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82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복지위원회 소속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제출 등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 주민의 여론,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남구 구민의 입장에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표에 따라, 해당 국 주무과가 시작할 때 국별로 부서장이 참석하여 해당 국장이 대표로 일괄 선서를 하고, 보건소는 해당 감사일에 보건소장이 대표로 일괄 선서를 하겠으며, 각 부서장이 소관 부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한 후 위원들의 질의와 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평은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0일에 일괄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에는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 감사 자료 제출 후 10개 부서에서 오타 및 오기로 수정된 감사자료가 재배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료 작성 시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앞으로 행정사무 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각종 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에도 각 부서장께서는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선서를 위해 잠시 장내를 정리한 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주민행복국부터 감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주민행복국장님과 소속 과장들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고 도시창조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도시창조국과 보건소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관계로 잠시 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제7항]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기관인 주민행복국을 대표하여 김태헌 주민행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한 후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헌 주민행복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국장 김태헌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주민행복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주민행복국장 김태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위생과장 최현주

김태헌 국장님과 소속 과장들께서는 감사 선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김태헌 주민행복국장님과 그 외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행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 현안사항과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주민화합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복정책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성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1년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대한 시행결과 평가 최우수, 2021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최우수, 22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부분 우수, 평가사업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복지공동체를 위한 각종 사업에 저도 참여를 좀 몇 군데 했었죠? 활발히 하는 우리 직원들의 모습에 정말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정책과 소관 각종 위원회와 협의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22~24쪽입니다. 행복정책과 소관 각종 위원회와 협의체가 모두 지금 4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남구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를 제외한 위원회를 모두 서면으로 회의를 하셨어요, 그렇죠? 서면 심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위원님. 그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는 잘 아시겠지만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무엇인가 하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목적은 그거 하나인데 긴급복지가 긴급하게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 심의를 하고요.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8개 구‧군이 다 그렇습니다, 서면 심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돌봄 선도사업 민관협의체는 저희들이 참석 심의를 작년에 못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줄고, 또 사업이 종료될 것이라는 그런 말이 많아서 연말에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서면 심의로 대체를 했고요. 특히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저희들이 조례에 구성을 해놓고,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를 못 했는데 올해는 꼭 한번 개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각종 위원회 예산이 미집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면 심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 수당이 안 나왔기 때문에 미집행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서면으로 연장 심의를 한다든지 비용 환수 심의, 적정성 승인 등 이렇게 심의한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점이 지금 뭐냐하면 내용만 각 과에서 통과하거나 아니면 공유하는 등 형식에 치우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관행처럼 하는 이런 서면 심의는 가급적 지양해주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금과 관련한 42쪽, 52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중에서 10개 이상 단체가 계약서 미첨부, 품의금액 초과 지출, 견적서 및 고지서 누락, 지출서류 누락 등의 지적사항이 발생 되고 있고요. 또한 사회복지시설에도 매년 이 지도‧점검에서 지적되는 사유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주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고, 주의보다 좀 더 높은 그런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연차적으로 같은 시설에서 같은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계속 주의만 줘야 하는지?

사실 의원님, 이런 재무회계 규칙에서 단순한 품의서 누락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자꾸 뭐 노력하겠다고는 했지만, 매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참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회계 서류를 잘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서 정말 정말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분들 요구사항이 우리도 타 구처럼 예산,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을 한 명 채용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저희 장애인 일자리 하는 아주머니들, 그래도 컴퓨터를 좀 만질 줄 아는 아주머니들 선발해서 몇 군데 보내고 이러는데, 그것도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6.25는 그 아주머니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고, 저희들이 사실 담당자하고 팀장이 자주 나가서 예산, 회계 서류를 한 번 보고 하면서 다듬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간이 남아서 매번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같은 데에는 중대한 그런 사유가 있으면 허가 취소를 하거나 위탁 취소를 하거나 그런 사유가 되는데, 사실 지방보조금 지원단체는 보조금을 횡령 안 한다 하면 사실 저희들이 시정이나 주의를 주지,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제외를 시킨다거나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안으로 매뉴얼을 시스템화 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건 어떨까요? 또는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서 못하면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기록, 입력만 하면 되도록, 뭐 그런 매뉴얼을 정해서 제안한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지원시설 사후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보조금 지원 부적정 등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그런 자세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뉴얼을 한 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합니다.

