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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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감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자동차관리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 균형개발과, 총무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인기 자동차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감사에 앞서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팀장부터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류소열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문희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조서윤 주무관입니다. 권영일 주무관입니다. 김기용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김용현위원

첫 번째인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지난번에 2차 본회의 때 저희가 공영주차장 관리대행에 대해서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대행 동의안에 그 주차장 19개소에 대한 향후 3년간 증감 사항은 없다. 그리고 인력 현황 변동도 없다. 관리대행에 대한 지급 방법은 선지급 후 감사를 통한 미사용분 정산이다. 2차 본회의 때 확인한 내용 모두 맞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2024년도 관리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정산을 하기 위해서 사실 감사를 실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행감 자료도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대행 기간에 운영비 내역을 이미 좀 파악을 하고 계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사업에 투입되는 일반직 직급과 구성 그리고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차장 한 명하고요, 대리 한 명하고 사원 한 명, 그다음에 공무직 두 명하고요, 기능직이 있습니다, 관련. 기능직이 지금 현재 근로자가......

김용현위원

47명.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47명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47명 맞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용현위원

2020년에도 동일한 관리대행 협약을 체결을 하셨을 텐데요. 맞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용현위원

이때 정원 기준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정원 기준이 맞나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현재 관리대행 동의안에도 일반직 3명, 정원...... 정원이 3명이고 공무직 2명, 그다음에 기간제 47명. 이게 지금 맞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용현위원

현재 지금 올리신.자동차관리과장 김인기 예.

2021년도부터 23년도 실제 지급된 인건비가 현재 관리대행 동의안에 말씀하신 대로 차장이 4급 맞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리고 6급이?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대리.

김용현위원

대리. 7급이?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사원.

김용현위원

사원이죠? 그런데 인건비는 실제로 지급된 인건비는 지금 5급 1명, 그다음에 7급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리고 공무직 2명.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용현위원

뭐 기간제는 47명 동일하고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용현위원

지금 정원 기준 산정액하고 현재 지금 실제 근무하고 있는 현원이 맞지 않는다면 이 미집행 금액은 환수하셨나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매년 우리가 지금 연말에 정산을 해서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현위원

직급이 다른 부분은 정산을 한다?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한 2024년도 관리대행 사업비 예산서에도 보면 인건비 보수 기준이 차장 1명, 대리 1명, 사원 1명 이게 맞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내역서를 받아봤어요. 예산 내역서는 4명입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차장 1명, 대리 1명, 사원 2명으로 계상이 됐어요. 왜 동의안하고 현원이 인력이 상이한 거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

김용현위원

예산서 내역서 그러니까 지금 올해 동의안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역서가 있습니다. 요청 자료로 지금 요청했고요. 그거 받아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인건비 계산을 4명으로 하셨어요. 이거는 인건비 과다 산정이 아닌지?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사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현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일반직.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일반직?

김용현위원

예, 4명이라면 계상된 금액이 잘못된 거죠, 예산서가? 맞습니까?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용현위원

팀장님 예산서 안 가지고 계시나요?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 내역서.

소열

류소열주차관리팀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거기에 지금 4명으로 돼 있죠?

소열

류소열주차관리팀장

(자료 찾는 중)

김용현위원

이거를 보시겠어요? 이거 담당과에서 가져온 거고 지금 여기에 보면 차장 1명, 대리 1명, 사원 2명 이렇게 계상 돼 있잖아요. 맞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럼 향후에 지금 관리대행은 4명으로 지금 인원을 책정해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동의한 대로 3명을 책정해서 가시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차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장이 계상돼 있어요. 이 직급도 다 다릅니다.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정원에는 차장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에는 과장 제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현위원

그러면 정원 기준으로 따라야 돼요, 아니면 현원 기준으로 따라야 돼요? 지금 없는 차장을 어디서 구합니까? 새로 채용을 하실 건가요? 아니죠? 일단 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계상한 부분들 수정하시고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용현위원

