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장윤순 의원 발언
계순
김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황창하 소장님과 윤용철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황창하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황창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농정과장 윤용철.
계순
김계순위원장
윤용철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계민 농정팀장입니다. 김선희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여민구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구주현 유통팀장입니다. 서원일 급식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2023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5월 11일에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는 입법예고가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개정된다는 입법예고의 골자가 농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서 불법 농막 그다음에 증축 그다음에 별장으로 사용하는 등을 사전예방 해서 지자체의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농정과는 불법 성토 단속도 어려운데 이 업무는 읍·면·동에서 하나요? 아니면 농정과에서 하나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현재 농정과 농지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제가 지난 5월에 결산검사를 할 때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농정과 하면서 느낀 거는 사업의 종류가 너무 많은데 과연 이 인력으로 이런 업무가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농림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을까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사실상 불법 농막에 대한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사실 농막의 의미가 농자재 보관이나 농기구 보관 그리고 농업을 하다가 잠시 쉬는 그런 의미로 이용돼왔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휴양시설로 변질이 돼서 지금 인근 강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농막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 내에 설치된 농막에 대해서. 저희도 법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게 되면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내년도에는 기간제 요원을 세워서 일단 전수조사는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농막을 단속할 때 지주분들이 좀 무시하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공무원도 아닌데 무슨 단속 권한이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한계점이 있을 거 같은데 행정국에 말씀을 꼭 하셔서 저희 의회에서 도움을 꼭 드릴 테니까 인력을 충원하셔서 법이 개정된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민찬
권민찬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농정과에 위원회가 보니까 7개가 있네요? 그렇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장윤순위원
타 부서에 비해서 위원회가 좀 많이 있기도 하고. 운영은 다 잘되고 있나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위원회가 사실상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사실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윤순위원
7개 전체적으로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한 2개 정도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 거는 사실상 한 번도 안 한 적도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런데 보면 위원회별로 예산액 차이가 되게 큰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농민기본소득위원회는 예산액이 1억이 넘기도 하고 그런데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는 60만 원. 이렇게 편차가 큰 사유가 따로 있나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민기본소득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농정과에만 서 있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재배정해서 읍·면·동에도 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있고 또 마을 단위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 정도가 되겠고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실상 1년에 한 두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부분도 사실상 없고 해서 사실적으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저희 과에 방문을 하셔서 의견조율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위원회를 필히 개최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장윤순위원
저희가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고 그거에 대한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 농업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또 그거에 지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그거에 맞는 지원방안 중에 하나로 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구성됐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얘기했지만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구호로 외치는 게 많다 보니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방안들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히 예를 들면 친환경 농업 관련돼서 지금 한 번도 진행이 안 됐는데 여기 보면 국정과제로 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라든지 농림부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상위조례에 기반이 다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거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들이 실무부서에서 할 역할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우리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위원회를 개정하려고 입법예고를 했다가 아마 단체에서 여러 의견들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법예고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재검토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렇다면…. 어쨌든 제가 봐도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 안 될 바에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을 필요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를 아예 없애고 이런 부분들은 절대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위원회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제대로 구축을 하고 거기에서 안건을 도출해내고 거기에서 또 성과를 내줘야,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기본 기초자치법에 의한 조례를 따라가는 것들이 실무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는 이 위원회를 농업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한 줄기에 관한 조례이고 또 거기에 구성되는 위원회인데 저희는 먹거리위원회에다 전체적인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그 조례 관련해서 진행되는 위원회를 먹거리위원회에다 포괄적으로 위임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먹거리위원회는 어디 소속이죠? 우리 농정과에는 데이터가 없는데.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먹거리보장조례에 있습니다, 기본조례.
장윤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상임위원회 운영 결과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통합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조례가 각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체들이라든지 같이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인지가 부족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저희가 각 위원회를 잘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내야, 우리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거기서 도출해내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실무부서에서 일방적으로 내리는 부분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어떤 한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 7개의 위원회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거기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은 그 안에서 찾아내는 게 맞고 거기서 전제조건은 거기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만간 빨리 방안들을 모색하시고 단체들과도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운영 방안을 일차적으로 만들어내시고 그 안에서 또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리고 혹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랑 한강솔솔큐어파크는 농업진흥과이기는 하지만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나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의 운영 방안은 당초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내부적인 방침은 저희 농정과에서 직영 운영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받은 상태입니다.
장윤순위원
직영 운영하는 방안으로?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장윤순위원
저희가 내년 7월이 일단 완공 목표이고 그렇다면 그런 게 저희가 직영을 하더라도 절차들이 있을 거고 그거에 따른 행정절차를 다 진행하실 거고, 그렇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장윤순위원
그러면 다시 시의회에서 동의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또 진행을 해야 할 거고, 그렇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런 진행에 대해서 꼭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어떤 게 정말 합리적인 방안인지 실무에서 제대로 검토하시고 그런 것들이 의견수렴이 잘 되고 또한 의회에 보고도 하면서 같이 의견수렴을 잘해서 정말 합리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그렇게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식재료 안정성 검사 및 방사능 오염 식자재 대응 방안인데요. 323페이지 보면 품질관리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가’번부터 ‘바’번까지가 있는데 이 품질관리기준이 언제 기준인 거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위원님, 제가 그거는 지금 잘….
장윤순위원
그러면 요새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되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혹시 경기도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그런 품질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게 없나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아직까지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시 내려온 건 없고 일단 일본산 어류나 어패류에 대해서는 절대 학교급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런 건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런데 알다시피 바다에 방류를 하면 우리나라도 다 피해권이 될 텐데 그런 기준에 참 애매모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품질관리기준에도 ‘가’번에 보면 “국내산을 원칙으로 하며 수입산 중 일본산(일본근해 포함)은 공급 금지” 이것도 참 모호한 기준이라고 생각이 들고 “국내산도 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 이 기준을 잘못 잡아놨다가는 우리 어민들의 반발도 되게 클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품질관리 강화 방법들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관리, 품질관리기준들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 만들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도들을 찾아내야 하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에 검사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향후에, 방류 이후에…. 다음 달부터 방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 보면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최근에, 얼마 전에 언론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럭인가요? 거기에서 세슘 180배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런 불안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안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바로 치명적인데 모니터링이 안 돼요. 예를 들면 한 번 먹었다고 이게 피해가 나오는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품질관리기준들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상위기관에 요청했으면 좋겠고 그 결과들이 모아진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검사는 정말 원칙대로 진행해 주시고 또 결과에 대해서 학부모님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여야만 그런 불안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실무부서로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도 당부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희 급식비용 학생 1인당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얼마 증액됐죠? 지원금액이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증액 부분은 위원님,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팀장님, 혹시 아세요? 팀장님.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증액된 부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증액이 연말이 됐다고 그때 당시 바뀌기 전 팀장님한테 보고를 들었었거든요. 모르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거를 확인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현재 전국 지자체에 있는 한 끼 식품 비용이 25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물가상승분을 적용해서 올해 무상급식 경비를 9.1% 올려서 1조 6474억을 편성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지금 김포 관내 일선 학교에 영양사분들이 이 지원 예산을 많이 늘려달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과장님 뵀을 때 추경 때 이게 가능한지를 여쭤봤더니 그때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걸 저도 이미 예견했지만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추경 때는 어렵겠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꼭 좀 반영시켜줬으면 좋고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전년 대비 상반기 소비자 물가가 상승률이 4.2% 상승했고요. 그리고 생활필수품 평균 가격 상승률이 12.5%예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 아이들 음식 만들 때 식용유, 마요네즈, 밀가루 등 상위 5%가 작년 대비 24%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승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원금 책정할 때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 그것도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일단 일선에서 영양사들이 하시는 얘기가 최소한 200원 이상은 꼭 좀 2023년도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들이 많으시니까 이거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200원이요?
