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해영 의원 발언

제405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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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안 심사,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제2회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답변과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도민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도민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는 도민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6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재난상황과가 신설됨에 따라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입니다. 한재명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정설화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신민철 재난상황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입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페이지부터 7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세입 징수 결정액은 1,224억2,400만원으로 이 중 1,224억1,000만원이 수납되었고 1,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1페이지 중간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4억5,4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3페이지 상단 사회재난과 소관 세입 징수 결정액은 37억9,900만원으로 이 중 37억9,100만원이 수납되었고 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5페이지 중간 자연재난과 세입 징수 결정액은 1,181억7,000만원으로 이 중 1,181억6,500만원이 수납되었고 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세입 징수 결정액은 2만9,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안입니다. 8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본부 소관 예산 현액은 2,258억8,600만원으로 이 중 2,140억6,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7억2,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6억4,3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4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8페이지 중간 안전정책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33억9,000만원으로 이 중 33억6,500만원을 집행했고 보조금 반납액 1,000원, 집행 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15페이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91억3,600만원으로 이 중 80억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6억3,300만원, 그리고 집행 잔액은 2억1,300만원입니다. 10페이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127억3,700만원으로 이 중 2,020억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4억6,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700만원, 그리고 집행 잔액은 1억9,200만원입니다. 24페이지 중대재해예방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2,300만원이고 이 중 5억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안은 설명서가 아니라 결산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입니다, 설명서가 아니라. 결산서 795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79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 사업비 및 예치금 회수액,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적립금 등으로 448억4,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81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810페이지 기금 예치금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 등에 444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실수납액 중 지출액을 제외한 4억1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98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재해구호기금 결산안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적립금 등으로 264억8,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 부분은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지출 결산은 기금 예치금 재해구호비 지원 등에 264억8,6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과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해영위원장

도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위원장님, 그리고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저희 지금 여름철 자연재난 비상 TF 회의를 청와대하고 행안부가 주관해서 매주 월·수·금 10시 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10시 반에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회의를 해야 돼서 원래는 부단체장인데 저도 여기 있고 하기 때문에 자연재난과장이 일단은 참석을 좀 해야 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연재난과장에 혹시 이석을 할 수 있을지,

박해영위원장

자연재난과장님, 그러면 순번을 뒤로 미뤄 놓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주무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할까요? 주무계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순서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박해영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생각대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도민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이 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5_6_건설소방_1차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민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안전본부 소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 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 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최진회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각 과별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넘어가시더라도 마지막에 총체적으로 우리 도민안전본부에 대해서 질의하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지난번 작년 11월에 합천 해서, 우리 건소위 현지 활동으로 해서 안전 박람회 하는 현장을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액이 총 2억원인데 민간 행사 보조 사업으로 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이죠?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참석 인원을 보니까, 4회차 개최를 한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보니까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주로 주관을 하다가 보니까 작년엔 합천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수준이라면 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작년 안전 체험 박람회는 3,9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1회 때와 2회 때, 또 3회 때까지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를 해서, 1회 때는 하루 일정으로 했기 때문에 한 2,000명 정도 참석을 했고요. 2회 때는 한 7,0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3회 때는 코로나 때문에 한 2,0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장을 보니까 부스 몇 개 설치해 놓고 또 주로 운영비 정도로 해서 돈이 2억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이 안전 체험 박람회의 목적이 뭡니까?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체험 박람회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심의 때도 우여곡절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년과 달리 박람회 형태를 대폭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시군의 축제나 이런 행사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는 박람회 형태로 해서 한 곳에만 하지 않고 우리 도민들이 많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한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정도로 해서 찾아가는 박람회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특히 큰 행사장 같은 이런 쪽으로 이용을 하겠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주로 인건비, 재료비, 부스 설치 정도로 해서 민간 위탁해 버리면 저희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요. 실질적으로 안전정책과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하시든지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수려한 웰니스 문화 관광 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최진회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장진영위원

설명서 보면 36페이지에 안전자치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작년도로 해서 끝나는 사업이었습니까?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으로는 4개년 계획으로 해서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작년도로 마치고 이 사업은, CC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통신담당관실로, 그리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수질관리과로 이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을 한번 한 데 대해서, 한 4년 가까이 했는데 특별히 좀 눈에 띄게 성과랄까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 설문 조사 결과 한 85% 정도가 아주 만족을 하는 것으로,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향후에 지능형 CCTV가 더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응답이 85%가 나왔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가 좋다 하는 그런 응답이 나왔었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업을 통해서 안전한 도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기여를 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CCTV 해서 전체 우리 도에 지금 지능형 CCTV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아직까지는.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전체 우리 도에 통합 관제용 CCTV가 한 4만1,000여 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약 40% 정도가, 지능형 CCTV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 지능형 CCTV는 예를 들어서 소리라든지 안 그러면 주변 시설물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관제센터에서 손쉽게 화면이 뜨고 해서 관찰하기도 편리하고, 또 사건 현장이 어디에 어떻게 벌어지는 데 대해서도 신속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능형 CCTV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교체 작업을 할 계획은 따로 있나요?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올해부터 행안부에서 지능형 CCTV 사업으로 해서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CCTV를 지능형 CCTV로 교체를 해 나가는 연차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행안부 사업을 가지고 교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들이 다른 부서로 이전되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이것 추진하면서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매년 하는 거지만 올해부터, 작년에는 좀 많이 바뀌었고 올해는 기간을 좀 바꿨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사실 점검하는 것도 큰 핵이지만 우리 도민, 저 자신의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참 쉽지가 않다는 걸 항상 느낍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시설 점검 결과 지적당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설 보강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보통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한 10건 정도는 받습니다. 올해는 좀 더 많이 받으려고 시군에 많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사회 재난이나 자연 재난이나 여러 가지 재난 현장이 있을 때 대피소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또 민방위 훈련이 6년 동안 하지 않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피소나 이런 곳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미흡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조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기금에서 활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대피소는, 저희들은 원자력 관계 대피소를 229개를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대피소는 자연재난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지금 561개소에 대해서 시설 점검을 했죠?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시는지,

전기풍위원

아니, 몇 페이지가 아니라 사회재난과장이 그걸 모르면 안 된다 아닙니까? 국가안전대진단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수·보강 부분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점검한 곳의 50%가 넘습니다, 보수·보강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이죠.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보수·보강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좀 생겼는데 한, 지금 현재 확률을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작년에 561개소에서 현지 시정 225건을 하고, 보수·보강을 329건, 정밀진단 7건을 했는데 조치 완료된 게 지금 60%가 됐고 예산 확보 중인 게 78개소거든요. 78개소에서 지금, 78개소 하고 있습니다. 조치 중인 것도 있고요.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국가안전대진단을 해서 9,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561개소 중에 보수·보강이 329곳이 발생이 됐습니다. 50%가 넘지 않습니까? 이 조치들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죠, 어떤 예산 가지고.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건건이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지금 조치 중인 게 142건이 있고 예산 확보 중인 게 78개가 있는데 조치 중인 것은 지금 현재 실제로 예산을 확보했고 용역을 했다든지 공사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치 불가한 것도 4개소 있는 것은 폐업을 했다든지 새로운 시설을 만들 건지 이런 것은 아예 조치 불가한 것으로 정리하고 예산 확보 중인 것은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78개소가 돼 있지만 이것은 예산 확보를 하고 싶지만 그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풍위원

어쨌든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서 홍보나 이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예산을 만들고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고 보수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잘 만들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예,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관에 특별사법경찰관을 관장하고 계시죠?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예.

이영수위원

제가 본회의장이든 여타 이런저런 언론을 통해서든 쭉 들어보니까 특사경의 업무 효율적인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우리 패러다임하고 바꿔서 정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도 이 과에 와서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알았고요. 저희 직원들이 계가 두 계가 있는데, 민생담당, 경제담당 두 계가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놓치기 쉬운 부분, 작년 연말에 한 레터링 케이크라든지 마카롱 이런 것은 굉장히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건데 사실은 색소를 너무 많이 쓴다든지 유통기한 지나간 재료를 많이 쓴다든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각지대 부분을 특별사법경찰에서 좀 많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좀 놓치기 쉬운 부분, 사각지대에 있는 그 부분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작년, 재작년도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겨서 그게 아직 제도적으로 좀 미흡한 점도 있고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물론 사법 쪽은 기존 경찰관이 다 하고 계시겠지만 특사경하고 나중에 자치경찰하고 어떻게 혼용돼서 운영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도민들이 체감하고 또 저희들이 느낄 때 ‘특별사법경찰관이 뭐지?’ 하는 어떤 의구심도 좀 있고요. 또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도에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일반 시군하고 어떻게 링크가 돼서 진행되는 업무적인 부분들도 물론 많겠죠. 특별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원체 넓다 보니 그렇게, 하여튼 저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어떤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적인 변화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렇죠? 기존의 제도나 지침들을 보면 예전에 구시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세월은 엄청나게 빠르게 적용하는 바람에 새로운 업종 또 새로운 여러 가지 그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 거기에 대한 우리 정책이나 행정들이 조금 미흡하고 뒤따라가는 수준, 그러니까 선도적인 행정이 안 됨으로 해서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물론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정책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한번 우리가 좀 과감하게 혁신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바꿔볼 필요는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고맙습니다.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위원님, 잠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조금 더 오래 있었기 때문에. 특사경의 업무 영역이 그냥 저희가 이렇게 탁탁 정하는 게 아니라요.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야 됩니다, 법에. 말씀하신 어린이 학대라든지 치안이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하던 부분이,

이영수위원

그러면 상위법의 기준에 따라서 하위법에서 지금 움직인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아직 법에서 제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사경의 영역으로 논의가 되었다가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야만,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법에서 먼저 만들어야죠.

이영수위원

상위법에서 먼저 돼야 됩니까?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예.

이영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다,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예.

이영수위원

제 느낌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 훈련을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격년제로, 18개 시군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9개, 9개 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대 때는 못 하고 홍보로 대신했고요. 올해부터는 직접 승강기에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하고 주민들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서, 어차피 승강기는 건물에 있으니까 공공 기관이나 일반 건물에 났다고 보고 그 주위에 주민들을 모아서 앉혀놓고 스크린을 통해서 실제 승강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교육을, 그런 훈련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박성도위원

승강기 사고 시 국민 행동 요령이라는 게 있죠?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당황하지 말고 승강기 안에 있는 벨을 누르게 돼 있고, 가능하면 벨을 눌러서 구조 요청을 하면 119에서 와서 구조하는 걸로, 매뉴얼을 제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박성도위원

여러 가지 행동 요령들이 있죠?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예.

박성도위원

얼마 전에, 6월 8일인가요? 부상자 18명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의 에스컬레이터 사고 그것은 원인 규명이 됐습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됐다고 제가 보도를,

박성도위원

관심이 없었나요?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사고가 난 줄은 알았는데 그 결과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박성도위원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승강기는 총 관리 대상이 몇 곳이나 됩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4만 대인가...

박성도위원

중점 관리 대상인 에스컬레이터가 백화점은,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4만3,000개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4만3,000개.

박성도위원

4만3,000개나 됩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걸 지자체별로 다 관리 감독을 하고 있죠?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예, 저희들 승강기는 상하반기에 항상 표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최근 몇 년간 우리 도에서 일어난 승강기와 관련된 사고가 있습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사고는 승강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사망 사고는 아니지만,

박성도위원

인명 사고, 사망 사고는 없습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인명 사고는 최근에 발생한 게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로 다치는 사고이지 인명 사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보 활동이라든지 안전 교육을 할 때는 도에서 어떤 분들하고 나가서 합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승강기안전관리공단하고 주로 협업합니다.

박성도위원

승강기안전공단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유관 기관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홍보, 교육을 하겠죠?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예.

박성도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형식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훈련은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 홍보하는 것은 사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주로 리플릿이라든지 승강기에 부착하는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큽니다, 그죠? 승강기 사고가 가끔씩 일어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떨어져서 사망 사고도 일어나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예.

박성도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죠?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우리 예산이 1,800만원...

박성도위원

예?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5,800만원입니다.

박성도위원

5,800만원 안 적습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예?

박성도위원

5,800만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9개 시군 훈련경비이기 때문에,

박성도위원

적지 않습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예.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지난 7일 저희들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에 방문도 하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시군에 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하고 우리가 2021년도 3억원하고 2022년도 7억원 해서 지금 현재 10억원을 가지고 구축을 하고 있고, 2023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올해는 5억원 정도 됩니다.

권원만위원

5억원이죠?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런데 현재 시군 관제센터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차이점을 과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시군에는 창고가 있고, 광역거점센터에서는 북면에 있는 1,000평 정도의 창고를 빌려서 재난에 필요한 물자를 다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군에는 18평 정도로 작게 해서 그 시군에 필요한 것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현장을, 관제센터 가니까 지금 CCTV 자체 활용을 전체 시군에 있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죠? 추가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묻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시군에도 전체 시군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24시간 관제센터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여기에 거점 관리센터 구축을 하겠다고, 광역거점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7일 현장을 갔다 왔으니까, 그죠? 거기서 하는 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권원만위원

아닙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예, 죄송합니다.

권원만위원

사회재난 아닙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재난상황과,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관제센터하고 지금 통합관리센터하고 다른 부분이 관제센터는 CCTV를 보는 재난상황과장님 소관이고요. 여기는 재난이 발생하면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는 큰 창고입니다. 그래서,

권원만위원

제가 통합관리센터, 사회재난관리,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재난 물자를 관리하는 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권원만위원

내나 사회재난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이 지역관제센터는.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관제센터는 시군의,

권원만위원

누구예요?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재난상황과장, 시군 관제센터 자체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은 정보화담당관실이고요. 저희는 그 CCTV를 당겨서 시군의 재난상황실하고 연결시켜서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하는,

권원만위원

광역거점센터 구축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예, 그렇죠.

권원만위원

18개 시군에 있는 CCTV를 활용해서, 우리 건소위가 7일 현장을 방문하고 왔지 않습니까?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예.

권원만위원

그 담당이 누구예요? 맞지 않습니까?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재난상황과장님.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아닙니다. 재난상황과장님입니다.

권원만위원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건 따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보조금 반납이 6억3,5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작년에 코로나 때 생활치료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중수본 지정이 있고 도 지정이 있는데, 중수본 지정은 100% 국비여서 작년 연말까지 운영을 안 하고 5월에 종료하는 바람에 그게 많이 남은 것을 다 반납하는 그 정도여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렇게 하면 예산 절감했다고, 올해는 또 얼마나 지금 지원을 내시해 놓고 있습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생활치료센터는 이제 아예 운영을 안 합니다, 작년 5월부로.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고요. 코로나 환자들을 격리하고 치료하는 곳이라서 지금은 아예 없어진 겁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렇게 정부에서 쓰라고, 도민을 위해서 쓰라고 내려 보내준 돈 6억3,500만원을 그냥 반납을 한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표창장이라도 하나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우리가 볼 때는 생각이 안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코로나 환자가 생겨야만 생활치료센터에 넣어서 그 사람을 관리하고 하는 것이라서 반납을 많이 한다는 것은 코로나 환자가 그만큼 발생 안 한다고,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된 거지 국비를 그냥 우리가 안 쓰고 반납한 건 아닙니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해영위원장

질의를 내가 감사 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초창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해서 화장 봉지로 그냥 유족들한테 줄 때 그렇게 불만을 가진 사람이 우리 경상남도에 인터넷으로 접수한 공동체가 이루어진 유가족들이 몇 분이나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그것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 사망자는 1,984명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주사를 잘못 놓았거나 행정에서 미비하게 대응을 해서 그분들이 고귀한 생명을 잃고 가족들의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박해영위원장

인터넷으로 지금 그분들이 계속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 상황을 모르고 계시면 우리 도민이 볼 때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조직이 광범위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으로 말이지, 그것을 있다고 해서 장례식도 못 하게 하고 처음에 화장을 해서 그냥 재 봉지로 유족들한테 전해 주고 어떻게 해서 죽었다 하는, 돌아가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분통이 터져서 지금 현재 SNS로 조직을 만들어 놓고 범국가적인 차원을 상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재정적 지원이 없어서 도민들의 불만은 자꾸만 쌓여만 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재난과장이고 말씀하신 코로나 부분은 감염병관리과에서 답변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죄송합니다.

