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조례안, 민간위탁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한 안심건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복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건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1쪽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 예산현액은 662억 2700만 원, 징수결정액 651억 9900만 원이며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 예산현액은 1122억 8400만 원이며, 지출액 1044억 6700만 원, 이월액 14억 2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31억 8400만 원, 집행잔액 32억 1100만 원입니다. 시민건강과 예산현액은 417억 4400만 원이고 지출액 402억 8400만 원, 이월액 14억 2200만 원, 집행잔액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349쪽 보전지출 2100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국토교통부 반환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하여 반납하였습니다. 350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16억 5800만 원으로 553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1억 6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350쪽 코로나19 환자격리치료비 지원 59억 2000만 원은 2022년 8월부터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일반의료 대응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치료자 본인부담금 지원이 종료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352쪽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라인 설치 운영비 1억 6200만 원은 2022년 4월부터 신속항원검사 병·의원 중심 대응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의 조기중단으로 발생한 교부세 집행잔액입니다. 353쪽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 8100만 원으로 88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354쪽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2000만 원은 사업대상인 마약류 중독치료 보호대상자가 없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531쪽 예산전용입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은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에게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하기 위한 한시적 활동비로 1회 추경 시 일반운영비로 잘못 편성했던 통계목을 보상금과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6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554쪽 식품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20억 5600만 원이고 융자금 원금회수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6억 73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위생관리 시설개선 융자사업,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 등에 5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1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게 기금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익 시민건강국장님, 울산시민의 안심건강도시를 맡으셔 가지고 정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결산에는 하고 싶은 말이 없는데 보니까 울산의료원이 작년에 계속비이월 사업비 10억이 넘어왔는데 이번에 또 기획재정부로부터 예타 미통과 되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계획이 어떤지 국장님께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을 했고 또 의회 차원에서 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힘을 보태주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예비타당성 재조사 문턱은 넘지를 못했습니다. 시장님도 밝혔지만 ‘의료원을 포기는 하지 않는다.’ 기본 입장이고요, 어떻게 해야 될 지는 사실 이게 7월 말, 8월 초 정도에 기재부에서 보고서가 공개가 되면 그 보고서 내용을 저희들이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서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점수를 더 얻을 쪽이 뭐가 있고 점수를 까먹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잘 분석해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저희들은 여러 방법을 다 열어놓고 있고 최종보고서 결과를 보고 한번 정리를 해서 의회에도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의료원은 결국은 광주하고 울산이, 아직 광주는 결과 발표가 안 났지만, 그래서 이런 논리로 간다면 앞으로 계속 울산은 의료원 없는 도시가 되는 것 밖에는 안 되는데 정 방법이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면 예타면제로 가는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입법을 통해서 예외로 없는 시·도에 대해서는 예타가 도저히 안 나오니 길을 여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 안에 정도에 기본적인 어떻게 할 것이라는 방향은 설정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광역시 중에 광주하고 울산이 빠져 있는데 우리가 이 계획을 다시 수정할 필요가 안 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적으로 울산에 울산의료원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규모를 굳이 꼭 키워서 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울산에 울산의료원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울산의료원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정부로부터 울산에 꼭, 광주나 울산에는 없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선 울산의료원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유치될 수 있도록 거기에 주안점을 좀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문가들을 통해서 알아서 잘 추진하겠지만 꼭 울산의료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기에 10억이라는 예산은 어차피 금년에 예타가 미통과 되었기 때문에 이 10억이라는 예산은 추경에 반납해서 다른 우선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성과지표 보니까 4개 사업에 6개 성과지표를 설정했던데 2개가 미달성되었더라고요. 미달성된 부분도 보니까 감염병관리과하고 식의약안전과, 물론 행정적으로 업무는 충실히 열심히 했다고 봐집니다만 그래도 성과지표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어딘가 모르게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감염병관리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식의약안전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성과지표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이 있습니다. 당해연도 65세에 달하는 어르신 대상자 대비 저희가 70%를 달성하기로 했는데 69.22%를 달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이나 등등 예방접종 피로도의 상승으로 예방접종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70%가 되어 있는데 70%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미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이수율이 미달성되었는데요. 이 건은 작년 2022년 상반기에 코로나가 집중 발생됨에 따라서 소생술 전면 대면교육이 중단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달성되었고 올해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아마 충분히 달성하리라 생각됩니다.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면교육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시민이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교육이 실질적으로 전 시민에게 교육이 확산되길 바라고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저도 이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시민들에게 널리 확산해서, 확대해서 시민들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익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인데 추가로 질의를 약간 더 드리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에 김미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의 성과지표 중에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폐소생술하고 응급처치교육 이수가 좀 낮은 편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이런 것들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오히려 손을 들어서 그런 교육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과가 이 정도 나오는 것은 좀 더 분발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조금 전에 들었으니까 내년에는 100%, 200% 올라갈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김미향 과장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에 대한 것 앞에서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이 2000만 원에서 3분의 2가 삭감되었잖아요? 3분의 1만 남아 있고 그래서 700만 원 밖에 없어요. 그죠?

