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미경 의원 발언
성우
홍성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일어난 다양성 페미니즘 교육에 관한 민원보고를 청취한 후 울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 다양성 페미니즘 교육 관련 민원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민원 발생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교육청의 민원사항에 대해 보고를 먼저 들은 후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상철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모 고등학교 다양성 및 페미니즘 교육 관련 민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민원개요 및 현황입니다. 5월 12일 9시경 모 고등학교에서 페미니즘 동성애 옹호 등이 포함된 교육이 실시되어 교육청 확인 후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화 및 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후 일곱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8일 울산민주시민학부모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요청하여 모 고등학교의 편향적 동성애 및 페미니즘 교육 중립성 위반 관련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2페이지 수업 관련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업은 모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량 유연화 주간을 활용하여 5월 11, 12일 양일간 7시간 운영되었습니다. 11일은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소속 강사 2명과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속 강사 6명이 수업을 하였고 12일은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속 강사 8명이 수업을 하였습니다. 교육 내용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와 인권 감수성 함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잠깐! 이게 다 인권문제라고요?’라는 도서의 일부분을 8쪽으로 요약하여 사전 읽기자료를 배부하였습니다. 수업 실시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일부개정과 2023년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의거하였습니다.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주제는 안전, 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뿐 아니라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등 다루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으로 1학점 17시간을 현행 대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업량 유연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교육청 민원 대응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담당자가 2회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과 면담을 통해 민원 우려 및 요청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외부강사 수업 시 학교장 책임 하에 교감·담임교사가 수업을 참관하고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외부강사 자격, 소속, 교육 내용 등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교육 내용이 편향적이지 않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또 인권에 대한 다양한 이해 측면에서 전통적인 시각에 대한 교육도 추가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청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가 교육과정 편성 등 중요한 의사결정 시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는 등 교육공동체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신뢰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외부강사 활용 교육을 실시할 때 강사가 준비한 교육 자료의 편향성과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업 시에도 반드시 담당교사가 임장하여 지도하도록 재안내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은 학교가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고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교육활동이 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한상철 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님.
성룡
이성룡위원
이성룡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학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의회에 출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장선생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건은 교육청에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언론에도 일곱 차례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의원들에게도 문자폭탄이 쏟아져 매우 당황스러워서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이 민원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언론보도 내용 중 학부모단체가 교육의 중립성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전교조 울산지부에서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일환으로 오히려 학부모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을 편견을 가진 시각이라고 보도되었던데 교장선생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 여기서 답변드리면 되죠? 나가야 되나요? 여기서 하면 되나요?
성룡
이성룡위원
예, 편하게 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 저희들은 이것을 한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연화 주간에 중간고사 끝나고 3일을 합니다. 하는데 1학년은 다양성,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차별이나 혐오를 하지 말자는 게 주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혐오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편향이라는 판단을 외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저희 학부모들은, 저한테 딱 한 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좀 불편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학생들 121명 중에 전체 100명 정도가 우리는 만족도가 아니고 소감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소감문에 딱 두 명이 그중에 한 명이 ‘약간 불편했다.’ 또 한 명은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의 보호자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학생들은 ‘편향성이다.’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각들을 배우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편향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학교에서 최근에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를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것에 저희 학생 중에 190명 정도가 답을 했는데 학폭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학폭이나 학폭사건을 본 그런 경우에는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느냐?’ 했을 때 80%가 ‘담임 내지 교사한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 사이에 신뢰관계가 되어 있고 교사에 대한 믿음이 큽니다. 저는 이것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나 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교육의 다양성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데 아무리 좋은 사고와 다양성 이해도 좋지만 전통적인 우리 문화집단의 그런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아직까지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희들은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양성을 가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생각들이 기울어질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고인
참고인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학교를 관리하는 총 감독하는 우리 교장선생님께서는 항상 이런 열린 교육관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에 나와 있지만 이번 수업을 실시한 근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교육내용에 좀 전에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15년 교육 교과과정이 범교과 주제인 인권과 시민교육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주제를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인권 감수성’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는데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자율적 교과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리고 범국가 주제는 어떻게 해서 정해졌는지 교장선생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학생에게 교육시킬 때 어떤 시민을 위한 교육인지 또 그 교육방법은 주로 어떤 방법을 채택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 이성룡 부의장님께 일단 수업량 유연화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량 유연화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2019년 12월에 고시가 됐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술 한 단위 수업이 한 학기에 16시간을 합니다. 17시간인데 16시간을 하고 플러스 1을 두었습니다. 이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미술수업 16시간에다가 한 시간을 미술수업을 그대로 해도 되고 또는 미술과 연계된 진로관련수업을 해도 되고…….
성룡
이성룡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고인
참고인
-·--·- 말씀을 드릴까요?
성룡
이성룡위원
예.
고인
참고인
-·--·- 일단 10통사04-03이라고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과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회적 소수 차별, 청소년의 노동권 등 국내 인권문제와 인권 지수를 통해 확립할 수 있는 세계인권문제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이것이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명확한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했을 때 이것이 근거없거나 이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T코칭방식으로 해서 그분들한테만 맡긴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수업이 되어 있는 교사들이 전부 수업에 들어가서 같이 들었습니다. 저도 7시간 중에 2시간을 직접 들어가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해봤을 때 저는 보기에 편향성 있게 뭘 설명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들어갔을 때 한 분이 ‘젠더’라는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여성젠더’ ‘남성젠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여성젠더’를 써놓고 거기에 학생들한테 같이 얘기를 하는데 떠오르는 직업, 성격, 모습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것이 떠오른다’ ‘떠오른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같이 한참 진행을 해요. 이것이 ‘여성젠더 박스다’. 그다음에 또 남성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우리가 그냥 선입견을 갖고 ‘남성은 이래야 돼’, ‘여성은 이래야 돼’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보면서 저도 사실 그런 부분 고민을 했었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교장선생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그렇게 함께 교육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고인
참고인
-·--·- ‘함께’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성룡
이성룡위원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같이 교육을 했다, 통합적으로 볼 때?
고인
참고인
-·--·- 저는 꼭 그것보다는 어쨌든 차별과 혐오를 하지 말자는 게 큰 기조입니다. 소수라는 이유로, 약자라는 이유로 제발 차별하지 말고 혐오하지 말자 그게 가장 크게 내세우는 기조고요, 그것을 저희는 이번뿐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비슷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주제는 좀 달랐죠.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성이 저는 함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는 생각과 또 일반적인 제 생각하고도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시민교육과장님, 교육을 할 때 앞으로는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규
정우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교육의 중립성이 잘 이루어지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위원님.
천미경위원
천미경입니다. 교장선생님 의회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양성 교육이라는 그 이름하에 논바이너리, 젠더, 트렌스젠더 이런 걸 언급하면서 일단은 그 교육 자체가 마치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를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결혼, 임신, 출산, 성행위 여부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이 있어야 된다면서 ‘합의가 있으면 무조건 해라’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었고 동성애 관련 이 내용들은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의 내용으로서 교육의 중립에는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한쪽에 대한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양쪽 의견도 같이 교육을 하면서 이런 부분과 저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커가는 학생들에게 자기의 올바른 가치관이 100% 정립되지 않은 우리 학생들에게 성적 호기심이, 이 많은 학생들에게 한쪽에 대한 어떤 동성애, 제3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 과연 이 다양성 교육이 청소년에게 한쪽만 치우쳐서 하는 게 맞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인
참고인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동성애를 조장했다’, ‘합의를 하면 성관계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 그 내용 중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받으셨는지는 저는 알 수 없으나 저도 녹취록을 7분 몇 초짜리, 그다음 2분 몇 초짜리를 다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직접 안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었고 그다음에 나누어 준 8페이지짜리 그걸 제가 줄을 치면서 읽어봤습니다. 물론 불편한 그런 단어가 약간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를 조장했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우리가 ‘젠더다’, ‘동성애다’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소수이고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천미경위원
교장선생님 말씀 알겠는데 그것은 교장선생님의 판단일 수도 있고 저의 판단일 수도 있는데 듣는 학생들에 따라서 그게 조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인지시키는 과정에서 교장선생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받는 학생들이 그런 의도였다고 저희들에게 민원이 제기되면 그것은 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교장선생님의 개인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교장선생님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가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학생들이 그 교육을 해서 받아들였을 때 과연 이 100명 중에 50명 좋습니다. 반 이상이 옳다 하면 옳은 거고요. 반 이상이 옳지 않다 하면 이것은 잘못된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커가는 학생들에게 한쪽에 편향적인 교육을 했다는 게 ‘편향’ ‘편향’ 그것도 교장선생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이런 부모세대에, 지금 현재의 부모세대의 가치관을 가진 전통적인 가치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 교육을 하지 않았냐는 거죠.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양성평등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제3소수자에 대한 이런 성평등에 대한 것도 있다, 같은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학생들이 판단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결여됐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전통적인 부모세대의 가치관에 대해서 강의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구성원들인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하고 이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서 저희 교육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내용을 충실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천미경위원
그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시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 아니요. 의견을 물어서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50%가 넘으면 옳은 거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20명 중에서 100명 정도가 소감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소감문에 ‘편향이다’ ‘불편하다’ 라고 답을 한 사람이 딱 두 명이었습니다.
천미경위원
한 명이라도 불편하면 불편한 겁니다. 그죠?
고인
참고인
-·--·-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50%가 넘으면 그건 옳은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미경위원
당연히 그렇지만 한 명이라도 불편하면 불편한 겁니다. 저희들은 한 명이라도, 말씀하셨잖아요? 한 명의 아이도 소중하듯이 우리도 한 명의 민원도 소중하고 한 명의 시민들의 의견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을 해보고 물어보고 같이 의견을 해가지고 전통적 가치에 의한 부모세대의 가치관의 내용을 교육할 의사가 있느냐?’ 하니까 같이 물어보겠다고 하셨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도 성소수자, 동성애에 대한 내용도 다 물어보고 결정해가지고 이 교육을 하셨나요?
