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147호) 가. 안전환경국(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안전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환경국 소관 2022년도 결산에 대한 안전환경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결산사항별 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공열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박공열입니다. 평소 울주군 발전과 군민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우식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1447억 7164만 원으로 이 중 78.2%인 1132억 4243만 원을 지출하였고, 18%인 260억 37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3901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52억 52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등 총 2개의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9억 5582만 원이며, 94.1%인 18억 4014만 원을 지출하고 1866만 950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97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 68억 2838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사용후 11억 2606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9억 5444만 원입니다. 저희 안전환경국은 금년에도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군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울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박공열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팀장 입실) 이영수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입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021년도 대비 예산현액이 한 60억 정도 증가됐는데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이영수입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언양 반천 재해위험개선지구 거기에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이 조금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이 증액돼서 보니까 집행률도 2021년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이월률도 많이 발생됐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불용처리된 금액도 많고, 불용액도 10% 가까이 됐네요. 본 위원이 불용처리된 금액을 보니까 전체 25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가장 큰 사유를 보니까 결산서 258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하는 데 보니까 한 20억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거 사유가 뭡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258페이지 말씀입니까?
이상걸위원
예, 258페이지.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이네요. 21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사업이 뭡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거 진단키트입니다.
이상걸위원
진단키트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이야기하십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거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예비비였습니다.
이상걸위원
예비비? 예비비가 아니고 보니까 이월비인데? 이월비가 20억이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6200만 원 되네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키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거의 2022년도 말 정도 되면 거의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마스크대란은 끝나고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잡혀가고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진단키트 구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진단키트 구입을 한다 해서 못해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2회 추경 정도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의 코로나가 끝날 시점이고 그러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때 예산을 갖다가 일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일부 금액 놔두고 나머지 잔여금액은 2회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비비로 진단키트를 사기로 해가지고 예비비로 돌렸는데 그걸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는 거는 예산 편성……
이상걸위원
예비비로 환원하는 게 아니죠, 그대로 있는 거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뒀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20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그대로 사장하잖아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죠. 아니, 왜 그러냐면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대로 가는 건 맞는데 예측이 충분한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코로나가 잡혀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하게 일부, 전액 삭감하라는 게 아니고 긴급하게 일부분은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예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 삭감해야 또 다른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거 구입하기로 한 게 2월 달하고 3월, 4월 계속 입찰을 붙였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공급확약서를 기업체에 첨부를 못해가지고 안 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직 코로나사태가 끝난 시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이상걸위원
끝난 시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잡혀가는 거의 그때 마스크를 벗었지 않습니까? 벗어가지고 진단키트 이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 정도 되면 2회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도 되면 파악을 해서 세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셔야 되지. 그러기 때문에 이게 20억이라는 예산이 불용처리 돼가지고 사장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데요. 끝날 시점이기 때문에 전체 군민을 다 일괄검사를 해 가지고 일괄 격리할 분은 격리하고 하면 한꺼번에 잡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학생이라든지 취약계층 병원에 입원 이런 걸 정부에서 상당히 공급을 하다보니까 다시 또 울주군 전체에서 진단키트를 배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은 6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 현액이 진단키트를 구입하기, 이게 진단키트라고 하면 26억 3800만 원인데 5억 700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용처리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5억 7000만 원이 언제 집행됐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집행된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럼 이걸 연초에 했을 거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런 상황이 거의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9월 달 2회 추경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게 잡혀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20억이라는 아까운 예산이 불용처리가 돼가지고 군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돈이 모여서 순세계잉여금이 몇 천억이 남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6월 이후에 삭감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2회 추경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2회 추경 때는 어느 정도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사업 이걸 갖다가 담당계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짚어줘야 됩니다. 이 사업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왜 자꾸 끝까지 예산을 수립하면 세출추계를 갖다가 정확하게 세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된다 아닙니까? 과장님은 9월 정도 되면 3분의 2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회계연도가.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이 주도해 가지고 예산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 번씩 항목별로 짚어줘야 됩니다. 불용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때 이렇게 짚어줬으면, 20억이라는 큰 금액입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 거의 90%가 이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거는 짚어주셔야죠, 우리 과장님이.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더라도 우리 재난이기 때문에 예비비도 편성돼있을 거 아닙니까? 긴급한 상황이라면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돈을 왜 자꾸 사장시키냐는 이야기죠. 얼마든지 충분히 우리가 세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업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새겨듣겠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끝날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또 가을에 유행한다는 전문가 진단도 있고 해서 조금 두고 있었던 점은 있었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비단 이거뿐만 아니고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정도 되면 2회 추경 할 때 되면 정확하게 세출 부분을 갖다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각 사업항목 별로 해가지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찾아가지고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전체 부서별로 너무 예산 부분에 대해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하는 그걸 본 위원이 예산결산서를 보고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정리해 줄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럽니까? 그래서 과장님뿐만 아니고 전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2회 추경 때 부서장님들이 전체 예산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업별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해가지고 예산 사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22년도 예산현액이 얼마였지요? 260억으로 나와 있는데, 지출액은 지금 보면 150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몇 % 지출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70%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60% 정도 조금 했는데, 예산의 60%를 지출한다는 거는 이거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60%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는 거는 예산을 굳이 편성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머리 아프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언양 반천이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로 지정돼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계속비이월이 돼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22년도에 보니까 이월비가 40억 넘어갔네요? 올해도 거의 80억 넘어가잖아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배로 늘어나잖아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 착공하면 이월액이 확 줄어들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이게 그냥 조금도 아니고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에서 40억의 이월비가 넘어왔는데, 맞죠? 