근데 의원님, 매뉴얼 만들어도 보조금 단체 회원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컴퓨터를 만질 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건데…….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좀 늘릴 생각입니다. 예산에 있어서 직원 채용은 못 하더라도, 좀 젊은 층이라도 일자리를 좀 늘려서 예산, 회계의 투명성을 기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단기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이런 곳에서 하루에 돌아가면서 이 단체, 저 단체 가서 교육시킬 수도 있고, 기록을 입력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차근차근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번에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지도‧점검하셨는데, 26개소거든요? 26개소 중에 행정지도 주의가 21개소가 나왔습니다. 좀 놀라운 결과이기도 하고, 이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지금 투자사업하고 있는 제공기관들이 어떤 부분에서 주의가 많이 나왔는지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성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다 회계서류 부적정.

다?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수할 건 저희가 환수를 하고.

예, 이해했습니다. 사실은 괜찮습니다. 주의 수준으로 나오는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구청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투자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점검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합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매번 가실 때마다 철저한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4쪽입니다. 지금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사회 건설, 자활 자립 강화로 소득권 확대 및 건강권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에 보시면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이 있는데, 작년이죠? 1건 신청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여성 장애인 출산비만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장애인 복지 업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같은 내용으로 여성 장애인 대상으로 출산만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남성 장애인 가정에 출산 관련된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입니다. 사실 당면현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이나 본예산 올라왔을 때도 충분히 이해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추진목적이랑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점이 있어서 일단 여쭤보려고 합니다. 6.25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전쟁 미경험인 청소년 세대들에게 이렇게 축제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나라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전우세대들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요. 현재 구체화된 계획은 하고 있는 건가요?

의원님, 지금 구체화된 계획은, 아직까지 세부 계획은 수립 안 했습니다. 큰 아웃라인은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세부 계획은 수립 안 했고, 나중에 세부 계획 수립하고 할 때 의회에도 한 번씩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총 3가지가 나오는데 보훈문화축제 기념식, 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축하 공연, 사실 있으면 우리 청소년분들도 그렇고 함께 하시는 보훈 대상자분들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부스 운영도 마찬가지이지만 위에 있는 추진목적에 좀 부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 세 개로 과연 위에 있는 목적을 모두 다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좀 됐습니다. 제 생각이 충분히 전해 졌으리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몇 개가 빠진 것 같은데, 기타 등등, 뭐 보훈 미션을 한다거나, 저희들이 보훈문화축제에 걸맞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적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지금 이 사업이 처음이라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이해존중이 먼저, 장애에 대한 생각 바꾸기’라는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총 4~5회 정도 하신다고 합니다. 사업은 너무 좋고, 심지어 내용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장애인 인식 교육은 전 세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그 중에서도 혹시 이런 장애인 인식 교육이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들 초등학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도 초등학교에 좀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일반 주민들에게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경험상 3년 전과 지금 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장애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가장 필요한 곳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또한 일반 주민들에게도 필요한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1차 때 시행했던 대상이 대명2동에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단체 수준에서 참여하시는 건 굉장히 좋지만, 실제로 가장 필요한 곳에 먼저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에서도 충분히 검토‧ 논의 끝에 결정한 곳이겠지만, 앞으로도 시행해야 할 횟수도 3~4회 정도 남았으니 해당 대상 관련해서는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2쪽에 작년 건의사항으로 3번에 해당되는 부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주기적 교육 등을 통해서 장애인 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후 기관 공유를 통해 점검 결과 등을 개선해 나가는 등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작년에 실제로 보고 사항에서도 말씀하셨듯이, 11월경에 추가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기관 공유를 통해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된 교육은 의무 교육으로 원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의무 교육을 제외한 추가적인 교육은 따로 있었습니까?