두 번째가 인건비 상세 내역을 지난 3년간 상세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엑셀 파일. 확대 좀 해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인건비 상세를 보면 채주 명은 분명히 개인으로 개인 계좌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개인이 아닌 계정 항목들이 나와요. 뭐 여기에 퇴직연금을 빼더라도 2021년도는 8,500, 2022년도에는 5,600. 총 한 1억 4,000 정도 지금 지급이 됐는데 그 지급된 채주 명이 구리도시공사입니다. 이게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모든 세목 명에 매달 이 계정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사업에서 구리도시공사 채주 명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있습니까? 이 내역은 이미 정산받은 내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이 사항은 좀 여기까지 파악을 못 했으니까 자세한 걸 알아보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사실 여러 가지 좀 의문사항입니다. 뭐 정원 기준이 맞지 않아서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지금 계정을 별도로 만들고 했는지 아니면 별도로 구리도시공사에서 지금 지급되지 말아야 될 거를 가져간 건지 이게 지금 불분명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지급 사유, 지급 명세서, 입출금 통장 내역, 최종 수령자 모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4대 보험은 항목 명이 인건비입니까, 경상적 경비입니까?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경상적 경비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이 인건비 내역에도 4대 보험 항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다고 하면 중복지급 아닙니까? 이 부분도 정확하게 같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우선 차량등록, 주차관리, 자동차 관련 체납징수 업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김인기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리시의 2022년 말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가 8만 1,815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22년 구리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구리시의 주택 총 숫자는 6만 채이고 이 중에서 아파트가 77.4%인 4만 6,869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구리시를 1권역, 2권역 이렇게 나누는데 1권역은 아파트가 89.4%인 2만 7,499채인데 반해서 2권역은 아파트가 65.1% 1만 9,370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표만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2권역, 2권역은 교문2동, 수택1·2·3동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2권역에 대한 주차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표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택은 6만 채인데 등록된 자동차 수가 8만 대이니까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 지표로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의 확보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위축된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현안 문제라는 것을 이 지표상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의하시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공영·공유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니까 조금 의외의 수치가 나와요.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안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리시에는 노상주차장이 243면, 노외주차장이 1,407면 총 1,650면으로 나타나 있는데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숫자가 좀 달라요. 노상주차장이 266면, 노외주차장이 1,658면 총 1,924면. 어떤 자료가 더 맞는 거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1,729면이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1,700......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29면.

신동화위원

29면. 그러면 이것은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안에 나온 자료하고도 다르고 별도로 의회에 제출한 자료하고도 수치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정확한 공영주차장의 면수를 개소와 면수로 정확하게 분리해서 또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을 분류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수치를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신동화위원

어찌되었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자료마다 수치가 조금 다른 것은 좀 개선해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주차장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상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한 도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매우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주차 차량에 의한 시설 방해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상에 세워둔 차량을 불법으로 적발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디는 시에서 주차를 허용해서 불법이 아니고 어디는 불법 주차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이 앞으로 노상주차장을 없애야 되는 취지의 이유와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신동화위원

주차장법 살펴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는 노상주차장 설치가 법적으로 엄중하게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주변에 노상주차장이 버젓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의 학교 통학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지역도 여러 곳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신동화위원

어디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보시는 시민들이 계셔서. 그렇지만 분명히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근처에 노상주차장이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리시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에 따라서도 교통행정과 함께 어린이 통학로 그 아이들 교통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인접한 노상주차장 현황을 반드시 파악하시고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공영노외주차장을 확보해서 이러한 어린이 교통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럼 지금부터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께서 질의·답변했던 내용과 같은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6월 2일 본회의장에서 이미 예고했지 않습니까? 질문을 좀 하겠다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신동화위원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구리도시공사가 3년간 1년에 약 34억 평균적으로-원씩 100억원에 달하는 관리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관리대행을 맡길 예정입니다. 그렇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신동화위원

구리도시공사에 관리위탁 이전에는 민간에게 위탁했었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때 계약 조건은 어땠습니까?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계약 조건은 임대료를 우리 시에다가 얼마 기간에 입찰한 금액을 주고 그쪽에서 수익을 챙기는 이걸 받아서 수익을 챙기는 조건이었습니다.