김기남위원
200원 정도, 최소한 200원. 그래야지 이거를 물가상승분에 맞춰서 그나마 아이들의 식사를 문제없이 준비할 것 같다는 의견들을 다수 주고 계시니까 그거는 꼭 좀 검토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서 내년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띄우고자 했는데 홈페이지 부분이 화면이 깨져서 내용만 추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작년 10월에 김포시 푸드플랜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운영에 관한 내용….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 내용에 관련해서 운영 현황과 그리고 결과에 대한 설명 좀 잠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아카데미 교육은 작년에 진행을 했고 올해도 예산을 편성해서 2회 진행을 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김포시에 관한 농업 전반적인 부분과 우리 급식에 대한 부분, 학교급식이나 아니면 공공급식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진행해왔고요. 또 다른 시군의 현장도 가서 견학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농업에 관련이,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 오시면서 농업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지셨던 부분들이 저는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하나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수가 문제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최소한 50명 이상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이하로 참여자가 참석하셔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이 그런 평가를 하고 계시니 다행인데요. 이 교육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장이 봤습니다. 교육에 보니까 푸드플랜 개념 이해 및 타 시군 사례 푸드플랜 민간협력 거버넌스 및 먹거리위원회 운영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푸드플랜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먹거리위원회 운영은 밀접한 상호 관계에 놓여 있다는 의미로 본 위원장은 해석이 되고 그리 봐도 되는 건가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거버넌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개념적인 측면에서 알고 계신 수준에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거버넌스 구성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과거에 농업이 생산에 그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산이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를 얼마나 맞춰주느냐. 농업인들이, 생산자가 얼마나 맞춰주느냐. 그거를 못 맞추면 사실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가 안 되고 판매가 안 되면 그만큼 농업인에 대한 소득 차원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구성을 한다는 거 자체도 과거의 농업인들만의 구성이 아닌 물론 생산자도 당연히 들어가야겠고 거기에 유통하시는 분 그리고 주요 고객인 소비자, 공공급식 학교, 어린이 그리고 일반 시민 이런 모든 부분에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에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서 끌어나가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비자, 생산자 등등의 다양한 분들의 민하고 관이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관 주도 사업을 탈피하고 민간의 영역까지 끌어들여서 운영해야 하는 것들이 거버넌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과장님 역시 그 의미에서 설명을 해 주신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먹거리위원회 조례가 성립된 후에 저희 거버넌스를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특히 저희 민선 8기 김병수 시장님 체제 아래에서 거버넌스 개념을 적용한 사업 내용과 그리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아직까지 먹거리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어떤 계획이 세워진 건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하는 게 더 선 과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버넌스 구성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희 민선 8기 들어오고 2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난 4월에 앞서 장윤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친환경 농업인 지원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 농정과에서 제출했던 핵심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위원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본 위원장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한 부분에 있어서 반려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이 되고 그 위원회가 어떤 조례에 맞춰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됐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개선 방향을 다른 쪽으로 찾고자 해서 그랬던 부분인데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농업인들께서 어떻게 보면 옳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조례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 구성이 됐으면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의견도 수렴하고 더 나은 발전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행정적인 편의랄까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위원회를 폐쇄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이의가 있으셔서 지금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계순
김계순위원장
개선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입법예고한 부분에 있어서 반려 조치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본 위원장이 당시 지난 4월에 위원회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 내용 관련해서 곳곳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와서 이거 관련해서 민선 6기에 조례가 제정될 당시 속기록을 비롯해서 관련자 증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어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당시를 보면 조례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요. 일부에서는 관행대로 농업계 각 대표들 중심으로 위원회 위촉을 받아야 한다는 집행부 목소리가 강했고요. 그런데 김포시의회에서는 친환경 농업과 학교급식 중심으로 현장 일꾼들을 위촉해서 실질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자는 주장이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회가 제안한 대로 거버넌스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해서 조례안에는 그런 의회의 의견이 반영돼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번에는 아예 위원회를 폐지하는 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제가 앞서 먹거리아카데미 모집안을 말씀드린 거는 거버넌스를 언급하고 있는 이 아카데미 교육과 조례에 위원회를 폐지하는 이번에 올라온 조례를 봤을 때 상호 모순되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사실 민선 8기에서 지금 비단 농정과 관련 현안뿐만 아니라 지속협 조례 폐지 등 여러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거버넌스 토대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과 센터장님이 적어도 농정 현안에서는 거버넌스 체제 유지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천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향후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포는 자체 관리형 급식체계를 갖고 있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저희 농정과 관할로 넘어온 뒤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 차이점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제가 보기에 제일 큰 것은 교육지원과 부서에서 학교급식을 담당할 때는 사실상 소비자의 관점에서 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보면 저희 농정과로 오고 나서는 사실상 농산물을 공급하는 부분이라서 저희 농정과가 그런 농업과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 또 관행농법으로 지어진 농산물에 대한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추진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최근에 김포에 향산초·중학교 급식실 조리사님들의 집단 사퇴로 인해서 학교급식이 중단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조리사님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최근에 조리사 11명 중에 7명이 집단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 급식이 중단되고 위탁업체에 급식을 맡기면서 배달급식이 진행됐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과장님, 이 내용 본 위원장이 곳곳에서 따온 내용인데 첫 번째는 저희 경기도 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떠 있는 신규 채용 6차 모집 공고안입니다. 최근 6월 2일에 6차 모집을 공고한다고 띄워져 있고요. 보면 밑에 내려오면 여기 역시 화면 배너가 띄워져 있습니다. 영양사, 조리실무사 모집한다고 배너가 띄워져 있고요. 그 밑에 마지막 사진 보시면 이거는 현재 저희 김포교육지원청 정문에 가면 유일하게 붙어 있는 현수막입니다. 현장에서 인력 문제로 인해서 저희는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무상급식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친환경 급식과 무관한 배달급식으로 그 무상급식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리고 설명드린 대로 조리 인력 문제는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서 급식실 운영이 어렵고 배달급식으로 대처가 된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계속 급식지원금이 지출될 것이고요. 학생들의 영양에 대한 피해는 더 심각해질 것인데 이게 과연 교육지원청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제가 크게 고민을 한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하나, 우리가 무상급식을 진행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이나 기타 농산물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 대형사에서 하는 배달급식과의 차이점은 대량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어떻게라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고 먹일 수 있느냐는 그런 큰 주제가 있는 부분이고 배달급식이라는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그냥 급식에 한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서고요. 그리고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센터도 올해부터 급식을 하고 있는데 조리사님이 세 분이 그만두셨어요. 저희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만두셨는데 학교에서 저렇게 6회까지 공고가 날 정도면 그분들의 근무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저도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만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배달급식으로 하면 편하겠죠. 편하겠지만 그만큼 제 판단은 질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급식 영역 안에는, 저희가 그리고 심지어 급식을 농정과로 가져온 부분은 저희 농산물에 대한 그리고 친환경 급식에 대한 그런 부분에 영양과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관리되는 의미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특히, 중학교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친환경 급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배달급식으로 대체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교육지원청만의 문제가 아닌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착공식은 없었으나 착공하고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부지의 대지 면적을 보면 2681평이고 건폐율 60%를 감안하면 건축 가능한 면적이 1608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가 약 300평에 건폐율 11%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잔여부지 1308평에 대해 건축물 추가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장은 지난 속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 잔여부지 활용 계획을 혹시 하고 계신지? 이 잔여부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그 잔여부지가 농업진흥지역이라서 건폐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가 오게 되면 대형차가 진입해서 회차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차장 공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차장 공간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렇게 여유공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60%까지 건폐율을 사용할 수 있는데 11%만 지금 사용한 거였는데 나머지에 대한 건폐율은 다 활용 못 해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충분히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급식의 인력 구조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해서 이 공간에 대한 활용,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을 본 위원장이 좀 제안드린다고 하면 저희 학교급식에 반조리만 가능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그 잔여부지를 조리센터 즉, 조리가공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립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이라든지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는 측면에서 거기서 반조리를 해서 학교급식으로 제공된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반조리만 더해서 급식이 지급된다고 하면 인력의 노동강도는 좀 낮아지고 그런 효율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부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명칭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조리가공센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학교급식 자체가 조리사님이나 영양사님의 채용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어서 학교에서는 일단 1차라도 전처리 시설이 된 부분을 자꾸만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경기도 친환경복합물류센터에도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거기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전처리만 해서 간다고 해도 그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또 저희가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 김포시에서 급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전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그런 문제점의 발생 때문에 대두가 돼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급식 내는 분들이 같이해서 저희가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와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 모색하시는 방법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급식실의 노동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고 배달급식으로 채울 수 없는 영양적인 부분을 이렇게 보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3층에 쿠킹 스튜디오가 지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센터 운영 조직을 보면 센터 소속의 운영사와 조리사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역할이 더 중요해질 거 같은데 이분들이 이 공간에서 할 사업 계획되어 있나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쿠킹 스튜디오는 솔솔큐어파크하고 치유농업센터가 거기 같이 들어서서 그거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 하나 계획하고 있고 다음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 강좌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또 하나 있고요. 하나는 학교에 있는 조리사님이나 영양사님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이렇게 세 부분을 주안점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답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좀 더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에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서 곳곳에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행정실 등등의 분들이 민원 넣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인력 수급이 급급하다 보니 인력 부족을 채우기에 바쁘다. 그러다 보니까 조리사님들의 역량을 본인들이 채우고 교육할 수가 없다. 역량까지 볼 수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가 완공이 되면 소속돼 있는 영양사나 조리사분들께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실 조리사분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그 급식 역량이 높아지면 우리 아이들 학교급식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익히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의 영양사님과 조리사님들의 역할이 더 과중은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인다는 사명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한 분, 한 분 해서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분들이 과연 적정한 인원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전체적인 질 고민과 일반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이런 등등의 부분에 있어서 인원 충원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이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급식물류지원센터 급식 먹거리와 관련해서 김포시의 다양한 사업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리고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또 저희 결식아동급식 있고요. 노인 식사 배달 등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특히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저희가 김포대학교에 위탁해서 임대료가 지급되고 있고요. 푸드뱅크 역시 임대료가 지급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을 보면 물류센터를 활용해서 학교급식에서 남은 음식량을 도시락 용기에 담아서 다시 공급하는, 푸드뱅크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급식물류지원센터가 완공되면 부서 간의 교류 그리고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서 공간 활용 방안이라든지 물류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큰 틀에서는 김포시 예산 절감이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중에, 저희 김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에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사업이 계실까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급식지원센터랑 푸드뱅크, 기타 무료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세밀하게 검토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부서랑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김포대학에 임대 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논의 중에 있고요.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3개 교가 남는 음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많이 확대하고 싶은데 일단 학교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나 음식물이 나가서 변질이 돼서 잘못됐을 경우에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꺼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학교 측이랑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눠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김포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가 타 시군 대비 모범적으로 운영되었다는 평가가 경기도 내에서도 있었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김포시의원으로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요. 