고인
참고인
-·--·-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게 동성애를 위한 교육이 아니고,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차별과 혐오를 하지 말자는 게 기조라고, 소수라는 약자로 그냥 그 과정에 단어가 들어갔을 뿐이지 저는 그 내용 중에 동성애를 조장했거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확실한 판단은 외부 학부모들이, 수업도 안 들은 학부모들이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걸 직접 들은 학생들이 판단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교사들도 전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1차로 판단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학생들을 소감문을 발표를 했거나 그다음에 교사들한테 물어봤을 때 저도 제가 2시간 들어봤을 때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차별이라…….
성우
홍성우위원장
잠깐만요. 교장선생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을 조금 더…….
천미경위원
한 명이라도 불편하면 불편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삭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성평등에 관한 이런 교육내용 자체도 앞으로 우리가 교육하는 데 있어서 외부강사를 발탁을 시킬 때 담당교사와 관리자가 다 함께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담당강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이전 교육보다는 조금 성평등의 내용을 걸러서 관리자, 담당자가 그리고 해당 관계자가 연수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연수를 시키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거를 것은 걸러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교육자로서의 공무원으로서 자질이고 교육부에서 또 어떤 자료들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이행해야만이 교육공무원의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께서는 이번 교육에 대해서는 부적절성은 전혀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성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신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 동성애 강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성애 강의가 아니고, 동성애 강의가 아닙니다.
천미경위원
‘젠더로 읽는 인권’ 이거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는데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반인들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하시네요. 똑같은 책을 똑같이 읽는데도 그 강사가 녹취한 내용을 전달하는데도 교장선생님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일반인들은 이게 성평등 교육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강의를 듣는데도, 저도 이것 열 번 읽어봤습니다.
고인
참고인
-·--·- 저도 줄 치며 읽어봤는데.
천미경위원
이 내용에 있어서 성평등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학생들에게 군대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른 분이 또 하실 거니까 안 하겠지만 저는 이 교육과정에서 편향적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교육이 없었다, 정치 편향적 교육이 없었다고 그렇게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께서 그렇게 주장은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결론은 한쪽만 치우쳤다. 똑같은 두 가지, 뭐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는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여러분들 이것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서 이 부분의 장단점 B와 A의 장단점을 얘기하면서 교육을 하는 게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의 어떤 주장이 많이 들어간 교육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그걸 받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개교 4년 차인데 그동안 비슷한 기조로 쭉 수업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그동안 학폭사건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 교권 침해사건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 저는 이것이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편향교육을 했다 하면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런 단어 자체를 사실은 불편해 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단어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조장했거나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교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단어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불편한 사항을 그런 의도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듣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사회에 반하는 학생과 학부모 간의 신뢰성 저하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공교육의 가치관이 뭡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공교육의 강화나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그래도 번외에 수업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 정립적인, 학생들이 정립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권순용 위원님.
순용
권순용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선생님?
고인
참고인
-·--·- 예.
순용
권순용위원
오늘 얘기 나누는것 하고 학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자꾸 학폭 얘기를 해요?
고인
참고인
-·--·- 예?
순용
권순용위원
학폭 있고 없고 그 얘기를 왜 자꾸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 기존에 민원 들어온 것 관련돼서 얘기하는 것 맞죠?
고인
참고인
-·--·- 예.
순용
권순용위원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에는 학폭이 있다’, ‘없다’ 그 얘기 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차별과 혐오를 하지 말자 하는데 ‘사회적 약자’ 하는데 누가 사회적 약자입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성소수자들 사회적 약자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약자입니까?
고인
참고인
-·--·- 뭐 굳이 답변할 필요 없죠?
순용
권순용위원
안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분들이 성소수자고 사회적 약자이고 차별하지 말자, 혐오하지 말자는 뜻에서 그런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짚어드립니다. 그분들이 사회적 약자냐고 물어봤는데 선생님은 얘기를 안 하시는 겁니다. 맞죠? 자 다른 것 한번 여쭤볼게요. 강사 관련해서 「초·중등교육법」제22조제1항에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 대한 결격사유 몇 개가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고인
참고인
-·--·- 예.
순용
권순용위원
강사들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 일단 범죄기록 조회 같은 걸 합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전체 몇 가지 항목이 몇 개 있잖아요. 그것 다 확인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 학교에서 주로 하는 건 그게 중심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다 확인 안 하고 몇 개만 확인했다 그 말씀이시죠? 제가 다 거기 들어가는 내용에 관련해서 결격사유가 다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했냐고 여쭤봤잖아요. 그죠?
고인
참고인
-·--·- 말씀을 드릴까요?
순용
권순용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되죠. 다 했느냐?
고인
참고인
-·--·- 아니 아니.
순용
권순용위원
다 안 됐죠?
고인
참고인
-·--·-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순용
권순용위원
아니 제가 간략하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금고 이상 성폭력 범죄자 등, 기타 등등’ 이런 강사에 대한 결격사유 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다 하셨냐?
고인
참고인
-·--·-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순용
권순용위원
전체 항목을 다 확인하셨느냐?
고인
참고인
-·--·- 범죄기록을 요청을 하면 그런 게 같이 해서 ‘이상이 없다’고 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일단 범죄 기록만 확인하셨다?
고인
참고인
-·--·- 아니 그거 다 포함돼 있죠. 경찰서로 보내면.
순용
권순용위원
그다음에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강사의 자격기준, 학력이나 실무경력, 동일 또는 유사과목 전공 등 명시되어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강사 자격기준 명시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 아니 어디에 그런 게.
순용
권순용위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강사의 자격기준, 학력, 관련 분야 실무 경력, 동일 또는 유사과목 전공 등이 명시돼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세요?
고인
참고인
-·--·- 아니 그거 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순용
권순용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 아니 아니 저는…….
순용
권순용위원
아니 그런데 교장선생님 제가 물어보잖아요. 제가 뭐 합니까? 내용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법을 알고 계시냐, 모르시냐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 …….
순용
권순용위원
대답 안 하시면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사 자격기준 확인이, 자격이 있는데 이거 확인 절차가 없었네요.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고인
참고인
-·--·- 아니 아니요.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알고 계셨어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강사 자격기준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인 절차를 했고 확인 절차 거쳐서 기준에 맞는 사람을 강사로 썼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 외부강사를 초청할 때 그런 식으로 개별 한 사람 한 사람 다 심사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지양성이 없는 거기에서…….
순용
권순용위원
잠시만요. 사랑의 열매 그것도 저희가 앞에 다 민원하면서 근거 받아서 아는 내용이고요. 제가 아는 내용을 여쭤보자고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가 강사 자격기준, 결격사유 이런 게 있는데 교장선생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외부강사 쓸 때 일일이 다 확인 안 한다’.
고인
참고인
-·--·- 아니 저희들은 판단했을 때…….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면…….
고인
참고인
-·--·-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확인 안 한다 그 말씀인거죠?
고인
참고인
-·--·- 아니 아니요.
순용
권순용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또 여쭤볼게요. 우리 서면질문에 교육청에서 답변하신 것 보면 한국다양성연구소와 남성과 함께 하는 페미니즘 활동가 이게 역량이 검증된 단체라 판단해서 선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검증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 이런 식으로 물으면 답변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남성과 함께 하는 페미니즘의 6대 강령, ‘1. 남성 중심적 관점을 탈피할 것입니다. 2. 남성들은 불편해져야 합니다. 3. 우리의 반성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4. 항상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5. 남성으로서의 발화권력을 항상 경계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 그게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나누어준…….
순용
권순용위원
얘기 안 하신다면서요? 제가 읽었는데 왜 얘기하세요? 보니까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이 이런 다네요?
성우
홍성우위원장
권순용 위원님 조금 발언을 좀 낮춰주십시오.
순용
권순용위원
불편하신 것은 얘기 안 하고 저희가 오늘 얘기하자고 불렀는데 제가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강사를 어떻게 선정했나, 결격기준이 있느냐, 단체는 어떻게 검증했나 이런 것을 지금 여쭤보고 있는데 물어본 것…….
고인
참고인
-·--·-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말씀을 안 들으시잖아요?
순용
권순용위원
그럼 얘기해 보십시오.
고인
참고인
-·--·- 저희가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지양성이 없는 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 진행과정에 저희들은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깎이면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차에 거기에서 예산 없이 무료로 제공을 해 준다고 했고 또 ‘사랑의 열매’라는 공인된 단체에서 검증을 해서 선정을 한 단체이고 그 프로그램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부분 검증이 됐다고 판단을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분들을 판단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 하나 따지고 들어가서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은 사랑의 열매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추천하니까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교장선생님이 여러 가지 법도 있고 규정도 있고 한데 그것은 다 일일이 체크 안 해보셨다, 결국은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교장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안 하셨다고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하신 거고.
고인
참고인
-·--·- 저…….
순용
권순용위원
됐고요. 조금 전에 제가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6대 강령 이거 읽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 그건 저를 사상 검증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요.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순용
권순용위원
그래요?
고인
참고인
-·--·- 예.
순용
권순용위원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처음 들었다고요? 우리 서면질문한 거에도 내용이 들어있던데.
고인
참고인
-·--·- 아까 몇 가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처음 들었는데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6대 강령 조금 전에 읽어드렸는데 동의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 예?
순용
권순용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고인
참고인
-·--·- 아니 그건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이 자리에서 ‘동의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이건 수업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수업내용하고는 별개입니까?
고인
참고인
-·--·- 예.
순용
권순용위원
수업내용에 이 사람들이 와서 했는데, 여기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했는데 그건 별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것 같네요.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대길 위원님.
대길
강대길위원
교장선생님, 강대길 위원입니다. 교육에 오래 종사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 예, 9개월 남았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죠? 이제 퇴임하실 때 다 됐다, 그죠?
고인
참고인
-·--·- 예.
