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준순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49호로 발의한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홍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대행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 능률의 향상 및 소관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사무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3조에, 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를 안 제4조에, 위탁·대행의 의회 동의를 안 제5조에,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을 안 제6조에, 수탁·대행기관의 의무를 안 제7조에, 위탁·대행사무의 사무처리 지침을 안 제8조에,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를 안 제9조에, 제3자에 대한 위탁 등 금지를 안 제10조에, 공공위탁·대행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안 제11조에, 경비의 부담 등을 안 제12조에, 사용료 등 징수를 안 제13조에, 정산과 사무편람을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 실적보고와 지도·감독을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에, 계약의 해지와 준용을 안 제18조와 안 제19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 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홍천군청과 협의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용준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749호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의 공공 부문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공공 위탁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홍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 위탁하고자 할 경우 소관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명확히 하는 등 공공 위탁 및 관리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용준식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광재 의원입니다. 홍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50호로 발의한 홍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 추진계획의 수립을 안 제6조에, 실태조사와 지원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지원 대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 사무의 위탁 및 포상을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홍천군과 협의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51호로 발의한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명예군민에 대한 수여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 추천 방법과 대상자 결정, 예우 규정을 신설하여 명예군민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수여대상자를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수여대상자 추천을 안 제3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4조에, 수여대상자 결정을 안 제5조에,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안 제6조에, 예우와 수여 취소를 안 제7조와 안 제8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홍천군과의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이광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50호 홍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홍천군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와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본 조례안에 규정하여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고립가구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51호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군민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자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구체화하고 현행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명예군민에게 홍천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고취시켜 군을 널리 알리고 대변하는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예우와 지원 사항은 유대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이 조례에서 나열된 이러한 사업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죠?

복지 사각지대 측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업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고독사, 또 사회적 고립가구가 사회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군도 직결해서 예방차원으로 앞으로 향후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세심하게 살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체계를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니터링이 좀 정확히 되고 사례관리사를 통해서라도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꾸준하게 관리가 돼야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복지과에서 충분히... 충분치는 않겠지만 하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조례에 제정과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읍면에 있는 5월 말 현재 6,400명의 1인 가구에 대해서 명단을 확보해서 일제히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 읍면 직원하고 이장님이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 위원님들 통해서 세밀하게 발견을 해서 사후조사 결과물에 따른 대응방법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1인 가구라 하면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차상위 계층이나 연령을 제한해서 하는 겁니까?

원래 1인 가구라는 것은 모든 대상자가 해당이 되고요. 지금 이제 1차적으로 이번 조사는 65세 이상 1인 가구만 해도 6,400명에 해당됩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고 향후 중장년이라든가 조사 범위를 향후 넓혀 가면 가장 이상적으로 고독사나 사회적 고립에 대한 분들에 대한 케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조사하시다 보면 아마 고의적인 차상위 계층을 만드는 이런 가구도 더러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지금은 소득, 이런 것에 상관없이 1인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중에서 빈곤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에 따른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것을 안내해 주거나 이런 방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과 연결하는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인간적인 문제이긴 한데, 또 행정기관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의무를 늘리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광재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광재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52호로 발의한 홍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문화원에서 설립한 부설연구소를 통해 홍천지역의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계발, 보존, 관리하면서 홍천군민의 정체성과 새로운 가치관 확립을 위해 홍천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부설연구소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홍천군과의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752호 홍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 따라 홍천문화원이 우리군의 인문, 사회, 자연, 역사, 문화 등 고유의 지역성을 발굴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원에 대해서 사무 감사를 매년 실시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원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홍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사무의 검사·감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경우에 검사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예.

문화원도 어쨌든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이다 보면 사무 감사에 대한 것은 연 1회 정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은 보조사업별로 사업이 끝난 후에 정산서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제대로 업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고 환수금액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그때그때마다 환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부설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단체들의 부설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 단체들이 부설 연구소를 문화원 산하에 설립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안에도 추가로 사무의 검사·감독에 있어서, 제8조 사항에 대해서 연 1회에 한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역할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부설 연구소 설립에 대해 건의 들어온 게 제가 알기로는 춘천에 있는 문화재단에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일단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이요?

