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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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김포시청소년재단, 복지교육국, 재단법인 김포FC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심상연 대표이사님, 최규장 사무국장님, 조성훈 관장님, 이영근 원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네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심상연 대표이사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심상연. 사무국장 최규장. 청소년수련관장 조성훈. 청소년수련원장 이영근.

영숙

유영숙위원장

심상연 대표이사님께서는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심상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및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규장 사무국장입니다. 조성훈 수련관장입니다. 진로상담본부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영근 수련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청소년재단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이 시에 근무하셨을 때 국장님으로 자리에 많이 여기 많이 하셨었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청소년재단대표이사로는 처음입니까?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아, 그러세요? 축하드리고요. 모쪼록 코로나 정국 이후에, 그전에 많은 청소년들에 대해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움츠러들었던 것 같은데 국장님이 2월에 가셔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가서 업무보고 받으시고 그동안 코로나 정국 한 3년여 동안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청소년들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을 많이 못 하셨는데 그간에 청소년들 반응은 좀 어땠었나요? 수요자들의, 그동안에. 어쨌든 청소년들이 이제 성인도 되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수요자들이. 그렇죠? 지나간 일이지만 그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6일 자로 취임해서 대단위 행사는 어린이날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치기구 활동하는 학생들과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작게 규모별로 있었고 또 비대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를 네 군데에서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보게 되니 반갑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연기가 되면서 자원봉사 하시기로 하셨던 분들이 많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기구에서 활동했던 학생들에게 전화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구했는데 한 10명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청소년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활동했던 재단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그 직원들과 학생들과 계속 교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참여하는 학생들이 계속 성인이 돼서도 재단을 사랑하는 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셔서 그동안 여러 대표이사님들이 거쳐 가시고 또 우리 심상연 대표이사께서 새로 가셔서 나는 청소년재단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다 하는 특별한 게 있으십니까?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첫 번째 직원회의를 때 1년 7개월 정도의 공백 기간이었다가 대표이사가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대사항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렇게 저한테도 많이 이야기해 주셨고요, 부서장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한 내용은 뭐냐 하면 너무 기대를 크게 하거나 혁신적으로 바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조직이라는 것과 청소년재단을 청소년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서서히 바뀌어 가야 되는 부분이지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다가는 역작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잘해 온 그 토대 아래 거기를 보듬어서 같이 함께 가는 방법으로 노력하겠다. 대신 청소년들의 참여와 또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인력 현황을 보면 과부족이 꽤 많은 편이에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유가 있나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22명이 이직했고요, 올해 한 3월까지 17명이 이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도에 공무직으로 다 된 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공무직이 된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좀 젊으신 분들은 정규직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부천이나 파주, 고양시 이렇게 청소년기구를 확장할 때마다 경력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직원들을 채용하다 보니 그쪽으로 많이 이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공무직들이 가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또 다른 인력을 잘 충원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직하면 문제가….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운영상의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간제와 대체인력을 뽑고 있는데 사실은 상반기 한 3월까지 다른 재단에서 이미 일하시는 직원들은 많이 뽑아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글쎄요, 저희가 느끼는 바로는 그래도 청소년재단은 조금 안정적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과부족이고 이직률이 높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또 혹시 있었나 그래서 궁금한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정규직은 육아휴직을 간 것을 제외하고는 그만두는, 이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공무직하고 기간제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청소년과장님하고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큰 틀에서 부탁을 드린다면 코로나 정국에 그동안 갈증을 느꼈던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부족된 인원들, 저희가 청소년재단이 처우가 좀 부족해서 이직률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세세히 살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원 입장에서 청소년재단은 김포의 미래다, 과감하게 투자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포 미래의 투자는 어떤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투자를 과감하게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처럼 1년 7개월간의 대표이사 자리 공백도 있었고 한데 탄탄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새로 또 취임하셔서 잘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료 잠깐 보시면 저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산하 공공기관 특정감사 결과를 알고 계시지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저는 잘해 나가고 계시다라고 계속 생각해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지적당하셨어요. 시정이 5개나 있고 개선 통보, 기관 경고도 있고 재정상 환수 건도 있고 이런데요. 저기에서 시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분 요구사항이죠. 공유재산 물품관리 소홀부터 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처리 부적정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해서 재산관리대장이 미흡했다, 물품관리 전산화가 미흡했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시에 물품 구입을 한 게 있었는데 기재가 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저희가 감사 기간 중에 시정조치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5일분이 미신청 지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출산휴가 중이어도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해야 될 것을 저희 김포시가 지급했다는 내용입니다, 신청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신청해서 받아서 직원한테 주게 하고 환수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및 정산에 대한 부분은 청소년수련원 짚라인 와이어 교체 공사 정산 중에서 5만 9000원을 좀 약간 세밀하게 보지 않고 소홀하게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환수·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원 천장 마감재 설치공사에 대해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한 것을 미확인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감 중에 매입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관리부서 미지정 및 관리소원 그다음에 폐기물 이관 관리규정 미흡에 대한 부분은 기록물 관리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저희가 2월, 3월 중에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채근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혜위원

항상 청소년재단 하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니까 저희도 사실은 많은 것들을 그냥 넘어가게 될 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요. 지금 감사자료를 보고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왜 이렇게, 별거 아니라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건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주로 급여 부분과 계약 부분에 대한 건데 계약이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 계약을 경영지원팀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아직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고민 중에 있으신 건가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부서장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번씩은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빨리 해결책을 내셔야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60일 이내에 감사 조치사항 이행하시고 결과보고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결과보고는 다 된 건가요, 아직 안 된 건가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같은 경우는 시정사항이 감사 중에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고할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정영혜위원

처리를 다 하신 거죠?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이 결과보고 부분 시정사항이 처리됐어도 의회에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감사 결과 내용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대표님이 또 오셨으니까 이후에는 저런 문제가 또 안 생길 수 있도록 조금 더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항목 하나하나씩 확인하면 사소한 것도 있지만 큰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저기에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청소년재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 잠깐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청소년이동쉼터 운영과 관련된 얘기인데 조금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동쉼터 자료 요청을 해서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받아봤는데요. 먼저 김포에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특히 청소년재단에서도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해 주시고 있는 것에 대한 수고스러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가끔 지역 행사 다니다 보면 고촌이나 사우동이나 구래동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가끔 들르기도 했습니다. 현장지원 추진 인원들과 그다음에 사업에 있어서 내용들 추진실적을 보니까 물론 반복되는 수치가 겹쳐서 전체 총괄적인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는 거라 숫자가 조금 더 많이 잡혀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숫자 하나만 보더라도 추진실적이나 현장지원, 예방사업, 연계사업, 특성화사업 등등의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도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지만 523명, 2022년도에는 919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523명. 옆에 보니까 가출하였거나 가출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개입, 거리 상담 및 사이버 상담, 사회적응기술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대표님, 김포에 청소년들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현재 8만 1000여 명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8만 1000명 정도. 그래서 이 모든 숫자를 다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가출을 많이 하는데 더 많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이 수요들을 우리가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나마 이동쉼터에서 거리에서 배회하고 있는 가출청소년들을 이렇게 좀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숫자는 크게 많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표시되어있는 것 아래쪽에 보면 김포시 청소년이동쉼터 연계 실적이라고 해서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13건이 있는데 기관 연계가 9건이 있고 가정복귀가 4건이 있어요. 기관 연계 9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설명해 주셨듯이 이동쉼터는 저희가 매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 현황 13명에 대해서는 가정 밖 청소년이 집으로 가지 않겠다 해서 일시쉼터로 가거나 아니면 좀 약간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연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폭력적인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인천 일시쉼터와 부천 일시쉼터, 경찰서 그다음에 저희 아웃리치를 서너 번 정도 상담하다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저희 상담센터로 연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회 정도 상담에 들어가는데 거기 상담센터에 연계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9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인천 일시쉼터로….

오강현위원

어디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인천.

오강현위원

인천.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인천 일시쉼터로 3명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부천 일시쉼터로 2명을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김포경찰서에 1명, 상담복지센터로 2명이 갔고요. 가정복귀가 1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관 연계로 본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가정복지센터가 몇 명이라고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가정복귀를 기관 연계로….

오강현위원

아, 상담복지센터가 몇 명이라고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명이요.

오강현위원

그리고 가정복귀가….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1명이 나와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여기 가정복귀가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자료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른 것 같은데 저희 본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왜 자료가 달라요?

성훈

조성훈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아니, 지금 여기 표를 대표님이 잘 보시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인천 일시쉼터가 3명이고 부천 일시쉼터가 4명이고.

오강현위원

다시, 다시. 인천이?

성훈

조성훈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인천이 3명, 부천이 3명.

오강현위원

3명이요?

성훈

조성훈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아, 부천이 4명입니다.

오강현위원

4명이요?

성훈

조성훈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네. 경찰서 1명, 상담복지센터 1명 그리고 가정복귀가 4명입니다. 가정복귀는 9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별도입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왜 숫자가 다른지. 저도 경찰서나 다른 쉼터에 다 확인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게 정확한 건가요?

성훈

조성훈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인천 3명, 부천 4명, 경찰서 1명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 1명, 가정복귀 4명 이렇게 맞죠?

성훈

조성훈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경찰서에 간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확인이 좀 돼요?

성훈

조성훈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가정폭력으로 해서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지금 법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해서 경찰서로 저희가 인계했습니다. 그 이후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강현위원

경찰서에서 혹시 재단 쪽으로 의뢰가 들어온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조성훈, 관계직원과 대화) 경찰서에서 청소년재단 쪽으로 부탁한 친구….

영숙

유영숙위원장

경찰서에서 역으로 재단으로 이관되는 경우가 있나요?

오강현위원

네, 있어요.

성훈

조성훈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저희가 경찰에서도 오고 개인으로도 오고 단체에서도 오고 학교에서도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온 과정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나간 것은 자료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온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인천에서 3명, 부천에서….

성훈

조성훈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것은 간 겁니다.

오강현위원

인천으로 3명, 부천으로 4명이 갔는데 자체적으로 찾아온 친구들과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인수를 받으셔서 아이들을 인천과 부천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청소년재단으로 이렇게, 그것을 뭐라고 해야 돼요? 인계된 친구들이 몇 명이나 돼요? 숫자는 확인이 안 돼요?

성훈

조성훈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저희 쪽으로 인계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숫자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오강현위원

그것을 좀 정확하게 확인을 나중에 다시 한번 추가로 구체적으로…. 지금 9명, 4명에 대한 구체적인 인계 과정, 최종적인 결과 이것을 좀 확인해 주셔서 다시 한번만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신상에 대한 구체적인 아주 자세한 것까지는 힘드시더라도 기본적인 루트 과정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까지 갔는지에 대한 그 과정은 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나중에 추후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성훈

조성훈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발굴부터 처리까지 해서 순차적인 자료를 데이터로 저희가 만들어서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더 추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지는 않을게요. 대상별 이용현황도 밑에 나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소계가 있고 초등, 중등, 고등, 하물며 대학까지, 유아, 일반까지 쭉 있는데 많은 활동들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특히 가출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쁜 쪽으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우려, 걱정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이 친구들이 인계가 잘 되어야 되고 최종적인 정착이 다시 집으로 복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주 세밀한 작업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김포에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조금 이따가 교육청소년과 얘기할 때도 하겠지만 인천으로 가고 부천으로 가고 3명, 4명 다른 지자체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좀 아파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데 제가 안 그래도 다른 기관들과 소통하면서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인 아이들에 대한 입장들 때문에 조금 가슴이 더 아팠는데 김포에서 끌어안지 못하고 김포에서 아이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가야 되는 현실이 많이 안타까운데 고정쉼터는 어쨌든 교육청소년과에서 주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제안은 우리 대표님이 하셨죠, 고정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말씀드렸고요. 교육청소년과에서도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쉽지 않은 이유가 뭐죠?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 부분까지 제가 잘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강현위원

고정쉼터가 없어서 외부로 우리 김포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데 이동쉼터 말고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그 아이들을 다른 지역으로 꼭 보내야 되는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은 좀 해 보셨는지.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타 지자체로 가는 것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김포시에 있는 아동복지 이용시설…. 뭐라 그러지? (관계직원과 대화) 그룹홈 5개와 저희가 MOU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몇 번을 보내봤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하루나 이틀 정도 있다가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약간의 불협화음이라든가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원장님들이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를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룹홈이랑 MOU는 체결하셨어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다 맺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다섯 군데?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오강현위원

다른 방법은 혹시….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다른 방법은 저희가 최대한 개조를 통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담원들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정 밖에 있는 것보다는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가정으로 도저히 안 가겠다고 하는 애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복귀된 아이들의 부모님 상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계들을 좀 하고 있나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부모님들이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시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시지 못할 경우에는 생업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밤늦게까지라도 기다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의지가 없으신 분들이고 또 오시는 분들은 생업이랑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열 일 제치고 오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그렇게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그냥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담당해야 될 숫자가 8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청소년재단의 예산이 전체 총 얼마예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대행사업비 포함해서 모두 131억입니다.

오강현위원

131억?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아까 8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131억 정도의 재단 예산으로 전체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그 131억 비용들을 특수하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보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필요한데 어쨌든 교육청소년과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셔서. 해당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이동쉼터가 저는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숫자에 있어서도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조직에 대한 숫자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일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다른 기관들이 분명히 있으면 이게 예산이나 조직의 인원 숫자가 그런대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고정쉼터가 없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룹홈 같은 경우도 MOU를 체결했지만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동쉼터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산 부분도 그렇고 131억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동쉼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조직도 좀 더 강화시키고 아까 얘기했던 부모님 상담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일차적으로는 외부로 아이들이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후에 또 다른 제2차, 제3차의 가출이 되지 않도록 부모님 상담이라든가 이런 교육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나중에 고정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도 이후의 일이고요. 아직은 고정쉼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시 한번 제안드리는 겁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저희가 잘 이해를 해서 지금 고정쉼터가 없는 것만큼 다른 지역으로 아이들을 보내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많이 할 것이고요. 인원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있지만 이동쉼터만큼은 좀 더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동쉼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보호복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학교밖지원센터나 상담센터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또 새로운 대표이사님이 첫 행감에 이렇게 오셨는데요. 저는 내용이야 청소년재단이 열심히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 때 통진이 하나가 추가돼서 진행됐는데 저는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공원을 다 돌았습니다. 주민분들이 굉장히 환영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앞으로도 좀 소외된 지역에 더 신경 써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일단 월곶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이 안에 시설이 복잡합니다. 뭐 지금 국제조각공원도 있고 문화관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원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지금 관리 운영 주체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보면 공유재산관리는 또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얘기한 대로 여러 시설이 체육과, 청소년재단,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이렇게 지금 복합되어 있는데 여기 시설을 총괄하는 담당은 어느 부서라고 해야 되나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총괄하는 부서라기보다는 조각공원 조례에 의해서 문화예술과가 많이 가지고 있고 부대시설로 사계절썰매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저희 수련원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문화예술과지만 저희는 또 체육과도 있기 때문에 체육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예술과 세 부서를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주차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주차관리는 조각관리공원에서 문화재단 넘어갈 때 주차만 저희가 담당하기로 하고 받아왔습니다.

유매희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각관리 조례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었는데 조각공원을 처음 저희가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할 때는 저희가 운영하다가 문화재단으로 조각공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사계절썰매장이나 아니면 청소년수련원에 오는 차들이 더 많기 때문에 주차 징수하는 것은 저희 청소년재단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기준은 국제조각공원의 조례에 의해서 기준을 하지만 운영은.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하고 있다. 그리고 징수는 또 수익은 문화예술과에서 가지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입금하는 것은 저희는 다 김포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내용들이, 관리·운영하는 게 너무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주차관리를 하시는데 주차를 검수하는 요원 인력이 지금 투여되고 있는 거잖아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투여가 되고 있죠? 몇 명이 얼마나 투여되고 있나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격일제로 두 분이 운영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한 4100만 원.

유매희위원

연간에 다 해서 4100만 원?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주차 수익은 연간 얼마인가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난해에 활성화됐을 때부터 따져보면 1800만 원이 들어왔고요. 올해는 현재 1월, 2월에 사계절썰매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1400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원활하게 됐을 때는 한 2500만 원까지 징수했다고 합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좀 애매하게 보이는 거예요. 인력비가 지금 4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수익률은 1400만 원, 많이 받아서 이제 2500만 원인데 지금 또 거기가 위치적으로 사실은 월곶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주변에 무언가를 둘러 가는 사람들도 없고 오로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다, 없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 주차 징수 요원을 두는 것보다는 무인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인이 없었을 경우에는 또 오랫동안 견인해야 될 차들이 들어와서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 정도 관리는 필요한데 무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했고. 또 하나는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문화예술과하고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 정기 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이고 그런데 조례를 고쳐야 되고 조례를 고치기 전에 또 무인시스템과 또 주차징수요원에 대한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해결을 하게 되면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차요원들한테는 아마 무인으로 할 수 있다는 개연성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매희위원

표 한번 띄워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말씀하신 조례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주차료를 보면 소형차 1000원, 중형차 1500원, 대형차 2000원. 이게 그냥 하루, 1일 요금인 건가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또 유료잖아요. 유료로 왔는데 또 다른 분들과 동일하게 주차비를 내는 것에 대한 민원 제기도 있더라고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분들한테는 이중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또 문제 말씀하신 대로 저도 2명의 주차요원이 어쨌거나 어떻게 보면 생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복잡해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일단 전체적인 체계에 대한 부서의 관리 감독의 정리가 일차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래서 무엇이 제일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게 하나의 주체가 좀 정리돼서 전체를 좀 순서적으로 총괄해서 정리해서 모든 부서가 편리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차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무인시스템이든 아니면 어쨌거나 현재 하시는 분의 인력도 고민하셔서 무엇이 가장 최선이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원 활동 운영 보니까 429페이지에 학교 단체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익률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 지금 또 코로나 이후에 5월 이후에 29개교 해서 1만 5200명 이용 예정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저도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수련원 가고 수학여행 갔던 기억이 사실 평생 남는 거잖아요. 수련원 이용시설이나 준비되어있는 시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우선 지금 수련원에 오는 친구들이 수학여행도 가지 못한 세대더라고요, 세월호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2박 3일, 1박 2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설을 떠나서 만족감이 높고 또 저희 지도사들이 문화 활동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 명씩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는 저희가 사전 예약은 관내 학교에서 먼저 받고 관내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할 경우에 관외 학교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봐도 애기봉생태공원도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근처에 그것도 있고 내부에 또 조각공원, 썰매장 여러 개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수련원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자료를 보다가 수련원에 방문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관리 운영을 말씀을 드렸냐면 내부의 입구나 이런 것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아이들의 설렘을 좀 만족할 수 있는 무언가 부가적인 것들이, 장치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됐으면 좋겠다, 보완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설 면에서도 만족하고 주변에 조경이라든가 그런 부가적인 설치물들 이런 게 좀 더 추가되면 우리 김포시에 놀러 오는 친구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주최 운영이 너무 여러 부서가 같이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책임져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서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조금 정리하셔서 좀 더 멋진 공간을 꾸며 달라. 그리고 지금도 이름이 하나씩 각개전투해서 있는데 뭔가 큰 이름 하나를 붙여서 같이 홍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포시 테마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다 해서 하나를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관광자원으로, 더 좋은 시설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관련 부서와 함께 고민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청소년수련원이 당초에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한 530명, 550명까지 받았었는데 코로나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적정 인원이 있기 때문에 최대 350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100명 이상이 야외활동을 나갈 경우에는 교육청 컨설팅을 받게 되어 있도록 올해 교육과정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엮어서 고민하는 방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제안이나 이런 것을 드렸지만 아까 앞에 정영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감사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재단이 사업비, 운영비나 사업들이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더 철저하게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누수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청소년재단 교육예산이 131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김포 초·중·고 학생들 8만 명이 넘게, 또 유아들도 있고요.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통진중학교 아이들 4명과 같이 간담회를 한번 열었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나중에 교육청소년과에도 얘기를 좀 할 텐데 굉장히 어른으로서 또 선출직으로서 마음이 뿌듯한 것도 있었지만,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는 얘기들이 아이 같지 않고 어른스럽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뿌듯함도 있었지만 사실 부끄러운 것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핵심적인 것들 중에서 이 친구들이 학생들이 되게 불안하대요, 김포에 사는 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이었어요. 불안하다. 왜 불안하냐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아이들이 뭔가 수혜를 받는 데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중학교 3학년 이쯤 되면 진로에 대한 것과 진학에 대한 불안함이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들어옵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학교에 진학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불안감. 이게 보편적인 아이들의 심리와 고민들이에요. 물론 특별하게 다른 어떤 고민이 좀 더 한쪽으로 다른 분야로 쏠려 있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런 내재되어 있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김포시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을까. 또 예산부터 시작해서 인력이라든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아까 얘기했던 8만 명 정도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잘, 편안하게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안내해 주고 정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을까. 이런 것이 간담회를 하면서 내심 계속 고민이었어요. 깔끔한 마무리가 되지 못하죠, 아이들과 대화한 내용 결과가.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재단이 어찌 됐든 김포시 입장으로 보면 전체 예산 1조 7000억 정도, 추경까지 포함하면 대략 2조 정도까지 가는데 청소년들 8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불안하지 않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는 이 아이들의 서글픈 상황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지금 기라성 같은 본부장님, 관장님 등등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의 교육이라든가 환경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50대와 60대, 혹은 40대 기성세대의 흐름의 감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하루하루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할 때 한 발자국이 아니라 두 발자국, 세 발자국을 빨리 가야만, 잰걸음을 걸어야만 아이들의 트렌드를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1년 사이에 성장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두절미하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2023년도에 새로운 대표가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청소년재단에 대한 발돋움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긍정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청소년들 전체에 대한 용역과 설문조사, 뭘 필요로 하는지, 또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시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생각은 하고 계신지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에 대한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 때문에 특히 중학교 학생들에게 저희가 진로상담본부, 진로 체험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가 24개 학교가 있는데 23개 학교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진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특히 학교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통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련원에서 진로체험수련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 관내 학교에서는 특이하게 통진중학교에서 진로체험수련활동을 2박 3일 수행하고 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깊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어떻게 파급될 수 있는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그때가 되면 다 누구나 진로와 진학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도록 저희가 상담본부에서 더 많이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통진 지역에 상담소가 있기는 하지만 8월이 되면 종합복지회관에 저희가 확장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이런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상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진로에 대한 부분은 북부지역 학생들에게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그 얘기 중에는 도심 위주의 학생들에게 많이 정보가 가거나 또 행사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거리감으로 5개 읍면이라든가 우리 도심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친구들은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도 그렇게 많지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평등이죠. 정보에 있어서 평등하게 우리가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입장을 얘기한 것도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오셔서 같이 얘기를 나눌 기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간결하게 세 가지만 딱 주문할게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중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교육과정에 대한 아주 면밀한 검토들이 필요해요. 계속 교육과정은 2015교육과정, 2022교육과정 등등 해서 계속 교육과정들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셔서 교육청과 밀도 있는 관계를 만드셔야 되는 것 되게 중요하고요.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분석이 뒤처져 있으면 다른 지자체에 훨씬 더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찾아가는 청소년재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찾아오게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까 이동쉼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저는 직접 현장으로 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24개의 중학교가 있는데 내년에 또 하나 개교가 되면 더 늘어나겠죠. 저도 24군데를 다 가 봤어요. 조성훈 본부장님이랑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중3 아이들 대상으로 진로에 대한 것들 각각 아이들 만나서 24개 학교를 거의 대부분 다 가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찾아가는 청소년재단이 돼야 된다. 대부분의 사업들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 되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지자체가 많아요. 얼마 전에 광명도 갔다 왔는데요, 벤치마킹할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보다 훨씬 더 그런 교류들이,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만 더 흡수하고 청소년들의 트렌드에 우리가 좀 최대한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맞춰가기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들을 드릴 테니까요, 제가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번 미팅할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 주문을 행감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주문하겠습니다.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관에서 e스포츠대회라는 것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그것 질의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카트라이더에 대해서, 본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반응이 있는지, 해본 적은 있는지.