대길
강대길위원
학교에 오래 계셨으니까 오늘 제가 앞에 동료위원들 말씀을,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개성이 강하신 거예요, 아니면 위원들의 어떤 질의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대답을 못하겠다.’ 이게 어떻게 교장선생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실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불편하고 하면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교육하시는 분이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고인
참고인
-·--·- 말씀 드릴까요?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시민들도 이 방송을 다 보고 있을 거잖아요? 그건 아니죠. 학교에 오래 계셨다니까 학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 전달이 또 중요한 곳이잖아요. 거기에 더 중요한 게 있죠. 인성교육 그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가치관 정립, 중요하죠. 우리 교장선생님께서는 학교 교육 중에서 물론 책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 외에 가장 중요한 게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 생각을 물으시면 안 되고요. 저는…….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교육에서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 교육자로서 고1 학생들에게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느냐고 묻는 거잖아요?
고인
참고인
-·--·- 그것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을 한 것에 대해서…….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교육에 이제 9개월 놔놓고 퇴임하실 분인데 이때까지 노하우가 있을 거잖아요?
고인
참고인
-·--·- 제가 어쨌든 여러 학교에 있었고 담임도 하고 쭉 하면서 학생들하고 전혀 그런 것 없이 이 정도 같으면 참 괜찮은 담임이라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고 그걸 한마디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은 선생님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편애를 하는 선생님이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 입에 오르내려요, 만나면. 저는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본인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3자 일반인이 봤을 때 그렇다고 생각하면 한 번쯤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특히 교육에서는, 제 뜻에 인정을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 예, 동의를 하는데, 자꾸 말씀드리니까 자꾸 그러시는데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일단 말씀…….
대길
강대길위원
내가 시간 드릴게요. 좀 이따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편적인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사회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해요. 그래서 이번에 -·--·-에서 교육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이 볼 때 논리적으로 ‘차별, 혐오 받아서는 안 된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을 강의했다.’. 아까 우리 권순용 위원님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회적 약자는 한쪽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거지 그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학교 교육에 넣어서 우리 교장선생님 생각이 나는 굉장히 좀 치우쳐 있다. 생각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치우쳐 있다. 그리고 자꾸 말씀하신 것 중에 확대해석, 확대해석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올릴게요. 아까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검증된 기관이다.’, ‘문제없다.’ 그러면 사랑의 열매에서 검증된 기관이라면 모든 일이 전부 다 문제는 없다 이런 논리입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보니까 굉장히 지금 어떤 문제 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 우리 교장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피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래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을 상대하잖아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날 보면 그 발언의 취지가, 그러면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다면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볼 일이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편향적이지 않다’, 학생들이 어떻게 지금 고1 학생들이 어떻게 ‘편향적이다’, ‘편향적이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는 거예요. 교장선생님, 모든 일은요, 저보다 더 연배도 많으시고 교육자로서 경험도 많으시고 또 이때까지 사회에 어떤 존경을 받아오셨을 거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전통적인 지켜야 할 도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존중해주는 입장에서 이런 게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까 또 누가 말씀하시대요.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인정이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자는 이야기에요. 쉽게 말해서 이번에 우리 -·--·- 관련해서 저는 교육위원으로서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차별과 혐오를 하지 말자는 어떤 교육으로서 나는 당연하게 했다고 하지만 이 건으로 인해서 지금 교육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우리 울산교육청에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 부담이 많이 됐겠죠. 교육청입장에서는.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그 부분을 충분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다 각자의 자기만의 생각과 논리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제3자가 들었을 때는 ‘아니다’ 라고 하면 충분하게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아까도 교육 자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보면 우리 교육청이나 또는 학교에서 개발한 자료를 가지고 교육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나온 교육한 자료 보니까 8페이지로 요약이 됐다, 그죠?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도 아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료도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짜집기를 해서 요약을 한 거잖아요. 8페이지를, 그죠? 교장선생님께서는 교육하기 전에 이것 다 한번 보셨어요?
고인
참고인
-·--·- 예, 저도 줄 치면서 읽어봤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우리 교장선생님께서는 줄 치면서 읽어봤는데 이게 강의를 했을 때 한두 사람이라도, 이 한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교장선생님도 사회적 소수의 약자를 위해서 한다며요. 맞잖아요? 그렇다면 교장선생님이 줄 쳐서 읽었을 때 ‘이 부분을 아직까지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을 때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까?’ 한번쯤 생각을 해봤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고인
참고인
-·--·- 어쨌든 그 내용을 그대로 강의를 했거나 이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애들한테 ‘큰 틀에서 이런 내용이니까’ 라고 학생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담임 5명이 그 책을 사실 거의 그 부분에…….
대길
강대길위원
교장선생님 보세요. 말로 하는 것은 학생들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지만 읽어보라고 사전에 8쪽짜리를 준 거잖아요? 그것은 더 심각한 거죠. 말을 이야기하면 듣고 잊어버릴 수 있는데 교재를 줘가지고 참고용으로 보라는 것은 얼마나 숙지가 가능하겠어요. 뇌리에 오래 기억이 나겠냐고요?
고인
참고인
-·--·- 말씀드릴까요?
대길
강대길위원
예?
고인
참고인
-·--·- 중간에 말을 끊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네요. 말씀드릴게요.
대길
강대길위원
예, 해보세요.
고인
참고인
-·--·- 그렇게 해서 나눠줬고요. 그다음에 저도 그 내용을 책도 봤고 그 내용을 줄치면서 봤는데 저는 그런 몇 개 불편한 단어가 있기는 있었지만 큰 기조에서…….
대길
강대길위원
불편한 자료가 있다 그러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 교장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니 교장선생님이…….
고인
참고인
-·--·- 추궁하지 말고 저한테 물으셔야지 왜 자꾸 추궁을 합니까?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추궁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했다면…….
고인
참고인
-·--·- 다소 불편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담임선생님들도 자기들이 작성을 하면서 다 읽어보면서 거기에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그럼 제가 잘못된 거네요?
고인
참고인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자, 그래서 2명이 불편하다는 것도 걔네들도 저희들이 그 애를 불러가지고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자기 소수의 의견이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대길
강대길위원
그렇죠.
고인
참고인
-·--·- 그래서 저도 하고 있고…….
대길
강대길위원
우리 사회는 다른 것하고 틀린 것하고는 차이가 많죠.
고인
참고인
-·--·- 그렇죠.
대길
강대길위원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신 교장선생님을 모셔가지고 하는 이야기도 그 맥락이 바로 그거예요. ‘틀리다’ 하고 ‘다르다’는 다르잖아요?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강사들을 6명, 8명 이틀간 한 거잖아요, 그죠? 11일, 12일 양일간에 걸쳐서, 그죠? 굳이 이렇게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좋은 분들 많잖아요. 검증된 분들 많잖아요.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교사 쪽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런 강의를 할 분이 많잖아요. 그죠? 굳이 이렇게 외부강사를 이때까지 쭉 그렇게 4년 차라고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 예.
대길
강대길위원
쭉 그렇게 외부강사들을 모시고 와서 이런 교육을 하신 거예요?
고인
참고인
-·--·- 예.
대길
그러면 이번에는…….
고인
참고인
-·--·- 다가 아니고 일부분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화 주간에…….
대길
강대길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고인
참고인
-·--·- 그 부분만 한 거고요.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해 오셨다는 말이잖아요?
고인
참고인
-·--·- 그 외에도 학년 초에 집단상담 비슷하게 해서 모시고 와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옳고 그르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뭐 제가 틀린다고 이야기 했어요? 아니 틀리다는 말이, 아까 우리 교장선생님이 나름대로 ‘다르다’와 ‘틀리다’는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스스로 해놓고,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뭔가 하면 학교에 있는 검증된, 누구나 인정하는 임용고사를 통과한 그런 선생님들도 우리 교장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차별이나 혐오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강의할 분들이 울산에 많이 계시는데 굳이 이렇게 외부강사를 들여오는 이유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 저는 그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길
강대길위원
아, 그게 도움이 된다? 학교 선생님보다?
고인
참고인
-·--·- 아니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요.
대길
강대길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고인
참고인
-·--·- 아니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에서 뭘 가지고 비교를 합니까? 아니 사회에서 비교할 때 자격증이 있나 없나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굉장히 확대 논리를 해석해서 자꾸 교장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기준도 없이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고인
참고인
-·--·-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그러면 특강이나 이런 걸 하등 할 필요 없네요?
대길
강대길위원
왜요?
고인
참고인
-·--·- 아니 교사들이 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면 되죠. 그걸 왜 특강을 합니까? 외부강사를 불러서.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우리가 얘기할 수…….
고인
참고인
-·--·- 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대길
강대길위원
잠깐만요. 특강을 한다는 것은 강의를 할 때요. 우리 누구나 인정하는 분들, 도움이 되는 분들 모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퀴어축제에 운영위로 계시는 분이 책의 저자잖아요?
고인
참고인
-·--·- 그건 저희는 몰랐죠.
대길
강대길위원
그걸 몰라요. 검증을 했다면서요?
고인
참고인
-·--·- 아니 퀴어축제인가 거기에 참석했는지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그럼 아까 전에 보니까 검증을 나름대로 했다고…….
고인
참고인
-·--·- 하기는 했는데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찰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길
강대길위원
그럼 검증이 안 되는 거네요. 검증이 안 돼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거네요?
고인
참고인
-·--·- 저희들 기준으로는 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목소리를 낮춰주십시오.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아까 또 검증하셨다고 그래놓고 그 부분은 또 검증 안 하셨다고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교장선생님.
고인
참고인
-·--·- 검증이 어디까지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요? 좀 무리하게 말씀을 하시 마시고.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특강에 대한 강사는 그럼 불러올 수 없겠네요?’ 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는 건데요. 지금 그 퀴어축제에 운영위로 여기 계시는 분은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볼 때 교장선생님, 아직까지는 논란이 많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교장선생님도 뒤늦게 알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본 위원이 말하는데 외부강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특강은 안 하겠다.’ 이게 모순이죠. 맞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 교장선생님은 죄송한데요. 생각이요, 사고하는 게 너무 한쪽으로 돼 있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오늘 이 자리는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진지하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존중도 하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는 자리니까 조금씩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위원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소수라도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를 통해 학생능력이 함양된다.’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굉장히 저도 이 기조나 논리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아까 돌이켜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121명 중 100명, 그리고 100명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고인
참고인
-·--·- 100명 정도가 답을 했고요.