박해영위원장

과장님 아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재난안전본부의 일이라면 그래도 과장님들은 4급 이상이고 관리자들 아닙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죄송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원스톱 행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은 내 소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물론 우리가 친교도 가지고 과장님들하고 자주 미팅을 하면 어느 과장이 어디까지 담당을 하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는 지사님도 아마 그만큼 다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다 보면 정말 도민들이 보기에도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과장님들께서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간부회의를 진행할 때 귀동냥이라도 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왜 자꾸 ‘내 소관 아니다’ 이런 말씀만 하고 계시고, 그러면 담당 과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발언대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해영위원장

예, 말씀해 보십시오.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사제 부작용으로 인한 가족들의 모임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으로 옮겨오셨을 때 관저 앞에 가서 데모까지 하면서 정부의 그때 당시 강제적인 주사 정책에 대해서 항의를 하셨던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에서 업무를 할 적에 한 부서, 그때 코로나가 워낙에 전국가적으로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환자도 워낙 많았고 한 부서에서 할 수 없어서 역할을 나눠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 대한 주사를 준다든지 아니면 병원으로 이송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좀 더 전문적인 분야인 보건복지국의 감염병관리과에서 관리를 했었고요. 조금 가벼운 환자들, 그냥 단순히 의사가 같이 병원에서 관리를 하지 않아도 생활치료시설에만 넣어놓고 관리해도 되는 환자들은 생활치료시설을 만들어 놓고 저희 사회재난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사제 부작용이었기 때문에 감염병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아마 동향 파악은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상세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사회재난과장이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 같은데, 조금 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혹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감염병관리과하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래요. 참고로 본부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주사도 맞고 부작용이 발생되었을 때 병원에 입원을 시키면 분리된 장소에 입원을 시킵니다. 유족들 면회 안 되고요. 간호사마저도 의사들, 의료진들도 거기 갔다 오면 옷 갈아입어야 되고 또 소독해야 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잘 안 가서 정말 고독사 아닌 고독사, 현대판 고독사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갔다 오면 의료진들이 옷 다 갈아입어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자기 몸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료진들도 생업을 위해서 출근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거기 갔다 와서 불편 사항을 겪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할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이걸 반납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을 해서 내나 우리 도민들이면 가족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자리에 계시는 그래도 소위 경상남도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도민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바꾸시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예, 일단 결산이니까 넘어갔으니까, 이것도 지금 어떻게 부활시킬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질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회재난과 다 마치고, 사회재난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연재난과에 관하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자연재난과장이 행정안전부 풍수해대책 점검회의로 오늘 불참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고, 자연재난과 소관 안에 대한 답변은 도민안전본부장께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시다가 모르면 본부장님이 하셔도 되니까,

서희봉위원

해 보이소.

박해영위원장

예, 공부하셔야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한재명 과장님을 대신해서 장덕수 사무관님, 반갑습니다.

그전에 올해 결산검사를 존경하는 동료 위원인 권원만 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를 충실히 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결산 첨부 서류 혹시 가지고 있나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된 것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이걸 직접 보면 되지 싶은데. 거기에 첨부 서류 146쪽 한번 보면, 첨부 서류 146쪽 하단부에 재해위험 정비사업 부분에, 찾았어요?

그래서 재해위험 정비사업 부분에 355억원 예산에 명시이월이 48억원이고 사고이월이 27억원인데요. 그런데 이게 작년 2회 추경 때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 해서 약 40억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차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보다도 명시이월 예산이 오히려 18억원이나 더 많습니다, 그죠?

물론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실행에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또 이게 국비가 내려오다 보면 매칭 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어쩔 수 없이 확보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 데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 내지는 시급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가 20억원이 내려온다손 치더라도 도비를 올해 이게 명시이월이 될 것이, 또 사고이월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면, 그게 예측된다면 도비를 따로 확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국비만 이월시켜놓고 예를 들어서 올해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것은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올해 명시이월이 될 것이, 또 사고이월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면 그냥 국비만 받아놓고 도비는 책정을 안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비를 교부할 때는 도비 매칭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매칭이 안 되면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추경이라든지 증빙자료를 요구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야지 국비가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명시이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사업들은 명시이월이,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위원님 하나만,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시이월액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산성, 그러니까 가산성 예산도 저희 도는 받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매칭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올해 안에. 명시이월은 저희가 계속 줄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결산에 비해서는 개선된 점도 있습니다. 2021년 결산 때는 명시이월 66억원, 사고이월 71억원에 비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모두 다 개선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부장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시간상 올해 내에 다 하지 못하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예상된다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얘기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칭사업비는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건의드려볼 용의는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예, 건의는 당연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추경에 확보했던 20억원 정도가 저희가 전년도 명시이월비를 줄이는 노력을 잘해서 추가로 받아온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58쪽, 설명서 70쪽, 풍수해보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7,000만원을 집행하며 유효가입 건수도 4만 건이 넘어서 목표 달성률 100%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살펴보면 2021년 결산에서는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되었던 것이 예산도 한 2억2,000만원 해서 증액이 7,000만원 정도 되었고, 특히 소상공인 가입 건수가 2,000건에서 9,000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무관님, 여기에 대해서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소상공인 가입 건수가 작년에 대폭적으로 한 4배 이상 늘어난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또 국가적으로 정책이 나와 줘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홍보 강화라든지, 특별히 우리가 배민이라든지 외식업체에서 소상공인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까지 해 주는 바람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사무관님 그런 요인도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늘어나고 했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실제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끔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위원

그렇게 마치면 서운하다 아닙니까, 며칠 연구해 오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내 소교량, 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이 1만4,971개죠?

이 중에서 재해 위험성이 높은,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 651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사업비가 전혀 없네요?

예. 2022년도에는 3개소에 12억원이 되어 있고, 연구를 많이 하고 오셨다더만.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교량하고 세천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해진 사업이 없습니다. 없고, 특교 형식으로 항상 내려졌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사업마다 그 해의 중점 재해예방사업이라 해서 특교로 하기 전에 일부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소교량이나 세천에 대해서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100억원이면 1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할 테니까 신청해라, 이런 타임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둔치 주차장에 진입 차단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매년마다 재해 예방 사업이지만 성격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2022년에는 그게 소교량, 세천이었던 거고요. 2023년에는, 올해는 하여튼 바뀌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교량, 세천에 대해서는 그래서 특교 사업으로, 어쨌든,

서희봉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으로 바뀌어 내려왔습니까?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특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함안하고 합천하고 다섯 군데 정도 소교량하고 세천에 대해서 한 40억원 그 정도 예산을 받아왔거든요, 행안부에서. 그래서 그렇게 저희 예산에는, 지금 2023년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지만 2023년 결산에는 아마 소교량, 세천 사업이, 특교를 받아서 한 사업들이 기록에 남을 것이고요. 다만 2022년에는 행안부에서 본예산에 넣어서 소교량, 세천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희봉위원

그러면 올해도 사업을 할 거네요?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예. 올해도 예산 지금 특교 받았습니다.

서희봉위원

이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또 정비 계획 수립 등 소규모 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결산서 258페이지 보니까 재난심리회복 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난 피해자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서 심리 상담 지원, 재난 피해자 심리 관리 지원 사업 이런 것들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도에서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네요.

예산은 7,500만원이고요.

그 외의 예산 없습니까? 7,500만원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안부 추진 실적 평가에 보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도 해서 3년 연속 1위를 했네요.

광역단체에서 했는데 아무튼 담당자가, 보니까 누구로 돼 있나, 오지호.

이것은 매년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또 수혜자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서 향후에도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대신 오늘 계장님께서 자리하셨는데 이런 정부 평가 점수를 담당 직원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공부 많이 하셨는데 답변도 좀 잘해 주시고 질의도 좀 하겠습니다. 공부하셨는데 좀 질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무관님은 이 일을 맡으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 주무관님. 10개월요?

그럼 이 앞에는 다른 부서에서, 전혀 다른 부서에서 하셨어요?

그럼 3일 공부해서는 답변이 잘 안 되겠는데요. 혹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웃음

그럼 되겠죠?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21쪽, 22쪽과 관련해서 신속 알림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 차이가 있습니까? 12억5,000여만원 하고, 12억5,000만원, 뒤에는 70여억원 정도 되네요. 시스템 차이가 있습니까? 경보를 한다는 것은 똑같은 말인데 조기 경보하고 신속 알림 시스템하고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신속 알림 시스템하고, 21쪽 둔치 주차장 침수 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 사업,

뭘 설치한다고요?

센서 설치,

자, 여기에 이게 지자체 자본 이전 사업이죠?

그렇죠?

21쪽에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 사업 둔치 주차장, 둔치 주차장에는 강이나 호수 등의 물가 가장자리,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차가 휩쓸려 내려가겠다고 사전 경보하는 시스템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하나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22쪽에 재해 위험 지역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있어요.

이것도 갑작스럽게 일이 일어났을 때 경보를 울려주는 시스템 아니에요?

이것도 자료 하나 주시고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자체마다 내용들이 다 다르죠? 조금씩 상이하다고,

어떻게 해서 경보가 울리는지 그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비가, 우리 지자체에 지금 파악된 둔치, 총 몇 곳입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많겠죠? 이게 요새는 갑작스럽게 폭우, 태풍, 폭염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식으로 소극, 물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겠지만 아주 크게 화를 입을 수가 있다, 그렇죠? 차량이, 예를 들어 둔치에 차량을 여러 수십 대, 수백 대 주차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차를 주차해 두고 멀리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휩쓸려 내려가고요. 개인 피해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가나 지자체에서 둔치를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 예상을 하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우리 지자체의 몫이다, 그래서 현재 이 시스템 가지고 예방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방향으로 대비를 하지 말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걸 연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곳, 비가 많은 다른 나라에 사례가 있으면 그걸 발굴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설명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정도로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장님.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서 259페이지고 설명서는 80페이지입니다. 이월액이 지금 많이 발생됐는데 장마나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사업의 특성상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설명서상 각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월 사유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의 목적이 빨리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이 2022년 10개 지구 중 1억7,0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명법내덕지구만 준공되고 나머지 9개 지구는 추진이 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다 쓰고,

그러면 절약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고하셨고요. 정말 우리 계장님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고생하셨고요. 우리 장덕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연재난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정설화 과장님.

설화

정설화중대재해예방과장

예.

전기풍위원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하셨죠?

설화

정설화중대재해예방과장

예.

전기풍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전부 다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설화

정설화중대재해예방과장

이게 활동 수당하고 급식비하고 그다음에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처음으로 우리 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간 전문가 20명을 위촉했습니까?

설화

정설화중대재해예방과장

예, 20명,

전기풍위원

당초에는 공공 사업장 40개소를 계획했다가 달성도가 420%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설화

정설화중대재해예방과장

그것은 민간 사업장에 폭염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135개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수치에 반영이 됐습니다.

전기풍위원

전체적으로 168개소를 했는데 그러면 가서 민간 전문가들이 뭘 합니까?

설화

정설화중대재해예방과장

거기 가서 안전 부채도 제공을 하고요. 또 리플릿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폭염 예방과 관련된 홍보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폭염 때 가서 수박화채 갖다준 겁니까? 부채 갖다주고 이런 게 안전 지킴이단입니까? 저희가 조례도 개정하고 했는데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이라면 정말 안전사고가 없는 노동 현장의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민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설화

정설화중대재해예방과장

이분들은 산업안전보건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민간에 계실 때 그쪽 업무를 했던 경력자, 또 고용부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일하신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현장을 방문해서 단순하게 홍보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작업장의 위해·위험 요소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화

정설화중대재해예방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사실은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감독관만 들어가서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는, 단순하게 그쪽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서 지도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 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공공 사업장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민간 사업장이 그럴 것 아닙니까?

설화

정설화중대재해예방과장

예. 동의를 얻어서,

전기풍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조례에 있는 대로 해서 제대로 된 안전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화

정설화중대재해예방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지금 경상남도의 산업 재해 발생 현황 실태 조사를 하셨는데 이것 누가 해야 됩니까?

설화

정설화중대재해예방과장

이게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인제대학교 산학협력팀에서,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과연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고용노동부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고용지청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이 해야 됩니까?

설화

정설화중대재해예방과장

지자체의 책무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에 2021년도 5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의무가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나도 제대로 통계에 잡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또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중처법 대상자 사업장이죠. 여기에 제가 재해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 21건이에요. 52명 다쳤습니다. 사망이 20명이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통계 맞습니까? 경상남도에 중처법 관련된 작년에 1년 동안 21건밖에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설화

정설화중대재해예방과장

작년도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바로 취합은 할 수가 없고요. 지금 각 고용지청을 통해서, 우리 도내 네 군데 지청이 있는데 거기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도 사망자는 제가 알기로는 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이게 중대재해예방과로부터 자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2022년도 중처법 대상 사업장에 21건 52명, 재해자 수 사망 20명, 부상 18명, 엉뚱한 자료를 주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대책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파악을 안 합니까, 이런 내용들은.

설화

정설화중대재해예방과장

고용노동부에서 파악을 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고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설화

정설화중대재해예방과장

예.

전기풍위원

실태 조사 보고서 나왔죠?

설화

정설화중대재해예방과장

예.

전기풍위원

거기에 나온 게 21건이라는 것 아닙니까?

설화

정설화중대재해예방과장

그 보고서의 내용은 최근 5년간 사망자 수가 나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32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챙겨서,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2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5년 동안을 했으면, 물론 2022년이 작년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화오션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398명이 사고가 났고 그중에서 사고가 232명, 질병이 163명입니다. 사망이 3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제대로 된 통계 수치가 있어야 되는데 중처법 이전에 통계를 안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사고 조사를 했으면 고용노동부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이나 그것 파악만 해 보면 당연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태 조사한 내용 갖고 계시죠?

설화

정설화중대재해예방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것도 우리 건설소방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산재 예방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과를 신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 그래서 아마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실태 조사를 맡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건수하고 지금 파악된 내용하고는 차이가 너무너무 크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설화

정설화중대재해예방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 사망자가 70명으로 알고 있고 작년도 57명, 올 4월까지는 지금 대폭 줄어서 10명 정도 사망자가 있었는데, 5월에 사망자가 많이 생긴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산업 재해에 관련된, 특히 중대 재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경남이 제조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재해자 수가 이렇게 적다, 이 통계치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 2022년도에 겨우 21건, 재해자 수가 52명이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조선 사업장만 하더라도 재해자 수가 엄청납니다. 하여튼 이런 산업별로, 규모별로, 또 중처법 대상 사업장들은 적극적으로 통계치를 잘 확보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정책을 펴나가는 데 굉장히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화

정설화중대재해예방과장

예, 명심하고 잘 챙기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정설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민안전본부에서 작년부터 5개 과 중에 제일 핫한 과가 우리 중대재해예방과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산업시설에 크고 작은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니까 제일 핫한 과가 됐는데 지금 운영 중인 노동안전 보건지킴이단, 조금 전에 우리 전기풍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원수라든지 자격증 소지 여부라든지 경력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설화

정설화중대재해예방과장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은 지금 도내에 거주하는 분 중에서 산업안전기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에 계실 때 이런 안전 보건을 담당했던 각 부장님들 출신, 간부들 출신 그런 분들도 있고요. 고용노동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일했던 그런 분들도 있는, 경력자 출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옵니까?