예.

제가 2021년도 통계를 보니까 마약이 18명밖에 없었고 작년 통계는 보도자료를 보니까 ‘200명이 넘었다.’ ‘검거한 중독자가 200명이 넘었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검거한 대상자가 200명이면 물 밑에 있는 중독자들은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명은 아까 말씀한 것 처럼 치료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이해를 하고요,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울산에 마약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앞으로 추가로 정책이라든지 사업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앞으로 이 마약사범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은 계속 할 거고요, 이 부분은 혹시 예산이 더 확보 가능할 수도 있고 하반기에도 만약에 발생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치료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 4월에 기관장 간 7개 기관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경찰, 검찰, 해양경찰서장, 약사회, 마더스병원 모두가 마약퇴치를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연계해서 업무 추진하기로 협약을 했었고 그간에 예방캠페인 각 기관 같이 해서 이번 공업축제 때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게 각종 캠페인을 기관 연계해서 공동으로 마약퇴치 운동을 노력할 것이고, 그다음에 협의체 저희가 각 교육청이라든가 저희 시, 그리고 검찰청, 경찰청 협의체를 다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정보라든가 각종 마약 관련 정보, 현안 캠페인 공동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특히 아이들 10대, 20대들이 빠져들고 있으니까 마약 중독자들 퇴치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과 유점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1쪽에 보니까 예산전용이 2건이 있더라고요, 선별진료소 관련해서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대상 활동비를 4월 중에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어서 전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코로나 상황이 3년 정도 계속 연속 되었는데 예측해서 그쪽 비용을 미리 예산을 맞춰놓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요, 처음 저희가 편성할 때 목 편성 자체가 잘못되어서 추경에 변경한 것입니다. 변경 건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결산내용하고 관계없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는 했는데 울산의료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론 대응을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난 민선정부에서 마치 울산의료원이 내일 당장 건립이 될 것처럼 해 가지고 설계비가 10억이 국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마 국장님이 제가 어떤 얘기를 한다고 얘기 안 해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응도 당연히 해 주셔야 되겠지만 시민들에 관한 홍보도 좀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과정을 시민들은 생략하고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지난번에 오픈되기 전에 말씀하셨을 때 저는 굉장히 잘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애를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또 질의가 번복이 되는데 식의약안전과장님, 응급처치교육 이수율이 81%인데 행사마다 가면 자원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심폐소생술교육을.

예, 하고 있습니다.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같이 협업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 초등학생들이 교육을 1회만 이수하면 되는 겁니까?

학교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자기들이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제적으로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이 있잖아요?

예.

그게 1회입니까?

예, 연 1회 4시간 정도 됩니다.

연 1회라는 것은 학년마다 한다는 얘기에요?

예, 전체를 다한다는 얘기입니다, 학년마다.

그러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여섯 번 한다는 얘기에요?

예.

저희 6대 때도 의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중부소방서에 가서 한번 했었어요. 제가 총무팀에다가 얘기는 해 놨는데 저희들도 같이 나서가지고 홍보활동이 될 수 있으면 의회에서도 같이 하도록 할 데니까 홍보수단으로 좀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분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의료원은 저희 상임위의 정말 최애 관심사였다. 그죠? 그사이 서정남 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KDI, 기재부 온 데 다 다니면서 열심히 뛰어다닌 수고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정치락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사실 2020년에 우리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해 주겠다고 해서 갑자기 관심을 가졌고, 오늘도 아침에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산부인과, 소아과들이 다이어트 그리고 얼굴에 넣는 필러 이런 쪽에만 관심을 가지고 턴을 하려고 한다. 우리가 필수분야에 의료과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시장님도 바로 기자회견하시는 것도 보고 했는데 대시민, 갑자기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관심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금까지 노력하셨겠지만 좀 더 노력하셔서 우리하고 같이 힘을 모을 수 있으면 힘도 모으고 해서 꼭 울산에도 병상수가 350병상이 되더라도 어쨌든 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에게도 요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해서 반드시 우리 시민들이 진짜 아플 때 가까이 의료원이 있어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는 하나만 질의할게요. 455페이지 성과보고서보니까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목표를 100을 잡았는데 2021년에는 60을 잡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156%라는 달성률이 나오는데 흡연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성과지표 전체적인,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신가? 455쪽에. 애당초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60%를 잡은 건지, 그러다 보니까 실적률은 156%라는 게 나오거든요. 작년 2021년 목표치보다도 우리가 적게 잡은 이유가 뭐죠? 식의약안전과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과목표는 저희들이 잡는 게 아니고 정부합동평가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정해주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6%면 상당히 달성을 잘했다는 거죠?

