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고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며 수감대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 시 회의내용은「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 종료 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위원장 또는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의회사무국장이 대표로 하며, 의회사무국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증인: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장 송근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앞서 전문위원과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감사 자료 5페이지부터 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인쇄물 제작 현황은 주요 법령집 제작 구입 등 총 4건으로 123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0만 원 이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내역입니다. 지난 1년간 17건의 2억 474만 1000원을 했으며 세부내역은 9페이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으로 2022년도에 총 148건의 8692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보고서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민원처리 건수는 총 13건이 접수되어 그중 12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였고 1건은 자체 처리하였습니다. 월 평균 1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 입법활동 지원 현황으로 조례 28건, 규칙 4건 등 총 32건이 발의되어 그중 24건은 원안가결, 7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의원 역량강화 현황으로 먼저 국내외 연수 내용 중 국내 연수로 2022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2박 3일간 전라남도 여수에서 의원님 전체를 대상으로 의정연수를 실시하였고 경제관광위원회에서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국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외 국외 연수나 선진지 견학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현지 확인 현황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주요시설 실태 점검과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경남거제지역자활센터 등 19개소를 현지확인하였으며 경제관광위원회에서도 해수욕장 안전관리 위탁운영 현장점검 등 총 5회에 걸처 24개소에 대하여 현장답사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언론사 홍보 현황입니다. 먼저 신문구독료로 지면 신문사 16개사에 대하여 343만 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의정홍보비는 64건에 524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의정홍보에 따른 송고 보도자료 목록은 26페이지 하단부터 28페이지까지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고문변호사 자문 현황입니다. 의원발의조례 제정 시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 관련 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여 시정에 활용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사료 지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내역입니다. 설 명절에 시설입소 보호시설 19개소와 주간보호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18개소에 대하여 1012만 9000원 상당의 거제사랑상품권과 간식을 제공하고 추석 명절에도 시설입소 보호시설 23개소와 주간보호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18개소에 대하여 1310만 원 상당의 거제사랑상품권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차량 배차일지 및 소요경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차량은 의장님이 타시는 63오 4150 체어맨 차량으로 유류비 327만 8000원과 차량정비에 22만 원 등 총 349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세부운행내역은 59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의 운행일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모든 기준일이 12월 31일이 되는 것이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의 자료가 아니고 작년 12월 31일 기준임으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숙지해주시고 질의해주시고 예컨대 우리 6페이지에 보면 업무분장이 지금 사무분장표가 완전히 지금이랑 다른데 그 이유가 이제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거를 위원님께서 잘 숙지해주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입니다. 우리 국장님부터 우리 전문위원님 전부 다 고생 많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 복사기가 지금 여기 1481만 1000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비싼 복사기가 있어요?

복사기가 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네. 10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다른 거는 모르겠고 여기 중계방송시스템 관련해서 3번에 걸쳐서 주식회사 티노 3건이 있거든요? 이 금액이 꽤 됩니다. 주식회사 티노 말고는 이렇게 음향 시스템을, 이거는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걸 구입할 때 방법이 어떻습니까? 2700만 원, 51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티노가 이걸 3건을 했는데 이거는 티노 말고는.

이거는 그 외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입찰을 통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티노가 결정이 된 겁니다.

저번에 왜 대형스크린 설치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장기검토로 지금 검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 ppt 자료나 글자가 보면 전혀 잘 보이지도 않고 그걸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장기검토라는 거는 안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설치비용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스크린 장비 설치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기존 어떤 청사 내에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의회 청사가 새로 신축이 될 때 그때 검토하는 걸로 장기과제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슬라이드식으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내려왔다가 올리고 하는 거 간단하게 하는 거 그거는 임시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크린 형태로요?

예, 그 화질이 안 좋나?

그거는 아마 화질이 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9페이지 강사료 지급 현황 해서 작년 1년 동안은 이 강사료라는 게 명분이 뭡니까? 지금 하나도 안 한 걸로 돼 있는데.

강사료 이거는 얼마 전에 5월 12일에 우리 거제문화체육연구회에서 초청 강연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때 이제 강사를 별도로 초빙해서 했는데 그런 어떤 류의 강사료입니다.

