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제2023회 제차 제9대 2023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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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더욱 보완·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개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게 감사하여 주시고 부진하고 미흡한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 요구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며, 수감대상기간은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반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거제시가 1/4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법인입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 회의방법은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기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됨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증인선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할 때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를 함에 있어 국·소장은 해당 감사일정에 따라 주무과장과 함께 선서를 하고 공사 사장, 그 외 부서장은 소관부서 감사 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공무원 외 관계자에 대해 출석하여 증언, 의견 진술할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감사일 3일 전까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 외 추가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사람이 있으시면 위원께서는 그 사유와 대상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외 추가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사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추가 채택할 사람이 없으므로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시민소통실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증인 : 거제시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9페이지에 부서별 정·현원 현황이 언제 기준이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감사대상기간은 작년이지만 이거는 올해 기준입니다.

김선민위원

올해 시민소통실 현재 기준인 거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올해 부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소통실 담당위원회가 우수제안심사위원회, 청원심의회 두 개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김선민위원

지금 개최실적을 보면 위의 것은 두 번 했고 밑의 것은 한번 했습니다. 그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기획예산실 위원회 정비대상에 포함됩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이 부분은 아닙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시민소통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두 개는 통합, 폐합되지 않고 계속 운영이 되네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김선민위원

청원심의위원회는 2022년도에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소통실 주관 위원회가 이 두 개뿐입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제가 워낙에 우리 시민소통실이 올해 개편되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제가 조례도 한번 찾아보고 자료도 한번 쭉 봤는데 조례는 한7개 정도가 있는 것 같고 그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한5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실장님 방금 두 개만 있다 하셨는데 제가 찾은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저리로 넘어 갔지 않습니까?

김선민위원

행정과로 넘어 갔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김선민위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추진 중.

김선민위원

그거는 시민소통실 겁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이것도 시민소통실 거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김선민위원

우수제안심사, 청원심의. 그러면 이 공공갈등조정협의회와 공동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우리 감사 자료에는 원래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김선민위원

지금 누락된 겁니다. 근데 주민참여위원회가 행정과로 갔다고요? 자치법규에 올라와 있는 조례에 봤을 때는 시민소통실에 올라와 있던데 그건 아직 정리가 안 된 겁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 부분은 한번 감사실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아무튼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찾아 봤는데 실장님께서 지금 위원회가 어떤 게 있는지도 확인이, 인지가 안 되시는 것 같고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여전히 매번 단골 지적사항인데 원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왔을 때는 최소한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계획과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듯이 이 부분도 올라와 있지 않았어요. 비단 이번 년도뿐만 아니라 작년도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 전전년도 계속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회 관리 똑바로 하자.’ 그리고 ‘개최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이런 내용들을 매번 지적하는데도 각 부서마다 매번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청원심의회가 온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심의를 거칠만한 사항이 없었던 겁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이게 청원심의위원회를 2022년도 12월에 구성을 하다 보니 2022년 12월에 구성이 되어졌거든요.

김선민위원

그럼 운영은 실제로 올해가 처음이네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렇죠.

김선민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사실상 청원법에 따라서 내용이 되게 방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없다고 해서 한번 질의를 한 거고 근데 구성 자체가 12월에 됐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행정사무감사대상기간은 아니지만 올해부터 운영이 되겠다, 그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혹시 열린 적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아니요,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김선민위원

올해는 아직 없고. 알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3페이지는 부서별 포상(금) 지급 현황인데 우리 돈이든 거제사랑상품권이든 이게 나가는 거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김선민위원

이건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이 정책을 하는 거예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시행규칙에 보면 보상금의 지급 기준해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소통실은 올해 개편되다 보니까 좀 여러모로 정리가 안 된 느낌이 있는데 같은 내용 또 반복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잘 끌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이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청원심의에 올해 한 번도 안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2022년 8월 29일 거제시 청원심의회 위원 공개공고를 하셨네요. 맞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올해 2023년도에 제가 보니까 두 번을 하셨더라고요. 2회를 개최하셨는데 아닌가요? 1월하고 4월에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운영규정 자체를 2022년도 4월 14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2월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년 들어서는 청원 들어온 게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예산액에, 제가 받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예산액을 175만 원을 잡고 1월에 87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럼,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위원회에 위촉 여성위원이 적네요.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그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50%가 되면 좋은데.

이미숙위원

여성 지원이 적습니까? 지원하는 게 적어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이 부분은 개정하고 할 적에 제가 50%를 채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2022년 거제에서 한 달 여행하기, 이거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인기가 엄청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작년에 이걸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그랬는데 지금 막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한 달 살러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 2022년도에는 보니까 19세 이상에서 가족 누구나 이게 해당이 되는데 올해는 그게 좀 바뀌었죠? 나이가 19세에서 39세 청년들 쪽으로 바뀐 것 같던데.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청년은 우리 한 달 살기를.

이미숙위원

한 달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이미숙위원

그러면 2022년 한 달 여행하기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관광과인데.)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관광과라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아, 실수했습니다. 관광과라서 모르시겠다, 과장님 그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다음부터는.

이미숙위원

아니요, 제가 여기에 관해서 좀 많이 준비를 해서 왔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8페이지 푸드트럭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이 취업애로청년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에게 창업기회를 줘서 이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한 3년간 운영을 하고 2023년 3월 4일 다시 공모를 했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모집인원이 다섯 명이었는데 지금 두 명 신청.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두 명이 신청 접수되었는데 두 명을 선정을 했더니 한 분은 자진포기를 하고 한 분이 웰빙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포기한 사유가 뭐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분이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인데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뭐 때문에 포기한다, 그런 것까지는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난 3년간 푸드트럭 운영한 경우에 일반적인 커피, 와플, 솜사탕 너무 단순한 제품만 판매하다 보니까 크게 수입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푸드트럭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정책으로 만들었으면 과에서 전반적인 지원이나 우리 거제의 특산물을 만들어서 이런 홍보나 그 사람들한테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지도도 따라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섯 개를 모집을 했는데 왜 안 하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한 지도 편달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활성화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또 하고 싶어 하고. 우리가 3년 계약에 2년 더 연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근 5년간은 푸드트럭 가지고 적은 비용을 가지고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입이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 부분은 우리 행정적인 뒷받침도 충분히 가야 될 부분도 맞는 것 같고요. 제일 큰 원인은 본인의 적극적인 하고자 하는 의지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 앞에 하고 다른 데 두 가지 경험을 하니 정말 필요하니 와서 하세요.” “이거를 한번 개발을 하죠.” 이렇게 해도 그분들의 의지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집하기 전에 푸드트럭을 하려 하는 분들을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는 공간이 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된다.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아, 이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우리가 공고모집해서 자격요건 줘서 하면 익숙하지 않은 거를 하려고 하니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단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업장소를 지정을 해요. 맞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거제시청, 독봉산 웰빙공원, 옥포중앙공원, 장승포항 친수공간을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하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우리 거제시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 순위를 자료에 보면 지금 1위가 바람의 언덕이에요. 2위가 매미성이고 그리고 3위가 소노캄 거제. 이분들 장사를 하는데 거제시청은 그나마 좀 나아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푸드트럭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좀 나은데. 장사해서 특정한 곳에 한정시켜 놓으니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무슨 사람이 오겠습니까? 옥포중앙공원 별로 안와요. 그냥 한번 왔던 사람 그 사람이 많이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 많이 오는 데는 아니거든요. 한번 딱 와갖고 거기에 상주하면 오늘 물놀이 왔으니까 놀고 가는 그 사람들이지 우리가 푸드트럭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잖아요, 매미성처럼. 그런 걸로 바꿔서 정말 이분들이 장사를 잘되게 해서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5년 동안, 장사를 해서 푸드트럭을 해서 돈모아서 점포를 얻어서 자립해서 살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푸드트럭 제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맨날 앞전에 3년 전에 했던 그 지점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경험도 없을 뿐더러 사람도 작게 오니 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지원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실장님 과에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새롭게 개편을 해야 됩니다. 바람의 언덕 사람 많이 오잖아요. 그런 곳에 이 푸드트럭이 장사가 될 수 있고 음식개발해서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근데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장소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 ‘바람의 언덕이다.’ ‘장목에 매미성이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는 공간 내에서 이런 거는 우리가 미칠 수 있지만 매미성이나 이런 데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잖아요. 그 주변에 이미 상인이 들어가 있는 부분, 단순하게 우리가 그럼 상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넣어 주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우리가 다섯 군데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실장님 우리 지금 거제시에서 가게에 팔지 않는 그런 거를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산물을. 그거 해야 그쪽 사람들 상인들하고 이견이 안 생기고 마찰이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 판매하려고 하니까 그쪽에도 팔고 있는데 우리 푸드트럭 거기 갖다 놓으면 당연하게 그쪽에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그리고 처음 하는 청년들이든 기초생활수급자든 그분들이 처음 접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도 개발하기가 쉽지 않아요. 웬만한 노력 없이는 자기 스스로 제품 개발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거 우리 행정이 나서서 하면 되고 특히 우리 지세포에 뭡니까?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내꿈공간.) 내꿈공간인가 거기에도 있잖아요. 그거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주어지게 해서 실패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 놔서 이 사람한테 푸드트럭해서 “너희들 장사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준다.” “허가 내 준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선정돼서 운영이 잘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것까지는 행정이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민제안 접수 및 시정반영 현황에서 우리가 밑에 보면 총계가 498개고요. 국민제안이 488개고 공무원 제안이 10개에요. 그중에서 채택된 8건 중에 공모자격에 미해당 및 허위기재로 선정취소된 게 한 개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안 접수를 받았는데 서류에는 우리 시민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확인하니 우리 시가 아닌 위쪽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라서 제외를 조치한 겁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국민 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이루어지는데 공무원 제안은 되게 좀 작아요. 그죠? 10건인데 이건 또 어떤 이유인 것 같습니까? 너무 비적극적인 것 같은데. 공무원들은 제안하면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인센티브를 주고 합니다. 인사가점도 줄뿐더러 성과상여금도 최고 등급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바쁘다는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조금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오늘 뉴스를 봤거든요. 뉴스를 봤는데 현장의 전문가들이 그 현장을 더 잘 알아요. 물론 여기는 경찰서긴 하지만 5m 아이들 횡단보도에서 정지선 이런 것도 현장에서 엄청 많은 아이디어들이 공무원들이 한 경찰이 여러 건들을 혁신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도 있고 다양한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한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고요. 우리 공무원들을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이 제도가 있었는지가 오래전부터인데 이 부분이 활성화가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시작해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참여포인트 운영 실적해서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현황이 있어요. 현황이 있는데 안전신문고 2만 5,349건, 국민제안 70건, 기타 등등 있는데 시정참여왕 해서 20건 하는데 이거 나중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이 부분은 담당계장이 좀 설명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시민소통팀장