설화

정설화중대재해예방과장

지금 2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우리 공공 사업장과 민간 사업장 16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했는데 설명서만으로는 단순 현장 방문만 했는지 아니면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지, 또 적발해서 바로잡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 후 법 위반이나, 법 위반 적발이나 위험 요소 사전 발굴 및 개선 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설화

정설화중대재해예방과장

안전보건지킴이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부문에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발주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 지도 점검 실시를 했고요. 올해는 민간 사업장까지 지금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물 공사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장소의 난간 설치 여부라든지 또 이동식 사다리 안전 조치 상태라든지 추락 방지망이 설치가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지도하고 안 돼 있으면 하도록, 한 번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시설이 될 때까지 나가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규위원

예, 알겠고요. 질의 두 가지 제가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서면으로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고요.

설화

정설화중대재해예방과장

예.

김태규위원

중대 재해를 비롯해 산업 재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과 같은 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다 철저한 운영을 당부하며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화

정설화중대재해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위원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정설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96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내 중소기업 대상 중대 산업 재해 예방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이 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수가 한 몇 군데 정도나 될까요?

설화

정설화중대재해예방과장

우리 도내에 지금 사업장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0만 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관련 예산에 지금 보면 도비가 1억5,000만원이고 군비가 1억5,000만원, 합쳐서 3억원 정도 되고요. 현재 사업 주체가 5개 시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혹시 컨설팅할 때 기업체당 지원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설화

정설화중대재해예방과장

컨설팅 비용은 1개 업체에 한 3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시군별로는 창원이나 김해나 양산 쪽에 사업자가 많은 곳은 사업비가 많이 갔고 또 그 외의 지역은 조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을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주로 하는 컨설팅 방법은 어떻게,

설화

정설화중대재해예방과장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컨설팅을 하느냐 하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상 의무사항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런 거라든지 안 그러면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는지 그런 것을 전문 업체가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업이 이익이 잘 나고 잘 돌아갈 때는 안전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복지도 생각하는데 어렵다 보면 항상 보면 안 써도 되는 돈부터 먼저 줄이거든요. 그래서 안전도 뒷전이 될 소지가 있는데, 특히 안전 같은 부분은 자꾸 이렇게 자극을 해 줘야 점검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자극을 해야 거기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려고 기업들도 애를 쓰는데요. 지금 시군비 합치고 도비 합쳐서 3억원 가지고 1개 업체에 300만원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게 대상이 10만 개인데 예산이 좀 적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설화

정설화중대재해예방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고용노동부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60억원, 전국적으로 한 364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에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 도에서는 5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금 중대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을 주 타깃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지금 현재 도내 5개 시군에 한정돼 있는데 이 사업 대상을 그러면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설화

정설화중대재해예방과장

작년에 다섯 군데였는데 올해는 열 군데로 대폭 확대가 돼서, 내년도에는 18개 전 시군 참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관심도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전 시군을 상대로 한다고 하는 건 좀 잘하는 정책 같습니다. 특히 중대처벌법 개정 이후에 50인 미만 영세 업체들이 중대 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은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해는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대 편성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설화

정설화중대재해예방과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대재해예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및 에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장진영위원

위원장님.

박해영위원장

예.

장진영위원

총괄적으로 본부장님에게 한번 질의할 게 있는데,

박해영위원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본부장님, 잠깐만, 결산서 969쪽, 큰 책 이것 969쪽에 보면, 혹시 책 없죠? 969쪽 해서 지방채 발행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총 4건에 284억원 정도 발행을 했는데, 본부장님 대충 맞습니까? 969쪽.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예, 맞겠죠.

장진영위원

4건에 284억원인데, 이는 작년 결산 두 건 109억원에 비해서는 금액이 2.6배 정도 많은데, 특히 발행금리가 밑에 보면 네 건 중 한 건은 4.2%로 평균 발행금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작년에 금리가 올라가서 그런데, 2021년 결산에 대비해서 2022년 결산 때 이렇게 지방채가 많이 발행된 원인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정치적인...

장진영위원

본부장님, 도 전체 일반회계에서는 2021년도 결산은 2,950억원 발행되었고,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2022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2,100억원으로 전체적으로는 감소 현상이 뚜렷했는데 안전본부만큼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늘어났겠죠. 늘어났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올해는 지방채 발행이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올해는 지사님께서 지방채 발행을 못 하게 하셔서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맞죠?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예.

장진영위원

그래서 특히나 발행금리가 2021년도에 비해서는 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하니까 이자 부담도 크고,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불요불급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좀 줄여서 최대한 긴축재정을 통해서 사업의, 예산의 효율성을 좀 더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예, 들어가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은남 과장님, 앉아서 들으십시오. 아까 타겟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 경상남도 관계 간부 공무원님들은 다들 업무 파악을 하셔서 타 부서에 대한 내용도 좀 알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겟으로 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결산검사에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민철 과장님 나오셨는데 정말 올해 좋은 정책을 실행에 옮겨서 우리 상황실을 만들어서 하셨는데, 윤성혜 본부장님도 수고하셨지만 우리 신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본부장님 이하 전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 큰 성과를 하나, 과업을 하나 만들었는데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주택국 소관

11시 36분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허동식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의견과 제안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2,937억100만원으로 이 중 2,935억9,600만원이 수납되었고, 1억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도시정책과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135억1,000만원이며, 토지수용재결 신청 수수료 등 24만원이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으나 2023년 1월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510억7,400만원이며, 이 중 1,509억7,900만원이 수납되었고, 주거급여 집행잔액 등 9,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77억4,800만원이며, 이 중 77억3,800만원이 수납되었고, 과태료 등 1,000만원은 미수납 처리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213억6,800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445억4,700만원으로 이 중 3,380억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8억5,900만원, 보조금 반납액 44억1,100만원, 집행잔액 11억8,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1,430억8,600만원으로 이 중 1,377억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7,000만원, 보조금 반납액 44억1,100만원, 집행잔액 8억8,100만원입니다. 13페이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34억3,900만원으로 이 중 1,530억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억1,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3,100만원입니다. 설명서 19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현액은 129억7,200만원으로 이 중 122억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6억7,300만원, 집행잔액은 5,900만원입니다. 설명서 24페이지, 산업단지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350억5,000만원으로 이 중 350억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2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은 374억9,800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2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40억5,500만원 중 지출은 340억5,500만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5_6_건설소방_1차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 6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맞죠?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예.

장우

이장우위원

맞습니까?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예.

장우

이장우위원

허대양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22년도 시군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58% 정도 됩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58% 정도 됩니까?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예.

장우

이장우위원

58%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많네요.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전국 평균이 52% 정도 되고 저희들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우리 경남도가 경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선정된 사업 개소가 49개소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16개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보상입니다. 주로 보상이고, 주민 간에 사업 방향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시행되지 못하는 점이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합의를 이루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작은 이유들도 많지만 크게 보면 그런 이유들이 주입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방향이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조가.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경제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조가 많이 바뀌었는데, 예산은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사실 올해부터 많이 줄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국토부의 기조도 그렇습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앞으로 신규에 대해서는 좀 줄여가겠다라는 기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유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던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당연합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그 사유가 뭔지 이런 걸 점검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빨리 추진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예, 책임감을 느끼고 저희들도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아무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지만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한번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가 도민하고 또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업무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예, 직간접적으로 관련 업무들이 많습니다.

서희봉위원

참 고생이 많으시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도내 장기미집행 도로가 몇 개소가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수치로써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대충,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많습니다.

서희봉위원

상당히 많지요?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예.

서희봉위원

그런데 이걸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 놔버리면 지주 입장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행위상 부담이 오고 행위를 이루기 어렵다는 건 잘 아시죠?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도 다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 여쭤봅시다. 이게 지정을 하고 나서 얼마 뒤에는 사업이 안 이루어지면 해소가 되는 겁니까?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2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서희봉위원

자동으로요?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예.

서희봉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해 놓고 20년이 딱 넘어가면 그 사업 지구는 포기해야 되고,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지정 효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서희봉위원

그러면 행위를 해도 관계없네요?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

그래요? 도시계획도로가 만약에 자기 땅에 지정이 되어 버리면 엄청나게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 하게 되는데, 이게 계획이 안 되고 꼭 20년을 채울 게 아니고 사업 계획이 초기에 지정할 당시와 사업이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빨리 해소를 해 줘야 토지주들이 나름대로 뭘 하든지 할 건데, 이걸 지정을 해 놓고 사업도 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 놓고 있는 게 많단 말입니다.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

그 실태를 잘 아시죠?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매년마다 파악을 하셔서 서민들이, 도민들이 지장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이게 재산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고 나면 매수청구권을 발동할 수는 있습니다. 땅을 사가시오, 내 땅은 도시계획시설 지정되어 있으니, 그런데 그것도 지주 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씀씀이나 혹은 보상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목적, 공익적으로 장래를 봐서 필요한 것하고 지금 당장에 지주들이나 재산권 피해를 입히는 것, 이 사이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투입해 버리면 그냥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과만 일한다면 도의 예산을 다 끌어서라도 당장 해 주고 싶은데 생각만큼 안 되니 저희들도 조금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예,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고 주민들의 애로도 다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51개소, 2021년도에 43개소, 2022년도에는 46개소 이렇게 해서 물론 이게 적은 돈이지만 마중물 역할을 하라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우리 도민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삶의 큰 걸림돌이 되고 피해가 없도록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 15년 되면 어떻게 하고 이걸 해야지, 이걸 그냥 그대로 지정을 해 놓고 선을 그어놓고 방치를 해 버린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행정에서 뭔가 선제적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단계별로 잘라서 어떤 조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허대양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341쪽, 개발제한구역 항공 판독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결산에도 마찬가지이듯이 매년 1억4,000만원 정도 용역을 들여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촬영 시기 확보를 위해서 12월에 보통 발주를 해서 매년 명시이월이 한 7,000만원 이월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처음부터 명시이월이 될 것이 확실한데 그러면 이걸 당초예산에 우리가 편성하기보다는, 안 그러면 지금과 같이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손 치더라도 명시이월되는 부분만큼은 줄여서 예산을 확보한다면 예산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못 하는 집행부의 입장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못 하는 이유를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할 수 없는 것, 저희들도 그 고민은 사실 해 봤습니다. 국비를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그때 내려와 버립니다, 초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그걸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국비 내려오는 걸 자기들이 언제쯤 다시 달라 이 소리를 저희들이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런 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진영위원

이 이야기는 아까 도민안전본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도비,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명시이월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면 예를 들어서 도비를 편성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없나요, 아까 전에도 똑같이 질의를 드리긴 했지만.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내려온 국비는 일단 편성을 해야 되고요.

장진영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편성하고 도비는 매칭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그 이듬해 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그 당해연도에 예산이, 당해연도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수반되어야 사업이,

장진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결산서 341쪽 보면 주한미군 공여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경남에는 실제로 주한미군 공여 지역 지원사업 혜택 지역이 몇 군데 됩니까?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창원, 진주, 사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양산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창원, 진주, 사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양산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진주는 없나요?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진주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진주가 내나 사천입니까?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진주하고 사천은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지역이,

장진영위원

그러면 창원 있고, 진해 있고, 사천 있고, 양산 있고, 진주 있고,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예, 창원하고 진주, 사천.

장진영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 됩니까?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네 군데입니다. 창원, 진주, 사천, 양산입니다.

장진영위원

진해는 없습니까?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진해는 창원입니다. (“통합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진영위원

진해가 창원에 속하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국비 지원이 주한미군 공여 지역 지원사업으로 무려 1조9,000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도에서는 2022년도에 경남 지역에 고작 10억원을 확보했거든요. 전체 사업 규모에 비해서 우리 경남이 차지하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한미군 지역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규모별로 지정을 해서 규모별로 주고, 총 사업비 규모는 230억원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적게 내려와서 그런 것이지 전체 규모는 면적별로 나누어서 국가에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도가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장진영위원

적은 것은 아니라고요?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렇습니다. 창원 지역에 보면 140만㎡로 물론 평택기지에 비해서는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공여 지역 지원사업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런데, 하여튼 주한미군 공여 지역 지원사업 발굴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창원만 연간 400억원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가 13억원이라. 그런데 그러면 결산서상 이렇게 나왔으면 이것은 2022년도 넘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13억원 받고.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지금 대상 사업은 창원하고 사천 두 개 있는데,

박해영위원장

땅세를 예를 들어서 줄여준 겁니까?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예, 사업 형편에 따라서,

박해영위원장

누구 마음대로 땅세, 지금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창원만 400억원씩 내려와서, 창원만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남부순환도로 연간 한 400억원씩 공사를 했고 창원 시비 400억원 되어서 800억원 아닙니까? 그다음에 북부순환도로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 내려왔는데 달랑 10억원이 뭐고, 10억원이. 이것은 뭔가가 중앙정부하고 교감이 안 되었거나 논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자료 만드셔서 전 위원님들한테 하나 공급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10년 치를 한번 빼 줘보세요. 10년 치를 빼보면 면적하고 이런 게 나와서 내 말이 빈말인가 확인이 될 겁니다. 작년 것, 최근 3년을 빼니까 뭔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물가는 올라가는데 땅세는 내려가고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예.

박해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군 공여 구역 보상비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 지역민들 생활권이 많이 규제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숙원 사업이나 현안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땅세를 받으면 도시계획 특별회계처럼 발생되는 지역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분의 1도 아니고 30분의 1 정도 이렇게 땅세를 받는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최근 10년간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총금액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다만 사업 진행에 따라서 작년도 예산이 20억원밖에 반영 안 됐다 이런 것이지 총규모는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면 다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자료가 아니고 땅세를, 예를 들어서 미군 공여 구역 보상비라고 하는 것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땅세 아닙니까? 그렇죠?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박해영위원장

땅세는 땅세지 우리 사업비를 지원받는 게 미군 공여 구역 보상비가 아니다 아닙니까? 엄격히 따져서 우리가 회계상, 그러면 일반 개인이나 회사도 부동산 임대업을 하게 되면 똑같이 매년 같아야 되든가 또 상승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받아왔던 걸 뻔히 아는데 지금 13억원을 받는다는 것은 평소에 받는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지적을 하니까 정확하게 숨김없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

허대양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청년 월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도비 플러스 시군비 사업이 있고 국비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청년 주거비 경감, 안정적 주거 생활 지원이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을 더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도비 사업의 지원 조건을 보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초과, 150% 이하입니다. 맞습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2022년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이 194만4,812원입니다. 조건대로라면 월 116만원에서 219만원의 소득이 있는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계산 안 되겠지만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국비 사업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입니다. 맞습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경남 청년 월세는 당초 202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이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기준이 좀 다르게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청년 월세 사업이 작년 8월부터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 기준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일단 같은 청년이고 저희들은 청년하고 신혼부부하고도 같이 돼 있지만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좀 더 넓게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 기 시행하고 있던 청년 월세 사업의 범위를 중복되지 않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지원받는, 지금 설명서에 보면 188명 모두 소득이 116만원 이상이 되는 청년들입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국토부 사업이 60% 이하로 해서 중위 소득이 다 빠져나가고 중복되는 부분이 워낙 많으니까 저희들은 60% 이상, 그리고 150% 이하로 해서 청년을 좀 더 많이 저희들이 월세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김태규위원

그렇다면 이게 기준 폭이 너무 넓다고 생각 안 합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청년들에게 혜택을 좀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조금 변경했다고 보시면,

김태규위원

우리 입장은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하는 입장하고 전혀 배치되지는 않는데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일단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겠죠.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김태규위원

국비를 내려 주는 것을 탓하면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 예산이 있었고 그 예산을 어쨌든 활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범위를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한 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하시기로 하고요. 우리 경남에 지원받는 청년이 1,088명 정도 되는데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지금은 저희 국비 사업하고 국비가 작년에 시군비 하고 한 100억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예산이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8월에 국비가 내려와서,

김태규위원

그럼 경쟁률이 약하단 말씀이네요, 예산이 남는 것은.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지금은 그게 남는다기보다도 작년 8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작년 하반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태규위원