성훈

조성훈청소년수련관장

수련관장 조성훈입니다. e스포츠대회는 올해가 실질적으로는 2회이지만 재작년에 코로나 비대면 할 때 저희가 비대면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반 비대면, 반 대면으로 했고 작년에 저희 수련관에서 크게 행사를 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올해는 안 한 거고 작년에?

성훈

조성훈청소년수련관장

작년이 실질적인 1회고요, 올해는 2회가 됩니다. 작년에는 초등부 카트라이더, 중고등부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해서 진행했고요. 김포시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전국 단위로 참가 대상을 넓혔습니다. 저희가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주려면 3년 이상의 전국 단위 사업 운영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수련관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김포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의 규모도 굉장히 확대했습니다. 초등부에서는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중등부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 또 이벤트대회는 철권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e스포츠라는, 많이 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 많이 접하는 게임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접목했고요. 저희는 또한 e스포츠대회라고 해서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중학교 이상은 청소년 진로하고도 저희가 연계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게이머를 초청해서 진로 강좌도 하고 그분들하고 진로 토크 콘서트도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미리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국 단위로 나가고 저희 목표는 3년 뒤에는 여성가족부장관상으로 해서 굉장히 대폭 규모를 확대하려고 했는데 예산적인 이런 규모 확대가 아니고 참여율이라든가 청소년들의 인지도를 굉장히 넓히는 데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런 e스포츠대회에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요?

성훈

조성훈청소년수련관장

지금 e스포츠대회 전국 대회는 전국에서 8개 시·군·구가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의정부시, 화성시. 그리고 서울은 은평구, 서울특별시. 경상도에서는 창원시, 진주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가 하고 있고요. e스포츠대회는 전국구가 아니고 e스포츠대회만 운영하는 시군은 전국 15개 시군의 19개 기관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렇군요. 청소년들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고 많이들 저기해서 우리 김포시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 하고 질의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성훈

조성훈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다음은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에 김포혁신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계가 됩니까? 담당자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진로체험지원센터장님이, 누가 하고 계시죠?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진로체험지원센터하고 김포혁신교육지원센터와의 연계성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지금 연계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 답변도 관장님이.

영숙

유영숙위원장

네,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성훈

조성훈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진로상담본부장 조성훈입니다. 사실 교육혁신지구와 저희 진로센터 간에 설립 시기가 다릅니다. 진로센터가 먼저 생겼고 어느 정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저희 진로센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구축해 놨는데 그 이후에 혁신교육지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공교육 말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과 진로혁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은 저희가 그 지역 멘토라든가 체험터 이런 발굴을 상당히 많이 해 놨었습니다. 그분들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혁신교육지구의 멘토나 체험터 그쪽으로 연계되어 있고요. 또한 저희 쪽에도 연계하고 있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혁신교육지구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진로 교육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학교뿐만 아니라 개인, 지역사회와 관련된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진로센터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혁신센터와 사업 연계는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연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우리가 현장을 다니면서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또 현장체험들을 발굴하고 강사를 육성하는 데 저희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혁신센터에 등록이 돼서 학교로 들어가게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의 저희 역할인 발굴 그리고 양성 이쪽에 저희는 목표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강사 육성도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성훈

조성훈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금 교육청소년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인적자원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중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한번 질의드린 건데요, 그것은 교육청소년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조성훈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그 부분도 말씀 한 번만 더 드리면 저희가 양성한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강사들이 지금 혁신센터를 통해서 학교에 상당히 많이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심상연 대표이사님, 최규장 사무국장님, 조성훈 관장님, 이영근 원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기정 국장님과 진혜경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한기정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김포시 복지교육국장 한기정. 복지과장 진혜경.

영숙

유영숙위원장

진혜경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혜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고명남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명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배선숙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경인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김수희 의료급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푸드뱅크에 대해서 마지막에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푸드뱅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확인도 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푸드뱅크에서 푸드박스 문제라든가 차량 운행일지 문제 또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경영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때 아마 국장님도 계셨고 그때 과장님께서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푸드뱅크에 대한 어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좀 더 정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 검토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설명을 들었을 때도 종합적으로 조금 더 점검도 늘리시고 또 점검 사항 이외에도 체크하고 계신 것 같고요. 현장점검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도 다시 한번 봤어요. 본예산 때도 예산 다시 봤는데 그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비에 맞게 다시 세워준 그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점검 계획과 예산에 대한 정정 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감사합니다. 단,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오시고 제가 업무보고 때 푸드뱅크에 대한 점검 관련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그때 내용만 간단히 주셔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지난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부탁드리면 현재 내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작성해서 주시면 저도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월 3일에 점검을 나갔다 오셨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으로는 유통기한 임박과 홈페이지 미흡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아마 하셨을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간략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조금 자세한 내용으로 이것도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푸드뱅크 예산이 얼마 지원되고 있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전체 저희 김포시에 푸드뱅크가 3개소가 있습니다.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 등 해서 약 1억 3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1억 3500만 원이요? 푸드뱅크 세 군데에 다 예산 지원되고 있는 거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똑같이 지원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면 세 군데가 지금 다 당연사업장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당연사업장으로 전환이 됐는데도 예산은 다르게 지원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에 김포푸드뱅크가 가장 먼저 2007년도부터 시작했던 부분이고 새희망푸드뱅크와 한강푸드뱅크가 지난해 3월하고 8월에 당연사업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사업장으로 전환이 돼야만 저희가 보조금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푸드뱅크에 푸드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전체적인 기부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전문인력이 있는데 현재는 김포푸드뱅크에만 푸드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사업장으로 전환해서 3년 이후부터 코디네이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저희가 김포한강이라든가 새희망푸드뱅크가 이러한 조건들을 갖췄을 때 인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인건비 자체가 사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지원받는다고 하고 있고요. 처음에 만든 김포푸드뱅크, 제가 지적했었던 김포푸드뱅크 말고 김포한강푸드뱅크나 새희망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운영비는 전액 미지원되고 있잖아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침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인건비 부분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김포시에서 김포푸드뱅크가 굉장히 큰 역할들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량운행비라든가 냉동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임대료의 일부분을 지원한 부분이 있어서 타 2개 푸드뱅크보다는 김포푸드뱅크가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나머지 2개 푸드뱅크에 대해서도 이런 운영비라든가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원이 확대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저도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향후에는 똑같은 푸드뱅크인데 지원이 다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투명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은 지원을 잘해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은 인력이 부족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새희망푸드뱅크 같은데요. 학부모님들이 봉사활동으로 진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투명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인력 부족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사회복무요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세 군데가 다 배치가 힘든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페널티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배정이 취소되면서. 페널티가 2년인가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푸드뱅크에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2021년도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자진 반납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페널티가 한 2년 정도에는 배치할 수 없는 부분이고 새희망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사회복무요원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총괄과에 사회복무요원 배치에 대해서 공문으로 요청한 상황이고 또 한강푸드뱅크에서도 역시나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력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과에 지속적으로 복무요원들이 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김포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페널티를 받았지만 어쨌든 요원이 부정행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제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불리한 경우를 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포푸드뱅크 같은 경우도 좀 빨리 배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가봤더니 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또 김포한강푸드뱅크 같은 경우도 여기는 워낙 도서 벽지라고 해야 될까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북부권 지역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좀 기피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새희망푸드뱅크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에도 소집해제가 돼서 1명이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9월에 또 소집해제가 되는 건가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인력이 사회복무요원은 아예 없는 거네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임기가 만료되면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얘기는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김포푸드뱅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3개의 푸드뱅크들이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다량의 물건들이 동시에 왔을 때 어떤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원봉사자의 손길들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업해서 자원봉사자들 다수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인력 부족에 대한 것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원해 줘야 되는 긴급 1순위가 어떻게 되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저희가 취약계층 하면 국민기초수급자가 가장 어려운 분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정부에서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장 1순위는 긴급지원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3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긴급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푸드뱅크의 혜택들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긴급지원대상자가 1순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지 시스템이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아직도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이 많이 타러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긴급지원대상자들도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 발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셔서 더 취약해지기 전에 이분들한테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또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리고 푸드마켓은 지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는 현재 김포푸드뱅크에만 마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강이라든가 새희망에서는 마켓까지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푸드마켓 이것도 지원되고 있나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푸드마켓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따로 해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정영혜위원

현재 아마 점검 가셨을 때 5월에 푸드마켓 하고 있던가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월 3일하고 8일에 걸쳐서…. 저 역시도 연초에 제가 좀 나갔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푸드마켓을 하고 있었고 지금 저희 점검 나갔을 때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운영은 하고 있던가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정영혜위원

푸드마켓을 지난 행감 때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고 사실은 쭉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재개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제가 봤을 때는 채소 종류나 이런 부분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정영혜위원

푸드마켓이 사실은 운영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가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해 주셔서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우리 푸드뱅크 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배달대행사 이름에 푸드뱅크가 생겼더라고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정영혜위원

그래서 저는 푸드뱅크가 또 생겼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름이 이렇게 겹쳐도 되는 건지….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저도 사실은 우리 사우동 바로 내려가면 먹자골목에 저도 모르는 푸드뱅크가 또 새로 생겼나 했더니 배달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칭에 있어서는 좀 혼선이 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정영혜위원

저도 혼선에 대한 우려가 생겨서 한번 언급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게 잘 운영돼서 우리 김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분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6월 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병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맞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6월 1일이 말씀하신 대로 의병의 날인데요. 왜 저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저희 김포시가 의병들 말고도 3.1운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역사가 깊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국에 몇 개가 없어요. 그중 하나가 저희 양촌에 있는 거고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우리 김포시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그런데 6월 1일이 의병의 날이고 의병의 날은 2010년도부터 나라에서 지정한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도 양평이고요. 그다음 것 한번 보겠습니다. 홍주, 그다음 거 봐도 여기는 당진, 보면 다 1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김포시 보면요. 다음 것 한번 볼게요. 4회로 해서 이렇게 이번 2023년도에도 의병의 날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의병의 날 관련해서 우리 복지과에서 어떻게 주관하거나 뭐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도에 행안부에서 각종 기념일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의병의 날이 그때 기념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올해 13년 차가 되고 있는데요. 광역이라든가 지자체에서 크게 행사하는 것은 행안부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 지평리라든가 장성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굉장히 의병운동이 활발하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국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됐고 올해 충남 예산에서 개최한다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물론 국가를 위해서 헌신·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부분들은 당연히 후손인 저희들이 챙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6월 1일이 의병의 날이고 6월 6일이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이라든가 병자호란의 의병 활동들은 좀 미약한 부분이 있고 항일 의병에 참여하셨던 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여섯 분 정도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섯 분들이 모두 다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추서가 됐고 현충탑에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행사의 중복성과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광복회라든가 저희가 한 10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의견이 충분하게 공유가 돼서 어떤 합의가 됐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병의 날을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충일 추념식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담아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포 의병 보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임진왜란 의병 5명, 병자호란 의병 8명, 정미의병 6명이 의병 투쟁에 참여했다, 저희가 제일 잘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조헌 선생님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대곶면에 심우신 의병님, 이수준 의병장님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 특히 김포는 계속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워낙에 강을 끼고 있고 비옥한 역사이다 보니까 계속 전쟁을 맞이하고 그것을 지켜내고 투쟁하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저는 이게 이분들을 기념하는 것의 의미도 있지만 좀 더 크게 나간다면 우리 지역이 사실은 뭐, 저는 또 문화예술 쪽의 그 생각도 하는 거예요. 대표축제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원들도 없고 박물관도 없고 이런 것들을 많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일차적인 자원들이 발굴되고 만들어져야 2차, 3차 콘텐츠도 발굴돼서 저희 김포시의 관광자원이나 문화예술자원이나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포시는 너무나 무관심하다. 사실 없는 지자체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 어떻게든 이어 붙이고 살려서 자원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저희 김포시는 제가 볼 때는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 오랫동안 너무나 많이 긴 시간 동안 모두가 다 무관심했다. 계속 무관심할 거냐. 지금 우리가 뭐랄까? 고고학적인 것들 그리고 인문학적인 것, 역사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공부하고 뭔가 문서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김포에 몇 명이나 되느냐. 그리고 냉정한 얘기로 지금 젊은 친구들이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느냐. 저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어르신들이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몇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고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안 계시면 완전히 김포시의 역사 문화는 단절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가치를 김포시에서 인정해 주고 그게 이제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지금 보존해야 될 필요까지 진짜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6월 1일, 6월 전체가 사실 그렇습니다. 현충일도 있고 한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한 푼도 없이 이렇게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모이신 거예요. 혹시 갔다 오셨어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회기가 시작돼서 제가 출장을 갈 수가 없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유매희위원

날짜가 그래서 저희도 사실 가지는 못했는데요. 저는 이 단체사진 보는데 참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예산 한 푼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십시일반 하셔서 이 행사를 준비하시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이분들을 우리라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우리끼리라도 예산 모아서 행사하고 기념비 만들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진짜 얼마 안 남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안 움직여주시면 우리 다음 세대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과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중봉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는 호국보훈에 대한 것으로 접근하고 역사라든가 문화예술제로 이것에 접근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좀 방향 설정이 관련 부서하고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복지과에서는 어떤 예우 차원으로 간다면 이것을 문화나 역사로 해서 축제로까지 연결이 된다면 또 문화예술과하고도 이런 부분들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좀 고민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포에 이런 의병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 더 스토리텔링을 해서 어떤 김포의 축제로 하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복지과에서 일차적으로 이 중요함을 알리고 기념을 해 주셔야 다른 과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게 마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복지과가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한기정입니다. 유매희 위원님께서 의병의 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혜경 과장님께서 대략적으로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의병의 날 관련해서 국가행사로 지정이 되었고요. 지금 김포에서는 자체적으로 의병의 날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많은 의병이 배출됐고 지금도 활발히 조사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의병의 날은 우리 지역의 청송심씨하고 세종이씨 측에서 지금 김진수 목사님을 통해서 조사가 진행돼서 많은 자료가 지금 발굴이 됐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보고드린 사항이지만 의병의 날 행사가 6월 6일 현충일이라든가 8.15광복절에 녹아있다, 이런 의견도 좀 있고 의병의 날 행사를 시에서 주관해서 만들어가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의병의 날 행사가 국가행사인데 일개 지역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운영해 가는 게 가장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지금 세 군데 과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복지과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과에서는 보훈 쪽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문화예술과에서는 심우신 장군이라든가 조헌 선생님과 같이 그런 측면에서 학술 세미나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과에서는 행사 자체를 주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이것은 우리 복지과에 지속적으로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 과와 함께 그다음에 또 이쪽 종중과 함께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관심 더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나라에서 행안부에서 이것을 공모해서 해마다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자체에서 계속 중요하다고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줘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나 이런 데서도 아, 김포시가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고 선정이 되지 지자체에서 관심도 없고 이것을 기념하지도 않고 행사도 안 하는데 뭐 하러 그 지역을 찾아가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그런 지점에서도 지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건도 그래요. 내가 계속 이것 너무 중요해, 소중해, 소중해 해야 다른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알아주지 이것 괜찮아, 안 중요해 하면 아무도 중요하게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특히 시청 담당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사진 하나만 더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의병의 날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성 독립운동가 이경덕 애국지사의 추모비가 월곶에 있는데 이 식을 3월 25일에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도 갔었는데 사실 그 시대의 여성 운동가들 자체가 귀합니다. 저희 아시는 것처럼 유관순 열사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김포에 이런 분이 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셨고 정말 말씀드린 대로 여성운동가에서도 단연 톱으로 손에 꼽히는 그런 분인데 역시 여전히 우리 시 지자체만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보니까 그냥 이것에 대해서 가치를 소중하게 하시는 분들이 또 십시일반 하셔서 이것을 만드시고 위치도 지금 여기가 아닌데 시에서 몇 번을 말해도 관심이 없어서 그냥 내 집 앞에 마당에 이렇게 모셨다, 너무 죄송스럽다고 하면서 이 기념식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사실은 이경덕 열사에 대해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때 굉장히 크게 행사를 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현충탑에 이경덕 독립운동가의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저희도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려고 나름은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매희위원