아니요. 춘천문화원에서 부설 연구소로 운영되는 거 있는데...

홍천학연구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홍천학연구소가 정식으로 조례에서 된 건 아니니까 그걸 근거로 갖고 싶어서 제안된 것 같고, 춘천문화원 내에 부설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는 연구원들이 전문 분야 석박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여기에 많은 인원이 하다 보니까 문화원에 주는 용역 사업을 수행했을 때 성과물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홍천학연구소에서 하고 있지만 전문 분야보다는 이런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 용역물을 내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그게 맞다, 안 맞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설립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그것에 맞는 그런 체계로 가야지만 운영이 될 것...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려는 취지는 좋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충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일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분들이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석박사나 아니면 춘천 같은 경우는 춘천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연구소 설립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침이나 시행령이나 어떤 규칙에 의해서라도 규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도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것은 있으니까 보조사업별로 정산서를 받아서 확인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연 1회 이내에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넣지 않더라도 우리가 건건이 정산을 보고 하니까...

그래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하고 안 되어 있는 것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걸 꼭 조례에까지 명시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받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연 1회에 한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단체, 수탁 단체들은 연 1회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데 문화원이나 문화재단...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정확히 제가 잘 확인을 못 해서 모르겠는데 문화원 같은 곳에도 연 1회 감사할 수 있게끔 조례를 명시하는 게 보조금 집행내역이 좀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것도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런데 다만 문화원만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데가 많은데 그런 데에도 일괄적으로 다 됐을 때 그게 맞지 않을까... 거기만 유독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의 수탁 기관들은 연 1회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준용을 해서 문화원에서도 좀 더 보조금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춘천문화원에는 연구소가 몇 개가 가동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개 있는 것으로...

거기에는 석박사님이 계시고 학예사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홍천에는 지역에 있는 학예사분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알고 있고 홍천군에도 학예사 분이 계시잖아요.

예. 3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게 향토문화연구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논문 같은 것도 제가 읽어봤거든요. 굉장히 수준 높은 부분들이 있는데 단지 그게 검증이 된 게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홍천에 있는 학예사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 공무원들이?

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인증해 주든지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보조금 자체를 문화원에서 요청하면 우리가 문화원에 보조금을 줘서 문화원 내에 있는 홍천학연구소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거기에 관여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향토 문화 쪽으로 연구를 열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줄은 알아요. 단지 그게 검증이 되지 못해서 학예 발표가 잘 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그런 도움도 만약에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지금 이 연구소 개설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연구비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문화원에서 직접...

저희가 홍천학연구소로 직접 줄 수는 없는 거고요. 하게 돼도 문화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부설기관이기 때문에...

특정 명칭은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명칭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연구소가 생기면...

저희가 연구소로 직접 줄 수는 없고 보조금을 준 문화원에서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특정 단체를 지금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연구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말을 실수하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차피 이게 우리가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문화원을 통해서 문화원에서 필요에 따라서 연구 용역을 주거나 연구를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역할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드시겠다했는데 이게 이제 지역문화의 계발과 보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문화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을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그 다음에 지역 행사나 축제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근거 자료를 쓰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필요한 연구를 연구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가 없이 문화원에서 우리 홍천의 어떤 문화적 고증 아니면 문화적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일부 그래도 권위 있는 연구소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발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연구소를 우리가 연구소를 둬서 그 연구소를 통해서 이런 자료를 얻겠다고 하면 연구소에 대한 검증이 상당히 철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지침으로 정하실 겁니까 아니면 문화원에서 하도록 할 겁니까? 그러한 연구소를 검증하는 그런 방식이나 지침 같은 것은...