시민소통팀장 강무성입니다. 시정참여왕은 다른 건 아니고 시정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인트 대상이 되면 포인트를 부여를 하는데 매분기별로 가장 참여율이 우수한 5명을 선발해서 1만 포인트의 포인트를 추가로 더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5명이 돼서 4분기 동안 20명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소통실은 기대가 큽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

올해 잘, 15쪽에 보겠습니다. 실장님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죠? 시민소통실이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한은진위원

실장님 작년에는 이게 시정혁신담당관에서 제가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국민신문고가 몇 건, 시문시답 몇 건 사실 여기에 들어오는 신문고나 시문시답에는 칭찬 이런 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생활불편사항의 개선이나 그나마 정책개발 있을 수가 있고 제보나 이런 것들일 텐데 그때도 제가 이만큼 건수가 들어왔으면 전체 몇 건에서 반영된 거 몇 건, 미반영 몇 건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자료를 해 주시라, 그러면 저희가 따로 또 감사자료 받았을 때 이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궁금하면 더 깊이 있게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사실은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의원생활 이제 1년 되어 가고 두 번 정례회인데 쭉 자료를 보면 예결위나 상임위 때 자료들이 사실 일관되지 않은 게 있고 부서별로 받아서 취합을 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민소통실에만 되는 얘기는 아닌데 그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료를 또 요청할까 하다가 다 아는 내용이라서 하지 않고 말씀만 드려야 되겠다고 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배려, 왜냐하면 저희들 사실은 이거 아니면 일일이 부서에 자료신청해서 받아 보면 되기는 하나 이거는 감사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의원들에 대한 배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봤을 때 신문고 했는데 몇 건이 들어와서 우리 시가 반영 얼마고 미반영은 어찌 됐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쉬움이 있어서 한 번 더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안 채택을 보면 작년이랑은 약간 좀 건수가 다르긴 합니다. 작년에 한 건이 아마 이거 한 건으로 빠지고 작년에 9월 말까지였으니까 그 이후에 나왔던 게 한 건이 더 올라온 것 같아요. 작년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근데 여기 두 번째 보면 국민공모전에서 된 제안이 시행시기가 2025년입니다. 이건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제안이 아주 좋은데.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감성라운지 SNS 및 미디어촬영공간 이 예산하고 우리 시 자체로만 안 되기 때문에 국가, 중앙정부와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일정에 의하면 2025년도 정도 되어야 이게 달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한은진위원

이게 꼭 시비로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국무사업을.

한은진위원

우리 시비 자체로만 하기가.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한은진위원

그러면 밑에 거제시청 어린이집 홈페이지 만들기도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이 부분은 올해 7월 하반기에 지금 추진 중이 되어서 거의 다 되어 가거든요.

한은진위원

다 되어 갑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이 부분은 다 되어 집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안 채택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사실은 또 거기 보면 청소년정책 꾸러미가 올 7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해서 이 꾸러미의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등록 발급하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이거는 청소년정책팀에서 하다 보니까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은진위원

아, 또 팀이 달라서?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아마 주민등록 발급하는 그 아이들한테 다른 시군에는 축하카드를 주기도 하고 이런데 우리는 아마 정책 꾸러미라 해서, 혹시 얘기를 하시면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하면 우리 시는 사실 청년정책이 많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한은진위원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될 것들도 같이 홍보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빠지지 않게 발급받으면 ‘아, 우리 시가 이런 걸 하고 내가 이런 거 정책 참여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을 꾸러미에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책팀에 확인하시면. 그래서 그거 모르신다 하시니까 일단 그건 제가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이 부분은 들어오기 전에 부서에 확인을 하니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시를 한다고.

한은진위원

7월부터 실행되어 있길래 이미 다 정리가 되어서 실행이니까 내용이 나와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16쪽에 실장님 작년에는 혁신 및 적극행정이었어요. 혁신이 빠졌습니다. 혁신은 어느 부서로 갔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행정과로 갔습니다.

한은진위원

혁신은 행정과로. 그러면 적극 행정, 제가 좀 의아한 게 작년 9월 말까지 부서의 적극행정이 38건이었어요. 일단 부서는 빼더라도. 부서가 44개 부서에 38개인데 부서가 빠질 수도 있을 거니까 적극행정이 38개였는데 12월 말에 적극 행정이 개수가 줄어든 건 왜 그런 걸까요? 38개에서 지금 36개거든요. 부서에서 적극행정 한다는 사업들이 갑자기 9월 말까지 했던 적극행정이 12월 말에 없어졌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지금 줄어든 30개 부서에 36개가 됐는데 이거는 한번 그때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보건과 하고 몇 개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적극행정은 빠진 부서는 보건과에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좀 시민소통실에 말씀드리기 그렇긴 한데 우리 부서가 2023년에도 적극행정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은 실·과·단까지 해서 45개 부서에요. 그런데 부서가 이번에 혹시나 적극행정이 만약에 사업내역이 있다면 부서가 몇 개고 몇 개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시민소통실에서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금년도에 말이죠?