올해가 ’23년도로 넘어간 거는 76억이잖아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거의 배가 넘어갔는데, 일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언양 무동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로 하면서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반천천이 사업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작년에 포함을 시키고 하는 바람에 보상이라든가 착공이 늦어졌는데 지금 보상을 시작하고 있고 금년도 말이면 아마 착공이 되면 정상적으로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모든 부서에는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고 2차, 3차 추경에 하다 보니까 시기가 촉박하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사업이 늦어졌다는 것은 적극적인 추진을 안 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사업이 되는 거지 사업이 늦어졌다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핑계가 될 수가 없죠. 사업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늦어진 거죠.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 아까 말했지만 3년이든 4년이든 충분하게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하시겠다고 세워놓고 이 부서뿐 아니고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다른 부서에도 내가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사업 늦어진 건 다 알죠. 늦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만큼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빠르게 부서에서 안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당초에 사업범위라든가 사업기간, 예상금액,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떨어지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업은 살피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사고이월이 2억 2400만 원 돼서 세부적으로 건수들이 있으면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고이월된 거 2억 2400만 원 있습니다. 자동우량경보 설치 교체 및 물품사업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이월이고요. 그다음에 기간 지연 및 사업기한 미도래로 사업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건 다 어쩔 수 없었던 겁니까, 안 그러면 직원들의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보완성검토 관련해가지고 보완을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다른 울산 구·군에 의원님 한 분을 어떤 기회에 만나게 됐습니다. 2차 추경을 하는데 돈 6000만 원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기타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정말 박터질 정도로 돈 6000만 원 가지고 싸웠답니다. 울주군에는 실질적으로 살림을 살면 부잣집에는 이 옷에도 벗어 놓으면 돈 들어있고 저 옷에도 돈 들어있고 잔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냥 있는 대로 이 호주머니 저 호주머니 다 넣어놓고 그냥 있다가 있는 대로 이 옷 입으면 이 돈 쓰고 저 옷 입으면 저 돈 쓰고 울주군은 제가 가정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런 구·군에는 보면 10원짜리 하나까지도 떨어진 거 다 끌어 모아서 1만 원인지 2만 원인지 해서 살림살이를 하는데 울주군에 공무원들은 그렇게 살림살이하는 공무원이 각 부서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을 하셨지만 돈이 많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예산 꽉 잡아놨다가 안 쓰면 넘겨버리면 되고 나중에 괜히 안 잡아놨다가 공사하려고 하면 돈 없으면 돈 없다고 하면 될 거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전 부서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든지 “아닙니다.”라고 답변 할 자격이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항상 저희들이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각 읍·면에 가면 군민은 그럽니다. “울주군에 돈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가면 모든 게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여기 있는 동료위원들도 아마 민원이 있어서 가면 그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거 좀 해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거 끌어 모아놓으면 4000억씩 5000억씩 되는 거 끌어 모으면 한 개 구·군에 1년 살림살이인데 왜 돈이 없습니까? 정말 이런 거는 내년부터 올해는 올해지만 또 저희들이 6월 얼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도 있겠지만 내년에 다시 한번 각 부서에 본 위원이 정말 철저하게 한 번 더 지켜보고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강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예,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258페이지에 물놀이감시 예산이 거의 지출이 다 됐거든요. 작년에 물놀이 감시 관련해서 추가로 배치를 요구한 지역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지난해 31명을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특별하게 증원은 했는데 지난해는 특별히 늘어난 위험지구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반천현대아파트……
김시욱위원
지구가 없는 게 아니고 여기가 위험하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예산 때문에 배치를 못한 적이 있냐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시욱위원
예산 대비해서 전원 다 배치된 거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앞에 동료위원님 두 분께서 이월액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월도 많이 되고 집행잔액도 많이 생기는데, 어떤 목에서는 보면 예산 편성을 딱 해놓고 그 예산 범위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좀 전에 이상우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이용과 전용한 게 990만 원 그것도 민방위교육을 오프라인으로 하기로 한 거를 사이버로 했기 때문에 강사료로 아마 목이 변경된 것 같은데 이거밖에 없거든요.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이용, 전용을 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 책임 하에 이용할 건 이용하고 전용할 건 전용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라는 소리가 현장에서 안 나오도록 안전총괄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 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맞잖아요. 어떤 거는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어떤 목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현장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전결권으로 이게 충분히 이용, 전용이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런데 모든 부서가 우리는 이용, 전용을 안 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명시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거든요. 저는 이게 잘하는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쓰셔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유동적으로 예산을 활용해 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회의중지
10시3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결산서 306페이지에 사유지 주차장 개방조성에 2022년도 사유지 개방 주차장이 몇군데 조성이 됐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2022년도는 두 군데 조성되었습니다. 서생면, 범서읍 조성되었고 2023년도에 이월된 예산을 합해서 5군데 정도 추진하는 중입니다.
이상걸위원
2023년도는 다섯 군데, 2022년도는 두 군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2022년도는 예산 투입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2022년도에는 3000만 원 하고 2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보통 주차장 조성하는 데에 계약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사유지 개방 주차장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동의만 해주면 저희들이 사업하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간 몇 년 정도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기간이 조성에 따라서, 조성하는 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걸위원
아니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2년입니다.
이상걸위원
2년입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조성하고 난 뒤에,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민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건데, 무슨 이야기냐면 대량으로 사유지 개방 주차장 하는 천상지구 156면이잖아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했는데, 그걸 조성하고 끝난 후에 주차문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이 있나요? 천상지구는 156면인데 어떻게 해소시킬 겁니까? 끝나고 난 뒤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검토 중에 있고 매입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을 조성할 때 주차장이 나오니까 그 주차장을 조성하고 다른 데에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기존에 그대로 가면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잘 사용하고 난 뒤에 폐쇄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고민해봐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다가 사용 못 하게 되면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도 그날 참석했지만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상당히 염려가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이상걸위원
고민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대책을 수립해 줘야지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천상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된 지역 아닙니까? 10대 미만이라든지 주차 대수가 얼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대량으로 주차를 대는 면적을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천상지구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다른 지역에 해서 검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만간 답변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반드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현액과 지출액이 67%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된 요인은 유가보조금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시에서 예산편성이 늦어져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유가보조금이 270억이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월금액……
이상우위원
270억인데, 작년에 넘어온 게 85억 이월됐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작년에 이월은 88억입니다. 전년도에 75억……
이상우위원
전년도에 75억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넘어간 게 88억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사유가 그때 운행을 다 하고 명시이월하는 이유가 뭐예요? 운행하고 이미 다 됐으면 정산되어서 75억이 넘어온 것도 운행했다는 말인데, 당해 지급을 안 하고 정산이 안 돼서 그래요? 왜 이렇게 이월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매월 신청하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월 13억에서 20억 정도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월되다 보니까 재작년에 이월된 금액을 소진하고 안분해서 예산이 잡히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제때 일을 처리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숙제가 밀리니까 계속 밀리는 거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셨잖아요. 한 달에 13억 정도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분기별로 신청합니까? 아니면……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매월 신청합니다.
