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경화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결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설휘입니다. 의안번호 제3754호로 상정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회계법」시행령, 「지방자치법」규정에 의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군 의회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주요내용입니다. 결산서 29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조 1,27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1조 1,596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3%인 1조 1,509억 원은 수납되었습니다. 30쪽 회계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626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552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970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95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279억 원 중 8,852억 원이 지출되었고, 1,870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452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 결산 내역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조 287억 원 중 8,093억 원이 지출되었고, 1,680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418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기업 등 10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92억 원 중 759억 원이 지출되었고, 189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33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36쪽의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1,509억 원 중 8,852억 원이 지출되어 2,658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14억 원으로 명시이월 1,095억 원, 사고이월 207억 원, 계속비이월은 5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은 106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95억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858억 원입니다. 당해 연도 사용액은 119억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334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사항은 413쪽부터 42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3쪽입니다. 우리군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요약 재정 상태표를 보면 자산 3조 6,597억 원, 부채 403억 원, 순자산은 3조 6,194억 원이 되겠습니다. 477쪽 하단 부분 성질별 요약 재정 운영 보고서를 살펴보면 6,131억 4,000만 원의 비용으로 9,048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검토되어 2,917억 원의 운영차액을 올렸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99쪽 채권현재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07억 원이며, 당해 연도에 11억 원이 발생하고 8억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705쪽 채무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713쪽 성과계획 관리체계 및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 조직은 2국, 22개 부서로 조직돼 있으며, 22개 부서에 85개 정책사업 중 160개의 지표가 설정돼 있습니다. 각 부서별 지표 달성 현황은 731쪽부터 114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95쪽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 2만 597필지에 6,192억 원이며, 건물은 961동에 4,094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작물, 입목죽 등 기타는 당해 연도 말 현재액 3만 8,011건에 2조 1,64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02쪽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물품은 신규 취득 등 926건에 75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관리전환 등 9건에 1억 2,000만 원이 감소되어 22년도 말 현재액은 1,630건에 13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출납 정리기한인 2023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2월 28일까지 작성하여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홍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 의회에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54호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2023년 4월 6일부터 25일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따라 홍천군의회 용준순 위원님 외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서면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검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징수 결정액은 1조 1,595억 원이며, 이 중 1조 1,509억 원이 수납되어 불납결손액 약 7억 원을 제외하면 79억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조 1,279억 원 중 총지출액이 8,85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2,427억 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869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06억 원, 집행 잔액은 451억 원입니다. 연도별 결산상 집행률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내역입니다. 2022년도 세입금액은 1조 1,509억 원, 세출액은 8,852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657억 원이며, 명시, 사고, 계속비 등 다음연도 이월액은 1,813억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106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737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716억 원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액 대비 23.0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해 1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잉여금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 기금결산 현황, 재무제표 현황, 채권결산 현황, 공유재산 결산현황, 물품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적 검토결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 분야에서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여 미수납액을 줄여 나가고, 회계별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이 누락 되거나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결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정리보류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종합적이고 면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결산검사 시 지속적으로 권고되고 있는 이월사업 과다 발생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 결산검사 의견서에 명시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 위원장으로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한테.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는 거니까...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주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홍천군 예산을 홍천군민들한테 홍천군민을 위해서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하고 잉여금으로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지만 제가 집행부를 두둔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난해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교부세가 1,50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것도 하반기에 늘어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지방교부세가 1,500 늘어날 것이라는 걸 미처 예견을 못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이나 실행이 좀 지체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의안번호 3755호로 상정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2회계연도 최종예산액 1조 16억 100만 원 중 0.41%인 40억 7,2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로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 외 16건에 22억 8,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7,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3억 4,000만 원의 이월액과 7,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예비비 지출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55호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예비비 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의 지출사항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2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 건에 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18억 7,4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지출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2억 4,100만 원, 홍천사과 공동방제 긴급지원 9,900만 원이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은 6월 한발 대비 용수원 개발 장비 지원 1,5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긴급 방역 3억 900만 원, 호우피해복구 12억 8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은 홍천사과 병해충 확산 방지 비용, 호우피해 복구 등 사용목적에 따라 긴급 현안에 사용된 것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토지주택과의 2022년 6월 21일 손해배상 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내용 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대상 아파트 세영아파트 건에 대해서 분양가격 산정 오류라고 보이는 부분, 그래서 입주자들이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입주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자체 책임이 70% 정도가 인정이 된다고 해서 그 손해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주라고...