안대룡위원
100명 정도가 답을 했는데, ‘소감문을 통해서 답을 했다. 그런데 두 명이 불편한 사항을 토로를 했다. 그리고 학부모는 한 명 밖에 문자가 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 직접 저희 학부모.
안대룡위원
그러니까요. 그 ‘밖에’ 라는 단어 자체가 ‘한 명 밖에’ ‘두 명 밖에’ 큰 문제가 안 된다 라고,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치부하시는 듯한 뉘앙스를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기조, ‘학생의 능력함양치를 이를 통해서 된다.’, ‘소수자라도 차별하지 아니한다.’ 라는 기조는 말뿐인 부분일 수도 있겠다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시잖아요. 그죠?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신 한 분만 직접적으로 문자를 보내셨겠죠. 그리고 민원 현황을 보면 전화민원 10건 내외, 국민신문고 6건, 이런 부분들도 학교로는 직접적으로 민원제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교육청 쪽으로 민원제기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은요, 「교육기본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물론 이 강의내용 자체가 어떤 적절하지 않는 단어를 비유적으로 써서 문제가 더 커졌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그 적절하지 않는 비유는 쓰지 말았어야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그것을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교육청에 서면질문을 보냈잖아요. 교장선생님께서도 그거 알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 예, 봤습니다.
안대룡위원
답변 내용도 같은 입장이신건가요?
고인
참고인
-·--·- 예, 봤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면 외부강사 교육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청에서 ‘교육과정운영방법 및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은, 학교운영위의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 예.
안대룡위원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저도 학운위를 되게 오래 하고 있는데요. 외부강사 정보나 교육내용 같은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학운위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알리고 있나요?
고인
참고인
-·--·- 강사 개인, 개인까지는 알리지는 않습니다. ‘큰 틀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 그거는 학운위에서 심의를 합니다.
안대룡위원
교육내용도 전체적으로 알리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이런, 이런 강의를 합니다.’ 정도의 부분을 언급을 하죠?
고인
참고인
-·--·- 예, 그거는 하죠.
안대룡위원
대충, 대략적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죠. 그런데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강사의 수준, 그 강사의 어떤 지향하는 가치관 이런 부분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자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배우잖아요. 왜냐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고요, 완전 습자지 같아서 아이들은 교육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습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그 강사의 수준, 가치관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선생님들의 자질 논란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사들의 어떤 정보, 개인정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는 당연히 못 드리겠지만 외부강사의 정보나 교육내용 등은 학생들에게, 교육주체가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학부모들이잖아요. 최소한 교육주체들한테는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답변처럼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저는 굉장히 바라고 희망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도 그렇습니다. 우리 일선학교에서 어떤 강사나 어떤 강의 그리고 어떤 교육적인 부분을 결정을 할 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교육장님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규
정우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안대룡위원
만약에 그러면 답변은 그렇게 내놨는데요, 학교에서 그 답변대로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규
정우규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 과에서는, 또 교육청에서는 강사가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분을 강사로 섭외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권고하고 권유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규
정우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안내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렇잖아요?
우규
정우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안대룡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서면질문을 드렸고 답변서를 줬는데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짜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규
정우규민주시민교육과장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실효성이 전혀 없는 내용들을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주신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자리에 적절한 분들이 가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이끌어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
참고인
-·--·- 저는 답변 안 드려도 됩니까?
안대룡위원
답변하세요.
고인
참고인
-·--·- 제가 학교 담당업무가 학부모업무입니다. 학부모업무는 제가 직접 공문을 받고 제가 직접 처리를 합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학부모들이 제가 담당을 하니까 불편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부모들이 아주 편하게 이것저것 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안 경우에도 일단은 사전에 하나하나까지는 아니었지만 민원 받고 나서 이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려서 ‘애들한테 한번 혹시 어땠느냐 다시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전혀 모르지는 않고 학부모들도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학부모들이 그렇게까지 크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진행과정에 놓친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교장선생님, 말씀 다 하신 겁니까? 아니면 더 하셔도 됩니다. 저는 듣고 할게요.
고인
참고인
-·--·- 말씀하세요.
안대룡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이 전부 다, 너무 확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전부 다는 아닐 것 같고, 늘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우리 교장선생님과 소통이 되거나 좀 더 학교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은 교장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시면 ‘아～’ 하고 가시겠죠. 그런데 교장선생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학부모거든요.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저도 학부모에요. 그런데 학교 가잖아요. 저는 학교운영위원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잖아요. ‘을’이 됩니다. 왜요? 우리 학생들을 맡겨놨기 때문에, 내 자식을 맡겨놨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장선생님께서는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평등하게 우리는 받아들이지를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마인드가 저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대룡위원
답변 안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그것은 교장선생님 마음이고요. 제 생각인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이 학부모인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고인
참고인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대룡위원
예.
고인
참고인
-·--·- 그 부분은 제가 그분들이 말씀을 안했다는 것보다는 -·-지역에 맘카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학부모님들이 들어가 있는 분도 계시고 안 들어가 있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한테 맘카페나 이런 데에서 좀 구체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느냐?’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했을 때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죠. 그런데 오류를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학부모들하고 소통을 했고, 직접 와 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고요. 그러면 맘카페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신 거네요. 그죠?
고인
참고인
-·--·- 저는 직접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들어가신 분들을 통해서.
안대룡위원
계신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 중에 일부가 맘카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을 통해서 ‘아, 이런 이야기들이 크게 올라오지는 않았다.’라고 파악을 하신 거네, 그죠?
고인
참고인
-·--·- 예.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파악을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고인
참고인
-·--·-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학부모님들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교장선생님께 설명을 하셨을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됐고 언론에도 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당연히 물어보셨겠죠, 그죠? 물어보셨을 것이고 여기 오시는 학부모님들은 ‘-·- 쪽에 맘카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맘카페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 라는 대답을 들으신 거고?
고인
참고인
-·--·- 그분들한테 제가 회장님하고 2학년 대표, 1학년 대표 따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직접 맘카페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들어가셔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심도 있게 한번 어떤 내용이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 보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줘라.’ 그런 식으로 해서 저 나름의 모니터링을 하기는 했는데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할 수는 없었죠.
안대룡위원
맞습니다. 그런 거는 맞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청도 그렇고요. 이것은 손 놓고 계실 부분이 아닙니다.
우규
정우규민주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교장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주셔서 저희들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5월 16일 울산신문도 있고 제일신문, 여러 신문에 보니까 ‘교장선생님도 외부강사에 의한 교육을 할 때에는 담임 또는 담당교사가 반드시 임장해서 같이 지도를 하겠다.’ 또 교장선생님도…….
고인
참고인
-·--·-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런데 신문에 보면 ‘강의는 여성, 남성에 대한 획일화된 사고의 편견을 없애고자 마련됐다.’며 ‘일부 학부모님들의 문제 제기로 이튿날 강의부터는 강사에게 사전에 수업 내용을 고시하도록 했고 교사들이 수업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이러거든요. 첫날에는 안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 아니요. 첫날도 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런데 신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 그것은 신문이 자기 나름대로 쓴 것이고요. 저희들 첫날에도 다 들어갔고 둘째 날도 다 들어갔습니다. 모든 수업에 다 끝까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데…….
성우
홍성우위원장
과장님, 이거 팩트 확인해 주십시오.
우규
정우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다음 두 번째, 또 다른 신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문제가 된 유인물은 학생들에게 강의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참고자료로 배부됐다.’며 ‘정작 강의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녹취록에 보면 여러 가지 인터섹스라든지 젠더 아이덴티티, 논바이너리, 젠더 퀴어, 젠더 브로셔, 시스젠더, 트랜스젠더, 1.7% 등등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참고자료가 아니라 이 교재를 활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 기본적으로 교육교재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아마 쓰신 분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것은 누차 말씀드리는데 그게 그러니까 조장하거나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렇게 소수이지만 존재하는 게…….
성우
홍성우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도 사용 안 했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사용했든 안했든 간에 강의 녹취록에 보면 ‘무성애자, 유성애자주의, 결혼 다음에는 애기를 출산한다, 애기를 출산하고 자살하면 뭘 해야 되느냐’ 등등 또 세 번째 아이부터는 XXY가 나온다느니 또 ‘전공을 서너 번 바꿨다.’, ‘여기까지 온 것은 청년들이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틀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바뀌었다.’ 라든가 하는 그런 강사들의 이야기 자체가, 물론 개인적으로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강의내용이 필요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다음에 일제식민지가 나오고 봉건주의가 나오고, 왜 그렇게 옛날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아까 교장선생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 사랑의 열매는 그래도 공신력이 있고 저도 인정합니다만 최소한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할 때는 그 개개인적으로는 다 알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도로 그 단체가 뭔지는 한번쯤 알아봐야 할 필요가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체의 성격 정도는 꼭 확인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에서는 작년에는 난민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올해는 아까 이런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바람에 학폭이 없다, 뭐 어떻다, 그러면 다른 고등학교는 이것을 안 시켜서 학폭이 많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님, 고등학교 학폭, 최근에 학폭, 작년 것 전부 다 각 학교별로 학폭 현황을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다른 학교에 얼마나 많았으면 우리 교장선생님이 저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꼭 확인할게요.