이상우위원
매월 신청하면 예를 들어 12월 건은 1월로 이월된다는 거는 이해가 돼요, 11월 달은 12월에 지급이 돼야죠, 돼야 되는데,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유가보조금 인하로 인해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해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남은 거면 집행잔액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거는 잔액으로 돌려야지 왜 이월해요? 남았으면 집행잔액이 맞지 않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집행잔액은 8억이 있고요.
이상우위원
8억이 있는게 아니고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해야 되죠, 왜 이월합니까?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고요. 유가보조금 사항은 다른 데에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유가보조금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월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고, ’23년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넘겨서 털고 없애야 되지 다시 이월을 시키니까 75억, 80억 이월되잖아요. 그래서 사유가 왜 이렇게 되느냐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러면 앞으로 이월 안 시키고……
이상우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유류세 인하에 따라 집행이 적어진 금액도 있고 매년 내려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힙니다. 세입이 잡히는 거에 대해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지출이 적다보니까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회계가 안 맞죠. 8억 7400만 원 집행잔액 했잖아요, 그러면 8억 7400만 원이 아니고 50몇 억을 집행잔액으로 잡아야지요. 올해 예산을 또 잡으면 내년에 80억, 70억 또 이월될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월됩니다.
이상우위원
이 돈을 넘기면 다른 부서에서 쓰는데 쓰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 금액은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유가보조금에만 지급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이 돈은 유가보조금으로 따로 나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유가보조금은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매년 나오는 금액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집행잔액은……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집행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우위원
왜 집행잔액으로 잡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집행잔액은 11월에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 여유롭게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13억에서 20억 정도 지출되는데 그걸 부족하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유가보조금 세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유가보조금이 어떻게 세입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어디에서 세출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유가보조금은 5대 정유회사에서 나오는 금액과 교통에너지 환경세 26% 나오고 자동차보존분, 유가보조금해서 세입이 잡히는 내용입니다. 금액이 잡혀서 세입으로 잡다보면 예산을 잡는 거고 예산을 잡아서 매월 자기들이 신청하는 금액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인데, 이게 많이 잡히다보니까 세입으로 잡힌 걸 울주군에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유가보조금에만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남아도 뒤에 가서도 유가보조금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앞으로 세입이 계속 들어오고 현재 매출로 가면 나중에 1000억이 되도 다른 데 못 쓰고 계속 넘어갑니까? 1000억이 돼도?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재작년에도 77억 정도가 이월됐지 않습니까? 올해가 80억 정도.
이상우위원
이 돈이 계속 모여서 이 들어오는 세입은 다른 데 세출로 사용 못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들어오는 세입과 세출이 비례하지 않으면 나중에 200억, 300억, 500억 돼도 계속 모았다가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매년 80억 정도 이월되는……
이상우위원
예를 들어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을 때 세입은 많이 들어오는데 세출이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쌓여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0억 되면 명시이월 해야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보시면……
이상우위원
보시면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2020년도에 46억이 이월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2022년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과장님 그 말씀하지 말고 계속 모이면 계속 쌓여서 다른 데 못 쓰고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계속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고 세출로 못 씁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가보조금에만 정해져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집행잔액 8억 74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되는 겁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집행잔액은 12월에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급해야 되는데 13억에서 20억 정도 지원되다 보니까 8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 나머지는 이월시킨 금액입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봤을 때 뭔가 맞지 않는 게, 다른 데 필요한 세수도, 유가보조금도 울주에 들어오는 세수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급할 때 유가보조금은 집행잔액이라도 유가보조금에만 명시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대한 조례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세부자료와 지출되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내역서 자료를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12억을 잡아서 10억 7500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시 교통기획과 하반기 예산 편성 시기가 3회 추경으로 했다고 이월사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어린이보호 정비를 88개소에 하겠다고 했는데,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예산인교? 이월했다는 거는 공사를 안 했다는 말씀이죠? 정비를 안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산이 들어오는……
이상우위원
아니, 정비를 안 했다는 말씀이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월했다는 것은 사업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어린이가 필요한 시점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시에서 3회 추경 잡으면 공사 하고 안 잡으면 안 하고, 그동안에 어린이는 안 위험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런 거는 앞으로도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이상우위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사업을 해놓고 시에 3회 추경에 안 잡히면, 내년에도 안 잡히면 검토 안 할 겁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사실 국·시비가 편성이 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할 수 있으면”을 버리고, 정말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은 시에 의존하지 말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출산율도 낮은 판국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다른 데 돈 주면 얻어가고 안 주면 안 하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을 예산편성을 잡았으면 다른 돈을 목간 전용을 하더라도 사업을 해야지요. 사업이 12억에 10억 7000만 원 이월이면 거의 제로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군비로 잡아서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1년 지나고 5분 혼나면 된다는 형식으로 행정하시면 안 됩니다. 12시까지 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필요한 부분에 어떤 예산이 맞지 않다 싶으면 국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자금으로 하든지 해야 지 정비소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12억 잡아놓고 10억 7500만 원 이월시키면 몇 군데 했습니까? 한 군데도 안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두 군데 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행정에서, 이거 말고도 현재 대중교통 연계망해서 4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4000만 원 그대로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추진에 따른 지연이라는데, 대중교통 연계망 확충 수립 용역이, 용역을 주는데 용역도 지연이 됩니까? 지연되는 회사에 왜 용역을 줍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한 번 했다가 안 돼서 재공고한 사항이라서 늦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안 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이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입찰했을 때 안 들어왔을 때 재공고해서 한 사업이라서 늦어진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안 들어온 사유는 뭐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유가 있겠지요. 업체에 용역을 주는데 그 업체에서 입찰이 안 들어온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 연계망에 대해서 하는 데가 많이 없다보니까 공고가 됐는데도 안 들어온 사항이고 2차 공고가 11월 시점이 되다보니까 이월되고 늦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과마다 바쁘시겠지만 결국은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라는 표현을, 앞에 안전총괄과도 말씀드렸습니다. 온양읍 대안리도 주차장 하는데 자산공사에서 대부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18억 잡아놓고 8억 4500만원, 쭉 보면 67% 같으면 일을 67%밖에 안 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돈을 67% 줬으면 일을 67%밖에 안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100%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지적한 어린이나 시급한 문제는 이 부분이 시가 되지 않아서 안 된 예산이 있으면 시를 바라보지 말고 정말 필요하다면, 아니면 예산 세우지 마세요. 시에서 돈 주면 어린이 보호하고 시에서 돈 안주면 어린이 보호 안 한다는 개념 같으면 예산 세우지 마세요. 공사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결산서 306페이지울주군 대중교통 연계망 확충 및 개선방안수립용역 부분인데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예산편성을 언제 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1회 추경에 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추경은 왜 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추경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KTX 연계망 때문에 급하게 잡아서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추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불가결하고 긴급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긴급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무궁화열차 때부터 온양읍에서 주민들 요구도 있고 집회도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서 급하게 잡은 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