지금 한 2,664만원 정도 남았다 아닙니까? 반납할 겁니까? 아니면 이건 홍보가 부족했다고 그렇게 내가 판단이 되는데요.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남게 된 원인이 저희들이 대부분은 중앙에서 이게 좀, 제가 국비 사업에 관해서 설명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시 사업으로 해서 작년 8월부터 해서 내년 12월까지 한시 사업으로 해서 8,500명한테 168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168억원 중에서 60%인 100억원이 먼저 내려왔고 올해 예산 54억원이 지금 현재 한 60%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일단 대부분의 예산이 작년 말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월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 중에 사용될 거라고 연말에 봤는데 사항을 집행 못한 부분 일부가 집행 잔액으로 해서 남은 사항입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그럼 내년에도 이게 계속 사업이 진행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김태규위원

수요 예측하고 어느 정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도에서도.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되고 잘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내년에도 이게 계속 사업이 될 건데 제가 왜 경쟁률을 물어봤냐면 이 경쟁률이 좀 높다면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고 이게 낮다면 이 예산 홍보를 더 해서 집행 예산을 남기지 말고 다 써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일단 이 예산은 2년 4개월 동안 168억원 해서 확정이 돼 있는 예산이고요. 이 예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제 판단에는 이것도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계속돼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홍보가 부족했다면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이게 예산이 안 남도록, 아주 모자랄 정도로 너무 경쟁률이 높아서 이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요. 올해 하여튼 내년 예산 우리 계획 잡을 때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시오.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공동 주택 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9억원인데 이게 다 소진이 됐죠?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소진됐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사업 기간이 좀 연장됐습니다.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용역 기간이 좀 연장이 됐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연장된 데 따른 예산은 추가로 어떻게 확보합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일단 용역 기간이 연장됐고요. 용역 기간이 연장된 주원인이 일단 저희들이 시범 사업하면서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더 보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기간들이 조금 길어져서 용역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업지시서라는 게 있고 또 협약을 할 때 거기에 따르는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용역비를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그 범위를 지키지 못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페널티를 물어야지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 기관 선정 관련해서 조금 기간이 연장된 건 있고요. 이번에는 위탁 기관도 경남개발공사해서 선정이 되었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이관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9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획을 보면 전체적인 로드맵을 보면 2024년 3단계까지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운영 및 모바일 앱 개발까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일단은 당초 계획에 대비해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2024년도까지는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내년까지는 이 예산까지 가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위탁 기관이 다 정해졌는데 위탁 기관이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일단 올해 예산을 가지고,

전기풍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공동 주택 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을 하는데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 2021년도에 연구 용역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1단계 사업, 올해 2단계 사업, 내년에 3단계 사업 돼 있지 않습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위탁 기관이 경남개발공사로 정해졌는데 저희가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예산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위탁 기관인 경남개발공사가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겁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일단 1단계는 기본 용역이었고요. 2단계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였고 3단계가 시스템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2단계가 어느 정도 구축 단계가 끝이 났고요. 3단계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이 5억4,000만원인가 잡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사업 기간도 연장됐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처음 편성할 때 예산이 잘못 책정됐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게 문제가 있어서 6개월 연장을 하고 또 필요 예산 편성을 하냐 이 말이죠.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지금 추가로 예산이 확보된 경우는 없습니다. 구축이 9억원이었고 올해 예산이 5억4,000만원인가 돼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6개월 연장했어도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간 건 없네요?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예산이 추가된 경우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아까 예산이 추가됐다고 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시범 단지 운영을 하고 지금 그러면 구축이 완전히 완료된 겁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상의 구축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보완 사항이 조금씩 있어서 그것은 지금 경남연구원하고 경남,

전기풍위원

추가로 예산 들어가는 건 없다 이 말이죠?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 주택관리사협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또 입주자 대표 회의도 여기에 동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견 조율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성패를 가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이걸 구축을 해서 관리사무소의 인력 감소라든지 그래서 입주자들 관리비가 좀 낮춰줬다든지 아니면 뭔가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성과도 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손병천 과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첨부 서류 없죠? 거기 148쪽에 중·하단에 보면 경상남도 녹색 건축물 조성 계획 수립 용역 1억5,000만원 중에 명시이월이 6,200만원, 그 밑에 주거 종합 계획 수립 연구 용역 1억3,000만원 중에 5,4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 다 당초예산으로 확보한 예산 맞죠?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런데 발주를 언제 했기에 용역 기간이 이렇게 해를 넘기고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 기간이 다 올해로 넘어가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2021년도 결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남도 건축 자산 진흥 시행 계획 수립 용역에서도 예산 2억원 중에 1억4,000만원이 2021년도 결산서에 보면 또 명시이월 돼 있거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례적으로 용역이 명시이월 된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이걸 조금, 안 그러면 조기 발주시켜서 당해 연도에 다 용역을 완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를 좀 나눠서 그때그때마다 2개년에 걸쳐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든지, 우리가 관례적으로 보면 무슨 사업이 있으면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 이런 너무 행정 편의가 아닌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일단 이 두 개 다 용역은 법정 용역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연초에 조금 서둘러도 용역 기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발주가 거의 한 6, 7월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 기간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나 지금 정부에서도 긴축 재정을 하고 있고 나라 사정이 녹록지 않은 데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도 조금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손병천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저는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알고 있으시죠, 이 사업.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장우

이장우위원

현재 예산이 3억원인데 실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60% 조금 넘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한 61%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산이 총 3억원인데 돈이 1억7,000만원 이상 남는다는 것은 집행률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이 사업은 경상남도 민선 8기 도정 과제에 지정이 돼서 작년 7월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기가 좀 촉박한 게 있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좀 홍보도 하고 시군에 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이걸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의 목표가 400건, 400가구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건수는 49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중에 119건이 서류가 안 맞아서 대상에서 탈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375건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서 돈이 나갔고요. 그런데 개소상, 그러니까 세대상으로 따져 보면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이 예산을 이자 3%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종 확정해서 돈이 나갈 때 보니까 이자율이 2.15%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당 6개월간 한 75만원 나가는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사실은 48만8,000원 정도 예산이 지급돼서 한 세대당 26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과장님, 신혼부부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추진 계획안은 처음에 최초 한 800쌍을 잡았다가 당초 절반 수준인 400쌍으로 축소해서 3억원으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주민센터에 혼인신고를 하러 오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한다든지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걸 한다면 안내를 한다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 젊은 분들이니까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다면 집행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을까라고 의문이 들고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결혼하는 신혼부부 수도 매년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나 서울, 인천, 수도권 53~54%를 제외하고 나면 경남이 그중 그래도 신혼부부가 6만5,000쌍으로 해서 9.5% 정도 감소했더라도 좀 많은 편이거든요. 요즘 우리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정주 여건, 정주 여건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비용이라든지, 전월세 비용 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예산 확보를 해서 많이 홍보가 돼서 우리 경남에 신혼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반해서라도 똑같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전기풍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이것 하고 있죠?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용역 착수가 좀 지연됐는데 지연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정부에 국가공간정보 7차 계획이 조금 늦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발표가 안 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다리다가 예비안이 나왔을 때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저희들도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확정이 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9월에 완료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그러면 언제쯤 기본계획이 완료되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7월 정도까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기본안은, 저희들 저번에 회의를 하고 기본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확정이 안 돼서 그렇지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변화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추가로 더 반영해서 9월에 중장기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그러면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 있죠?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예.

전기풍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21억9,500만원인데, 이월이 5억9,795만원입니다. 집행잔액도 3,668만원이고, 이것도 사업 착수가 지연됐지 않습니까?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사업 착수가 사실은 3월에 2021년도 사업을 할 업체가 2022년도 사업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조달청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에 착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 6명이 확진돼서 핵심 멤버 업체가 그렇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고, 그 뒤에 또 저희들이 중복성 검사라든지 사전 검토를 국토부에 요청했는데 국토부에서 7월에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8월로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그러면 업체 사정이네요?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예, 업체 사정하고, 또 국토부에 사전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국토부 답변이 늦다 보니까 늦게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2단계하고 3단계사업까지 하면 예산이 거의 28억원 정도 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이게 지금 수행업체하고 감리업체가 2단계하고 3단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감리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감리업체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을 처음에 한 업체가 떨어지고 두 번째 다른 업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는 계속 수행하는 업체가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도 조달 요청을 하니까 업체가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 착수 일정들이 좀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에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있죠? 이것도 2022년 우리가 정리추경을 안 했습니까?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그때 감액 처리를 했으면 되는데 왜 감액 처리를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게 합니까?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그 당시에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3,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추가 요청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하려고 하다가 보안성 문제 때문에 추가를 못 하고 할 수 없이 정리추경에 못 하고 불용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걸 정리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유 때문에 못 하다 보니까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착수가 지연되거나 이러면 문제가 꼭 발생됩니다. 그다음으로 명시이월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잘 참조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영위원

최진경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120페이지에 보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사업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우리 도내에 현재 개발 중인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 순환 등을 고려해서 토지 이용객과 수송 에너지 절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전국에서 세 번째로 스마트그린산단이 지정된 게 밀양 나노 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되었고, 그다음 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4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항공국가산단인 진주지구와 사천지구가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디지털 에너지 사업에서 자립도를 높이고 또 디지털화 생산단지 쪽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장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15개가 국가에서 보면 우리 정부에서는 2025년도까지 15개 확대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죠?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10개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

지금 지정은 10개 안 됐을 건데요. 지정된 것은 스마트그린산단의 종류가 개발 중인 산입법에 의한 스마트그린산단이 있고 그다음에 산지법에 따른 그린산단이 있습니다. 창원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산지법에 의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 추진하는 것은 산업입지법에 따른 스마트산단 지정입니다. 스마트산단의 종류가 개발 중이냐, 조성이 완료되었느냐의 차이를 가지고 산입법과 산지법으로 구분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기 개발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스마트그린산단은 창원국가산단으로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2021년 기준해서 그렇게 창원국가산단처럼 지정되어 있는 데가 우리 경남을 포함해서 전국에 10개 자치단체에서 10개 정도 되어 있네요, 그죠?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되어 있는데, 2025년까지 15개 지정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경남에서 물론 많이 되면 좋겠지만 진주, 사천, 밀양 이렇게 해서 세 군데씩이나 분산해서 세 군데 다 응모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모 같은 경우에는 산입법에 의한 스마트그린산단, 개발 중인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하는 것이 새만금 국가산단하고 그다음 대구 율하 첨단산단만 지정되었습니다. 지난달에 밀양 나노가 세 번째로 된 거고, 그다음에 산지법, 산업 집적 및 공장 활성화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기존에 가동 중인 산단에서는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 현재 15개가 지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요.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집중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기풍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윗도리를 벗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 제가 오늘 결산 관련돼서 질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질의를 잠시 좀 하겠습니다. 이유는 건소위 위원님들도 계시는 자리이고 여러분도 도시주택국에서 거의 다 이 업무를 관장하고 또 협의해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일례를, 한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양산에 그러니까 전전임 시장 있을 때 허가가 났는데 전임 시장이 들어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거의 허가가 난 공업지역에 진행을 못 했어요, 공사를. 그러다가 그냥 4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과장님, 혹시 지자체 단체장의 임의재량권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공업지역 허가권이 어느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이영수위원

도에서 허가, 30만㎡ 이상이죠?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

산업단지 말씀이십니까?

이영수위원

예.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

30만㎡ 이상 산업단지를 시장, 군수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분명히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한 4년 동안 공업지 개발 자체가 지연이 됐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

산업단지 자체가 지연이 됐다.

이영수위원

벌목만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양산 토정산업단지,

이영수위원

예, 맞습니다. 유산동 토정산단.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

그것은 양산시의회에서 관계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그 산이 양산에 하나 있는데 그걸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악취가 그쪽 공단지역으로 넘어올 수 있다 그래서 양산시의회에서 반대가 있어서 그걸 진행 못 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한 번 더 현상을 파악해 주시고요. 제가 양산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은 양산시에서 우리 도에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다 거두절미한다면 전전임 시장이 허가내준 사항을 전임 시장이 4년 동안 쥐고 흔들어 제꼈다니까요.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

그것은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하고 전혀 다르다니까. 그래서 물론 정치적인 논리로 갔을 경우에 그런 일로 인해서 일반 기업인들이 정말 피해를 본다 하면 10만 평 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업체가 그 돈을 쌓아놓고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PF를 일으키든 중간에 분양을 하든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많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이 사업 주체라고 봤을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그런 제도적인 걸 악용이나 이용을 해서 기업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다면 나는 우리 도에서 관리 감독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 말고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전임, 그러니까 전전임 시장이 총량제에 의해서 공업단지로 용량을 받아놨단 말이에요. 국토부에서 받았습니다.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지정 계획 반영돼 있다는,

이영수위원

받았는데 전임 시장이 들어와서 아무도 모르게 그걸 해제를 해 버렸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

그것은 고시권이기 때문에 시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계획 신청을 2년 이내 못 해서 자동 실효됐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전임 시장이 바로 허가를 내주고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혹시 이런저런 데 휘말릴까 싶어서, 자기 선거에 불리할까 싶어서 갔다 와서 허가를 내주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떨어져버렸어요. 새로 된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그걸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해지를 시키라고 해서 6개월 만에 해지됐습니다.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

저희가 4년이 경과해 버리니까,

이영수위원

4년이 뭡니까, 바로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6개월 안에 해지가 됐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경남도민, 사업 주체라든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18개 시군에 이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날 건데 어떻게, 물론 민선 시장이지만, 또 민선 도지사님 아닙니까, 그죠? 그 시장의 재량권이 물론 법률의 범위 안에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그걸 교묘히 이런저런 핑계를 통해서 지연이 된다든지 또 허가 취소된다든지 이런 건 나는 도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위치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도 차원에서 18개 시군에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재량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차후에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제3의 피해를 입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관리 감독 기능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수위원

예.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시장, 군수님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서 공장을 많이 유치하고 그에 따른 세수 증대와 그다음 인구 유입을 정책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전혀 여태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배치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의아합니다.

이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관련 부서에서 잘 인지해 주시고, 차후에 그런 행정적으로 불신이 일어나는 행정은 저도 사실 용납이 안 됩니다. 도 차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용납이 되겠습니까?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결산하고는 관련 없지만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답변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습니까? 이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재위원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최진경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이경재위원

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

만 19세~34세 미만의 산업단지 내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청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경재위원

여기는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됩니까?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경재위원

안 됩니까?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국적이 한국인이어야 합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

지원 절차 이것은 저희가 본래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산자부에서 국비를 100% 다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되어서 아예 신청을 안 했었는데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이 좋은 제도를 왜 사장을 시키느냐 해서 다시 부활을 시켰는데 기재부에서 이야기가 그러면 그걸 부활을 시키되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만 할 수 있다고 1년 연장을 시켜서 국비가 80%, 지방비 20% 해서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돈을 지금 현재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돈을 시군과 도가 부담하는 비율을 저희가 받아서 산단공에 지원해 주고, 산단공이 직접적으로 공장 기업주들이 신청하면 그걸 받아서 바우처 제도로 카드를 가지고 5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경재위원

월 5만원입니까?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월 5만원입니다.

이경재위원

이 사업이 차년에도 계속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소멸됐습니다.