한은진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뒤에 팀장님 자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45개 부서에 45개 과제를 올해는 선정하였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부서가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30개 부서 이렇길래 모든 부서가 사실은 과제야 적극적으로 실행되는 건 나중 일이더라도 연말, 내년에 적극행정사업을 낼 때는 부서마다 독려를 하셔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올해는 부서마다 다 1건 이상씩은 제출이 되었네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18페이지 사실 이건 앞선 의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궁금했던 게 저도 허가장소 때문에 푸드트럭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시 땅, 그쪽에 같은 상권들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에 푸드트럭이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집행부가 생각하는 문제점이랑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드트럭이 만약에 운영자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트럭 세워두었다가 처리하실 겁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트럭은 개인소유.

한은진위원

아, 그쪽에서 갖고 오시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푸드트럭을. 그러면 그쪽에서 ‘나 이제 안하겠다.’ 하면 끝나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우리가 신청자가 없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겠죠.

한은진위원

집행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앞선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거제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음식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좀 덜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 트럭이 우리 거고 아니면 놀리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시가 과연 저렇게 둘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소를 아까 말씀하셨던 앞의 의원처럼 좀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데를 하려고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애로점이 있기는 한데 이건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주십시오. 정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우리 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 이런 데에 우리 지역특산품, 음식 모든 걸 개발을 하라는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한은진위원

그분들한테 개발하게끔 우리 시는 어떤 뒷받침을 해 줍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한은진위원

그렇게 개발하라 하면 만약에 푸드트럭에다가.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게 각 부서에서 음식개발을 하면 나중에 푸드트럭 하시는 분이 원하면 그 기술을 제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례로 몇 년 전에 수협하고 어묵 만든 그 부분도 지금은 흐지부지되었는데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이 쉽지는 않은데 고민이 집행부랑 좀 다르긴 하네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근데 올해 신청이 작았던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수입이 없으니.

한은진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쓸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수입이 없으니 그분들이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근데 그게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 여기저기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지 싶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허가장소가 우리가 봐도 그렇게 장사가 잘 될 장소가 아닌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아까 그건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영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집행부가, 시가 조금 더 뭔가를 해 줬으면 금방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황은 다르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시민참여포인트제 운영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도 시민포인트제를 많이 받아서 상품권을 받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막 들어갔더니 실제로 제가 몇 건 했는지 쭉 내역이 나오고 5만 공제 한번, 6만 공제 한번, 두 번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아 있어요, 포인트가. 지금 제가 시의원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은 어찌 되었든 포인트가 적립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포인트제 조례를 봤더니 기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왜 기부 얘기를 하냐? 이걸 3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시가 그렇게 3년 이내에 실적이 누적될 그게 안보이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서, 근데 또 웃긴 거는 기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기부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가 기부를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사회복지시설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돈으로 환산되는 건데. 저한테도 벌써 지금 만 얼마가 남아있는데 그런 돈을 모은다고 하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했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누적 포인트가 소멸도 되지만 기부도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 좀 행정에서 챙겨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마 왜냐하면 내역이 본인이 들어가서 내역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시가 전체 누적 포인트를 확인되고 이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것만 확인하니 그렇게 하고도 몇 만 포인트가 있길래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어떻게 우리 시가 잘 활용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필요하면 조례도 개정해서 이런 게 허투로 쓰이지 않게 그냥 소멸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내가 왜냐하면 진짜 봉사활동하고 보니까 벽지, 이런 활동들을 제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놓은 포인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실장님 시민참여포인트는 조례에 의해서 5조의5(포인트 기부) 조항이 있습니다. “누적 포인트는 참여자의 신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는 참여자의 이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홍보도 한 번씩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거는 우리가 작년도 1/4분기에 보면 주정차위반신고를 합니다. 한 번할 적에 포인트를 주는데 최고로 많이 한 건수가 한 분기에 한 분이 1,100건을 신고를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안전신문고 2만 5,000건 그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겁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그럼 1,100건을 신청할 적에 돈을 다줄 수 있나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분기에 상한을 정해 놓은 게 10만 원까지만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포인트를 저희들이 기부를 한다고 할 적에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이런 부분도 신중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저희들 제도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제도를 또 만들어 놨는데. (○한은진 위원 조례개정.)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때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연구하실 때 우리 포인트 관리 조례에 보면 사업 부서에 각 부서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면·동 다 되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재활용품 활용이라든지 기후환경과 관련된 우리가 연구해서 타 지역에 가보니까 플라스틱을 재활용했을 때 포인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후환경과에 우리 시에도 저는 요청을 할 텐데 그런 예를 들면 재활용품 활용이라든지 어쨌든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을 했을 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근거도 참여포인트 관리 조례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탄소 부분은 별도로 아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같은 데 페트병을 가져와서 하면 돈으로 환산되어 나오고 하는.

양희

최양희위원

기계.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기계 그런 것을 해서 돈을 주고 하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딱 플라스틱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다양하게 탄소중립 활동을 위한 활동들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대중교통 이용을 한다든지 등등 대중교통의 날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걸어서 출퇴근을 한다든지 자전거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들도 우리가 시민참여포인트 제도의 범주 안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거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버스타기 이런 부분도 지금 이미 교통과에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이중삼중이 되지 않게 해야 되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중복되면 안 되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중복되면 안 되고 어쨌든 각 부서에서 이걸 할 수 있다 하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례 개정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시민소통실이 되면서 업무를 보니까 생활민원 즉시처리 기동대도 우리 시민소통실 업무네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 생활민원 즉시처리 기동대 보고는 생활지원과 즉, 사회복지과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쨌든 부서가 이렇게 조정이 되었지만 업무분장이 되었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라 부서별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업무는 생활민원 즉시처리 기동대는 시민소통실로 되어 있는데 이 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사회복지과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시민소통실이 올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지 않은 건 사실이나 업무분장이 되었으므로 거기에 따른 감사보고도 업무분장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르면 우리 시의 시문시답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에서.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여기 주민참여 조례에는 우리 시의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토론회를 요청하려면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적정 인원이 서명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럼 그런 요건만 갖춰진다면 지금 우리 시문시답이나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에도 올라온 노자산 관련해서 정확한 이름이 남부관광단지인가요? 개발사업에 대한 토론회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 부분은 많은 학생들 명의로 많은 물음이 있고 하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세 번 이상 동일한 사안으로 오면 종결 처리합니다.” 라고 답변은 그렇게 올라가졌는데 그걸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부서들하고 같이 의논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논하고 어떻게 되겠는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건 우리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서 정책토론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 사안은 정말 우리 거제시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이 혼자 결정해서 처리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말 어떤 방법이 우리 거제시를 위한 것인가를 공론화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건만 갖춰진다면 저는 당연히 정책토론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또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한번 깊이 안 해 봤는데 이거 연구를 해 보고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어찌 보면 우리보다 청소년들이 앞으로 이 거제에서 살아갈 세월이 더 많은데 그 아이들이나 아니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일반시민들도 노자산 개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해서 정말 이게 개발하는 것이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거기는 보전하는 것이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저는 공론화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검토해 주시고 요건에 맞다면 우리가 이거를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시민참여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잠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급기준, 부여대상에 대해서 이걸 조금 명확히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네요. 부여대상, 지급기준은 별표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각종 환경정비 행사 참여시 2,000포인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정비 행사가 기준이 어디까지죠? 우리 시에서 많은 단체들이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단체에서 한다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지금 사실은 없거든요. 뒤에 팀장님 혹시 답변하셔도 됩니다.

무성

강무성시민소통팀장

환경정비에 참여하는 데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시에서 환경정비·정화 활동이라든지 시에서 주관해서 할 때 말이고 각 기관,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건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요청이 오면 비고란에 보시면 자체계획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 그런 부분도 가능하게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단체에서 “이번에 우리 단체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데 참여하신 분에게는 거제시에서 제공하는 시민참여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먼저 보고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되면 지급을 합니까?

무성

강무성시민소통팀장

현재로서는 시 외에 타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일절 지급한 적이 없고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주관해서 하는 환경정화 활동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나와서 체크가 가능한데 개별명단 단체까지 일일이 다 가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안 하면 이게 활성화되어서 몇 개 단체에서 포인트를 받은 경험이 있다 했는데 다른 단체에서 ‘어, 우리도 해야지.’ 바람이 확 일었을 때는.