나름의 노력 이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것은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민간의 영역은 아니에요. 공공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게 개인 한두 명의 노력과 사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김포시에서 공공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김포시잖아요. 더 신경을 써주시고 챙겨주셔야, 같은 얘기입니다. 사라집니다. 보존해 주시고 더 신경 써서 발굴해 주시고. 그리고 김포시에서 이런 것들에 더 관심 가지고 행사를, 물론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나간 일이고 언제까지 뭐 예산만 들어가고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다 기록이 남아서 가치를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가치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제품 하나를 만들어도 그렇잖아요. 홍보를 몇 년을 하고 계속 좋다고 알려야 순위권 안에 이렇게 랭킹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계속 이것에 대해서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하고 알려야 가치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김포시가 충분히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관련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6월 1일 의병의 날 행사에 대한 것은 부서는 이제 명확하게…. 이것 관련된 조례를 제가 개정했어요. 2020년도 2월 14일에 뜻을 같이하시는 의원들과 함께 조례 발의를 했는데 저기 보시면 제4조에 기념사업이 있고요, 5번 항목에 의병운동의 유적지 발굴·유지·관리 및 기념사업까지 포함해서 2020년 2월 14일에 제가 대표 발의를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인데 어쨌든 지금 유매희 위원님이 얘기했었던 의병의 날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어쨌든 일제 강점기 식민지 시대의 의병 활동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독립기념관도 우리 복지과에서 관련된 조례가 있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독립운동에 대한 기념사업도 역시 기념사업이기 때문에 6월 1일은 어쨌든 이 행사는 기념사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는 일제강점기하에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유적지를 발굴하고 또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제가 부서장으로 있을 때 아마 위원님께서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의병운동에 대한 것들을 다른 부서랑 논의도 국장님이 중심을 잡아서 다른 부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문화예술과라든가 다른 부서와 뭔가 같이 연계 협력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면 국장님이 그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 주시고 어찌 됐든 이 내용이 복지과에 해당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복지과에서 주도해야 되고 다른 과에 넘기거나 이게 자꾸만…. 좀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당되는 조례가 관리책임 부서명이 복지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처럼 또 작년처럼 이게 몇 해 거듭하면서 더 우리 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주도를 해 주시면 좋은데 계속 민간에서 힘들게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들을 좀 놓치고 있거나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책임감들이 조금 더 따라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관련된 내용이라서 앞에서 충분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함께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강영화 과장님과 진혜경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 또 우리 팀장님들께 수고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수고하셨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행감에 비해서 짧은 시간인데 복지위기발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홍보, 노력을 통해서 실적을 이렇게 향상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김포우체국과 복지등기우편 서비스 이렇게 협약 체결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다양하게 활동해 주셔서 또 실적으로 증명해 주셔서 정말 우리 과장님과 또 우리 팀장님께 감사드린다 싶습니다. 이에 앞서 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해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40시간 이상은 15만 원, 40시간 미만은 10만 원,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상이 어느 정도 만족감이나 그다음에 40시간 이상인 분들이 어느 정도나 폭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700명 대상으로 진행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또 반응은 어떤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복지포인트로 지급 방식을 결정한 것은 2022년도에 용역을 해서 관련 종사자들 면담을 했을 때 가장 선호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보육시설이라든가 또 장기요양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련 법에서 별도로 처우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대상자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신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기 때문에 복지단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들어왔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한 700명 정도, 77개소 시설에 691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1월 1일 기준 재직으로 했을 때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이 되겠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화성시 같은 경우가 저희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화성시는 1년 이상 재직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렇지 않고 그냥 1월 1일 기준, 당해 연도 1월에 재직한 분들은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강민위원

1년 이상이 아니어도 40시간 이상만 되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고 40시간 미만은 1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이분들의 반응은 우리가 처우개선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지금 신규사업에 대해서 반응은 어때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선 사용하고 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5월에 저희가 360명에게 5100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넉넉한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원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한 30만 원 정도인데 올해 처음 시작했고 또 점차적으로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은 지속적으로 향상이 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만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강민위원

사람이 그래요. 없다가 이렇게 딱 받게 되면 기분은 좋아요, 안 생기던 게 생기니까. 그런데 이제 받고 나면 또 다른 지자체랑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김포가 저는 보면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지만 좀 다른 지자체의 그런 사례들을 좀 비교해서 올려줄 것은 올려주고 챙겨줄 것은 챙겨줘야 또 이분들이 이탈하지 않아야 우리 시민들이 다 이렇게 누리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해 주십사 당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 처우에 대해서도 저번 행감 때도 또 업무보고 때도 한기정 국장님께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아마 잊지는 않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읍·면·동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또 과에 있는 직원들이, 복지 관련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 달라고 했는데 뭐가 좀 나아졌나요, 국장님?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복지 관련 업무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복지 업무를 하는 부서장으로서 참 든든하고 힘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복지 업무 담당 직원들에 대한 힐링 교육을 1박 2일에 걸쳐서 2차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렵고 힘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만 줘도 사실은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행정과에서 특히 복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힐링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강민위원

어렵고 힘든 업무를 알아주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지금까지 감사를 쭉 했어요. 실적이 필요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예산들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이 검토해 주십사. 그래야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분야를 챙길 수 있는 것이지 종사자들은 이렇게 처우개선 해서 챙겨주고 있는데 직원들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니까 힐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자체 우수사례들을 도입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국장님. 저번에 이어서 두 번째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지난번에 배강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가 내부 지침을 받았습니다. 고생하는 복지 직원들을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내부 방침을 받았는데 그게 행정과, 직원들 전체적인 복지를 담당하는 행정과에서 일괄로 세우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 계획 수립해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제 시장님에 대한 인기가 올라갈 것이며 또 공무원들에 대한 인기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좀 힐링이 돼야,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나은 복지를 더 친절하게 더 대응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과나 팀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한번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고요. 2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지원사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100%로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떤 불편한 점이 있던가요? 저희가 홍보에 대한 부분은 김포마루나 홍보물이나 SNS 보고 자주 접하고 있어서 아, 홍보는 열심히 되고 있구나 보는데 어떤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던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되려면?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임플란트·노인 틀니 지원사업은 배강민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하셔서 저희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한 275명에게 지원되고 있고요. 다만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게 한두 달 내에 끝나지 않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현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냐면 저희 관내에 치과 관련된 데가 한 155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했고 그다음에 현재 시술 중인 대상자들을 시스템을 활용해서 발췌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575건 정도가 있어서 저희가 이분들에게 1 대 1로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문서도 보내고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강민위원

아무튼 지원실적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막 이렇게 맘에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씩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튼 이분들이 부분틀니든 완전틀니든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참 좋았겠다, 시에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63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위기가구·사각지대 발굴 지원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복지팡팡도 지금 보면 2022년도 말에 700명에서 지금 2023년도 4월 말에 1088명으로 증가된 거잖아요. 이 정도 증가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 짧은 시간 안에 300명 증가하기가 쉽지 않은데 잘하셨다. 다만 SNS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현황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가 총 발굴 대상자 확인이 24명, 그다음에 지원현황이 58명에서 24명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SNS로 이런 복지상담, 공적지원, 사례관리 이런 부분을 SNS로 우리가 상담받지만 빅데이터 시스템이나 인적 안전망에 관련된 중복되는 게 SNS에도 걸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SNS도 중복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수량이 많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되다 보니까 SNS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나머지야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평상시대로 하면 되는데 SNS 활용한 비대면 발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과장님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빅데이터도 활용하고 인적 안전망도 활용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SNS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에서 이 부분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전 국민 복지 위기 알림 시스템 앱을 구축해서 이것을 복지부에서 활용할 거고 저희도, 지난해도 지적해 주셨잖아요. 복지팡팡에 700명밖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저희도 관련 담당 주무관이 열심히 홍보해서 현재 1278명, 지난해에 비해서 83%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은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스템만으로도 안 되고 인적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우리 시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강민위원

과장님, 국민 복지위기 알림 신고체계를 2024년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잖아요. 그 앱에 있는 기능과 SNS 기능을 보셔서 가장 좋은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로 한다든지 아니면 따로따로 한다든지 연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배강민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관련되는 내용이라서. 복지등기우편 서비스 협약 체결 5월 3일에 하셨잖아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고위험 가구들은 접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포우체국하고 복지등기우편물, 다시 말해서 복지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등기로 발송하면서 집배원이 그 집의 상황들을 약간 스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납고지서가 쌓여 있는지, 집안 환경에 술병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저희에게 주면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지난 5월 말에 저희가 김포우체국을 방문해서 집배원이 한 130여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103분 정도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가입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900가구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101가구를 저희가 고위험 리스트를 작성해서 등기우편을 발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경기도에서 저희 김포시가 최초로 하는 거고 이어서 수원시가 했더라고요.

오강현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축하드리고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결과물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해 봤던 것을 해 보게 되고 그것에 대한 성과평가들을 정확하게 해서 더 확대할 것인지, 예산을 더 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잖아요. 유사한 MOU들도 필요한 것들이 아마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와 관련되어있는 그런 업종들과도 관련되어서 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성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과물로 나타나고 실효성이 있는 것들이 어떤 건가에 대한 데이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복지팡팡 이것도 그렇고 카카오채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성과 확인을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연말쯤에 해서 저희가 지금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수단이 가장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41페이지에 있는 이것 잠깐만, 상 받으셨던 건데 장려상,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우수 시군 평가. 다른 상 받았었던 것에 대한 사례들도 자료가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8.15 광복절은 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3.1절하고 8.15 국경일은 행정과에서 하고 그 외 현충일이라든가 6.25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아, 현충일과 6.25. 행사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3.1절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행정과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김포시청의 행사는 시뮬레이션이나 민간 행사보다 조금 더 준비가 안 된 게 좀 있어요, 형식적인 행사에서. 보면 현충일에 유공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뒤에 있어서 뒤를 쳐다본다든지 고개를 막, 우리가 내빈이라고 앉아있기는 한데 어떨 때는 부끄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저분들이 뭐…. 이것은 행정과 일입니다. 그런데 김포시 집행기관에서 하는 행사 모든 게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현충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충일 행사일 때도 꽃을 헌화하는 그 과정에서도 보면 군인 두 분이 나오셔서 꽃을 헌화하는 과정에서도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게시를 안 해 준 거예요. 이것 원래 시뮬레이션 돌렸어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은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계속 구태의연한, 계속 했던 행사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계속 앉아있으면 뭐 해요? 움직여줘야죠. 행사를 하면 그냥 다들 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가 진행이 안 되면 공무원분들도 움직여줘야 돼요. 3.1절 행사 때도 문제 있었어요. 6월 6일 행사, 8.15 행사, 6.25 행사 이 행사들 김포시에서 하는 행사가 경건한 것은 경건한 대로, 활발한 것은 활발한 대로, 어떤 그것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너무 그냥 매해 해 왔던 거니까 똑같이 하는 거죠.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아무도 안 움직이고. 그것 문제 있습니다. 이것은 전 부서 집행기관의 행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6일 행사는 좀 그렇죠? 마이크 스피커도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러고.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 사진 찍으려고 했을 때 안내를 해 드려야지. 나와서 사진 찍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괜찮은데,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유공자분들은 안내해 드리고 그런 과정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런 집행기관의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간단히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시게 되잖아요,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덥고 힘들다는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6.25나 8.15 행사가 있다고 하면 시원한 물이나 이런 것 정도는 준비하셔서 탈수나 탈진 이런 게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규정과 관념이라든지 그런 것 규정에 맞게 해 주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진혜경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선영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선영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영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부서의 팀장님들도 그렇고 제가 애면글면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노력은 한자인데 애면글면은 순우리말이에요. 우리 김포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애면글면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청소년재단 심상연 대표님한테도 얘기했던 것을 조금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김포의 청소년들이 아까 심상연 국장님 얘기로는 8만 명이 좀 넘는 숫자인데 제가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 골드라인을 이용하는 우리 김포시민들이 7만 5000명 정도 전후로 출퇴근 시간 또 하루에 1일 이용하는 분들이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김포의 화두는 출퇴근의 지옥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슈가 되고 국가적인 재난으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교육도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과밀학급 전체 1~2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8만 명이 넘는 우리 김포의 학생들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을까, 교육적인 여건들이 어떨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제도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 다만 이 친구들이 유권자가 아니고 정치적인 소외계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 학생들의 어려움들이 바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혹자는 그렇게도 평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덜 쓰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8만 명이 넘으면 우리 부모님들 한 가정에 두 분씩 세 가정이라고 한다면 대략 25만 명 이상이 교육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8만 명이면 한 가정에 부모님들 포함하면 3명씩이라고 한다면 24만 명, 25만 명이 교육 때문에 울고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직접, 간접적인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김포시민들 절반 이상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제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특히. 화면 좀 잠깐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누차에 걸쳐서 행감, 사실은 유영숙 위원장님과 제가 행복위에서 5년째, 6년째 있는 건데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건데 바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고정 쉼터가 빨리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소통도 간헐적으로 해 주시고 해서 내용은 압니다만 제가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다른 청소년들보다도 특히 가출 청소년들이라든가 조금은…. 사회적으로는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문제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씩은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고 저 역시도 중학교 때 가출했다가 집에 다시 돌아온 적이 있는데 주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가출 청소년과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아까 저 문서에도 있습니다만 외부로 나가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김포 관내에서 보호받거나 하루 정도 머물러서 상담받아서 조기 복귀하게 되면,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부천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고양시라든가 서울로 가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통계에도 있지만. 기관 연계 9건이 있는데 대부분 다 외부로 보내져요. 이 친구는 물리적 거리감이 멀어지게 되면 김포 관내를 벗어나 버리면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김포가,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그러면 더 이상 들어가고 싶지 않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내려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김포 관내에 있으면 가깝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심리, 정서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직접 제가 실제로 그 아이들한테 물어본 거고요, 전문가들한테도 확인했던 겁니다. 그런데 외부로 가는 아이들은 김포로 오지 않죠, 한동안 몇 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문제아나 그런 삶을 어른이 되어서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일정하게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못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과장님, 이것에 대해 심각성은 좀 아시죠?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조금 더 진척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청소년 고정쉼터에 대한 부분은 작년부터 저도 발령받고 계속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업대상지를 공유시설인 유휴시설로 해서 나진포천에 있는 생태하천공원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덕포진 누리센터 등 이렇게 공유시설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적정지라는 게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바로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진행은 되지 않았고 또 최근에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해서 저희 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했었고 올해 1월에 거기에서 브리핑도 해 봤습니다.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올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올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완벽한 장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장소는 없어요. 저는 벌써….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표에도 있습니다만 아래쪽에 기관 연계가 9명이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조금만 조기에 빨리 진행됐다면 저 아이들을 김포에서 수용해서 상담도 하고 다시 복귀시킬 수 있었던 아이들이 외부로 간 거잖아요. 뭐가 먼저일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말 깊이 있게 또 심각하게. 완벽한 장소는 저는 영원히 힘들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차선책이나 차차선책이라도 우리가 미리 시작하는 것에 의미가 더 크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입장 또 김포시민들이 50만 대도시가 되었고 우리는 평균연령도 낮아요. 그래서 청소년이라고 하는 대상 자체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예산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시설적인 것들도 더 많이 필요한데 이게 시기를 놓쳐 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학령인구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청소년의 숫자도 줄어들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 지금 시기를 놓쳐버려서 나중에 이게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될 때는 정말 그때는 안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 당장은 저런 가출 청소년들과 외부로, 특히 김포가 아닌 곳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현실에서는 이게 긴박하고 지금 시기를 놓쳐 버리면 나중에 만시지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하나의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준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의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과도한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의 리스크를 줄여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동쉼터, 여성을 했고요, 여자 아동. 올해는 남자 아동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게 순차적으로 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제가 몇 년째 과장님한테도 듣고 전 과장님한테도 듣는 거잖아요. 시장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얘기를 같이 나눴을 때?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시장님은 청소년들이 김포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만 명이 있고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여성 아동쉼터를 개설했고 올해는 남성 아동쉼터를 개설하고 내년, 내년이라고 꼭 못 박는 것은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청소년쉼터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동쉼터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물건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면 5억에서 6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의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저희도 예산의 범위를 너무 많이 잡아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저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고정쉼터가 오픈하기 전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더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해당되는 유관부서, 특히 청소년재단의 이동쉼터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청소년재단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룹홈이라든가 위기청소년들을 관리하는 사업들과 또 구체적인 조직, 인원 구성 그다음에 예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정쉼터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는 그렇게 인식은 하고 계시지만 그렇다면 고정쉼터라고 하는 것의, 투 트랙으로 고정쉼터를 만드는 과정들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상대적으로 관련되는 유관부서나 사업들 또 인적 구성이나 예산 부분은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 쪽에 대한 보완이라도 좀…. 그렇게 고정쉼터를 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들을 조금 더 써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 주면 좋겠는데 저런 어떤 가출 청소년들과…. 경찰서에 제가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가출 청소년 전화가 오는 게 몇백 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과장님, 확인을 해 보셨어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경찰서에서 저희 여성가족부 간 업무협약을 2019년 7월 10일에 해서 청소년 안전망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7명의 청소년들을 경찰서에서 인계해 주셔서 저희가 청소년재단과 같이 업무를 추진했고요.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 부모님들이라든가 아이들이 직접 전화해서 자기가 가출했다 내지는 도움을 요청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2023년은 32건으로 저희가 경찰서에 확인했습니다.

오강현위원

4월까지요? 언제까지?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2022년도에는 몇 건인지 대략 아세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냈을 때 정영혜 위원님께서 그 숫자에 관한 부분을 한번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는데 경찰서에 공문을 보냈었고요. 경찰서에서는 저희가 공문이 2023년 6월 7일에 온 것에는 가출, 가정 밖 청소년 자료 요청에 관한 부분에서는 회신이 좀 어렵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유선으로 받은 것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출 신고 건수는 32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저번에 5분 발언할 때 내용을 보시면 제가 통계를 얘기한 게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실제 인원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전화상 문의한 아이들이 수백 건입니다. 200~300건이 넘어요.

영숙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유관 기관과의 더 긴밀도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외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든 인력 충원이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나이브하게 접근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의지가 정말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집행부에.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정말 내년 행감 때 이런 얘기가 더 안 나올 수 있도록 더욱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청소년 고정 단기 쉼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자마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시이월이 되었고요. 추진 자체는 2021년도 2월부터 추진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추진 결과가 계속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쭉 내용을 보다 보니 근저당권이 많이 잡혀 있는 건축물이 있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다른 곳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받아보니, 이것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 좀 올려봐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우선 제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지웠습니다. 이것은 2020년 6월 26일에 교육청소년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김포시 학교급식 물류지원센터 설립 부지에 관련된 계약서입니다. 총 26억 8100만 원의 계약금액이었고요. 그리고 내용은 지금 보시게 되면, 밑에 한번 보시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동명의예요. 그런데 중간에 보시게 되면 채권자가 있습니다. 여기 채권자가 국고, 세금에 의한 국고로 채권자는 13억 5441만 7780원이라고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잡혀 있는 최고액은 24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계약서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매도인 1, 2는 하나로 보고요. 밑으로 한번 내려봐 주시겠어요? 지금 매도인1. 그리고 한 번 더 내려봐 주세요. 그다음에 매도인2 그리고 김포시장 이렇게 해서 제3자 계약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했냐면 이 내용인즉슨 매수인은 대상 부동산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매도인과 매도인의 채권자, 이 세무서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7일 이내에 계좌에 지불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맞는 계약서인가 하고 작년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담당 주무관은 맞는 계약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맞냐고 했는데 맞다고 하니 이 내용을 딱 보고 나서 저는 방금 이 계약서가 딱 생각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과장님께도 한번 오전에 제언해 드렸는데 이렇게 좀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고 계약한다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제언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좀 어떠신가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청소년쉼터를 진행할 때 기존에 단독주택들을 많이 알아봤는데 근저당이라든가 이런 지상권이 설정돼서 추진을 못 한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저것은 어떻게 저렇게 계약이 된 걸까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교육과에 학교급식팀이 있었고요. 그런데 2021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농정과로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농정과에서 별도로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이후에 저 계약서는 처음 보기 때문에 저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에 근거하면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저희가 올릴 때는 그 부분에는, 회계과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릴 때는 사권설정이 되어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는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도 사권설정에 관한 부분들이 다 검토가 해당 부서에서 됐다고 판단해서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심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한기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고….

김현주위원

저희가요?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그래서 저도 챙겨봤어요. 챙겨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택지 같은 경우에는 채권·채무 관계 그다음에 등기권 설정 같은 것들이 좀 복잡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공공주택일 경우에는 주변에 민원들이 있어서 반대하는 경우가 좀 많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접근하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김현주위원

아니, 국장님 저는 이 계약 건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요.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저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한 바는 없는데 보통 우리가 청소년이동쉼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보면 등기 근저당 설정이 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안심하고 가서 계약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주위원

그런 건가요?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그렇죠.

김현주위원

해결해 보시려는 게 아니라, 노력해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저런 상황….

김현주위원

저런 상황에서는 계약을 하면 안 된다? 노력을 안 하신 게 아니라….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여러 가지 우리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복잡한 근저당 설정 관계가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거죠.

김현주위원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다음에 대한 솔루션은 오강현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모든 대답을 과장님이 소상히 해 주신 것으로 그냥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이것 관련된 내용인가요?

정영혜위원

아닙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잠깐 얘기 좀 하고 나서 정영혜 위원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적인 얘기인데 청소년 고정쉼터는 진짜 꾸준하게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얘기했던 거고요. 이게 지금 지지부진하게 너무 오래 가고 있다. 금액이 부족하면 다시 금액을 보충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 이게 저희가 지금 몇 년째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방법을 좀 모색해서 내년으로 또다시 미루지 마시고 이것 올해에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 못 하겠으면 차라리 반납하세요. 이것 다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금액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반납하시고 다시 받든지 해야지 이것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답이 될 것 같은데 이것 올해 안에 해결을 보시지 못하면 반납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김포시가 2021년 교육부 평생학습도시에 재지정되었고 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맞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올해 교육청소년과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본 과 예산은 380억입니다.