그걸 하게 된다면 저희 과보다는 문화원에서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문화원 지침에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관리 감독 체계에 넣을 수 있는 조항들은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아직 연구소에 대한 자격이나 그러한 내용들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고 자료화돼서 우리 지역의 어떤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또 전통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근거 자료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견이나 어떤 연구소의 그런 성향에 따라서 바뀌거나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잘 발굴해서 그것을 우리 지역의 자료로 쓰고자 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오히려 우리가 군에서 봤을 때 문화원을 통해서 문화원에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연구소를 두도록 하면 지금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할 수도 있어서 유사 연구소가 많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부설 연구소라는 게 「지방문화원진흥법」8조에 보면 문화원 사업 중에 해당되는 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2항에 있는 지역문화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 이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나머지 지역문화의 국내적 교류라든가 지역문화 행사 개최 등의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이런 것은 기존에 문화원에서 계속 수행하던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세분화해서 연구소가 다 생겨서 우리가 국제교류에 어떤 지식이 있어서 그걸 하고 싶다,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도내에 있는 문화원을 봤을 때는 부설 연구소가 많은 데가 없고 춘천 정도에만 그런 연구소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려는 너무 확대해서 하신 게 아닌가...

확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글쎄요. 과장님 보시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설립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이런 전문 학예연구사 자격증을 가졌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설립이 되더라도 지금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보충되지 않는다면 큰 그건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럼 연구소가 만약에 설립됐을 때 연구소를 인증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군의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게 서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전문 석박사 학위라든가 이런 게 구비가 된 상태에서 된 성과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연구소의 설립 요건을 같이...

그런데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부설 연구기관을 설립할 때 연구사가 몇 명이 되어야 하고 그런 조항은 없고, 다만 그런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전문분야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부족하다는 내용이죠.

문화원의 입장은 어때요?

그건 좀...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신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서는 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원에서 하면 되는 사업인데, 또 기존에 그렇게 했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일관성 있고, 또 어떤 중심점을 갖고 할 텐데 자칫 연구소의 의견에 너무 문화원이 휘둘릴 수 있겠다. 그렇다 보면 휘둘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를 왜곡시킬 수도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제가 문화원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답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알겠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2항, 지역문화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소가 설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들. 그런데 제8조제7항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행 다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그 다문화가족들의 문화 활동에 대해서도 그 다문화센터 내에서 연구소를 설립해서 문화원으로 유입될 수도 있는 그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문화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에 관련된 업무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하면 문화원에서 안 받아줄 수는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또 다문화에 관련된 업무는 하는 데가 행복나눔과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법적 근거를 따진다고 보면 다문화센터에서도...

여기는 다만 문화 활동에 대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을 연구소를 설립해서 문화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이라는 것은 향토문화 탐방이라든가 타 지자체 이런 것, 기관 방문 이런 것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그게 아닌.

과장님, 이 문구를 읽어보십시오.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이잖아요. 그럼 다문화가족들이 홍천관내에든 아니면 모국이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데에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다문화가족 단체에서도 이 연구소 설립을 통해서 만약에 문화원을 열고서 우리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하면 안 받아줄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보셨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정과라든가 군청만 해도 행복나눔과라든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연구소 설립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우리가 연구하고 탐구해보자라고 해서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조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근거가 없어서 우리 군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러한 혜택, 받아야 될 정보, 그 다음에 참여의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관련 근거가 없어서 못할 때 조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잘 돌아가고 문제가 없을 때 특별히 어떤 단체를 위해서, 또 어떤 계층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조례 때문에 우리 행정이나 군민들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염려도 돼요. 그래서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연구원들의 연구를 문화원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시도록 사업을 통해서 하면 되거든요. 또 그걸 조례가 없어서 못 하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하면 우리 군에서도 요구를 할 테고 문화원에서도 예산을 통해서 그런 분들한테 하는 게 오히려 쉽지 이렇게 테두리에 놓으면 연구소의 자격을 갖추는 데에 상당히 까다로운 자격요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분들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족쇄가 될 수 있겠다는 염려가 돼요. 그래서 더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 문화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도록 그 역할을 드리면 되는데 자칫 이런 부작용도 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후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53호로 발의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서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 변경 등을 안 제21조의2제1항제2호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홍천군과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용준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753호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경관 저해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태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허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요즘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문자나 전화나 또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대부분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 소득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완화를 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반대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홍천에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타 지역하고의 형평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18개 시군 다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는데 다른 시군이 완화기준이 되더라고요.

다른 지역이 완화가 많다?

예. 저희가 기준이 강화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그러니까 작게 하는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는 완화기준을 적용하자 싶어서 지금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개정이 된 사항이고?

예.

이게 작년에 발의가 된 거죠?