장애인 시설 기관 지도‧점검에는 그냥 단순한 예산, 회계 지도‧점검뿐만 아니고, 장애인 학대 예방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뿐만 아니고 시설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침에는 없지만 통일성을 기해야 하는 그런 양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인권 문제 이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장애인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예, 그 추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공유하고 의견을 공유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잘하셨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간담회 때 다른 거는 항상 하는 일이니까 느낌이 없었는데, 그때 시설장들이 하는 말이 같은 유형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처음 본다 이거에요, 서로 서로를. 그게 너무 좋았다. 과장님 이거 매년 좀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예, 그 관련된 내용은 과에서 검토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같은 맥락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가적인 교육은 그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무적인 교육 1시간 정도 수준에서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종사자 대상으로는 많이 하면 할수록 저희 구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적 능력의 향상이 질로 연결되고, 그 질이 결국에는 저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도 추후에 감사를 나가시면 점검도 꼭 하시면서, 혹시 추가적으로 한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난주부터 팀장하고 담당자가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이 예산, 회계도 해야 하겠지만, 장애인 학대 예방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라고 특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가 사실은 초․중반까지는 심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 하반기부터는 활동력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정도 수준에서 범국가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남구 희망기동대 운영에서 작년 예산이 12%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잔액이 발생이 되었다고 미집행 사유에 나와 있는데, 반년 정도 이후에 2023년이 되었는데, 올해 시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할 예정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희망기동대 운영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기술 연구 5명에 대한 실비 보상인데, 사실 작년도에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택 개보수를 하면서 기술 봉사자를 갖다가 이렇게 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도 종식이 되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다른 주택 개보수를 하더라도 약간 전문적인 분야도 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당 내용으로 이런 행정서비스가 결국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조금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있는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21년도와 22년도 성과 비교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보조금 지급내역이 증감된 내용까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해당사업에 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일시적으로 조금 늘었다는 것, 올해 본예산에서는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예, 줄어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작년 22년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관학연계 봉사도우미 지원 사업,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실시 라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지금 행사를 하려고 영남이공대 자원봉사센터하고 몇 번 컨택(contact)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조만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만큼은 진짜 다 원상복구하는 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함께 만드는 행복한 마을 with 행복코치’라는 내용인데요. 해당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남구가 재개발이 좀 많이 활성화 됨으로 인해서 지역 간 균형이 좀 안 맞잖아요? 상대적으로 미개발 지역은 아직까지 슬럼화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인 소외감 이런 것을 안 느끼도록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효과는 지금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복지관하고 협업해서 집 환경개선 사업을 해준다거나,그렇지 않으면 생필품을 전달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효과가 1+1=2 이렇게는 설명 못 드리고요. 낙후된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아마 좋아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해당 대상자분들에게는 복지혜택이라는 이름 하에 실제로 필요한 지원들을 좀 속속들이 알아보고, 진짜 실질적인 복지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렸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해당 행복코치 19명이 왜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행복코치가 맞습니다. 저도 지금 확대하려 합니다. 행복코치 19명이 대다수가 도배나 장판, 시설 하는 전문적인 소상공인들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제일 아쉬운 점이 집에 문고리 고쳐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이런 게 참 많거든요. 너무 많아서 이분들 중점으로 해서 행복코치를 임명했었는데, 이걸 요구르트 배달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19명이 이해가 잘 안 됐고, 그다음에 문고리 고치는 정도 수준이면 행복코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행복코치가 그거를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굳이 아니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이 60명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필요한 복지를 제공해줄 수 있는 연결다리가 되어 줘야 한다는 수준에서 행복코치라는 이 코치진들이 임명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했는데, 올해는 혹시 선정은 되었나요?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영역별로 대표자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소상공인이 되시든 그분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업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행복코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2022년도 평가사업 시상내역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2022년도 12월 19일 자로 평가사업 대신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시행결과 평가가 혹시 방금 브리핑 때 들었던 내용이지만 3년 연속 최우수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3년 연속 최우수라는 평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정책과에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59쪽입니다. 행복정책과를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이 빠지면 좀 이상할 정도로, 작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을 정도로 좋았던 케이스가 복지 한마당 개최였습니다. 남구 복지박람회를 개최하심으로써 그 현장에서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고, 실제로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도 높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문제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참여하신 많은 분들도 그렇고 거기 관계자 분들도 입맞추어 말씀하셨던 부분이 주차의 문제였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주체요?

주차.

아, 주차.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준비한 기관과 참여자들의 장소가 협소하다는 문제점도 거론이 됐었는데 해당 관련된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험부스를 운영하시는 복지기관분들 중에서도 장애인 체험 이런 것들 열심히 준비를 잘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여유 공간이 없으니까 결국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걸 해볼까 하다가도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셨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준비하신 분들도 그 장소에서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하도록 최대한 축소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장소를 앞산 일원이라고 이렇게 작성해 놓으셨더라고요.

