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김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고, 회의 마지막 날인 6월 14일에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결산 심사는 우리 의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추진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개선조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동),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이태경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4페이지 봐주십시오. 214페이지 보면 구포2동 관련 내역이 있습니다. 중간이 통반장 운영 관련해서 집행 미사유 발생으로 해서 24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통반장 운영 관련해서 이 부분은 통반장 수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활동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포2동이나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 반장님들이 공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장님들의 공석에 대한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고 통반장 회의수당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회의에 가끔씩 불참하시는 통장님들에 대한 수당 이런 부분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불참하는 경우에 남는 수당하고 반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명절 때만 상여가 나가나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반장이 대부분 보면 50%도 못 채우는 경우가 있던데 맞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하남욱위원
금곡동도 마찬가지인데 통반장 운영에서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대동소이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각 동별로 대동소이한 부분입니다. 금액이 200만 원 보통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남욱위원
금곡동같은 경우에도 금곡동은 통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9개통 정도 되는데 반장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제가 행지과에 따로 질의하겠지만 반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반장을 안 하려고 하시니까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하남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미래전략실 이태경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페이지에 기획감사실 부서성과 관련해서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김태희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지금 미래전략실은 다음 시간에, 방금 말씀하실 때 미래전략실...
하승범위원
자체감사 및 감찰실시 내역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체감사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는 특정감사가 있고요. 부서별로 특정업무에 대한 특정감사가 있고 각동에 나가는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시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했는지 그 지표를...
하승범위원
질의드린 목적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특교세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배부가 되지 않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특교세 말씀이시지요?
하승범위원
예. 제가 지금 특교세 진행사업들을 보고 있는 과정에서 몇 가지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특교세 중에서도 재난안전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특교세같은 경우 배부목적이 계절성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수해 관련해서 특교세를 집행해서 수해 예방목적으로 써야 될 특교세들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집행내역들을 보면 당연히 여름 내에 그 사업들이 완성이 되어야지 주민들이 관련해서 수해관련해서 특교세 목적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서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 올여름에 이 사업들이 진행될 것인지 확신을 정확하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특교세 2022년 하반기에 특교세 중에서는 물놀이장 조성 특교세도 있는데 특교세 내용도 당연히 올해 만약에 8월, 7월 안에 특교세 목적에 맞게끔 사업진행이 안 되게 되면 1년동안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게 되는데 그런 특교세를 정확하게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소관부서의 책임감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의원이 챙겨야 되고 그런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일일이 신경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특교세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면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특교세 관련 사업비는 저희들 구에서 챙기지만 행안부에서 직접 챙깁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번에도 특교세 진행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면 행안부에서 진행이 늦다 하면 저희들 빨리 진행하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행안부에서도 특별히 이걸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부서에서 특교세 뿐만 아니라 일을 보고 진행사항에 민원이 제기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이 부분도 특교세 사업전반을 보고 부서에서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유를 보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행안부에서 감사를 할 때는 22년도 하반기에 배부가 되면 23년도까지 집행이 되면... 안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재난안전이라고 하면 그 재난안전부분이 수해랑 관련된 부분이면 당연히 올여름 안에 특교세가 집행이 되어야지 사업목적에 맞게끔 활용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인데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생각 안 하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부분들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특교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점검해 보고 감사진행사항으로 할 만한 게 있으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해 관련되어서 몇 가지 특교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있고 그게 올여름 안에 만약에 특교세 집행이 제대로 안 되어서 수해 관련 피해가 발생한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김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0페이지에 한방난임사업에서 예산액에 비해 지출액이 50% 정도 남았는데요. 이 부분 반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난임은 양의와 같이 하는데 대상자 확정 자체를 연초에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고 한의사협회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개월간 한의학 투여를 하고 침구 투여를 하고 해서 이거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선정되었는지 한의사협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사람이 몇 명 정도 신청되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구에서 몇 명이 신청되었는지 하는 그 부분은 시로 한의사회에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있는 데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을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사실은 예산이 이것보다 더 적었습니다. 예산이 좀더 많다고 진행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져서 그걸 했는데 사실은 인원이 4개월간 하다 보니까 4개월간 총 집행된 예산을 집행한 게 아니라 일부는 예산을 4개월간 지원한 사람들이고 일부는 4개월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대상자들이 접수는 어떤 방법으로 접수된다고요? 과장님.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들이 연초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홍보를 하고 한의사회에서도 같이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의사회에서 접수를 따로 받습니다.