이경재위원

소멸됐습니까?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소멸됐습니다. 작년, 2022년도 마무리돼서 정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더 이상 진행을 못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래서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청년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데 저임금을 조금 보전해 주고 그럼으로써 소득 대체 효과도 생기고 또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실정에서 이 제도가 없어진다니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 도비사업으로 작지만 계속 이어갈 의향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경재위원

예, 일단 경상남도에서 산자부 주관하던 이 사업이 단절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이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단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은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통건설국 소관

14시 23분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4,318억9,200만원으로 이 중 4,304억8,200만원이 수납되었고, 13억5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억500만원은 결손 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페이지,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960억2,4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3페이지, 도로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62억7,800만원으로 1,158억7,900만원이 수납되었고, 도로사용료 등 3억8,7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지난연도 수입 1,2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교통정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71억8,100만원으로 수납액은 2,068억1,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설지원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억1,800만원으로 이 중 12억2,800만원이 수납되었고, 결손액은 8,4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1억6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9억3,200만원으로 수납액은 65억1,300만원이며, 결손액은 900만원, 과적위반차량 과태료 등 4억1,0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11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0억5,700만원으로 수납액은 40억2,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8,740억8,200만원으로 7,281억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436억2,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6,400만원, 집행잔액은 21억4,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13페이지,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085억6,700만원으로 이 중 1,083억400만원을 집행하고,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수립 용역 9,500만원,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4,700만원, 총 4,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과입니다. 예산현액 3,665억2,800만원 중 2,484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1,17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교통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2,861억7,500만원 중 2,843억200만원을 집행하고, 노선버스 안전 및 탄소저감 통합관제 구축사업 15억원,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전산프로그램 고도화사업에 1억2,500만원, 총 16억2,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4,800만원입니다. 36페이지, 건설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300억4,100만원 중 300억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예산현액 537억8,600만원 중 371억100만원을 집행하고, 159억1,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6,600만원입니다. 45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예산현액 289억8,500만원 중 199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86억3,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3,6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 교통건설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312억7,200만원으로 이 중 106억2,300만원을 수납하고, 206억4,9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6억8,500만원으로 이 중 95억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5_6_건설소방_1차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128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하십시오.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영위원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박성준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반갑습니다.

장진영위원

지난 5월 1일에 국토부 승인 확정 발표가 있었는데 경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그때 발표됐죠?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 전체가 1조7,000억원 정도 드는 사업인데 아주 짧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저희들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저희들이 2000년부터 작년 연말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제1회 경남도지사가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계획입니다. 이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도시철도는 단위사업별로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은 국가 계획처럼 전체적인 큰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단위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국토부에서 2014년 법이 개정되어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도지사가 2000년 3월 12일부터 2022년 12월 24일까지 도시철도망 계획을 구축해서 국토부에 올려서 올 5월 1일에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했습니다. 총 사업 대상은 김해 3개 노선, 창원 3개 노선, 이렇게 총 6개 노선이 지금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김영삼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전 직원들이 노력한 그런 결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동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 수립 용역에 한 7억원 정도 쓴 것 맞나요?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전체는 창원이나 김해를 통해서 전체 노선이 한 101㎞ 정도 되는데 앞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추진 계획이 어떠신지 잠깐 한번,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지금 저희들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계획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창원하고 김해에서는 단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3개 노선인데, 1호선, 2호선, 3호선으로 나누어 있는데 결국은 1개 노선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창원시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결산서 353페이지, 설명서 76쪽이네요. 남부내륙고속철도 연계 지역 발전 전략 및 역세권 개발 기본 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우리 경남에서는 역이 지나가는 데가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 다섯 곳의 역세권이 있는데 여기에 용역 기간이 1년 연기되었다고요?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용역 기간이 지금,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제 올 연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나요?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다섯 군데 역세권 개발한다고 각 지자체에 2,000만원씩 내려보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용역 기간이 늘어난 만큼 실제로 조금 제대로 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용역비가 지원되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게 되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실제로는 용역 기간만 1년 늘어났지 특별히 예산이 더 증액되거나 수반된 것도 아닌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저희들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것은 지금 경남 1억원, 각 시군 1억원씩 해서 총 6억원으로 해서 이걸 공동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연장된 이유는 실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게 2022년 3월부터 올 6월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이 연장됐는데 이게 결국은 작년에 조사한 내용하고 실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있는 부분, 특히 진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백두대간법에 따라서 낙남정맥이라고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각 시군마다 있는 민원이나 이런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시간이 걸려서 늦어졌고요. 실제 토지 이용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올 6월에 중간보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각 시군에서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장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경남이 또 다른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홍보 실적이 한 5건 되는데 이것은 여기서 할 게 아니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십시오.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역세권 개발 기본 계획에 지금 역이 5개가 서는데 위치는 다 정해졌습니까?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역 위치는 지금 다 정해졌습니다.

김태규위원

진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역을 그대로 활용을 합니까?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진주는 기존에 있던 역을 확장하고 역세권은 지금 개발되고 있는 그 뒤편 쪽으로 해서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진주는 기존 역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 네 군데는 새롭게 역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새로 신설합니다.

김태규위원

나머지 네 군데는 위치는 확정됐습니까?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위치는 확정됐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그쪽이 확정됐으면 저희 통영 같으면 원문에 있는 원문마을과 옆에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쪽 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봅니까?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 설계에서 위치가 정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기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 계획 고시된 데 따라서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실제 이게 만들어지면 주민 공람, 공고를 거쳐서 주민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 기본 설계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받아서, 기본 계획 고시할 때 나온 주민 의견을 받아서 기본 설계에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이 사업하고는 범위는 좀 다른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쪽이 지금 마을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원문마을 자체를 이주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통영시하고 도하고 국토부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민원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지금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그 지역이 전체 보면 역세권 선도 사업으로 진행돼서 지금 LH하고 한국철도공단하고 통영시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 계획이나 그다음에 주위에 개발 계획이 나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설명회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관련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되고요. 실제 그 지역을 개발하다 보면 전체 개발하면 이주는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주할 수 있는 부분은 이주택지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이주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지금도 주민들을 한 번씩 만나보면 불안해하거든요.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 가서 정주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통영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 도에서도 의견 수렴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 소중한 도민들이고 시민들이기 때문에 역이 들어온다고 해서 생활 여건이 지금보다 더 불리해져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십시오.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면밀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기풍위원장대리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우

이장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규 위원님 얘기에 이어서요. 용역 비용을, 예산을 1억원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 연장을 했죠?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앞에 장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못했는데 1년 연장된 게 맞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하려다가 올 연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그렇죠?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장우

이장우위원

남부내륙고속철도 연계 지역 발전 전략 및 역세권 개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인데 노력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 마산역이 미래형 환승센터로 선정됨에 대해서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다른 데 비용이 조금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산역에 대한 어떤 개발 계획이 조금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마산역사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관리하는 일반 철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실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실제 저 부분은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 도비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장우

이장우위원

용역이잖아요. 용역에 계획을 반영하는,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아, 여기 이 용역에는 사실 지금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대상지가 다 정해져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 6월에 중간보고서가 나오는데 추가로 해서 과업을 시키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요. 실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 진주, 통영, 거제, 고성, 합천이 각각 참여해서 자기 지역을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을 추가로 넣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렇다,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이장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예.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산역이 미래형 환승센터로 선정이 되고 그것 관련해서 한 500억원 정도 사업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산역 일대 전체 관련해서는 지금 창원시의 도시 개발 사업하고도 같이 아마 연계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시 같은 경우도 미래형 환승센터를 계기로 해서 마산역과 마산 일대 주변에 전통 시장이라든지 또 주변의 상가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까를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들 미래형 환승센터하고 연계해서 그 마산역 부분은 창원시와 같이 협의해서 전체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용역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차기에 향후 추진 사업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데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타 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몇 번 했는데요. 용역 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 또 기간 도래하기 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완료 기간까지의 그걸 명시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습니까?

장우

이장우위원

제가,

전기풍위원장대리

추가 있습니까?

장우

이장우위원

예, 추가로,

전기풍위원장대리

예, 이장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장우

이장우위원

우리 김영삼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지방채가, 아까 우리 장진영 위원님께서 2,100억원 정도 지방채가 발행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세외수입 예산 부서별 미편성 세부 내역에 보면 우리 교통건설국이 15건으로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03억원이고 실제 결산액은 3억6,000만원인데 여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런 것은 예측이 어렵습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창원, 양산, 김해 이런 쪽에, 광역 도시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 건설 사업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부과를 하게 돼서, 이것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고지서를 내면 자발적으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자체가 징수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최근에 건설 경기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부담금 납부 실적도 많이 저조한 편인데 이 부분은 많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예. 이게 세외수입이 결과적으로 안 잡히면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농협 관련해서 전에 우리 장병국 위원님도 한번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협 같은 경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갑작스럽게 빌리려고 그러면 이자가 좀 세거든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장우

이장우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세외수입을 잘 충실히 잡아서 지방채 발행을 조금 줄여서, 그 이자만 해도 약 131억원 정도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하다면 충실히 잡아달라는 부탁도 함께 드리면서,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도로과장 백진술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영위원

백진술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결산서 없죠?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가지고 있어요?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예.

장진영위원

결산서 969페이지에서부터 971쪽까지 해서 2022년 지방채 발행액이, 우리 도로과의 발행액이 463억원 맞나요? 작년 우리 도로과 지방채 발행액,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예. 전년도에 460억원입니다.

장진영위원

463억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평균 발행 금리가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21년도 지방채 발행액을 보면 1,076억원으로 발행 금리가 1.25%라서, 2021년도에 비해서는 발행 금리도 시중 금리가 그만큼 비싸졌으니까 당연히 비싸겠지만 한 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행액은 2022년도 보면 절반 정도 줄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자 부담은 2021년도 결산하고 비슷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지사님 도정 방침도 있고 해서 아마 따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년 도로과에서 이렇게 하면, 지방채가 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사 공기가 늦어진다든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든지 그런 좋지 않은 점은 있나요?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현재로는 확보된 재정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 상승의 요인이 발생하면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어쨌거나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산만 잘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명시 이월이나 사고 이월을 좀 줄여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면, 또 우리가 지방채 발행 없이도 조금은 어렵겠지만 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예산 효율성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하고도 관련될 수 있는데 도로과 해서, 도로관리사업소나 이렇게 해서 소규모 수의 계약 금액이 얼마죠? 수의 계약하는 금액이 보통은 원래 2,000만원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한 1,000만원 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원 정도에서 소규모 수의 계약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아무래도 공정성을 강화한 측면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지방계약법 시행령도 개정이 되었는데 종합건설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또 전문건설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기타가 8,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수의 계약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처럼 현실적으로 고물가, 또 인건비 상승 이렇게 해서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1,100만원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수의 계약 금액을 2,000만원 이하 정도는 충분히 광범위하게 도로관리사업소나 이렇게 권장을 해서 조금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수의 계약을 해서 그것에 대한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페널티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그건 일반적으로 공사의 계약 내용을 이행 안 했을 때,

장진영위원

그래서 이게 수의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도 충분히 부과를 하고 하니까 요즘에 와서 특별히 거기에 비리 내지는 부조리가 공존할 여지는 적다, 그래서 저도 한번 알아보니까 기본적으로 2,0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관례적으로 보통 소액 수의 계약은 1,100만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하고, 2,000만원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부지사님 결재를 또 얻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일반 직원들이 부지사님 찾아뵙고 왜 이렇게 2,000만원까지 하느냐 이런 식으로 책임 추궁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1,100만원 이렇게 하시는 모양이던데 그것 좀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조금, 또 지역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 가서 일을 하는데 1,000만원 단위까지 이렇게 입찰을 붙여서 진짜 지역에서는 한 개도 일도 못 하는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서 지역 경기도 좀 돕고요. 또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제도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예.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입찰 계약 제도의 운용상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 부서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렇게 해서 지역 경기도 좀 살리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송정IC에서 문동 간 국지도 58호선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집행도 잘 하셨고,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대리

그런데 시작점 바로 밑에 기존에 국도 14호선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보셨습니까?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예. 간 적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지금 슬라이딩이 나서, 저는 그동안 10여 년 동안 전혀 문제가 없던 도로가 송정IC에서 문동 간 국지도 58호선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주택들하고 전부 다 이주를 다 시켰고 이제 공사를 막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왜 슬라이딩이 났나, 거기에 원인이 있지 않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데 거제시에 한번 확인해서 그 원인,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공사를 시작할 때 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민가나 주택이 있을 때에는 배수로가 있었는데 배수로가 없어지니까 이게 바로 땅속으로 물길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싱크홀이 생기는 것도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원인 파악하셔서, 우리 공사를 하다가 다른 데 슬라이딩이 나서 지금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원인도 잘 파악해 주시고 공사할 때 배수 문제 이것만큼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영위원

주남용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이장우 위원님께서도 한번 잠깐은 말씀을 하셨지 싶은데, 우리 결산서 592쪽, 혹시 결산서 가지고 있나요? 거기에 592쪽 한번 보시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있으세요?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장진영위원

거기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313억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06억원입니다, 그죠? 미수납액이 206억원인데 징수율이 33, 34% 정도 나오네요. 이러한 일들이 보면 구조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택지 및 건축개발 부과금은 부과일로부터 납부기간이 1년인 것 맞습니까?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1년입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누구라도, 나도 세금 내는 사람이지만 세금 만료일이 가까이 와서야 누구라도 내는데, 그러면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1년까지 기한이 정해지니까 부과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한 번쯤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초에 보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 일시에 내고 하면 감액도 좀 해 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인센티브를 줘서 감액을 주면 세수가 줄어드나요?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실제 미수납액을 분석해 보니까 26건에 해당하는 금액이 130 정도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시기 미도래거든요. 아직 납부 시기가 안 돼서 그런,

장진영위원

그러니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세수 부족이 생기나요, 어떻습니까?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진영위원

하여튼 전향적으로 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결산에 징수액 245억원을 감안하면 2022년도에는 313억원인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택지 및 건축 개발이 2021년보다는 조금 더 활발했다는 방증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이 건축 경기 내지는 택지 개발이 우리 경남에서는 좀 활발했다고 할 수 있나요?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맞습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작년도 전체 건설 수주액을 보니까 특히 작년에 수주액이 예년에 비해서 한 10% 이상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전반적으로 택지 개발이나 비롯해서 건설 경기가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사실은 건축 경기가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경남은 역으로 그 영향이 조금 늦게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 정도 보면 작년처럼 또 좋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특별회계 추이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올해 국가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작년 4월까지 저희들이 연구 분석을 했었는데, 하니까 80% 정도가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장진영위원

많이 줄어들었죠?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그것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한 70% 이상이 줄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건설 경기가 늘어날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징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도 많이 고려해서 그 적정선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사업 중에 알뜰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 사업 있죠? 이 사업 배경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맨 처음에 진행한 것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이 사업하는 배경이. 제일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기후위기 대응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제가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이 사업은 12개 시군에서 시행되었고 올해부터는 18개 시군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맞습니까?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 감축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2022년도 월 평균 5,000명 정도 우리 도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사업 시행 이후부터, 2020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용자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2020년 대비해서,

김태규위원

자료 없습니까?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6,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김태규위원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2020년도 기준해서,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21년도, 2022년도 누적으로 한 6,000명 늘었다, 맞습니까? 그렇게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한 6,000명 늘은 걸로.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2020년도는 1,900명이었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한 3,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누적 가입자 수가 지금 1만2,000명 정도 됩니다, 맞죠?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지금 월 평균 이용자가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균 5,000명 이하면 누적 가입자 수가 한 7,000명 정도는 활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입만 해 놓고. 마일리지 사업 이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7,000명 정도는. 그 7,000명이 가입을 해서 활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이것은. 이 문제는 해결 안 할 겁니까? 앞으로 이 사업 계속 해야 할 것 같은데. 가입만 계속 시켜놓고 이용을 안 하면 이 사업이 맞습니까? 과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상임위 들어올 때 물론 다들 업무가 바쁘신 줄 알겠지만, 물론 집행부에서 예상 질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답변을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는데 전혀 답변이 제로로 저한테 다가오는데, 이 사업을 할 때는 그 정도 예상을 하고 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입을 100만 명 시켰으면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사업만 잡아놓고, 예산만 잡아놓고 3억5,0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을 다 썼구만, 잔액도 없이. 내가 질의할 게 많은데 답변이 안 오니까 다음 질의를 이어갈 수도 없고. 몇 가지 뛰어넘고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한 서너 가지 되는데, 49유로 티켓이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49유로 티켓.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김태규위원

물론 과장님이 바빠서 모를 수도 있는데, 언론 보도상으로 독일에서 작년에 49유로 티켓을 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이 사업을 왜 했겠습니까? 그냥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그 선진국에서. 대중교통이 어느 나라보다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49유로 티켓을 발행합니다. 한 달에 49유로 같으면 지금 환율 계산하니까 한 6만8,000원 돼요. 한 달에 6만8,000원짜리 티켓 끊으면 전국의 대중교통을 기차, 지하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한 서너 가지밖에 없는데 이것을 6만8,000원 주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 내내 쓸 수 있다고 해요. 물론 국가에서 보조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 부분은. 그래서 알뜰교통카드 사업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걸 한번 다시 연계를 해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시행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번 해 주세요.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알뜰교통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뿐만 아니라 연계마일리지라고 해서 도보로 이동, 대중교통을 타기 전후에 도보로 이동하면 또 연계하는 마일리지도 해서 그 마일리지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서 결국은 기후위기 변화에 대응하자는 차원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알뜰교통카드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희들이 잘 안 되는 이유들을 분석하니까 저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한 지역에 도시가 밀집된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서만 하기에는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아직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의 문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알뜰교통카드가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규위원

이 사업을 업그레이드시키라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지금 각 시군에서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는 데도 있고 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좀 더 많은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오늘 제 지적이 너무 과했다면 양해하시고, 다음에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교통정책과하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재위원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주남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촌 지역에 버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기간으로 인해서 농촌 지역에 버스 배차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팬데믹이 끝난 시점에도 이게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8페이지 보시면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용역을 의뢰했는데, 용역을 수행한 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회계법인에서 했습니다.

