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살펴 잘못된 구정을 되짚어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 추진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부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의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입니다. 집행 방법은 감사일정표에 따라 집행기관의 부서장은 실·국별로 선서를 하고 대덕문화전당 관장과 각 동장은 개별 선언을 한 후, 기배부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부서별 실‧과장‧관장‧동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에는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실‧과장‧관장‧동장께서는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 현안 사항과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은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0일에 일괄 하겠습니다. 김종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원활한 감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 감사 자료 제출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부서에서 오타 및 오기로 수정된 감사자료가 재배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료 작성 시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앞으로 행정사무 감사 자료 뿐만 아니라 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에도 각 부서장께서는 꼼꼼히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선서를 위해 잠시 장내를 정리한 후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오 자치행정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 외 각 부서 실장·관장·동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관계로 잠시 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제7항]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기관인 자치행정국을 대표하여 김종오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한 후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자치행정국장 김종오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민원정보과장 이 훈 세무과장 박덕수

김종오 자치행정국장님과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감사 선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제7항]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 6월 12일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이어서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 현안 사항과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입니다. 주민과 늘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14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송민선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저희 기획조정실에도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가 제일 많은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위원회를 폐지한 부서도 있고 기획조정실의 구정조정위원회 이거는 비상설로 바꿨지요. 조례 개정 설명을 들으면서 구청에 위원회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8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기획조정실만 봐도 행감 자료에 13개나 적혀 있지요. 이 모든 위원회가 다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 정비를 해마다 한다고 들었는데 정비를 한다는 것은 위원회 운영을 형식적이 아니라 내실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일 텐데 위원회 정비를 한 후에 후속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것도 궁금하고요. 또 때맞춰 당면 현안 사항에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정비를 하신다고 하니 반가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위원회 정비를 하신 내용들이 결국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의회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난 주에 조례 개정을 하기 전에 미리 정비에 대한 사항을 공유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이라도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관리번호 3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실태에서 지난해 미개최한 위원회가 몇 개 보입니다, 그렇죠? 잘 살펴보면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한미친선협의회, 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개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왜 개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건 이전에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 때 이정현 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셔서 그때 답변을 했는데, 지금 거의 실질적으로 개최를 한 사유는 청소년육성기금 관련해서 거의 최근 5년간 11건이 개최가 됐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그중에 6건이 지금 청소년기금육성 관련해서 개최를 했고, 나머지는 또 어떤 사유로 개최를 했는데, 지금 원래는 정책 위반이라든지 주요 정책 사업 결정이라든지 그럴 때 어떤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개별 부서에서 어떤 정책 사업을 추진할 때 나름대로 공무원들만 모여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용역을 주기 전이라든지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개별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단 민간 전문가, 그때 이정현 의원님이 공무원들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민간인들도 위원회에 참여해서 어떤 위원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기획부 통해서 해야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하기가 사실 좀 힘은 듭니다. 조례위원회 조례 몇 조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는 그렇게 개최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개최 안 하고 개별 부서에서 어떤 조의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개별 부서에서 다 민간 전문가 섭외해서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원론적인 상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는 거의 개최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설명이 없으면, 정말로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 전반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없으면 저희들이…….