국제스포츠 클리이밍장하고 그 일원에서 장소를 좀 변경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사실은 이 부분은 장소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행사 자체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장소의 선택이 너무 많이 협소했고, 그만큼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다보니 장소의 문제가 더욱 부각이 된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장소에 대한 고민을 좀 철저하게 하셔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구민들도, 그리고 참여하는 기관들도 조금 더 편안한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처럼 주차 문제가 그렇게 되어서, 올해는 스포츠 클라이밍장 그 인근에서 하면 그 밑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구민체육광장 있는 쪽에 그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 체험도 공간이 좁아서 사실 이걸 하고 싶은데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클라이밍장은 평지가 좀 넓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한 공간이 필요 없는 그런 프로그램은 앞산공원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맨발 산책로 끝까지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남구가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택지가 몇 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행사가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장소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산빨래터 공원도 충분히 고민해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서의 검토 결정에 저는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행복정책과 직원들도 다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0쪽에 보면 6.25 참전 유공자에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있죠?

예.

그리고 40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자활 지원이라고 해서, 대구시에서 65세 이상 매달 1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여기 참전유공자 예우라고 하는 것이 6.25 참전유공자도 남구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대구시에서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아, 남구에서는 따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보조금 외에는 없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시비가 100%입니다.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만 구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 보훈 예우수당은 또 시비, 구비가 같이 섞여 있고, 순수한 남구 구비는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1인당 사망하시면 1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매칭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타 구에서도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구마다 보조를 해주려고 다들 변화를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대구시에서 작년도에 공익요원 예산을 전부 구비로 다 돌렸잖아요. 이 예산이 엄청 나거든요. 이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산을 전부 다 구비로 돌려서, 지금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25 참전유공자부터 이렇게 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난주일 겁니다. 시에서 앞으로 구비로 하라고 해서, 지금 반대한다고 공문 보내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동구에는 의회에서도 승인이 났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반대공문을 보냈습니다.

반대공문요?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구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성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한 복지 남구 구현을 위해서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저도 많이 동참해 보니까 정말 바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인센티브 지급 심사에서 S등급 선정으로 시상 금액 3,500만원 수상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89쪽 볼게요. 각종 위원회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복지지원과는 각종 위원회, 협의체가 총 7개로 타 과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현재로 장기요양기관지정 심사위원회라든가 보육정책위원회라든가 모든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자료에 보면 서면 심의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년에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서면 심의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그 아동에 대한 보호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면 심의 위주로 갔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나 장기요양심사기관 위원회는 어느 정도 대면 심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있는데요.

예.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차원에서 만들어 졌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계획 수립 하에 매년 평가하는지요?

예,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위촉 위원들 모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래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위원 명부를, 죄송합니다. 이 업무가 23년 1월에 저희 과로 넘어와서 제가 민간인의 위원을 정확하게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럼 이거 어디에서 관할했습니까?

미래정책과에서 했습니다.

미래정책과에서?

예.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양성평등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부족일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0쪽에서 140쪽에 해당되는 지도․점검 내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다양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시설에서 매년마다 지적들이 나왔는데, 전년도 행감 때도 어느 어린이집이 원장직을 중지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결과가 나왔죠?

예.

예, 전자 출결 시스템 관리 부적정,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급식 위생관리 소홀 등 이 교육시설에서 지적사항이 심각하게 나왔는데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 같은데 대안이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지적사항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시설별로 재무회계 규칙 교육을 종사자나 센터장 위주로 실시를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잦으니 출장을 나가거나 공문으로 주의사항을 아무리 보내도, 간과되는 부분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좀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하나를 지적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남구 시니어행복센터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큰 사업에 해당되는데, 약 98억 중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으로 69억을 사용하고, 28억 이상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28억을 또 사용하기 위해서 가칭 남구 시니어 공유생활주택을 추진하게 되었잖아요?

예.