그니까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작년 1년 동안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혹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알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컨퍼런스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쓰는 강사료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한 번도 안 했죠, 작년에?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관계로 해서 행사 자체가 상당히 좀 자제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실제적으로 한 번도 운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 계획이 좀 있습니까?

올해는 이게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갖다가 미리 수립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각종 연구회라든지 사회 이슈가 될 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가 급변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우리 의회에서도 뭔가 좀 어떤 패러다임에 대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세미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도 큰 이슈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제 이틀 전이구나. 도민체전 같은 경우도 지금 2030 전국체전 거제시 유치하겠다고 이제 공표를 했어요. 팻말 붙이고 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제는 뭔가 해야 되는데 전국체전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 발표를 합니다. 막 발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전문가를 한번 초빙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좀 하는 게 어떻겠냐 하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 끝으로 47페이지 거제시 파크골프장 설치 관련해서 이제 건의가 진정서가 접수가 됐네, 그죠?

예.

이거는 이제 생활체육과로 이첩을 하면 이걸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제 역할이 끝나는 겁니까?

이첩 하고.

피드백을 받습니까?

이첩하고 이제 그 결과를 받아서 민원인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그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게 집행부 답변 요지가 거기 우측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통지를.

아직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 내용이네, 그지요?

그 당시에는 검토 단계였고.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입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의 결과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받지 못했네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를 너무 오래해서 지겨워 죽는지 알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의석에서 ― 사과하세요.) 미안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앞전에 모니터 이야기했지요, 국장님?

스크린 말입니까?

예, 그거를 상임위별로 하나씩 더 달아주면 안 됩니까? 그거 검토 좀 해주십시오.

아니, 상임위원회실에요?

예.

모니터를 달면.

전체화면 나오는 거 그니까 그게 뭐냐면 답하는 집행부하고 두 분만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죠?

예.

그니까 추가로 전체 다 나오는 화면을 하나씩 달아주십시오.

상임위 전체적으로 다.

그걸 요구하고 싶고요.

그거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이미숙 위원님 지적하신 공무원들 6시 이후에 근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뉴스에 보니까 기장에 공무원들이 최말단이 오후 한, 자기가 보니까 위에 있는 상관들이 체육시설인데 2시나 1시 되면 집에 간다고 그게 뉴스에 한번 나온 적 있거든요. 그 말단 직원이 또 체크를 하고 위에 상사는 집에 가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알고 계시죠?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사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미숙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그거는 공무원들 양심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지적하고 싶었고요. 21페이지에 보시면 의원 역량강화 현황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의정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 생각하기에 연수가 우리 의원들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의정연수는 이거는 이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거는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예,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꼭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됩니까?

그거는 별도로 정해놓은 부분은 없습니다. 일전에 저희들 코로나 때는 자체적으로 여기서 교육받은 적도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사실 사람이 저는 예전에 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람은 움직이면 돈을 쓰게 되고 소는 움직이면 똥을 싼다.” 이런 내가 어른들이 할아버지가 항상 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돈은 아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가 연수를 가봤지만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필요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가보고 느낀 건데 그래서 참 이거를 우리가 최대한 경비를 줄여서 앞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면 받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데 최소한의 우리 거제시 재정을 위해서라도 좀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검토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아까 우리 이미숙 위원님 또 질문하신 내용인데 언론사별로 언론 홍보물을 예를 들어 신문 구독 같은데 그죠?

예.

이거는 회사마다 왜 다 다릅니까, 이게 금액이? 따로 뭐 정해진 그런 게 있습니까?

신문구독료 말씀이십니까?

예, 딱히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거는 이제 인쇄 부수라든지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사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 달라서 왜 어떤 업체는 좀 더 하고 어떤 업체는 적나 싶어서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분들이 다들 고생 많이 하고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보좌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올해도 남은 시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하는 시간은 아닌만큼 동료 위원 감사 건을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려야 될까요? 47쪽에 저도 이거 한번 앞선 위원님 한번 말씀드리긴 하셨는데 궁금해서 그래서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은 용역 중인 거죠? 아직 끝난 건 아니죠, 국장님? 용역기간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상임위라든지 이쪽에 저희들이 한번씩 모니터링 보면 현재 입지 선정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우리 쪽에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관련 부서에 이첩을 했잖아요?