제가 놓친 부분이 그제 이정현 의원님께서 거기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사무실로 가서 생각을 해보니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할 때 말씀, 제안 설명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 전에 좀 찾아와서 우리의 어떤 정비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 같은 거를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으면 좀 수월하게 넘어갔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정비하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자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지적 내용이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적 사항 재발 방지 및 지도·감독 철저, 이래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매년 반복적인 지적 사항이 발생하는데, 교육을 통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하고 지적했거든요. 조치 결과는 보조금 집행 기준에 대한 안내 및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 실시를 통해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음 해놓고,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항상 매년 2022년, 2023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행지과는 타 과보다 보조금 지원이 많은 단체가 많잖아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도·점검 내역을 보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처음 하는 보조단체의 업무 미숙도 있지만 지도·감독하는 행지과에서 보조금 지출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된다는 것은. 보조금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사전 교육하고 안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지도·감독 관리하는 것도 행지과의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지적이 계속 나온다면 우리 의회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6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 실적을 보면,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구비, 시비 5,500만원씩,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을 해주신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올해 더 늘릴 생각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구체적인 실적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봤으면 이렇게 했구나,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지붕이 샌다든가 이런 티가 안 나는 것도 집 고치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러면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티가 나게 고쳐주면 좋지만 이렇게 지붕이 샜을 때 고쳐준다거나 이런 거는 티가 안 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집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떠한 것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구내식당 운영 내역을 보니까 지원이 구에서 제법 되네요. 그런데도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식비가 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적자 보면서까지 운영하시지 말고, 이거 매일 이용하시지요, 220명씩? 저도 매일 이용해서 한번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거기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공무원이 민생을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어요. 요새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관내 이용은 조금 줄이시고 적자 나시지 말고 관내에 식당 좀 이용해 주시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180쪽에 예탁금 관리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은행 봉덕지점에 정기예금 760억, 보통예금 293억, 끝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예치 기간이 1년에서 365일, 밑에는 365일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리가 정기예금에는 760억이 1.45%에서 3.42%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보통예금에 365일 되어 있는 게 이자가 0.4%에서 1%입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가 1.45%에서 3.2%인데 이것을 확실히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상황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고요. 지금 현재 이자가 엄청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발 빠르게 바꿔서 한 번 갈아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바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3년 치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2021년도, 2022년도, 지금 현재 상황까지 그렇게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적된 사항은 향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과장 윤경숙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정책과는 정책이 손에 잘 안 잡히는 것도 있고 좀 다양해서 힘드실 줄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니까, 지적 내용의 207쪽입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 관련한 세부 사업들에 대한 방향성 검토, 인구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으로 추진되는 세부적인 사업들이 인구 소멸 대응에 맞는 시책인지 방향성에 의구심이 듦,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활용이 광범위하게 인정됨에 따라 즉각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들과 2‧3차적 효과로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을 것임, 양방향으로 적절한 사업 발굴을 통한 균형적인 기금 사업 운영에 노력하겠음, 이렇게 조치 결과를 써놓으셨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신청해서 선정되기까지 저번에 외부 기관들에 알려지지 않게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행감 자료를 요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 인구소멸대응기금 신청 시에 사업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청 시의 사업과 지금이 같은가, 달라졌다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달라졌다면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행정사무 감사 자료로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이렇게 되어 있고, 조치 결과는 위원회를 통해서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꾸려졌습니까?

예, 꾸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정책위원회 명단은 총 18명으로 남성‧여성 성별 영향평가에 준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책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지금 소멸기금 정책 사업이 6건 지정된 것에 대해서 같이 의논도 하고 여러 가지 건의 사항도 받고 했습니다.

그 명단도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구사랑 편집위원회 구성에 민간인, 공무원, 구 의원 한 명씩 들어가 있네요. 작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취재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편집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면 어떻게 편집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편집 방향 같은 게 제가 고민으로 느꼈을 때는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동소이한 내용은 좀 뺐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좀 올해는 달리 해서 매달 하고 있는 그런 식상한 내용 말고, 이 편집위원회가 결성이 됐으니까 편집위원들이 발로 뛰어서 다양한 남구 구석구석을 취재한 실질적인 내용들, 일반 우리 조직단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다른 구민의 소식을 듣고 싶어요. 조직단체는 저희들이 구청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구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렇게 계속 해왔으니까 올해는 편집의 방향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달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번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요. 안 그래도 이정현 의원께서 메타버스 남구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 유행성이다, 아직까지 관이 따라가기에는 엄청 멀었는데 이거를 왜 돈 들여서 할까, 그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되게 공감이 가요, 똑같은 말씀이라서. 그리고 공통 부모 교육하셨네요. 이거 아주 잘하신 것 같고, 영유아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청소년 센터 거기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니까 청소년들도 부모 세대랑 같이 소통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통 부재로 세대 공감이 못 일어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면서 은둔형 외톨이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서 청소년도 같이 부모 교육 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제 공약 사항에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년과 대화한다고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들을 만들다 보면 뭔가 어떤 좋은 결과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대화를 하고 소통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정책과니까 그런 정책도 10년 후를 내다보고 한번 펼쳐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영상 스튜디오 운영 현황에 어떤 운영을 했나 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에 남구 의정회 홍보 영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영상을 못 본 관계로,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의회도 포함인가요?