김정원위원
한의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수 받나요? 한의원에서 직접 접수를 받는 건가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대상자모집을 해서 기본적인 상담은 저희들이 좀 하고 난 다음에 한의원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의원에서 적합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그 대상자를 고려하고 대상자의 몸 상태라든지 양의에서 지원받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한의사회에서 다 선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보건소에서 일단 접수를 선 받고 한의원으로 보내지면 거기에서 진료와 상담을 받은 다음에 최종결정이 되는 거네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부부 중에서 1명만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작년까지는 여성들한테만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남성에게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부 중에 일단 한 가구에 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김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접수인원이 변동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보건소에서도 홍보하고 한의원에서도 홍보하겠지만 일단 양방에서 안 되시는 분들은 한방으로 옮긴다고 하셨는데 양방에서, 지금 저희 구에서 시험관이나 시술들을 하는 병원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팸플릿을 배부하셔서 거기에서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이태경 실장님,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이태경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2페이지 거기 보면 위쪽입니다. 자치분권 및 정책실명제 추진해서 90만 원 편성되어서 그대로 90만 원이 남았는데 편성한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한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은 자치분권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 수당으로 90만 원 편성해 놨는데 지난해에는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0만 원이 그대로 남은 상황입니다.
김장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9페이지입니다. 위에 보시면 성과지표에 보시면 우울증 및 정신건강검사해서 목표가 있고 하향지표에 1백2십 몇% 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우울증이 굉장히 이번에 만덕에서도 이런 사건이 났지만 우울증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목표를 상향조정해서 하시는 것은 어떻겠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 있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검사는 사실 이거는 대면으로 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하는 그런 검사였고요. 뒤에 단위사업에 보면 정신건강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6,800여명 정도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QR코드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데 이런 목표들이 이런 실적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하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인력이라든지 이런 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는 대면 상담으로 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울증 검사라든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기획감사실 이태경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린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126페이지 성과목표에 자체검사에 위법처리감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부 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민원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직원을 상대로 업무를 상대로 민원이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찰부분입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각종 민원창구가 홈페이지도 그렇고 국민신문고도 그렇고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주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찰하는 부분입니다.
하승범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일단 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게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다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실질적으로 민원처리를 의원들도 많이 하다보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고민을 대개 많이 하는데 의원들을 통해서 하는 거나 각 소관부서를 통해서 민원을 넣었을 때 처리결과들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각 소관부서별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민원관련 업무에 대한 감찰 말씀하십니까?
하승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다 아니면 안전총괄과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을 건데 그런 민원사항들이 접수가 됐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이 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각 부서별로 관리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민원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이 합리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각종 민원에 대해서 접수는 민원봉사과에서 일괄 접수를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각 부서별로 배부를 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각종 민원에 해서는 접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로 들어오는 것은 감사부분이죠. 민원 중에서도 감사부분에 대해서 이 직원을 불공정하게 한 것 같다 감사를 해 달라든지 그런 감사 부분에 대해서,
하승범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감사업무 중에 특정소관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들 불만들이 대개 많다 그런 내용들이 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감사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내용은 봐야 되겠지만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에 저해되는 법을 벗어나서 처리하는 것 같다고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사항이 되겠죠.