이경재위원

회계법인, 그 결과는 납품되었습니까?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지난해 9월에 끝났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면 버스업체의 경영수지분석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지난해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230억원 정도 났습니다.

이경재위원

농어촌버스는요?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경재위원

시군에서 하는 부분이고?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

작년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이 12억원 있었고 전체 시군에 37개 영세 업체가 있고, 그다음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 19개 업체에 110억원이 지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어도 지금 현재 교통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농촌 지역에도 버스라는 게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기도 하지만 또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대중교통이 우리 마을에 들른다는 자체가 자부심일 수도 있고 어떤 이면의 가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스가 배차되는 게 2분의 1로 줄다 보니까 이용하기 너무 불편한 겁니다. 오전에 한두 번, 오후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직통은 그런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창녕에서 타거나 해서 대구 바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이 회사에서 중간 중간에 들렀다가 손님을 태우고 가는 이런 버스들은 이익이 안 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계속 기피를 하는데, 실제로 오지에 있는 주민들한테 필요한 버스는 이렇게 중간 중간 들르는 버스가 오히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회사에서 기피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 차원에서 버스회사하고 잘 협의를 하든지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민원을 도에도 많이 제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지 거기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시군에 일반 버스 대체 수단으로 해서 교통모델버스라든지 브라보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확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런데 효율성으로 보면 브라보 택시나 바우처 이런 형태로 하면 효율성도 있는데 그래도 그쪽 주민들은 계속 옛날 자기들 다니던 그 버스 자체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교통약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버스회사가 경영이 좀 어렵고 이런 부분 때문에 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예상됩니다마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나 또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이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우

이장우위원

과장님, 질의가 많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상금 지원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운영손실보상금 사업 같은 경우는...

장우

이장우위원

좋습니다. 저상버스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데가 창원을 비롯해서 8개 시군이네요, 맞죠?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장우

이장우위원

약 442대 중에서 손실보상 목표 대수가 197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은 보니까 11대 정도 모자란 186대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CNG, 전기나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요. 지원이 되는 경우는 LNG나 경유 버스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는 게 197대입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목표 대수에 미달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군 간 사업 조정을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가 계획의 목표 대수 50대에서 40대가 미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

장우

이장우위원

설명이...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가 따로 설명을 듣도록 시간을 한번 내주십시오.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이장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책이나 다른 내용들은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건설지원과장

건설지원과장 박현숙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에 거가대로 비용보전금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235억6,600만원 집행이 됐는데 이게 경상남도 부담금 아니겠습니까?

현숙

박현숙건설지원과장

예.

전기풍위원장대리

부산시까지 합치면 470억6,9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가대로 운영 수입을 보니까 760억900만원인데 그것만 합쳐도 1,230억원에 달합니다. 연간 그렇습니다. 벌서 13년이 흘렀고 앞으로 27년이 더 남아 있는데, 2021년 4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2021년도 4분기에 보전 금액이 굉장히 과다한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현숙

박현숙건설지원과장

거기...

전기풍위원장대리

과장님, 운영 수입 대비해서 저희가 비용을 보전해 준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분기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현숙

박현숙건설지원과장

2021년도하고 2022년도는, 2021년도에 저희들이 자금 재조달 시행을 해서 2022년도부터 적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는 자금 재조달 적용 전이고 2022년도는 자금 재조달을 적용한 차이로 인해서 2022년도는 4분기가 저희들이 2022년도 재정 지원 금액이 2021년도 4분기하고 2022년도 1, 2, 3, 4분기 이렇게 해서 재정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경상남도가 사실 재정 보전하는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용역을 해서 저희가 자본 재조달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이익이, 공유이익이 869억원이 생겼는데 그걸로 지금 공휴일, 휴일만 20% 할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건설지원과장

예.

전기풍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출퇴근 시간대에 20% 할인을 추진하고 있죠?

현숙

박현숙건설지원과장

그런 지역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지금 현재 국토부에 그와 관련된 용역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같이 일단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지금 국토부에서는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키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이익인 869억원을 가지고 실제 공휴일 20%를 할인하면 13년 정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국도 승격이 되면 아무 소용도 없는데 이걸 평일에도 같이 해도 안 됩니까?

현숙

박현숙건설지원과장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한 대로 고속국도로 승격만 된다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국토부에서 고속국도 승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대로 그렇게 믿을 만한 답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평일 출퇴근 할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하여튼 재정 보전하는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지금 경남도민들뿐만 아니라 거제시민들은 전국 최고의 비싼 요금을 내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정보전금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유이익액 869억원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더 활용을 해서 평일에도 20% 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건설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권현진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러분이 가시고 계신 결산서 페이지 366쪽, 설명서 페이지 221쪽인데 예산현액이 60억5,879만원, 이월액이 24억원, 약 25억원입니다, 그죠?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현진

권현진도로관리사업소장

결산서 페이지...

이영수위원

결산서 페이지 366쪽, 설명서 페이지 221쪽.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합계가,

현진

권현진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 시설물 정비 이것 말씀하십니까?

이영수위원

그것하고 골곡 개선, 기타 해서 전체 금액이 24억원이 넘네요. 한 25억원쯤 되네요.

현진

권현진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 도로 관리사업소,

이영수위원

아, 도로 시설물만 25억원이네요.

현진

권현진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 사업 성격상 저희들은 도로 시설물 보수를 하고 있는데 보수 예산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많이 안 되고 추경에 대부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실시 설계를 하고 현장 조사, 행정 협의를 거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미도래돼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영수위원

전임 대통령하고 이름이 같은 우리 김영삼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 많은 SOC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들이 많이 확충이 안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가 중요도가 제가 볼 때는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범위나, 작년도 예산이나 지금 현재 결산이나 또 올해 당초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크게 예산들이 증액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타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지역에 가보면 민원들이 사실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굴곡 개선 사업이라든지 교통안전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문제가 있고요. 특히 지방도 부분은 지자체하고 니미락내미락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지자체는 우리 도에 이야기해라, 도에서 가보면 또 지자체하고 협의가 돼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면 결국은 예산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크게 이렇게 연도별로 제가 대충 비교를 해 보니까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저희들도, 제가 올 1월에 오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계속 도로가 확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신설해서 확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 관리하는 게 앞으로 더 큰 업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영수위원

그렇죠.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이든 인력 자체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반적인 분위기가 도로관리사업소, 관리하는 부서의 업무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이든 인력이든 확대하는 데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집행 관련해서는 저도 이번에 1회 추경하면서 1회 추경에 도로 보수 관련돼서 예산들이 올라와서 그럼 이렇게 되면 예산은 매해 몇십억원씩 예산을 받아놨는데 올해 다 쓸 수 있냐고 확인하니까 올해 설계 들어가고 하면 실제 이 사업 집행이, 공사가 하기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영수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최근에 물금역에 KTX 관련돼서 보통 우리가 정부 입찰을 하게 되면 최소 로드맵이 입찰 공고 내고 또 행정 절차를 거치면 최소 3개월, 4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3.5를 당겼어요, 사실은. 한 일주일 만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공고 내서 바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철도법은 특수 관련 업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부 계약법을 좀 뛰어올라서 불요불급하는 것은 진짜 빠르게 우리가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지금 공사를 들어가고 있어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정부 입찰법에 하게 되면 한 7~8월 정도 돼서 공사 들어갈 건데 지금 3월 말에 공사 들어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특히 교통건설국이라든지 도민안전본부라든지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어떤 내용을 한번 이렇게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세요. 안 그러면 정부 계약법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하고 집행부하고 한번 조율을 해 보시면 안 괜찮습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그 물금역 사례 건은 저도 정확하게 계약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서포트 해 줄게요.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만약 그 사례를 저희들도 적용시킬 수 있으면 저희들도 최대한, 저도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막상 예산이 결정되고 나서 실제 착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영수위원

이것 나중에 끝나고 제 방에 한번 오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물론 그런 걸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저희들 사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리고 지금 오늘 관계 부서 다 계시니까, 아마 일기 예보라든지 비가 올여름에 국지성 호우라든지 이런 비가 많이 온다 하니까 미리 사전에, 특히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우수기에 대비해서 안전 점검이라든지 또 재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잘 점검해서 도민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부터 계속 올해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일기 예보도 있어서 지금도 계속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만일의 사태가 대비가 되면 빨리 복구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그런 매뉴얼도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신속하게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이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영위원

권현진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국도라든지 이렇게 관리하는 데 최일선에서 하여튼 애쓰신다는 점 다시 한번 더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공사가 거의 이제 끝났는데 빨리 개통을, 완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은 생각에, 예를 들어서 공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것보다 좀 일찍 하면 돈이 빨리 내려오나요?

현진

권현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공사가 끝나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내일모레 그냥 겉면 포장만 하면 준공이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그렇게 지체되는 것은 왜 그런 거죠?

현진

권현진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게 원인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개 저희들이 현장에 비교해 보면 공사 연도별 사업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연도별 사업비가 안 돼서 좀 늦어지는 경우, 연초에는 당해 연도 사업비가 배정이 늦어져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 공사 마무리 단계에 가면 주민들이 공사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주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단계에서 민원 사항을,

장진영위원

아, 그걸 다 이제 해결하고 하려고 그러니,

현진

권현진도로관리사업소장

해결하고 하려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늦춘다고 해서 회사가 손해를 보거나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이게 일반 민원인들이 착공을 해서 시작하면 어련히 ‘공사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중간에 한참 시간이 걸리면 ‘저것은 왜 저리 늦노.’ 하는데 정말 이제 마지막 정도 오면 이것 누가 봐도 바닥 그냥 이렇게 포장만 하면 끝날 사안을 가지고도 안 하는 걸 보면 오히려 그때야 민원인들이, 사실은 불만이 저희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조금 어떻게든지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더 강화해서 조금 민원의 불편함도 없고 또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 것을 일부러 공기를 늦추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챙겨서 공기를 당길 수만 있으면 당길 수 있도록 독려를,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

전기풍위원장대리

국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전체 소관은 다 종합적으로 제가, 제일 우리 국장님한테 꼭 이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건의 정도를 제가 하는 것으로 결산, 그렇게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명시 이월하고 사고 이월에 대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은 보면 각 건수별로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도 많고 명시 이월에 대해서, 명확한 사고 이월 이런 부분에 의문점이 좀 많이 계시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명시 이월된 사업비가 다시 사고 이월로 넘어가는 게, 우리 국장님, 그게 몇 건 정도, 가지고 있는 걸 몇 건 정도 기억을 합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저희들 사업들이 계획보다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명시 이월 중에서 사고 이월도 상당 부분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왜 제가 이걸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묻냐 하면 지금 우리 교통건설국 예산이 한 8,000억원 정도 되는데 도로과에만 지금 3,000억원입니다. 3,600억원인데 명시 이월, 사고 이월 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습니다. 33%가 넘어요. 이건 내가 볼 때 예산 운용상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우리 국장님이 실국별로, 우리 과별로, 실국은 놔두고 우리 국 안에서만 해도 지금 도로과 안에만, 3,300억원 예산이 총예산인데 1,100억원이 명시 이월 또는 사고 이월입니다. 이건 내가 볼 때는 뭔가 예산을 방만하게 예산 확보만 하려고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만 하지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데는 너무 소홀하지 않나, 전체적으로.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제가, 올해 저도 오고 나서 각종, 특히 도로 업무 쪽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설계하고 뭐하고 발주하고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이미 작년 12월에 예산 확정이 되면 당연히 올해 예산을 집행하게 될 텐데 그러면 미리 예산 집행 준비를 해서 회계 연도가 바뀌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예산 회계가 바뀌고 나서 그때부터 준비하면, 물론 당연히 그때부터 준비하는 그게 늦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돼버리면 예산 집행 자체가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사업을 늦게 시작하게 되고 그게 도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왜 이걸 빨리, 예산이 적어도 상임위라든지 통과가 되면 내년 사업을 바로바로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의 부분은 회계 연도가 바뀌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 사업을 하면서 늦어진 부분들은, 그것은 권원만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보상이라든지 민원 해결이나 이런 것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 일정보다도 상당히 늦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 이월이나 사고 이월이 좀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추경에, 새로 추경에 신규 사업들이 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발주하고 설계하고 하다 보면 사실상 올해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월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아까 3,000억원 말씀하신 것 중에 한 1,0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저도 이 부분은 그냥 이대로, 이게 관행이라고 해서 그대로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도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권원만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도시주택국은 거의 10%에 불과하고 거의 80% 이상 명시 이월, 사고 이월이 교통건설국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는데 예를 들어서 1개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쌍백~봉수 간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가 2017년도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준공이 2024년 10월로 돼 있습니다. 그럼 내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성립전예산하고 당초예산이 편성된 게 한 93억원 정도 된다고, 예를 들어서 93억원인데요. 당해 연도, 2022년도 집행액은 얼마인지 합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제가 집행은 하나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 확보만 해 놓고 집행은 되지 않고요. 저는 왜냐하면 특히 우리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는 도로라든지 개발 사업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사업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권원만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은, 어떤 곳에서는 저한테 전화 온 데도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그대로 놀고 있는 현장이 있고, 예산은 이렇게 몇천억원을 갖다 줘도, 몇백억원을 가지고 앉아서 당해 연도 예산하고 성립전예산까지 편성해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걸 들고 앉아서 쓰지도 않고요. 또 내나 그다음 연도에 사고 이월로 다시 넘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장되는, 저는 예산의 운용이, 우리 국장님, 예산이 집행 안 되는 많은 금액이 남는 부분은 그다음 중장기 계획에 연도별로 계획을, 사업비 얼마 얼마 이런 계획이 수립된 대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당초예산을 편성해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안 되는 현장은 그다음 연도에, 5개년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 있더라도 그 현장만큼은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기고 그러면, 사업이 잘 되면 또 추경 때 올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비 예산을 운용 좀 하셔서, 우리 경남의 이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킬 게 아니고 빨리 좀 계획된 순서대로 빨리빨리 끄집어 올려서 그렇게 사업을, 저는 이 국토 개발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국에서, 한 과에서 3,300억원 가지고 있으면서 1,000억원씩 이렇게 사장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내가 이번에 결산 검사를 하면서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소관 국의 문제가 돼서 제가 국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 건의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싹 현장을, 있죠? 명시 이월, 사고 이월은 다시 조사를 싹 하셔서요. 예산 집행 계획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 계획을, 현장별로 예측되잖아요, 공사 현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만 신경 쓰시지 말고 그 큰 현장마다 집행 계획을 받으세요. 맞지 않습니까? 토지 보상이 안 되면 아예 사업 추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연도엔 예산 주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각 현장마다 사업 계획 수립을 받아서 이 예산을 효율성 있게 해서 신규 사업을 좀 많이 넣어서 우리가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을 제가 국장님한테 드립니다.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오고 나서 좀 느꼈던 부분을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직렬 자체가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이월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기술직 분들은 이게 그냥 으레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순 있지만 제가 봐서는, 제가 와서 업무를 본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국장님, 어쨌든 간에 제 얘기는 명시 이월을 해서 사고 이월로 다시 넘어가는 이런 사업은 철저히 사전 검토를 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이셨기 때문에 아마 당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라. 균형발전국 소관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안태명입니다.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의 2022년 예산 집행은 지역 균형 발전과 항공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해 충실히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 설명서 세입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세입 징수 결정액은 632억658만원이며, 이 중에 631억5,275만원을 징수하였고, 시군 등 보조 사업자의 사업비 미확보로 5,383만원이 미수납되었으나 현재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부서별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1페이지 하단 지역정책과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6억6,292만원이며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591억3,383만원이며 591억3,046만원을 징수하였고, 337만원이 미수납되었으나 현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산업과가 되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4억983만원이며 3억 5,937만원을 징수하였고, 5,045만원이 미수납되었으나 현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황은 1,466억5,163만원으로 이 중에 1,391억9,057만원이 집행되었고, 농업기술원 등 이전 사업 보상비와 지속 가능한 미래 경남 만들기 연구 용역비 등 67억8,87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178만원, 집행 잔액은 5억7,05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지역정책과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428억5,096만원 중 365억2,007만원을 집행하였고, 농업기술원 등 이전 사업 보상비 등 62억5,241만원을 이월하였으나 현재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은 2,033만원, 그리고 집행 잔액은 5,814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균형발전과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12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 885억2,871만원 중 873억9,919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속 가능한 미래 경남 만들기 연구 개발비 등 5억3,63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8,145만원, 그리고 집행 잔액은 5억1,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항공우주산업과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152억7,195만원 중 152억7,13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64만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징수 결정액 123억1,455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 112억5,610만원 중 미타산권역 산림 특화 사업 등 17개 사업 추진에 112억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710만원으로 예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5_6_건설소방_1차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균형발전국 소관 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203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지역정책과 소관 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윤동준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정책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해 주시죠.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김재원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예.