공동작업장, 공유 부엌, 사랑방, 건강증진실, 주민 커뮤니티 공간, 이러한 복지거점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부지를 보러 다니고, 이런 과정에서 최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산식당이 예정지로 지정이 되었고, 이런 큰 공사를 할 경우에 초기 자금이 집행될 때 토지를 미리 확보하거나,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을 할 때는 가급적 예산의 추이를 고려해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으로 딱 반듯하게 한다면 정말 복지거점센터로써의 공간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신축으로 추진할 것을 권장합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예, 당초에는 신축이었는데 리모델링으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리모델링으로 변경한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 잔액으로 인해 또 다른 걸 추진하다 보면, 지금 현재 행복센터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설계 변경이 계속 일어나서 예산이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칭 남구 시니어 공유생활주택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남은 28억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조성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번 사실 복지지원과가 엄청난 예산과 엄청난 사업들을 위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81쪽 ‘남구 가족센터 이전’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남구 가족센터 이전 계획 당시에 가족센터 이전 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계획이 설정이 되었을 때 이전 계획에 대한 부서의 논의, 그리고 물론 국장님이나 위에 다 보고가 들어갔겠죠. 그러고 나서 보통 그다음 단계로 현장 확인 및 자료 수집을 하게 됩니다.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이나, 예산을 어떻게 끌고 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다음에 실시 설계나 용역을 위해서 예산 확보까지 같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 남구 가족센터 이전에는 해당 자료 수집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충분한 자료 수집이 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가족센터 이전이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었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업무를 보는, 핑계지만 담당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보충이 안 된 상황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저도 솔직히 많은 업무량을 몰랐고 그래서 잘 챙겨야 하는 부분을 못 챙긴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김재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너그러이 많이 편성을 해주신 점,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드리고 있거든요. 저번에 관리비 부분이라든가 이번에도 1억 추가 편성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미비하게 편성된 점은 죄송하고,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서 이제 공사가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잘 챙겨서 과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자면, 본예산으로 올라 온 남구 가족센터 이전 내용이 의회에서는 각 부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고, 또 객관적 자료와 근거를 통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고, 다음 또 질의를 하면, 기존의 계획을 넘어서는 추가 공사비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특교금을 받아온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공사비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사전 계획 당시에는 없었던 부분이죠. 제일 처음 계획 단계에서는 이전 공사비 세부 내역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부분이죠, 그렇죠?

구체적인 계획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에 시설팀하고 조율은 많이 했습니다만, 조율을 했음에도 예산액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전에 있었던 자료 수집이 그때부터 계속 문제가 되면서 이 결과로도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단순하게 그냥 저희 자료 수집이 좀 부족했다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이런 이전 공사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비까지 나오게 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해당 운영 자체에 들어가는 관리비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의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너무 놀라운 계약이죠. 지금 이 관리비 금액, 매달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팀장님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 아동여성팀장 박지영입니다. 저희 2층, 3층 각 층별로 지금 월에 70만원씩 해서 140만원 잡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70만원이라는 금액이, 저희가 2층, 3층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140만원이라는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구비 140만원이 매달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올렸어도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향후 20~30년 뒤까지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오히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 계약은 5년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순 수치 계산만 해도 관리비로 나가는 금액만 8,400만원입니다. 5년 동안 나가는 금액이 8,400만원인데, 이 돈은 눈앞에서 사라지는 돈이거든요? 이 해당 금액은 전부 다 구비로 나가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에서 확보해야 할 예산 자체가 5년 동안 8,400만원이고, 이 금액이 사라지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미 계약은 완료된 상태인가요?

예.