예.

그걸로 끝이고 만약에 우리가 받아서 이첩을 했으니 생활체육과에서 진행과정을 우리한테 따로 보고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니까 이첩만 하고 나면 그 뒤로는 지금 아마 피드백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기간이 무한정되는 어떤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좀 장기적으로 이제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제기됐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집행부 쪽에다가 의견을 물어서 그 당시의 상황을 갖다가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걸로서 이제 이 민원은 일단락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한테 와도 이렇게 접수 처리된 거는 그때 집행부의 답변받은 거까지만 우리가 확인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이거 약간 제가 좀 의문이 가서 이제 명절 사회복지실에 위문품 구입 내역을 보면 그냥 이거는 이제 늘 해오던 거고 하는 거니까 그걸 문제 삼고 싶은 건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보면 구입내역이 조금씩 다른 거는 입소 아이들 인원수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지역아동센터 여기 보면 다함께돌봄센터도 지금 구분을 지역아동센터라고 되어있긴 하나 실제적으로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센터는 운영 방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에 간식이나 이런 것들 좀 상품권이나 위문품을 할 때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조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걸 똑같이 준다는 게 사실은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이게 지역아동센터랑 똑같이 간식이나 위문품이 간다는 데 조금 마음이 쓰여서요. 혹시나 이게 만약에 시정이 되거나 조금 생각을 해볼 고려가 되는 거라면 올해부터는 한번 우리 사무국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란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기간이 도래가 되면 저희 또 의장님이나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되는 쪽으로.

조금 고려가 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언급을 합니다. 29쪽에 강사료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앞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국장님 말씀 중에 연구회 모임을 할 때 강사로 초빙하는 것도라는 얘기를 하셔서 이 강사료가 우리 연구회에서 어떤 간담회나 이런 거 할 때 초빙되는 강사료도 여기서 지급되는 게 맞습니까?

별도로 이제 그거는 강사료가 연구회에 그게.

저희 연구회 되는 그 돈으로 그 안에서 다 지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별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돈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게 아니고 강사료를 지급한 현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현황에는 우리 연구회 모임에서 했던 현황은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구회 모임은 사실 여기는 지금 연구회 모임에 대한 얘기는 아직 이거 작년도니까 저희 연구회가 올해 시작되었으니까 시작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앞으로 강사도 초빙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 연구회가 있어서 그럼 저희가 만약에 연구회에서 강사 초빙했던 강사료 지급 현황도 여기 현황에 그럼 기록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강사료 지급한 거는 다 포함을 하는 서식으로 지금.

의회 차원에서 하는 거랑 저희 연구회에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 같은데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작년까지는 저희 연구회나 이런 데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기록을 지금 이게 살펴볼 수 없어서 제가 지적을 정확하게 못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거는 그러면 향후에는 구분을 해서.