하승범위원
법적사항에 위반되는 내용들을 감찰하는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법대로 처리했는지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하승범위원
민원처리를 법대로 한다는 법이란 게 있습니까? 아니면 매뉴얼이 있는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니 각 업무에 대한 관련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 하수도 사업이면 하수도 사업에서 법대로 굴착공사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제대로 처리 안 된 것 같다 불법으로 대충 대충 법에 안 맞게 하는 것 같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감찰을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의원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민원처리에 대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민원들을 받아보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촉되는 민원들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지역에 대한 건의들이지. 건의사항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게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주민들 관점에서 불만은 한번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효율성에 대한 민원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불만사항들이 생기는 겁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민원들이 들어오면 부서에서 답변을 제일 먼저 합니다. 부서에서 어떤 석으로 경위형식으로 답변하는데 그 답변이 민원인이 불만족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 불만민원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감사실로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그 직원에 대해서 직원이 답변이 불친절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직원에 대해서도 직무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그리고 각종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확하게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자꾸 법대로 쓰는데,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니, 규정대로,
하승범위원
매뉴얼도 아니고 책임소관이라는 게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제일 짧게 말씀드리면 민원들이 불쾌한 것들은 정확하게 모르고 이거는 어떤 부서의 일이라고 민원을 넣으면 소관부서에서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관부서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됐을 때는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매뉴얼에 대한 책임의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줘야지 여기 나와 있는 민원처리 감찰에 대한 어떤 타이틀의 목적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김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하단에 봐주십시오. 제가 주민도시위원회가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상단에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330만 원 정도되고 집행은 다된 것 같습니다.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식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현재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아동청소년 건강관리사업은 교육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사례관리라든지 학생들 고위험군을 선별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멘토링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교육이라든지 교사 교육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사업은 한 부분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일반 정신건강관리하고 같이 겹쳐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고위험군이라든지 아니면 상담하는 거라든지 고위험 관련군은 어떤 식으로 대상을 지정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검사를 하는 건지?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수적으로 다 심리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로 학교에서 설문지를 가지고 하고 거기에서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설문지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센터로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례관리라든지 학부모와 연계를 해서 가정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혹시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사실 이런 정신건강 상담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업이라든지 중학생도 심리검사를 합니다. 중학생도 초등학교하고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고등학생같은 경우에는 정신센터에서 개입해서 검사를 하기보다는 학교의 상담실을 통해서 의뢰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사실 정신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심리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낙인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요.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먹고 살만 해졌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풍요해 졌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신건강 쪽이라든지 사회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학업이나 이런 스트레스, 교우관계 아니면 학업 아니면 학폭 이런 학생들 인격이 형성되고 갈등 속에 있는 학생들 관련해서는 좀 강화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아동청소년 보건사업 예산도 연계해서 한다고 하셨지만 밑에 보면 자살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하시겠지만 이 부분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으셨는지 그것 좀...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이 업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업무만 맡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신센터 한 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하게 조정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지원이 좀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하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보면 2억 9,1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750만 원 정도를 보조금 반납을 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우리북구는 센터가 따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센터가 다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행정키움센터라고 덕천3동 주차장 상부에 치매상담안심센터가 있습니다. 행복키움센터 안에 치매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동사무소에 앉아 계시다가 나이드신 분이 오면 해주고 하는 그런 분들은?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런 분들은 우리가 북구에 13동이 있는데 9개 마을건강센터가 있습니다. 마을건강센터는 동사무소 가까운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데 대부분은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건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치매안심센터에서 외부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치매환자를 검진한다거나 이런 활동하고 계시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치매안심센터가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분소를 지정했습니다. 금곡동하고 화명3동 보건소하고 분소를 지정해서 직원들이 오전에 가서 거기서 검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아파트마다 일정을 짜서 아파트 경로당을 가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교육이나 이런 걸 연계해서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노인정같은 곳에 치매예방관련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세밀하게 짜서 한 번에 가서 많은 대상으로 주1회든지 꾸준히 한다면 아마 그분들의 정신건강이나 치매예방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동),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억인데 지출이 없이 보조금이 전액반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정부에서는 현재 연안어선을 감축을 해서 수산자원 고갈을 예방하고 해양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의미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배를 감척하겠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업 폐업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선체확인 비용 등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 배 중에서 한 대가 이런 감축의사를 밝히셔서 저희가 미리 예산을 파악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 6차동안 저희들이 공고를 냈는데 아마 의사를 접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이 고스란히 남아서 저희들이 반납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폐업 지원금이 한 대당 1억인가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 들고요. 저희들이 보통 그 정도 예산을 잡고 합니다. 어느 어선이 어선의 규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니까 저희들이 넉넉 잡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김정원위원
