부모급여가별도로지원이되고있기때문에너무나과다한,뭐가되기때문에12개월부터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모급여는월70만원출생부터11개월까지인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행복키움수당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12.｢4.2.~4.4.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선포에따른지방세감면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4.2.~4.4.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선포에따른지방세감면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세무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세무과장이순화입니다. 의안번호제179호｢4.2.~4.4.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선포에따른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전문위원
｢4.2.~4.4.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선포에따른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한검토의견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4.2.~4.4.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선포에따른지방세감면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회계과장최주식입니다. 의안번호제180호2023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제안설명드리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부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소관이되겠습니다. 농촌돌봄마을조성사업토지매입의건에대하여혁신전략담당관님은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오성환입니다. 153페이지농촌돌봄마을조성사업토지매입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전문위원
2023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의견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농촌돌봄마을조성사업토지매입의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홍성군만해체험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현
장영현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장영현입니다. 159쪽의안번호제181호홍성군만해체험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전문위원
홍성군만해체험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따른검토의견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만해체험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홍성군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역사문화시설관리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현
장영현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169쪽의안번호제182호홍성군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전문위원
홍성군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보다는제안을하나드리고싶습니다. 제16조작품등의구입에있어서제2항“군수는아트페어등을통해”라고한정돼있어서제한적인거같습니다. 그래서“아트페어등을통해”라는항을삭제하고“작품을구입하려는경우”로바꾸면좋을것같다는제안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지금이정희위원님께서수정에대한제언의말씀을하셨는데소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영현
장영현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거기“아트페어등을통해”이렇게있는데요. 아트페어만아니고전부구입할경우에도포함됐었는데그거는삭제해도무난하다생각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소장님생각에도제16조2항에서“군수는아트페어”를“군수는작품구입하려는경우”로변경하여도괜찮다는말씀이시죠?
영현
장영현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방금이정희위원님께서수정동의가들어왔는데우리위원님들생각은어떠신지. 지금이정희위원님께서수정동의가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생각은어떠신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이정희위원님께서발의하신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다른의견이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나토론이없으므로이정희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대로수정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방금말씀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95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