예,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작년에는 보니까 이제 연구회 모임 따로 없이 강사료 지급 현황 6건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내역들을 제가 살펴보질 않아서 말씀을 드리긴 그렇긴 하나 이게 연구회 모임에 강사료도 같이 되는 건지는 한번 해서 왜냐면 올해부터는 기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좀 정확하게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1년 동안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을 받았고 이제 제가 들어왔을 때 한 4개월 작년 같이 되어있는 건데요. 쭉 보니까 사실은 거의 다가 밥값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이렇게 해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로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물론 이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밥값도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이 내역에 보니까 공청회나 세미나나 각종 회의 등에 쓴 경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꼭 사무국에 지금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의원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사무국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다 찾았는데 1건도 없어요. 1건도 없고 행사에 현수막 정도는 제가 하는데 좋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12쪽에 19번을 보면 적십자회비 납부가 있습니다. 이제 의정공통경비로 나가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예, 이거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적십자 단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적십자회비면 우리가 이제 다른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그럼 꼭 대한적십자사라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근거는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일단 식대 외에 다른 공청회, 세미나까지는 우리가 운영되지 않았으니까 집행이 안 됐다고 백번 이해를 한다면 의정운영공통경비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정도는 구분해서 사용되야 되지 않나. 왜냐면 13쪽에 보면 38번에 보면 재직기념패나 공로패 그리고 봉투 제작, 소모품 같은 그리고 우리 섬앤섬길 저번에 청소갈 때 집기용품 산 거 이런 것들은 사무관리비나 다르게 원래 경비가 지출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정팀장 윤병삼입니다. 그게 공통경비라는 게 세세하게 목으로 분류가 구분되지 않으면 어차피 그 의회비 안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목이 구분돼 있지 않고 사용을 해야 되면 보통은 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은 늘 그렇게 해왔던 편리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제출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우리가 만약에 공청회나 세미나, 의회 활동이 너무 많아서 이제 경비가 우리가 당초에 1억 원을 책정했는데 그런 경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사무관리비나 소모품 경비에 쓸 돈을 여기서 만약에 안 하고 다른 데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의 식대나 다른 거 많이 하지 않고 의정공통경비가 책정했던 만큼 오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상관 없지만 조금 이제는 저희들 의원 역량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확하게 좀 그렇게 구분이 되면 그렇게 좀 집행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이제 8대가 종료가 되고 9대가 개원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세미나나 이런 건 없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세분화 안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공통경비로 집행을 하는 게 많았습니다.

9대가 개원이 되면 뻔히 나가야 되는 목돈을 이미 사무국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기존에 했던 건 되는데 외의 것이 또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사실은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저희가 쓴 돈인데 의원들 쓴 돈인데 좀 더 모양새 있게 이런 목이 있으면 좋은데 너무 밥값이나 이런 것들만 좀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아쉬움이 들고 해서 한번 지적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국장님, 14쪽에 보면 66 구분에 재부등 제작 구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쪽에 122에 보면 또 개부등 제작 구입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내나 지금 재부등이 이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실 줄 알고.

그게 사실은 위원님 불 안 들어와서 그래서 두 번 제작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위원님 방 아, 그 부분은.

제가 제 방에 다 들어오는 줄 아니, 그니까 제 재부등이 각 의원님 방에 다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부의장님이 항상 확인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있다니까 자기 방에는 내가 재부등이 안 들어오니까.

그 번호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옆에 이름 안 들어오는 부분이 한은진 위원님.

그거가 인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서 재부등 제작 구입을 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에는 아직 안 고쳐진 거예요.

이게 워낙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위원님 방하고.

저는 이름 없이 4년을 지내야 되는 거네요?

아니, 위원님 방하고 그다음에 의장님 방하고 주요 부분만 몇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 주요 군데를 누가 지정을 하는 겁니까? 부의장님 방이 좀 중요한 거 같은데 늘 확인 전화가 와서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방에 아니, 근데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16쪽에 108 구분에 보면 서울 중구의회 의원 및 직원 방문에 따른 오찬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밥값이 너무 많이 88만 7000원이 맞습니까?

이 건은 박명옥 의원님께서 소개를 하셔서 그래서 의장님이 비용이 없다 보니까 이제 공통경비에서 나간 겁니다.

아, 근데 팀장님 그게 맞습니까? 그럼 제가 저 아시는 분 데리고 와서

부득이하게 뭐.

부득이하게가 아니죠, 그거는.

또 의장님 하시는데 박명옥 의원님 부탁을 하시는데 안 됩니다 하기도 그렇고 그때 집행한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의외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아신 분이 계셨습니까, 이거를?

잘 모르십니다.

그렇게 경비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원래는 안 되죠.

원래 안 되는 건데 금액도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그래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이렇게 선물 하나 준 거 같아요. 이분들 오셔서 아마 의회 그때 박명옥 의원님 뭐 하나 준 게 이분들이 오셔서 준 그 선물 준 그때 오찬인 겁니까?