예.

저는 또 소극적으로 60% 잡아서 실제로 90몇 % 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싶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금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코로나였지만 비대면사업도 했고…….

그러면 치매관리라든지 방문건강관리사업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넘었다는 얘기다. 그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4호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는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에 대한 지원과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규정한 우리 시 차원의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견이나 추가의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수용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정치락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인력 그러면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이런 분들 다 들어가는 것 맞나요?

전체 20개 직종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이렇게 20개 직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에 보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개선 등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광범위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활한 인력확보 이것은 어떻게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좀 포괄적으로 해 놓은 이유가 정치락 의원님께서도 고민하셨겠지만 조례라든지 법령을 만들면서 너무 좁혀서 해 놓게 되면 운영할 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반대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원활한 인력확보’ 이 멘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 가능할까요?

우리가 우선 인력이라는 것은 양성하는 과정이 있고 대학이 되겠고요, 관내에 대표적으로 간호인력 같은 경우에는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 춘해대, 약간 벗어나면 양산에 있는 영산대 여기서 계속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배출이 되는데 이분들이 주로 우선은 수도권으로 거의 희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역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인을 하자라면 의료기관에서 수도권보다 더 좋은 어떤 조건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우리 관에서 대학이나 병의원에다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거론하기는 그런데 이것을 아마 전국적으로 전부 다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이고 우리가 좀 빨리 제정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부족한 인력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소아청소년과 문제를 울산대학교병원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억을 우리가 지원해서 그런 의료인력들을 잡아놓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런 방법들이 다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의사는 소아청소년과가 좀 심각하고 간호인력은 전체적으로 병원마다 많이 심각한 것, 다 아시죠? 그래서 간호등급을 인상을 시키고 싶어도 못하고 그런데 예를 들면 춘해대학이 있는데 춘해대학은 한 학년에 360명 이렇게 많거든요. 많은 것에 비해서 그 학생들이 다른 도시로 많이 흘러나가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예를 들면 우리 울산시 관내 학교에 있는 학생들 몇 %라도 울산시에 남게 되면 굉장히 간호인력 수급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가요? 예를 들면 춘해대학에 어떤 지원을 해서 그 인력들이 우리 울산에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요.

그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하면 의사하고 간호사만 해당이 됩니다. 일단 대상직군은, 이게 뭐냐하면 장학제도인데 국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4년 장학금을 지급을 해 주고 졸업을 하면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조건, 그게 정확히 근무조건이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4, 5년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면 장학금 받고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면 울산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되는 이런 정책이 장학제도가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금전적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장학제도가 대표적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울산에 있는 간호학과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울산에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방법이 인력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근무환경개선은 병원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 시에서는 조례에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근무환경이라는 게 예를 들면 국·시비를 들여서 시설개선을 시켜줌으로써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력들의 편의가 증진되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휴게공간부터 시작해서, 병원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거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서 종사하고 계시는 의료인력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면 그만큼 개인이나 병원이나 환자나 다 좋은 결과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많은 보건의료인력들이 기뻐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근거를 하나 만들어 두는 거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의원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울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공공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잘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시민들이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5개 구·군 공공의료기관에 의료인력에 관해 가지고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료인력과 관련된 문제점은 비단 울산의 문제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전국적인 상황인데 필수의료분야 쉽게 말하면 산부인과라든지 소아청소년 이런 쪽에는 당장 의사가 부족합니다, 의사 자체가. 특히 울산대학교병원 정도는 상급종합병원이다 보니까 다를 것으로 보는데 나머지 지방 병원들이 다 안고 있는 문제가 간호인력도 사실은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울산만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범국가적으로 해야 되고, 다행히 그래도 지난 8일 의정협의체가 10차 회의를 하면서 ‘의사 정원은 좀 늘린다.’ 지금 3058명이 정원이 16년째 동결되어 있는 이것을…….

의대?