정영혜위원

380억인가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중에서 평생학습도시로서 김포시 평생학습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 평생학습팀 또 평생교육운영팀에서 사업을 할 때 배정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평생학습관 교육과 읍·면·동 가까이배움터 교육 그다음에 시민아카데미라든가 그런 예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예산은 그러면 제가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읍·면·동 가까이배움터 14개소 운영에 13억 15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다고 해 주셨고 평생학습관 운영에 4억 2000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약 17억 3700만 원 정도가 평생학습관이랑 읍·면·동 가까이배움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포시가 평생학습도시이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는데 너무 예산이 적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거기에는 전체적인 큰 것에 관한 부분만 지금 잡혀 있고요. 예를 들면 장애인 평생교육으로 해서 작년에 공모가 돼서 1억의 예산을 받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가 작년의 거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의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 5060신중년사업이라든가 시민아카데미 그다음에 단기특강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부분보다는 조금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평생학습도시라든가 장애인학습에 걸맞도록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저는 뭐 조금 적은 것 같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같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있는 저쪽 경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경산을 한번 보면 인구가 우리의 절반이에요. 한 26만 명 정도 조금 넘는데 거기는 평생학습을 위해 배정된 예산이 101억 700만 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는 적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7억 3700만 원, 그리고 아까 공모해서 받은 그것까지 해도 20억도 안 되는 예산이라 저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50만 명 인구의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데 이 예산은 정말 너무 적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국장님,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예산이 적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볼 것은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죠? 평생교육관 운영하는 평생교육운영팀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 가까이배움터부터 평생교육 통합플랫폼, 성인문해교육 아카데미, 장애인 이런 것 쭉 다 해서 평생학습팀과 평생교육운영팀에 배정 인원이 지금 20명인 거죠, 그렇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지역별 가까이배움터 운영과 관리를 전담하는 분이 12명이에요, 그렇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결국 8명이 이 대부분의 사업을 다 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에는 팀장 외에 그다음에 전체 총괄하는 평생교육사 7급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는 장애인 학습도시라든가 평생교육재단 운영하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사분들이 읍·면·동에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운영팀에는 평생교육운영 업무 총괄하는 팀장과 평생교육관 업무를 같이하고 있는 3명 직원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명수만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8명이 대부분의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가까이배움터에 배정되어있는 12명 빼고요. 그렇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업무는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꼭 8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업무에 관한 부분들은 각각 팀에 배치되어 있는 자기 고유의 업무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저는 여기 자료에 이렇게 적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료에 나온 대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배정되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저는 평생학습도시라면 당연히 직접 수행해야 되는 읍·면·동 평생학습강좌에 지급되는 그런 예산이 한 13억 정도인데 이것 역시도 너무 적다, 너무 초라하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가까이배움터에서 185개 강좌에서 거의 한 3000명 넘게 수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강좌를 하고 있는데 학습 강사료는 한 시간에 얼마예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강좌는 시간당 강사료는 3만 5000원입니다.

정영혜위원

3만 5000원이죠, 그렇죠? 이것 언제부터 3만 5000원인가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2020년부터 3만 5000원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강사료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인구수가 저희가 48만 명으로 했을 때 3만 5000원이고요. 남양주시는 73만 명에 3만 3000원입니다. 시흥시는 51만 명에 3만 5000원이고요. 평택시 57만 명에 3만 5000원. 그다음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3만 원부터 다양하기 때문에 평균으로 봤을 때 31개 시군의 평균은 기존에 한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만 5000원이기 때문에 적은 부분은 아닙니다.

정영혜위원

적은 부분이 아니라고도 생각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몇 년간 거의 3만 5000원 이게 물가도 오르고,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역에 갔어도 저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물가도 오르고 그런데 강사비는 거의 그대로 아닌가. 항상 다 동결이라서 이렇게 특고 프리랜서들이 늘 힘들어하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 평균이 3만 5000원이에요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김포시 저 안쪽에 들어가면 강사분들이 잘 안 가려고 해요. 알고 계시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도 올해 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강사료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이라든가 인근 인천, 서울을 조사했던 이유는 제가 평균적으로는 3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3만 5000원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지역적인 부분, 동 같은 경우에는 이동의 편리성이라든가 접근성이 쉽지만 읍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강사분들도 이동하기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강사료라든가 강사 선발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저는 좀 현실적인 금액이 책정돼야 우리 김포도 조금 더 양질의 그런,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양질의 강사들이 안쪽까지도 들어가서 좀 형평성 있게 교육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읍·면·동 가까이배움터 관리부터 20여 개 사업을 평생학습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4명의 공직자가 어쨌든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인력이 다 되는 건가요?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은 지금 담당 팀장 외 평생교육사 7급 그다음에 직원 이렇게 3명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읍·면·동에 1명씩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사들은 본인의 업무 외에도 같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평생교육사분들하고 저희가 정담회라든가 의견을 교류해서 어떤 부분이 어렵거나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과부하가 있거나 아니면 인력에 관한 부분들이 필요한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제 실무에서 일하실 때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기는 하신데 이렇게 딱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 여기 보면 통진 가까이배움터에서 운영·관리를 하면서 학력인정 문해교실, 성인문해교육, 우리동네 학습공간사업, 시민교육 등 정말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임기제 마급 공무원들은 각 지역 배움터를 맡아서 각각 운영하는 것과는 좀 대조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진을 맡으신 분이 되게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통진은 강좌가 한 4강좌 정도를 운영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많게는 18개 강좌까지 운영합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량의 차이에 대한 것에서 오는 그런 건 아닌가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읍·면·동에서는 보통 15개 강좌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통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를 조사했을 때 지금 4강좌 운영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좌와 그다음에 직원이 할 수 있는 업무량들에 대한 부분을 배분해서 담당업무를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말씀이….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예를 들면 고촌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배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홈페이지 관리, 평생학습 네트워크 체제 구축, 자원 발굴, 주로 고촌읍에 있는 읍·면·동 가까이배움터를 관리하게 되는 거고요. 프로그램을 한 18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말씀을….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 평생학습팀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이 하시는 부분은 통진 가까이배움터,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동네 학습공간사업, 시민교육 운영 그다음에 성인문해교육 이런 부분들이 분리는 되어 있지만 업무량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조정이 되어서 진행하고 또 과 내에서 조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그런 업무에 대해서도 여기 정확히 적어서 주세요. 제가 볼 수 있는 자료는 이 자료밖에 없는데요. 거기에는 내용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어요. 통진에 계신 분은 통진 가까이배움터 운영·관리를 20%만 일을 한다고 적시되어 있고요. 고촌 가까이배움터에서는 60%를 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업무량에 대한 배정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통진에서는 뭐 수요조사를 어떻게 해서 4개 강좌만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4개 강좌만 운영하게 되고 다른 지역은 18개 강좌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이런 인력에 대한 부족, 어떻게 다 나누어서 한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인력에 대한 부족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전에는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같은 그런 모집 공고가 뜨면 과라든가 담당 부서에서 이런 공고가 떴습니다하고 연락도 주고 했다고들 해요. 그런데 올해는 전혀 시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꼭 연락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의무는 아니겠지만서도 전에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친절하게 안내가 됐다. 그래서 시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홈페이지에 못 들어가면 모르는데 알 수 있었다, 뭐 이런 문자 같은 것도 왔었다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래서 몰랐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동아리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가 또 떴어요. 추가모집 공고가 뜬 게 홍보가 잘 안 된 건지 아니면 기존 동아리에게 예전에는 알려줬었는데 이 동아리들이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못 한 건지. 저는 이런 것들이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나라는 그런 것들의 반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아리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10개 동아리를 저희가 모집했고요. 10개 동아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선정까지 된 상황에서 포기하겠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다른 곳에 저희가 다시 재공고를 내서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그 부분을 10개로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사업 포기를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해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고.

정영혜위원

홍보가 돼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10개가 다 채워졌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하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런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안내들이 전보다는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체감을 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해 주셔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운영팀이 있어요. 여기 역시도 네 분 정도가 일하고 계시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한 분을 예를 들어 보면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기획하고 운영하고 또 평생학습관 강사 선정하고 5060신중년사업 교육실 대관에 사회복무요원 관리까지 하는데요. 이분을 보니까 공업직 9급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공업직은 어떤 직무를 하게 되어 있나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업직을 1명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사 부서에서 당시에 2명을 배치한 상황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팀에도 계속 저희는 인력에 맞게끔 배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분이 공업직 9급이어도 평생교육사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나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직도 사회복지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배치받거나 인사과에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업무를 배치받아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만 사회복지 업무를 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인사팀에서 배치할 때 그런 부분들에 고려가 더 있었으면 좋았다라는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직렬이 자기 직렬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인사 담당 부서에다가 계속 얘기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공업직 9급이신데요. 그런데 보통 다른 업무면 모르겠지만 강좌를 기획하고 강좌를 운영하고 강사 선정까지 해야 되는 그런 업무라서, 저도 행정직이라든가 다른 직이 아니라 아마도 공업직 부분은 평생교육원 그런 설립이나 그런 관련으로 아마 일하시려고 배치되신 분도 앞에 보니까 한 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업직으로…. 어떤 거든 하시면 다 하시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가 그래도 너무 상이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전문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 역시도 인력이 많았더라면, 제대로 배치가 됐더라면 행정직에서 잘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일이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 인력에 대한 부분,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금 일을 잘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배치를 그 안에서 잘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평생학습도시 김포가 이름뿐인 평생학습도시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가 되려면, 그렇게 자리 잡으려면 평생학습 관련된 예산도 증가돼야 되고 담당 인력 확충이 저는 절실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이나 인력의 확충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어쨌든 지금 안에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냥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증액과 인력 확충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 확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민들이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얻고 또 강사들도 힘이 나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반드시 실현됐으면 좋겠고요. 김포는 지금 교통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지만 교통뿐만 아니라 김포시민의 평생교육도 저는 더불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가 하는 업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정규직이 17명입니다. 적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임기제 1명도 서울에 정규직으로 시험에 합격해서 갔는데 3월 25일부터 사실 공석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1명은 출산휴가를 4월 말부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석인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인사과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영혜 위원님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가까이배움터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나서 그다음에 합격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원 대상자가 됐다거나 아니면 대기자가 됐다는 그런 것에 대한 안내가 없다라는 민원을 저도 좀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올해 온라인 통합플랫폼이 2023년 4월 5일에 개통됐습니다. 그전 같은 경우에는 수강 신청을 하고 선정되시고 대기자까지 다 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플랫폼으로 전환되면서 경기도 시스템에 지식시스템과 같이 사용하니까 대기자까지 가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2기 때 접수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했고 민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기 때는 수강 신청을 하시고 선정되시고 대기자분들한테도 갈 수 있도록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3기 때는 대기자분들한테도 그런 시스템이 안내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것과 지금 또 강사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면접의 시스템이라든지 지역을 나누는 거라든지 아니면 분야를 나누는 것에 대한 민원이 지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게 꼭 어느 쪽이 맞다가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잘 정리해서 내년에 선발하는 분들한테는 적정하게 잘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정영혜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과 주제가 비슷해서. 평생교육원 설립, 평생학습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재단법인 평생교육원 이것 설립하시는 거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1월부터 재단법인 김포시 평생교육원 설립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을 경기연구원이랑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실무 협의를 2022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또 올해 법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이 2023년 1월 19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또 경기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실무 협의하고 저희도 자료를 제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했었던 것들보다 시기적으로 더 딜레이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시기적으로는 2023년 1월 19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저희는 제출했던 인력에 관한 부분이 예를 들면 16명으로 운영해서 진행해 볼 계획이었다면 그 설립기준 개정안에는 시군에는 2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인력 기준에 관한 부분들이 변경되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좀 변경되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조직설계 가이드라인에 보면 소요 예산 표준비율에 대한 변경들이 다시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경기연구원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146페이지에 보니까 어쨌든 이게 8번까지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준공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준공이 아니라 어쨌든 이게 설립이 되는 게 일단 중요한데 설립은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시민 의견을 또 수렴하고 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경기도 2차 협의를 해야 됩니다. 2차 협의 기간만 저희가 3개월 정도 잡는데 그 협의 기간이 지나야지만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를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하반기 정도?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단법인 설립이 지금 시군에서는 아마 현재 여건에서 하나의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바로 제가 2024년도 안에 설립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저희 시하고도 협의가 좀 더 논의되는 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강현위원

우리가 그래도 어떤 것을 설립을 전제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은 제가 처음 봐서 그래요. 설립이라고 하는 게 날짜가 러프하게라도 언제, 몇 년도에는 나와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 협의가 2024년 4월에서 6월 정도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2024년도 하반기 정도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2024년도 4월이요? 아니, 2024년도 하반기?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4월에서 6월이 경기도 2차 협의이고요, 협의가 1차에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 협의도 계속적으로 몇 차에 걸쳐서 하다 보면 2024년도 하반기거나 2025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러프한 계획이라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계획이…. 이게 설립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립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을 때 저는 최종적으로 이게 설립에 대한 연도가 안 나와 있는 경우는 처음 봐요. 지금 5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경위 과정이 변경되더라도 최종적인 설립에 대한 연도 정도는 나온단 말이죠, 날짜를 정확하게 여기에 기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추진현황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봐서, 과장님은 이렇게 일 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잠깐 하나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제가 그냥 한 번만 더 강조를,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 더 넘겨주세요. 하나 더. 쭉쭉 넘겨주세요. 아주 재미난 기사가 나와서 한번 보시고요. 한 장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하나 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게 얼마나 필요하냐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 추이입니다. 1990년대와 2022년은 천지개벽이라고 할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이모작, 삼모작,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들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 추이가 있어요. 이것은 뭐 우리나라에 한정돼서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정말 발 빠르게, 아까 정영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공들을 굉장히 많이 들여요, 평생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하나씩 세밀한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도 수요맞춤식으로 굉장히 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예전의 교육이 아니란 말이죠. 그 트렌드를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굉장히 큰 변화들이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이것은 나중에 계획서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그 내용 말씀 주실 때 제가 추가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할 것은 시간이 좀 길어지면 중간에 제가 다른 분 얘기하고서 이어서 할 텐데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누추해 보이지만 이게 어제 제가 행사 장소에 가서 산 거예요. 7000원 주고 산 겁니다. 어디에서 샀냐면 김포교육청에서 아이들과 함께 몽실학교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아세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지역연계교육 생태환경 실천 행사 ‘지구를 구하러 아나바다로 와락장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본 위원은 거기 가서 옷이랑 몇 가지 샀어요, 장바구니 들고 가서. 지구를 구하라라고 하는 아이들의 아나바다 운동 차원에서 지구를 구하겠다고 하는, 재생할 수 있는 물건들을 갖고 와서 나눔 형태의 판매도 하고 후원도 하고 하는 그런 좋은 의미의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많은 선출직들도 참석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함께 안 해 주셨나요? 아니면 연계 협력적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된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행사에 교육청 행사 주관이라든가 저희 주관 청소년재단에서 학생이라든가 청소년 관련 행사들은 대부분 같이 참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얼굴을 다 본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아나바다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직접 참여는 안 했고요,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그날 우리 시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건데요, 그게 핵심은 아니고 교육청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제가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게 과밀학급 해소인데 이 대책들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장기동 학교 부지로 바꾸려고 하는…. 원래 학교 부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학교 부지로 바꿔서 땅에 대한 매입을 활용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산초중학교 옆에, 통합학교로 진행되는데 옆에 중학교에 대한 부지, 땅은 있는데 이 분리에 대한 것은 결정은 얼마 전에 한 것이, 그렇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향산초중 말씀하시는 거죠?

오강현위원

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2027년도에 중학교는 개교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2027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우리 과밀학급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크게는. 그런데 당장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인데 그 신설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학교 부지에 대한 매입이 되겠고요, 그것은 시와 교육청이 함께해야 될 부분인데 교육청과 논의는 많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장기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월에 공고를 해서 기존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을 학교 용지로 변경하는 주민공람이 끝났고요. 그것 관련해서 도시계획심의가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가 끝나게 되면 하반기에는 용도변경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매입비에 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기존에 하나의 학교를 짓기 위해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400억에서 450억 정도 들어가는데 부지매입비로 거의 370억에서 38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에 관한 부분을 같이 어떻게 좀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도교육청, 김포교육지원청, 시와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H하고도, 도시관리과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부지 용도변경이 되어서 어쨌든 결국은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비에 대해서 서로가 부담을 좀 더 적게 하기 위한 협의를 하는 거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적게 하기 위한 협의보다는 부지매입에 관한 부분은 지금 370억에서 380억이라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지매입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 도교육청에서는 어느 부분을 해 줄 수 있고 학교 용지 부담금을 얼마 정도 도에서는 갖고 올 수 있고 그다음에 LH에서는 또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조정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도교육청, 시교육지원청, 저희 시 그다음에 LH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그 핵심 속에는 어쨌든 간에 과밀학급을 시민들이 빨리 해소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데 결국은 서로의 어떤 김포의 학교 설립과 관련된 땅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돈들을 얼마씩을 서로가 부담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결국은. 서로 간에 조금씩 부담을 적절하게 배분하려고 하는 협의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핵심일 것 같은데 한쪽에서 다 부담하겠다고 하면 쉽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핵심적인 것은. 그러니까 이 부담을 어떻게 조금 더 전략적으로 덜 부담하면서 효과적으로 빠르게 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학교 설립을 빠르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전략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시기를 놓쳐 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적게 부담을 들여서 학교를 만들어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학령인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시기가 지나버려서 이게 의미 없는 그런 학교 설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필요할 때 적절하게 타협해서 우리가 땅을 매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협의의 과정들이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들의 요구는 좀 더 강한데, 그래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교육청과는 충분하게 논의가 잘 되고는 있어요, 그러면?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 학교를 지어야 되는 것이 가장 적합지라고 얘기가 나온 것은 오래지만 어쨌든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신도시 내 미필지 용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고 그 용역 과정에서 담당 부서, 교육청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을 학교 용지로 변환하는 것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3월까지 용도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진행했고 그다음에 주민공람까지 끝난 상황이고 8월에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하반기에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에 관한 부분들은 빠르게 진행했다고 보고 있고요. 부지매입비에 관한 부분들은 교육지원청과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고 도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서는 과밀학급 관련해서 부지매입비를 얼마까지 했는지 그런 자료도 공유하면서 그런 학교들은 어떻게, 또 그런 시군들은 어떻게 부지매입비를 확보했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교육청하고도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더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학차량 운영비와 관련돼서 147페이지에도 있는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이 좀 되나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는 소규모 학교 통학차량 운영비 및 교체가 초등학교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2023년부터는 통학불편지역 중학교 통학차량 임차비를 신규로 편성해서 진행했습니다. 작년도에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고촌중학교하고 양곡중학교 두 학교가 신청해서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했고요, 올해 공문이 5월에 왔습니다. 5월에 온 공문에 의해서 추경에 그 부분은 저희가 편성 요구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요구를 했어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감사합니다. 아마 운영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2개 학교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미 결정이 됐었던 것이라서. 그래도 7월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과밀학급 해소에 있어서 중요한,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차량 지원 같은 경우도 일정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이 과밀학급에 대해서 꼭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지금 운양 그 학교에 대해서 타 시군에 최대…. 근래에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통상 학교 부지는 한 100억 정도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200억, 300억도 받았다는 시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파악한 바로는 타 시군에서 근래에 최대 받은 시군은 어디 어디 무슨 초등학교가 있는지 한번 파악이 된 학교가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보통 학교를 하나 짓고 부지매입비는 100억에서 120억 정도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기도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확인해 보면 수원이나 최근 동탄 같은 경우에는 250억 이상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밀 관련해서는 그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도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딱 100억, 120억에다가 할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100억 이상을, 뭐 250억 이상도 받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매입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회의도 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어쨌든 물론 비용을 덜 받는다는 것은 어쨌든 시 지자체나 교육청 자체에서도 덜 받는 것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시도 꽤나, 한 4~5개 학교 이상이 근 2년 내에 200억 이상에서 한 300억 가까이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도에서 지원이 나올 수 있도록 큰 힘을 좀,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기동의 학교 부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학군을 배정해 줄 수는 없지만 지금 교육청과 김포시가 빨리 협상을 가능한 한 서둘러서 마무리해 줘야 되거든요. 6월까지 도시계획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당연히 예산 지원이거든요. 예산 지원과 도에서 얼마나 그게 나오는지, 예산이 나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계속 엄마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참여해 줘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김포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것 속도를 좀 내야 돼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2024년도 개교 예정인 모담초중학교 관련해서 2024학년도 김포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교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2023년도 3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가현초등학교하고 금빛초등학교의 학군에 관한 문제가 좀 대두되었고요. 그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저희도 어떤 민원이 발생했고 어떤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계속 논의 중에 있으며 지금 말씀하신 장기지구의 중학교 신설에 관한 부분들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속도가 좀 나기를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아까 평생학습 중에서 장애인 평생학습에 관련된 것 잠깐 짤막하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공모해서 국비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살펴보려고 했는데 다른 가까이배움터라든가 평생학습관에 대한 것은 다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나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14개 단체에다가 공모가 선정이 돼서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심의·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14개 단체에다 그냥 각자 이렇게 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우선은 공모를 통해서 그 심의를 할 때 처음에 교육부에 국립교육원 거기에 신청할 때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검토받아서 그 부분들이 선정돼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1억 9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부터 이미 신청받을 때부터 저희가 1차 심사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2차 심사를 거쳐서 내려오는 거죠. 심의가 1차, 2차를 거쳐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김포 안에서 맞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시설에도 평생교육사 배치되어 있나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장애인 야학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혜위원