긴급하고 필요에 의해서 하면 왜 집행도 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처럼 입찰공고를 했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제2차 입찰공고를 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이상걸위원
1회 추경에 했으면 2차, 3차해서 집행해야지요, 왜 4억이라는 돈을 명시이월시켜서 이월합니까? 집행하지도 않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의원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하지 않고 하면 안 되죠. 추경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요. 그래야 예산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고. 과장님, 이월되는 예산이 전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제도 몇 개 부서에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과장님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2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2600억 정도 됩니다. 그런 돈이 다 이월돼요.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군비가 얼마 편성됐습니까? 2022년도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거는 군비가 아니라 세입……
이상걸위원
군비는 투입되지 않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세입이 잡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고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게끔 해주십시오. 2021년도도 이월된 게 75억이고 2022년도도 85억이고,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렇게 해놨데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유가보조금은 다른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이상걸위원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 이월이 많으니까, 세출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도 9월 되면 2회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각 부서장들이 모여서 불용처리해야 될 부분과 이월시켜야 되는 부분 짚어주십시오. 그걸 짚어야만이, 간단합니다. 한 시간만 하면 될 거예요,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래야 불용부분과 이월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요. 우리가 체크 못한 부분은 신속하게, 3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게끔 독려도 해주고 국장님 책임 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지시를 하셔서 체크를 해서 빨리빨리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회의중지
11시1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행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263페이지에 보면 부서 성과지표에 농작물 피해보상 실적부분에 달성률이 53%인데 사유가 뭡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농작물 피해보상 부분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도 있고 야생동물로 인해서 인적사상이나 사망 등 피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피해 보상 신청도 그렇고 인명이나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상걸위원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까? 피해가 없으면 실적은 달성 못 하고 실적이 많으면 피해보상을 해서 실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런 지표가 어디 있습니까? 지표 업무가 잘못 됐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지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런 취지 같으면.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바꿔야지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합당한 지표가 있다면…….
이상걸위원
변명하지 말고 잘못된 거는 바꿔야지요, 검토만 한다고 합니까? 바꾸세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결과치에 대한 목표가 돼야 된다니까요. 누누이 지난번에도 태화강 생태관 방류량 부분에 대해서 아웃풋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목표가 돼야 되는데 인풋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놨더라고요. 방류량 부분에 대해서 5만 마리 해놨더라고요. 2021년도에 1100%입니다. 55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2022년도에 보니까 똑같이 5만 마리에 35만 마리를 방류해서 750% 실적해 놨더라고요. 그거 무슨 지표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밑에 보시면 청소행정 주민 만족도 있잖아요, 76% 네요, 달성률이 76%, 맞습니까?
달성률은 100%입니다.
이상걸위원
예? 제 자료가 틀렸습니까? 여기에 76% 적혀있는데요.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76% 맞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76%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목표가 24이고 18이 무슨 말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결과가?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결과가 뭡니까? 목표가 24는 뭡니까? 설문조사 결과치가 24% 나왔다는 겁니까? 뒤에 계장님 좀 아시는 분은 설명해주시죠?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욱
황동욱환경미화팀장
환경미화팀장 황동욱입니다. 설문조사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사 항목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265페이지 슬레이트 지원 처리와 음식물 폐기물처리 부분인데 불용액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제일 많이 발생된 부분인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3억 8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신청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됐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슬레이트 처리 지원하는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시비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자체 사업이 있었습니다. 슬레이트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국고보조사업 이외에 따로 편성한, 슬레이트 처리하는 데에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많이 처리했습니다. 많이 처리할 때에 국고보조사업 이외에 따로 군 자체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포기 사유가 자부담이 포함되다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는 한 가구당 150㎡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그 이상……
이상걸위원
부담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자부담은 경우에 따라서 슬레이트 양이 달라지면……
이상걸위원
통상적으로 평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어떻다는 말씀을 하기는……
이상걸위원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가늠을 못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부담 비율을 높이면 안 됩니다. 군민의 건강권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해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석면 부분이기 때문에.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국고보조사업 같으면 국고보조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지출을 해야 되고, 만약 지침을 위반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군에서 투입해서 더 하겠다는 건데 위반될 게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군비를 더 투입하면 되는데 자부담 부분은……
이상걸위원
자부담을 그렇게 하라는 게 있습니까? 사업이 필요해서 군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비를 더 투입하는데 국비를…….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지원해주는 금액이 상한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300만 원이라고 보면 300만 원 이상은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 이야기는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군비를 더 투입해서 자부담을 낮추고 군비를 더 투입해서, 국비는 그대로 내려오면 그대로 하면 되고 자부담을 낮추면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거냐는 이야기죠, 군민의 건강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부담을 그렇게 올립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자부담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이상걸위원
자부담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부분도 자부담을 낮추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군민의 건강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발암 물질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빨리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청수가 줄어서 3억 8000만 원정도 불용처리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175명이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자부담이 제일 큰 부분이고.