우규
정우규민주시민교육과장
어쨌든 -·--·-가 올해와 작년에 학폭이 거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학폭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규
정우규민주시민교육과장
일반적으로 평균에 비해서 좀 적다는 뜻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학폭이 적다는 것은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장선생님이 열려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친하고 이렇게, 이 강의가 아닌 다른 영향이 많은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학교폭력이 얼마나 많은지 현황을 내한테 한번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규
정우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어쨌든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학교 현장 내에서 이런 아규(argue)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라든가 이런 일련의 절차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전담신고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계획은 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우규
정우규민주시민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학교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다양성 교육도 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규
정우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전담신고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운영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우규
정우규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 학교교육활동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는 전담기구나 부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여튼 제가 알 때는 전담기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번 사안을 통해서, 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한번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규
정우규민주시민교육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학생들 의견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리고 설문지에 120명 중에, 100명인가 120명 중에 두 명 정도가 부정적인 의견을 했다고 하던데, 저도 수많은 강의를 듣고 설문지를 작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맞죠? 그런데 보통 보면 마지막에 불편사항이 없느냐 하면 대부분 ‘만족’, 귀찮으니까 안 적습니다. 차라리 이번 강의에 유익한 점이 뭔지, 또 불편은 없는지, 좀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앞으로 그 교육에 대한 그 강의에 대한 만족도 조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규
정우규민주시민교육과장
설문문항 구성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항이 적절하게 잘 구성되도록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런데 왜 교육이 잘됐는데도 불구하고 온 동네가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뭐 적으라고 하면 잘 안 적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문항 자체도 제대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그런 설문지 문항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규
정우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 관련해서 저희들이 무슨 행사를 하면 꼭 소감문을 적습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그래서 학생들이 주저주저하고 안 쓰고 하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 다 씁니다. 그리고 그 썼던 것들이 나중에 생활기록부에 이런 행사를 했고, ‘이 학생은 이런 행사에 이런 느낌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써지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대학 갈 때 학교 이런 데 활용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많이 씁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혹시 우리 학생들이 더 부정적인 의견을 안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 아니요.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죠?
고인
참고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런 것들을 학교 진학할 때 나름대로 기능으로 작용한다고 그러면 애들이 함부로 적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런 것들은 설문은 설문으로 끝이 나야죠. 추가질의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천미경 위원님.
천미경위원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성소수자, 성평등 그게 삭제되었습니까?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지금 노옥희 교육감님이 하신 울산교육과정 총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천미경위원
교육부 전체에서.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국가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울산교육과정 총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서 지난6차 포럼에서 의논을 해서 아직 결과는 보고를 못 받았다는데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저희들이 보도자료 나온 것들을 제가 죽 죽 다 봤는데 일단은 성평등이라는 자체를 삭제를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일단 이런 지침이 오고 성평등 내용이 삭제돼 있는 상태 같으면 이 교육하는 것도 물론 수업 유연성교육이지만 이게 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일단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외부강사의 강의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가요?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외부강사를 이용해서 수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격기준이라든지 절차상에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쳤다면 앞으로 차후에는 이번 계기로 해서 내용적인 부분도, 또 운영위원회심의도 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편향적이지 않는 양쪽의 자료가 제시되는 것을 사전에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어차피 성평등 교육이 일단은 삭제가 되면 교육 자체도 조금은 모든 것이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각 학교장들한테 이런 것을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어떤 재방 방지,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교육도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성평등이 삭제된 상태에서는 ‘이런 것을 조심해 달라.’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유념해서 교장선생님들 모임할 때 취지에 맞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강대길 위원님.
대길
강대길위원
우리 교장선생님, 이틀간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5월 11일하고 12일에, 그죠? 5월 11일에 문제가 제기가 되었죠?
고인
참고인
-·--·- 목요일에 하고 나서 금요일 아침에 전화가 오기 시작을 했고요.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5월 11일에 강의를 하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아마 5월 12일은 아니고, 강의 마치고는 아니고 교육청에다가 강북인지 본청인지 학부모들이 아마 전화를 했을 겁니다. ‘이런 교육은 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우리 교육청의 답변이 ‘그것은 학교장의 재량이다. 학교장이 그 교육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판단하면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서 12일에 계속 진행된 거잖아요.
고인
참고인
-·--·- 예.
대길
강대길위원
교육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놔놓고.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양일간, 다는 아니지만 강의를 들으셨다고 했죠?
고인
참고인
-·--·- 두 시간 들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녹취록 된 부분은 그 다음날이잖아요.
고인
참고인
-·--·- 녹취록이 정확하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교장선생님, 녹취록을 보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저보다는 더 전문가이니까. 이런 나름대로의 우리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소수자들, 차별받지 않고 혐오 받아야 되지 않는다. 이게 옳은 세상은 맞잖아요. 그죠? 그것을 강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읽어봤거든요. 우리 교장선생님은 두 시간 정도 들었을 때 강의수준이나 강의내용이 마음에 드시던가요? 솔직히 두 시간동안 다는 아니고 일부를 들으셨겠지만.
고인
참고인
-·--·- 두 시간을 제가 풀로 다 들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어때요? 강의가 우리 교장선생님이 생각할 때 강의수준이나 강의내용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고인
참고인
-·--·-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큰 문제는 없다고요? 그러면 저하고는 또 생각 차이가 많네요.
고인
참고인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젠더박스 그 부분을…….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니까, 생각의 차이니까, 그죠? 큰 문제없다. 저는 봤을 때 우리 선생님보다 더 못하다. ‘우리 선생님이 했으면 더 좀 나았을 것을’ 그것은 생각의 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장선생님은 학교선생님보다는 더 나았다, 그런 이야기죠?
고인
참고인
-·--·-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직 교사들을 폄하하는 발언 아닙니까?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 안드렸고요.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하시면 더 좋겠다, 그죠?
고인
참고인
-·--·- 학교에서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같은 내용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해학교 말고 학교를 바꾸어서 하는 경우가 오히려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똑같은 진로를 할 때도 진로교사가 학교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모든 내용을 그 진로교사가 하지 않고 이 부분은 이 학교에 가서 이 부분은 이 학교 가서,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아이들한테 효과를 높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에 국한되지 말고 우리 울산 전역에, 나름대로의 그 부분에 유능한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고인
참고인
-·--·- 많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 부분들 충분히 활용해도 좋겠다.
고인
참고인
-·--·-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왜? 제가 볼 때는 강의내용이나 수준이 저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인
참고인
-·--·-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서 1교실 1강사 투입이 많잖아요.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예, 대부분은 1교실…….
대길
강대길위원
1교실 1강사 투입이잖아요.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학교 현장의 민원 목소리는 좀 듣고 있습니까?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한 교실에서 한 선생님이 수업하는 것이 주류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학교에 외부강사가 투입돼 가지고 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듣고 계세요?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구체적으로 저에게 어떤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없어요?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학교 목소리를 한번 들어 보시면, 그것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요. 선생님들의 목소리이고 우리 가족의 목소리입니다. ‘예산 낭비다.’ 그다음에 어떤 검증되지 않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가족들이 불만을 많이 표시해요. 국장님이라면 그 정도는 듣고 계셔야죠.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앞으로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교장선생님 어려운 자리를 했는데 한 말씀하시죠.
고인
참고인
-·--·-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 고맙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편향이라는 생각을 솔직히 안하고 그냥 아이들한테 진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도움이라는 것은 여러 중에 인성이라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권순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학교에 그런 사건들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든요. 하여튼 저희들 학생들하고 260여명인데 교사들하고 진짜 케미 잘 맞추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 좋게 바라보시지 말고 좋게 바라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교장선생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 다양성·페미니즘 교육 관련 민원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질의·토론사항에 대해 점검 및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민원과 같은 사항이 재발하여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교체 등 다른 안건심사를 하기 위해서 회의는 식사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198호)(이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우·천미경·강대길·안대룡·김기환·권태호·방인섭·공진혁·손명희·김종섭·이영해·문석주·백현조·홍유준·김수종·김종훈·안수일·김동칠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성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룡
이성룡의원
반갑습니다. 이성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우
홍성우위원장
이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종
송일종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활성화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성룡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부 협의를 통해 부서의견을 수렴하여 이성룡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을 통한 바른인성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충분한 놀이시간 보장, 안전한 놀이공간 확보, 다양한 놀이 경험 제공을 위해 놀이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20분 이상 중간놀이 시간을 확보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 이전에도 놀이공간 지원 사업으로 초등학교 29개교 지원, 참 좋은 놀이터 36개교 구축,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전래놀이 환경 조성 사업비를 요청하는 등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놀이교육 관련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기존 놀이교육에서 더욱 발전된 놀이통합교육의 정의와 놀이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학생의 인성, 창의성 및 사회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융합된 놀이통합교육이 학교 과정, 지역사회와 함께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어 학생들이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한상철 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대길
강대길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교육 쪽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시설물 설치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어느 한 쪽이라기보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놀이와 수업 과정이 통합돼서 운영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이공간 조성도 필요하고 놀이와 관련된 그런 교구도 일부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여건 조성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시설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이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전래놀이 전통놀이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교의 어떤 공간에 설치가 돼야 될 거잖아요?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예를 들면 일부 초등학교에 가보면 운동장에 우레탄…….
대길
강대길위원
전에 상북중학교에 가니까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려놨던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백합초등학교도 있고 그런 시설도 있고 그 수업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실내체육관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여러 가지가 그 학교마다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서두에 교육이냐, 시설물 설치냐를 물어본 이유가 결국 놀이라고 하는 게 시설물이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학교마다 공간이 있는 학교들은 아마 지원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한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학교마다 다 받아볼 거잖아요. 학교마다 놀이통합에 대한 시설물이, 결국은 있어야 노니까 그걸 전반적으로 한번 해서 이왕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상징적인 조례가 되지 않고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현실에 우리 애들이 놀이하는 공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우규
정우규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올 4월에 한번 조사를 해서 50 학교 정도의 공모를 받아서 학교당 25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올해 전통놀이 중심으로 이렇게 교구나 또는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 학교당 250만 원만 하면 이게 좀 돼요?