거기에는 로컬푸드 민간 전문가가 직원으로 채용돼서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전문가, 이분이 전문직으로 채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두열 주무관님께서 민선 8기 들어서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해촉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해촉된 사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이두열 주무관에 대해서 해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종료돼서 해촉된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상세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사항이라서 인사팀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은 우리 농정과 소속이긴 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신다는 답변이신가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잘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러면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는 아니고 뚜렷한 결격사유나 이런 것들이 과장님이 인지할 정도는 없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는 그분이 저희…. 제 표현이 서툴러서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김포시가 직원 한 분, 한 분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로서 저희가 더 양성하고 육성해야 그 부분이 김포시를 위해, 시민을 위해 더 쓰임이 된다고 보이는데 이분의 분야에서 잘 양성되고 육성된 분이 물류센터 완공을 앞두고 그간에 시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이제 오히려 쓰여야 할 시점에 정확한 사유도 없이 해촉됐다는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급식 그리고 물류센터가 공공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역량을 공적자산으로 저희가 성격을 판단했다고 하면 이렇게 해촉하는 그리고 또 뚜렷한 이유 없이 해촉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사팀하고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런 역량 있는 분들이라든지 김포에 필요한 인력들을 해촉하는 이 부분에서는 본 위원장이 확인은 필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과장님, 현재 인력이 5명에서 4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자리가 아직도 공석인 걸로 서류상은 그런데 다른 전문가라도 임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가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차피 추가적인 인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센터를 전문적으로, 직영한다는 경우에 한해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해서 할 담당자…. 지금 담당자가 없습니다. 지금 두 분의 기간제가 있고 9급 수산직 직원이 한 분 있는데 두 분이 센터에 대한 건축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원이 제가 판단할 때 최소 7급 정도의 직원이 와서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해야 하고 물류에 대한 부분도 담당자 한 분이 맡아서 해야 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쿠킹 스튜디오에 대한 부분도 전문적으로 한 분이 와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잠시만 정리하자면 기존에 5명, 저희가 전문가 인력으로 뽑은 분 포함, 이두열 포함해서 5명이 운영했는데 지금 그 자리는 공석에 기간제 두 분 포함해서 네 분이 운영하고 있는데 완공이 될 때까지는 이 네 분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향후에는 순환보직으로 오는 일반 공무원분으로 대처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완공될 때까지는 5명이 했던 업무를 4명이 하면 업무 과중으로 이분들이 힘들어하지는 않으실까요? 그리고 또 전문가 인력에서 봤던 부분이 있을 텐데 기간제 공무원분들이나 순환보직에서 오는 공무원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 영역을, 그리고 또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 지속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현재 있는 급식지원팀 직원들이 힘들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행정 인력상 당장 충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희가 사람은 그만뒀지만 예산은 편성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대한, 전문직 임금에 대한 부분은 배정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채용하지 않고 공석으로…. 그러면 지금 당장에 대한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내부는 게속 그 과중으로….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준공되기 전까지는 현재 있는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현장에 저희 네 분하고 간담회를 가지시고 또 인사팀하고 논의를 좀 하셔서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농민기본소득 사업 관련해서 요청 및 요구사항이 본 위원이 있었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황성석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사항으로 봤을 때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 방식 및 사용처에 대해서 농협, 축협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의견에 따라서 저희도 경기도하고, 산하 지자체에서도 그런 의견을 경기도에 해서 다행히도 몇 개 시군에 대해서 범위가 확대돼서 농·축협에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구매할 수가 있게 돼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편의성이나 구매 방법이나 구매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황성석위원
일단 농민기본소득 자체가 농민한테 지급되는 지원사업인데 농협에서 쓸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사실 농정과의 가장 많은 민원이었던 거 같아요. 빠르게 이렇게 조치해 준 거에 감사의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민원인들께서 또는 농어민들께서 반갑게 기분 좋아한다는 말씀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사항을 이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황성석위원
아울러 질의사항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313페이지 농지 불법 전용에 관한 건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조사 및 처분현황에 대해서 총 84, 합계가 84개입니다. 2021년도 65건, 2022년도 17건, 2023년도 2건입니다.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하죠?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는 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한 부분은 일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나 고촌에 있는 향산리나 진흥지역 내에 설치돼 있는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했기 때문에 작년이나 올해보다 많은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조사할 때 사실 고생했다는 말을 스스로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읍·면·동 직원이랑 저희 농정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 나가면 주인도 없고. 요즘은 그분들이 알아서 창문에다가 선팅지를 다 발라놔서 저희가 창밖에서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를 사용하려면, 창문으로 보면 이게 불법 전용이 돼 있다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선팅지를 해놓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출입문을 닿아놓으면 저희가 그거를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을 다 해서 조치한 부분이 2021년이 되겠고요. 작년이랑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특별하게 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지도단속은 하지 못했고 민원 발생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처를 해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줄일 수 없었던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지 성토 부분 때문에 사실상 저희 농지관리팀의 인력 갖고는 두 부분을 다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못 하고 지금 성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2021년도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셨다면 현 2023년도에는 약간 수동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21년도에 고발이 30건 이루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2023년도에 합계가 2건밖에 안 돼서 고발 건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에 30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셨는데요. 후속조치에 대한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고사항은 고발, 고발, 고발로만 돼 있는데 2021년도 게 아직도 고발돼 있는 상태인가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지금 대부분이 고발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도 원상복구 안 하면 원점에서 다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또 조치를 해서 제가 지금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한 60%는 원상복구가 된 상태고요. 그런데 원상복구라는 것이 불법으로…. 당초에는 가공시설을 허가받았다가 그거 아닌 제조장으로 다시 불법으로 용도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공시설 비우는 거, 그러니까 기계들을 전체적으로 다 빼내는 거를 저희는 원상복구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당초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만약에 무를 가공해서 한다고 하면 무를 가공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걸 원상복구로 못 보고 비우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원상복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60% 정도는 원상복구가 됐고 나머지는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농지 전용에 대해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인력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염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인력의 부족입니까? 아니면 더 뭐….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이걸 더 단속하려고 그러면.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핑계 같지만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황성석위원
인력난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용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최근식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식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김포시 축수산과장 최근식.
계순
김계순위원장
최근식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평소 축산 산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함께 배석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용준 축산팀장입니다. 박문호 해양수산팀장입니다. 한규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신철우 동물위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유기견 전문 포획단 운영을 202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고 있죠?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기견 포획단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 자체 인력으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운영을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8월부터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네, 그렇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예산 부서랑은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인가요?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저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고 몇 번 얘기를 했던 것처럼 유기견 들개들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 행정이 하나의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 바이고 이렇게 계획 수립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잘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예산부서랑 협의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러면 혹시 저희가 김포 관내의 유기견, 들개의 수를 어느 정도 체크 좀 하고 계시나요?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민원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한 130여 두를 포획했는데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포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가 추정은 할 수 없지만 지금은 그래도 초창기보다는 민원이 조금 감소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장윤순위원
일단 여기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2700만 원이면 한 250마리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수립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될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는 바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당부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다음에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대명항 어촌뉴딜 300 사업이 지금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많은 시민들의 기대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제일 규모가 큰 항이기도 하고 거기를 가면 수산물도 구경하면서 또 구매도 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신선하고 싱싱한 해산물을 구입하고 먹을 수도 있고 또 그 근처에서 여러 문화생활과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서의 메리트가 있는 데가 대명항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고 그렇게 맞게끔 우리 부서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젓갈·건어물 판매장도 저희 김포시 소유잖아요, 그렇죠?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는 리모델링 계획이 따로 있나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른한 분의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계약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 시설이 내부에 방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시설유지비를 반영해서 관리해야 할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혹시 외부를 리모델링한다던가 이런 계획들은 아직은 없는 건가요?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왜냐하면 대명항이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새로 하다 보면 신축건물들로 다 구성이 되다 보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이미지들이 개선이 많이 될 텐데 이 젓갈·건어물 쪽은 좀 오래된 걸로 지금 보이잖아요?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장윤순위원
아마 시민분들이 오시면 여기도 많이 제가 알기로는 이용도 하고 둘러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부적인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외부적인 부분들도 이 대명항 어촌뉴딜 300 완공 시점에 맞게끔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렇게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렇게 같이할 때 같이 조성될 수 있게끔 계획 수립을 부탁드리는 바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대명항을 가다 보면 포구 쪽에 보면 해양쓰레기들이 많이 밀려오고 악취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에는 그 부분들도 같이 조치 계획들이 있으신 거죠?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저희가 현재 계속해서 어항 정비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다. 또 그리고 어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협조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까지도 정비가 되면 완벽하게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 관광진흥과 및 대곶면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축제 개최 등 여러 가지 대책 발굴을 계획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경관개선사업이 됐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 초지대교가 있잖아요. 초지대교의 야경이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에서 관할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인천시가 됐든 아니면 국가랑 해서 초지대교를 특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면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문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제들을 발굴해서 대명항 어촌뉴딜 300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정말 우리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게끔 다각도적인 사업 계획들 고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고 끝내고자 하는데요. 우리 어촌체험마을이 유일하게 김포에 하나가 있는 게 한강어촌체험마을이죠?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런데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대책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김포에서 유일한 어촌체험마을입니다. 우리가 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빰빰투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아이들의 참여를 통해서 긍정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만이 아닌 어촌도 존재하고 있는 김포시 특성에 맞게끔 우리 어촌마을도 빨리 정상화될 수 있게끔 해서 부지 매입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임차를 한다든지 다각도적인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셔서 정상화시켜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촌마을을 좀 더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어민들의 참여들, 주민들 참여가 수반이 돼야 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지역 발굴을 통해서 주민분들과 상의를 통하고 또 지원을 통해서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조만간에, 부래도 쪽도 관광개발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거기랑 연결되어 있는 체험활동 같은 것도 잡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고. 또 하나 우리 5개 읍면 특성에 보면 민방위대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방위대피소도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보구곶리 같은 경우도 미술관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계획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경관개선사업을 하면서 또 하나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김포 관내에서 우리 어촌을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위원님 의견에 너무 적극 공감하고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차츰차츰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들을 과정을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그 길에 저희도 함께할 수 있으면 의회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최근 1박 2일 영양전통시장 축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네.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네, 영상.