이상걸위원
그렇죠, 그게 부담이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리고 신청 자체가 잘못된 부분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인 것 같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끔 자부담을 낮추고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자부담이 정해져 있으면 부담할 수 있는 게 슬레이트……
이상걸위원
정부에서 자부담을 몇 % 하라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없지만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있는데 제 이야기는, 과장님, 자꾸 말을 돌립니까?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군민의 생존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자부담 비율을 떨어뜨려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저도 슬레이트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몇 % 남았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고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이 나눠지는데 자체사업이 7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7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김시욱위원
30%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263페이지에 보세요. 부서 성과 지표를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가구 수가 목표가 250가구인데 344가구를 지원해서 목표를 137% 달성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남았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제가 볼 때에는 목표를 낮게 설정했다고 봅니다.
김시욱위원
예산편성할 때 목표를 잡는 거 아닙니까?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400가구를 목표했었는데 성과지표에는 목표를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왜 낮게 잡았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한 성과지표는 의미가 없다. 그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다. 그죠? 예산은 3억 7800만 원, 한 35%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달성은 137% 하셨어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그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주민만족도 설문 조사 24가 뭐냐니까 과장님도 모르고 계장님도 모르시고, 보니까 횟수이네요, 옆에 책정 산식 적어놓으셨잖아요. 성과지표를 위한 성과지표지 예산과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향후에는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지표가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달성하기 위해서 낮게 잡으셨다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군민들을 생각하셔서 예산을 맞춰서 성과지표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제가 답변드린 거는 솔직한……
김시욱위원
솔직하게 답변하셨는데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슬레이트 같으면 목표를 잡았던데 400가구를 잡았는데 성과지표로 잡은 게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김시욱위원
다 집행한 거에 대해서 결산 하고 있는데,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길게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목표가 있고 예산이 있으면 실적과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목표는 초과 달성했는데 예산은 40% 남은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음부터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지금까지 세입·세출한 것 중에 환경과의 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월금액은 한 개가 이월됐네요, 기후 변화 대응 대책에 한 건만 이월되고 나머지는, 작년에 세우신 거 다 하셨다는 말씀이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마무리가 지어졌다는 뜻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산을 세울 때 보니까 집행잔액이 9억 거의 10억에 가깝고 보조금 반납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건수는 명시이월이나 이월이 없다는 거는 마무리가 됐다는 건데 집행잔액이 10억에 가깝고 보조금 반납 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 세밀하게 못 세워서 그렇습니까? 건수는 다 치렀는데 10억 가까이 남은 거는 왜 그렇게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집행잔액이 9억 정도 남은 게 슬레이트 처리 부분이 제일 크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부분도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은 거의 저희 군에는 온산에 있는 온산바이오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공공처리 시설이 가동이 안 될 때에는 따로 민간업자한테 공공처리 시설에 처리보다는 두 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편성한 거고, 그런 예산들이 남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은 부분이고, 재활용 선별장 기간제근로자들을 22명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 이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선별하는 작업들이 힘이 들다보니까 몇 달 하다가 그만 두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기후변화협약 대응 대책해서 탄소중립 성장기본 수립 용역비 1억 세운 거 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용역을 하셨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1억을 세워서 용역을 했는데 이월액 5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용역비를 세워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용역은 했는데 1억을 세워서 5400만 원이 이월이 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녹색성장기본계획 같으면 국비 70%, 군비 30%해서 7대 3으로 해서 1억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을 빨리 못하게 된 사유는 녹색성장기본계획 군 계획에 국가계획과 시계획을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가계획이 작년에 나온 게 아니고 올 4월에 나왔습니다. 시계획도 아직 수립도 안 된 상태이고, 반영을 못 한 상태가 되다보니까 늦추고 하다가 10월 정도 되니까 국비를 올해 사업추진 안 하면 국비 7000만 원을 반납하라는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10월에 발주해서 11월부터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돈을 작년에 지출을 못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계약금액 중에 남는 부분은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고 지급해야 될 나머지 돈은 올해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용역 계약을 할 때 금액은 얼마에 했는데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8550만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1500만 원 남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작년에 결산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나머지 용역비를 지출해야 되는 부분만……
이상우위원
4700만 원 했다는 뜻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선급금으로 줬습니다.
이상우위원
4700만 원 했다는 말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지출을 했습니다. 선급금으로 줬습니다.
