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흥면·단산면·부석면·상망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병기 의원입니다. 제27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천과 남원천 변에 불법으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을 적법절차를 거쳐 양성화하고, 공공에서 책임 운영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파크골프란 공원이나 잔디 구장 등에서 나무 채 하나와 플라스틱 공 하나로 즐길 수 있는 ‘미니 골프’로써, 경기 방식이 간단하고, 비용이 일반골프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며, 홀과 홀 사이의 거리가 짧아 체력 소모가 적기 때문에 최근 노년층을 중심으로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스포츠입니다. 2022년 기준 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이용자 수는 10만 6,505명으로 2021년 대비 66% 증가했으며, 파크골프장 수도 327개로 2019년(226곳) 대비 44.7% 증가했습니다. 현재 우리 영주시에도 영주교 밑(제1구장, 36홀)과 가흥 제1교 밑(제2구장, 18홀), 풍기 남원천변(18홀) 등 총 3개의 파크골프장에서 5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인구 고령화로 이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영주시 파크골프장 세 곳 모두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서천과 남원천 변이 정비된 2015년경부터, 파크골프협회를 중심으로 축구장(7,140㎡) 3배 규모의 하천 변 토지 불법 점용과, 컨테이너 불법 설치 및 전기시설 불법 사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18년이 되어서야 하천과에서 영주시 체육회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으로「하천법」제74조의 불법행위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대체하는 등 안일한 대처로 일관해 오다가, 관련 민원이 급증한 최근에서야 파크골프협회에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고, 기한 내 미이행 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행정대집행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더욱이, 마땅히 주무 부서 역할을 해야 할 체육진흥과는 파크골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체육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크골프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하천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처가 계속되는 동안 불법 파크골프장은 1개에서 3개로 늘어났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공공재산인 하천 변의 무단 점용을 ‘노인복지’, ‘생활체육’이란 명목으로 독점 사용하는 것을 어느덧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이제라도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된 불법 파크골프장은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원상회복 조치하고, 현재의 공간을 계속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하천점용허가 등을 득하여 합법적인 체육공간으로 양성화하고, 대체 부지를 조성한다면 접근성과 파크골프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하천법」제33조제5항과「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의 해석과 관련하여 파크골프장의 민간위탁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적 이견이 존재하고, 일부 특정 단체의 독점과 텃새로 인한 사유화 논란이 타 지자체 사례에서도 많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양성화된 파크골프장 조성 후에는 행정에서 책임 운영하여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시설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영주시 행정 여건상 쉽지 않은 일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해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으로 이견을 좁혀나가고, 사전예약제·홀짝제·유료화등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하여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불법 파크골프장을 묵인했던 집행부의 미온적 대처가 현재의 파크골프장 사태를 키운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집행부는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선비의 고장, 영주시의 품격에 맞게 합법적으로 정비된 파크골프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 3대가 함께 파크골프를 즐기는 모습을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흥1·2동 국민의힘 김병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새삼 국가의 ‘주권(主權)’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호국이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켜야 할 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1905년에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압하여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결국 1910년에 강제적인 한일병합조약으로 국권이 강탈당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36년 동안 일본에 주권을 철저하게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지역의 선조들도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지역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무장 독립운동단체인 ‘대한광복단’으로, 이 단체는 풍기에서 결성되어 풍기광복단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대한광복단은 1913년 정월 초대 단장인 채기중 선생을 중심으로 전국 8도에서 모인 의병 출신 독립운동가, 계몽운동가, 영남지역의 유림 등 19명이, ‘광복’의 기치를 내걸고 군자금 모금과 일제 관헌 습격, 민족 반역자 응징, 친일 부호 총살 등의 항일 운동에 매진하여 훗날 기미년 3.1만세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1978년 풍기에 거주하던 한 주민이 ‘조선총독부’라는 소설책을 읽고 알게 되면서 당시 풍기인삼조합장이었던 故김계하 선생에게 알렸고, 1979년 김계하 선생이 지인들과 함께 ‘대한광복단공적비’ 건립을 추진하고 국사학자 등에게 광복단에 대한 사료 조사 등을 의뢰하면서 역사적 사실들이 고증되었습니다. 이후 영주시민들이 성금 모금에 나서 1994년 풍기읍 산법리에 기념비를 세운 것을 시작으로 1994년 사단법인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가 국·도비를 지원받아 기념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1999년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로부터 ‘(사)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라는 비영리법인을 허가받았고, 2003년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은 현충시설로 등록됐습니다. 