네, 뭐 야학이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김포시 장애인 야학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사 세 분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평생교육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각 읍·면·동에도 다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셨다는 그런 부분이 예전부터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 지원되어 있다고 하셔서 그것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그냥 계셨었는데 평생교육사로 배치돼 있고 지금 장애인 여기도 있다고 하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되게 잘된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평생교육 플랫폼 잠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오픈됐어요. 오픈돼서 저도 로그인도 해 보고 이것저것 살펴봤는데요. 깔끔하게, 보시기에 그렇게 아주 어렵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이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운영비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2억 2800만 원인가 그랬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것은 뭔가요? 그러면 평생학습 관련 자치단체 간 부담금,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 운영 부담금 3400만 원이 또 있던데 이것은 뭔가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저희가 평생교육 통합 온라인플랫폼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지식(GSEEK) 연계 평생교육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식 연계 통합해서 같이 쓰는 시군은 현재 시흥시와 김포시, 의정부시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시흥시, 김포시에 대해서는 지식 연계에 관한 추가 부담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31개 시군 전체에 대한 부담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지식 그 사이트를 쓰는 비용인 건가요, 31개 시군이?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2개가 다른 거네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아까 시흥시, 김포시 다 한다고 했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지식 말고 시흥시 쏙(SSOC)인가요? 그것도 거기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포시도 뭔가 이름을 하나 정해서 우리도 우리만의 그런 것을 여기에 같이 탑재하면 좋겠다, 우리도 만들어서. 거기에 저는 지식인, 경기도권만 되어 있는 줄 알고 봤더니 시흥 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럽더라고요. 김포시는 그렇게 해 볼 그런 건 없나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강생들이라든가 아니면 강사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통합플랫폼 하게 되면 사실은 와닿는 부분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외우기 쉽고 접근하기 쉬울 수 있는 이름으로 공모, 그다음에 의견수렴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거쳐서 저희가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거기에서 하는 내용도 김포시에서 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질의는 관리자 사이트가 있어요. 이 관리자 사이트를 김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나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사이트는 경기도 지식 연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시흥시나 저희 같은 경우에도 관리자 사이트의 주 기능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접근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갖고 있고요, 저희도 사이트에 대한 접근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경기도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기는 좀 어렵네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 중에 대기자가 안 들어갔던 것도 저희가 바로 그 용역업체하고 그 부분을 설정해서 넣기가 어려운 부분이 경기도 지식 사이트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대기자에 대한 부분들을 넣으려면 경기도 그다음에 용역업체, 저희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 과정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지금 불편한 사항들을 보완하고 나면 지금 통합플랫폼이 구축된 것은 김포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경기도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실시간 영상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하게 시민분들이 조금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들에 접근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구축은 돼서 개통은 했지만 점점 계속 보완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가 없다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여서 자율성이 좀 부족해질 수 있다, 그런 것이 제기되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 이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보완 사항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담당자가 경기도에 협의하러 갔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통합플랫폼 관련해서 회의에 참석해서 그동안 2기 수강생을 받고 나서의 문제점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저희 그다음에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지금 도출된 부분들에 대한 민원을 조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고교평준화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고교평준화 이게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을 좀 하실 생각인가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고교평준화는 우선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진행되어왔고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2년 12월 13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 중1 학생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시 교육청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5050명 대상 중에 3524명이 응답했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중1 학생 대상 전수조사 결과분석 용역을 인하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반기에는 용역이 진행되고요, 하반기에는 고교평준화 현장지원단 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될 예정이고요. 7월에는 경기도교육청 지역자문위원회를 구성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고교평준화를 그래서 언제 하겠다는 건지를.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저희가 공문을 몇 차례 받아봤습니다. 기존에 2024년에서 2025년도에 추진 예정으로 왔다가 현재는 도교육청에서도 확답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없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연도가 나가야지 저희 시에서만 몇 년도라고 나가는 것보다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정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었던 것은 아시죠, 언제 하겠다고 하는 게?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2024년도였고요, 2025년도를 목표로 해서 내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도 지금 연도에 대한 부분을 확답해서 몇 차례 저희도 연도를 달라고 했었고 또 공문으로도 명시해서 요청했는데도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연도를 명시해서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렇게 전에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어느 순간에 추진, 설립 일정들이 나왔었던 것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고교평준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쏙 사라져요. 안 하시겠다고 하면 정확하게 안 하시겠다고 하시든가. 이렇게 변경에 대한 공유도 없이. 이런 일정들이 굉장히 시민들과의 약속이잖아요. 언제는 기입하고 언제는 기입을 안 하고 하는 건가요, 이게? 저는 행정의 신뢰가 자꾸만 더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과거 행감 자료를 다 보세요. 제가 비교해 봤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번 자료에는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연도가 사라지고 말이죠.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얘기를 미리 해 주시든가 아니면 불투명하면, 안 하겠다는 입장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고정쉼터 얘기했습니다만 못 하겠으면 못 하겠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든가. 이번 민선 8기 때는 못 하겠다. 입장이 그러시면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시민들과의 약속이 어느 순간 이렇게 사라지는 것은 행정에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신뢰가 추락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청소년재단 얘기할 때 행감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통진중학교 학생이 이 자리에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들으셨을 거예요. 김포에 산다는 게 불안하다. 여러 가지 진로와 진학에 대한,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해 놓고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홍보하고 학부모님들한테 설명해 줬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계획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불투명하게 돼 버리면 그것을 직접 경험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아이들의 입장이나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게 불안 요소가 되는 거예요. 행정은 예측 가능할 때 가장 좋은 겁니다. 불예측스럽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 시장님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고요. 소통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소통입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과의 약속이 이렇게 깨지고 있는 거고요. 깨지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거나 소통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안 되니까 아이들마저도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포교육에 대해서 부정, 불신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고민되시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그것을 더 드러내놓고 얘기를 해 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예측 가능하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용역절차 과정,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기 확정됐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불안해하지 않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 추진 자체가 저희 시보다는 아마 주관 주체가 도 교육청, 시 교육지원청이다 보니까 저희 쪽도 그쪽에서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도입 논의 중인 시군이 김포시, 화성시, 평택시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기존의 것들을 추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 하반기부터 초에는 중1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결과분석용역 진행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부분보다는 속도에 관한 부분에서 아마 진행 속도가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는 조금 느리게 진행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담당 부서장으로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진행이 되고 향후에 대한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하고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제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것들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제가 청소년재단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월곶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그 안에 시설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각공원도 있고 문학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시설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부서들이 관계가 있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체육과 그리고 지금 청소년재단 그리고 또 공유재산은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부서가 복잡하게 있다 보니까, 특히 또 주차비를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고 지금 주차비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지적하면서 제가 제언을 했던 게 지금 청소년재단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총괄해서 조경이나 그 앞에 입구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서 정리가 필요하다면 각 부서가 모여서 운영이 수월할 수 있게 조율해 달라는 요청을 드려서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도 같은 내용 전달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청소년교류활동이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청소년증 발급이 이렇게 있어요. 혜택에 보면 신분 확인 및 교통·문화·예술시설 이용료 할인 이런 게 있습니다. 추진실적도 지금 2022년에 1982건 그리고 올해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이들한테 반응이 어떤가요?

저는 이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아이들이 이 카드를 더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많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챙기고 신경 쓰셔서 아이들이 이 카드를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통학차량, 통학불편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5개 읍면 같은 경우에 불편한데 지금 1차 추경에도 예산이 조금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것 맞죠?

제가 과장님께도 사실 중간에 확인했었습니다만 조금 걱정되는 마음에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거여서 한 번 더 질의드렸습니다.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한번 보시면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밀실, 룸카페 등 청소년 일탈 장소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포 청소년은 안전합니까?

우리가 전수조사를 진행했을 때 점검실적이나 결과가 적발된 게 지금 말씀하신 한 군데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우리 김포시에 룸카페나 이런 밀실 같은 경우는 몇 곳 정도가 됩니까?

그러면 룸카페나 밀실은 대략적으로 몇 곳 정도나 됩니까?

한 군데요?

그러면 이렇게 청소년들이 일탈 장소에 대해서 우려하는 곳은 김포는 없습니까, 구래동 이런 상업지역에나 이런 데는? 이런 유사한 형태의 장소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해서 점검 나가는 인력이 보통 몇 명, 어디 어디 기관이 참여해서 나가나요, 유해환경감시단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매월 1회 상가 밀집지역 업소 점검인데 마약 음료에 대한 부분이 언론에 나왔을 때, 학원이라든가 이런 상업지역 나왔을 때, 학교 주변에 대해서 또 언론에 나왔을 때, 이런 룸카페에 대해서 나왔을 때 우리가 특별지도점검이라는, 특별단속이라는 이런 기간을 가지고 진행한 적이 있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하셨죠?

올해 3월?

며칠 정도 진행하셨어요?

네.

이제 보면 저는 그런 거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사항이 터질 때마다, 이런 사항들이 나올 때마다 특별점검을 진행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 대대적으로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리는 조금 미흡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또 세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캠페인이나 이런 활동도 저는 공유를 받거나 내용을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최근에 여기 룸카페에 대한, 마약 음료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정말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집중단속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2주간 특별점검해서 집중단속을 해서 몇 건을 시정조치하고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진행하고 또 어떤 데는 교육지원청과 학원연합회와 관내 초·중·고 이렇게 협력해서 순찰팀 구성해서 학교 주변에 대해서 집중 순찰하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김포시 사례를 언론에서 찾아봐도 내용은 없더라고요. 작년 2018년도, 2019년도 진행한 사항 빼놓고는 그러한 활동을 했던 사항들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노출된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챙겨줘야 되겠다. 특히나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됐을 때는 또 우리가 다 저녁에 구래동에 한번 나가보셔서, 상업지역에 가보셔서 청소년들이 많은 사항도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탈 장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챙겨봐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청소년 자살률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아침마다 사실 소방서에서 안전 문자가 옵니다. 주요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오는데 자살률이 급격히, 하나씩 거의 하루 멀다 하고 사실 올라와서 놀라는데 더 놀라는 것은 어린 청소년들의 자살 보도가 자꾸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행정감사 전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 자료를 받지 못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만 교육청소년과에서 혹시 이런 것까지 지금 체크하고 있나요?

이것은 연구모임이 아니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던 건데 지금 또 자살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중앙언론을 봐도 청소년들한테 자살사이트 같은 게 퍼지면서 굉장히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이 그것을 약간 뭐랄까,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유행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보이면서 저희 김포시에서도 청소년 자살 사건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포시도 조금 신경을 쓰고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지점은 혹시 아닐까. 그래서 일단은 자살률 증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조금 더 받아보고 만일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면 우리 정신건강과랑 같이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 사전 교육이라든가 어떤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필요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저도 자료를 받지 못해서 그 비율이나 이런 것을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과장님 오셨으니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교육청소년과에서 솔직히 말해서 여태까지 가장 크게 다뤄왔던 게 미래교육협력지구에 관계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 많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민선 7기 때도 많이 다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 참 궁금하거든요. 프로그램도 많고 단체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중간평가는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받는 학생들에 대한 중간평가가 이루어졌냐고 제가 한번 질문드린 거거든요. 중간평가는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평가는 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들이면 학생이 만족하든지 가르치는 마을 교사가 만족하든지 누군가는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체감이 안 온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을 교사에 대한 역량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를 솔루션을 풀어주려면 학생들이 만족하게 하려면 중간평가를 거쳐서 지금 90개에서 77개로 내려온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정리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마을 교사에 대한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마을 교사들은 또 뭐라 그러냐? 이왕이면 교육을 좀 하드하게 시켜서 우리의 어떤 역량을 높여줬으면 좋겠다. 일회성만 그치니까 돈도 그만큼 받고 교육도 그만큼만 해 주고 그냥 고만고만한 교육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한 번 더 교육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확실한 중간평가를 거쳐서 남은 교육과 또 학생들의 니즈가 있을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의 질이 달라요. 지금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이 다르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뭐 코딩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 AI가 나왔으니 지금 AI로 인해서 직업은 없어지는 게 뭐지? 앞으로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지금 그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어차피 들여야 될 예산이라면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도 마을 교사 지금 예산을 보니까 3500만 원이에요. 마을역량 교사들한테 교육 가르치는 게 35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거 안 돼요. 이 정도로 들여서 안 돼요. A급 교사를 만들려면 그런 것에 대한 예산도 투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가서 본인들이 교육도 받아야 되죠. 하지만 우리도 그런 교육을 해 줘야 돼요. 본인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인다면 선생님들한테도 예산을 들이고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끔 좀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은 김포 혁신교육지원센터의 문제점을 뭐라고 보세요? 잘 되고 있어요? 일단은 인력이 부족하죠?

한 5년 됐는데요, 많이 진화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봤고 이게 될까라고 했지만 많은 걸음과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성장했는데 마을 교사 선생님들의 불만이라든지 학생들의 불만이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중간평가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하셨다고 하니 뭐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학생들과 마을 교사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지원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몽실학교 소유 주체가 지금 어디인가요? 우리 김포시인가요?

교육청입니까? 매입할 때 교육청에서 매입한 건가요?

아, 교육청인가요? 지금 이룸학교라고 해서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 해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것도 빨리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선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회숙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회숙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김포시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영숙

유영숙위원장

이회숙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윤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주세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진우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에스더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담당 과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에게 앞으로 노인장애인과라든가 당면 과제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법적으로 허용된 공무원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한기정입니다. 제가 내년도 6월 말이 정년퇴직이고요. 올 연말에….

종혁

김종혁위원

계획대로라면.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공로연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으셨네요? 6개월 남으셨네요?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저는 더 남으셨나 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김포시의회의 의정자문위원이신 김포시노인회 회장이신 이석영 회장님이 김포시 화장장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수년간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기관하고 얘기도 많이 했고 이런 앞으로 김포시에서 해야 될 큰 사업들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한기정 국장님이 복지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셔서 나가시기 전까지 화장장 하나 추진 좀, 어렵지만 성과를 거두고 가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6개월밖에 안 남으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장 설립에 대한 생각은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요?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화장장이라는 것들이 주민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반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서 행정적으로 접근할 때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저희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포가 특별한 관광자원이나, 또 스스로 비하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만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의 생각은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것을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이게 관광 사업으로 만들어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김포시가 제가 볼 때는 여건이 되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근에 바다도 있고요, 그렇게 높지 않은 산들도 있고. 다만 접경지역이어서 여러 가지 제한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여건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이것은 구체적인 어떤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작은 국장님이 책임 있게 하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첫 삽은 아니더라도 계획서라도 수립하시고 아니면 시장님한테 건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사실 화장장 문제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화장장도 수목장이랑 잘 어울리게, 주변 경관이랑 잘 어울리게 해서 화장장이 일종의 공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화장장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김포도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여러 곳이 나왔던 얘기가 있지만 좀 더 구체화돼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화장장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공원화, 아름다운 공간으로 탈바꿈되는 그런 화장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어쨌든 예전에 저희가 어느 지역에 하려고 했다가 무산이 되고 지역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그랬는데 그런 어떤 환경이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인회나 또 사회적인 김포시 오피니언리더들 등등 공론화해서 이것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작업들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그 내용이 연계가 조금 연관성이 있어 보여서 제가 이어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14개 읍·면·동 중에서 도심 안에 아주 가까운 근거리에 공동묘지가 있는 데가 있어요. 공동묘지는 어쨌든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시잖아요. 14개 읍·면·동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풍무동인데 6만 2000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민선 7기 때 제가 최근까지 알고 있는 얘기로는 옮기는 것에 대해서 철회했다가, 상마리. 우리 시장님이 그때 철회를 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다시 작년인가 시 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됐어요, 거기가. 대략 제 기억으로는 한 699가구인가 아마 그렇게 아파트 택지개발로 공급하는 것으로, 7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진행이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구 단위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도시계획 파트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현재까지 저희 노인장애인과 부서로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이전하는 것을 계획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도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공유하실 것 아니에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우선 지난해까지는 공유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유받은 게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사실 김포시랑 풍무 7, 8지구 추진위원회인가 아마 그럴 텐데 이전에 대한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제 지역구니까. 또 이게 굉장히 오래된 공동묘지예요. 몇 년 됐는지는 아시죠, 대략?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오래됐습니다.

오강현위원

언제 이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마 1970년대인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도심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풍무동 주민들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고요. 정말 그 주변에 도축장이 있었던 것은 이전이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공동묘지는 어쨌든 민선 7기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민선 8기 때 이것에 대한 입장들이 숙원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이 없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추후에 어쨌든 과장님 부서니까 이 내용을 확인하셔서 내용을 공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답은 어떤 형태로든지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해결은 단기는 안 되더라도 중장기적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 용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구입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200만 원이라고 그러셨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런데 지출이 그것보다 좀 못 미치게 한 2200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감사하게도 그때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사업 규모가 70명이었는데 신청자가 몇 분 정도 되셨었나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게 2022년도 결산검사 때 나온 얘기고요. 올해 관련해서는 현재 80명 신청했고 그중에 59명인가가 지금 신청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뇌병변 장애인이 천…. 제가 조사를 했는데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정영혜위원

59명 정도가 일단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김포시에 뇌병변 장애인은 1815명이거든요. 그중에 심한 장애인은 1082명이고 그중에 만 2세부터 만 64세까지 뇌병변 장애인은 473명인데 그중에 신청…. 이게 신청주의예요. 그래서 80명이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는 59명이 수혜를 받고 있어요. 그게 한 달에 5만 원이 맥시멈 지원인데 그것을, 그러니까 한 달에 그만큼을 안 사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의 수혜가 평균으로는 59명이 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신청하면 그것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받아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받는 건가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영수증하고 신청서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거기에 갖다가 줘야 되는 거네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영혜위원

저도 이것을 보면서 좋은 사업이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원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뇌병변 장애인이시면 뇌졸중이나 뇌성마비로 신체적으로 어떤 제약이 있으신 분들이시잖아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움직임에 제약이 많으실 것 같은데 분기별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영수증을 제출해서 한다는 게 힘들지 않을까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당사자보다는 가족들이나 활동지원사들이 대신 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장애인분만 놓고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결산 때도 하겠지만 그래서 불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신청을 안 하거나 증빙 못 하면 이것은 지원을 아예 못 받는 거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이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도 오기가 힘들고 본인은 더욱더 힘든데 신청을 안 하면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없나. 후생복지비를 일괄 지급해 준다거나, 473명인데, 아니면 청구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을 어떻게 증빙을 해서 드린다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방침을 따라야 되는 상황인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게 도에서 30%이고 시에서 70%잖아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방법을 조금 바꿀 수 있으면, 건의하든 어떻게 하든 바꾸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174페이지에 민간위탁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단법인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운영 이렇게 두 가지 외에 계속적으로 해 왔던 게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하고 그리고 사단법인 룸비니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단체가 기존에 복지재단에서 받았던 것 외에 계속 사업을 해서 5개의 전문위탁 사업을 계속 맡아 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계약을 맺은 게 2022년도부터 2027년도, 5개년 계약을 맡으셨는데 이 단체가 맡았던 것은 기존에 2017년도부터 2022년도에도 계속 맡아와서 재계약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관리감독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도 후원금 관리 미흡 그리고 차량운행일지 그리고 직원 채용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자격요구나 시정요구도 하셨고 주의요구도 하셨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존에 2017년도부터 2022년도에도 현재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운영에 관한 지적, 출퇴근 규정, 차량, 비품 미흡, 후원금 관리 미흡 이런 내용들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있었단 말이죠. 2020년도에도 있었고 2017년도, 2019년도에도 꾸준히 계속 이 두 단체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적해 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지적과 조치 결과만 표시해 준다기보다는 상시에 꾸준한 관리·감독을 하셔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사용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내역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5개년으로 계속 계약을 맺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칫 이 단체들이 굉장히 해이해지기 쉬운 상태가 되기 쉽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우선 저희가 한 번 위탁하는데 위탁 기간이 5년이 맞고요. 그다음에 큰 문제가 없을 때 재위탁을 또 5년 해요, 1회에 한해서. 그리고 그다음에는 재계약이 아니라 재위탁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보면 그 법인에서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심사에 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위탁이 되고 이러는 상황인데 저희가 시정요구도 하고 또 회수도 하고 조치, 그러니까 저희가 점검을 한 다음에 어떤 행정조치를 다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문제가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한 번에 10건이 지적됐다고 그러면 다음 해에는 조금 건수는 줄어들고 그러긴 하는데 완벽하게 습득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운영하시는 거 저희도 좀 더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게 보면 한 번은 줄어들었다가 또 한 번은 늘어나요. 재계약한 시점으로 이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이 부분이 저희가 점검을….