입주민들한테 손해배상을 하는 거예요?

예.

다 지급이 된 거고?

청구하신 분이 31세대 정도 되는데 그 세대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타 입주민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소송한 분만 해당되는 건가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입니다. 지난해 예비비가, 재난재해에 대한 예비비가 얼마 책정이 돼 있었죠?

2022년도는 일반예비비 19억 원, 재난예비비 40억해서 60억 정도가 돼 있었고요. 특별회계에 4억 정도가 돼 있었습니다.

재난재해에 대한 예비비 지급을 할 때는 지급 결정을 어떻게 하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를 봤다고 하면 그것은 사전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로 지급을 합니까?

재난을 미리 예측을 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쪽에 예산 수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재난 발생 시에 예비비로 승인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홍천군이 횡성군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그러면 국비 지원금 가지고는 수해복구에 대한 피해가 부족해서 재난재해에 대한 예비비로 지출을 하는 건가요?

보통은 국고도 매칭비율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은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 복구를 해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설계비를 우선 예비비를 써서 설계를 먼저 들어가겠다고 한 다음에 설계를 한 상태에서 국고하고 지방비 예산을 세워서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보통 설계비로 승인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을 경우에 수해피해 금액에 대해서 국비 지원으로 전혀 충당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설계를...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나중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국비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비용을 국비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굳이 재난재해에 대한 예비비로 지출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선 사업비라고 보기보다 설계 용역비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재난금에 대해서는 설계비로 편성이 안 돼 있는 건가요?

할 수는 있는데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이 지원 결정이 된 뒤에 설계를 들어가도 되는데 문제는 국비 지원까지 결정되기까지 기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복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설계를 해놓고 국비 지원 도착이 되면 사업발주를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수해복구비가 홍천군에 대략 얼마 정도 나왔죠? 그때 당시에 120억 이상 복구비가 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홍천군 자체 예비비로 설계용역비를 지급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금액으로 다시 홍천군 사전에 설계용역했던 부분을 충당을 한다고 하면 굳이 예비비 지출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수해복구가 완료가 안 돼 있어요. 불과 지난해 수해복구 피해지역들이 불과 얼마 전에 수해복구를 시작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전에 설계용역이 너무 늦었다는 얘기거든요, 홍천군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됨으로써 피해복구 비용이 홍천군이 예비비 특별재난... 재해재난에 대한 예비비를 지출할 만큼 그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사전에 홍천군이 예비비로 지출했던 부분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국비 받은 금액으로 충당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설계가 들어간 시점은 9, 10월쯤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국비 지원 결정은 지난해 같은 경우 12월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은 수해피해를 입었는데 복구 설계까지 안 들어가서 복구 사업 발주가 계속 늦어지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 3개월을 미리 자체군비를 투입해서 설계를 해놓고 국비가 도착이 되면 곧바로 착수할 수 있을 정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홍천군에서 미리 사전에 설계 용역한 부분은 국비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매칭비율이 국비 같은 경우 70 대 30이다, 그런데 이걸 30% 부담하는 지방비 부분을 나중에 설계비까지도 매칭비율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국유시설 같은 경우 전액 국비로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초지자체에서 해야 될 시설들은 매칭비율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같은 게 수해피해복구비 같은 걸 예로 들면 도로 같은 것도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그 다음에 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권한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피해복구 비용이 매칭 차등이 있나요?

복구 주체가 국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국도유지 쪽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쪽은 사실상 신경을 쓰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방도나 자체 군도 같은 경우는 매칭비율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국가하천은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이 맞고요. 그 다음에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강원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국가하천에 대한 호우피해 복구비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용역비라고 하면 국가하천에 대해서도 굳이 군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복구공사를 얼마나 긴급하게 끝내야 되냐 하는 부분이라면 군비 투입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나중에 환경청이나 국가하천 관리 주체에 대해서 홍천군이 별도로 복구비용을 나중에 추가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정산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해복구에 대한 예비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수해복구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과연 피해특구로 지정이 된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군유지나 지방하천, 군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군에서 모든 것을, 수해복구를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도나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피해복구에 대한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결산안은 6월 20일 10시에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예산·결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반대위원(0명) 3.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