신동화위원

제 기억이 맞다면 1년에 연간 한 3억 정도를 임대료로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자료로 한번 줘 보시겠어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신동화위원

사실 민간에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단순한 수치로 보면 구리시가 이익을 얻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런데 지금 구리도시공사에 관리대행을 맡기고 보니까 연간 30억이 넘는 관리대행 수수료를 내고 수입은 약 20억 정도. 그래서 10억 정도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렇게까지 구리시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구리도시공사에 관리대행을 맡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본회의장에서도 설명하신 것처럼 공공성 확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신동화위원

구리시민에게 영리를 떠나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임대로 맡기기보다는 구리도시공사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구리도시공사에 관리대행을 맡기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주차장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일 겁니다. 주차료 문제 또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의 서비스의 질. 그런데 주차요금은 민간에게 맡긴다고 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죠? 시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에게 임대를 줬을 경우나 구리도시공사에게 관리대행을 맡겼을 경우나 주차요금은 구리시가 결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관리를 대행하시는 분들 요금을 받는 분들의 서비스의 질은 굳이 우리가 민간에게 임대를 줬을 경우나 구리도시공사에 줬을 경우나 뭐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 남았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사실 구리도시공사에게 관리대행을 맡겼다고 해서 주차장을 그 공영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조건의 근로 조건에 계약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거 같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지금 기간제로 뽑고 있는데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1일 1시간 휴식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휴게실이나 그런 면에서 지금 엄격하게 지켜져 있고요. 휴일도 좀 근무를 지양하고 있고요. 그 민간인 하다 보면 휴일과 그런 휴식 시간을 제공은 못하고요. 이제 민간이 하다 보면 제경비라고 하죠? 인건비 외에는 제경비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휴일 근무나 모든 것은 서비스면 그게 다 우리 서비스의 질로 들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고용상의 차이는 크게 조금 있긴 하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땐 기간제로 뽑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제 판단이고요. 그래서 2019년에 정부에서는 민간위탁의 특성상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낮은 위탁 단가 등으로 발생하는 고용불안 및 낮은 처우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탁업체 선정 시 고용승계, 적정 정규직 비율 및 합리적 임금 수준 유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약에 구리시가 철저하게 행정 감독을 한다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임대 주는 것과 관리대행을 맡기는 것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견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구리도시공사가 지금 관리대행을 하고 있으면서 기간제로 채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계신지도 한번 차제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시의회가 민간위탁보다 구리도시공사에 관리위탁을 선호하는 이유는 민간위탁보다는 공공성이 담보되고 보다 책임 있는 운영이 되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공사의 운영 형태가 사실상 경제성도 떨어지고 공공성도 담보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양실이라는 지적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선할 의지가 있으시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정확한......

신동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리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10억씩 손해를 보면서 관리대행을 맡겼는데 정작 구리도시공사에서도 공영주차장 관리대행으로 인해서 연간 1억씩 손해를 보고 있다고 재정공시를 했어요. 그렇다면 구리시도 손해고 구리도시공사도 손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경영수지와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셔서 무엇이 문제인지,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구리도시공사가 관리대행 중인 공영주차장의 종사자 현황 그러니까 근로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사자 현황하고 근로계약 현황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공영주차장에서 구리도시공사가 관리대행을 맡고 있으면서 재위탁한 사례도 있습니다. 재위탁 조건 또 재위탁 받은 단체의 종사자 근로계약 현황도 좀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리도시공사에서 관리대행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했었는지에 대한 자료도 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또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리시민들이 겪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난 해결이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구리시에 등록된 차량이 7만 3,929대. 