우규
정우규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게 전에 참 좋은 놀이터처럼 이렇게 5000, 6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이런 놀이터 큰 규모가 아니고 전래놀이 중심으로 하면 사방치기라든지 이렇게 공간을 확장하는 느낌, 시설물을 완전히 공간을 확장하려면 물론 큰돈이 들기 때문에 학교에서 필요한 교구라든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일단 250만 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부서교체 등 다른 안건 심사를 위해서 5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97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문석주·이영해·김종섭·공진혁·권태호·방인섭·백현조·천미경·강대길·이성룡·김기환·안수일·김종훈·김동칠·김수종·홍유준·손명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안대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대룡의원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우
홍성우위원장
안대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보고 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안대룡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내부적 협의와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안대룡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급 학교의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숙사 운영학교의 인력 및 재정, 학생생활규정, 안전 및 시설 관리 등 기숙사 운영과 관련된 현안에 참고할 수 있도록 유관 부서 전 관계자들과 협의와 숙의과정을 통해 기숙사 운영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는 등 학교의 기숙사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과 함께 울산교육청은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은 물론 관련된 교육규칙 제정을 통해 시대적 흐름과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한상철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지금 우리 13개 정도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학생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수용 정원입니까? 수용 인원해서 원하는 학생들이 모자라는 거는 없잖아요?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서생중학교 일부 빼고는 전원 다 우리 수용 가능한 그런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죠? 아니 서생에 260명 전교생인데 기숙사 정원이 지금 180명이잖아요. 근데 입사 학생 수는 121명인데?
해수
류해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류해수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해수
류해수중등교육과장
기숙사 우리 서생중학교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서생지역의 학생들 외에 외부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 기숙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인근 서생에 있는 학생들은 희망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기숙사에서 원하는 애들이 떨어져서 못 가는 경우는 하나도 없잖아요.
해수
류해수중등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렇죠. 그래서 서생중학교를 제외하고는 그렇다는 건 말이 안 맞고, 일단은 이게 우리 조례의 본 취지가 뭔가 하면 우리 안대룡 의원님께서 해 준 게 사회적 통합대상자, 통합불편자를 우선으로 넣겠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숙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제도화하겠다는 그런 두 가지의 초점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 안대룡 의원님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다. 나중에는 또 모르겠지만, 그리 판단해도 되죠?
해수
류해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울산과학고라든지 그다음에는 외국어고등학교 같이 학교장 전형 같은 데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그외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데는 일단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맞춰서 저희 교육청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결국 이제 경쟁이 된다면 우리 안대룡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통합대상자나 불편자를 우선으로 넣는데 전체 현황을 살펴보니까 쉽게 말하면 미달이잖아요? 미달.
해수
류해수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직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죠?
해수
류해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알겠습니다.
안대룡의원
위원님, 제가 조례를 발의한 목적을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만 사회적 통합대상학생들의 어떤 우선 선발이 목적이 아니라 우선 선발이 되어서 기숙사에 들어갔을 경우에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학생들이 면학 분위기를 좀 더 높여주고 적응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예산 지원 등을 하자는 게 본 취지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거는 제가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부서교체 등 다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환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우
홍성우위원장
한상철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위원님.
천미경위원
지금 민원인들의 폭행이나 폭언이나 그런 상황들이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총무과장 최호동입니다.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다른 구·군이나 시청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형편입니다.
천미경위원
저희 민원인도 저희 학부형이고 학부모고 시민들이기 때문에 좀 신중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어떤 관의 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번에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지만 입구에 들어오면서 우리 지킴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육청 사실 들어가는 자체가 민원인들이 민원 때문에 들어가긴 하지만 들어가는 입구부터 사실 좀 위압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에 지적을 해드렸는데 이 조례가 보니까 다 작년 2022년부터 해서 조례발의들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안전장치로 하시는 게 좀 퍼센티지상 본다면 많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까?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저희 현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전 교육청 중에 7개 정도 이걸 지금 시에서 하고 있던데요. 사실은 이게 사례가 좀 더 많아야 이런 부분에 어느 부분이든 이 민원인들은 문제가 있어서 다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직원 분들께서 조치를 취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제 충분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려하는 입장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직원 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조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안전장치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지금 법이 개정돼서 조례를 제정한 데는 이 정도고 타 시·도도 올해 안에 아마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강대길 위원님
대길
강대길위원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아니 민원에 대한 부분을 물론 뭐 포괄적으로 하면 학교 선생님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공무직 다 들어가잖아요? 전체 다 아닙니까? 그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민원 처리라고 하는 것은 본청이나 강북이나 강남이나 거기서 우리가 민원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주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포괄적인 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감소속 공무원 같으면 교원인데 다 지금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호가.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지금 교원 같은 경우는 교육활동 할 때는 이게 안 들어가고 행정업무를 할 때 민원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당되고요. 학교 같은 경우도 행정실이 있거든요. 행정실에서 민원업무 보면서 생기는 일은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게 맞아요. 조례든 법이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최소화하는 게 그게 맞아요. 맞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아마 굉장히 중복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지원 기준도 보니까 지금 이미 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니까 상담 연계, 연계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민원을 처리하시는 분들은 이게 서비스업이에요. 이런 법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먼저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왜?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절이나 상담이라든지 어떤 소통하는 법 이런 것부터 먼저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뒤에 검토의견을 보니까 대응 지침이나 또는 매뉴얼을 수립해 가지고 교육기회를 제공하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가 정해지면 전국적인 어떤 추세니까 상위법에 맞춰서 해야 되는 조례니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너무 포괄적으로 정의에 민원 처리 담당자를 확대해석했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원 처리를 하는 분들에게 먼저 친절, 봉사 이 교육부터 먼저 시켜야 됩니다.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일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셔서 예전에는 민원교육은 1년에 한 번 했었는데 올해는 두 번 하는 걸로 했었고요, 올해 한번 해보고 더 필요하면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우리 위원들은 또 위원들이니까 나름대로 또 그런 직책이 있으니까 일반분들 가면 시청이든 교육청이든 그 원하는 만큼 그렇게 잘 응대하면 안 해줘요. 차석 정도만 돼도 민원인들을 우습게 안다니까. 그런 교육부터 시켜야 됩니다. 왜? 민원을 보는 이 공무원들은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주장보다는 먼저 민원인이 왜 이 시간에 나를 찾아왔을까 그 고충을 한 번쯤 이렇게 역지사지하면 금방 해결된다니까. 그런데 이런 법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민원인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데는 찬성인데 그 지침 매뉴얼 만들어서 상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세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교육청에 들어가는 출입구 그거는 개방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방문을 저번에 내가 질의했을 때는 이유와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그러면 민원패를 주고 해서 교육청을 방문할 수 있다 라는데 제가 예전에 선거 끝나자마자 교육청에 민원 때문에 지역인들하고 간일이 있어요. 이게 잘 안되더라고 ‘오늘부로 약속했냐’ 그라고 아니 민원인이 미리부터 전화해 가지고 어떻게 약속을 해야 되고 그 자리에 없으면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전화번호도 무슨 국인지 어떤 그건지도 모르겠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전혀 밑에서는 그런 처리가 안 돼 있더라고 둘이 딱 앉아가지고 그래 해버리니까 들어가지를 못하겠는거라. 이게 뭔가 이런 법을 정한다 그러면 민원인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든지 어떤 그런 거 이게 뭐가 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육청 안에 들어가기도 힘든데 이거를 보호를 하겠다. 이런 법만 만들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함께 듭니다.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좀 강화하고 이렇게 하는 측에서 볼 때 그런 부분도 활짝 열어놔 놓고 보호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저희들 민원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보호장치도 있으니까 일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또 지키는 공익요원들한테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그런 불편을 좀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하1층하1층하고 공익요원들 2명 각각 배치를 해서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다른 방안을 더 모색해서 최대한 민원인들이 저희들 교육청을 방문하셨을 때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 한쪽으로서는 아까 우리 강대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민원인들이 이 민원을 넣기가 참 저희들이 일반적인 신분이 되어 보면 민원인 시민 입장에서 해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찾아가기도 어려운데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위압감 있게 또 그런 데서 그런 거를 설치를 해놓으니까 더 사실상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심각하게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교육청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교육청이라 하면 학교 전체 학생들 전체를 관리·감독하고 하는 기관인데 이게 좀 너무 이렇게 근접하기가 쉬워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돼 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저는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놓은 거를 또 단번에 취소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정말 그런 교육부터 그런 단계부터 정말 철저하게 시켜서 교육청을 찾아오는 어떤 분이라도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인들 왔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 더 철저히 시키고 또 다른 불편함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위원
총무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강대길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공무원분들이 저도 이제 의원 생활 좀 해보고 하다 보니 왜 지방의원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일반 민원인이 갔을 때는 정말 전화 연결도 잘 안 되고요. 거쳐거쳐 가야 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대면했을 때도 물론 정보나 지식은 민원인보다 공무원분들이 더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일적인 부분은, 근데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부분들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공무원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긴 한데요. 그 반면에 아까 강대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친절교육 등 민원인에 대한 생각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있고요. 이 조례를 제가 살펴봤는데 이름은 우리 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인데요. 거의 다 지원에 관한 부분이지 보호에 관한 부분이 그닥 많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 보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지금 저희 교육청이나 지원청 같은 경우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화벽 설치하고 그다음에 웨어러블 캠을 설치하고…….
안대룡위원
예, 바디캠 웨어러블 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오셨을 때 안내를 해 드리고…….