황성석위원
옛날과자 한 봉지에 7만 원.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네, 영상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영상 보고 계셨죠? 한번 저기 자료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보시면 옛날과자 한 봉지를 가격은 100g에 4499원, 4500원이죠. 이렇게 판매해서 사실상 바가지라는 이미지가 영양군에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쇼츠 영상을 통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영양군에서는 사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부일 뿐이다. 그래서 해명하고 나서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것들이? 지역축제로서 해명하고 이렇게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불 켜주세요.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저희도 지금 대명항 같은 경우도 좀 전에 장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그런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도 저러한 사례가 꼭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양군청 홈페이지에서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는 판단하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저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 가지 생각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도 저렇게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나름대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또 사례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검토하고 자정을 해서 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사전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어촌뉴딜 300 사업이 대명항에 위치해 있는 해양관광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강서구에 수산도매시장이 있어요. 최근에 본 위원의 지역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대명항이 좀 비싸다라는 말이 있고 시청 기준으로 해서 15분만 가면 강서수산이 있는데 월등히 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자료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시도비, 국비까지 해서 150억을 투입하고 이미지가 잘못하면 위축이 될 수 있다, 시에. 그런 의미에서 저런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의를 좀 드리는 거고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챙겨야 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다음 멧돼지….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좀 크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짧게 틀었는데요. 일반 시민께서 해 주신 건데 제 지역구인 장기동에, 장기동 허산 바로 아래입니다. 장기동에 멧돼지가 출현했어요. 그래서 핫이슈가 됐는데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멧돼지의 반경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향후 대책이 좀 있을까요, 과장님?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ASF 때문에 솔직히 멧돼지에 대한 연관성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포획이라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금 멧돼지 퇴치제라든가 이런 농가들이 방역하는 데 좀 어려운 부분들을 드론을 활용해서 멧돼지 기피제를 살포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그렇고 또 저희가 현수막을 같은 것을 게시해서 멧돼지를 신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페이지 335쪽입니다. 유기견 전문 포획단 운영, 신규입니다. 관련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거 말고. 유기견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대 좀 부탁합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자, 이게 풍무동입니다. 시유지고요. 넘겨주십시오. 여기가 걸포동입니다. 지금 걸포동에 보시면 거리에 하나, 둘, 셋, 네 마리 대형견들이 지금, 야밤도 아닙니다. 한 8시에서 9시 사이일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유치원이 바로 뒤쪽에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포진해 있습니다. 다음 것 넘겨주십시오. 아, 네 페이지…. 다음 게 없네요. 그래서 지금 도심에 낮에도 밤에도 사실 유기견이, 불 켜 주십시오. 활보하고 다니는데. 과장님, 이렇습니다. 사업 기간을 보니까 8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8월부터 저희 안전한 김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유기견을 포획한 게 한 130여 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하면 약 3배 이상, 그러니까 작년도가 한 100여 마리 정도 포획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은 양을 포획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유기견 포획단을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는 입장에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약간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최대한…. 저희가 지금 포획틀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기는 한데 약간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포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좋습니다. 인력 부족, 예산 부족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하고요. 아울러 그 원인이, 자꾸만 잡아들이는데도 재생산되고 아이들이 더 많아지는 거. 물론 아이들이 새끼를 까거나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도대체 자꾸만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반려 문화라는, 반려인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나 있는 부분이고요, 전국적으로. 저희도 지금 한 2만 4000여 명이 있지만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기르던 개나 고양이들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같이 가는 그런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하는데 병들고 아니면 많아지거나 이러면 갖다 버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좁혀질 거라고 판단하지 않지만 그래도 좀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계속 교육이라든가 홍보 저희가 나름대로 부딪혀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안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대비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44페이지입니다, 한강어촌체험마을 운영 현황에 대해서. 확대 좀 해 주세요. 밑에 줄로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2019년 기사입니다. 제가 언뜻 기사를 읽어본 기억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급조해서 찾아봤는데 한강어촌체험마을이 식당으로 둔갑했다. 특정인의 사익에 지금 이용되고 있다. 혹시 과장님, 이거 봤습니까? 그 당시에.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식당을 운영하였던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그 운영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영어조합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로 인해서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성석위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 식당이…. 확대 좀 해 주세요, 위쪽으로.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땡땡땡 무한리필집이었습니까?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성석위원
아, 그렇군요. 주차장도 식탁과 의자로 채워 놨고, 그 당시의 기사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본 44페이지에 운영진 간의 갈등 발생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불법 유지가 많은 것 때문에 이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기사 형태라 그러면 솔직히 당초 지원사업의 목적에 약간 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에 관리라는 부분에, 사후관리라는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있었지만 미처 그 부분까지 신경 못 썼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국비, 도비, 시비 15억이 들어간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치 또는 사익 또는 식당. 전혀 공적 사업과 관계없는 것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사실상 지금 운영을 안 한 자체도 예산 낭비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여기에 대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죠?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작년보다 5000만 원 감액된 6억 4000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작년 8월 15일에 인천일보에 기사가 났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폭우 흙탕물에 황복치어 방류”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그때 기사에 보면 전문가들은 황복치어의 경우 5cm 이상이면 방류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유속이 매우 빠르고 쓰레기, 흙탕물 등이 흐르면 효과가 미비할 거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올해 6월 참게로 시작해서 8월 황복까지 방류가 예정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날씨와 환경들을 고려해서 방류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방류 자체도 하나의 체험 아니면 하나의 축제로, 지역축제로 제도가 허락하는 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내수면 쪽은 군사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제한될 수 있고요. 해면 쪽으로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려동물보건소 운영 신규사업이고 자체사업인데요. 현재 사업개요, 335페이지에 보면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1차 추경에 예산 편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에 관련돼 있어서 기획담당관실하고 예산팀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건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위 정도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부분은 현재 협의는 하고 있으나 100% 반영된다는 말씀은, 확답을 현재는 드릴 수 없는 상태이고요. 다만 저희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려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김포시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유실·유기되고 동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설보호소보다는 직영으로 보호를 했을 때 이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좀 더 나은 혜택을 받고 복지를 누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는 추경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전체적인 반려동물의 보건소라든지 플랫폼 구축하는 전체 비용을 편성하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용역비를 세우신 건가요?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소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라든가 설계비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부지는 월곶면 갈산리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용역비라든가 반영을 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추경은 타당성 용역비고 내년 본예산에….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내년 본예산에 타당성 용역비를 지금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1차 추경 예산에는 뭘 세우시겠다는 건가요?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원래는 저희가 계획은 동물보건소를 개원하고자 예산 편성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런데 보건소 비용 역시 지금 예산팀하고 논의 정도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네, 확정은 아직 ….
계순
김계순위원장
확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 보건소 설립하고 또 저희 반려동물 플랫폼 구축 사업이 김병수 시장님 공약사항인 것은 알고 계시죠?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거 맞으신 거죠?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2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비도 그렇고 보건소도 10월 예정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반려동물, 김포시민들이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공약사업이고요. 그리고 공약이 100% 이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남발된 공약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반려동물공원 및 놀이터 시설 조성 관련해서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 보면 비예산 사업으로 체크가 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이 없는 사업인가요?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저희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도비로 해서 신청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 공원관리과하고 협조 진행 사항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저희 김포시에 대표적인 공원으로는 태산패밀리파크가 딱 하나 있는 거죠?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연간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연간 한 1만 명 정도가 지금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계순
김계순위원장
1만 명?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별도로….