무성

강무성시민소통팀장

민간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한 적이 없고 시에서 하는 행사, 예를 들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토대청결 운동.

무성

강무성시민소통팀장

그런 거나 아니면 또 어떤 큰 대회를 앞두고 환경정화 활동할 때 계획을 세워서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런 경우들은 간혹 있는데 개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선의에 의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선의의 활동 나오시는 분들도 시민참여포인트를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 이야기를 듣고 나오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성

강무성시민소통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고 봐집니다. 조례를 아무리 놓고 찾아봐도 어떤 바람에 의해서 많은 유행을 타게 되면 많은 단체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성

강무성시민소통팀장

행정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까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개정의 기회가 있으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체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지급을 할 때가 있다고.

무성

강무성시민소통팀장

여기에 있는 자체계획이라는 말은 각 부서의 행정에서 세우는 자체계획을 말씀.

동수

김동수위원장

행정에서 세우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성

강무성시민소통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실장님 우리 시민 외, 지금 조례에는 우리 시민 아닌 분도 우리 시정에 참여하면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시민 외에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참여하신 분들의 실정을 각 부서별로 가지고 우리 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속속들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2022년도에 액면가로 따지면 957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맞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이게 1,000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합니까? 맞습니까? 상품권 액면가는 1만 원이네요 (○시민소통팀장 강무성 좌석에서 - 1포인트당 1원입니다.) 안전신문고 2만 5,000건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한해에 1인당 10만 원이 상한선이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1분기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1분기에 10만 원이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아까 안전신문고 1,000건 하셨다는 분 지급은 다 되었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한 분기에 1,100건을 신고했지만 10만 원을 상한으로 밖에 지급을 못하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포인트는 살아 있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포인트는 살아 있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1분기에 1,000건을 해서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2분기에 앞에 못 받은 거 또 받을 수?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렇게는 지급을 안 하죠. 그 분기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네요. 1,000건 했더라도 포인트는 살아 있는데 인센티브를 못 준다.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기부를 해야지.)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이게 신고 제도를 그런 부작용을 알면서도 시책을 펼칠 적에 당근책으로 당기려고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이용이라 해야 되나 악용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 때문에 상한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안전신문고 제도를 운영한 거 아닙니까? 그분은 신고 많이 한다고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위반 안하면 되지 뭐.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근데 신고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그거야 말할 수도 없죠. 합법적인 속도위반카메라에 한번만 찍혀도 속이 쓰리는데. 물론 우리 시민들의 위반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좀 명확하게 다듬을 필요는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장은 오늘 감사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서별 정·현원 현황에서 이거는 기준이 언제입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지난 조직 개편되고 났으니까.

김선민위원

202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제가 앞선 시민소통실에서도 물어봤는데 이거 왜 제가 물어보냐면,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사무 감사 자료에는 부서별 정·현원 현황이 2023년 기준으로 된 겁니다. 그죠? 조직개편 이후 기준이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인 거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제가 오전에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려서 기획예산실하고 소통을 좀 하라고 했는데 의회사무국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정·현원을 짜 왔더라고요. 업무분장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집행부는 두 부서만 여쭤보고 안 물어볼 건데 2023년 기준으로 이 현황인 겁니다. 그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 기준은 2022년도 것 같습니다. 6급 기준으로 보면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김선민위원

그럼 이거 2022년 기준이에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아까 소통실에서는 2023년 현재 기준이라고 했거든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소통실은 작년에 집계가 없었으니 그랬던 것 같고.

김선민위원

그럼 이 자료가 지금 집행부 사이에서도 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그죠? 이거를 지금은 자료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할 때에 정확한 기준을 기획예산실에서 각 부서별로 제시해 주시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이 책만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매해 우리가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6월 전에 한5월 말이나 6월 초에 제출이 될 거잖아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그때 이 책만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대략적인 개요가 맨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10월에서 9월 단위로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우리가 조례가 바뀌어서 이제 회계연도 단위별로 끊는데 그 대략적인 개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사실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자료를 올해 것만 볼 때도 있지만 작년 거 참고할 때도 있고 그 전년도 거 참고할 때도 있는데 조례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사항이니까 이 기본적인 개요가 없으니까 또 계획서도 새로 봐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거는 총괄부서시니까 한번 기준점을 제시해 주시고 맨 앞에 개요 정도는 넣어주십시오. 개요 같은 거는 간단하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적정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은 지금 정·현원이 2022년 기준인 겁니다. 그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가 기존 몇 개였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3월 기준인데 한120개.

김선민위원

120개. 우리가 통폐합 정비 추진하면서 성과가 좀 나왔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지난주에 조례심사를 받았으니까 회기 끝나고 15일 지나고 공포해야.

김선민위원

공포 후에는 그 조례에 따라서 통합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로 이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120개에서 28개니까 92개 되고 우리 하반기에 실·과에서 보류해 달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운영실적에 보고 추가로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조금 더 하면 30개 이상은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봐집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이제 상설위원회가 약100개 정도 되는 겁니다. 그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90개 정도 되겠죠.

김선민위원

약90개 정도.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의 총책부서이기도 하고 매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위원회가 거의 첫 페이지에 있다 보니까 조금 단골손님이에요, 위원회는. 그죠? 근데 아까 시민소통실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는 최소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전혀 그런 업데이트가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청년정책위원회가 열렸어요.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위원장을 맡게 되다 보니까 내가 위원장으로 있는 이 위원회는 회의개최결과가 똑바로 되어 있나 확인해 보려고 들어갔는데 일단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가 아직도 시정혁신담당관 작년에 있던 그 부서가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위원회는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개최하고 결과도 공유하고 비밀에 관한 거는 공유 안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번 나오는 지적인데 이거를 진짜 어떻게 좀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를 정리한다고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닙니까? 매번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매년 지적되는 거를 저도 인정을 하고 최양희 위원님이 그런 부분, 그다음에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회의록 공개나 이런 부분이 있고 끝나고 행정사무감사나 큰 분기 이런 시점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저희도 공문이 나가고 하는데 해당 부서에 안 챙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해서 하여튼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이걸 매번 나오는 지적인데 매번 안하고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또 직원들 성격에 따라서 그때그때 잘하는 직원도 있고 일부 과에.

김선민위원

맞습니다. 잘하는 데는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23년도 조직 개편되고 6개월 지났습니다. 조례도 아직 부서별로 배분 안 된 현황이 있는 것 같아서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아, 그런 부분은 좀.

김선민위원

가령 예를 들면 주민참여위원회가 행정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근거를 둔 조례가 아직까지도 시민소통실에 있었어요. 그런 것을 총괄적인 기획예산실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 성립 후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삭감 또는 불용 처리된 사업현황인데 2022년도 회계연도기준인 겁니다. 그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110억 원입니다, 총 금액이. 그중에서 67페이지에 보면 추가경정예산 1회 때 노인장애인과에서 27억 원 바로 삭감했어요. 그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이거는 사업 미선정되어서 이런 말이 있던데 이게 무슨 의미에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전액 매칭이 될 거라 보고 우리 쪽에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우리 시에는 배당이 안 되다 보니까 매칭 못하고.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런 게 우리가 매칭할 거라 보고 예산을 태우는 거잖아요. 당초에 세울 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이니까 전년도에 가내시 형태로 내려오거든요.

김선민위원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본 사업에서 확정내시가 안 왔다는 그 말입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사업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우리 돈만 남아있으니까 1회 추가경정예산 때 삭감을 하는 형태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라는 부서에서 보건복지부랑 업무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110억 원 중에 27억 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전체 현황만 봤을 때는 이 과가 거의 다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근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답변이 어려운데 큰 틀은 1회 추가경정예산 때 보통 삭감하는 원인이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10월 이때까지 하기로 했는데 정부방침이 바뀐다든지 매칭이 못 따라 오던지 하면 정리 차원에서 1회 추가경정예산 때 삭감을 많이 하는 형태인데 이거는 조금 뒤에 노인장애인과에 물어보고 다른 답변을.