이거는 이제 의장님께서 판단하셨는데 중구의회하고 물론 박명옥 의원님이 중간에 있었지만도 의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해도 좋다고 이제 판단이 섰기 때문에.

국장님, 해도 됩니다. 왜냐면 저희도 선진지 의회 가서 하고 식사 대접 받고 그럼 이분들도 이렇게 오실 거면 우리 의회에 공식적으로 방문 요청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갑자기 또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금액도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선례를 남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누가 또 이러면 의장님이 하면 무조건 다 밥값이 나가야 되는 건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128, 130 찾아가는 면동 간담회 개최 오찬 제공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의장님께서.

이거는 의장님께서 회기 중에 면동 순방하면서 그 지역 단체장들하고 이번에 새로 의장님 되셨으니까 간담회 개최한.

저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때 어디 동네 가신단 얘기를 저는 의장님 업무추진비로 하시는 건줄 알았는데 여기서 나가는 거였네요?

그거는 의회 전체를 위해서 하시는 거다 보니까 그쪽에서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상담도 하시고 해서 그래서 집행이 됐던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럼 이게 의장님이니 우리 의회 수장이시니까 의정공통경비 의장님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통경비로 나가는 게 맞는 겁니까?

이거는 시장님도 원래 보면 변동 수시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의장님이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봐집니까?

그럼 의장님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씁니까?

그거는 의장님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너무 처음에는 밥값이 많아서 도대체 의정공통경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찾아봤더니 사실은 이런저런 사용내역들이 그다지 유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적이거나 틀리게 쓰진 않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좀 더 경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게끔 우리가 다같이 사무국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같이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지출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이거 늦게 받아가지고 여기 안에 보시면 강사초빙 강의자료 관리 강화해서 지적사항이 21년도 기준 강사초빙 건수가 6건인데 그러면 21년도에도 코로나 시국인데 6건에 강사초빙 건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22년도에 강사초빙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더니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1년도 기준 강사초빙 건수가 6건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그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2021년도에 6번의 강사를 초빙을 했다는 내용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초빙을 못했다 이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강의자료를 연도별 정리하여 시의회 자료에 보관하겠다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그다음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문가 초청 토론회 실시 건의해서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추진 중에 있고 맨 밑에 보니까 처리결과가 “애향심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관련 분야의 여러 전문가를 초정해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과 공무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 말이 있는데 22년도에는 강사초빙이 제로입니다. 아직까지 물론 한 6개월 정도 남아는 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거제시가 이제 앞으로 아젠더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21년도에 코로나 시국에 6건의 강사초빙에 코로나 시국인데도 했듯이 이제는 어찌보면 우리 거제시는 앞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 안에 어떤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좀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우리가 또 모르는 전문가들이 또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2021년하고 22년 강사 초빙 강사들 레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강의한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때까지 시의원 되고 난 뒤에 와가지고 강의한 사람들 보니까 레벨이 뭐 별로던데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던데 국장님 그 사람들 레벨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판단이.

21년도 얘기입니까?

21년, 22년 둘 다요. 그니까 그분들이 와서 우리 거제의 발전이라든가 미래 비전 이런 걸 설명 들었을 때 과연 우리 시에 도움이 많이 됐나 어땠나 이런 걸 개인 판단을 한번 들어오고 싶습니다.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사 형태로도 심포지엄이라든지 그런 형태도 지금 좀 운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의 등급이 원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에서 오신 분들은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무슨 학술지에 권위있는 레포트를 냈다든가 안 그러면 인지도 있는 서울에서 뭐 도시개발이나 이런 진짜 역량 있는 분이 와서 우리한테 도움이 됐는지.

일단은 저희들이 강사의 강사료도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지급이 되거든요. A급 강사냐 B급 강사냐 그 급마다 등급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저희들은 최대한 어떤 유능한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얼마 전에 시장님을 주재로 또 우리 거제시광역교통망 이런 심포지엄도 하고 했는데 진짜 우리가 필요한 진짜 우리 지역에 필요로한 이런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해서 진짜 득이 돼야 합니다. 그냥 가서 와가지고 강의만 했다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아까 우리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세부집행내역을 보니까 총 148항이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그중에 내가 지금 한은진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추가로 질문드리는데 그중에 우리가 세미나 식대하고 만찬 이런 게 대충 세보니까 93건 정도 돼요. 대충 제가 세보니까 그럼 비용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이 비용 중에 이 내용 8600만 원입니까, 금액?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그러면 93건에 대해서 비용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 부분은 따로 그거를 조사를 해봐야.