차가 주차할 수 있는 시 전체 주차면이 1만 2,126면보다 훨씬 더 많은 8만 6,541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1만 면, 만 면을 더 조성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동의합니까?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구리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 실태 조사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보고회 하셨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때 주차를 포함한 우리 시 주차 수요가 제가 이제 분석을 다 했습니다. 주간에는 5만 8,668대, 야간에는 7만 3,348대 또 불법 포함 주차구역 내는 총 공급 면 대수 주간 수급률을 포함해서 147.51%, 야간에는 117.99%로 나타났어요. 그 자료 있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불법 주차 대수가 이렇게 많거든요. 이런 불법 주차 대수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지금까지 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상당히 야간에 많은 주차장 수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이 수급 용역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 구도심지에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주차장이라는 건 공간 싸움이걸랑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급 실적으로는 공원 부지 지하에 스마트 주차장을 건립하는 거와 대로변 경춘국도나 우리 이 국도 큰 데 해서 지하 설치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일부분 안골이나 균형개발과에서 지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주차난 근본 해소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 9월 1일까지 어떤 타당성 용역을 준비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2026년 상반기까지 갈매역세권 있죠, 공공주택 내 주차장 부지 2개소 152면도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이제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이거는 균형개발과에서 건립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도 계획은 또 여기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그 수급 문제에서 거기는 갈매지구는 제반 도시개발 그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갈매2저류지 같은 곳도 지금 복개천에 70면 하려고 그러고 노외주차장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할 때는 사실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는 주차, 주차에 관한 거는 어떻든 간에 같이 해야 협업을 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맞습니다. 협업해서 지금 우리 주차 노상, 노외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건설 쪽은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건축을 하든가 개발하는 것은......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 요청을 할게요. 구리시 주차장 시설 현황. 전반적인 지금 시설 현황 있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몇 군데 있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노상과 노외가 우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은 8개소고 노외는 9개소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승강기 운영 중지’ 써 있죠?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교문동 주차빌딩.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했는데 지금 그 사진이 그대로예요.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스티커까지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당겨 보면 내용이...... 잘 안 보이시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겨울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정말로 이게..... 그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지금 불이 아예 꺼져 있고 아예 여기를 사용을 안 할 건지? 사실 안 한다고 하면 안 한다라고 아예 차라리 명시를 하시던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괜히 이렇게 시민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뤄졌다는 게 그만큼 안 붙은 것보다 못하거든요. 행정이 너무 늦다는 이런 느낌을 받고 상당히 불쾌해요. 제가 어제 이거 찍은 거예요. 그저께 찍은 것도 아니고 바로 어제 저희가 배드민턴 행사장에 가는데 차가 너무 과다하게 많아서 제가 거기다 차를 댔는데 가서 보니 그대로 있거든요. 가끔씩 물론 주차를 해서 좋지만 “이게 왜 그대로 계속 있을까?” 그래서 한번쯤 지적을 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그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억 들여서 그 교문주차빌딩을 누수 방수공사를 다 완료 지었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해서 올 초까지 마무리 지었는데 약간 하자가 있어 갖고 방수공사가 좀 미진한 데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쪽에.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완료돼 갖고 지금 현재는 그게 이제 그 누수 때문에 정지가 됐던 거걸랑요. 그 엘리베이터 사용 전 검사 때. 그래서 이번에 그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