이 부분은 전적으로 해당 복지지원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해당 과에서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이미 계약을 한 상황이었고, 관리비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생각 자체를 못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입주되는 경우이다 보니, 거기에도 의견을 물어보니까 거기는 운영비에 일부 조금 반영이 되었다는 걸 전해 들었었거든요. 근데 관리비 부분도 집 주인과 처음부터 이야기 된 부분이 아니었고, 추후에 또 이야기가 거론된 부분이라서, 처음에 이걸 계약을 할 때 정말 1번부터 10번까지 필요한 부분을 나열하고 하나하나 챙겨 봤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가 많이 놓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관리비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이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 처음부터 이걸 짚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한 상태이고, 저희한테 예산 편성은 해주셨는데, 저희도 조금 부담을 많이 안고 가는 금액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당초에는 70만원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더 많은 금액으로 들어왔는데 팀장하고 정말 수 차례 조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70만원까지 일단 간 금액인데 이 금액도 지금 많이 부담은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솔직히 하나하나 짚고 가지 못한 점은, 이 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있던 현장 자료와 자료 수집 부분에서 놓쳤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이 계약 관계까지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해당 사건이 이 남구청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88쪽입니다. 2024년 노인 일자리 수요 조사를 확대 요청한다고 두 번째 보시면 건의사항 나와 있는데요. 해당 자료가 수합이 되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회에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앞으로도 저희 남구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발전되어야 합니다. 남구에 있는 어르신분들이, 60세 이상이 이미 40%가 넘은 상황에서는 화두로 올라올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해당 관련해서 항상 자료를 의회에 공유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9쪽 잠깐 보시면요.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 남구 구현’ 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은 정말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 남구를 구현한 복지지원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022년도에는 조금 특이하게도 어르신을 위한 복지사업들을 많이 했던 한 해였고,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가 또 개소되면서 전반적으로 복지에 관해서는 탄탄히 다지는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잘 이루어내시게 한 복지지원과에 항상 수고가 많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자료 요청해 드렸던 부분에 다함께돌봄센터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작년 2022년도까지는 미래안전과 소속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던 다함께돌봄센터가 올해 2023년부터 복지지원과가 맡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동안 어떻게 운영을 해왔고, 그리고 운영한 것들에 대한 평가들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해 드렸고요. 해당 관련한 자료는 다른 의원님들께도 함께 배부가 되었습니다. 여기 쪽수가 작성이 안 되어서 그런데, 제일 뒤에서 세 번째 장 보시면 2022년 다함께돌봄센터 현장 점검 결과 보고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2022년도이기 때문에 미래안전과에서 점검을 나간 내용이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사업 추진에 대한 센터의 주요 애로사항 취합인데, 통학 차량 운행으로 인한 차량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차량 운행 시 동승자 탑승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동승자, 운전사 등의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기관에는 총 센터장님 및 돌봄 교사 이렇게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전에 질의를 해보았던 내용으로 인력의 확충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이런 차량 운영비나 혹은 프로그램 운영비, 지금 이 내용들을 보니까 전부 다 외부 강사를 활용해서 최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해당 기관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이 기관에 질 높고 만족도가 높을 만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복지지원과 오래 맡으셨으니까 이 문제점, 애로사항과 더불어서 해당 관련한, 만족도가 높을 만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나 내용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비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저소득층 자녀가 아닌 일반 아동이 이용하는 돌봄센터입니다. 그래서 월 이용료가 지금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4시간 이상 하는 경우에는 1달에 6만원, 4시간 미만은 5만원, 이렇게 해서 1년에 이용료가 900만원 정도, 920만원, 21년도에는 보니까 920만원, 22년도에는 9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으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강사도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여기 현장 결과 보고서에 4번에 기재된 애로사항은 지금 의원님이 자료 요청하면서 제가 좀 파악한 내용이라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지금 아마 운전은 센터장님이 환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서, 당장 제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요. 지금 당장의 답변을 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운영을 하는 거에 많이 들여다 보시니까 충분히 이해를 할 거라고 봅니다. 운전사가 있고 없고 차이는 중요도가 다르거든요. 이 운전사분들이 전문적인 교육도 따로 받으시고 상하차 부분부터 시작해서 신경을 쓰는 부분은 당연히 있지만, 운전은 또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검토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학생들도 운영이 가능하고 참여가 가능한 이 기관에 최대 24명 정도 아이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받는 한 달 이용료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돌리기에는 현저히 적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과연 어느 정도 퀄리티의 전문적 강사가 올까 하는 고민을 한다면, 이 정도 예산으로는 현저히 적다고 느끼는 것들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 부분들이 다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생각하셔서 구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어떻게 더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학생들도 참여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반 어머니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많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남구에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우선적인 신청이 가능하다거나 특별하게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많거든요. 특히나 이게 복지 사각지대로 불리는 애매모호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다함께돌봄센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유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반 학생들에게도 저희 구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제대로된 질 높은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이 자료는 구정 현안업무 설명 자료 주셨던 제일 마지막 3쪽에 보시면 ‘주거안전 취약 가구 세이프 홈 지원사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대구 남구 가족센터에서 지금 진행하는 안심 홈 세트 지원입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내용으로는 스마트 초인종, 문열림 센서, 가정용 CCTV, 창문 잠금장치 등을 보조금 예산 내에서 제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남구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사업들은 너무 좋거든요. 궁금한 게, 주거 안전 취약 거주 지역을 지금 현재 복지지원과에서 파악한 곳이 있나요?

여기 올해 계획에 보면, 대상자 선정을 전‧월세 매입 임대주택이나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위주로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신청 주의이다 보니까 신청이 조금 저조한 경우도 작년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도 적극 홍보를 해서, 이게 가족센터의 위탁 업무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대상자들을 많이 좀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서에 있는 범죄 피해자 가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고가 일어난 뒤에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것은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대구 남구 가족센터에 위탁된 사업이다 보니까 구에서도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구청에서 신경을 덜 쓴다면 남구 전역에 적극적인 홍보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함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관련해서 많이 신청한 동이나 지역 이런 것들 파악을 해놓으시면, 복지지원과에서 다음 사업을 고민하시고 검토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거안전 취약지역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자료 공유를 받아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복지지원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