계순
김계순위원장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만족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공원관리과하고 협조는 어느 정도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신청을 해서 도비가 쓰인다고 하면 김포 관내에 어느 공원, 어느 권역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현재는 협의하는 초창기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내, 동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여러 군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공원관리과하고 좀 더 긴급하고 정확한 협조를, 진행을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근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기술지원과장이 농업진흥과장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는 관계로 병합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및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재준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준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김포시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재준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김포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와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소관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와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심성규 지도기획팀장입니다. 김지수 농촌관광팀장입니다. 김경호 교육정보팀장입니다. 이환재 농기계팀장입니다. 조찬휘 치유농업센터장입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구형진 생명작물팀장입니다. 정난이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강효정 과학영농팀장입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기술지원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및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기술지원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작년에 폭우로 고촌에 화훼농가가 크게 침수돼서 피해가 발생했던 농가가 있어요. 거기가 저지대였는데, 고촌고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된 농가인데 침수 농가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마련돼 있을까요, 올해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급격한 폭우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 일부 농가들에 대해서 많이 피해가 됐는데요. 일단 저희가 피해에 대한 어떤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농업을 할 수 있게끔 항상 사전에 예방적으로 문자나, 폭우가 많이 온다고 예고가 되면 예방책에 대한 문자와 홍보 그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다른 안전담당관실이나 이렇게 해서 협업 같은 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지 그것 좀….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김기남위원
그거는 마련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두 번째로는 드론 교육 관련해서 관내에 어디, 어디 단체분들 위주로 교육이 되는 게 있을까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올해 드론이 15명 이렇게 지금 드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각 지역에 진짜 농업을 하시는 분을 선발해서 농업인 상담소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적게는 1명, 많게는 4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골고루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드론 교육을 하고 나서 사용 절차가 지금 김포 안에는 P518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지상작전사령부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방항공청에 따로, 비행 승인을 다 따로따로 절차를 승인받아야 하는데 농가주분들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그런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일이 발생한 적 있고 앞으로도 그런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과태료가 몇십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드론 교육을 하고, 농가주분들이 드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런 절차상의 교육을 다각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한국농정이라는 언론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4월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사과의 주 재배지가 대구에서 안동 이러면서 강원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수박이 원래 유통업자들이 상품화를 위해서 T자 꼭지 했던 거 아시죠? 그거 정부에서 T자 꼭지를 없앤 거 아세요? 법령으로 해서. 유통업자들이 그거에 맞춰서 T자 하는 거를 없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과꼭지를 제거하고 유통을 시켜요. 그거는 유통업자나 도매업자들이 원해서 상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사실 그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사과 농사를 짓는 100년 동안. 그런데 지금 안동하고 의성에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움직임이 있냐면 경북 의성에서 16년 차 된 청년농부가 이걸 왜 따야 하느냐. 거기에 지금 이걸 따야 하는 인건비로 총 3분의 1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지금 경북 안동에서는 한 시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제안한대요, 공식적으로. 유통하는 데 꼭지 제거 불필요하다. 그러니 농민들의 인건비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없애자,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제가 기사를 접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김포에 사과농가가 사과연구회에 24인이 등록된 거 보니까 24개 농가가 있는 거 같아요. 김포에서도 사실 농가주분들이 젊으시기보다는 다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이 농사짓는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어떠십니까, 과장님?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사과를 본격적으로 한 지가 한 2~3년 됐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조목조목 저희가 잘 관찰하고 진흥청이나 주 생산단지의 흐름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앞으로 사과 생산을 많이 하게 되고 주 품목으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농촌특화 체험관광 산업 만족도 결과를 한번 제가 요청을 해서 봤더니 전체적인 만족도는 78%이긴 한데 세세하게 보면 매우 만족이 20% 그리고 만족이 58%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그럭저럭 어느 정도 만족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제 나름대로의 평가거든요. 그렇게 같이 고민하시죠?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장윤순위원
과장님, 융복합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여기가 지원사업이 끝나고 평가 작업 끝나면 이런 것들이 꼭 체험하고 연결될 필요는 없겠지만 체험관광 쪽하고 연결이 많이 되나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비율적으로는 어때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지금…. (자료 확인) 보통 체험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융복합 사업에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업을 추진하고 마치시면 체험이나 이런 융복합 사업으로 도전을 하는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윤순위원
융복합 사업도 특성화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체험관광도 특화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족들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연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겠다. 예를 들면 올해 2023년도에 융합산업화 해서 농특산 가공품 개발, 예를 들어 순무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잡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순무가 강화의 특산물 어쩌고 얘기하고 있지만 역사를 쭉 따져보면 김포가 시작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리고 우리 문수산 밑에 농가들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 순무가 품질이 엄청 좋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특화사업에서는 항상 밀려 있는 부분들에 아쉬움들이 항상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재배해서 가공품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한테 항상 밀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수원예부터 여러 가지 지원사업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잘 특성화해서 개발시켜내고 또 체험과 연결시켜서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잘 연결하는 것들을 되게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당연히 하고는 있으시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참고로 우리 어촌체험마을은 지금 없죠?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어촌체험마을은 축수산과가 관리하고 있어서요. 현재 농업진흥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윤순위원
한 군데가 있지만 지금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제 얘기는 우리 김포가 농촌만 있는 게 아니라 어촌도 되게 많이 분포되어 있고 김포가 예전에 포구로서 유명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발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축수산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쪽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찾아서 농촌과 어촌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체험을 많이 만들다 보면 그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은 우리가 2022년도에 특화체험관광 했을 때 매출액이라든지 체험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욕구들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만족도 평가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그런 연계작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신도시 쪽에 보면 공방들이 되게 많아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 공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방들과 농촌특화사업하고 연결시켜서 체험도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내주고 또 네트워크를 형성시켜주면 그런 것들이 하루, 반나절 체험을 하더라도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게 농촌특화체험마을도 활성화될 수 있으면서 또 공방도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도가 아닐까 이런 고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업부서들과 상의를 통해서 체험마을을 하더라도 좀 규모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다양한 체험을 하다 보면 그게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한 입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도심 내에 이러한 공간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찾아가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공방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찾아봐서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농가가 직접 소비자를 찾아가는 그런 형태의 체험도 시도해보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신도시 공방 내에서 하기에는 좀 협소할 거고 그분들의 기술이라든지 능력들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그런 다각도적인 방법을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농업인들 성인지 감수성 교육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은 많이 미흡하고 형식적인 교육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여성농업인이라든지 청년농업인들이 애로점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농촌 특성상 그런 성인지 감수성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하다 보면 농담에서 많은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고 우리가 여성농업인도 좀 더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 하고 청년농업인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난제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교육으로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하겠지만 계속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해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만큼 우리 여성농업인들과 청년농업인들의 인지도가 상승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들도 같이 여러 가지 대안 마련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지원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술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고 현황, 성과들 이렇게 있는데 혹시 우리 김포는 식용 곤충 사업 관련해서는 진행하는 데가 없나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식용 곤충으로 하셨다가 이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병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병 관리….
장윤순위원
곤충 내에서?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곤충 내에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잠시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농가들이 있는데요. 식용 곤충도 한 세네 농가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지금 기사들을 여럿 보면 지방 지자체에서도 다양하게 사업 지원들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지금 대기업들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백질도 풍부하고 미래 먹거리라는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지금 롯데라든지 CJ에서는, 대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김포가 특성이 있잖아요. 수도권과의 위치적인, 지리적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메카가 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작년과 올해 자료를 쭉 봤을 때 곤충 산업이라든지 식용 곤충 관련돼서 얘기를 못 듣다 보니 김포는 어떤 정도인지 궁금했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저희도 투자계획이라든지 지원사업에 대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일시중단하고 있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를 활성화시켜서 곤충 산업을 좀 더, 지금 곤충 체험농가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활성화시켜서 균형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런 것들이 공모사업이 있거나 준비하는 농가가 있다면 의견 상의를 많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서 추후에는 김포에서도 그런 것들이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쭙고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이인O님 아세요? 이인O.
창하
황창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성석위원
알고 계시죠?
창하
황창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성석위원
지금 우리 조직도에 보면 아직도 나오고 계시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가요? 간단하게.
창하
황창하농업기술센터소장
5월 말에 선고가 났는데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부서에서 아마 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황성석위원
검토 예정이다?
창하
황창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성석위원
알겠습니다. 향후계획까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려 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으로 갈음하고요. 부서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특화 체험관광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우리 김포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위상을, 최적의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요건을 갖췄다고 보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현재 저희가 농촌체험농장으로 한 54개 농장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빰빰투어 농가는 29개 농가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농장마다 특징이 있는 체험을 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 코로나도 극복되고 해서 체험농가들에 많이 오고 있고 또 농촌체험연구회가 있습니다. 농촌체험연구회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농촌의 체험에 대한 특성을 살려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부족한 거는 이런 인프라에 대해서 농장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슬기롭게 풀어나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성석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김포시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지리적 요건이 갖춰져 있다, 그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김포 관내 운양동에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벼를 지금 재배하고 있죠?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황성석위원
몇 평이나 되죠? 거기가 평수로.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평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10만 평. 단일평수로 봤을 때는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거기가 낱알들녘으로 해서.
황성석위원
네, 조류를 위해서.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조류를 위해서 저기 하는데 그쪽을 좀 이용을 하는….