전국 976개소의 독립운동시설 가운데 경북에만 162개소(전국의 17%)가 설치돼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독립사는 경북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전국 최초로 무장 독립운동을 펼친 광복단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영주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노력으로 조성된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총 13필지, 체육시설 포함)은 2008년 9월 영주시에 기부채납되어 2015년 8월까지 운영되면서, 목숨 바친 선조들의 업적을 기리고, 후세들을 위한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 활용되던 광복공원이 결국 체육시설과 기념관 건물을 관리하는 수준으로 전락하였다가 2015년에 다시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에 위탁되면서 정상화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현재 기념사업회는 대한광복단의 왜곡된 활동 내역과 실제보다 격하된 업적 등을 바로잡기 위해 ‘대한광복단 10년사’ 제작에 돌입했고, 올해 ‘대한광복단 창단 110주년 기념행사’와 ‘채기중 선생 탄생 150주년 기념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대한광복단의 역사와 광복공원 설립 유래, 기념사업회의 활동 등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공유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박남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전히 역사적 가치를 지닌 채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유적들과 기념비적 사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행정에서 이러한 숨겨진 소중한 역사적 자산들을 먼저 발굴하고 집대성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민간영역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트랜드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숨겨진 역사적 자산들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데에도 관심을 두실 것을 제안합니다. 인근 안동에 위치한 현재의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은 우리 지역 보다 20년이나 늦은 2002년 12월에 ‘안동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발족하여 2007년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을 개관하고 2013년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후 현재의 경상북도 출연기관으로 승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최초로 결성된 무장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광복단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활동이나 이를 기리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박남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선조들의 위훈(偉勳)이 자랑스러운 영주시의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지역의 위대한 역사적 자산들의 가치가 승화되기를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복위원장 전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과 「국공립전환 봉산·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입니다. 당초 개정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명확한 용어에 대한 수정과 개정 조례안 외의 부분 중 간사와 서기 담당자 등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대안이 발의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사 결과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대안을 가결하고 원안은 폐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1쪽, 「국공립전환 봉산·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인 봉산어린이집과 사랑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의 「2023년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무상임대 받아 위탁운영 하고자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5쪽, 「산불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2023년 4월 3일 평은면 산불 발생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2023년, 2024년 재산세 토지분을 감면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재난 극복과 시세 부담 경감을 위해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7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8쪽,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신설 및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한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8쪽,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 업무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안 28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세연 의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은 지난 5월 26일 영주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6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및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33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982억 8,901만 5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3,069억 1,556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억 2,655만 2천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액은 1조 213억 455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의 78.7%를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잉여금은 2,856억 1,101만 3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348억 7,301만 6천원입니다. 구체적인 결산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40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2022회계연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2,379억 266만 5천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974억 249만 1천원에 당해 연도 조성액 1,437억 9,350만원을 합산하고, 32억 9,332만 6천원의 사용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42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건은 예산액 890억 1,267만 5천원 중 27억 3,283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한 후, 27억 3,224만 1,555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9만 6,445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 외 8건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시정요구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결산서 작성 시 담당자의 검토 미흡으로 오타 및 오류 등 결산서 작성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며, 위 사항은 매년 지적된 사항으로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5년 평균 증가율 36.4%로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았거나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있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거나,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등이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발생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완·개선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의 이월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추후 결산서 작성 시 개선이 요구되며 그 밖에도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거나 시정조치 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