한번 주십시오. 왜 내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의장님한테 이런 건의를 드렸어요. 시의원도 밥을 밖에서 먹지 말고 의회 식당에서 먹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의장님이 내보고 되게 뭐라 하더라고 “돈을 나오는데 왜 그걸 쓰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의견을 드리니까 할말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니까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의원들 불편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시의원 되고 밥도 주니까 너무 좋다 저는 저저번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시청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카드를 내가 사가지고 먹는데 저도 삼성이나 대우에서 밥을 한 20 몇 년 동안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밥이 먹을만 해요. 밥의 퀄리티, 품질이 그래서 그 건의를 했더만 의장님께서 혼쭐을 냈는데 저희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저한테 질타를 할지 몰라도 우리 상권을 위해서 우리가 밖에 가서 식사도 하고 서로 협의를 유대관계도 맺고 하기 위해서 하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의회에 식당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밖에 가서 먹으면 어떻겠냐 이래 했더니 좀 좋은 얘기는 못 들었는데 좀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비용이 내가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이걸 비용을 뽑아보니까 대충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도 우리가 먹는데 너무 치우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도시락 하나 사먹는 것만 해도 다행 아니냐 나는 이래 생각하는데 일단 한번 지적을 드려봤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국장님 우리 의원 간담회 때 이걸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속기록 이렇게 남기지는 않고 있죠?

예.