예, 의대 정원을 2025년 그러니까 지금 고2 학생들부터 반영되는 것을 연간 300에서 500명 정도 정원을 늘리겠다고 잠정 합의가 되어서 후속 협의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대학교병원이 80명에서 100명 정도로 우리가 계속 요청하고 있거든요. 정원이 현재 40명인데, 그렇게 되면 지방대 중심으로 늘려줄 것인지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늘려줄 것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지방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지방대 중심으로 해서 늘려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울산의 의료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울산에 또 의대라든지 전반적인 의료수급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울산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의료진들이 수급문제로 인해 소홀함이 없도록,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의원님, 이번에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여기에 잘 대응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이 공공의료원도 빠꾸 당하고 7대 광역시 중에 의사 수가 시민당 제일 적죠? 우리가 특·광역시 중에, 이렇게 열악한 인프라 가운데 정치락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상위법인「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똑같은 인력지원법이 있어요. 그죠? 그 안에도 보면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딱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책은 나름대로 수립하고 있는 겁니까? 상위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의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따라서 죽죽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법이 제정된 지가 오래 안 되다 보니까.

「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예, ‘정부 차원에서 우리는 이런 이런 걸 할 테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이런 것을 이만큼을 해라.’ 이런 지침이…….

그러니까 근거법규에는 분명히 거기도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산시도 아마 이런 의료인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속 수립은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상위법에 의하면.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아직 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이 법이 되면 여기에 맞춰서…….

법도 그렇고 우리 조례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결정되는 정책 방향 이런 게 같이 물려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울산대가 아마 내년부터는 ‘실습도 울산에서 거의 하고 전공 실기과목들도 거의 울산에서 하겠다.’ 그래서 현대문화회관을 개조해서 하겠다 했으니 어쨌든 울산에서 울산대 의대를 나온 분들이 울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정책,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학금제도라든지 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실제적인 혜택을 주시고 또 그걸로 해서 다시 우리 울산시민을 위해서 환원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저희들 명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정적인 혈액수급과 헌혈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 임시 헌혈장소 설치 지원, 헌혈의 달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의 발생,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 등에 따라 혈액수급 불균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헌혈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견이나 추가의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수용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손명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의원님, 조례 준비해 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요즘은 헌혈이 사실 참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들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만 의존할 게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헌혈에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와 또 이래가지고 우리가 헌혈 수급에 많이 도움되는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손명희 의원님 헌혈 수급을 위해서 개정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혈액이 지금 굉장히 시민 홍보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데 손명희 의원님 조례 개정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5조의2 보시면 여기 상위법에도 그렇고 구태여 울산광역시 ‘시 출자’ 이렇게 따로 뺄 필요가 있나요, 국장님? 되게 조례가 지저분해 보이는데, 어차피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여기 상위법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이 5조2항에 보면 “울산광역시 산하 기관 및 사업소” “시 출자기관” 구태여 이렇게 뺄, 거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혈액관리법」에 보면 당연히 여기 보시면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을 위해서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따로 빼면 조례가 굉장히 촌스러운데 타 시·도 개정 사례는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잖아요. 타 시·도 사례는 지금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여기 5조2항이 임시 헌혈장소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저도 헌혈인인데 수술을 못할 정도로 헌혈…….

많이 부족하죠?

헌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고, 현재 그렇게 있는 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임시 헌혈장소를 더 설치해서 지원을 강화하자 이런 뜻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고요. 예를 들자면 관공서라 하면 울산시청 같은 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시에 오는 민원인들이 하루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혈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울산시청에 가면 항상 헌혈버스가 있더라.’ 이런 게 공론화가…….

위원님,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상시 설치한다.’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하고 나면 국장님 상시적으로 여기 시에다가 헌혈장소를 만들어놓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의원님.

그런 건 아니고 적십자에서 이런 조례가, 적십자하고도 제가 팀장님하고 미팅을 했었는데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까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라고 했는데 무슨 구청 이런 데도 될 수가 있고요. 헌혈 버스가 8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혈 버스를 매일 어디로 보낼까가 매일 고민이랍니다. 그래서 그 버스들을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아, 울산시에는 민원인이 정말 많은 곳이야.’ 그러면 울산시청에다가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것을 상시적으로 만약에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타 시·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맨 마지막이잖아요.

타 시·도는 이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고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안 해도 이것 당연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방법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좀 깔끔해야 되는데 오히려 의원님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보기가 촌스러워요. 국장님이 지금 의견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누가 이렇게 이런 것을, 그럼 이 외의 장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국에서는 그런 것을 제대로 좀 정리를 해 주셔야지.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법제심사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의견이 없었어요?

예, 손명희 의원님께서 제5조의2를 별도로 이렇게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헌혈장소를 구체화해서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나 이 관련 기관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근거를 명확히 해둠으로써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청 마당에다가 한 달에 10일 정도 우리 버스를 좀 댑시다.’ 그러면…….