황성석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안입니다.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사실 구상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벼에 그림을 수놓다라는 명칭을 붙여보고요. 다음. 저 색색이 전부 다 벼입니다. 품종만 다를 뿐입니다. 다음. 위에 확대 좀 해 주세요. 위에 사진은 봄에 찍은 사진이고요. 밑으로 내려주세요. 밑에 사진은 추수할 때 지역에 있는 시민들께 제안을 드려서 추천을 받아서 전부 다 추수를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어떻습니까? 관광상품으로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봉성천, 봉성리 강변도로에 저런 김포금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에서 잘 보여야 하는 곳에 위치한 곳에서 찾아봐야 할 것 같고요. 운양동 그쪽 낱알들녘은 도로변에서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실하게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하는데요. 홍보라고 그러면 강변도로에서 딱 봤을 때 잘 보이는 데여야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전혀 가망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놓으면 확실히 김포에 저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의 홍보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성석위원
사실 김포가 강화로 가는 길목이다라는 비아냥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관광진흥과 그다음에 홍보담당관과 기술지원과가 협업을 해서 좋은 대안으로 관광상품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아이디어 제공을 하나 해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437페이지에 보면 드론을 활용한 친환경 항공방제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도 거죠. 맞습니까?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총사업비가 24억 맞습니까?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황성석위원
그중에 드론을 활용한 용역비가 7억 정도 들어갔어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황성석위원
확인이 됐고요. 이와 함께 지원사업으로 392페이지 보시면 농업용 드론 구입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시비, 자부담 50, 50인데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원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주고 하는 비용들이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하겠죠, 과장님?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이것도 제안입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니까. 드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현재 임대사업장에 드론은 없습니다.
황성석위원
없죠. 이 모든 예산을 합쳐봤을 때 충분히 운영 가능하리라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이거를 드론을…. 과목 변경에 따른 문제인데요. 그건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드론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드론을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해드린 드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통폐합을 해서 항공방제 때 그거를 어디 용역을 주지 말고 농업인이 갖고 있는 걸 활용하자 그런 게 우리 항공방제 장기 추진과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목 때문에 예산 편성에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이 변경을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성석위원
사실 이렇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품앗이라고 있었잖아요? 서로서로 돕고.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 품앗이도 가능하리라 보이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 이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직접 운영, 농업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교육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원하고 있는데 왜 활용을 못 하는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그 활용을 진짜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다시 한번 당부 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한 몇 년간 농업기술센터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 그다음에 그에 따라 실행한 결과 이런 걸 봤을 때 많이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나무에서 튼실한 열매를 맺으려면 흙도 좋아야 하고 뿌리와 영양소 또 햇빛, 수분 여러 가지가 조화롭게 구성이 되었을 때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자꾸 화려함에 치중하는 거 같다 이거죠, 꽃만 피우려고 하고. 과연 그 꽃이 올바르게 피겠습니까? 그건 어떤 예산과 정책으로 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 농업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지도사님 다 상당히 근무환경이 되게 어렵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포 농업 정책이 이 스탠스로 계속 간다고 하면 과연 김포 농업에 발전이 있을까라는 회의감 그런 마음을 무겁게 드리는 말씀이고 화려함보다는 가을, 겨울에 열심히 나무에 거름을 주고 봄에 그런 기운으로 농업이 활짝 필 수 있는 그런 어떤 농업기술센터가 돼야 하지 않을까, 너무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닐까, 계속해서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업진흥과에서 새로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잖아요. 잠깐만, 이환재 팀장님. 어찌 보면 제일 보이지는 않지만 김포의 농업 환경상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되게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규모 농업인을 비롯해서 중·대규모 농업인들에게까지 농기계 사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게 상당히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새로 농기계 배달 서비스가 시작됐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저는 감사하고 죄송한 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지금 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하신 게 한 3~4개월, 아마 작년에 시범하고 한 3~4개월 됐죠, 팀장님?
환재
이환재농기계팀장
네.
종우
한종우위원
그렇죠? 한번 농기계 서비스 관련해서 전체적인 진행사항이라든가 잘되고 있는 거, 부족한 거 이런 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환재
이환재농기계팀장
농기계팀장 이환재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올해 계속 배달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달을 1대만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저희가 원래 계획으로는 3대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인원적인 문제로 인하여 1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4월, 5월 나간 걸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17~18일, 많게는 20일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배달이 효율적으로 농민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여건을 못 맞춰주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추후로 저희가 10월까지…. 10월 말에 지금 배달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농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데 이런 예산, 인력이 못 따라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은 사업을 만들어놓고 인력과 예산 이것이 수반되지 못해서…. 좋은 사업이지만 인력이 수반 안 되면 결국에는 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저는 진짜 강력히 이건 시정해야 한다고 봐요. 좋은 걸 농민들이…. 지금 보세요. 고령화되어 있고 또 상당히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그런 걸 개선시키기 위해 만든 사업이 인력이 없어서 이걸 못 한다, 이 부분은 진짜 좀 시정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하여튼 간 상당히 위험성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건 알겠지만 좋은 사업인 만큼 잘 유지되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한번 말씀드릴게요. 새로 농업인상담소 인력이 배치가 됐잖아요. 그렇죠?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이점, 장점이 도출되지 않았나요? 장점들이 있죠?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민과의 소통 채널이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또 더 어떤 장점이 나온 게 있나요, 소장님? 제가 들은 얘기를 하면 어느 농민이 저한테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사실 못자리 할 때 상당히 기온이 높았잖아요. 그렇죠?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런데 이 못자리가 열에 민감하잖아요. 이게 잘못될까 봐 그분이 맡은 지역의 못자리 하는 곳은 다 돌았다는 거예요. 다 돌아서 일일이 온도 조절부터 해서 여기는 어느 약을 줘야 하고 그런 되게 세심한 안내를 받은 거예요. 상담소에 소장님이 인력을 운영하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적기에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하고 예방을 하고. 상당히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감사하다. 상담소 운영에 있어 오신 상담소장님들의 그런 노력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상담소의 시간을 농민들에게 많이 할애할 수 있게 상담의 창구를 좀 더 늘려달라. 현장도 좋지만 일정 시간을 정해서 농민들이 와서 함께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의 창구를 좀 더 확대해달라 말씀드리고 또 기술지원과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변화된 제도 속에서 그런 좋은 결과를 냈다. 그래서 기술지원과에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에게 항상 전체적으로 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감사합니다.
창하
황창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사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사진 좀…. 과장님, 소장님, 어디인지 아시겠죠? 확대해서 보여주시고 다음 사진을 좀. 아마 한눈에 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포뿐만 아니라 전국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일한 민통선 안에 있는 매화미르 체험관이고 캠핑장입니다. 사진을 그냥 쭉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직접 현장에 다녀왔고요. 현장 다녀온 사진입니다. 캠핑장이고요. 캠핑장 샤워실 개수대 입구입니다. 개수대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건 체험관 안에 복도, 지금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고요. 계단이라든지 올라가는 입구나 이런 부분이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매화미르 체험관과 캠핑장은 다녀오셨는지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최근에는 못 가보셨어요? 본 위원장이 사실 김포시민한테 제보받은 게 아니고요. 여기 캠핑장을 이용하신 서울 은평구 시민께서 김포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고 저한테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블로그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후기도 쭉 읽어봤는데요. 민통선 안으로 들어간다는 기대심에 출발을 했고 아이들하고 신분증도 챙기고 들뜬 마음에 들어갔으나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불편하고 비위생적이었고 그리고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전화뿐이었고 전화응대가 어려웠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혹시라도 다른 분들은 어떨까 해서 본 위원장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블로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열받네요. 경찰서 가서 진정서를 넣어보려 합니다.”라고 하면서 “예약은 오로지 전화로밖에 할 수 없는데 가격도 말 안 하고 사이트를 물어보면 대답도 없고 잔디냐, 데크냐 말했더니 욕하고 가격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문의했다 했더니 또 욕하고 방문한 것도 아닌데 문의 중에 욕먹고 지금 너무 열받아서 경찰서 가서 진정서를 넣어보려 합니다.”라고 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의 방치 수준이고요. 저는 지금 매화미르 캠핑장이나 체험관을 오시는 관광객 그리고 또 외부 지역 분들이 오히려 오셔서 김포시의 이미지 훼손, 실추된 이미지로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김포시 전체적인 이미지 훼손이 이 하나로 너무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매화미르 체험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현장을 다녀오면서…. 매화미르 사업처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인 마을사업에 이 사업이 일환이잖아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마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김포시에 현재 잘 운영되고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현재 김포에 총 몇 개가 추진되어 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개이며 관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현재 접경지역 체험마을로 농업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총 5곳입니다. 농정과에서 한 군데 또 축수산과에서 어촌마을로 해서 이렇게….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 군데?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농업기술센터는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요. 우리 기록에는 한 50%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50%나?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한 50%는 운영이 조금 미진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한 군데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50%가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신다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어디가 운영되고 있죠?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지금 성동1리 메주간장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막1·2리 체험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나마 50%가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을 주시니까 그래도 희망적인 상황인 거 같은데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국비, 시비 8 대 2로 지원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제가 매화미르 체험관만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지금 여러 곳에서 방치되어있는데요. 사실 특수상황지역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특수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민들이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공동체도 활성화되고 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수익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가라는 의미라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 접경지역 사업은 어려운 농가 마을을 자체적으로 체험이나 아니면 농가 소득을 통해서, 농가 생산품뿐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체험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추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마을주민도 직접 뵀는데요. 마을주민께서 이 마을거점사업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기대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크셨었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데 현재는 경제적으로 부담된다. 왜냐, 너무 방치되어 있어도…. 방치는 되어 있는데 전기세라든지 공과금이 지출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렸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관광객이라든지 외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이미지 훼손도 심각하지만 오히려 취지에 맞지 않게 마을공동체를 훼손하고 골칫거리가 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 정상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신지?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마을분들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의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잘하시다가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한 번 딱 손을 놓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일단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저희가 마을분들하고 회의나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해야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계순