저도 이건 제안이고 건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어떻든 의원 간담회는 공개 회의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에서 심의하거나 또는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시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번에 조례에 보면 의회 간담회에 이제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의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한 의원 간담회 있어서 우리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이렇게 청취하고 또 그에 따른 나름의 대안 또 제안도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이게 꼭 공개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비공식적 회의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나름대로 꼭 속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개회의만큼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의원 간담회에서 집행부의 의견 또 의원의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들추어서 하는 경우에 조금 헷갈리기도 해요. 또 그런 점 그래서 한번 그걸 검토해주고 두 번째로 아까 조례에 있어서 의원 간담회에 보고토록 한 내용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속기 수준의 회의록 작성이 되어져야 되니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한번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보면 간담회 때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고 그런 부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전체적으로 속기 형태는 아니더라도 간담회 때 주요사항을 갖다가 요약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는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어떻든 조금 어떤 녹취는 최소한 해둘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든 회의록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장단 또 사무국, 홍보기록팀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언론사별 신문구독료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원들이 2층에서 16개사 신문을 구독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어느 신문에는 휴간이 되어진 상태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16개 공식적으로 우리가 구독료를 내고 이제 또 의원이든 방청객이든 신문을 2층에서 편안히 보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는 공식적인 우리가 구독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혹 신문이 놓여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앞서 조금 질문을 드리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 승인 내지는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로 와서 올려놓고 가는 것으로 되어진다 이런 부분도 있나보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신문이 어떻게 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특정 단체 또는 특정 종교에 대한 홍보나 전도 목적으로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또 간혹 이게 월간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간혹 올려놓아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아무 허락도 받지 않고 올려놓은 거는 조금 제대로 재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노재하 위원님께서 의원 간담회할 때도 녹취를 해야된다 하셨는데 저는 앞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녹취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따로 기록하고 이런 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내부 안에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의원들하고 내부 간담회할 때 이야기한 내용을 어느 신문사에서 기사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 규제는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짜 불쾌하더라고요. 우리 의원들끼리 앉아서 한 얘기를 밖에 신문사가 알고 그 내용을 기사를 썼어요. 나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는 인정하지만 우리끼리 의원들끼리 사적으로 한 얘기를 기사화시켜 버리니까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 위원이 뭘 하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검사하는 거밖에 관리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아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하다 보면 실수로 말 한마디 할 수 있고 공식적 자리가 아닌 의원들끼리 버스 밥 먹으러 가면서 버스 안에서 한 얘기도 기사를 내놨더라고요.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색깔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하지만 그런 규제는 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 부분은 예전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간담회할 때 이제 당시 의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도 주고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간담회 때 한번 자연스럽게 거론해주시면 정리가 되지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말을 조심을 많이 하고 또 행동도 조심을 하는데 사실 이게 한 50 몇 년을 그래오다 보니까 바뀌기가 쉽지 않지만 지금도 조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의원님들끼리 앉아서 이제 농담도 하고 좀 이런 얘기를 언론에 흘린다는 거는 이거는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질의이기 보다는요. 조금 아까 건의의 내용은 아까 말씀대로 의회 조례에서 규정한 의회 보고사항에 대한 의원 간담회 이루어진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또 두 번째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과 또 의회의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정리를 위해서 회의록 작성 또 그다음에 녹취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나 의장단과의 회의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공개회의가 아니니까 회의록을 공개를 된다거나 이런 것들하고는 비공식적으로 의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한번 회의록에 정리해보고 싶다는 내용을 건의했고요. 두 번째로 또 이건 어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달고 하는 건 아니고 또 우리들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가급적이면 간담회나 그런 자리에서 조금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데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과도하게 기본을 조금 넘는 내용에 있어서는 또 우리 의원님 모두가 스스로 좀 자제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러네요. 이 두 가지 내용이 한꺼번에 이렇게 혼합되어지다 보면 아까 어떻든 회의록에 관한 내용이 건의의 내용이 또 다르게 해석되고 전달되어질 수 있을까 봐 조금 덧붙입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의정운영공통경비 때문에 식대가 너무 많이 나온 것 때문에 좀 오해가 있을까 봐 사실은 그 식대를 썼다고 지적한 건 아니었고요. 왜냐면 식대 비율이 많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은 거의 100일도 안 되는 회기 중에 상임위에서 맛있는 점심 먹으면서 으쌰 으쌰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혹시나 아까 식당 밥 얘기가 나오고 해서 간혹 오해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우리 지방의회 감사 권한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까? 우리 감사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시에서.

시에 있죠? 사실은 이제 감사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좀 독립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챙겨보니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의회가 좀 잘해야되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사실은 좀 말씀드리기 그렇기는 한데 21쪽에 보면 저희 국내 연수를 갑니다. 의정연수를 갑니다. 제가 의원되고 작년 말에 여기 여수를 한번 갔고 올해 저희 또 울산을 한번 갔습니다. 여수에 갔을 때랑 울산에 갔을 때랑 저희 연수를 이제 위탁받은 그 기관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2박 3일 저희 으쌰으쌰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의원 역량강화나 의원으로써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연수를 계획을 짜거나 할 때 저희들 교육시키는 위탁기관 선정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연수를 가고 연구회도 하고 상임위 활동하고 해도 계속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은 사무국이나 각자 앞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우리가 의정연수를 통해서 의원으로써의 자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면 공부고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사실은 내용을 채우는 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기관 선정에서 좀 신중을 기하고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번을 갔는데 두 번 갔을 때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교육을 받았지만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질이 다르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건 좀 그래도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호 위원께서 이제 공개사과를 하시고 지금 계시는데 그때 공개사과문이 제가 마음에 탁 와닿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선관위 등 그니까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선관위 등 관련기관 자문을 받아서 공직선거법 상 거부행위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 고민을 하겠다는 얘기를 마음 깊이 하고 가셨는데 근데 그게 법적인 어쩌고나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게 저희 시에 있는 조례에 건강은 이래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거나 그런 것들 혹시 없을까요? 저희가 우려스러운 게 그렇게 이제 사과하시고 고민하시고 만약에 다시 오시면 또 누군가는 활동비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럴 것 같아서 근데 본인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게 이제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의회나 조례나 이런 거에 저희가 좀 규정하거나 이런 건 없을까요?

