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148호) 가. 행정문화국(총무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회계정보과(읍·면포함), 세무1과, 세무2과)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진영입니다. 23만 울주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9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설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1조 4899억 9243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4985억 1079만 원, 지출액은 1조 296억 4941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4688억 6138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44억 753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세입·세출 결산 및 처리현황,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부분에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5295억 8746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4985억 1079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 36억 4663만 원, 미수납액 274억 3004만 원 발생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98%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899억 9243만 원이며 그 중 1조 296억 494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627억 6372만 원과 보조금반납금 117억 2274만 원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1858억 5656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9%, 집행잔액은 12% 수준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결산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결산상 잉여금은 4688억 613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1% 수준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44억 753만 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세입에 계상될 순세계잉여금 1944억 753만 원은 초과세입금 85억 1836만 원과 집행잔액 1858억 8917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설명에 이어,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을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4295억 6419만 원 중, 98%가 수납되어 실제수납액은 1조 3999억 5671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6억 924만 원, 미수납액은 259억 982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상세내역은 65페이지부터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3969억 2032만 원이고 지출액은 9482억 1559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603억 7737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04억 99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79억 174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예비비 1487억 원, 지출잔액 212억 원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은 125페이지부터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9종의 기타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985억 5408만 원, 세출 결산 총액은 814억 3382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393페이지부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9페이지, 예산 이용 및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 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동절기 한파대비 간이급수시설 긴급공사 등 16건에 1억 7791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기획예산실 소관의 별건 의회 승인 대상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505페이지 기금결산 총괄설명입니다. 2022년도 말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해서 총 7건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23억 1214만 원이고 당해년도 조성액은 83억 931만 원, 이 중 71억 6535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년도말 조성액은 134억 5610만 원입니다. 각종 기금 결산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3페이지, 재무제표 요약 부분 재정상태 설명입니다. 총자산은 4조 2860억 4800만 원, 총부채는 374억 8000만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2485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35억 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총자산 현황은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이 57.3%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부채 현황입니다. 총부채 374억 원 중 단기차입금 등 유동부채 258억 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의 기타 비유동부채는 116억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 총비용 9127억 원에서 총수익 1조 1340억 원을 차감한 수익액은 2213억 원입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성과보고서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성과관리를 위한 전략목표는 9개이며, 87개 정책사업목표와 208개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한 결과, 성과달성률은 83%입니다. 전략목표별 부서성과보고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6개 부서의 전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2004억 4292만 원이며, 이 중 1345억 7459만 원을 집행하고, 613억 666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8억 246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6억 7698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상세한 집행현황은 부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팀장 입실) 김미혜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부분, 총무과 소관 순으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행정문화국과 읍·면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총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 수행 부분에서 공직자재산등록 예산이 163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지요?

예, 맞습니다.

2021년 결산예산에 보니까 63만 원 전액이 미집행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2022년에는 100만 원을 증액한 부분과 또 25%만 집행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무원재산등록 관련해서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2022년에도, 사실 앞에도 코로나 때문에 미개최한 부분이 있었고 2022년에도 사실상 대면 개최보다는 서면 개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28만 원 정도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공직자윤리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예.

7명입니다.

시청이나 다른 구청에 알아보니까 거기서는 인원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심의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에도 제가 이것 할 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예산을 남기길래 다른 시청이나 구청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봐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보면 147페이지에 보면 나라사랑 태극기 게양해서 예산이 1억 4672만 원 잡혀있네요. 지출하고 1412만 원 남았는데 이게 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이 정도는 편성이 계속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노후가로기 교체, 기본적으로 내용은 거의 똑같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태극기가 그만큼 닳습니까?