김태규위원

이 사업은 2022년도부터 올해까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까지 하면 한 3년 정도 되는데 전체 사업 계획이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게 한 10년 사업하시고 있죠?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예.

김태규위원

보니까 광역계정과 기초계정으로 나누는데 저희 경남은 2년 동안 한 2,200억원 정도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은 광역계정이 38개, 기초계정이 68개 정도 추진하겠다고 계획했는데 현재 추진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사업별 상세 설명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광역기금이 있고 기초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계정은 시군에서 중앙에 공모를 통해서 별도로 하고 있고 저희 광역계정 같은 경우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개 사업에 152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사업별로는 15개 사업이라서 크게 말씀드리자면 7대 전략 10대 기금 사업으로 해서 한 10가지 종류의 사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10대 중에서 첫 번째가 아이 꿈 키움 공간 조성 사업이라든지, 두 번째, 작은학교 큰 꿈 지원 사업이라든지, 경남 더 채움 지원 사업, 그다음에 경남 행복 더하기 지원 사업, 소득 기반 조성 지원 사업, 경남 청년 일자리 조성 사업, 경남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 워케이션 1번지 조성 사업, 경남 머물터 조성 사업, 경남 매력 업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에서 함께 돌보고 키우는 돌봄 체계 구축에 한 4개 사업, 그다음 두 번째 전략인 경남에서 길러내는 경남인 육성에 한 4개 사업, 쾌적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 환경 조성에 17개 사업,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사업에 1개 사업, 청년 맞춤 주거 생활 지원 사업에 4개 사업, 체류형 관광도시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에 7개, 지역관광자원의 효과적 활용 및 명품화 사업에 1개 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예. 지금 균형발전과 관련 예산이 한 155억원 정도 되는데 이걸 한 여덟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보니까, 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시군 단체장들의 선거 공약에 관련된 사업들이 이 사업하고 맞물려가는 게 없잖아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각 시군의 공약을 잘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전국에 있는, 전라남북도 언론들도 내가 보니까 지적을 하고 있고 우리 경남의 일부 언론들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이 올해 사업하고 내년 할 사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그죠? 두 개년 다.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러면 올해가 정해지면 앞으로 8년 동안 사업을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정부에서 10조원을 가져갈 사업인데, 연간 1조원씩. 이런 식으로 계속 건물만 짓고 평생학습관이다, 스마트 정류장이다, 과연 그것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늦지 않은 시기에 관련된 균형발전과에서 이것은 도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진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에 맞는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조금 바뀐 게 있습니까? 도에서 공모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그냥 각 지자체에 N분의 1씩 나눠주는 식으로 했는데, 올해는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태규위원

예.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내년도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년 치 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성격에 치중을 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올해 기본 방침을 세우기로 크게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가능한 우수 사업에다가 집중 지원해서 그걸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쪽 사업과 플러스 지금 최근에 생활인구 개념이 또 다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서는 13개 시군에 골고루 같이 자기들이 계획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하고, 그다음 플러스해서 전년도부터 해 왔던 계속사업까지 해서 총 3개로 진행하려고 하고, 제일 핵심은 인구감소 지역에서 좀 특화되어서 생활거점을 할 수 있는 공모를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짜 선정해 줘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업을 하고, 도시가스 보급 이런 사업을 하고 앉아있지 않나, 참 기가 찹니다.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 선정을 할 때 진짜 의령이라든지 창녕이라든지 여기 군 지역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그 지역에 맞게끔 그런 사업을 선정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선정할 때, 내년도 선정은 아직, 올 가을에 할 겁니까, 언제 할 겁니까?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8월 이후에,

김태규위원

8월 이후에?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예.

김태규위원

지금 공문은 내려갔을 거고 각 시군에,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한 9월, 10월에 정해지겠네요, 각 지역에. 그래서 정해질 때까지 균형발전국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산업과 소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영위원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입니다. 안태명 국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답변을 해 주신 윤동준 과장님, 김재원 과장님도 감사합니다. 조여문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장진영위원

K-UAM 그랜드챌린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95페이지에 있는 그것 말씀이시지요?

장진영위원

아니요. 특별히 결산서에 있는 내용하고는 다르게 그냥 K-UAM 그랜드챌린지 해서 실증 1단계에 전남 고흥지역이 선정되어서 성능시험을 하고 있고, 실증 2단계에 와서는 수도권, 인천, 서울, 고양을 중심으로 해서 실증 2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K-UAM 그랜드챌린지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K-UAM 로드맵을 보면 세계적인 추세인 UAM, 그러니까 Urban Air Mobility라 해서 도심항공교통 이것은 국토부에서 사용하고, AAM 해서 Advanced Air Mobility, 미래항공교통이라 해서 산업부에서 쓰는 약간 부처의 표현은 다르지만 차세대 항공 교통으로 보면 될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K-UAM의 로드맵을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비행 실증을 하고 2025년에 상용화를 해서 2030년부터는 본격 상용화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로드맵입니다. 그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관련해서 각종 실증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도에서도 항공과 우주 또는 더불어서 AAM을 우리가 계속 육성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각종 MOU도 하고 실증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진영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K-UAM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규모도 2040년 되면 국내에서는 한 13조원, 글로벌 시장에서는 200조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시장에 반드시 우리 경남이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주항공청을 유치하려고 하는 우리 경남에서는 반드시 이 사업에도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5월 23일 경남도도 SK텔레콤 컨소시엄에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에서 K-UAM에 대한 준비 사항이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있나요?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말씀드리면 첫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MOU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UAM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협약을 2022년 10월에 보면 경남도와 진주, 사천, 경상대 KAI로 해서 MOU 협약을 했고, 그다음에 진주에 AAV 실증센터라 해서 업무협약을 도하고 진주 KAI, 경남 TP가 해서 하고 있으며, 도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경남형 미래항공기체 AAV라는 시재기 개발과 실증기반 구축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도하고 인근 시군, 진주, 사천, 고성하고 합쳐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더는 경남형 미래항공모빌리티 항로 발굴을 도 자체적으로 도와 진주, 사천, 고성, 남해안권을 일원으로 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국가에서 하는 앞으로의 공모사업에도 참여해서 계속 그런 사업을 이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과장님 계획에 대해서도 응원을 보내고요. 그렇지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MOU 체결 내지는 미래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 이런 것들은 미미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충북 같은 경우에는 35억원을 들여서 지금 K-UAM 연구센터를 가동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장진영위원

또 제주도 같은 경우도 상용화 밑그림을 위해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디지털 실감 콘텐츠를 개발해서 가상현실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보이는 실질적인 홍보에는 조금 우리 경남이 뒤처져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 내년도에 당초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경남도 K-UAM에 대해서 접근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상남도는 남해안 관광 UAM 이게 그냥 기본 취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로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향후 계획은 또 어떻습니까?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합니다. 특히 아까 MOU를 한 KAI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무인기 종합회사이기 때문에 거기는 생산하는 산업 기반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5월 22일에 하는 도하고 SKT, 한화시스템 이것은 항로 실증 같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약간 투트랙으로 간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 말씀하신 부분은 진주에 보면 저희들이 올 하반기부터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를 구축합니다. 그러면 도비 70억원, 진주가 163억원을 투입, 총 233억원을 투입해서 UAM에 관련해서 분산, 추진, 개통, 제어, 통제 이런 시설을 실증해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알다시피 무인기 종합타운, 고성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것도 무인기만 아니고 UAM 관련해서 연계해서 부품에 대한 실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를 전국적으로 보면 UAM에 관한 큰 분위기가 되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사실 UAM에 관련된 것은 타 시도보다 빠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항공과 우주에 주력했기 때문에 빠르다고 볼 수 없지만 우리도 앞으로 이 분야에 새로운 사업을 해 가면서 계속 타 시도 못지않게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과장님 공격적인 계획에 저도 적극 응원합니다. 대구에서는 모빌리티 부품산업 해서 부품산업 업체들을 전국의 20% 정도는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선전도 하는데, 우리 경남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UAM 관련해서 기업 수 내지는 전체 대한민국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UAM이라는 것은 AAV, 하늘을 나는 기체인데 그건 결국은 항공과 우주의 기반이 되는 업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에 중소기업 업체가 많은데 우리 도에서는 KAI, 그다음에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등 여러 가지 항공 관련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서도 UAM에 관련해서 참여도 하고 있고 부품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 시도보다 빠르다고 볼 수 없지만 제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 앞으로는 선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가 작년도 결산심사를 하고 있지만 경남의 미래를 위해서는 또 다른 먹거리를 빨리 찾아내고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K-UAM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조금은 우리 도민들이 차고 넘치고 너무 예산이 과하지 않느냐 할 정도로 공격적인 예산을 마련해서 K-UAM에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것 2회 추경에 이 관련 예산도 요청할 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기풍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주항공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국비네요, 그죠?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그것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일부 매칭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그러면 경상국립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나요?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과기부 공모사업인데 주는 경상대학교 석박사 인력을 양성하는 데 우리 도비도 3억원 보태고 그다음 진주, 사천 같이 해서 우주항공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여기에 커리큘럼 있죠?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전기풍위원장대리

커리큘럼하고 협약서하고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공우주산업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소방본부 소관

16시 28분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전기풍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3쪽입니다. 소방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4,735억2,000만원으로 수납액은 4,731억8,000만원이며, 결손액은 4,000만원, 미수납액 2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4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지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9,000만원,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12억4,000만원, 특별교부세 7억원, 소방안전교부세 753억6,000만원, 소형 사다리차 보강 등 국고보조금 17억5,000만원, 구급차 교체 및 보강 등 응급의료기금 19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9억9,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78억9,000만원, 일반회계 및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3,785억3,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소방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소방본부 예산현액은 4,726억2,000만원으로 4,520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소방차량 구입, 소방서 신증축 사업비 등 181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창원시 직접 교부에 따른 반납금 3억원 등 3억2,000만원을 반납하고 맞춤형복지제도 경비 11억원, 소방헬기 보험료 2억원, 인건비 2억원 등을 포함한 24억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293억1,000만원으로 278억원을 지출하고, 3억2,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1억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7쪽입니다. 소방감사과 예산현액은 2억1,900만원으로 2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9쪽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 예산현액은 3,880억원으로 3,710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162억9,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5쪽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현액은 94억원으로 93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1쪽입니다. 예방안전과 예산현액은 34억7,700만원으로 34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6쪽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예산현액은 10억3,000만원으로 10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8쪽입니다. 119특수대응단 예산현액은 78억원으로 69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소방헬기 예비 부품 구입비 6억1,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71쪽부터 124쪽까지 18개 소방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개 소방서 예산현액은 333억9,000만원으로 322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밀양 본서 주차장 증설 공사 등 3개 사업 8억8,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들은 향후 예산 편성과 소방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5_6_건설소방_1차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안은 검토보고서 267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 소관 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이진황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올해 소방장비 교체하고 보강된 예산이 170억원 정도 되는데 보니까 펌프차부터 화학차, 구조차, 사다리차 이렇게 많은 장비가 각 서로 배분이 될 건데, 그러면 이 장비들이 서에서 수요가 있어서 요구가 있어서 배분을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장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예산장비과장님.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산장비과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체 차량은 그 서의 내용연수가 경과되면 교체하는 것이고, 신규로 보강하는 것은 저희들 주무과가 있습니다.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방호구조과, 그다음에 산불진화차 같은 경우에도 방호구조과에서 본부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요구하면 구매를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신규로 장비가 배치되면 교체는 인원이 그대로 있다고 보고, 각 서에 신규로 장비가 보급이 되면 그 장비에 따르는 인원이 보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인원 보강은 어떻게 합니까?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인원 보강은 소방행정과에서 차량의 인원이, 수요가 필요하면 인원 승인을 받아서 보강하는,

김태규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 채용된 인원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그 부분은,

김태규위원

그래서 내가 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라.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지금 신규 채용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아니, 올해는?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올해 49명 신규 채용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49명 됐고, 그러면 내년도에 따로 계획이 있을 거고 장비는 오늘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추경 예산서가 와서 그쪽도 내가 훑어보니까 추경 예산에도 일부 보강되는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는 보강이 되는데 신규, 그에 따르는 운용 인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신규 장비 배치에 대해서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인원은 자연 감소분 말고는 추가 증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부 분석을 해서 인원을 재비치하고 있습니다. 1% 정도,

김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 아닙니까? 다 못 다루잖아요. 자격증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수요에 맞게끔 장비를 보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따르는 인원을 배치해 주고 본부에서, 그다음 추경을 통해서 장비는 보강이 자꾸 되는데 전문적인 인원이 보강이 딱 맞게끔 되어야 효과가 확 나타나는 거지 장비는 꾸준히 매년 보강이 되는데 딱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 소방관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얼마 되지 않는, 딱 맞게끔 되어 있는데 인원이,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김태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비는 대체되는 내용연수가 지나서 대체될 때 들어온 장비가 가장 많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로, 새로 도입되는 차량은 극소수입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운전 요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한테도 애로사항은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새로 장비가 도입되면 올해 산불 진압차를 주문해서 내년에 들어올 건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새로 훈련을 시켜서 해야 되는 실정은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이 장비에 맞는 인원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장비는 앞으로 자꾸 좋아지는데, 발전되는 것 같은데 지금 험지차 같은 경우에 얼마 안 됐잖아요. 경기도하고 일부 보급된 데가 있긴 있는데 올해 처음 보급되죠 경남은, 험지 펌프차.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아직 보급은 안 됐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예정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김태규위원