당초에는 예산을 지원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이 있으셔서,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의사를 밝히셔서,
김정원위원
잡았는데 변동이 있으셨군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아마 폐업지원을 하게 되면 수산자원 고갈이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의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게 되면 생계유지 때문에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감척사업으로 인해서 중단된 폐업했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개선책 같은 것은 나와 있는 게 따로 없나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까지 사후관리까지는 조율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 일단 저희들도 지원내용이 어업 폐업 지원금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거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 문창영 실장님,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7페이지 중간정도에 보면 에너지 안전관리 및 복지강화해서 152% 달성하였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다음에 이 사업을 앞으로 150% 상향조정해서 사업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부 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에너지 안전관리 및 복지강화라는 성과지표에 달성률이 152%였습니다. 이 부분 설명드리면요. 이 에너지 안전관리 복지강화 사업은 세부지표가 4가지가 있었습니다. 65세 독거노인 타이머콕 설치하고 에너지 바우처지원사업 그리고 노후LPG가스시설 개선 그리고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사업 등해서 4가지를 지표 안에 담았는데 숫자가 차이 많이 나는 항목이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저희들이 에너지 금액이 전기료가 급등하면서 정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좀더 강화해라 방침에 따라서 당초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하고 주거급여 받는 수급자분들만 혜택을 드렸던 것이 그 뒤에 교육하고 주거급여 대상자들이 좀더 확대되었습니다. 인원이 대폭 늘어났거든요. 이 숫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도 전기가 많이 올랐잖아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장수위원
지금도 이런 사업은 좀더 확대해서 서민들이나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상향조정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확대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는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상향조정해서 다음에 좀더 많은 활성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목표량은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 올 하반기 전에 조정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부서성과 관련해서 보면 대부분 다 100% 이상 달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액하고 결산액을 보게 되면 대부분 3개 큰 지표에서 보면 다 결산액이 많이 예산액에 비해서 실제로 쓴 금액은 많이 모자랍니다. 과장님.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남욱위원
아무래도 목표가 소극적으로 러프하게 잡힌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성과랑 왼쪽에 있는 정책목표에 대한 예산액과 결산액 구분하고 오른쪽에 성과지표 붙어있는 오른쪽 부분하고는 약간 이게 다 똑같다 라고 볼 수 없거든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첫 번째 정책목표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사업별조서 밑에 있는 세부사업에 17개가 다 포괄된 정책목표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제일 첫 번째 목표가 24개 사업 두 번째가 17개 사업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책목표가 30개 세부사업이 다 같이 토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산액이 75%, 73%, 72%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 사업금액이 큰 사업들 중에서 그나마 한두 개 사업들이 좀 미리 예산액이 너무 늦게 내려왔다든지 해서 명시이월이나 이런 조치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와서 집행액이 절반에 못 미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이 그안에 한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집행율이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성과지표에 대해서 달성률이 높은 것은 아까 김장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52%나 144% 같이 과다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안전관리 및 복지강화 조금 전에 설명드린 152%짜리는 아까 같은 그러한 특이사항이 발생해서 152%가 된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144% 짜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추이가 다른데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 점검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성과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목표를 제가 봐도 낮게 잡은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올해도 같이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연말 전에 성과목표를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남욱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100%짜리 딱 맞아 떨어지게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미 성과가 예상된 부분에 대해서 성과로 올라온 게 아닌지 너무 딱 목표가 100개고 목표가 600개, 목표가 100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거는 이미 다 예상하고 성과로 잡힌 것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시설현대화사업 진척률이 100%잖아요. 이 부분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장에 저희들이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건수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성과지표로 삼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한다든지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고 그리고 AS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니 사실은 이거를 무리 없이 다들 진행되는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 100%가 된 것이고,
하남욱위원
그러니까 사업진척률이 성과목표로 잡히는 게 저는 의아하고요. 어느 정도 숫자가 도전적이거나 아니면 적극행정을 위한 성과들을 그렇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을 잡는 게 옳지 않나 사업 진척률로 해서 진행이 다 되면 100%되면 당연히 100% 아닙니까? 이런 성과들에 대해서는 이제 성과지표를 올려서 달성률을 100%로 맞추는 것보다 다른 도전적이거나 아니면 민원들이 많거나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잡으시면 어떨까 해서,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말씀하신 성과목표 관련된 내용인데 건전한 골목상권 조성이란 내용이 있고 북구 조례에 부산광역시 북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하고 그리고 관련된 사업들을 집행할 수 있는 낙후된 골목형 상점들이 대개 많은데 혹시 2022년도 내에서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골목형 상점으로 지정된 상권이 있습니까? 혹시.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22년도에?