상시게양거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5개 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거기 항상 걸어놓다 보니까 파손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태극기 같은 경우에. 그리고 시비도 1500만 원이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전체 예산이 7000만 원 됩니다. 그거를 읍·면에 재배정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재배정하고 연말에 반납 받은 것이 3개 읍에서 전체 다 집행 못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들이 정확하게 얼마큼 사용되고 얼마큼 남을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기후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앞으로 저희들 노력은 하겠지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읍·면에 내려줘서 읍·면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내역 보니까 청사게양기,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 민방위 이거는 군에서 구입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군청사 거는 저희들이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읍·면에 재배정하고 있고, 그리고 상시게양거리 하고 그다음에 읍·면에 재배정하고 있는 것들이 가로기게양거리라고 또 있습니다. 가로기게양은 국경일이라든가 그때 이용하는 부분들인데 그 예산도 민간위탁금도 전액 다 읍·면에 재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태극기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보관하는데 관리가 잘못되다 보니까 곰팡이가 펴있고 위탁받은 업체에서 게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읍에서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읍·면에 관리·감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사 수행에 군민권익위원회 운영 건이 있습니다. 여기 240만 원 예산 중에 140만 원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권익위원회 위원수가 다섯 분 되시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나 사실 권익위원회는 고충 민원이라든지 또 행정제도가 잘못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권리구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권익위원회에 안건으로 주민들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서 권고를 내린다든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2022년도에 사실상 한 건도 올라온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도 개최한 적은 없고요. 올해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개최를 5월에 한번 했었습니다. 했던 안건이 주민들한테 안건 하나 올라온 게 있었고 또 한 건은 권익위원회가 활성화가 너무 안 돼 있다는 점에 있어서 안건을 한 건 더 발굴해서 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심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변명 같기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거의 그런 활동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안건이 들어온 게 없어서 위원회를 아예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24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지출하고 140만 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집행에 의해서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게 무슨 건이지요?

계획변경 미집행이 아니라 사실상 안건이 한 건도 없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요. 100만 원 집행된 것은 권익위원회 관련 홍보를 위해서 리플릿 제작한 게 100만 원 집행된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없어서 안 했으면 집행잔액에 140만 원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사유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뭐가 있기 때문에 한 거고, 당초예산이 편성된 후에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가 확실하면 추경 시 삭감해서 다른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분명히 미사유 계획이 변경됐다는 말은 아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설명드리자면 결산서 나오고 난 뒤에 보니까 계획변경 이 금액이 들어가 있어서 확인해보니까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집행잔액 표시를 할 때 집행잔액을 체크하느냐 아니면 위에 사유에 체크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버리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잔액이 맞습니다.

맞나요?

예.

체크할 때 서류에 잘못 표시되었네요.

예, 저희들 오류가 발생된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잔액이 발생한 거랑 계획이 변경된 거는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라사랑 태극기 게양에 6개 읍·면에는 상시게양이 되고, 임시게양은 경축일이나 기타 이때 가로기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읍·면을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일부 읍·면에 보면 임시게양에 보면 거리가, 예를 들어 3.1절에 임시게양 했을 때 거리하고 그다음에 8.15 게양했을 때 거리하고 다르거든요.

상시게양거리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를 항상 걸어놓는 거고요.

상시게양거리는 있는데 임시게양이지요.

가로기 게양하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요.

거기 게양이 안 됐다는?

그렇지요. 어떤 때 3.1절에 보면 예를 들어서 모회사 앞에서 모회사까지는 게양돼 있다가 또 8.15에 보면 모회사 앞에 똑같은 지점이에요. 똑같은 지점인데 보면 모회사까지는 안 가고 중앙에 잘려있는 그런 게양거리를 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거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저희들이 국경일마다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3.1절이든 8.15든 한글날이든 임시게양거리에는, 상시거리는 그대로 기존 거리가 한정돼 있고 임시게양은 거리가 똑같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짧게 되고 어떤 때는 길게 돼 있고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국경일에 가로기게양에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도 게양을 잘하게 되면 길거리문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했다가 또 안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한번 가다가 3.1절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달려있는데 보기가 좋은데, 또 8.15에 가보면 내가 생각했던 구간은 아니고 다른 구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거리 환경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길영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에 우리 우수사례 선진견학이 1년에 몇 명 정도 지원이 갑니까?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해외견학을 보냈고요. 한 20∼25명 사이로 보내고 있습니다.

20∼25명, 그러면 울주군 전체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으로 치면 1098명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1058명요.

1098명입니다.

1098명에 20명이면 몇 %인데요?