그와 관련된 조례가 지금 정확하게 조례명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저희가 거제시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조례가 지금 만약에 출석정지가 됐을 때 출석정지 기간 동안에 각종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안할 수 있는 그게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올 연말까지 조례 개정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되면 그 부분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지 싶습니다.

좀 안타깝고 아쉬워서 혹시 왜냐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지만 본인 의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또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의원님이 좀 마음 다치실 일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우리 의회에서 시민들이 보는 데서 이거는 의회 의원으로써가 아닌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충분히 의회도 고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시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게 있다 하니 뒤에 그건 또 한번 챙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제 매해 정례회 한 달 정도 전에 받아 보는데 의회운영위원회 행감 자료도 그렇고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관광위원회 자료도 전부 다 우리 맨 앞 페이지에 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수감대상기간이라든지 어떠한 이렇게 받는다든지 계획서 상에는 그 개요가 있는데 우리 매번 행감 전에 오는 자료 있잖아요? 여기에는 그런 개요가 없어서 저희 위원들이 작년 자료도 볼 때도 있고 그 전년도 자료도 참고할 때도 있는데 이런 앞에 대략적인 개요가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10월에서 9월 이렇게 행감기간이 끊기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 행감 자료 봤을 때도 이건 이 기간이 언제였다라는 그런 대략적인 개요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의 소통을 기획예산실하고 하니까 총괄적인 부분을 또 전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 청사 신축하려면 첫 단추가 뭐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돼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집행부가 우리 의회로 언제 제출합니까?

5월 전에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집행부가 우리한테 예산서 올 때 같이 제출하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가 한 11월쯤인데 우리는 매번 의회 청사 신축에 대한건 논의는 하는데 실질적 우리 의회가 하는 역할은 회계과에 공문 하나 보내서 검토해달라 이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전에 조금 공론화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공론화가 되고 나면.

그러면 그 공론화 작업을 의회사무국 주관해서 한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때 특별히 조금 거론되는 거 외에는 특별히 뭐.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서 공문 하나 보내서 수십억씩 드는 청사 신축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전방위적인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회계과랑 협의해서 어쨌든 우리가 살 집이니까 우리가 더 관심을 갖자는 차원입니다. 누수가 되고 또 협소하고 맨날 시민들에게 열린 의회라고 하는데 그러한 열린 공간도 하나 없고 지금 우리 다음 지방의회 세대를 위해서 꼭 우리 현재 상태에서 한번 더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29페이지 한번 보면서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고문 변호사 자문현황이 있는데요. 이 자문현황은 우리가 자문할 때마다 관리를 하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업무협약에 따른 위탁사업 관련입니다. 이거 첨부 페이지 56페이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을 때 그 현안을 관리하면 그 현안을 맞게끔 관리를 해야 돼요. 뭐냐면 법령 해석을 업무 협약에 따른 위탁사업 관련해서 이거를 의뢰를 했는데 조은섬 콜센터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합한 지 여부를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 주제를. 제가 했는데 좋은섬 콜센터에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합한 지 여부를 의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조은섬콜센터 운영에 1년에 작게는 6억 원에서 많게는 8억 원까지 우리 시 예산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좋은섬 콜센터 업무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위탁 내지는 맡긴 겁니다. 근데 이 사무가 위탁 사무인지 아니면 단순히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끝낼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것을 제가 고문 변호사한테 의뢰를 했어요. 근데 내용 자체가 전혀 틀리게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현안 관리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 업무를 받은 정책지원관이 있었는데 그 정책지원관도 처음에 제가 의뢰했던 내용을 잘 못 받아들여서 처음에는 이렇게 해왔었어요. 그러면 수정된 내용도 있었어야죠. 이렇게만 보면 저희가 얼마나 이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상황인데 터무니 없이 느껴지잖아요. 이게 적합하죠. 우리 시가 이제 적합하게끔 조은섬콜센터에 보조금을 주는데 그런 현안관리에 있어서 확실하게 해야죠. 이게 안 할 거면 안 하는데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자료 자체가 너무 조금 현안관리 자료가 너무 성실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