김현주위원

건명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확실하게 좀 늘어난 게 보여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어쨌든 이게 한 관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적은 금액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적게는 13억에서 20억 가까이 되는 돈들이 계속 민간위탁으로 시민의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자잘자잘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새고 있고 또 해태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작은 실수들이 큰 실수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관서에서는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관리·감독하시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현주 위원님 발언한 것에 이어서 대부분 지적을 보면 후원금의 관리 미흡이라는 부분이 많거든요. 후원금을 받는, 이게 보면 대부분 다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는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부서에도 아마 후원금이 들어오는 관련 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후원금에 대한 것은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좀 다르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이루어져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하나 좀 확인하고 주문 하나 할게요. 스마트장애인주차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청에도 주차장에 보면 설치되어 있어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들어오다 보면 시청 본관 바로 정면 방향에서 우측에 보면 설치해 놓으셨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효과가 좀 있어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지난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석한 결과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이 5분 이내에 빨리 그 구역에서 차를 빼요. 그러다 보니까 인식 교육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 주는 부분도 되고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적어도 1년 정도는 그 과정을 좀 보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언제 설치된 거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지난해 10월이면…. 지금 6월이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여기 3월까지 자료를 드렸어요.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곧 몇 개월 지나면 이제 1년 정도 되어 가네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오강현위원

이게 가장 큰 효과는 아까 인식 개선도 얘기하셨지만 행정적인 업무의 효율성이라고도 봐요. 이게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가 스마트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라서 불필요하게 민원의 소지도 거의 없고요, 그렇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마 아파트나 각각 공공 주차장에 보면 급한 마음에 어쨌든 비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민민갈등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실제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정상인들이 주차하는 것 때문에 또 그것을 적시하고 확인하시고 할 때마다 갈등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서. 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행정적, 또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과태료.

오강현위원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스마트 시스템은 굉장히 바로 인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과태료까지 바로…. 시스템이 원스톱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아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의 편리함이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시설비가 들어가지만 조금 더 진행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실효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김포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공공기관에 8대 설치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아주 적은 숫자죠. 그래서 이것을 민간까지 강요하기는 좀 힘들다고 한다면 공공기관에 전체적으로 조금 더 확대 시행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결과에 대한 수치,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긍정적인 효과가 데이터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지켜보시고 스마트장애인주차 시스템을 어쨌든 1년 정도 지켜보신다고 했으니까 경위 또 결과까지 확인하셔서 조금 더 우리 공공기관만큼은 확대해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결정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성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 보시고 자료 공유도 좀 부탁드릴게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보건소 2층에 있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보건소 건물 1층에 옆 건물에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런가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장

지금 장소가 너무 비좁다는 이야기를 혹시 과장님도 들으셨나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우선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도 보호자들이라든가 이용자분들이 더군다나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셨고요. 또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공간이 협소하다고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일 내에 이전하기에는 공간확보가, 더군다나 지금 장애인 시설은 일반 비장애인분들이 볼 때 선호하는 시설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도 되게 염려가 되고 있고 또 마땅한 곳을 현재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도 장애인복지관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함께 검토해서 좀 개발하는 곳에 함께 건물을 이전하고 조금 널찍하게 장애인분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반다비체육관에는 혹시 그런 관련…. 들어갈 수 없나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반다비체육관은 체육과 소관이고요, 거기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영숙

유영숙위원장

아, 거기는 아예….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리고 이미 계획이 돼서 공사하고 있는 것에, 현재 128평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기를 원하는데, 주차장도 널찍해야 되고, 이 부분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맞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고촌, 풍무, 사우 관련된 수요자가 더 많다고 들었는데.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남부권에.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렇죠. 지금 중부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또 북부에도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고, 그렇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남부 쪽에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복지관을 짓는 게 쉽지 않겠다고 한다면 좀 다른 방법도, 임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접근이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지금 이러저러한 상황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한번, 우리가 오히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진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도 그러시고 그것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마산동에서 왓쳐라는 하굣길에 대한 주민자치사업인데 이것을 제가 노인장애인과를 보면서 노인 일자리에, 197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주변 방범활동, 교통안전지도, 등원 지도, 스쿨존 지원사업, 스쿨존지킴이 해서 굉장히 여기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에서는 등굣길은 많다, 하굣길에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혹시 연관돼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있나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우선 왓쳐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동장일 때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사실은 등교와 관련해서는 녹색어머니회가 있고 어머니폴리스가 있는데 그 보조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등교 시간에 좀 서포트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교는 하교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녹색어머니회에서도 해당이 없고 어머니폴리스도 극히 일부분이 하고 계시고 노인 일자리는 거의 안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그러면 봉사 차원이고 저비용으로 주민자치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그것을 왓쳐 사업으로 만들어낸 건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확인했는데 하교 지원을 하는 학교가 네 군데가 있어요. 노인 일자리도 사실은 신청주의거든요. 적극성을 띤 학교에서, 고촌초, 보름초, 신풍초, 나진초 같은 경우에 하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저학년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칭에 대해서 나중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회숙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정애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정애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김포시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영숙

유영숙위원장

박정애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미란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정은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이경주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전표대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황경애 가족다문화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작년도 행감에서 저희가 지적했었던 것들이 있어요. 지적사항 중에서 지금 “여성친화도시 사업 관련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성인지예산 담당자를 부서별로 지정하는 등 성평등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행감 때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것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 담당자 지정에 대해서는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친화정책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여성친화도시정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안전한 도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이게 성별영향평가정책 개선율 등을 비롯해서 여기 조치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세 가지 모두 기준성과관리, 공통지표와 동일한 내용이에요, 제시해 준 게. 저희가 이것을 굳이 얘기한 것은 뭔가 새롭게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더 추가적으로 찾아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 적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항목이 5개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평등 추진 기반이라든지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의 양성평등문화 확산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향상 이런 교육 내용 등이 전년하고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하기 위해서 평가항목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5개 영역 중에서 저희가 솔직히 5개 영역을 다 충실하게 하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안전 쪽으로 사업을 좀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이게 지표가 내려오고 추진 일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정 신청 기한이 7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협약 같은 경우에는 필수지표하고 선택지표, 이런 것들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것에 집중해서 신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중점적인 것도 기존에 좀 부실했거나 조금 더 초점을 맞추지 못했었던 것들을 조금 더 보완돼서 강하게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겠다라는 것들이 조금 더 있으시면 그런 것들은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좀 더 충실하게 조치내용에 대해서 정리되시는 대로 추가적으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저희가 또 지적했었던 것 중에서 위원회 구성 시에 성별이 60% 초과되지 않아야 되는데 대다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도 했었어요. 그래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부서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복 위촉된 위원 현황이라든지 여성위원 참여 현황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조사한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된 위원도 한 분 계셨고 그다음에 여성위원 참여 현황이 지금 위촉직 여성 비율이 평균 27% 정도더라고요.

오강현위원

그게 언제 기점이에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22년도도 27%, 2023년도도 27%더라고요.

오강현위원

현재도 똑같이 변함이 없는 거네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조례 제정이나 개정할 때 저희 부서에 이런 의견이 오면 저희가 여성위원들, 위촉직 위원들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준하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현재 모든 국장님이 남성분이죠, 공교롭게도?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드렸었던 것은 사실 새롭게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히 기준, 위원회 구성 시에 특정 성별이 초과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룰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또 기존 위원회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어쨌든 중간이라고 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꿔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죠. 현재 위원회가 기 구성된 경우에도 어떻게 이것을 바꿔볼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도 필요하고 고민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앞으로는 저는 어쨌든 남성이지만 이것은 여성에 대한 배려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평등의 상황을 만들어가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또 여론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도 지난 행감 때 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단 체크를 잠시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아동보호팀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좀 과중하다는 그런 지적을 했었고 전담 공무원 두 분에 신규 9급 직원이 배치되어 힘들다고 그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도 인사팀이랑 협의하셔서 인원 증원하는 것 검토 좀 해 달라 이런 부탁도 드렸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 비해서 인원이 조금 충원이 된 건가요? 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위원님께서 이것 지적해 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가 인사 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비해서 직원 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4명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직원이, 실무수습 인력이 지금 1명이 증원되다 보니까 현재 정식적으로 업무를 하기에는 조금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여가 안 돼서 일단 1명 증원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인사 부서에서도 이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 때 저희 부서로 해 준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직원은 실무수습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역량을 개발해서, 이 팀에서 업무역량을 개발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는 또 휴직 중이었던, 전담 보호 요원 1명이 휴직 중이었었는데 1명이 복직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일단 직원 수는 2명이 증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는 저희가 8명 정도가 필요한 인력이거든요, 보건복지부 배치기준에 보면. 그랬을 경우에 아직은 부족한 인원이지만 인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 업무가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이 일을 하는 직원들이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그래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감사합니다. 그때 격무부서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되게 마음이 좋지 않았었는데요. 이 일을 한다는 게 감정노동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너무 가중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 주실 것 같네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제가 집에 들어가서도 쉬지 못하고 24시간 당직하고 계속 전화를 받으시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때 당직 수당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대책도 같이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좀 개선이 됐을까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위원님께서 또 이것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 파트하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이 예산을 552만 원을 요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또 승인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많이 피로감도 있는 상태인데 적은 보상이기는 하지만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로돼서 업무하는 데 더 능률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올라오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추경 때 올리시는군요. 그러면 어쨌든 당직비에 대한 것들을 하실 예정이시라는 거네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정영혜위원

저도 그때 24시간 동안 전화를 집에 가서도 밤새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보상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이 개선이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감사드리고. 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그때 시민감시단 구성해서 교육하실 때 제가 갔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지 그것까지 한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불법촬영 감시단 16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교육했고요. 저희가 법이 개정되면서 7월부터 환경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업무 협의가 지금 되어 있어서 지금 환경과에서는 도에 시범적으로 23개 화장실에 자동으로 센서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지원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업무는 확대되고 예방 측면에서 더욱더 활성화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정영혜위원

환경과로 업무가 이관되는군요. 어쨌든 여성가족과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앞으로도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또 환경과로 가서도 센서도 하고 그런 부분에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게 되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것은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장님과 함께 다 같이 간담회를 했던 부분 중 하나인데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유휴공간 사용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원래는 지자체 유휴시설 무상임대가 가능하잖아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앞으로 혹시 가능하거나 그런 예상되는 지점들이 있을까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행복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들께서 지자체 유휴시설의 무상임대에 대해서 협조했던 부분인데 보건부 지침이라든지 법에도 아동복지법에 지자체 유휴시설 내 무상임대 근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례를 좀 개정해서 이것 근거를 마련해서 여건이 되는 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공동시설, 공동주택 10년 무상임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얘기를 드리면서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것도 관심 가지고 앞으로 유휴시설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명순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명순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김포시 보육과장 최명순.

영숙

유영숙위원장

최명순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과장 최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탁여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황명주 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278쪽에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거기 제목에 문제점 및 대책 포함 이렇게 써 놨는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이 없어요. 여기 문제없어요? 국공립 계속 이렇게 해도 돼요? 지금 인원이 많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업하러 다녀야 될 것 같은데.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보육과장 최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진읍과 양촌읍이 예전에 LH 단지가 많이 형성되면서 영유아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원아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진에 2개소가 설치되는 데는 민간주택이어서 대방엘리움 센트럴파크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841세대인데 영유아 수가 268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포마송 디에트르 여기 같은 경우는 539세대인데 141명의 영유아 수가 지금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통진 같은 경우 마송어린이집은 정원이 다 찼고요. 그리고 LH 아파트도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이 상담을 계속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진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영유아 수가 없어서 되게 힘들어하고 하셨는데 지금은 상담하는 데 힘드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주택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근 어린이집에 대기를 걸어서 상담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특수한 경우, 이게 특수한 경우가 아니었는데 특수한 경우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예전에는 모든 시립, 국공립이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모두 제가 알기로는 20~30명씩 대기 걸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거기 어느 분이 부탁해서 거기 자리 있으면 좀 누가 부탁하는데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서로 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게 심각하지 않으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 가면 계속 가속화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질 건데 지금 시에서는 더 계속…. 왜냐하면 정부 시책이 이것 이렇게 하라고 하면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도 해야 돼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지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의무설치인데요. 거기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단서 조항에 보육 수요가 현저히 없거나 입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500세대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운영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또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에서 저희가 보육 수요가 없는데 그것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운영을 안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보육 수요를 어디까지 없다고 판단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육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으면 500세대 이상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하는 게 맞지 국공립으로 설치를 안 하고 만약에 용도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게 더 금상첨화겠지만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서 다시 운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LH 500세대 미만인 통진어린이집에 500세대 이상이 아니어서 저희가 운영을 안 했는데요, 민간어린이집에서 들어와서 운영하는데 지금 3명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보육과장으로서는 이게 의무설치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국공립도 의무설치 대상인데 안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또 운영하게 되면 국공립보다 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나 경기도에 이런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과장님 말씀, 고민의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현실이라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20~30명씩 대기 걸어놓고 원아 모집에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디 가서 아이들을 뺏어 와야 될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좀 들었어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해소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래서 맞춤형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겨야 될 것 같고 정원 조정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인원은 계속 있는데, 아이들은 자꾸 주는데 선생님은 그대로이고 또 예산 지원은…. 이런 어떤 현실 문제들이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하나 진행하고 있잖아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오강현위원

제가 우리 시장님 공약을 보니까 권역별로 확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이 있었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진읍 쪽에 분소를 설치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원래 계획에는 고촌에 계획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공약사항에는 있었는데, 권역별로 확충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풍무동 쪽에 내년 4월 준공인 건물에 거기도 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가까운 시일에 통진읍과 풍무동에 각각 분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가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통진읍과 풍무동 지역에요.

오강현위원

풍무동 지역이요? 고촌은 아니고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고촌은 저희가 부지를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실무자하고 팀장이랑 저랑 다녀봤습니다. 민간시설도 확인해 보고 공공청사도 확인했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고민 중이었다가 지금 풍무동에 적정한 시설이 있어서 거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고촌은 힘든 거고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고촌 주민들은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나중에 통진과 그다음에 계획은 풍무동이라고 했으니까 또 고촌에 대한 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어느 정도 좀 계획이 구체화 되면 그때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하나만 더. 5개 읍면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 차량 지원에 대한 얘기, 그것 좀 물어보고 싶은데 간단하게 어떻게 가능한지 또 진행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 좋은지 우리 과장님 입장 좀 얘기해 주세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학 차량은 5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총 65개소에 8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읍면만 따지면 읍면은 21개소 그다음에 28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육과장으로 있으면서 농어촌 차량 문제에 대해서 계속 원장님들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저도 같이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까, 현실적으로 이게 도움이 될까, 도의원님들과 한번 간담회를 가졌었고요.

오강현위원

그 사이에? 지난번에 저랑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간담회를?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아니, 그전….

오강현위원

그전에?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그때 그 건이요. 도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그때 위원님들과 또 그 이후에 간담회를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실질적으로 농어촌 차량 운영하는 데 지리적으로 지역적으로 너무 멀게 차량 운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저도 보육과장으로서 고통 이해합니다. 진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동 지역보다는 읍면이 어렵다는 것 그리고 영유아 수가 너무 적어서 원아 모집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읍면에는 정원충족률이 70% 미만인 어린이집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고민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차량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안은 그래도 경기도에서 어찌 됐든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매칭비로 가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이랑 말씀을 나눴던 거고요. 그리고 차선책으로 간다면 저희 시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서라도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심층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강현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그런데 이게 보조금 실링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5개 읍면에 대해서, 특히 조금 전에 잘 말씀해 주셨지만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특히 국공립 같은 경우는 어려운데 5개 읍면은 거리상 물리적으로 멀고 또 유아들도 적죠. 그래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지난번에 같이 이야기도 나눴는데 어쨌든 지금 두 가지 방법 중에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빠르게 좀 적용이 되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관련된 말씀들 앞에서 해 주셨는데요. 저도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것을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지금 고촌의 시립아이꿈터어린이집 한 곳이 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세 곳을 하기로 했는데 다시 공고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월 30일 그때까지도 없었어요, 그렇죠?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지원자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또 유보통합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하는 것들 이런 게 추진이 잘 되면 좋은데 왜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과장 최명순입니다. 이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김포신문에도 기사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도 국정과제로 해서 지금 의무적으로 500세대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양적인 거고 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 신청을 받았었는데 저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이 83개소입니다. 83개소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파악해 보니까 11개소 중 3개소만 검토 대상인데 11개소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시설물이 원장님 것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에서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주민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랑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10년 이상 무상 위탁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이 고용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입주자대표회는 지금 원장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죠. 그리고 원장님도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국공립 원장 위탁체 선정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시설 쪽으로는 그렇고 어린이집은 40명 이상 정원이어야 돼요, 그리고 정원충족률이 60% 이상 충족률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원충족률이 안 되는 데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 원장님이 하고 싶어도 입주자대표회에서 반대하면 못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 김포신문에도 기사가 났지만 아이꿈터어린이집 원장님이 이제 국공립 전환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이꿈터어린이집 원장님이랑 가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하니까 본인은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그다음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이런 게 너무 잘 돼서 너무 좋고 실질적으로 아이꿈터 원장님도 일부 양보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전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서로 윈윈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 차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지만 저희 자체 예산으로 세운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기자재비도 저희가 별도로 시 자체에서 세워서 지원해 주고 시설 초기 투자비라고 해서 아이꿈터는 대상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시설 초기 투자비는 처음부터 어린이집 원장을 거기서부터 해서 소유권 대표자 변경을 안 했을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아이꿈터는 지금 대표자 변경이 됐었기 때문에 그 지원을 못 받은 사항입니다.

정영혜위원

들어 보면 뭔가 지원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나 그런 데서는 민간어린이집에서 받던 월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게 없어지는 거고 민간 원장님들도 그동안 투자했던 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타인한테 예를 들어서 양도할 때 권리금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것들도 받을 수 없고 어쨌든 그런 불이익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원장님들 보고 다 알아서 해 오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하세요라는 거잖아요. 시에서는 특별히 이런 지원금 나가는 것 말고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더 같이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폐원으로 사실은 당장 어린이집이 사라지면 제일 답답한 것은 운영자, 교사 일자리 없어지고 부모님들 난감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이꿈터 같은 경우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홍보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이것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작년에도 모집공고를 했는데 처음에는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때 아이꿈터어린이집 원장님이 신청하셨고 그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 브랜드 가치,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다는 브랜드 가치를 보고 투자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주민들의 그런 의식이 전환되지 않은 이상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입주자 대표분들한테 다시 공문을 보내서 홍보도 좀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매월 임대료 들어오는 부분들은 포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김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해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에서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계속 공고를 내도 또 안 들어오고 계속 이런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는 거잖아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지금 또 추가 공고를 냈는데 다시 한번 입주자 대표분들이랑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정영혜위원

이런 것을 만약에 진짜로 하겠다고 하시면 그냥 원장님들한테만 맡겨놔서는 사실 거기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랑 싸울 수도 없고 더 힘든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들 말씀하세요. 시에서도 이것을 정말 제대로 해야겠다고 하신다면 아까 뭐 공문을 보내고 그냥 그런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직접 나서서 같이 움직여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주택과랑 협의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기정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명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감사중지

18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포FC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행정국장님이 배석한 상태에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김포FC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경호 대표이사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경호 대표이사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김포FC 대표이사 홍경호.

영숙

유영숙위원장

홍경호 대표이사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게 처음이어서. 제가 김포FC 신임 대표이사를 맡아서 지난 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우리 사무국장이 저 대신 오늘 발표를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질의응답에서는 제가 아는 바에 따라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네. 사무국장님.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김포FC 사무국장 이유묵입니다. 51만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단 소속 임원 및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경호 대표이사님입니다. 윤영섭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김포FC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FC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김포FC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6월 1일 자로 새롭게 취임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보고를 사무국장님이 해 주셨어요. 그러면 질의응답 답변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제가 아는 사항까지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은 사무국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유매희위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그런데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유매희위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어서. 사실 지금 제가 서류심사평가표도 보고 있는데 지금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 이게 지금 평가항목표 6개 항목 중 2개거든요. 40점 배점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긴 하셨지만 보고부터 이렇게 사무국장님이 하시니까 당황했습니다.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죄송합니다.