사실상 이 예산 자체가 예전에는 거의 10억까지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 10억이 아니라 많이 편성된, 10억 많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많이 편성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외연수를 5년 단위로 해서 전체적으로 직원을 해외연수를 보내겠다는 계획으로 해서 당초에 추진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와서 해외연수를 못 가게 됨으로 인해서 전체 사업비가 많이 삭감되고 또 2022년에도 마찬가지로 8월에 처음으로 직원들이 해외를 갔는데 상반기에는 아예 해외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도 실제로 예산을 증액시켜서 하고 싶었으나 또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서 예전 대비해서 비슷하게 편성했던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안 된다면 많이 보내주십시오. 우물 안 개구리 안 하고 밖에 나갔을 때 보는 시각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우수선진지 견학도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이런 지원을 많이 해서 선진지 견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에 보면 부서별 성과가 거의 다 100%입니다. 꼭 행정문화국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부서성과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다 100%인데, 이렇게 전부 다 성과가 100%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나 우리 군민들의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성과지표를 거의 대부분 다 보니까 숫자 개념으로 측정이 되어있어요. 몇 명 참석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측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 부서에 확인을 해서 성과지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인사고충 상담실적이 150% 달성인데 정말 상담한 고충들이 어떤 건지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고충실적 중에 몇 % 정도 달성했다, 이렇게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전부 다 사람 몇 명 온 거, 사업한 숫자 가지고 사업건수 가지고 실적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부서별 성과지표를 선정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다 측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업무 중에서 수치로 나타내기 쉽게 이런 부분을 지표로 선정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에 업무의 질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하기 보다는 양적으로 수치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행정을 단순하게 성과지표로 평가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선정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우리 국장님 회의하실 때 이 부분은 거론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7페이지에 국제교류 활성화 부분입니다. 2021년 예산은 3250만 원인데요. 2022년 예산은 2억 7550만 원입니다. 그 이유와 또 변경에 보면 마이너스 700만 원이 사유가 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00만 원 변경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 변경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예산이 사실 2022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국제교류에서 예산 700만 원을 변경해서 직원소통 공감의 날 운영한다고 해서 12월에 활기찬직장DAY라고 해서 직원들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사기 진작 차원에서 예산 변경해서 집행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2021년도 대비해서 국제교류 예산이 증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예.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국제교류 자체가 불가능했던 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를 아마 제 생각으로는 결산 추경 때 반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예산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반납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현액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 2022년도에 국제교류 예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결산추경 때 감액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가 1년치를 운영하다 보면 연초부터 쭉 진행하게 되면 해외를 보낼 수도 있고 또 우리 국제교류 도시하고도 교류할 수 있는 예산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부분들을 결산추경 때 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중간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다른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53페이지고요. 중간쯤에 보면 울주 대곡리 반구대암각화 보수·정비 예산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2022년 지출된 금액은 없지만 보조금 반납금이 1835만 6000원이 됩니다. 어렵게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와서 사업을 못하고 반납까지 하는데 예산, 인력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면이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세부적인 검토가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반구대 탐방로 보수사업에 사실은 명시이월이 3억 5800만 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문화재청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관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명시이월됐고요. 그다음에 반납금 1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에서 이 부분은 기간제 인건비가 사실 1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목정비사업 기간제 인건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사실 사업을 별도로 시행함에 따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사라짐에 따라 인건비가 좀 많이, 전액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분하고 동의가 됐습니까?

지금은 탐방로 조성사업 일부는, 천전리각석까지 하는 것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에 네 번째 칸에 문화재 유지·관리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있고요, 79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8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출잔액인지 보조금 정산잔액인지 이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입니다. 과장님, 주말마다 행사 다니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154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여기에 600만 원 보조금을 반납하고 128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지금 울주군 생활체육지도자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가 정원이 16명입니다. 16명인데 2명 결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의 집행잔액 부분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가 반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원이 생기면 바로 모집할 수 없습니까?

바로 충원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충원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런데 보조금도 내려오는데 빨리 충원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빨리 충원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조금까지 내려오는데 결원이 생기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길영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에 이월사업비가 보면 대다수 문화재 관계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돼서 이월금액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문화재 담당하는 직원이 작아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사업을 추진 못해서 이월금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문화재 부분은 보상이 가장 큽니다. 보상이 현재 문화재는 국·시비 포함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보상계획이 나오게 되면 국비가 신청되고 국·시비를 확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막상 문화감정평가 들어가서 협의가 들어가게 되면 그 협의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속 지연되고 지토위까지는 반드시 다 올라가 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최소 1년에서 2년, 2년 정도는 보상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현재 계속비나 명시이월사업이 늘어난다는 거죠?

예.

우리 담당하는 직원들이 부족해서, 업무의 과다에 의해서 이월비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보상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화체육과가 사실 복합적인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사, 시설, 보상, 모든 업무가 사실 저희 문화체육과에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보상이 일단 전제조건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원은 충분한데 행정절차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월되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과 직원들은 밤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책자 15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천연기념물 상시관리사업으로 해서 보면 예산이 1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반납되고 있는데 국비 이렇게 내려온 데 대해서 1000만 원 정도 보조금 반납하는 데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천연기념물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3개소가 있습니다.

울주군에요?

예.

어디 어디입니까?