이상우위원
4700만 원 하고 8000얼마 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8550만 원.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8550만 원을 넘어서잖아요. 아까 4700만 원 준 것과 이월된 게 5300만 원하면 계약금보다 높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8550만 원 중에 4275만 원 선급금으로 주고 나머지 1589만 2000원을 삭감을 했고 나머지는 올해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5297만 5000원이 용역비로 주실 게 있다는 말씀이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4200만 원 줬다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4200만 원과 5200만 원 더하면 9400만 원 아닙니까? 계약은 8550만 원 하셨다면서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금액은 정확한데, 지출하고 이월하는 금액이 파악 안 됐는데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용역비는 8550만 원 정확하네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금액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권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산리공원과장 배도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73페이지 결산서에 거기 보면 간절곶 조성사업 있죠? 공원조성 사업. 찾았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게 예산 현액이 얼마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40억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이게 2021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얼마죠? 25억 정도 되죠? 26억 정도.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 예산 편성한 게 15억.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41억 정도, 맞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당해연도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2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2800만 원 맞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게 전형적인 우리의 방만한 예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봐서 2022년도 15억을 편성 안 해야죠. 이월사업비로도 충분히 되는데 2800만 원 지출이 생겼는데 15억을 갖다가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이월되는 게 41억 정도, 40억 6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답변……
이상걸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해예산 사용 원칙이 맞는데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넘어왔던 사업들이고 또 중간에 저희들이 절차 이행하는 부분이 좀 지연된 게 많았습니다. 특히 요즘은 신종을 많이 쓰기 때문에 BF 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설계용역을 하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 되는 사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당해연도 집행을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이거는 2016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
계속비 이월로 계속 됐지 않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세출 부분에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야죠. 정확도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이월을 갖다가 25억, 40억씩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편성을 갖다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도 전 부서에 이야기했지만 이월사업이 우리 군에 2600억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도 보면 이월사업 부분에 대해가지고 최소화하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 범위 내에서 운영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방만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이 효율적인 예산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에 투입해야 될 사항을 갖다가 결과적으로는 사장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다음 연도에 쓰는 거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좀 지양을 해 주시고. 9월 달 되면 거의 2회 추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고 부서장이 체크를 해 주십시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이월 예산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바로 그 위입니다. 도시소규모공원 활성화사업 있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것도 5억을 갖다가 2회 추경 때 편성했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3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상걸위원
3회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편성해가지고 10원도 집행이 안 되고 지출이 제로입니다. 안 되고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2022년도에 넘어온 사항입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시에서 2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산 편성 3회 추경 때 군비 포함해서 확보를 했는데 이게 저희들 설계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하니 그런 기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전액 다 이월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걸 꼭 편성해야 될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일단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해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거는 불가피하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예,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과장님 책자를 보니까 건설과나 산림과, 도로과가 페이지 수가 가장 많은 걸 보니까 정말 부서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 페이지 되는 과도 있고 한 페이지 되는 과도 있는데 네 장 정도 되네요. 정말 돈 쓰신다고 욕 많이 봤습니다. 여기도 작년에 비해가지고 이월금이 30억 정도 늘었고 주로 다 이런데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가 예산을 쭉 올해 처음으로 본 위원이 보니까 어느 과 관계없이 이게 전부 다 2차, 3차 추경에 잡아서 시기 부족으로 공기 부족으로 이래서 못 한다 해서 이월이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산림과에 명선도가 1억 계산해서 9400만 원, 그러니까 그대로 쉽게 말하면 1억 그대로 이월됐다 아닙니까? 2회 추경에 해갖고 이것도 보면 기간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 명선도가 갑자기 무너진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전부 당초에 잡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추경에 돈이 남으니까 집행부에서 그냥 뭐든지 때려잡아서 넘기라고 지시가 내려옵니까? 아니면 전부 각 부서에 추경에 잡아서 아예 못한다고 하는 걸 다 알아요, 각 부서에서. 3차 추경에 잡아서 사실 공사 언제 합니까? 용역도 주면 안 나오는데 그런데 공사 완료한다고 1개월 해 놓고 30억, 50억 전부 다 이월시키거든요. 그래서 3차 추경에 돈은 남았지 이 돈을 편성을 해야 되니까 각 부서에 뭐든지 편성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지시 내려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본인들은 다 못하는 줄 알면서 2차, 3차 추경에 모든 과가 편성을 해요, 사실은.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 수목생육 환경개선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 했으면, 소요기간 1개월이라고 해놨는데 충분하게 완료하고도 남을 건데, 이거는 2차에 잡았는데 2차, 3차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부러 잡는 거예요. 잡아갖고 이걸 안 하고 이월시키거든요. 이것뿐 아니고 여러 개가 쭉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선도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그런 시설이었는데 명선도에 야간조명 설치 이후에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 또 기존에 식생들이 조금 불량하게 자라고 있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저희들한테 나무 관리를 좀 맡아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요청 받아서 편성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3회 추경이나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전부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시비보조금이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시기에 잡아서 사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선도 같은 경우에 2회 추경 때 잡았다 하더라도 기간을 빨리 끝낼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거기에 나무주사를 줘야 되는 시기가 있고 또 동절기에 공사 중지 기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올 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동절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추경 잡아놓고 우리나라가 사계절인데 갑자기 동절기가 온 건 아니잖아요. 몇 월 달 되면 동절기 오는지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사시사철 더운 나라였는데 갑자기 한파가 몰아와서 겨울이 온 게 아니다 아닙니까. 다 정해져 있는 거 이거는 겨울 되면 못한다는 거 다 나와 있으면서도,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주민 요청이 있어서 잡았다고 하는데 그 모든 사업은 추경에 뭐든지 해달라고 하면 추경에 다 잡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제가 주민이 요청해서 잡았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이거는 관광과에서 저희들한테 나무 관리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 늦게 잡게 된 겁니다.