김계순위원장
쉽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매화미르 체험관에 대해 들어간 거 보니 국도비, 시비만 현재 6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60억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에 대한 상황을 마을주민들한테 맡겨놓고, 수탁해놓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통해서 위탁자, 수탁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교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타 부서 소관의 일인데 게스트하우스 수탁자 모집 결과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 역시 타 부서 일이기는 하나 이것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입니다. 마을공동체나 경제적 활성화를 기본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수탁자 모집 결과가 우리 마을공동체나 지역과 관련 없는 외부 사단법인이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곶 마을주민들께서 마을이 홀대당했다고 하소연도 하시고 강하게 표현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연장선상으로 지역을 잘 알고 있고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고 목적에 맞게끔, 이 중요한 사업이 취지에 맞게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어렵겠지만 관리감독과 그리고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로컬푸드체험센터를 비롯해서 체험학습 진행 시에 마을 중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현장학습이 김포에서 진행하지 않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꺼려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시죠?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모르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선생님들께서, 행정예산이 요즘은 모두 다 카드 결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의 로컬푸드체험센터부터 해서 사업자번호가 없고 카드 결제가 어려워 아예 기피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체험 프로그램에 있어서 질도 문제일 수 있으나 기본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학교에서 하는 현장학습만이라도 김포 관내 저희 지역에서 어떤 농산물이 생산되고 어떻게 가공되고 하는지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체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역시 저는 앞서 말한 저희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고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에서는 기대하고 있었다가 학교에서조차 활용하지 못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골칫덩어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렵다, 나 몰라라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투여된 마을사업이 잘 순항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청의 과정에서부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시정을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리고 기술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공유재산 목록에 저희 기술지원과는 창고하고 배양실 두 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술지원과 사무분장 현황을 보면 다 농촌지도사, 그러니까 지도직 공무원분들이시잖아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여기 공유재산에는 없지만 혹시 저희 자체 연구할 수 있는 시범포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저희 시범포는 임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시범포 여부를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시범포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래서 혹시 시범포를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기관에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현재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시범포는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시범포 자체가 없어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시범포 자체가 없어서 저희가 농가와 연계를 해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 중인 거는 우리 꽃묘장이 있습니다. 꽃묘장이 수참리에 있는데요. 그걸 활용해서 시범포를 운영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시범포가 있고 없고의 여부는 우리 과장님이 제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말을 해도 그 여부가 얼마나 큰 성과와 어떠한 건지는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시범포에 대한, 그리고 우리 연구 자체를 농가에 대해서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시범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뭔가 계획을 잡아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소장님, 시범포가 없답니다. 알고 계시죠?
창하
황창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범포 운영하는 건 수도작, 그거는 100% 약암리에 시범포 부지를 빌려서 수도작은 운영하고 있고요. 수도작에 대한 부분은 예찰이라든가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기술지원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몰사업으로 지금 전환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일몰화시키면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런 농가 소득을 위한 특용작물에 대한 시범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운영할까, 지금 그런 것도 있고 또 양묘장이, 지금 꽃묘장이 한 1200평 정도 됩니다. 그거를 농기계가…. 지금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부지를 얻어서 휴경하는 땅 소유자한테 허락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농기계 안전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다양한 방법을 현실을 고려해서 고민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소장님, 시범포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험과 연구를 통해서 수익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성과를 만들어가야 하지 그 상황, 상황의 현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옮겨 다니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술지원과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 기반이 돼야 하는 건데 저는 기술지원과를 만들어놓고 농촌지도사, 지도직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시범포 하나 없는 도농복합도시가 과연 맞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및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박정우 소장과 윤철헌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박정우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김포시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우. 수도과장 윤철헌.
계순
김계순위원장
윤철헌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헌
윤철헌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윤철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민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광성 수도시설팀장입니다. 박효상 급수관리팀장입니다. 최영실 수도요금팀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따라 수도과 소관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는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양정철 팀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정철 팀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양정철정수행정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선서자 김포시 정수과장 직무대리 양정철.
계순
김계순위원장
양정철 팀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양정철정수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정수행정팀장 양정철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공호정 정수과장께서 현황 사항에 대해 보고드려야 하나 금일 13시경 지병이 있으셨던 모친께서 갑자기 위독하시다는 통보를 받아 부득이 참석을 못 한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설명에 앞서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근 정수팀장입니다. 장영진 수질검사팀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따라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팀장님 계시니까. 금빛수를 저희가 생산을 계속하고 있죠?
정철
양정철정수행정팀장
네.
장윤순위원
혹시 금빛수처럼 이렇게 자체 생산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 시군 중에…. 다 하나요? 아니면 몇 군데나 있어요?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정철
양정철정수행정팀장
그 사항은 우리 정수팀장이.
동근
이동근정수팀장
안녕하세요, 정수팀장 이동근입니다. 현재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전 시군에 수돗물 생산하는 곳에 병입수를 파악해 본 건 없고요. 다만 안산 종이팩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방문해서 생산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니까 아직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금빛수처럼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생산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아직 체크는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동근
이동근정수팀장
네. 안산 정도….
장윤순위원
다 시설이 있거나 이렇게 생산하고 있지는 않죠?
동근
이동근정수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금빛수라는 우리 자체 브랜드가 있어서 생산하는 것들이 되게 큰 능력이기도 하면서도 활용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생산은 계속하고 있는 거고, 저희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동근
이동근정수팀장
지금 저희가 350ml 용량과 1800ml 용량 두 가지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지금 350ml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4만 3000개 정도 생산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한 3만 4000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 2만 개 정도는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산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시죠?
동근
이동근정수팀장
350ml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 주간행사 그쪽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그쪽에 지원을 해 드리고요. 1800ml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저희가 단수가 생겼을 때 비상 급수용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아까 2022년도에는 350ml짜리 4만 3000개를 생산했다고 했는데 소진률은 어때요?
동근
이동근정수팀장
지금 잔량이 350ml 같은 경우에는 약 1400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래도 많이 사용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네요?
동근
이동근정수팀장
저희가 지원요청을 받으면 그때그때 생산하기 때문에 재고율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현충일 때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금빛수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생수가 있긴 있었는데 생수가 없어서…. 대부분 어르신들이었잖아요. 날씨가 또 더웠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막 한마디 하시면서 가셨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혹시 이거 복지과에서 따로 협조요청이 들어온 게 있었나요?
동근
이동근정수팀장
정수팀장 이동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6월 6일 행사 관련해서 지원요청이 온 게 있는 걸로 기억이 되고요. 지원 요청한 수량을 저희가 100% 다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빛수가 우리 김포를 대표하는 먹는 물 생산체계도 명확하게 있고 평가도 저는 그전에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1년도 2022년도에 다 소비를 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관내 행사에서 많이 풀어서 그런 평가들이 좋아지게끔 해야 우리 스마트음수대 이런 것보다 더 효과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홍보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각 부서별로 협업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6월 6일에 저도 들었지만 어르신들이 한마디 하시면서 가시는 게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 적극적으로 부서별로 공문 다시 한번 배포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리는 바입니다.