목도 상록수림하고요. 두서 구량에 은행나무 그다음에 가지산 철쭉군락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목도도 연중 식생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지산 철쭉군락지도 주변 식생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사업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집행잔액은 170만 원 정도 발생되어 있는데 보조금 반납이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입찰을 하게 되면 차액 부분도 있고요.

입찰차액 부분입니까?

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부분도 있고요.

입찰차액 부분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노미경 위원도 아마 말씀했듯이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혹시나 사업의 지장에서 주어진 여건에 의해서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는 줄 알고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입찰하는 잔여금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내용이니까. 그러나 앞으로 될 수 있는 국·시비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납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이월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월사업 중에 울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뜨미씨름단 숙소는 완공이 다 되었습니까?

예, 숙소는 5월 말에 일단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준공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6월 말에 개소식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아직 숙소에 입소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까?

안 했습니다.

6월 개소식 이후에?

예, 입소할 거고요. 지금 집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보면 아마 씨름단 훈련장에 대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숙소가 건립되어 졌으면 훈련장도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사업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훈련장 설계는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설계가 마무리가 안된 상태고요. 곧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장 공사 설계도 있고 아마 훈련장 건축 설계도 따로 합니까?

같이 합니다. 훈련장, 한꺼번에.

이월은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따로 따로 해놓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 부분에 261페이지.

사고이월 부분은 2021년도 예산입니다. 그때 당시에 실시설계비를 편성해서 시작을 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아직 이 부분 건축설계도 용역이 마무리 안 되어졌다, 그죠?

아닙니다, 숙소는 설계가 다 끝났고요. 공사까지 다 끝났고요.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 완료된 부분입니다.

아니 277페이지 사고이월에 보면 해뜨미씨름단 훈련장 건축 설계 용역, 이 부분. 이 부분이 숙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장이 또……

훈련장 내에 건축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실시설계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숙소가 완공되었으니까 이 부분도 실시설계 빨리 마쳐서 훈련도 울주군에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연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59페이지 성과지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울주 방문 관광객수 해서 성과지표가 되어 있고 목표치에 보면 전년 실적 대비 5% 상향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어디에도 목표에 숫자가 아닌 글로써 표시하는 것은 관광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그래서 전년 대비 관광객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전년에는 105만 4491명이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100?

105만 4491명이었습니다.

이게 전년 방문수에서 올해 대비 5% 상향해서 실적하면 달성률이 120%의 이 숫자가 맞습니까? 133만 7000명이 나옵니까?

저희가 관광지의 수를 각종 시설에 방문하시는 분들과 무인계수기가 있는 지점을 다 합산해서 내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105만 4000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5% 정도 상회하는 걸 목표로 잡았었고 작년에 관광객 누적을 해보니까 133만 798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보다 더 많이 달성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대체 수치가 어느 정도 될까 싶어서 산수공부를 관광과 덕에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작년에 관광객수가 몇 명이길래 5% 상향하면 100%는 몇 명일까 계산을 해보니까 약 106만 1895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계산을 하니까요.

예.

계산을 해서 또 5% 상향하고 100%가 얼마고, 숫자공부를 계속 해봤습니다. 다음부터는 몇 명 차이날 수는 있겠지만 수치로 해 주시면 앞에 굳이 몇 명인지 계산하는 시간을 안 가져도 될 텐데 굳이 전년 대비 목표 5%의 실적을 잡겠다는, 숫자가 없고 이러니까 도대체 작년에는 몇 명이 방문했으며 5% 상향했을 때 도대체 인원이 몇 명이고, 100%일 때 몇 명이고 현재 120%를 달성해서 133만 7000명 이 나왔구나, 일일이 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게끔 실적달성률을 관광과에서 누구나 봤을 때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지표를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성과지표를 할 때는 그해연도에 관광객수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선행적으로 성과를 하다 보니까 작년도 실적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2월 말까지 저희가 산정을 해서 추후에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전년 대비 5% 이상 관광객이 더 많이 오면 좋겠다는 목표를 정한 거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수치화하는 데 저희가 전년 실적에 대해서, 그러면 전년 아닌 그 전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산정할 기준에는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관광객수는 정확하게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12월까지 하면 3월경에 집계를 하거든요. 3월경에 집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도 보고를 하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딱 12월 31일까지는 안 나오고 성과 자체를 그 전에 설정을 하죠.