안대룡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그거 설치되어 있고 방화벽은 지금 지원청은 되어 있고 저희들은 6월에 방화벽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웨어러블 캠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몇 대 정도 하고 있습니까?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지금 앞에 민원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보통 웨어러블 캠 자체가 사용되는 게 우리 민원대 그리고 출장 갔을 경우 폭언·폭행에 노출돼 있는 경우 이럴 때 많이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은 출장을 나가는 경우에 민원인에 대해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나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거는 저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 보고 들어오는 거 없어서 저희들 고객지원실 직원들만 현재 그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이게 이 부분 자체가 조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사후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전적인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전에 여하튼 우리 친절교육이든 민원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다 하지만 그때 그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자연스럽게 우리 공무원분들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금 전화하면 폭언·폭행에 대한 응대멘트 이런 건 다 하고 있나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위원님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6월 7일에 저한테 보고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 처리 담당자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일반공무원인지 아니면 교사도 포함되는지를 내가 그때 한번 문의를 했지 않습니까? 다 포함되는 겁니까?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지금 공무원, 교육공무직 그다음에 교사가 교육활동은 아니고 행정업무를 할 때 민원인과 마주치면 그거는 해당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러면 교사님은 빠진다 이거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아니, 교사도 행정업무를 할 때는 포함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행정업무를 할 때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례를 그때 내가 보여드렸죠? 그때 저한테 보고드릴 때 사례 보여드렸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것처럼 민원을 처리하시는 분들도 좀 잘해야 되겠다 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단순한 민원인데 이것이 악감정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례안에, 지금 이거는 상위법이니까 나중에 우리 교육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포함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담당자로서의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규칙에도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 부서교체 및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백현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현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우
홍성우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백현조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내부협의와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규정된 원거리통학생에 대한 정의를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편도 통학거리를 학교에서 거주지까지의 반경거리로 변경하여 통학버스 운영의 공정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초등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보장하고 학부모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통학버스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울산교육청은 초등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김명환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백현조 의원님 좋은 조례 이렇게 만들어서 고맙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지역의 이런 현안사업이 있다 보니까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게 교육청 자체 예산은 아니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현재 2개 학교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시범사업 말고 전 학년을 하게 되면 5억 정도의 금액이 발생되는데 그게 순수하게 교육청의 예산이 아니고 대응투자, 시·군·구 다 해야 되는 거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50%는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 조례를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시나 구·군에 담당자들하고 미팅을 전체 해서 이런 데에 대한 이야기를 피력한 적이 있어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이 통학버스 지원 조례가 생기고 난 이후에 관계기관과 간담회는 총 7회 개최했고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기관장협의회에서 수시로 요청하였고 그리고 예산편성 시 본예산이라든지 이번 추경이라든지 예산편성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대길
강대길위원
확인했습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제가 와서 한 번 보냈고요, 또 협의회도 제가 와서…….
대길
강대길위원
항상 공무원들은 할 때 협의하는 것은 기본으로 협의하고 회의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키고 나면 각 구·군에서 재원들이, 지금 다 추경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걸 확인했냐고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이 추경 요청 협조 공문은 한 달 전에 보냈습니다. 추경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보냈고 지금 저희들도 시청하고도 이 조례 때문에 얼마 전에 협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예산…….
대길
강대길위원
시청에서 이번에 편성됐어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편성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해라 이런 입장에…….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50대50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원거리에 다니는 애들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뭘 못 하겠어요? 그러나 관련규정에 시·군·구와 긴밀하게 협조가 되게 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나 조례가 발의되면 빨리 시나, 제일 문제는 시잖아요. 시하고 빨리 담당자들이 협의만 할 게 아니고 이런 조례가 오늘 교육위원회 통과되니까 실행을 빨리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확답이 있어야 돼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예를 들어서 교복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직까지 5만 원 때문에 전국 최하위로 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 벌써 4, 5년째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담당 국장님, 과장님들이 시청이든 구·군에 담당자들하고 이끌어 내줘야 돼요.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에서 ‘교육청 예산 가지고 한번 해봐라’ 하면 할 거예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사실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실질적인, 이게 긴급한 조례잖아요. 늦출 수 없는 조례잖아요. 실행해야 되는 조례잖아요.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협조만 하고 이렇게 왔다갔다해서는 될 게 아니라니까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시에서 1차적으로 ‘교육청의 예산으로 일단 한번 해 봐라.’ 일단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일단 해버리면 계속 내야 되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게 고민이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과장님 선에서 그걸 이끌어내 주셔야지.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야 조례를 만든 백현조 의원님도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학생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지역민원을 하나 해결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시에서 30%잖아요. 이게 사실 그래요. 이 조례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 위원들을 만나든지 해서 충분하게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의원인데 교육위원이지만 이 조례가 되면 시에서는 당장 줄 마음이 별로 없다 그러면 우리는 또 난처한 입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좋은 조례는 바로 밀접하게 생활에서 쓰일 수 있도록 그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중간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게 어렵다면 이성룡 부의장도 있고 천미경 부위원장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공론화해서 뭔가 시·구·군에서도 애들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빨리 손을 써야죠. 나는 걱정이라니까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에서 ‘교육청 너희 예산 있으니까 너희 먼저 해 봐라.’ 이러지도 못하고 조례는 통과시켜놓고 그런 조례가 될까봐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5페이지입니다. 대표발의했던 지원 조례안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현재 344명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2개 학교는 차로, 2개 학교에다가 나머지 20명 이상인 덕신이라든가 삼남, 온남 이래서 나머지 7대는 25인승으로 대응하고 나머지는 교통비를 하루에 천 원씩 주고 이렇게 대응한다 이런 뜻이다, 그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45인승 버스가 그저께 유치원 통학 보니까 엄청나게 올랐던데 71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현재 기준단가로는 7100만 원으로 비용추계를 산출했습니다. 7대로 해가지고 4억 9700만 원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고 했는지, 원래 25인승이 7100만 원이거든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그거는 거리라든지…….
성우
홍성우위원장
물론 운행횟수라든가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차에 따라서 45인승은 횟수가 조금 적게 들 거고 25인승은 인원이 많으면 2번 가야 되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통학거리가 1.5㎞짜리가 저희 지역구에도 몇 군데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양우내안에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1동은 1.5㎞ 미만이고 만약에 2동은 1.5㎞ 이상이 됐다 했을 때 그거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경계선에 있는 학교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를 든다면 가장 먼 거리로 저희들은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반경거리기 때문에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직선거리가 가장 먼 쪽에 있는 동이 1.5㎞가 넘고 가장 가까운 동이 1.2㎞라 그러면 가장 먼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침을 담으려고 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어떤 때는 보면 촌에는 보면 직선거리로 했을 때 학교와 집 사이에 큰 산이 하나 있고 또 큰 강이 있다 이거죠. 그럼 다리를 건너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다리로 가면 1.5㎞가 넘어, 그런데 보트 타고 가는지 모르는데 물로 가면 1.5㎞ 안에 들어가, 이럴 때는 어떻게 적용하죠? 우리 지역구에 해당사항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양우내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우
홍성우위원장
양우 말고 교동리슈빌이라든가 다른 것도 많습니다.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직선거리를 두고 측정하는 것은 기본원칙인데 거기에 다른 사항을 제외사항을 두자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중간에 산이 있다든가 아니면 강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례상에 법으로 다 규정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그것도 규칙을 정할 때 세부적으로 할 때 이런 부분도 잘 해달라 이런 말씀이고 결국은 돈이기 때문에 구·군 단체하고 잘 협의하십시오. 괜히 중간에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27호 2023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명환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울산교육청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성우
홍성우위원장
김명환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천미경입니다. 공유재산 올라온 금액들이 7건이 예정금액 산정은 어떻게 기준을 잡으셨나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최종 됐을 때의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천미경위원
최종 됐을 때 금액이라는 게 어떻게 산정을 하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완공됐을 때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설립비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이 설립을 하기 위해서서 탁감을 했습니까, 가감을 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 금액을 산정을 했나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부지매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정가격으로, 땅을 실제로 살 때 그때는 한국감정평가원에서 감정평가액을 산출하는데 이거는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가감해 가지고 추정금액으로 일단은…….
천미경위원
그럼 가감을 해서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본 건가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이 아는 감정평가협회라든지 그쪽으로 해가지고 대충 추정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보통 공시지가의 3배 정도 추정을 해서 저희들은 가감정을 잡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가감은 몇 군데 받아봤습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실제로 매입할 때는 3군데를 받아가지고 평균금액을 산출해서 그렇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이것도 나온 금액이 3군데 받아서 에버리지 금액으로 나온 겁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서사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LH공단에서 매입하는 거니까 이거는 실제로 가격이 그대로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천미경위원
천상하고 범서는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천상하고 범서는 모듈러교실 기준 추정단가로 해서 조달청에 있는 단가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가격을 산출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평균적으로 낮은 가격으로는 예산편성은 하지 않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니까 금액대를 보면 일단은 풀로 잡힌 예정금액으로 나와 있고 여기서 물론 자재비가 혹시 오를 수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감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습니다마는 학교마다 예를 들어 범서나 옥서나 천상 같은 경우에도 학교마다 모듈러교실을 하려고 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선정해서 이걸 운영합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듈러 구입은 학교에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교육시설과에 있는 인력풀 전문가들 같이 참석시켜 가지고 구매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들어갑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선정위원회는 학교에서 선정한 분들 몇 분하고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는 인력풀에 구성된 분들은 71분이 계신데 그중에 3분의1은 건축사, 3분의1은 대학교수, 3분의1은 기술사나 건축전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총 몇 명이라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71명입니다.
천미경위원
71명입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천미경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물론 학부형들이야 학교에 맞춰서 다 움직이시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사나 말씀하신 전문분야 파트가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 이게 하다가 실수해서 다시 바꾸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20년부터 이걸 하다 보니까 피드백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자료 자체도 많이 적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건축에 준해서 하다보면 이게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듈러에 대한 전문가, 건축사, 설계사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하수 처리부분부터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부분도 잘못됐다가는 다 이게 돈으로 환산되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꼼꼼히 이런 부분을 좀 짚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임대와 구매 중에 천상하고 범서는 구매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제가 1실당 단가를 조사해 봤는데 임대를 했을 경우에 1년치는 5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구매를 했을 때는 3년 기준으로 하니까 4배 올라서 2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임대를 하는 게 좋지 않나, 나중에 활용도부분에서 학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니까 이걸 임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1실당 옥성초 같은 경우는 3년이긴 합니다만 한 교실을 만드는 데 2억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 놨는데 이게 계약 때 재판매를 한다는 그런 내용은 계약에 꼭 넣을 겁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천상하고 범서는 구매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고 옥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 건물이나 개축이 완성되고 나면 모듈러교실이 잉여교실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약할 때 저희가 다 용도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을 경우는 그분들이 다시 재구매를 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 내용에 담을 예정입니다.
