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남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제286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구군의회 회기운영 등 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26일 의장이 권고를 함으로써 오 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2일 김기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의회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2023년 5월 31일 양구 군수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 회계연 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 6월 5일 양구 군수로부터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남북 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양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업 무 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 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양구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설립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평 화 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양구군 수상 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양구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양구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양구 군 스포츠재단 출연안 등 모두 2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식입니다.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 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에 따라 북부내륙권 7개 시군의 상생발전과 공동사업, 교류 협력을 위한 북부내 륙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그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명은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로 하고 구성 목적은 북부내륙권 7개 시군의 상생발전과 공동사업, 교류 협력, 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구성 시군은 강원도는 춘천시, 홍천군, 철 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경기도는 가평군 등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조직 구성은 행정협의회 위원은 시군 부단체장이 되고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 호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시군의 기획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목적, 명칭, 구성, 사무소의 위치. 제5조에서 7조는 협의회 기능과 조직, 간사, 서기에 관한 사항을 8조에서 제12조는 협의회 회의 및 관계자 등의 회의참석,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 항을, 제13조에서 15조는 경비 부담과 사무인계인수, 규약개정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로는 지난해 12월부터 북부내륙권 광역행정협의회 구성을 검토하여 지난 2023년 4월 3일 7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북 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는 양구군 홈페이지와 공보에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6월에서 7월 중에 게시할 계획이고, 향후에 최종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에 구성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붙임 사항으로는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 등 주요 법 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현정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지역교육 현안을 공동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설립되었고, 우리군은 2021년도에 가입하였습 니다. 그러나 협의회 운영이 유명무실화됨에 따라 2023년 제1차 정기총회에서 협 의회 폐지안을 의견 조회하여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회에 보고한 후에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를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