하승범위원
예.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성과목표를 정책목표를 정한 것은 그 당시에 세부사업에도 있습니다만 지역골목상권 활성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상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17% 캐시백을 제공하는 약간 이벤트성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밑에 보시면 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코로나로 어렵다 보니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그러한 이벤트성 행사들이 있었고 저희 구에서도 마침 시범적으로 만덕에 두 군데 골목상권 시범사업들이 있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책목표가 전체 17개 사업이 전부 다 망라된 사업 정책목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골목상권에 대한 것만은 아니고 하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특별히 이벤트가 되었으니 저희가 정책목표를 그렇게 삼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어쨌든 이것은 정책목표차원이기도 하지만 정책목표를 삼은 목적이 낙후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목표를 삼은 거라고 한다면 구에 이런 골목형 상가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골목형 상권을 발견하고 조례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적극행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낙후된 골목상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발굴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골목상권에 상인분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가 있다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밑에 보시면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시 구비 50% 매칭사업인데 우리 구에는 등록된 소형어선은 몇 척이나 됩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전부 55척입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55척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다 3톤 미만입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3톤 미만이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 문창영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모든 게 확정 났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김장수위원
그런데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만덕으로 간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홍보를 미래전략실에서 대대적으로 어차피 위치는 확정이 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본 위원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희가 4월 26일에 신청사 건립 예정지를 의회에 설명드리고 발표를 한 이후에 저희가 의회추경에 홍보비용이라든지 예산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지금 시기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지금 시기에 홍보가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거든요. 교통에 대한 말들, 위치에 대한 말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미래전략실에서 짜서 현수막이라든지 대대적으로 해서 이거를 여러 가지 말들이 없이 홍보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신청사 예정지 발표하고 현수막을 30여 군데 그리고 포스터도 제작해서 배부했고요. 각종 회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PT자료를 영상으로 해서 제공을 먼저 했습니다. 한 이후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홍보하겠지만 조금 기간을 한두 달 두고 경과가 두어 달 지났지만 곧 다른 홍보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홍보지를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오는 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눠줄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자꾸 소문에 소문에 이상한 소문이 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미래전략실에서 생각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정지 관련해서 민원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민원들 동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마음도 추스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시간을 뒀던 거고요. 저희가 버스쉘터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기관에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본 위원 지역구라서 제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니까 조금 신경써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고양이 중성화 TNR 지원에 관해서입니다. 예산에 비해서 지출액이 30%고 나머지 잔액과 반납되었는데요. 이 비용이 포획업체 비용이랑 수술비용이랑 다 포함된 내용인가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포획업체 비용은 대충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공동계약이거든요. 한 마리당 포획하고 TNR수술하고 하는 것까지가 20만 원이고요. 그중에 일부가 포획업체로 가고 일부가 병원으로 가고 그렇게 같이 공동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잔액이 많은 것은 작년에 포획이 많이 되지 않았다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157마리만 TNR이 됐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1년에 계획하고 있는 마리 수가 몇 마리 수입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따로 계획을 잡지는 않았는데 일단 금액 대비해서 500마리 정도로 계획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현재 23년 상반기가 다 끝나가는데요. 현재까지 몇 마리 정도 포획됐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것 말씀하십니까?
김정원위원
예.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것은 지금 5월 말까지 30마리 정도 됐습니다.