천미경위원
이거를 꼭 담아주셔야 되는게 사실은 남은 것을 갖다가 재구매가 안되면 학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른데 그걸 다른 학교에 설치한다 하면 그게 또 잘못 설치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무조건 재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게 맞겠고 일단은 임대보다는 구매가 훨씬 싸다는 거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3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쌉니다.
천미경위원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싼데 이게 임대를 1년 기준으로 하면 5000만 원 들 건데 3년 기준으로 하니까 4배로 팍 뛰어서 2억 원이 되거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달하고 업체하고 단가가 선정되는 관계기 때문에 저희도 비싸다고 교육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 주려고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지마는 그거는 지역교육청에서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천미경위원
이거를 얼마나 심도 깊게 생각을 해 보고 따져보셨는가, 사실 천상 얘기된 지가 얼마 안되고 바로 그냥 구매로 결정이 나버려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얼마나 받아보시고 이렇게 결정을 하셨나, 당장 임대하고 구매부분에 대한 단가를 대충 보고 하셨나 그런 생각도 사실 염려가 되어서 여쭤봅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충분히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고 충분히 그렇게 염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차량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감가상각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이게 지금 어떤 피드백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게 옳고 그른지 잘 모르지만 모듈러교실을 선호하는 분도 있지만 그게 또 100% 좋다고는 보지 않는 상태로 조금 서로의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만약에 구매로 올해 10월에 준비하시겠지만 여차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임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그런 것을 거르지 마시고 일단 말씀해 주시면 그런 걸 시행착오라고 하기보다는 예산을 줄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항상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다 알고 조정할 것 있으면 조정해서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천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대길
강대길위원
아까 모듈러 관련해서 거기서 다시 사가는 재구매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거는 기간이 경과되면서 연수가 차감되면서 재구매한다는 것은 결국은 가격 문제잖아요.
천미경위원
감가상각…….
대길
강대길위원
공짜로 가져 갈 수도 있는 거고 1원에 가져 갈 수도 있고 그거는 감가상각이 되면서 연수별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아직까지 그게 확실히 책정된 부분은 없고요. 자기들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손해 보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일단 손해는 보는 거죠. 어차피 손해를 보는 거죠. 원래 구매할 때 가격에 비하면 이용은 했습니다마는 3년 뒤에 재구매했을 때는 손해 보는 것은 맞죠. 그러면 그 연수가 차감됨에 따라서 재구매 가격도 그냥 구두네, 그죠? 그냥 얼마에 그것도 없네,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협상단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리고 모듈러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지금 글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폭리 중에 폭리입니다. 이게 눈 퍽 뜨고 다 준다니까요. 3년 기준으로 해서 구매했을 때, 임대했을 때 그 가격이 4배나 차이나는 이것은 참, 아무튼 문제점을 나중에 제가 한번 다 공유하도록 하고. 서사유치원 같은 경우는 LH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38억 원인가 사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들어오면 기부해서 하는데 이거는 시기를 놓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초·중·고등학교 학교부지는 무상으로 저희들이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법이 개정됐는데 다운지구가 개발되는 게 2000년 이전에 개발행위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발비 조성원가의 30%를 주고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조성원가로 치면 40억 원이니까 120억 원 정도 하겠죠. 그런데 30%만 주고 저희들이 유치원 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도 좀 더 발빠르게 계획을 세워놨다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하게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다음에 독서체험관에 대해서, 초등교육과장님. 그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본예산 때 올라온 것에 비해서 위원님들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소통도 많이 한 것 같고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 전체 확대를 많이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시설이나 공간 확대부분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아무튼 금액 자체가 160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그죠?
채덕
임채덕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예산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데 아무튼 시의회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했고 본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감안했고 해서 이런 변경된 게 쭉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런 큰돈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저희 위원들의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눈높이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퀄리티를 가지고 접근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견학이나 체험장을 통해서 우려하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초등과장님께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물론 하 장학관님도 뒤에 계시는데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더 박차를 가해서 좋은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초등교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성룡
이성룡위원
이성룡 위원입니다. 저는 강동중학교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이게 금액이 거의 50%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가 어떤 겁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전년도 10월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한 번 거쳤습니다만 예산이 30% 이상이 증액되면 다시 공유재산심의회를 받게 되어 있어서 재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강동중학교가 2015년도에 개교되었습니다. 그래서 9년 정도 됐는데 증축을 수직증축을 하려고 지금 4층 건물인데 거기에다 5층을 13실을 지으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10년 미만이라서 저희들이 수직증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바로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니까 안전보강이 필요하다 이래서 안전보강비가 19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당초 심의 전에 구조진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원칙적으로는 구조 안전진단을 하고 설계용역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학교가 지은 지 10년 미만의 건물이고 해서 충분히 될 것이라 생각…….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일이 거의 그래요. 과장님, 이것도 그렇지. 또 시설과장님, 옥성초 있죠?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린스마트로 리모델링하려고 했다가 개축으로 되었단 말이지. 이것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D등급이 나와 가지고 이것도 구조진단을 안 하고 이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과장님 같은 경우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울산 전체의 시설 중에서 보면 대충 이건 등급이 이렇게 나올 것 같다, 또 이거는 구조진단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래 가지고 파악이 대충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일선에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아마 문의도 오고 이거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느냐, 자기들은 그린스마트로 해서 좋아했더만 시간도 짧고 이랬는데 개축해버리니까 이거 언제 끝날까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똑같아, 똑같아. 그거 왜 그래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당초에는 그린스마트 대상 학교로 리모델링 학교로 추진하다가 전체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손도 봐야 되고 벽도 없애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니까 거기서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러면 그린스마트에서는 사업을 제외하고 ’80년도 학교니까 개축하는 게 맞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개축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학교측에서나 학부모측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구했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그런데 이해는 드렸는데 그래도 조금 흡족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염려는 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도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교육청 당국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한다 그러면 이 같은 것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듈러교실 관리 방안에 대해서 아까 되팔겠다, 학교에 예를 들어서 그런 교실들이 저희 지역구가 벌써 몇 개가 지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일반교실하고 다르게 좀 더 시간이 흐름으로써 관리할 게 더 많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철근 콘크리트, 그러니까 습식 구조하고 건식 구조하고는 차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많습니다. 습식 구조가 취약한 부분도 많고 나름 빨리 되고 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궁극적 목표는 철근 콘크리트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린스마트라든지 학생 수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모듈러교실로 가고 있는데 옥성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재판매를 단서를 달아서 계약하겠지만 그 주위에 개발사업이 있고 하면 구매한 건물을 거기 다시 위에 증축하는 방안까지도, 아니면 다른 필요한 학교에 옮기는 방안까지도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무쪼록 모듈러교실에도 하자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제가 생길 거예요. 어차피 구조물은 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생길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리미리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조부분에 대해서도 해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참 가슴이 아팠던 것이 동해분교 거기에 여러 가지 계획이 지역주민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부결시켰던 때가 몇 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님 지역에 한번 보십시오. 온갖 플랜카드 다 붙이고 그렇게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내용을 게시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공유심의재산에 과거보다도 약, 얼마나 우리가 더 올려줬습니까? 돈도 필요에 따라서는 증액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40몇 억에서 110몇 억 해가지고 70억 원 이상을 우리가 증액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님께서도 필요하면 예산을 더 드리겠다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도 이런 걸 1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것이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돌이켜보면 참 너무 아쉽네요. 때에 따라서 사과를 받고 싶어.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약 770억 원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해줄 테니까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충분하게 의논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도 충분하게 이야기해서 최적의 안을 갖고 오시면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한 번 더 꼭 좀 부탁드리고 함부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그런 분들에게도 이야기를 잘 좀 드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성룡 위원님께서도 우려했었던 것이 모듈러교실이 전부 다 하면 몇 학급이 될 것 같습니까? 시설과장님,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것 플러스 현재 계획된 것 하면 양이 엄청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엄청납니다. 앞으로도 더 늘 예정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모듈러교실을 어떻게 향후에 관리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그것을 이용할 것인가 하는 종합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됩니다. 또 거기에 맞게끔 모듈러교실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십 억, 몇백 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번 기회에 모듈러교실에 대해서 향후 관리방안이라든가 이용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조례 방안을 자체 내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먼저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조례보다는 교육부 차원에서 울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관리방안을 교육부 차원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보세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대길 위원님.
대길
강대길위원
시간이 많이 늦어 가지고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모듈러 옥성초, 천상고, 범서고에 설치하는 데 있어서 민원사항은 없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천상고나 범서고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공간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범서고는 운동장에다가, 농구장인데 거기다가 모듈러교실을 설치해야 되고 천상고도 주차장 자리에다가 해서…….
대길
강대길위원
그거는 모듈러가 들어서면서 주전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사를 그린스마트도 하면서 지었습니다마는 운동장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모듈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모듈러가 들어온 학교는 우리가 예산을 또 주잖아요, 야외학습 또 간다고.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모듈러가 들어서면서 장단점은 됐고 충분히 아는 바고 민원은 없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현재까지 학부형으로부터의 민원은 없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학부모들은 좋아하겠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학교에 저희들이 설치하고 관련해서 학교를 방문은 했습니다. 방문해서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원의 의견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천상고나 범서고 교장선생님의 의견은 일단은 설치는 반대라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했습니다. 운동장을 잠식해서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은 저희들한테 명확히 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학교장이, 교장선생님이 반대를 했다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 소통을 하세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계속 소통해서 최종 할 때는 학부모나 교직원, 교장선생님 의견을 최종 수렴해 가지고 최대한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민원사항이 안 그래도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이 1000명이면 100명 정도의 학부모 의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체 의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차피 오늘 회기가 끝나고 나면 진행될 건데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반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충분히 소화를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27호 2023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12개 직속기관과 강남·강북교육지원청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회의규칙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