정우
박정우맑은물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 그때도 제가 현장에 참석했었는데 금빛수가 모자라더라고요, 날은 더운데. 그래서 그전에 복지과에서 개수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개수만큼 줬는데 아마 복지과에서 수량의 예측 그것을 충분히 했으면, 저도 좀 현장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좀 충분히 요청을 했으면 충분히 드릴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장윤순위원
앞으로 행사들이 또 많이 있을 건데 적극적으로 우리 금빛수를 알리려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평가들이 잘돼야 결과적으로 우리 정수과 고생하시는 것도 다 그게 평가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정수과가 다른 과와는 다르게 정수시설은 1년 내내 365일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상수나 하수와는 다르게 정수과는 업무에 멈춤이 없이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도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아까 안산을 말씀하셨는데 안산은 보니까 상록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물은 우리가 팔당수를 쓰지 않나요, 그렇죠? 안산도 아마 팔당수를 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는 상당히 자체 상록수를 많이 발달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까 장윤순 위원님 말씀에 생각났는데 안산에 우유팩 공장이 있대요, 우유팩 공장.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개당 114원인가를 절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플라스틱 양도 줄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같은 물을 쓰는데 보세요, 우리 시청에도 보면 시청에도 우리 금빛수를 놓는 거는 거의 드문 경우예요. 대부분 지금도 지리산수가 이렇게 있지만 우리도 충분히 좋은 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금빛수를 좀 더 활용하고 이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공급도 하지만 물에 대한 우리가 퀄리티가 있다고 하면 의무적으로라도 우리 이 물을 꼭 써야 한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집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써야지 다른 집 제품을 써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물에 대한 신뢰성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금빛수가 겉에 이 모양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소진이 돼서, 아마 꽤 됐잖아요. 그래서 금빛수가 좋은 물이라는 것을 보다 많은 시민이 인식하고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고 하여튼 정수과 항상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정우
박정우맑은물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금빛수가 시민단체가 요청해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엄청 많은 물량이 나가고 인기도 참 좋았는데 한 5~6년 전인지 선거법 관련된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줘도 되냐 그래서 각종 행사, 실·과·소에서 요청하는 것만 이제 주는 걸로, 읍·면·동, 실·과·소 이렇게 요청하는 걸 드리는 것으로 바뀌어서 저희들도 좀 아쉬운 게 많은 시민들이 행사 때 활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안산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이다 보니까 환경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그걸 하게 되면 우리 시설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고 또 종이팩 문제가 뭐냐 하면 페트병은 먹다가 계속 먹으면 뚜껑 닫아 놓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이런데 종이는 뜯어 놓으면 한 번에 다 마셔야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종우
한종우위원
맞습니다. 용기에 따라서 편리성은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부서라든가 행사할 때 금빛수 달라고 말 안 하고 외부에서 물을 산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데 저는 금빛수 있으면 마시는 데 상당히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음용하게 각 설치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사실 그 음용률도 떨어져요. 설치는 돼 있지만 음용률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도 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소장님, 사업비가 1978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하기로는 수돗물을 먹기에는 사실 불안하다는 인식이 좀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배관의 노후로 인한 관로 오염이랄지. 최초에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보내는 원수는 매우 깨끗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는 과정에서의 오염과 노후시설로 인해서 녹 같은 것 때문에 약간의 불신이 있거든요. 사실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에 대한 생각은 여기 음수기에서 나오는 수돗물은 깨끗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은 홍보와 우리 수질, 금빛수 홍보로 사용할 수 있는데 과연 그 효과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거든요. 결국 수돗물은 안 먹는데 음수기는 먹을 수 있다? 그 또한 의문시되는데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굳이 또 예산을 투입하고 또 인력 보강을 하고 이렇게 운영해야 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정우
박정우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우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서울에는 아리수고 우리는 금빛수인데 서울에서도 대대적으로 아리수가 깨끗하고 안전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우리도 하고 있는데 음수기에는 탁도나 잔류염소량 그다음에 PH 같은 게 물이 나오면서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체에 아주 안전하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해 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돗물을 식수로 먹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공문을 쫙 뿌려서 신청하시는 기관이나 대중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에 설치 좀 해 드리고 싶어도 수돗물이라는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는 있어서 많이 신청을 못 하시고 지금 한 19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그런 것하고 또 사실은 약수터나 이런 우물보다는 수돗물이 훨씬 안전한 물이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517페이지인데요. 사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사업비를, 개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사업량에서 방수, 창호, 급배기설비, 내벽도장, 석면제거 등 예산을 투입하게 됐는데요. 완료가 됐죠, 사업이? 팀장님?
정철
양정철정수행정팀장
네, 완료됐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눈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모 관련 과에서는 사진까지 전부 다 올려주시거든요. 항상 보면 여기는 사진이 없어요. 노후시설 전에는 이랬고 현재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최소한의 데이터는 필요하다, 수치상 말고. 저희가 직접…. 아니면 저희를 초대해서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배관이 이런 상태에서 노후배관을 이렇게 바꿨습니다라는 최소한의 정도는 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팀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정철
양정철정수행정팀장
네. 앞으로는 전후 사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정철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재욱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재욱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김포시 하수과장 권재욱.
계순
김계순위원장
권재욱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권재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우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임수진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심재성 하수운영팀장입니다. 먼저 523쪽부터 559쪽까지의 기본현황부터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갈음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심재성 팀장님하고 걸포3지구 뒤편 나진천 악취 민원 때문에 같이 동행한 적이 있는데요. 빠른 조치를 해 주셔서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차단막이 설치되고 농번기에 맞춰 유량의 증가로 건기 때와는 다르게 악취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상태예요. 제가 거의 매일 나가서 거기에서 운동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지금 많이 가라앉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나서 악취가 계속 발생하면 폴리카보네이트로 우수토실 전체를 씌워달라는 제안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거는 추후에 건기 때 악취가 나는 것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걸포4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차단막을 설치한 우수토실이 좀 아쉬운 게 공동주택하고 이격거리를 충분히 멀리 뒀다면 이런 악취 민원이 발생 안 했을 거예요. 바로 단지 옆에 한 10m 차이를 두고, 길가를 두고 가까이 있으니까 이 악취가 바로 그냥 단지로 올라가요. 그래서 추후 걸포4지구라든지 도시개발사업 시 설계하거나 환경영향평가 할 때 우수토실의 위치를 공동주택과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별도의 답변….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하수과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소장님한테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가 전문 분야이다 보니 솔직히 깊게 파고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1년 총예산들이 3개 과 하면 어마어마하죠? 예산이.
정우
박정우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 때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도 요청했었던 것처럼 중앙정부라든지 광역 단위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했으면 좋겠고 그거에 따른 결과도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3개 과가 일단 다 없어요. 그러면 그 특수한 이유도 있겠죠, 당연히.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도 있죠, 소장님?
정우
박정우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우입니다. 저희가 한 1500억 정도가 1년 예산인데 그중에서 하수과가 79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립률이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한 56%뿐이 안 돼요. 나머지 43%는 시비나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43% 중에 한 30%는 국도비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나머지 10% 정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일반적인 국도비는 많이 받아오는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가 해당되는 분야가 별로 없어요. 다만 작년에 환경과랑 같이 바이오가스 생산, 분뇨를 이용한 그거를 통진레코파크에다 설치하는 응모를 했다가 저희가 한 등급 차이로…. 내년에 다시 그거는 한번 지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윤순위원
저도 그런 부서 특성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영암군 행안부 공감e가득 공모사업에 선정, 수돗물 생산 청신호” 그다음에 “삼척시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공모 선정, 총 287억 투입”, “전북도 상수도 현대화사업 공모 2개 지구 선정”. 상수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광주 북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공모사업 선정”, “갈매수질복원센터 환경부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공모사업 선정”. 그리고 예를 들면 길 건너 쪽에 고양시 “사업비 156억 고양시 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 올해 말 구축”. 여기 보니까 환경부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에서 공모 선정된 거더라고요. 저도 특성이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지자체는 다 지금 벌써 국비를 많이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데 특성은 분명히 있다는 거 당연히 저도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발굴 안 하는 건 아니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발굴 좀 해 주시고. 워낙 우리 3개 부서에 들어가는 예산이 단위 자체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국비라든지 도비를 매칭시켜내야 우리 시 재정이 건전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책임지고 과장님들과 좀 더 상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우
박정우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욱 찾아보고요. 또 저희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국비가 가능하냐,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김포시 하수과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 시민분들 대신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림 한번.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혹시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풍무동 민원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여기가 풍무동과 사우동 대광연립 즉, 신풍초등학교 밑에 지역인데요. 잠깐 내려볼게요. 더 내려보겠습니다. 보시면 기존 주택이 1979년도에 지어졌는데 여기가 저지대가 아니었는데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저지대가 돼서 개인이 100t의 흙을 구매해서 토지를 높인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연도별로 이분이 자료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요. 2018년도, 그다음에 계속 내릴게요. 계속 비가 어느 정도 오면 그 지역이 침수가 되는 지역이 돼서 대광연립뿐만 아니라 이쪽 풍무동에 저지대가 된 지역의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일 아래로 가겠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면 침수가 된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작년 8월 침수 피해 현황 보시면 매우 심각할 정도로 침수가 많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불 켜주세요. 이 민원을 1월에 제가 접하고 하수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민원을 접수하면서 되게 발 빠르게 조치해 주셨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주셨고 지난 2월부터 현재 6월까지 그 계획이 잘 진행된다고 확인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씁쓸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이 민원 하나 해결을 못 해서 악에 받치셨어요. 이 민원인을 힘들게 하는 게 과연 누구인가 이런 물음을 한번 던져봤는데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습니다. 국가는 저희 작은 정부인 김포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김포에도 재건축, 재개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등등 여러 가지가 앞으로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원주민들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분들이 하수, 오수 그다음에 자연 배수가 감소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월부터 현재 5월까지 이 지역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도 아쉬웠던 부분이 여기가 풍무2지구, 알고 계시겠지만 풍무2지구의 사업 구간이어서 기존에는 저희 하수과의 관리 지역에서 조금 밖에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타 과에서 갖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공교롭게 성토가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물이 몰리는, 쏠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후에 어차피 풍무2지구가 준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일단 저희 소관으로 넘어오기 전이었지만 민원 해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속대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서울행정법원에서 2020년도에 나온 판결 1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존 공공하수도의 처리량이 증가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부담금을 산정한 것이므로 위법하며 관리청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예상 하수 발생량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실제 하수 발생량과 그로 인한 공공하수도 신증설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게 판결문의 요지인데요. 앞으로 원인자부담금 산정하실 때도 저희 김포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산하실 때 이런 부분을 꼭 고려하셔서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재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클린도시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