김선민위원

따로 답변을 안주셔도 되고 그냥 총괄예산부서니까 한번.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큰 흐름을 세부부서별로 말씀은 한 번씩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돈이 가내시 받았다가 확정내시 안 돼서 1회 추가경정예산 때 바로 삭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머지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지방보조금이 총 한도액이 얼마에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지방보조금이 특별히 한도가 있는 것은.

김선민위원

따로 한도를 설정하지는 않아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아, 있어요? (○예산팀장 신현숙 좌석에서 -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김선민위원

팀장님 한번.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예산팀장 신현숙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순수 시비로 가지고 하는 민간경상이나 행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법정운영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6개 통계항목에 대해서 한도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8억 원이었습니다.

김선민위원

올해는요?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올해는 156억 원입니다.

김선민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이거는 예산편성기준에 한도액을 산정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직전연도 지방보조금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체 세입 증감률을 곱해서 하면 한도액이 산정이 되고 그 한도액 안에서 저희가 지방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해서 확정이 돼서 의회에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김선민위원

예산편성기준에 지침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예.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148억 원이었고 올해가 지방보조금 우리 시 총 한도액이 156억 원인데 이게 많은 편이에요? 어떤 편입니까? 우리 시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 금액은 전 시군이 한도가 있으니까 우리 예산규모라든지 적정하게 정했는데 각 단체에서 보조금을 달라는 기준을 보면 턱없이 부족한 형태죠. 우리가 이걸 초과하게 되면 교부세라든지 패널티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급적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지방보조 받는 민간단체별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사업평가를 한다는 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사업평가를 해서 다음 예산에 보조금을 지원할지 안 할지 그런 환류체계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보조금은 일단 해당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자료가 넘어오면 우리도 그걸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삭감이라든지 지난 년도 같이 한다든지 다른 인센티브를 더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크게 많은.

김선민위원

우리가 지금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기준은 대부분 법으로 지원이 가능한 그런 단체.

김선민위원

그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하고 국가가 지정한 경우, 또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를 우리 시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지원에 따라서 대부분 지방보조금이 운영비든 사업비든 지급이 되던데 그때 다른 의원이 한번 자료 요구를 한 것을 보고 제가 또 이 자료를 한번 봤는데 이게 참 우리가 작다거나 많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일단 우리 집행하는 예산부서에서 한번 판단해볼 일인 것 같고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화와 통일에 관련된 단체가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았는데 근거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따라서 받았대요, 자료에 의해서 보면. 근데 또 세분화된 내용을 보니까 제5조제7항, 제8항에 의해서 받았다는데 제5조제7항, 제8항의 내용이 뭔지 싶어서 보니까 제5조제7항, 제8항이 없어요. 이거 작년에 제출한 자료인데 이런 부분에서 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과평가도 하고 지방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평가체계하고 환류되는 것들이 잘 된다고 하셨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냥 예를 들어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이런 거는 법이 있잖아요. 법률이 사업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할 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어떤 민간단체에다가 지방보조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데 법이 없으니까 우리 시 조례로 만들어서 준단 말이죠. 근데 그 조례 자체가 보면 다줄 수 있습니다.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별표에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 이것만 보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단체 하나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단체 하나 만들어서 신청하는 거예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이걸 받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이런 거 있겠죠. 근데 그만큼 지방보조 받기가 쉽고 관행적이고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뭐냐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어요. 인건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근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결산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운영비를 지급하는 명확한 기준도 사실 아직 불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방보조금 이번에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위원회처럼 우리가 한번 개혁을, 어쨌든 정부에 의해서지만 개혁 아닌 개혁을 시도했잖아요. 지방보조금도 한번 개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매년 준다고 해서 다 줄 것이 아니고 만약에 꼭 우리 시가 줘야 될 것 같으면 그 조례를 더 명확하게 하고 첨삭할 거 첨삭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일단 보조금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고 문화예술단체 같은 거는 3년간 공연실적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들어오고 그게 넘어 오면 우리가 또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치고 하는데 보조금에 대한 시스템 자체를 7월부터인가 정부에서 바꾼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제일 큰 게 선집행 후에 영수증이 들어오면 나가는 데 앞으로는 카드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카드가 한 달 정도 자금 회수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 안에 자료를 줘야 지급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그뿐만 아니고 보조금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하고 얼마 전에 감사실에서 교육을 하고 저희들도 시스템 개편되면 교육하고 책자나 이런 거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런 노력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7월에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으나 그 지침을 포함해서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관행적으로 보조했던 사업들 한번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예산 낭비 없는 지방보조금, 진짜 명분 있는 보조금이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획예산실에서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총괄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신경을, 이것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집행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이 더 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같이 잘 되면 이런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없을 텐데 어느 한쪽에서 관리·감독 소홀한 부분도 있고 또 좀 악의적이거나 관행처럼 허위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시간 끝났는데 한 마디만 더 하면 그냥 이런 민원들이 들어와요. 우리 단체가 보조금 좀 받을 수 있게 아까 말씀드린 지원분야별 세부사업에 꼭지 넣어 달라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민원들 사실은 우리가 받으면 안 돼요. 시의 명확한 기준으로 우리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보조금이 집행되어야지 보조금 받기 위해서 한 꼭지 넣어달라는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입니다. 2021년도에는 2회를 개최해서 집행이 127만 9000원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1회했는데 140만 원.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가 작년까지 운영이 되다가 올해 100년 디자인하면서 조례하고 그 임무가, 앞에 새로운 거제 폐지가 되고 100년 디자인 추진위원단을 지금 구성모집을 하고 공고를 하고 하거든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상반기에만 했으니까.

이미숙위원

아, 그런가요? 그 뒤에 보니까 36페이지 보면 시정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니까 2021년도에는 73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2022년도에는 또 제로고 그래서 이게 작년에 어떤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좀 지침을 만들라고도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나는데 어떠한 지침은 만드셨습니까? 여기저기 지금 보면 기준이 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각종위원회 말씀이죠?

이미숙위원

예.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하신 거랑 중복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회 개최횟수가 적은 거는 비상설화.

이미숙위원

횟수도 그렇고 집행하는 예산금액도 다르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근데 예산 부분은 보통 수당이거든요. 수당인데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안건에 따라서 시급을 요하던지 서면심의를 한 그런 경우 때문에 집행금액은 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서면심의를 했던 대면심의를 했던 저희들이 각 부서나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불편 없이 추진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명단은 아무튼 똑같습니다. 참석인원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보조금관리 기준 이런 부분은 조금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지난번에 이거는 제가 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쭉 보면 부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르륵 22번까지. 근데 여기에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좀 구분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건의를 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는 지급현황에 “민간인, 공무원 등”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봐서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일부분은 전부 공무원한테 지급된 거고 큰 제목은 부서별 포상(금) 지급 현황이고.

이미숙위원

“민간인, 공무원 등 전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좀 구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작년에도 건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지금 앞에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위원회 그 부분도 조금 지적을 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실장님.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끝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도비 이런 부분들이 2023년에는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중에서 지방교부세가 보니까 좀 많이 숫자가 5126억 원인데 2023년에는 4198억 원으로 되었네요. 이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게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이 부분은 뭡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 데이터는 2022년 작년도 거는 결산추경까지 해서 모두 다 시에서 받아온 걸로 했기 때문에 규모가 좀 크고 올해는 당초 예산만 하다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이 없다보니 좀 줄어든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숙위원

다른 그거는 없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이미숙위원

단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약간의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큰 원인은 제가 말씀드린 2022년 결산까지 해서 모든 금액이 다 들어갔고 올해는 당초만 들어갔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이.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은 언론에서 너무 국고보조금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작년에도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25쪽에 보면 우리 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수립해서 올 6월 말 배포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수립을 했다는 얘기이신가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기준을 직원들하고 보조금사업장하고 같이 지침을 기존 거, 기존 거를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닌데 좀 몰라서 위반한 그런 경우 사전에 이런 것 좀 정리를 하고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도 보조금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예를 들면 부정사용을 해서 환수를 받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1년에 한 두건.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작년입니까? 거제면에 있는 그런 거 한 두건씩은 간혹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별다른 건 없지만 말씀하셨지만 앞에 거제시라고 붙었길래 혹시나 저희 시만의, 크게 달라진 건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법에 따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기는 좀 어려운.