예. 작년에 용준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개정이 됐었는데 추가로 저희가 더 소규모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더 완화시켜 주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례라는 게 변경이 계속 이렇게 많이... 일부분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좀 어느 선에서는 집중적으로 이것만 부분적으로 확대, 연구, 또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제 생각에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는 또 개정할 상황이 되면 개정하고, 또 강화될 상황이 되면 강화하고, 추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개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일부 개정됐죠?

예.

1년도 안 됐는데 다시 안건이 올라왔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간단하게 신청지를 사업부지로, ‘않을 수 있다’를 ‘아니한다’, 그 다음에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경계를 좀 명확히 해주세요.

일단 말씀하신 것 신청지와 사업부지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조례에 명칭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개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그 작년에 개정한 사항은 ‘5년 이상 주소를 두고’에 따른 것이었거든요. 자세히 보면 ‘신청 당시 5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목적사업을 영위한 농업인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이걸 개정했었는데 저희가 법해석을 할 때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콤마가 없으니까 저희 직원들이 ‘신청 당시 5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둔 것’과,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에 적합하게 목적사업에 영위한 농업인’을 and로 봤거든요. 그래서 다 5년이 지나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법해석을 했었는데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군에 5년 이상은 주소지만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콤마를 해서 저희가 명확히 했습니다.

차폐림이 있죠? 차폐림을 그러면 완전 해제해 주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해제해 줬다기보다는 완화를 시켜서 저희 위원 중에 환경적으로 전문위원이 계십니다.

그러면 차폐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법에는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화규정인데 이게 오히려 병해충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환경전문가께서. 그래서 만약에 상황이 차폐림을 설치하게 되면 그건 이제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병해충이요?

예.

차폐림에 무슨 나무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병해충이 유발할 수 있다고... 거기에 나무 같은 것을 심어 놓으니까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너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례에서는 삭제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군... 경관을 해치니까 가리기 위해서 차폐림이 필요하다고 하면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조건부 심의로 해서 요청하면 되는 사항이어서 이거는 이제 조례에서는 다루지 않고, 삭제시키고 군계획심의위원회 때 필요시 그걸 저희가 발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러고 차폐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건 이제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면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경관훼손도 될 수 있지만 밖에서 농가들이 보기에는 드러나 보이는 게 더 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조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는 500m, 300m, 이게 다 없어지고 200m 거리만 적용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상당히 분쟁이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오히려 기준이 명확해서...

아니, 지금 태양광을 반대하시는 분이 많아요, 태양광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군민들을 보면?

대규모는 반대하시는 분이 많고요. 소규모...

당연하죠. 수익을 내기 위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봤을 때 훨씬 많겠죠. 그랬을 때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법을 잘 적용시켜서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0m 내 이렇게 완화한다고 해도...

10호 이상이 넘어가면 저희가 허가를 안 내주도록 지금 조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호 이하의 소유자 전체 동의... 이렇게 돼도 10호 이하?

예. 10호 이하. 그러니까 11호 정도 되면 아무리... 200m 안에 11호가 있으면 허가가 안 나가는 거죠.

아예 허가가 안 나가고?

예. 허가가 아예 안 되는 거죠. 안돼요. 동의 받아도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호 이하는 그럼 한 집이 있어도 한 집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인거죠?

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는 사람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주민들도 불만이 있을 것 같고, 양쪽 다 불만이 있을 것 같은 내용인데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따로 염려되시는 건 없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그때그때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허가 들어오면 당연히 이제는 이웃에게 알려야 되겠네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0호 미만은 한 가구라도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0m 이내에...

동네에 있으면 다 받아갖고 와야죠. 기존에도 동의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웃 몰래 허가가 났다 이래서 민원이 상당히 심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가가 들어오면 일단 거주지 이장님을 통해서든 인접지역에 알려야 되겠네요?

사업 신청자가 지역주민들하고 잘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서, 잘 협의해서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실제 조사도 해야 될 것 같고, 실제 이웃주민의 동의를 받아왔는지, 실제 이웃주민의 집을 빼먹은 집은 없는지 조사를 다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분쟁의 소지가 생길 것 같은 염려가 되네요.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철저히 누락된 집이 없는지는 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준순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 20일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홍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홍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기권위원(1명) 나기호 7.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