이상우위원
관광과에서도 주민이, 그러면 이거는 내 말은 이왕 넘어갈 것 같으면 사실은 이렇게 이월시키지 말고 올해 예산에 잡아서 봄에 딱 작업해 버리면 되는데 하지도 않을 거면서 결국은 추경에 자료 만들어서 저희들 심의해서 올려서 돈은 안 쓰고 그냥 넘기거든요. 그 이유를 도대체, 과장님뿐 아니고 쭉 하다 보니까 모든 과가 국장님 계시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다 넘겨놓고 3차 추경에 잡아서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한다. 답은 전부 똑같아요. 명선도도 그렇지만 자드락숲 같은 경우에는 이건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10억 9900만 원 잡아놓고 4억 7100만 원이 이월됐는데 당초에 사업기간이 10월 28일에서 12월 6일이 공사기간이에요, 당초에.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당초에 잡은 예산이 이렇게 멀어져 있다가 이제는 힌남노 태풍도 오고 동절기가 와서 힌남노 태풍으로 해서 교량이 붕괴됨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돼서 못했다. 이거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당초에 잡은 예산을 왜 이렇게 늦게 기간을 잡았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월하면 안 되지만 이월을 하게 되면 그 해에는 다 못하지만 그 다음해에 빨리 작업을 끝낼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예산에 잡아서 시작을 하게 되면 모든 게 그렇습니다. 협의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6개월, 7개월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10월 달 돼서 공사 들어가다 보면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또 넘어가는 게 있고, 그렇지만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협의를 보고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다만 자드락숲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8억을 확보했지만 이게 설계라든지 협의 그다음에 태풍피해 때문에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상우위원
당초에 잡아서 공사하는데 태풍이 10월에 왔습니까? 그때 오는데 공사기간 세 달 잡아놓고 9월, 10월까지 당초에 잡았으면 세 번 공사해도 기간을 봤을 때 다 하고 남는데요, 태풍 오기 전에.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또 변명을 들자면 그때 당시에 코로나 시국에 경기상황도 안 좋았고 또 철근, 레미콘 그런 파동이라든지 물가상승 이런 거 때문에 조금 지연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한다고 하지만 어떤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생길 때는 어쩔 수 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산림공원과 사무실을 짓는 데 3개월 걸리는데 그런 핑계를 대서 안 들어가고 밖에 텐트 쳐놓고 근무하시겠습니까? 산림과 사무실 짓는 것 같으면 벌써 완공했을 거예요. 레미콘 다른 데서 들고 와서 비벼서라도 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말씀은 다 이유가 있겠죠. 회의라서 다른 뭐를 예를 들려고 해도 그런데, 뭐를 해도 핑계가 있다고 하는데 다 핑계는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핑계에 불과하고. 그리고 산림대응센터 신축공장 여기는 왜 이렇게 이것도 거의 100%인데 800만 원 예산을 세워갖고, 이거는 왜 그대로 넘어갔어요? 750만 원 넘어갔으니 800만 원 세워서, 이것도 거의 100% 집행해놨다가 안 된 턱인데, 산불방지대책 해서 산불예방활동으로 해서 800만 원을 세웠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자료 찾는 중) 대응센터 관련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응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BF용역 절차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연내에 공사를 다 못하고 마무리를 못하고 이월해서 집행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태풍 재해복구 설명을 하시던데, 이거는 왜 5억 편성해서 5억이 명시이월로 그대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왜 이래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돈인데요.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편성해서, 그래서 일단 설계는 작년도에 다 했었고요. 해놓고 올 상반기에 집행은 다했습니다. 공사 들어가서 집행은 다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건 정말 산림과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업도 아니고 아까 교통과에도 그랬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시 돈이 안 내려와서 2개소만 하고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태풍재해 복구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태풍에 재해가 일어났단 말 아닙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태풍에 재해가 발생했으면 그 상황에 위치에 따라서 이게 위험하거나 예를 들면 긴급복구, 말 그대로 재해복구면 긴급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나라에서 봐서도 이거는 위험하다 복구를 해야 되겠다고 봐서 국비가 선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1년 동안 국비 안 내려온다고 쉽게 하면 내버려뒀단 말 아닙니까? 재해가 난 지역을. 그러면 한 번 더 여름이 지났을 거 아닙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작년 하반기 때 돈이라서.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완료됐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지금은 완료됐습니다.
이상우위원
태풍을 하면 재해 복구를 하는 부분은 국비가 늦어진다고 해서 이걸 안 하고 계속 국비 내려올 때까지, 현재 저기도 가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재난선포지역 활천 쪽에 전부 임실로 다 해놓고, 내일 제가 말씀드릴 건데, 마대로 임시로 도로를 했는데 그게 다 터졌어요. 줄줄줄 흐르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답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 하면 임시로 9억을 또 편성해놨는데 그 마대에 흙 넣어서 다시 새로 갖다가 쌓는 돈이 또 9억이래요. 그러면 그 돈은 버리는 돈 아니냐 하니까 실제로 버리는 돈이래요. 그런데 아직 국비가 안 내려와서 도로를 못하고 계속 임시로만 하고 있대요. 이거는 정부가 잘못됐는지 우리 지자체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그 9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작은 사업을 몇 개나 하겠습니까? 그걸 임시로 작년에 벌써 태풍이 와서 지금 올해 곧 장마철 시작이잖아요. 저 위에는 벌써 물난리가 났는데 그대로 놔두고 아직 국비가 안 내려와서. 국비는 어떻게 안 내려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1년이 지나서 다시 똑같은 장마철이 와서 우기철이 왔는데도 아직까지 그걸 못하고 임시로 또 9억을 들여서 마대에 넣어서 한다는 거는, 산림과하고 다른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에요.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이.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시기에는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해가 나면 당장 복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이 뒷받침 되다가 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작년 태풍 힌남노 이후에 피해를 본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곳은 저희들이 작년도 사방사업 집행잔액으로 복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좀 덜 시급한 곳 이거는 좀 항구적으로 복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곳 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가 없으니 시비를 좀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 신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게 다행히 5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설계를 해서 올 상반기에 작업을 다 마쳤고요. 그래서 보시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급한 데는 저희들이 먼저 처리를 완료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예.
이상우위원
물론 예산은 목이 있고 저게 있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자금이 제때 제때 안 내려오고 예산 편성이 안 됐다는데 어느 과든지 여기도 지금 70억이 넘어가는데 올해 못할 이 돈으로 A라는 목으로 잡혀있어도 쓰고 예산 잡으면 빌려 쓰고 갚아주면 안 됩니까? 70억 그냥 놔두고 안 쓰고 호주머니 이쪽 주머니에 넣어놓고 오른쪽 주머니에 돈 없다고 이 공사를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왼쪽 주머니 거 쓰고 돈 받으면 갚아주면 안 됩니까?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그런 경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기상에는 전부 다 구분해서 예산 확보하고 표기는 그렇게 하는데 같은 목 안에서 시설비 같으면 다른 쪽에 돈을 우선 급한 데 쓰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거는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바로 즉시 활용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지만 제때 제때 능동적으로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국장님 한 과만이 아니고 모든 과에 70억, 80억이 다 넘어가잖아요. 이 돈을 대체로 급하게 메우고 새로 하고 하면 충분하게 다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서로가 없으면 안 하고 뭐 하러 빌렸다가 갚아주냐 복잡해서 안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 같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잘 좀 활용하셔가지고 최대한 우리 울주군민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빠른 복구도 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회의중지
14시4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숙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집행잔액도 없고 가장 살림을 잘 사신 것 같은데, 보조금 반납이 전혀 없는데 토지정보과에서는 보조금 받은 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있으면 몇 건 정도 받았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국고보조금 받은 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서 측량비 받았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국비보조금 받고 있고 별도로 도로명주소사업에 특별교부세 7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상우위원
3개 정도 받았네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하면서 그것도 받았습니다.