한은진위원

아무튼 늘 걱정입니다. 보조금교부 결정할 때 잘하시겠지만 늘 안내하시고 잘하시고 또 회계보시는 분들은 예전에는 없었지만 따로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그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보조금을 다른 직원들도 이 부분을 참 힘들어 하고 특히 사회복지과 쪽에 어려워하거든요. 업무량이 많은 부분도 있고 또 관행적으로 오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우리가 시스템이 이번부터는 선 카드로 집행을 하고 내역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고 그렇게 돈이 나간다니까.

한은진위원

정말 매뉴얼대로 하면 이런 부정이 있을 리가 없는데.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당연히 그렇죠. 이거는 매년 지적이 되기도 하고 매년 개선노력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은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한번 잘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관련 실·과하고, 지난 감사실에서 관련 교육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평가도 높고 주로 사례위주로 잘못했을 적에 직원 징계목록까지 이렇게 하니까 호응도가 좋고 했는데 그런 것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아무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보고가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저도 그게 큰 바람입니다.

한은진위원

26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쪽 부서로 옮겨왔습니다. 이거 작년까지라서 질문하면 실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획환경과에 가서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글쎄요, 가능하면 제가 해야 되고 또 저한테 오는 업무는 저도 잘 알고 그게 좀 그렇기는 한데 답변 가능하면 답변드리고 안 되는 건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우리 시가 인건비도 주고 다 돈을 주고 거기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한은진위원

지금 몇 년째죠?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제가 10여년 이상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날짜까지는.

한은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 다른 사업 부분은 제가 그냥 기후환경과 가서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떤 지적사항을 받았냐면 영수증, 회계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신규단체도 아니고 십 몇 년 된 늘 그 일을 하던 사람이 그런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아무 조치사항이 없었어요. 아, 교육을 한번 시킨다는 조치가 있긴 하더라마는 그게 가능합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보조금이든 업무를 볼 적에 좀 악의적이고 정말 금액.

한은진위원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가 익숙지 않거나 그런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단체는. 사무직원까지 두고 일을 하는 단체인데 그 서류가 큰 것도 아니에요. 밥 먹고 사인하고 이런 게 미흡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건데.

한은진위원

그럼 이런 단체는 크게 따지면 우리 시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단체니 그냥 봐주는 거네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봐주는 거는 아닌 것 같고.

한은진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아무 변동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결국은 이런 부분에 교육이라든지, 크게 문제가 되었으면 그렇게 했을 건데 그 당시에 해당부서에서 보기는.

한은진위원

조직개편 때 이쪽 부서로 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근데 인구정책팀으로 업무가 또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인구정책팀은 맞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 업무조정은 제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인구정책팀은.

한은진위원

저는 기획팀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인구정책팀에 가 있길래.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인구정책에 직원 하나하고 팀장님 한 분만 두 분만 근무하기는 업무량이라든지 그렇고 기획 쪽은 또 인원이 팀장 네 분인데 너무 한 쪽에 쏠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팀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인구정책에 직원 둘 하고 팀장 하나하면.

한은진위원

그럼 기획팀에 사람을 더하더라도 제대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로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는 사실 조직개편 때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 결국 갔으면 제대로 된 팀에 가서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더 나은 업무를 하고 지금보다 했던 일보다는 어쨌든 기획예산실로 갔을 때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좀 더 큰일을 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는 팀장님들까지 업무량을 생각 안할 수 없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획실에 왔으니까 기대하는 만큼.

한은진위원

업무분장에 대한 생각은 좀 고려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가 작년에도 이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작년 9월 30일 현재까지 보면 집행액이 478억 원 얼마입니다.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실장님. 근데 올해는 집행액이 3970 얼마에요. 그러면 작년 9월 30일 보고받았을 때는 470 얼마인데 12월 31일 현재 3900 이렇게 금액이 집행액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470 얼마에서 3900 얼마면 그 갭이 3500억 원 정도란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3개월 동안 사이에 이 금액이 어떻게 된 건지가 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정기예탁처럼 기간을 정해놓고 한 게 해지가 되고 재투입되고 하니까 그래서 금액이 같은.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제가 생각한 거는 통장에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럼 어딘가에 썼다는 거잖아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뒤에 팀장님한테 답을 한번 하도록.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한은진위원

팀장님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질문하고 대답, 시간이 없는데. 제가 사실은 예금종류나 이런 걸 좀 따져보고 왜냐하면 없던 통장이 하나 더 생기고 9월 말하고 12월 말에 그때는 통장이 네 개가 보고가 됐거든요. 계좌번호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근데 한 개가 더 늘은 거예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건 운용상 적금 해지되면 또 늘리기도 하고.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런 설명이 듣고 싶기도 하고 중간에 그 금액에 대한 얘기를 한번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으면.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예산팀장 신현숙입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아마 일반보통예금 현황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한은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것만 갖고 있는데.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그 뒤에 보시면 이거는 보통예금 입출금내역이거든요. 저희가 기금이 만약에 자금이 가면 보통에 갔다가 공공예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시면 11월 29일에 2254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폐기물에서 받아서 들어온 돈이고 이게 다시 통합계정으로 돈이 가는.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보기가 사실 어렵네요. 다 알겠지만.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전에 제가 팀장님을 불러서 이해를 했으면 되는데 사실 그런 번거로움, 너무 지금 6월 1일부터 정례회를 하다 보니 제가 자료요청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자만 보고 하다 보니.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이거는 보통예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여기서 공공예금으로 돈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통장을 딱딱 찍고 제가 확인을 하니 안돼서 일단 그건 이해가 되었고요. 아무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작년에 제가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고 했던 말이 뭐냐면 돈이 너무 많이 전출이 되면 사실 이거는 어디 딱 쓰라고 정해져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올해 사실 이 금액이 너무 많이 기금액이 모이고 하는 게 좀 우려스러운 게 정말 올해는 그럼 코로나도 안정이 되고 긴급하게 쓰일 돈은 없을 거라고 보면 너무 기금액이 많아서 사실은 어디 딱 쓰라고 정해져 있지도 않으니 혹시나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필요한데 제대로 쓰이지 않고 이런 말은 좀 그렇기는 한데 특정 공사업체나 무분별하게 쓰일까봐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챙겨보겠지만 사실 그걸 한번 당부 말씀드려서 기금조성이 너무 많이 늘었거든요.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어쨌든 잘 하시겠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으니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우리 다수의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제대로 이 돈이 쓰여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통합재정기금에 대해서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부탁할 게 우리 이번에 238회 정례회 조례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위원회 말씀이죠?

석봉

안석봉위원

예, 위원회를 비상설화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했는데 저는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게 보통 보면 조례 만들면서 시장이 계획수립하고 정책개발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조례 만들 때는 위원회가 필요할거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관리, 운영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미개최된 게 20개, 1, 2회 개최된 게 43개, 보통 3회 이상 된 게 57개라고 해서 미개최되고 1, 2회 이하로 내려간 조례를 우리가 재정비를 하고 또 더 할 게 있잖습니까? 지금 앞전에는 28개였습니다.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22개 비상설화.) 22개 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이게 정말로 필요로 해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그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나 부서에서 그 일을 좀 등한시해서 운영이 안 되어서 미개최 되고 그런 조례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좀 만들어진지 오래된 조례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해오니까 담당하는 직원들도 바뀌다 보면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거제시에서 꼭 필요로 하고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실장님이 건의를 해서 그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걸 좀 부탁드려요. 비상설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조례가 발의된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는 것도 필요로 하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누군가가 그 조례를 검토를 하고 이거는 필요로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하고 있는 걸 어쩔 수 없이 비상설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혜택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부서의견을 다 조회를 해서 비상설이 가능하겠다고 해서 했고 아까 20개 정도는 저희들이 비상설화 안 하는 이유가 해당 부서에서 활성화 계획이 있다든지 꼭 필요해서 남겨달라고 한 거거든요. 이번에 통폐합한 것들 중에 수시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연중계획이라든지 딱 한 번만 해도 되는 그런 조례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개 정리할 적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상설화 가능하면 좀 더 안건을 잡아서 자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것만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어떻게든 위원회가 있으면 어쨌든 뭔가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여나 비상설화가 되면 좀 그게 소홀해 할까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비상설화한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상설화, 자주 개최 요인이 생기면 위원회를 구성토록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안건이 생기면 당연하게 비상설화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안건을 처리할 건데 보통 위원회가 있으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가 없다고 하면 등한시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실장님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 부분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시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4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에 상급기관평가에서 수상부서에 그래도 36개 분야에, 41페이지입니다. 밑에 쪽.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정명희위원