3월이면 자료를 만드는 데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이면 충분히 가능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자료 봤을 때 알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161페이지 보면 영남알프스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이게 이천분교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7억 7481만 원이 명시이월되고 1억 936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집행잔액이 75%가 발생했네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원래는 구.이천분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제기가 있어서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으로 저희가 방향을 틀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리모델링을 하던 사업은 타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한 금액이 1억 9300만 원이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처리를 하고 지금은 배내골 종합관광개발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마무리가 될 건데 거기 이천분교를 어떻게 신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늦어지고 있네요. 주민들끼리 협의는 됐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계속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될지 아직 모르겠네요?

내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에 예산 편성해서……

예, 예산 편성해서 내년도 실시설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래전부터 계속된 사업인데 늦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기홍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천분교에 대한 용역착수보고회 했습니까?

지금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중간보고회, 며칠 전에 최종보고회도 했습니다.

최종보고회입니까? 착수보고회가 아니고?

예.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지금 이천분교 같은 경우는 등산과 산악라이딩의 역할도 하고요. 관광안내소 역할, 이런 것들을 해서 베이스캠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종합관광개발계획으로 해서 옥봉전망대라든지 둘레길 조성, 트래킹 행사, 이런 것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반영해서 지금 최종적인 용역결과보고가 나왔다?

예, 이천분교를 신축하는 방안에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의견이 조금 이견이 있긴 합니다. 저희는 관광시설에 집중해서 운영하고 싶은 거고 주민들은 편의시설인 대회의실이라든지 주방, 이런 부분들도 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접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천분교 공유재산취득 언제 했죠?

2021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초로 관광과에서 이천분교를 공유재산취득해서 복합문화공간을 하려고 하는 계획하고 지금 용역 최종결과가 나왔으니까 결과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이천분교를 저희가 25억 원을 주고 매입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이천분교를 리모델링해서 영남알프스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으나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되는 것이지, 그것의 기능에 대해서는 같이 가려고 합니다.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일맥상통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하고 주위에 있는 일반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고방식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1차 지역주민들의 민원건의에 대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만큼 이번 용역결과, 최종보고회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결과겠지만 혹시나 사업 추진하는 데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민설명회나 기타의견을 잘 접수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세입·세출 결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너무 잘 하셔서 보는 내내 기분 좋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의문이 드는 게 2021년 결산서와 2022년 결산서를 비교하면서 보니까 물품 증감 현황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이것 검사의견서 2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는 28종이 나왔는데 2021년도에는 31가지 물품이 있었거든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물품을 저희들이 새올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황과 너무 달라서 작년에 지적해주신 표대로 올해 부서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은 삭제하고 추가된 부분을 새로 등록하다 보니까 변동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삭제된 부분에는 어떤 게 있었고 추가된 부분에는 어떤 게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자료 찾는 중) 잠시만요.

예.

추가된 부분은 전기화물트럭 한 대가 추가되었고요. 삭제된 것은 제설차량과 칼슘살포차 및 미량원심분리기, 구내교환장비 등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부분 4개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면 전기차량 구매지원 건입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전기차 트럭 6대를 구입했더라고요. 보통 군에서는 수소자동차를 사거나 전기차를 샀을 때 한 대당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그게 수소차량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비지원금이나 국비지원금이 있어야만 살 수 있었는데 작년에는 시비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삭감해서 수소차량은 구입을 못했고요. 이 6대는 6개 읍에 전기환경미화차량을 구입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울주군청 앞에 들어올 때 보면 전기형광판으로 해서 안내하는 게, 예전에는 현수막을 했을 때는 왜 저걸 설치하지 했는데 요즘 보니까 그게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단지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는데 전기세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연간 우리 청사 전체 전기는 한 68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만 따로 지금 알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앞에 있는 형광판 전기가 1년이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것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품 현황에 685페이지에 보면 도로보수차량이 정수는 1대 돼 있는데 지금 수량이 3대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현재 정수차량을 최소 6개월 이상 임차를 하거나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정수 배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당시에 도로과에서 차량을 사면서 저희들한테 따로 정수 요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리하면서 그 부분을 미처 정리를 못한 부분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정하면 되는 사항입니까?

예, 부서에 정수요청 문서를 받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면 근거가 남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내년도에는 3대로 정수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결산에는 바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및 읍·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천천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서천천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인숙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황인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세수1과와 세무2과 소관 2022년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세입금 환급현황입니다. 세무1과 되겠네요. 행정기관 착오로 134만 6059원 정도 환급했는데 건수는 어느 정도됩니까?

지방세 행정기관 착오로는 8건에 7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다른 건은요?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금액만.

열심히 하다보면 실수 착오도 발생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부분인 만큼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