이렇게 안한다고 한들 된다고 한들 그게 왜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조례가 당연히 있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주차문제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곤란하다. 그것은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근거를 둠으로써 우리 행정…….

그럼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나 청사관리하는 측면에서 ‘NO’할 수 있는 입지가 약화가 되겠죠.

그런 좋은 인센티브가 된다면 모르지만, 왜냐하면 우리 조례라는 것이 마침 우리가 전국에서 또 맨 마지막이에요. 뒤에 보니까 우리가 맨 마지막이고, 개정이 전국에 거의 다 2022년에 개정을 했더라고요. 2020년, 2022년 물론 부산시는 ’16년 한 그대로 있지만, 그러하다면 조례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간결하고 그 안에는 이미 상위법도 있기 때문에. 11조도 마찬가지에요. 여러 매체, 관련 정보 제공인데 여기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광판 등 옥외 광고 이런 걸 누가 조례에다가 이렇게 상세하게 담습니까, 국장님? 11조 “시장은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등 전광판, 이렇게 조례를 1, 2, 3, 4, 5를 빼가지고.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는 뭉뚱그려서 광범위하게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 조례 그대로가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조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혈액수급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수술환자가 수술을 못할 정도로 헌혈에 대한 게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의원님, 여기 ‘할 수 있다.’기 때문에 ‘해야 된다.’가 아니거든요.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똑같습니다. 그전 조례나 지금 조례나.

그런데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적으면 하게 되잖아요.

의견이 좀 다른데, 좀 그러네요.

조례가 없으면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재하는 것은…….

아니 조례는 있어요. 조례도 있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의원님처럼 밖에 안 빼더라도 앞에 여기 우리 본 조례 안에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권장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 그럼 여기에 안 나오는 것은 안 하겠다는 뜻인지, 의원님 의견 알겠고 국장님? 그것도 ‘할 수 있다.’잖아요. ‘해야 된다.’도 아니고. 물론 우리 의회 입법팀도 다 검증…….

일단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또 강제규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기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우선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발의가 된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게 법령이라든지 다른 어떤 데 충돌이나 이런 게 없는 한 존중해 주는 게 저희들의 입장인 거고.

의원님들이 내면?

예, 그렇죠.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시고 개정안을 내는데 저희들이 사사건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두고두고 남는 조례이기 때문에 또 과에서는 심플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줄 필요도 있죠.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그리고 국장님, 근거법규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4조3항에 보면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해 있다, 그죠?

예.

우리 손명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개정사유 안에 보면 따로 울산시만의 날로 정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조례니까.

우리 조례니까, 6월 14일 하고는 상관없이, 국가에서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중심으로 할 건지 그것은 나중에 판단을 해야죠.

따로 정할 것인지…….

예, 대체로 아마 그 날을 주로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나 이런 걸 보더라도.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 나타난 것은 소홀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을 수도 있거든요. 손 의원님 의견이 어떠세요? 그대로 할까요?

예.

그대로 하길 원하세요?

예.

나중에 또 정리되면 더 기분 나쁩니다. 이게 조례를 이렇게 밖에 하나 하나 빼는 건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아쉽네요. 일단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울산광역시감염병관리지원단」민간위탁 운영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재위탁 보고) 【참조】 ․민간위탁 운영 재위탁 보고서 -「울산광역시감염병관리지원단」민간위탁 운영 재위탁 보고

여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운영 재위탁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탁기간이 앞에서는 3년이었는데 지금은 2년 6개월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최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 1월부터 했으면 3년씩 가면 좋은데 이게 중간에 7월 1일자로 되어 버리니까 회계연도 폐쇄는 12월 31일까지로 되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6개월을 당겨서 일단 12월 말로 맞춰놓고 만약에 다음에 또 재위탁을 하게 되면 그때는 3년으로 가도 12월 말, 12월 말로 끊어지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는데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코로나19하고 관련 없는 우리가 법정감염병을 관리하는, 그 지원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20년에 생긴 것은 코로나 시국에 어쨌거나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은 쭉 가는 겁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가야 되고 우리가 ’20년도에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다른 시·도보다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예, 다른 시·도보다는 늦었더라고요.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울산이 후순위로 밀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코로나도 2020년 말에 발생이 됐잖습니까? 2020년 1월 발생되고 2월 22일 1번 확진자가 나왔고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정부에서도 없던 울산 같은 데도 지원단을 꾸려라 라고 국비 지원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추진을 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마침 울산에 그래도 울산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이 하나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능은 한데 만약에 울대병원이라도 없었는 것 같으면 아직도 지금 못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인력들이 아주 우수한 인력들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울산대병원 밖에 대상자가 없으니까, 그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 10시부터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