몇 페이지입니까?

222쪽, 관리번호 120에서 130, 영상물 제작 제일 마지막에 남구 의정회 홍보 영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대 지나간 의정회에 대한 홍보 영상인지, 현재 우리 의원도 포함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거는 12월 연말에 송년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에서 남구 의정회를 하면서 홍보 영상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조금 견제 기관이기는 하지만 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어떤 개인 영상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의원들의 생활하는 모습이라든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구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구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고, 왜 주민들을 만나서 이런 소통을 할 때 들어주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런 가려움증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이런 영상 통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하는 일이 저런 것들이 있구나, 생각하는 것 하고는 다르네, 제가 의원이 되어 보니까 엄청 이렇게 바쁜데 주민들은 정작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재미있게 엮어서 한 대목 넣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공통적인 자료 같은 것도 의회와 조금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이정현 위원님 메일로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메일 받아도 바쁘니까 메일도 확인 못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공통의회 의원들 카톡방이라든가 뭐 그렇게 해서 조금 공유를 하면 좋겠어요. 갑자기 공부하려고 하면 힘이 들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저희가 시간이 날 때 이렇게 봐두었다가 머릿속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 하면 머릿속에서 저장됐다가도 잊어버리는데 평상시에 그런 자료들이 저희 머릿속에 있으면 그런 자료가 있었지, 생각하면서 관심을 더 가지고 더 세밀하게 분석도 되고. 같이 공유가 되면 다양하게 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제 생각입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홍보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구 사랑지 같은 경우 거기에 QR코드를 심어서 의회 쪽으로 연결되면 요즘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QR이 바로 연결이 되도록 하는 거를 저희들이 사랑지라든가 다른 홍보 수단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또 의회 쪽에서도 따로 이렇게 그쪽으로 신경 써주시면 저희가 링크로 바로 되도록 해서 홍보가 되는 방향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감사합니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212쪽에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 현황에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 이렇게 해서 2022년 12월에 선정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면 이게 f2 비자 관련 그 사업입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받게 되면 5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체류 비자이기 때문에 최고 등급의 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관심이 있어서 f4 비자도 알아보고, e2 비자 등 비자가 많던데, 그러면 이게 학교랑 연계해서 학교도 교육기관이지만 장사 기관이거든요. 그 학교랑 우리 관에 지역특화형 비자 시험 시범사업 공모랑 같이 엮어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인구소멸대응 차원에서 조금 규모를 넓혀봤으면 하는 제 평상시의 생각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소멸기금으로 남구 학교랑 연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구랑 남구만 할 수 있는데 서구는 학교랑 연계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남구에서는 여기에 f2 비자를 받은 사람이 1년 이상 하고 나면 서구에 가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f2 비자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현실은 지역 소멸이 안 되어야 하니까 조금 방향성을 틀어서, 영남이공대 말고 다른 대학들이 많이 한국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싶은 대학들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랑 이렇게 맺는 등 조금 더 다양한 학교들이 저희 남구에 와서 f2 비자를 많이 받으면 어떨까, 그 생각을 제가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업주들한테도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쓰여야 하는 방향성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봤을 때 f2 비자가 남구에서 조금 더 많으면 다양하게 활용도가 높고, 제가 또 알아보니까 그런 학교랑 연계했을 때 뭐가 문제인가 했을 때는 비자가 조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외교부 쪽과 조금 매칭을 해서 남구에 다양한 학교들이 와서 f2 비자를 많이 발급받으면 5년 동안은 소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f4 비자를 받으면 가족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딴 데 신경 쓸 필요 없이 남구에 와서 5년씩, 10년씩 살면, 정책 방향을 그렇게 가져가면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머리를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의 미래 정책에 조금 보탬이 될까 싶어서 저희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게 조금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고 같이 추진을 하면 엄청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남구에서 특히나 공장도 하나 없고 영화관도 하나 없는데 여기 안 있고 자꾸 다른 데로 빠진다고 하니, 대체 방법으로 그렇게라도 해서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남구의 청년들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국적별로 또 어느 한 국적이 반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그런 법무부 규정이 있어서 이런저런 제약을 다 감안해야 하면 그에 맞게 한 번 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를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는 해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숙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윤경숙 미래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