이상우위원
다른 과와 달리 집행잔액도 적고 보조금도, 우리가 보조금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담당자부터해서 보조금 받아서, 저희들 자체 돈은 만약에 집행잔액 넘어가더라도 지적을 받고 우리 돈이니까 내년에 더 좋은 사업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보조금은 반납하면 저희들 돈이 안 되잖아요. 어렵게 받은 돈들이 과별로 해서 다들 사정은 있겠지만 반납이 많이 됐더라고요. 여기에는 보조금 반납이 전혀 없어서 몇 건이나 받았나 싶어서 확인해 봤는데, 4건 정도 받고도 사업을 잘 하셔서 반납을 하지 않고 원활하게 사업을 하셔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회의중지
14시5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세입·세출 결산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을 보니까, 281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관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현액이 12억 정도 되는데 6200만 원 같으면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거는 왜 불용처리가 됐나요? 사유가 뭡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작년에 음식문화축제를 계획했었는데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행사를 일주일 앞두고 부득이하게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추경할 때 사업비 정산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금액에 대해서 금액을 결산추경에 반영 못 하고 불용액으로 남은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
취소 결정된 게 언제입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11월 2일에 행사 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산했던 금액들이 알기로는 결산추경 제출하는 게 10일인가였는데 정산금액이 그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 결산 추경에 반영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정산이 늦어져서 불용처리가 됐네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정확한 정산금액이 안 나와서 그렇게 됐었고, 결산추경 금액 1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그거는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1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아서 결산추경할 때 100만 원만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행사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취소가 되다보니까 부득이 그런 사항이 생겼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을 취소하게 되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62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빨리 정산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전체 과 중에 위생과가 예산이 제일 적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위생과가 제일 적습니까? 위생과보다 적은 과가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저도 정확하게는, 세무과 정도 있을 수도 있고 주택과도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 건축허가…….
이상우위원
건축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에 대한 것만 하잖아요. 그런데 위생과는 군민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다른 과에 비하면 한 개의 사업 금액도 안 돼요. 지금은 코로나 시기가 지나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파로 인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카드수수료부터 조례도 개정하고 지원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군민의 어려움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서 예산을 50억 정도까지 편성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많은 좋은 안을 내서.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저희가 위생업소로 해서 공중관련된 업소, 식품관련된 업소가 있어서 지원 사업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셔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금액에 대한 사업은 없을 것 같고, 차츰 사업들을 한두 개씩 발굴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반영해야 될 사업들을 추천해 주시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때 김시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소상공인들 식탁, 의자 바꿔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이상우위원
최대 지원이 얼마입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200만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200만 원입니까? 최대가. 신청하시는 분 다 해줍니까? 1년에 몇 명 정해져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예산범위 안에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상우위원
예산이 얼마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2억입니다. 지금 신청받은 걸 보니까 107개소 정도 해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는 조건이 안 맞으신 분이 두 개소가 안 됐고 다른 신청하신 분들은 다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 10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있어서 혹시 추경에 여유가 된다면 추가 확보해서, 접수 신청한 이후에 뒤늦게 아시고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업을 할 생각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금액을 추경에 확보하지는 못하고 일부는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이 금액은 그대로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현재 여기에 매출액 기준으로 포함이 됩니까? 평수에 의해서 됩니까? 지원대상이 안 되는 사업자도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어느 기준으로 해서 선정대상이 됩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우선순위로 해서, 순위를 면적도 있고 영업하신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두 개 업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보통 할 때 1년 지나고 난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줬었거든요, 그게 1년이 안 돼서 그렇게 해준 부분이 있고 한 분은 다른 사유로 해서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두 개 업소 외에는 신청하는 대로 접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새로운 사업도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하고 있는 사업들도 사실은 지원이 일괄 200만 원이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실질적으로 상인들 테이블이 10개 정도를 운영하고 10개 미만 운영하는 사람들은 200만 원 같으면 테이블 바꾸는데 의자하고, 의자 한 개도 7, 8만 원 하지 옛날처럼 2, 3만 원 하는 의자는 없거든요. 그 사람들 의자 한 개 해도 7만 원씩 해도 의자를 예를 들어 30개 바꾼다고 해도, 어느 정도, 30, 40개 운영하는 사람이 200만 원 줘서 바꾸라는 것은 코끼리비스켓이에요. 이런 걸 차등해서 예를 들어 10개 되는 집에는, 50개 바꾸는 집에 200만 원 줘서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10개 바꾸는 집은 200만 원이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10개 바꾸는 집에 400만 원 들면 자기 돈 50% 지원받는 게 되는데 50개짜리 집에 200만 원 받아야 일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차등해서 금액을 올려줄 수 있도록, 30개짜리 바꾸는 집에는 최대 바꾸는데 어느 이상까지는 30%, 40%까지 지원해 준다면 400만 원이 되든 500만 원이 되든 테이블을 바꿀 수 있는 걸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입식 좌석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법에 걸리는 거는 아니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처음에 시에서 공고가 날 때 5개 구·군 공통으로 해서 200만 원 한도라고 했기 때문에 공통으로 했었던 부분이고요, 물론 군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형평성 차원도 있었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고민을 하라는 게 아니고 법상 가능하냐 안 하느냐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법상으로 이거는 자체 사업을 해서 그렇지는 않지만……
이상우위원
가능합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가능은 한데……
이상우위원
가능하면 과장님 됐습니다.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든지, 내년에는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