김정원위원
아시다시피 일자리경제과는 고양이 중성화 수술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캣맘과 TNR 요구하시는 분들의 대립상황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면 본 위원 지역구에 굉장히 고양이 민원에 관한 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챙길 수 밖에 없습니다. 구포시장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가 엄청 많은데 개체수가 지금 계속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밀집된 주택가와 상점들이 있다 보니까 배설물로 인해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포획을 몇 번이나 나갔다 하지만 포획된 마리 수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꾸 자꾸 민원을 넣다가 안 되니까 저에게까지 오는데 이 업체에 선정하신 업체에 대해서 구청에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포획을 나갔다 하지만 포획한 증거도 없고 포획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양이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임신하면 안 되고 어리면 안 되고 비가 오면 안 되고 안 되는 조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계약했을 때 저희가 더워지기 전에 이미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친 것 같고, 6월에 30마리 정도면 앞으로 더워서 안 되고 비가 와서 안 되면 거의 9월까지는 포획이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과장님께서는 남은 하반기동안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부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아침에 출근하면 TNR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체계가 계약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오고 시에서 방침을 만들어서 내려오고 계약하고 하다 보면 3월 말, 4월 초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이 체계를 먼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선했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다음부터는 한번 TNR업체가 계약이 되면 3년간 계속한다든지 해서 그다음 해에는 봄이 되기 전에 바로 TNR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업체가 저희들이 매일 매일 챙겨보지 않으면 사실은 능동적으로 TNR 하기가 어렵겠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6월부터는 거의 매일 매일 문자하고 전화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컨택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는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것이 맞고요. 6월부터는 거의 매일 나가고 있거든요. 비 오는 날 빼고 해서 6월부터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포획업체가 강한 캣맘들의 그런 거에 주눅 드는 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떤 약간 의심 가는 사례 한 건으로 해서 거의 1년 넘게 저희들이 감사나 이런 걸 계속 시달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날씨가 조금만 이상하다든지 약간 TNR하는 과정에서 사진이 이상하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위축되어서 진행이 느립니다. 다른 구하고 다른 점이 그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약간 핑계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부터 계속 매일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잘못된 시스템을 적극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있는 민원은 항상 저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힘닿는 데까지 직접 직원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업체에서 포획하러 나갔을 때나 아니면 포획했을 때만 사진을 찍는 겁니까? 포획해서 TNR을 완성했을 때만 사진을 찍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포획하게 되면 포획한 장면을 사진을 찍습니다. 동상영도 찍도록 저희들이 부탁하고 있는데요. 포획했을 때 포획틀 안에 딱 있는 고양이 모습 정면에서 바라보는 고양이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찍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았을 때 전문가분들은 봤을 때 얘가 3키로가 안 되겠다 아니면 약간 임신하고 있겠다 아니면 지금 젖을 먹이고 있는 수유묘다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 다 방사시키고 나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10마리를 포획했는데 데려갈 수 있는 애들은 한두 마리밖에 안 된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물론 앞에는 계약시스템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앞으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요 발생지를 중점으로 해서 본인들은 포획업체는 나간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세 번 나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나가시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 하반기까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질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임석택 과장님, 자원순환과 박영화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박영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3페이지거기 보면 앞에 자원순환과 폐기물 맨 밑에 보면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해서 위에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많이 넘어옵니다. 여기도 남은 금액이 전년도로 이월됩니까?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해서 지금 4억 9,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전년도로 이월되는 겁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이 사업 안에는 8개 세부사업이 있고 통계목이 32개 관련된 통계목과 전체 개별사업이 30개 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이 7,300만 원이 잡혀 있는 부분은 174페이지 지역카페 공동체 등 함께하는 자원순환 실천동행의 세부사업의 한 사업으로 21년도 12월 말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비 7,300만 원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990만 원은 저희 구비를 절감하고자 아이스팩 수거사업과 일회용컵 회수사업, 텀블러 교환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
위쪽에 보면 다른 부서들보다는 전년도 이월액이 많거든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21년도 12월 말에 내려온 사업으로 어쩔 수 없는 사업이고 1,550만 원은 21년도에 차량운행정보시스템 설치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청소위탁업체 3개 업체 개별적으로 차량운행정보시스템을 달아야 되는 부분이나 여기에는 운전원들이나 청소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불가한 사항으로 해서 집행잔액으로도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박영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상단에 보면 성과부분입니다. 성과지표 두 번째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 관련해서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인원에서 목표가 90명이겠죠. 실적은 110명, 112명입니다. 성과 달성한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신청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사항이고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대형아파트 1000세대 아파트의 신청을 받아서 분리배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게 수거하시고 관리소에 계시는 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해서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한 달에 두 번해서 4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남욱위원
작년에는 신청을 받아서 찾아가서 하신 부분이네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하남욱위원