그 장비를 아무도 안 다뤄봤잖아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그러면 교육을 받든지 자격증을 따든지 해야 운용을 하지, 올해도 내가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닌데 다음주에 2차 추경할 때 이야기할 건데 추경에 그 장비가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면 장비를 운용할 사람을 준비를 딱 시켜놓고 장비를 구매해야 되는데 그 차를 한 번도 몰아보지도 않았는데 차만 덜렁 사서, 그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이 보통 장비들을 보면 낮은 가격 해 봤자 억 단위고 좀 높은 것은 5~6억원, 7~8억원 이렇게 하는데 그 비싼 장비를 운용을 잘해야 되죠, 그것은.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 부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부분 걱정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걱정을 안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재 기존의 고가 차를 다루는 직원들은 조금만 훈련하면 험지펌프차라든지 그런 차를 다루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은 아닐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믿고 한번, 하여튼 신규로 들어오는 차들은 우리 요원들이 정말 잘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싼 고가의 차들인데, 그래서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인력 수요가 이렇게 안 되면 좀 곤란하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노파심으로 받아들이고 아무튼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기풍위원장대리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소방 공무원 복지 관련돼서 제가, 결산서 폐이지 652쪽, 설명서 페이지 147쪽에서 149쪽까지 여기에 보시면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라 해서 집행 잔액이 10억5,354만원이나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 채용 직원, 330명 정도의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해서도 맞춤형 복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교육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교육 기간이 24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가 올 1월에 배치되었고 2단계가 6월 말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배치가 됐기 때문에 복지 포인트를 쓰지 못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도 임용을 했는데 아직 채용이 안 된 우리 대원들도 계시나요?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채용은 됐는데 저희가,

이영수위원

발령을,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발령을 올해 1월 초에 했고,

이영수위원

하고, 또 6월에,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6월에 2차 발령이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에 잠시 정책적 제안이라면 제안인데 사실 우리 주변에 소방 공무원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그래서 복지 부분들이 조금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선생이나 일반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또 국가직 공무원하고 차별점이 있겠지만 소방 공무원들이 도서 벽지에 근무할 때 가산점이나 인센티브 이런 게 있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도서 벽지나,

이영수위원

쉽게 말해서 군부라든지 이런 데, 섬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했을 경우에 인사 제도상 이렇게 가산점이 있어야,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예, 가산점 제도가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많이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점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오고 가기가, 왕복이 좀 힘든 지역에서는 가산점이 되고 있습니다.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도서 벽지에 근무할 때 가산점을 많이 줌으로 해서 내가, 서로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돼 있냐는 얘기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가산점은,

이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려고 하면 소방 공무원들을 임용해서 함양이나 산청이나 도서 벽지에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 자체가 열악한지, 안 그러면 또 젊기 때문에 외로움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들 이렇게 도심 쪽에 와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팩트마다 이렇게 다 정리가 안 되니 차라리 교직원처럼 어떤 도서 벽지에 근무할 때 많은 가산점을 둠으로 해서 그 편차를 없앰으로 해서 서로 도서 벽지에 가서 근무를 하겠다,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어떤 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본부장님이나 안 그러면 우리 행정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워낙 넓은 지역에 외곽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도심으로 오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수위원

지금 현재 여기 우리 본부 예산에 보면, 세외수입입니까? 세외수입에 진주 숙소 임대보증금 1억7,205만원, 사천, 밀양, 양산, 거창, 이게 세외수입이 어디 임대 보증이 끝나서 수입이 들어온 겁니까? 이건 뭡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것은 우리,

이영수위원

여기 설명서 3페이지부터,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우리 직원들이 교육 기관에 교육받으러 갈 때 그때,

이영수위원

임대,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이영수위원

숙소를 마련해 줬다가 끝까지 가면,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그 내용입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이영수위원

그러면 평소에, 쉽게 말하면 존경하는 합천의 우리 장진영 위원 지역의 소방서에 근무한다, 직원들 숙소가 있어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다 있어요? 숙소는 소방본부에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해 줍니까? 안 그러면 개인이 자기 월급에서 숙소하는 비용을 자기가 뭅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개인적으로, 소방서별로 다 상이한데 숙소가 있는 소방서도 몇 군데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생활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동일 선상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합천에 근무, 양산에 근무하면 내가 한 달에 300만원 받으면 지출이 그만큼 없는데 합천에서 내가 근무한다 그러면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외로 지출이 되니 경제적으로 내가 손실이고 이런 것 때문에라도 도서 벽지에 근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걸 내가 소방본부 차원에서라도 신규로 임용되는 그런 직원들이라든지 도서 벽지에 발령 난 직원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우리 행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편차가 있다, 이것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복지 제도가 직원한테 똑같이 해 줘야 되는데 합천에 있는 것 하고 여기 통영에 있는 것 하고 다르다 하면 복지가 나는 그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우리 경남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광역시를 제외한 도 지역은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애초에 임용 선발할 때부터 지역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뽑혀지면 그렇게 안 옮겨 다녀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발을 할 때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에서도 고려해 봐야 되고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다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이영수위원

본부장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까 전에 광역시 빼고 도 단위의 본부장님으로서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나는 본부장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줘야 직원들이 가끔은, 목숨을 내놓고 일선에서 이렇게 뛰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진 것 같고요. 일반적인 평소에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제도가 없다고 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그래서 본부장님 차원에서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소방청에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시든지 꼭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영수위원

이때까지 우리 건설소방위에서도 본부하고 이렇게 안 도와준 게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많이 도와주시는데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제도가 2022년도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죠?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복지 포인트 사용 기간이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그래서 복지 포인트 사용을 좀 더 독려를 해 주시고요. 파악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사용 안 한 분들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꼭 좀 챙겨주시고요. 작년 결산 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소방관서의 주·부식비 단가를 현실화해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좀 현실화시켰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내년 예산은 아직까지 편성을 안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2021년도에 3,050원에서 2022년도에 3,950원으로 880원을 올렸거든요.

전기풍위원장대리

예, 조금 올려놓았네요.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지금 올해는 3,930원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예산 사정을 봐서 좀 올릴 수 있으면 증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하여튼 우리 이영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춤형 복지 제도는 최소한의 지금 복지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주·부식비 이 부분은 단가를 꼭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감사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감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소방감사과장

소방감사과장 윤영찬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감사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영위원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조인재 본부장님, 또 우리 김재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160쪽에 보면 소방 장비 교체 보강 사업들이, 김태규 위원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소방차량 교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해를 넘겨 납품받는 것이 매년 관례화되다시피 되고, 또 그에 따른 명시 이월도 내도록 관례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2022년 결산에 보면 예산 169억원 중에 50억원이 납품기일 연기로 명시 이월이 되었고 2021년도 결산서에도 보면 200억원 중에 18억원이 납품기일 연기로 명시 이월이 되었는데요. 물론 과장님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개선할 점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종, 우리 청사 신축 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축 건도 우리 설계비하고 감리비, 시설비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마련을 보통을 하는데 보통은 패턴을 보면 토지를 지자체에서 공급을 해 주면 당해 연도는 보통은 보니까 예산이 확보되어도 설계비만 지출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 보면 시설비, 감리비가 따라 나간다, 그러면 항상 감리비, 시설비는 한 해를 넘긴다, 그런 관례들이 있던데 이 두 가지 관례에서 명시 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작 기간이 평소에 저희들 차량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전에는 한 8개월에서 11개월 이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같이 차량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차량 제작 기간이 전부 다 한 3~4개월 정도 딜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제작 기간이 넘기 때문에 이월을 했고요. 소방청사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지적처럼 설계비는 1년에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지역대나 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들이 설계가 건축 완공까지 가는 데 2년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장진영위원

차량 같은 경우는 일시적이라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요. 청사 신축 같은 것도 공정에 따라서 조금 예산을 확보하면 어떻겠느냐, 그게 또 예산 기법상 문제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설계비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건축비,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같은 경우에는, 건축은 위원님 지적대로 연차 계약이 가능합니다. 지금 연차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기나 소방이나 통신 같은 경우에는 총액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통신, 소방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예산 지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 전기, 통신이라든지 소방 쪽은 이월하게 됩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있는 거라는 걸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산 검사 의견서 여기에,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혹시 없나요? 페이지 14쪽에 보면, 우리 결산 검사 의견서 14쪽에 보면 명시 이월, 사고 이월이 있는데 우리 명시 이월이 31건에 171억원, 사고 이월이 3건에 9억8,400만원 맞나요?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도 결산서에 보면 명시 이월이 23건에 72억7,000만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명시 이월이 2021년도에 비해서는 한 100억원 가까이 이렇게, 98억4,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또 사고 이월 또한 건수로는 5건에서 3건으로 줄었지만 금액으로는 또 오히려 이것도 한 3억7,000만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명시 이월, 사고 이월이 이렇게 금액이 98억4,700만원 늘어난 원인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 소방차량도 작년에 구매를 많이 했고요. 소방청사도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한 15개 청사를 신증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장진영위원

오히려 작년도 같은 경우, 2022년 결산 같은 경우는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결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성적을 아마 기록하지 싶은데 어쨌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겠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그러면 해 봅시다. 이게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지만 우리 또 예산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공로연수는 아니라 포상, 해외 연수, 소방본부에서는 보통 어디를 갑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연수를 가면 어디를 갑니까, 보통은.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본부장님.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해외 연수는 저희 본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상황실에서도 갔다 왔고 특구단에서도 갔다 왔는데 자기들이 벤치마킹할 곳을 선정해서 오면 허락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시아를 제외한 유럽이라도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이번에 유럽 다녀왔습니다.

장진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장진영위원

유럽을 다녀왔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있을 거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교육청 해외 연수는 1인당 평균 한 6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경남도 같은 경우도 한 400만원, 우리 소방본부에는 불과 한 16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유럽도 가실 경우도 생기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이영수 위원님도 복지 문제를 거론을 하셨는데요. 목숨을 걸고 소방 활동을 하고 있는 소방 공무원들인데 좀 자긍심과 긍지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라도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이 돈으로는 사실 동남아 정도밖에 못 가고 또 동남아를 간다 손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저개발 국가에 가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 본부장님이 조금 나서서 교육청과 경상남도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어디로 가겠다고 그러면 책정되는 것이, 유럽을 간다고 그러면 유럽에 맞게 예산 편성이 되고, 미주를 간다, 동남아를 간다고 하면 가는 곳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해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적게 편성됐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기로,

장진영위원

예. 실제로 본부장님, 적습니다. 경남도청에는 한 5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요. 경상남도에도 한 6,000만원, 우리 소방본부에는 한 7,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과별로 이렇게 가는 것은 이 안에 포함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개인당 평균으로 내보면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그래서 조금 연수다운 연수를 가져볼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을, 내년부터는 조금 확대해서 소방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방호구조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엄민현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용 소방대가 18개 소방서마다 다 구축되어 있죠?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예. 456개 대에 지금 9,500명 정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김해시에서 작년에 개최를 했는데 예산이 5,400만원 전액 다 지출을 했고, 의용 소방대원 복장이 통일돼 있습니까?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복제 규정에 따라서 지금 정복이라든가, 예를 들어 대장 같으면 정복을 입고 거기에 따라 기동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조끼, 현장 활동하는 데 입을 수 있는 조끼 그렇게 보통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올해도 사실 하동에서 개최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의용 소방대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기술 훈련도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방호구조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의용 소방대 장비 보강을 계속하고 있죠?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2022년 회계연도에 2억8,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소방 장비가 보급이 되면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지금 전문 의용 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별도 청사가 다 있습니다. 별도 청사가 다 있고 전문 의용 소방대가 갖춰야 될 장비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 기준에 맞게, 예를 들어 펌프차라든가 관창이라든가 그런 걸 청사에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그래서 장비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사무실이라든지 보관 장소가 없는 의용 소방대가 많이 있습니다.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파악이 돼 있습니까?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게 지금 40% 정도 청사가 없는 걸로 지금,

전기풍위원장대리

하여튼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협조 요청을 해서 좀 이렇게, 개인 장비들이라 하더라도 한곳에 같이 모아놓아야 실제 출동할 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그리고 의용 소방대가 전역을 하고 있죠, 연세가 드시면.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예,

전기풍위원장대리

그러면 사실은 너무 쓸쓸합니다. 그래서 의용 소방대가 전역을 할 경우에 경중을 따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선 소방서장님이 표창도 좀 해 주시고 격려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년 이상 의용 소방대에 활동하시고 전역하시는데 최소한 소방본부장님 표창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준을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대장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감사패가 나가고 있는데, 그 밑으로는 지금 실제적으로는 소방서장 감사패가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예. 예산을 좀 만들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격려를 해 주다 보면 의용 소방대도 많이 활성화되고 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예.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용 소방대, 지금 65세까지 되어 있죠?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예. 6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게 혹시 국회에서 지금 개정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70세까지로.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예.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은 안 됐고 지금 입법 예고돼 있는,

김태규위원

입법 예고돼 있죠?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빠르면 내년부터는 아마 70세까지 의용 소방대에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는데 따로 우리 본부에 연락 온 건 없습니까?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의견만 지난번에 이야기 한번 했었고, 의견만 한번 제출한 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제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아마 이 부분을,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용 소방대 행사에 가서 아마 70세로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70세 정도면 충분히 활동 가능한 나이니까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재위원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엄민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의용 소방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용 소방대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무실조차 없는 이런 열악한 지역들이 많거든요.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소집 수당이 조금 인상됐죠?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소집 수당은 지금 1만2,61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경재위원

500원 정도 인상된 것 맞죠?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1년에 소집 횟수는 몇 번 정도 됩니까?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제가 잠정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대원 9,500명이 월 1회로 해서 1년에 12회 정도는 동원되는 걸로, 홍보활동이라든가 안 그러면 재난현장이라든가 동원되는 걸로 지금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소집 수당이 인상된 것에 비례해서 예산이 비례해서 늘어납니까, 그대로입니까?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지금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예산은 올해도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셔서, 특히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비해서 5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이경재위원

소집 수당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소집 수당은 정확하게, 지난해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올해 31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경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간당 수당은 인상됐는데 총액이 인상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출동 횟수를 줄여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소집 수당을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담의용소방대라고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소집 수당을 많이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 대원들한테는 과년도하고 비슷하게 나가는 실정이지만.

이경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하는 역할에 비해서 사기 진작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예산 증액을 통해서 이분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또 이분들이 초기 진화나 이런 부분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많거든요.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배려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현실적으로 반영시켜 주셔야 됩니다.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의용소방대 수당 같은 경우에도 전담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출동하는 시간만큼 전액 다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제가 전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일반 대원도 재난현장에 오면 저희들이 과거에는 4시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일반 대원도 8시간까지 해 주면서 재난현장에 오면 시간만큼 다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재위원

그런데 이게 인상된 것만큼 출동 횟수를 12회로 잡으면 비례해서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번 챙겨보고 전체적으로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이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호구조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방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반갑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9종합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19특수대응단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인사하시죠. ○119특수대응단장 박길상 119특수대응단장 박길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수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대리

예.

이영수위원

결산하는 과정이고 또 내일모레 추경이 있고 하니까 그때 될 수 있으면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9특수대응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특수대응단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소관 안은 소방예산장비과장이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예산장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군 소방서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김태규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에 대하여 집행잔액 또는 이월액이 과다 발생된 사업은 향후 적정 예산액이 편성되도록 신중을 기하고, 부득이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당해 회계연도 내 정리추경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3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5_6_건설소방_1차 2 부대의견

전기풍위원장대리

김태규 위원으로부터 모두 세 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태규 위원께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을 김태규 위원님이 제의하신 3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05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