유매희위원

우선은 그러면 저는 광고 부분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김포FC가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최근에 조금 승률이 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김포FC 내부의 문제도 좀 다양하게 있었고 그 와중에 새로 선임되셨는데 사실 무보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김포FC에 도움 주시려고 오시는 그 마음 이제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궁금한 것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일단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김포FC도 이렇게 광고비를 후원받잖아요. 여기도 지금 책자 보면 후원금에 대한 내용들, 광고 배너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광고 중에 어떤 그 기준들이 우리 김포FC에 있나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이게 A, B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IP석에서 봤을 때 센터 쪽을 보시면 그쪽이 제일 중계방송도 잘 잡히고요. 그래서 그쪽은 2000만 원 이상의 업체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외에 골키퍼 뒤쪽이라든가 서포터 쪽은 1000만 원 이상의 기업이 광고 홍보를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저희 김포FC는 그냥 딱 정해진 어떤 기준, 규정 같은 게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규정집이나 이런 게?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저희 김포FC가 2년 돼서 지금 후원 업체라든가 스폰서 잡기가 아직은 대단히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집대로 하기보다는 일단 현재로서는 잡아오기 급급했던 사항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규정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 지점도 저도 이해합니다. 김포FC가 지금 3년 차 되는 건데요. 사실은 광고지원금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지 않은 편이고 그전에 대표님도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셨지만 그래도 3년 차 정도 되는 김포FC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면 설명하셨을 때 2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이다, 이런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한번 다음 장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다른 데는 이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치에 대한 것 그리고 집행단가 같은 것들도. 그리고 홍보에 대한, 얼마나 노출 빈도가 있는지까지도 이런 자료집이 굉장히 치밀하게 되어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그다음 자료도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쭉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 그다음 장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이제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김포FC는 아직은 말씀하신 대로 후원받기 급급한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 마련이 좀 안 되어 있지만 한 3년째 되는 이런 지점에 있어서 우리 김포FC도 이제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지금 제가 받은 자료인데요. 스폰서십 광고 후원 점수 실적 자료예요. 그런데 기준들을, 후원 금액들을 제가 세밀히 봤는데 그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기준이 지금 똑같은 A보드 1개,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1개는 지금 1100만 원, 밑에 있는 것은 550만 원, 그런데 또 A보드 2개는 8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보드당 지금 4400만 원이 온 건데 여기 이게 어디에서 후원받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건설사에서 받은 것도….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8800만 원….

유매희위원

네, 그러면 답변….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유묵입니다. 거기는 도시관리공사입니다.

유매희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후원 홍보하는 게 문제가 없나요?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저희 구단만이 아니고 타 구단에서도 공사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후원을 받고요. 또 어떤 구단에서는 A보드 광고뿐만이 아니고 유니폼의 전면이라든가 팔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광고를 해서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검토를 해 보셨나요?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없는 것으로, 네.

유매희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알게 되고 나서 든 생각이 그런 거면 김포시에서 예산을 더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지금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광고비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 다른 공공기관에서, 뭐 문화재단이나.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저희 김포FC는 도시관리공사 한 곳입니다.

유매희위원

김포FC에서만 이것을 집행을 받고 있다?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네.

유매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김포FC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인 건데 이게 사실은 저는 그냥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이게 오히려 어떤 심의를 하는 과정을 벗어난 범주에서 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추가 지원의 느낌을 받는 거죠.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저희한테 시설관리 부분이 아니고 도시개발 부분 그쪽에 대해서 광고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저희는 어차피 광고 후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하고 저희는 후원금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게다가 금액이 8800만 원이에요. 굉장히 지금 높은 랭킹 아닌가요?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네, 높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은 서열 2위인 것 같은데요.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처음에 그래서 광고 후원을 A보드만이 아니고 유니폼 쪽까지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유니폼까지는 아니고 A보드까지만 하는데 A보드 정면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중계가 잘 돼 있으면 정면하고 그다음에 축구 골대 옆쪽으로 2개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게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좀 의아하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해서 한 번 더 법적인 검토나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지금. 1100만 원에 550만 원인데 8800만 원 2개, 4400만 원.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 이 4400만 원짜리 하나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민감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 지금 신상을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전 국회의원 홍철호 의원의 동생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오해를 살 수 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기준 마련이 좀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 김포FC가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그래도 오늘 모처럼 첫 데뷔전인데 위원님들이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홍경호 대표님께서는 기업인이신데 기업 마인드와 그동안 김포FC의 경영 철학이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김포시민들이 호응하고 열광하는 김포FC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경영 전략을 갖고 있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저희 김포FC, 술을 저희가 얼마나 먹을지는 모르겠는데 건배사를 시민을 위하여로 정했습니다. 김포시민들이 경기장에 와서 축구를 보고 승패에 따라서 희비가 나뉘는 게 아니고 경기장에 와서 웃고 즐기고 응원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경기를 만들면 시민들의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할 일들, 장기적으로 할 일들을 제가 지지난 주 수요일에 업무보고를 받고 차근차근 업무를 나누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그간의 태동하고 내부적으로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어서 언론에도 좀 나오고 그런 일들 때문에 또 저희 위원들한테도 질타도 좀 있었고 그게 시민들의 질타인데 지금 현 상황은 시민들이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성적이 좋으니까 나름 호응도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쭉 이어가야 되는데 내부적인 어떤 단단함이, 커뮤니케이션이 덜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조금 약간은 미숙한 점이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기업 쪽에서 볼 때는 많이 미흡합니다. 인원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고 많이 미흡해서 제가 열 가지를 바꾸고자 한다면 열 가지를 한 번에는 못 바꾸고 한 가지씩 지금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불미스러운 일 같은 경우도 저도 그저께인가 그끄저께 기사가 나와서 저도 어저께 2시에 사무실에 나와서 미팅했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원인이 뭐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그런 건도 정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어쨌든 오늘 처음 오셔서 나름 긴장도 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고민도 되실 텐데 어쨌든 시민들이나 저희 본 위원도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열심히 해 주시고 김포FC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감사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PPT 잠시 띄워 주시고요. 정영혜 위원입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김포FC를 맡으시면서 각오가 어떠신가요?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솔직히요?

정영혜위원

네, 솔직히.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처음에는 제가 김포FC 얘기가 와서 계속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성격이 일을 하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어서 또 저는 주로 사업 쪽 일이 많아서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었는데 부탁이 와서 제가 빨리 이 김포FC를 자리 좀 잡아놓고 제자리로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자리 빨리 잡으셔야 될 텐데 새로 오셨더라도 김포FC의 문제들은 빠짐없이 다 잘 알고 계신 거죠?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100%는 아니고 한 70% 정도는 제가 파악한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100% 아셔야 될 텐데요.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네, 들었습니다.

정영혜위원

들으시면 안 되고 100%를 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어저께도 제가 그것 때문에 14시부터 저희가 한 4시간을 회의했으니까요.

정영혜위원

이제는 취임 전의 일이라도 업무가, 재단을 대표해서 업무 총괄하시고 소속 직원 및 선수단을 지휘·감독하셔야 되는 그런 수장이시기 때문에, 대표이사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현 대표님께서 다 책임지셔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신 거죠?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네.

정영혜위원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자리를 잡겠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가볍게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홈페이지를 그래서 살펴봤어요. 오시면 빨리 뭔가 자리를 잡고 빨리 진행하시겠다고 생각해서 홈페이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대표자는 서영길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대표이사직무대행 박영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신 지 10일 남짓 되셨지만 이런 것들도 조금씩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왜 아직도 남아 있을까. 이것 그때 저희 5000만 원 예산 들여서 개편하시겠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아직 이것까지는 미처 신경 쓰기 어려우셨을까요?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그것은 아마 저희 직원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혜위원

직원분이 하셔야 되는 일은 맞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작은 부분이지만. 그게 김포FC를 안정화시키고 자리를 잡겠다고 오신 대표이사님이 하셔야 되는, A부터 Z까지, A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긴 시간 동안 회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김포FC에서 지난번 사건에 대해서 고 정우림 선수의 사건에 대해서 너무 늦게 사과문을 내면서 유소년 선수 관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전임자분의 워딩이셨는데요. 현재 대표이사님도 같은 견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저도 사실 선수들 간의 이야기. 다음 장 잠깐 볼까요? 그냥 띄우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도 제보받았던 사항인데요. 이제는 이미 기사로 다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내용 언제 아셨나요?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이 사건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지난주 금요일이면 기사화되기 바로 직전이네요.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정영혜위원

기사를 보고 아셨어요?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네.

정영혜위원

보고 못 받으셨어요?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이 건은 제가 보고받지는 않았고요, 그전에 불미스러운 일, 작년 4월에 발생했던 일 그 건은 제가 보고받았고요.

정영혜위원

이게 우리 대표이사님 취임하시기 거의 직전에 있었던 일이나 다름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세요?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그래서 제가 급히 일요일에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게 작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그럼요, 작지 않습니다. 큰일이죠, 이것.

정영혜위원

그런 어려운 사건이 있은 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된 겁니다. 이번에는 선수 간이에요. 그때는 유소년 선수를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것이 따뜻하게 보호하고 가르쳐야 될 선수 지도자였다면 이번에는 선수들 간에 이런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됐는지 내용 아세요?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고 계시나요?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네.

정영혜위원

성추행, 욕설 그래서 선수 6명 집단 퇴출됐고 3명의 방관자 중에 1명도 강제 퇴출됐고 2명은 징계가 과하다고 항의하며 자진 퇴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무리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셔도 이것을 기사로 보셨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직무대행이 옆에 계시고 인수인계 시에 이게 어떻게 인수인계가 안 될 수 있었을까? 최근 일인데요. 이것을 모르신다는 것은 어쨌든 대표이사님이 말씀을 안 해 줘서 모르셨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파악을 못 하셨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죄송합니다.

정영혜위원

면접 시에도 이런 얘기가 안 나왔나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 이런 것에 대한 그 점은 전혀 없나요?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이 건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제가 일요일에 들여다보고 미팅했는데 원인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인터넷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인성교육도 좀 덜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관한 부분들. 젊은, 혈기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풀 공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팬택에 저희 U18이 있는데 끝나면 애들이 할 게 없습니다, 거기에서. 아무것도. 나갈 곳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학생들이 할 만한 어떤 프로그램도 없다 보니 아이들끼리 그냥 작은 놀이가 점점 발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우선 인성교육이라든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조금 더 세부화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죄송하지만 작은 놀이가 이렇게 됐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조금 거북하고요. 우리 고 정우림 선수에 대한 사건이 있은 지 벌써 1년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책을 세워 왔어야 되고 선수에 대한 그런 대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냥 학교를 안 가고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이 안 되고 그냥 스트레스 풀 게 없어서 작은 놀이에서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게 왜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 상담을 하고 있다, 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표이사님 취임 전에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이 문제 기간에 직무대행이셨던 행정국장님께 저는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체육과장님까지 저는 같이 계셨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까? 보고가 없으셨습니까? 우리 유소년 지난번에 질의를 했었어요. 질의를 했는데 그때도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 관련돼서 사실은 김포FC에서 은폐 정황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영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고 그러면 공식적으로 제가 답변을 했을 거고 지금 이 사건이 발생된 다음 날 코치한테 바로 보고받고 사무국에서 바로 조치해서 입단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대로, 절차대로, 원리원칙대로 바로 투명하게 처리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부러 쉬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일단 저희가 사건 발생해서 이것을 문제시 안 시키려고 조치 안 하고 쉬쉬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바로 매뉴얼대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별말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피해 학생들도 현재 또 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지금 저렇게 다 끝난 것 가지고 다시 재조명되는 것에 대한 불쾌감도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절대 저희 쪽에서는 쉬쉬한 적 없고 은폐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체육과 질의 때 이 부분을 꼭 짚어서 말씀 안 했다고 해서 유소년에 대해서 이것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그것도 좀 그런데요. 그때 저 역시도 피해 선수한테 2차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말은 아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체육과장님께 분명히 여쭤봤어요, 이후에. 그리고 자료 제출까지도 말씀드렸어요. 여쭤봤을 때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그것은 저는 얘기를….

정영혜위원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체육과장님이 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때 이런 일을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이게 은폐가 아닌가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제가 봤을 때….

정영혜위원

고 정우림 학생 때 일로만 말씀하시고 가해 학생의 무혐의 이런 얘기만 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료도 이미 보고된 자료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료 오늘 아침에 왔어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일단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를 드렸을 때는 저희 체육과 행감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 날 정영혜 위원님께서 체육과장하고 통화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과장 말로는 지금 정영혜 위원님께서 이렇게 물어봤던 질의 부분이 지난 부분에 대한 거지 최근에 다른 문제가 또 생긴 게 있냐고 아마 오해 인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체육과장이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인식 문제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아니요, 제가 정확히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정확히 물어봤어요.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됩니다.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보고받기는 그렇게 보고받았고 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은폐하려고 일부러 쉬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저희가 조치를 안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 매뉴얼대로 조치한 것을 가지고 보고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게 문제가 더 있다고 봅니다.

정영혜위원

4월 21일에 발생된 사건이고 보고 다 받으셨잖아요.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관련 사실까지 통보하셨어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그래서 바로 조치했지 않습니까?

정영혜위원

그리고 퇴출 처분까지 하셨잖아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네.

정영혜위원

조치가 그냥 아이들 그냥 퇴출하는 게 조치인가요? 그것만이 조치인가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그러고 나서 5월에, 그다음 달에 퇴출하고 나서 예방교육을 4회에 걸쳐서 실시했고요. 6월에서 지금 7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에는 그 전문기관을 통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저뿐만이 아니고 기존부터 해서 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 관련되어 전반적으로 개인별 면담 조사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혜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징계받은 선수 9명 중에 고 정우림 선수 가해자로 지목됐던 학생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잘 모르시나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네.

정영혜위원

왜 모르시나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그 당시에 정우림 학생 가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학생들 일부 거론만 됐다는 얘기를 들었지 누구누구라고는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게 없는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문제는 아직 기정사실화돼서 어떤 조치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제대로 아시는 분이 없네요. 대표이사님은 새로 오셔서 모르고 그 당시 직무대행이셨던 국장님은 보고가 제대로 안 돼서 모르고. 그러면 이 내용 다 누가 압니까? 어디에다 물어봐야 됩니까?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아니, 위원님, 지금 저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것 아니세요? 그리고 정우림 학생 건은 일단 사건이 일단락된 상태이고 그것하고 또 연계해서 여쭤보니까, 거기에 가해 학생으로 포함됐던 학생이 있냐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모른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정영혜위원

연계된 사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아니, 어떻게 그게 사건이 다른데 연계될 수 있다고 보죠? 그것은 그러면 그 학생도 예전에 잘못됐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죠.

정영혜위원

그러면 알아보신다고 차라리 말씀하세요. 지금 제보로는 그때 있었던 학생 중에 1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아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어떻게 제가 압니까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 FC에서 알아봐야 되는 거겠지만 FC에서 왜 보고를 안 하셨을까요? 체육과 자료에도 FC 자료에도 아이들에 대한 대책 질의할 때도 그 어떤 내용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것 우리는 기준대로 처리했으니까 말할 필요 없어서 안 했어라고 하시면 그것은 저는 은폐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아니요, 저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질문이 오지 않았는데 저 사건을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정영혜위원

그 이후에 제가 체육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다른 문제가 있었냐 하면 말씀을 드리지만.

정영혜위원

체육과장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도 요청을 드렸지만 국장님은 그 상황을 모르시잖아요. 제가 분명 이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자료 제출까지 말씀드렸는데 전혀 모르는 척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은폐하시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말 안 하려고 했던 것 맞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위원님, 공식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체육과장하고 통화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정영혜위원

공식 행감 중에 잠깐 비췄어요, 체육과장님. 아마 위원장님이랑 말씀하실 때였을 거예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잠깐 비춘 게 아니고요, 그것은 유매희 위원님께서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거죠.

정영혜위원

대책을 얘기하실 때 체육과장님이 위원장님이랑 말씀하실 때 잠깐 얘기를 한, 잠깐, 잠깐. 그런데 더 나가지 않고 그냥 딱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아니, 그것을 질의를 안 했는데 제가 뭐 하러 그것을 숨기거나 추가 답변을 합니까? 좋은 일이 아니고….

정영혜위원

질의가 아니어도 이런 내용이 4월에 있었는데 이것을 전혀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얘기를 안 하셔도 되는 겁니까?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아니, 사건이 있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치를 안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다 조치를 바로바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제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동안의 언어폭력, 괴롭힘 호소하고 선수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 간에 유사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유사 사례가 또 일어났는데도 지금 그것을 안 물어봐서 말 안 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국장님 말씀이 오히려 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 유사 피해 사례 없습니까?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 이 사건 외에는 없는 상태이고 지금 앞으로 학생들에 대해서 그 기숙사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일일이 지금 학교폭력 문제나 아니면 애로사항이나 또 저런 문제가 추가로 더 있는지 또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영혜위원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바로 전수조사가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그 당시에….

정영혜위원

지난번 정우림 사건 때도 다른 피해자가 또 있었어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정우림 사건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영길 대표 있을 때는 피해 부모님 입장에서 일단 표출해 달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영혜위원

전수조사를 바로 하지 않으신 것도.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전수조사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FC 사무국에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전담적으로 진술서를 다 조사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영혜위원

진술서 다 받으셨나요? 학생들 대상으로 전체 다 받으셨나요? 그래서 피해 사실 없는 것 확인하셨나요?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저희가 추가 진술서를 받은 것에는 특이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정영혜위원

특이한 내용 없었나요?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네.

정영혜위원

그래도 정확히 이것은 더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나중에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하게 된 이유가 진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또 우리 재단 내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가 있는데도 숨기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지니까 청소년 인권에 관련된 전문가한테 맡겨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아이들이 숨기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 보자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관리책임 어디에 물어야 될까요? 이런 유사 사례 발생됐는데 관리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될까요? 대표이사님도 앞으로 혹시라도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면 그냥 그렇게 처리하시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묻지 않았으니까 대답 안 합니다 하고 그렇게 넘어가실 건가요, 앞으로?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팬택에 있는 게 2인 1인실입니다. 현재 학생들이 팬택에 2인 1실에 있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금 우리 솔터축구장 옆에 테니스장 뒤에 있는 그쪽에 옮겨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6인 1실입니다. 방이 2평 반 정도 되는 6인 1실 방에 복도만 있고 바로 방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팬택 숙소보다 여기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6인 1실인데. 제가 볼 때는 감옥 같아요. 그런데도 애들은 팬택보다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팬택 쪽에서는 할 게 너무 없었는데 그나마 6인 1실이어도 여기 오면 헬스장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뭔가 할 거리가 여기는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 같으면 6인 1실에서 운동하라 그러면 와….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6인 1실을 조금 더 애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지금 그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사실 상시 합숙 문제가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이 문제는 항상 언급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상시 합숙하면서도 이 아이들이 편하게 쉴 수 없고 관리하는 사람은 그냥 또 지도자잖아요. 아이들이 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사람과 지도자는 조금 분리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도자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가혹행위가 있어도 부모한테 말하면 안 된다, 합숙소에 있었던 일은 합숙소에서 끝내라,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이 아이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진로라든가 출전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지도자한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지금 이것 언급하지 말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음도 저는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이 건도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감독이 밤에 감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가, 그것도 결국에는 저희도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같이 고민해서….

정영혜위원

계속 같이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되면 쉴 수 있는 타임을 주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그래서 제가 지금 숙소부터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끝나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혜위원

잘 조사해 주세요. 비 올 때 우산 안 썼다고 삭발시키고. 내용 아시죠?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네.