나름대로 수상한 현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획예산에도 4건이 있고 넘어가다 보면 연번에 10번 여성가족과 2022년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표창 및 포상 공모 외 2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 부분할 때도 통합을 해서 취합만 된 경우에는 자세한 것까지 제가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정명희위원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안전과 작년에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와서 힘들었는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로 2건을 수상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정비사업 부분에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하나는 사등에 들막이라고 풍수해 재해예방사업을 해서 준공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한 건은 저도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따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보면 참 일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저도 좀 도로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도로정비 종합평가는 그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경남도에서 상하반기 춘계, 추계를 합산을 해서 연말에 한번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거죠.

정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런 분야도 있고 건강증진과도 있고 하수운영과도 나름대로 악취기술진단 이래서 사실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부분에 보상 부분이나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부서이동도 하는데 100% 다 만족할 수 없다는 부분도 있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 열심히 한 만큼 상을 줌으로써 인센티브를 성과상여금에 또 반영도 해주고 하거든요. 이러면 조금 더.

정명희위원

힘이 나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힘이 날 수 있도록 사기앙양책으로 저희들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2페이지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까? 3년 동안 한 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학술용역을 빼고 한 것 같습니다. 한 자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학술용역은 왜 뺐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여기 있는 거는 저희기획예산실에 있는 예산.

양희

최양희위원

기획예산실에서 한 것만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막 섞여있는데 지금.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아니요, 풀용역비처럼 여유 있게 했다가 해당 부서에서 긴급을 요해서 용역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른 실·과 것을 우리가 예산을 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거제시 전체 용역사업 현황이 아니고 지금 실·과하고 기획예산하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전체 예산이 아니고 우리 실에서 사용한 예산.

양희

최양희위원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용역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용역심의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부서기 때문에 거제시의 전체 용역사업을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용역심사위원회 심의내용 현황 자료와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가 불일치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거는 지금 기획예산 말고 다른 부서도 들어있고 기준이 도대체 뭔가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팀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뒤에 77페이지에도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설명하십시오.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예산팀장 신현숙입니다. 32페이지에 있는 용역사업 현황은 저희 실에 정책연구용역비 1억 원과 예산관리에 있는 균등예산 확보라든지 기금예산 확보를 위해서 확보한 3600만 원 예산 중에 저희가 용역을 시행한 것이고 이 용역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것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이런 정책기획용역을 목적으로 지원협의가 들어 왔을 때 지원을 해서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거하고 뒤에.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뒷부분에 있는 부분은 부서별 학술용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전체 용역사업은 우리기획예산에서 담당하시는 거 맞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용역심의위원회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과장님 여기에는 거제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없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칠 십.

양희

최양희위원

77페이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6억 6000만 원 짜리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는 도시계획과 아닌가?

양희

최양희위원

도시계획과이긴 한데 용역은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보니까 2020년 거제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수립 용역 6억 6000만 원 적정하다고 심의 결과.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게 앞의 페이지는 3년간 우리 시 예산으로 한 용역이고 77페이지는 아까 2022년도 학술용역 전체를 담은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2020년 같으면 여기는 좀 제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33페이지에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6억 6000만 원인데.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 33페이지에는 우리 과 예산 아까 1억 원하고 정책예산 1억 3600만 원된 3년 치만 실렸고 77페이지는 2022년도 학술용역 전체가 실리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빠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 다음에 저희들 자료를 요청할 때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을 붙여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용역심의위원회가 기획예산에서 담당하면 지금 여기는 당연히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 77페이지에 다음할 적에는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진행 중인 이런 거라든지 몇 년간 담으면 실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형태, 요구한 자료에는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왜냐하면 용역 준 가장 큰 금액이 지금 6억 6000만 원 이게 완료되었죠?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여기 자료가 없다 보니까 크게 공부를 안 해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용역결과보고서는 제가 따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완료된 용역은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의 민간위탁 이거는 지방보조금과는 조금 다른데 민간위탁 주는 시설이 거의 한94개에 이릅니다. 그러면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은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예산하고 상관없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큰 틀은 행정과에서 하고 각 사업 분야는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도 행정과에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행정과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법률이 강화되었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보조금을 반환하면 그 반환금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시 지방보조금 조례를 보니까 아직 그 내용이 개정되어 있지는 않던데요. 그래서 지방보조금 반환했을 때 반환금의 5배 이내니까 그거는 조절하시면 되고, 그걸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지금 하고 있는? (○예산팀장 신현숙 좌석에서 - 법률에 적혀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따로 조례가 없다는.

양희

최양희위원

법률로 되어 있고 조례에도 제재·부과금에 대한 내용을 담으라고 일단은 권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담아야 되면 담아야 되고 법률에 있으면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겠나, 상위법에 따라가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출장비 그다음에 등등 민간위탁기관에도 임금대장을 제가 자료요청을 할 텐데 출장비를 부정하게 집행했을 경우에 500만 원 이내에서 제재·부과금 반드시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보조금 매뉴얼할 때 반드시 그걸 좀 강조를 해 주십시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방보조금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은 돈 받아서 오히려 제재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관행 이게 공무원들도 몇 년 전에 여비하고 시간외수당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공무원은 그게 다 없어졌는데 민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두 건만 시범케이스로 부과를 하면 더 근절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꼭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각종위원회에 참가하면 회의비를 줍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회의비를 주지 않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공무원은 업무를 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규정에.

양희

최양희위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도 지급을 안 하는데 비회기 중에 실비적인 것만.

양희

최양희위원

비회기 중에는 실비를 주는 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수당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큰 돈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다고. (○이미숙 위원 의석에서 - 2만 원인가 나와.)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아마 조례가 바뀌었어요.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밥값 8000원 하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원래 그랬는데 해석을 아예 안 주는 걸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은 좀 바뀌어서 실비를 준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 시가 위탁하는 예를 들면 우리 시에 공사나, 위탁은 아니고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위탁하는 기관에서 업무시간에 각종위원회 참석하면 실비를 줍니까? 안 줍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건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제가 공사에 이사가 돼서 가면 저는 수당을 안 받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공무원이시니까 그렇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아니, 거기도 오면 지침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출자·출연기관 확인하시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큰 기관으로 치면 세 개 복지관에서 각종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회의비를 지급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 봐주시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먼저 보고.

양희

최양희위원

만약에 한다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업무시간에 자기 업무의 연장으로 가는 것인데 회의비를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자료 10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05페이지 찾았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우선 위에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현황 신고건수는 한9건 들어 왔는데 무관한 신고와 타당성 없는 신고가 다입니다. 이 신고가 어떤 신고인지 작년 자료 뽑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산낭비 사례 꽉 찼는데 왜 없다 하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신고된 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신고 외에는 많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낭비를 어디로 봐야 될지 기준에 따라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신고 외는 많습니다. 세다가 밤새도록 세겠습니다. 그 밑에 인구정책, 실장님 우리 시에 다자녀가구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저희 조례상 세 자녀로 되어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우리 인구증가 조례에는 제2조제1호에 세 자녀라고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전국에서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두 자녀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조례개정 필요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필요성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지금 우리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나 낳았는데 맞습니다. 조례개정해서. 이게 보면 우리 시에서 다자녀가정에 감면·면제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지금도 세 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마다 다 그렇습니다. 입장료나 이런 게. 이런 것도 점검을 해서 기획예산실이 하는 일은 많지만 기왕 인구증가 정책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 담당도 하고 있으니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 다자녀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십시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뒤에 팀장님 담당이 누구십니까?