올해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자원순환과 주무관님들 나와서 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저도 참여했는데 제가 상당히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어려운 부분 헷갈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퀴즈 설문지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격려해 드리고 싶고 올해는 성과라든지 목표량 실적을 봤을 때 만약에 찾아가서 올해처럼 하실 경우에는 목표나 실적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작년에 신청을 받으셨다고 하시니까 이런 목표와 실적이 나온 것 같은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식으로 대단지 아파트. 한 달에 두 번이라고 하셨나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원래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분기에 한 번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현재 신청하는 아파트 신청이 들어오면 현재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굉장히 잘 되어 가고 있다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고 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설문하고 나서 보상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보상은 다른 것은 없고 홍보물로 만든 커트 칼이나 자그마한 시장 장바구니 같은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왜냐 하면 설문을 받으시고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여쭤봐서 어떤 걸 주면 좋겠냐 해서 그런 것도 다양하게 준비해서 좀더 활성화되고 교육도 많이 되고 이렇게 되는 방향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박영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에 집행잔액이 3,200 정도 남았고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24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에는 4개 목과 14개 사업이 있고 집행잔액은 거기에 대한 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계획변경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12월 말에 내려온 공모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올해 텀블러 교환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23년도에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14개 사업의 총액이 3,200이 남았다는 거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원위원
거기서 제일 많이 남은 사업이 뭔가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여기서 제일 많이 남은 것은 폐가전 운송위탁 처리비로 1,000만 원 남은 사항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계약되어 있다가 횟수나 키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횟수나 키로그램이 책정이 어느 정도 차이나서 남은 사항입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박영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하단쪽에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가 좀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인력운영비는 환경관리원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예산편성기준에 기준호봉으로 계산토록 되어 있어서 17호봉으로 평균으로 계산되어 있는 사항이고 병가자와 휴직 등이 있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호봉 수에 평균으로 일단 추산한 겁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하남욱위원
이게 아무리 병가자라든지 휴가자들 이분들이 급여가 높다보니까 아니면, 굉장히 2억이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 추산이 디테일하게 안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좀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휴가자나 병가자들이 있다고 해도 2억 정도면 과다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산편성기준에 평균호봉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내년부터는 좀더 상세하게 면밀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질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영림 과장님과 환경위생과 정이현 과장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정이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예산액이 1,800 있는데 지출액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소규모배출사업장 예산은 1,800인데 국비50% 시비40% 자부담10%가 되겠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관내 중소기업 대기배출사업장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액입니다. 2021년도에는 2개소 지원됐고요. 지원내용은 보면 요즈음 아마 인터넷 보시면 사물인터넷 측정기 및 설치비용 그다음에 지원조건이 사물인터넷이 3년 이상이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되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관내 자동차정비업소 2개소에 지원이 됐습니다.
김정원위원
자동차정비업소에 21년도 2개 업소에 되고 22년도에는 아예 없어서 보조금이 반납된 건가요?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2022년도에도 2개소 지원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밑에 제가 받은 자료가 위에 내용이 달라서 미안합니다.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정원위원
주로 기업이나 상업용 건축물에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22년도에는 이런 설치를 지원받은 사업장이 아예 없었다는 것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시는 사업장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홍보를 하더라도 자기 신청하려 그래도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 된 사람이 신청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또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업소가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 되고 최근에 설치된 업소같은 경우에는 저감시설을 저녹스를 아예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2022년도 처음된 것 같으면 올해도 신청 안 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그전에 설치한 업장 중에서 설치한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3년 이상이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김정원위원
대부분 어떤 사업장에서 많이 하시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자동차...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배출시설 자동차면 대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배출가스가 나오겠지요. 그런 걸 아마 반기시설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거의 100% 반납되면 23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십니까?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매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홍보도 하지만 사람들이 자동차 업소에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정원위원
자동차 정비업소나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홍보는 각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자동차정비협회에도 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런 업종에 대해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업장이 목록이 있다 하면 설치된 곳은 어디인지 설치 안 된 곳은 어디인지 파악하셔서 안 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장하셔서 앞으로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탄소배출이라든지 대기오염물질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은데 이것 한번 파악해 주셔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