정영혜위원

비 올 때 우산 안 썼다고 삭발시키고 밥 먹을 때 휴대폰 봤다고 애들 휴대폰 다 뺏어서 일주일 치를 안 주니 이 아이에 대한 부담….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저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저도, 저도 대학교 때까지 매 맞고 운동했으니까요. 저도 그런 마음은 잘 압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마음을 아신다면 다행입니다. 아신다면 다행이고요. 저는 퇴출하면 끝난다라고 규정대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국장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요. 피해자들 그냥 퇴출하면 어디서든 안 만납니까? 그러면 피해자, 가해자 분리 말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말씀드린 대로 일단 매뉴얼대로 퇴출을 한 거고요. 일단 분리조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학생들, 선수들에 대해서 재발방지책을 위해서 예방 교육을 지금 한 달에 네 번씩이나 개최하고 아동보호전담기관을 통해서 지금 또 조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퇴출로 해서 끝났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영혜위원

그것은 이후의 일이잖아요, 이후. 스포츠계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선행된 예방이 없다는 거잖아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그전에도 그전 사건 이후에도 네다섯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정영혜위원

합숙시설 운영 김포시에 보고하잖아요, 그렇죠? 합숙시설 운영 규정 있나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그것은 사무국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규정 있으신가요?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그 부분이 저희가 선수들하고 그다음에 지도자, 코치 감독하고 같이 그것을 만들어서 운영했었는데 이번에 스포츠인권센터에서 그 사항이 위반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위반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선수들이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부모들까지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부모들까지 동의를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현재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학부모간담회 때도 저희가 현재 자료를 정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내용을 보시고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하고 뺄 부분이 있으면 빼고 이렇게 의견을 달라, 이렇게 지금 거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정영혜위원

그 말씀인즉슨 합숙시설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만들기는 했으나 그것을 운영하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그대로 운영이 됐는데 일부분이….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규정을 봤는데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합숙소 내에서의 규정과 합숙소 외 밖에 나가서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될 일들, 이것에 대한 어떤 처벌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가면 안 될 곳들에 간다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합숙소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냥 뭉뚱그려서, 예를 들어서 휴대폰은 어떻게 하고 뭐 22시면 무조건 반납하고 그런 규정은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규정을 보고 이것은 되고 안 되고, 저희도 수정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결국에는 운영에 대한 기준 없었습니다. 합숙시설 운영 기준 없었고요. 코치진이 그냥 일정한 기준도 없이 학생 선수들의 일상을 지금까지 통제해 왔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유소년 선수 훈육기준이 있나요? 훈육기준 있으세요?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그 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구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이제 감독한테 맡기기 때문에 그 기준은 없습니다.

정영혜위원

다 감독과 지도자한테 맡기시잖아요.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이 아이들은 지금 무방비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은 학교 안 운동부가 아니라 학교 밖 운동부예요. 학교 안 운동부는 교육부에서 관리받지만 학교 밖 운동부는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맞지 않아요?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네.

정영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포FC 외에 저희처럼 하는 곳은 타 구단 한 곳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다른 구단들은 현재 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례 같은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차근차근. 또 2024년도가 되면 타 구단들도 학교 위탁운영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다 구단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다 자연스럽게 조금 더 세분화돼서 디테일하게 저희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유소년 선수들이 취약한 인권 상황에서 관리 감독의 그런 사각지대에 사실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해 보셨죠?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특성상 경기력으로 선수들의 우위가 그렇게 정해지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룹적 성향도 있고요. 이번 일도 1학년생이 2학년한테 가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1학년은 이미 그룹화해서 무리를 지어있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언행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인식도 없고요. 학폭 관련 이것뿐 아니라 이 아이들한테 스포츠 인권 감수성 교육, 학폭 교육, 여러 가지 교육이 정말 다 필요합니다.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숙소부터 시작해서 정리된 게 너무너무 열악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말씀하신 1학년, 2학년이 같이 있는데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저희가 1학년, 2학년, 3학년이 따로따로, 서로 들어가지 못하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이런 문제도 적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 고민해서 아마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냥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제 좀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보고해 주시고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것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자세히 해 주세요. 한 장 달랑하지 마시고요.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제가….

정영혜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그리고 대책을 여러 가지 세우고 있다, 합숙소 문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그날 과장님이 문제에 대해서 말은 못 하고 집에서 아이들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꺼낸 거예요, 집에서 왔다갔다 하게 할 거라고. 지금 멀리 있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기숙사 생활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집에서 다니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현재 1학년, 2학년들은 아마 기숙하려고 그렇게 입단했고요. 아마 그 방침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재발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제가 예방되는 차원으로 선행적으로 해야 됐던 건데 우리는 1년 기간 동안 가슴 아픈 일을 겪으면서도 이게 또 일이 벌어지면서 후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어요. 대표이사님 새로 오셔서 재발방지대책을 정확히 좀 말씀 좀 주십시오.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숙소 문제를 먼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학년, 2학년, 3학년을 따로따로 방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9시부터 밤까지 있는 과정에 운동하는 시간 외에는 거의 자유시간들이거든요. 자유시간인데 6인 1실에 들어가면 분명히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18시 이후가 되면 19시까지는 식사하고 그 이후에 씻고 자유시간 가지고 22시 정도에 취침하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저녁에는 또 가정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저희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신다는 것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스포츠에서 저는 벌도 있지만 사실 아이들한테는 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로만 모든 걸 가혹하게 해서는, 아이들을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너무나 많이 기사화되어 있는데 부모님들 말씀 못 하시는 것 2차 가해 두렵잖아요. 우리 아이들 피해 입을까가 두려우시잖아요. 김포FC에서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그런 것 있으셨나요?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저희가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한테 말씀드릴 기회, 간담회는 개최했지만 그런 데서 저희가 얘기한 것은 없거든요. 저희 구단 쪽에서 압박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지금 다른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파악해 봤는데 부모님들한테 전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압박이라고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구단 입장에서는 압박은 없었습니다.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압박이라기보다는 빨리 이 친구가 잊고 정착하는 그런 단계가 저희는 좀 더 중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들의 가장 근본 원인은 숙소에 있거든요. 숙소에 있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못 풀고 있기 때문에 숙소 문제가 지금 제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혹시라도 2차 가해, 그리고 김포FC에 지금 남아 있는 피해 선수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당연하죠.

정영혜위원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뭐 장담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피해 선수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 수 있어요. 지금 운동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희롱, 성추행 피해자는 고통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가 표현을 잘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에 대한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해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들이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가대표 배구선수도 그냥 한 번에 날아갑니다.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학폭 가해자라는 주홍글씨 남습니다. 이 문제 그냥 조용히 덮을 사안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질문을 안 했다고 해서 말씀을 안 하실 사안이 아니었다고요, 국장님.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법무부 범죄피해자….

영숙

유영숙위원장

아니, 정영혜 위원님.

정영혜위원

이제 마무리합니다. 끝났어요.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제가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활동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인기피증도 있고요. 사회생활을 거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 같은 기업들이 그런 분들 후원도 많이 해 봤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믿고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처음에 오셔서 이 사건을 모르고 기사로 접하셨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스타트부터 신뢰가 조금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보고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대표이사님도 자리를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이것은 다 처리가 끝나서 아마 그래서 저한테 보고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다음부터는 제가 꼭 어떤 작은 일이라도 저한테 보고하면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 가해 학생 한 명이 고 정우림 사건에도 관련되어 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알아봐 주시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감사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학생들에 관련돼서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관계돼서는 말씀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 좀 예민한 문제거든요. 지금 여태까지 상임위에서 이런 말을 많이 안 했던 이유는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계된 것은 제가 그래서 정영혜 위원님한테 기회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정영혜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인 얘기가 아니면 여기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것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분들이 질문 준비하는 동안 이사님, 어찌 됐든 축하드립니다. 이사님 오셔서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이사님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시잖아요. 그 앉은 자리가 예전에는 사업가였지만 지금은 김포FC 대표이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사님의 역할은 김포FC가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개선하는 자리이고 또 다음번에 봤을 때는 업무보고에 대한, 예산에 대한 김포FC가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 정도 이렇게 주십시오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사님을 유심히 보니까 이사님의 그런 응응응응 이런 표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위원이 말하는데 응응응응 이런 표현은 실시간으로 다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 보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지금 여러 번 반복되는데 그 사항도 너무 죄송합니다는 다음에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세 번째로는 대표이사님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게 정말 그래요. 대표이사라는 자리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그 자리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자리예요. 그런데 아까 대표이사님께서는 하고 싶지 않지만 떠밀려서 온 듯한 말씀을 또 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은 대표이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싶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전에 대표이사님께서는 팬택 거기 기숙사가 정말 시설도 잘되어 있고 2인 1실이고 이러이러한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다 해서 예산을 또 달라고 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또 김포FC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급했는데 지금 오신 대표님은 이 시설보다는 아이들 말 들어 보니까 솔터 이쪽이 더 낫다, 그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십사 싶고요. 우리가 지금 의원으로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언론에서도 저런 게 나오다 보니까 유소년 아이들의 학부모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의원이다 보니까 어찌 됐든 시 예산으로 김포FC를 운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런저런 민원이 들어와서 또 이렇게 김포FC에 물어보는 사항이니 다음부터는 업무에 대한 것도 잘 숙지해 오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재발 방지,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김포FC 대표이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사건 사고가 전부터 쭉 많으니 또 언론에 이렇게 좋지 않은 기사들이 많으니, 잘 운영되는 부분은 저희도 격려하고 칭찬하고 SNS에 승리했다고 홍보하지 않습니까. 또 잘 운영되지 않는 부분은 이런 부분 밖에서 외부에서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하고 저희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오늘은 처음이니까 행감장이 이런 자리구나, 다음 본예산이나 예산 타낼 때는 또 이런 자리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국장님이든 아니면 체육과장님이든 사무국장님을 통해서 행감에 임하는 모습들을 좀 숙지하고 오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티켓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포FC가 지금 계속 승률도 좋아지고 있고 정말 리그 1위, K리그1으로 가면 어떻게 하나 저희 의원들이 고민할 정도로 그렇게 승률이 좋았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인기도 높아지고 티켓 판매도 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도 현장 가서 찍었던 건데요. 마이크 들리시나요, 지금? 저도 이 현장에 갔었는데 저희가 전체 만석이 몇 석인가요?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5000석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5000석. 그런데 여기에 지금 VIP 초대석도 있고 할 텐데요. 유료 티켓 판매가 가능한 최대 티켓이 몇 석인 겁니까?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3500석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5040석인데 왜 그 정도를 보고 있냐면 원정팀 응원단이 오든 안 오든 원정팀에 대한 것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숫자가 있고 그다음에 또 원정팀과 홈팀의 경계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구장 여건상 따로 분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B구역 관람석에 경계를 둬서 하다 보니까 거기가 또 공실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또 B석 쪽에 보면 원정팀 응원석이 있는데 거기가 좌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스탠드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숫자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약 3500석을 보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3500석 운영석을 보고 있고. 그런데 보면 초대석이 또 나가잖아요, 그렇죠? 초대석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매회당 몇 석 정도, 몇 프로 정도는 뭐 초대석으로 발급한다라든가.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저희가 내부 규정으로 정해서 초대석을 하는데 우리 광고 후원이나 협력 업체 후원사에 대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선수들 입장할 때 에스코트 키즈 선수들한테, 거기가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좌석 수가 빠져나가는 게 있고.

유매희위원

그런 것은 고정석으로, 사실 필수적으로 좀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네.

유매희위원

그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 초대석 했을 때 어떻게, 초대석이 없나요? 그냥 일반 초대로 나가는 좌석 티켓이 하나도 없나요?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저희가 가지고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유매희위원

없나요?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다만 선수단 가족들이 올 경우에 할인율이 적용돼서 하는 부분들 외에는 없습니다.

유매희위원

할인율 적용으로 있고. 그러면 또 임원진들이나 이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네, 그런 부분들은 내부…. 대부분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시즌권을 사라고 권유해서 시즌권 사서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그냥 나간 일반 초대석 티켓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이제 대부분 또 일반 초대석이 무료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그다음에 시청의 지도 감독 부서 직원들, 그분들은 필수적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몇몇 그런 사항들은 무료 티켓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 티켓이 다 해도 사실은 몇 석 정도 될까요, 저희 의원들이랑 관계공무원들 초대한다고 하면?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저희가 운영되는 것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00석 정도….

유매희위원

100석 정도다?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네. 또 거기에는 무료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원정팀 관계 좌석을 무료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석을 다 따지면 한 100석에서 120석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내부 규정이 정확하게 있나요?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규정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연초에 우리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다 내용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대표이사의 권한인가요, 아니면 임원진들이 같이 협의해서 이번에 몇 석 정도 초대석 가자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이 있는 건가요?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임원 협의 사항은 아니고 내부 결재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유매희위원

내부 결재다?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네.

유매희위원

그러면 지금 내부 결재자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대표이사님.

유매희위원

대표이사님한테 있으신 거죠?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네.

유매희위원

그래서 이날 제가 갔는데 그다음 장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3월 5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 시즌 첫 경기여서 만석이었어요. 보도에도 만석으로 떴고요. 저희 의원들도 자리가 없어서 서서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리가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는데요. 그다음 장 한번 볼게요. 그런데 3월 5일에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유료 입장객 수가 116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도 보면 지금 제일 많은 게 김포FC 서울이 3143명 석까지 유료 입장 수가 있는데 3월 5일에 분명히 현장 가서 봤는데 다 만석이었고 저희가 앉을 자리도 없었는데 왜 유료 입장객 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죠?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앞서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유매희위원

지금 초대석도 없다고 하셨고 120석 해도 120석 합쳐봤자 1340석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그날은 개막식 때문에 김포시 관내에 있는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초청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날은 유료 인원보다 무료 인원이 좀 많았습니다, 개막식 경기에.

유매희위원

아까는 100석밖에 없었다, 무료 티켓을 그렇게 나간 적이 없다고 답변하시지 않으셨나요?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앞에서 놓친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하는 부분 중에 무슨 기념일이 있습니다. 국군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우리가 6월 24일이었는데 이제 6·25가 있어서 6·25 참전용사 초청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무료로 초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런 게 또 어떤 역 민원이 있냐면 정말 보고 싶어서 돈 주고 사고 싶은 시민들이 또 못 사는 거예요, 이 초대석에 대해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보고 싶은 시민들이 티켓을 못 구해서 그날 못 본 분들이 민원 제기를 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 일들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 지금 그냥 얘기한 대로 이미 규정대로 내부 그냥 협의 사항으로 그렇게 티켓 초대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김포FC에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다시 정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물론 어떤 날은 요일도 맞지 않고 시간대가 애매하면 티켓 유료 판매가 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는 것보다는 사실 초대하는 게 낫죠, 시민들한테. 그런데 그런 것도 일주일 전에 살펴보고 몇 퍼센트 비었을 때 초대석을 얼마나 뿌린다, 뭐 하루 전날 지켜봤는데 없으면 이렇게 초대한다, 김포FC가 어떤 내부 규정이,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되는 시점이다.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기준을 좀 마련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제가 또 이 자료를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냐면 현재 새롭게 취임하신 대표이사님에 대한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고 오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위해서 김포FC가 이런 기준을 더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매희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질의가 하나 더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니까 이어보겠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새로운 대표이사님께 자꾸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영길 대표이사님 계실 때도 사실 월급도 없는데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죄송했었습니다. 아마 대표이사님도 마찬가지 상황일 텐데요. 그래도 또 행정감사 자리인 만큼 또 김포FC의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 먼저 이해를 구하고요. 지금 선임하는 과정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대표이사님보다 저희 시의 내부 규정에 대한 절차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재단법인 김포FC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대로 아마 대표이사님이 선임되셨을 텐데요. 공교롭게도 개정이 2023년 4월 10일에 개정됐더라고요. 제정은 2020년 10월 20일에 된 건데요. 그다음 장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제3조 구성 및 운영을 보면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그다음 장 넘겨볼게요. 그리고 재단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 2명 해서 위원회가 전체 7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인데 공교롭게 이게 저희 전체 시의원들한테 공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 의장단과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사실을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데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추천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재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해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한번 볼게요. 모집공고를 살펴보니까 “모집 및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살펴볼게요. 저희 모집공고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모집공고 기간이 2023년 5월 11일부터 18일. 7일 동안, 당일까지 해서 8일 동안 했다고. 일주일 한 거죠, 지금. 딱 목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래서 이게 참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다. 물론 절차대로 잘하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2명이 접수하셔서 그중에서 호선되신 것 같은데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규정이 직전에 바뀌고 이렇게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서 일주일밖에 공고가 안 됐을까? 그다음 장 한번 볼게요. 지금 4월 6일에 서영길 대표이사님이 사임하셨습니다. 계속 앞에서 얘기한 대로 유소년 사건과 관련해서 사임하셨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월 10일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이 공교롭게 4일 만에 개정돼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딱 일주일 공고했어요. 이게 기한도 최소 2주, 15일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일주일 공고예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제가 답변을 예상하기는 합니다만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해 주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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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내용은 사무국에서 따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공고 기간 일주일 잡은 것은 지금 김포FC가 그때 한창 게임이 운영되고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서 기본적으로 15일 이상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조기 충원을 위해서는 7일 이내로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시장의 권한이 또 예외 사항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을 지킨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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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국장

그리고 일단은 그냥 무조건 시장님의 권한보다는 그 시험 시행 계획을 우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또 의결하는 겁니다. 그냥 시에서 일주일 하라고 해서 일주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유매희위원

시장 추천 2명과 시의원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이 구성된 7명의 위원들이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했다. 그래서 지금 22일에 합격자 발표가 났고요. 면접도 바로 다음 날 23일에 2차 시험 면접 심사하고 그리고 바로 31일에 확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단기간이더라고요. 13일 만에. 공고 기간 빼고요. 놀랐어요. 굉장히 빠르게, 우리 김포시가 이렇게나 빠르게 일 처리를 할 수 있구나.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하반기에 나가셔서 계속 공석이다가 3월에 아마 임용되셨을 텐데 두 달이 걸렸고 청소년재단도 몇 년이 공석이었다가 선임하는 데 두 달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최단기간에 이렇게 빠르게 선임되셨다. 물론 급하긴 합니다만 문화재단이나 이런 건 사실 더 급했어요. 문화재단이 연초에 공모사업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계속 공석이었다가 공모사업이고 이런 중요한 결정 다 끝난 다음에 사실 선임하신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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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국장

일단 말씀드리면 출연기관 대표이사 선임 문제는 실질적으로 청소년재단은 민선 7기 때부터 계속 유지되어 온 거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은 시험 시행 공고를 내서 출원되면 그 후보자 중에서 적정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다시 재공고를 내지만 적정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시험 일정이 규정에 안 맞게 단축됐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저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결원 부분에 대한 것은 가급적이면 빨리 충원해서 그 기관이 제대로 경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산업진흥원은 1년 넘게 아직도 공석이고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여기 운영위원회의 모집공고에 보면 3항, “위원회는 임원을 공개 모집하는 경우 재단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김포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도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김포시와 FC는 이 노력을 하셨나요? 왜냐하면 사실 좋은 분이 오시면 좋잖아요. 물론 좋은 분이 오셨습니다. 좋은 분들이 많이 널리…. 우리 김포FC가 대표이사를 새롭게 뽑는다. 많이 알려야 사실 좋은 분이 한 분이라도 더 접수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부탁에 의해서 오셨다고 발언하신 건데 이런 노력을 김포FC랑 김포시는 하신 겁니까? 일간신문이랑 다 알리셨나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김포FC에서 답변 좀.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시청 홈페이지만 나갔습니다. 시청 홈페이지하고 김포FC 홈페이지만.

유매희위원

그러면 이 규정대로 최선의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닌가요, 지금? 제가 아까 모집공고 3항을 읽어드렸는데요.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꼭 굳이 일간신문이나 이런 데까지는 안 나가도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유매희위원

왜요? 이미 내정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유매희위원

내정 소문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있었습니다. 이미 발표되기 전부터도.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좋은 분이 오셨지만 절차대로 그냥 했어도 문제가 없는데 꼭 이렇게 그랬어야 됐을까.

유묵

이유묵사무국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한 상태고 저희는 시 홈페이지를 공개해도 또 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개정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연찮게 시기가 그렇게 맞아갔는데 개정된 사항은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청탁,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일괄적으로 규정 개정하라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장을 시장으로 바꿔라, 이런 규정 개정 요청사항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꾼 거지 그것을 다른 의도에서 바꾼 건 아닙니다. 지금 이사장에서 시장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다음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6월 1일에 선임되셨고요. 그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시장님과 우리 홍 의원님 사진이고요. 그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민감한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좋은 분 오셨고 열심히 하시겠죠. 월급도 사실 없고 굉장히 힘든 자리인데 그냥 절차대로 했어도 사실 괜찮은데 왜 이렇게 미리부터 내정설이 돼서 지역사회에 파다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지적했던 게 광고비에 대한 지적, 티켓 판매 무료 초대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조금 지금 김포FC가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어쨌거나 김포FC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친구들 문제도 있고 숙소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신경 쓸 것도 너무나 많고. 지금 그리고 공교롭게 순위가 또 조금씩 밀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 1위 해서 지는 걸 까먹었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민분이 관심을 가지셨는데 다시 새롭게 오신 만큼 내부 정리를 잘해 주시고 다시 올려주셔라. 그리고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감독단이 청소년 친구들 4명 관리하는 감독이 있었는데 3명이 지금 징계받고 1명이 관리 감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빠르게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정화될 수 있게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키즈모델 얘기도 나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제보를 많이 해 주세요. 키즈모델에 대한 민원도 저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력 남용입니다. 아는 지인한테 얘기해서 빠르게 접수한다. 팀장 이름까지 사실 들었습니다.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들, 지금 은여울초라는 구체적인 명시까지 듣고 했는데 김포FC는 이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기준을 정확히 마련하시고 절차대로 하셔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면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김포

FC대표이사 홍경호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김포FC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홍경호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김포문화재단,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