현숙

이현숙기획인구정책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당장 챙겨서 조례개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기획인구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빠 육아휴직, 그 밑에 거기 바로 있죠? 뒷장에.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5세 이하를 둔 아빠에서 올해는 8세,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아빠까지 확대를 하겠다. 지금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만8세가 안되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여기 두 개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동수

김동수위원장

나이가 있으니까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두 개를 같이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해당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옆에 107페이지에 제일 밑에 표에 제일 오른쪽에 약1400만 원 예산 절감 효과 이건 무슨 말이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걸 우리 시에서 사서 손세정제 세트 이런 거를 줬으면 우리 시비가 들었을 건데 라이온코리아에서 협약을 통해서 그런 뜻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부 받은 물품이라는 말인가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런 형태지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27페이지죠. 작년 말까지는 적립액이 1865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입니까? 팀장님.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지금 한1400억 원 정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1400억 원 있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200억 원,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이 1200억 원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재정안정화기금에 1200억 원이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1200억 원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는 적립할 게 없습니다. 올해 평균이 안 되더라고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방세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더 이제 안 될 거고 교부세에서 적립할 게 생기는데 올 초에 적립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작년 연말에 적립을 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작년 연말에 한 것도 있고 올 초에 한 것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1400억 원이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는 1200억 원으로 보시는 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1200억 원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위에 자료에 표에 보면 경남은행이, 기금을 우리 제2금융권에 세금을 하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자 차이는 뭐죠? 첫 번째 공금예금이 뭡니까? 그 표에 보면 공금예금, 정기예금.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공금예금은 일시적으로 맡긴 거고 입출금 가능하게끔 하는 거고 정기예금은 기간을 정해놓고 맡기는 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정기예금에서도 이자 차이가 나는 게 뭐죠? 1.75%하고 3.20%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우리도 농협에 가면 정기예금이 이율이 좀 비싸고 입출금 가능한 건 좀 낮은 거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밑에 표에 보면 통합계정에서 정기예금 아닙니까? 두 개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는 지금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거는 가입 시기나 그때그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도 차이가 배 차이 가까이 나는데요. 그것도 특히 많은 돈이 더 싸네. 팀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예산팀장 신현숙입니다. 보시면 1.75%는 2022년 1월에 가입을 한 것입니다. 그때는 은행금리가 저금리였고 그 밑에 거는 2022년 10월 21일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고금리가 되어서 보통 은행 이율이 거의 3%대였기 때문에 3.2%가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금액 차이가 163억 원하고 100억 원이죠? 3.20%는.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예.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때그때 이율로 하기 때문에 금액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그 밑에 보면 재정안정화계정도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10월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3.2%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밑에 재정안정화계정도 보십시오. 1500억 원은 1%고 170억 원은 3.2%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공금예금은 아까 입출금이 가능하니까 1% 떼고 밑에는 정기예금이니까 3% 떼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이자가 차이가 많이 나니 이것도 계산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도움이 되려면.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관리하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율 차이가 있고 금액을 어느 정도 할 건지 기간은 어느 정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신경을 써서 하는데 지금 이렇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아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1500억 원 있는 이거는 작년 2회 추가경정예산 결산추경 때 1070억 원을 보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이기에는 1500억 원 1%로 가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다음 해에 저희가 3%대로 다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자수입이 많도록 그렇게 자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작년 연말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그래서 1500억 원으로 보이지만 이게 1월부터 있었던 돈이 아니라 연말에 1070억 원이 가다 보니까 자금은 좀 많이 보이지만 그다음 1월에 저희가 다 정기예탁으로 해서 높은 금리로 다 예탁을 했습니다. 3%대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액이 크니 우리 시에 최대한 도움이, 이익이 날 수 있도록 잘 좀 운영하십시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지금 6월이죠? 6월 현재 적립하고 있는 자료만 저한테 주십시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떻게 적립을 하고 있는지 정기예금에 관련된 한번 자료 주십시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 개 더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아까 학술용역 우리 시는 용역 관련 조례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입니다. 물론 이 안에 대부분 담길 거는 담겨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 보면 용역 관리 조례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상남도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조례를 살펴보면 조금 맹점이 한두 가지 있어요. 이 조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조례 적용사례, 점검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다 보니 그런 게 좀 허술하게 빠져있다 보여 집니다. 그래서 용역이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관리 부분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보면 중복된 것도 있고요. 조례를 만들어서 중복 사례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적용사례 분석과 조치, 활용상황 점검, 용역 이거 한번 주고 나면 그냥 보고서 나올 때까지 특히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작은 거는 그대로 결과는 비슷한데 그대로 받아서 활용을 안 하는지 그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뒤에 팀장님, 담당팀장님 누구십니까? 학술용역 관리 조례 담당입니까? 팀장님 제가 한 말 들었죠? 이 조례를 다듬어서 적용사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검토해서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의회 보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하여튼 용역 관리 조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쪽에 예산성립 후 추경에서 전액 삼각 또는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16페이지요?

한은진위원

66쪽에. 전체 사항들을 좀 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는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항상 연말 보면 가내시, 가내시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내시 예산편향을 조금 줄이고 확정내시가 내려 왔을 때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혹시 우리 시의 사업들이 좀 불편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시기적으로 국비 같은 거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도도 11월인가 제출되거든요. 그때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확보하라고 내려오는데 우리는 12월 20일경에 당초에 확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안하면 못 따라 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해서 사업 추진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내시 부분입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늘 궁금했던 게 그런 얘기들을 하면 그냥 가내시는 가내시니 확정내시가 내려 왔을 때 물론 내려오는 시기 따라 그런 게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업무적으로 부서에서 바쁘고 하더라도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을 하면 연말에 불용되는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한 거예요. 늘 연말에 보면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사실 이게 10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불용된 예산이.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가능하면 주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 도에서 올적에 딱 시·군별로 어떤 사업은 얼마를 확보하라고 공문이 그대로 딱 내려오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안 될 사업은 안 받고 이러지는 못하는 건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위에 66페이지 어촌뉴딜 10억 원 이런 거는 공모할 적에 전체 예산 7% 우리한테 하라고 하고 확정되다 보니까.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아쉬움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좀 해 봐주십시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72쪽에 제가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중간에 보면 생활체육과에 거제시 체육관 건립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이런, 이런 사유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이쪽 부서에 물어봐도 되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에 물어봐야 되나?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생활체육과에 하는 게 구체적일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내용으로만 이해를 하고.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이 책자를 이 사유를 보지 않습니까? 체육관 타당성 조사가 삭감된 이유가 이 사유가 맞는지 여쭤보는데 그럼 제가 생활체육과에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각종위원회에 회의비가 다 다르더라고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뭐가 다르다고요?

이미숙위원

회의비, 회비.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우리 기본 1시간 이내 7만 원에 초과하면 3만 원까지 추가로 해서 7만 원도 되고 10만 원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관외 부산에서 온다든지 하면 교통비 이런 것 추가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미숙위원

아, 그러면 관외에는 교통비가 또 정해져 있습니까? 얼마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실비에 플러스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 다른데 이게 그러면 기준에 정해져 있네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지급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14페이지 과장님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예산으로 넘어왔지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지속발전가능 학교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세부내역을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한 장 받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산은 한200만 원 집행이 되었고요. 2022년 11월 8일부터 24일까지 여섯 차례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료가 아마 나갔을 겁니다. 강사료 94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강사를 제가 보니까 다 특정 시민단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단체의 같은 집행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봐주십시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사무국장이 특정 단체 집행위원이고 이 강사들이 모두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거는 이해충돌입니다.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 지속가능발전 학교 운영, 실제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남권만 해도 그렇고 부산권도 그렇고. 여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주시고 그게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치, 여기에 대해서 그냥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제가 이 부분을 깊게 챙겨보지 못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가 이관돼서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잘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찌 보면 자기 소속에 자기가 강의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양희

최양희위원

내가 들어가 있는 단체에 나도 의결기구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의결기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모두를 강사로 앉히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