경애

양경애위원

신청해 놓으셨어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안전하다고 하면 이제 가동할......

경애

양경애위원

가동해야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정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니면 아예 차라리 폐쇄한다라고 써 붙이던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다시.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 바퀴 위에까지 쭉 다 돌아봤습니다. 여기가 3층이에요. 불이 꺼졌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깜짝 놀랬어요. 차를 빈 공간이 3층에 올라가니까 제법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꺼져 있고 그 전날 번개 쳐서 뭐 벼락을 맞아서 그런가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한번 그거는 현장 점검해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1층부터 제대로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저런 소소한 것들이 사실은 시민들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리시 주차장 전체적으로 주차면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주차장 면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점심시간에 주차단속 시간 유예하는 거 아시잖아요? “같은 과는 또 아니다” 이러지 마시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12시부터 2시까지는 유예 단속하시는 거 아시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민원도 많고 해서 제가 사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야간에도 그러면 민생이 지금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권 활성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야간에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도 좀 유예시켜 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시민들은 힘들고 주차장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말 조속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시고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좀 서둘러서 잘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 문제 공유주차장으로 해결해요”라는 사례로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 혁신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2022년 주민생활 혁신 사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주차장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주신 거 12페이지 보면 공공기관의 공유주차장 1,118면 또 민간 부분에 281면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감사자료와 비교했을 때 우리 갈매동 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 부설 주차장을 44면을 쓰던 것을 지금은 올해 행감 자료에는 그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그 부분하고 교문리교회 주차 면수 7면. 합해서 51면이 올해 감사자료에서 공유주차장 면적에서 빠졌는데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혹시? 우리 건강보험공단이면 협조가 잘될 거 같은데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감사자료에 그 내용이 빠졌다는 내용입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내용은 아니고요. 아마 작년도랑 올해 좀 바뀐 거 같애요. 작년도에는 부설......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22년도에는 빠졌다가 이번에 늘어난 거로.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그럼 더 51면이 확충이 된 것이네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제가 자료 잘못 봤고요. 주차면 한 면 확보하는데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한 1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50억 정도가 뭐 상시 주차장 활용하는 건 아니지만 50억 정도도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고하셨고요. 공유주차장 관련해서 지난번 주례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리시 공유주차장을 검색을 하면 지금 인창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있는 그 공유주차장만 지금 노출이 되고 있고요. 다른 곳은 지금 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좋은 사례를 발굴하셨는데 주민들이 좀 더 이용하기 쉽게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홍보 부분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말씀해 주시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제 포털사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올릴 수 있는 저기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 알아봤는데. 그래서 우리 관공서 홈페이지나 그런 거에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이 공유주차장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직 공유주차장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낯설어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좋은 사례 발굴해서 또 선정까지 됐으니까요. 조금 더 홍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담장 허물기로 또 공유주차장 확보했던 게 있는데 사실 개인 주택들 담장 허물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취지는 정말 좋은 거 같은데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실효성이라든가 향후 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교문동에 한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건에 4대 정도 주차장을 확보했었는데 이게 아주 골목길이다 보니까 홍보도 잘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개인 주차장으로 좀 많이 시민들이 알아서 이용하는데 굉장히 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투자에 비해 미미한 걸로 지금 알려져서 이 공유주차장 큰 공공성 있는 데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담당 허물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아마 열린 마음으로 하셨을 거예요. 자기 공간을 공유한다는 느낌으로. 하지만 우리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좀 점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관련해서 우리 인창천 생태 복원사업이 시작이 되면 지금 그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이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과 대비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현재 거기가 이제 한 425면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생태하천이 생김으로써 이제 주차장이 대체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로 검배근린공원에 이제 100면 정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구리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이 한 383면 그리고 돌다리 여울목공원에 한 200면 정도 있고요. 또 구리역 환승센터 환승주차장 그 역에도 좀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이제 기존에 우리 계획을 세웠던 부분 말고요. 이런 말씀드릴게요.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 단계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노상주차장에 대한 거는 빠져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노상주차장 그 천변으로 노상주차장이 꼭 필요해 보이거든요. 물론 담당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같은 국 내에 있으니까 자동차관리과의 의견을 실시설계에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그 내용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그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폭이나 교통량에 따라서 주차장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교통량 같은 것은 그 단지 건설된 후에 그 환경을 보고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요,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도로 폭이라든가 이런 거는 노상주차장이 나올 만큼의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폭은요. 그러니까 그 이용의 목적 예를 들어 우리 보행의 편의성에 우선을 두느냐,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이 실시설계 끝나고 설계 끝난 다음에는 반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지금 설계 단계에 있을 때 그런 의견들이 적극 소통이 돼서 반영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적극적으로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복개천 주차장 폐쇄했다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계 주차장도 자동차관리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용 실태라든가 이용 관련돼서는 뭐 점검을 하십니까?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매월 그 이제 2년 만에 한 번씩 정기검사가 들어오걸랑요. 그러면 대상 1개월마다 우리한테 같이 그 부적합한 것은 통보 오고 같이도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잘 운영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냥 처음에 건축할 때 어쩔 수 없이 설치해 놓고 운영 안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세심하게 살피시고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교통약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거 지금 어디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구리도시공사에서 위탁받고 지금......

경희

이경희위원

구리도시공사에서 위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올해 다시 이제 내년부터 다시 3년간 또 위탁 계획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내년부터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지금은 3년간 지금 하고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주신 자료 4쪽에 보면 위탁 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가 됐어요. 2년. 맞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다시 재위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기한은 언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2023년부터......

경희

이경희위원

2023년 1월 1일부터, 예.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희

이경희위원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인가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는 뭐 기한은 2년이었다가 3년이고 하는 이 기간에 대해서는 누가 정하게 돼 있나요? 민간위탁 뭐 사무 위탁에 관한......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거기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그전에 2년에 했던 것을 이제 통합적으로 3년에 맞춰서......

경희

이경희위원

보통 5년 하지 않나요, 2년하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3년을 하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3년을 하나요? 그래서 이거는 3년을 다시 도시공사에 맡기신 거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 모든 운영 전반적인 거는 지금 다 도시공사가 지금 다 관장을 하고 있고 관리·감독을 지금 자동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나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매년 아까 김용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사용되고 있고 뭐 저기 현황이나 이런 거 비용이 들어오고 수입·지출 이런 것들은 지금 지도점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걸 지금 자동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나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러면 한번 여쭐게요. 여기 지금 관리대행비가 주신 자료 7쪽에 보면 관리대행비가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연간 비용이 되는 거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주신 자료에는. 그럼 수입은 어떤 게 수입원이고 지출은 어떤 걸로 사용되나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그 이동 약자는 이제 그 사용자가 이제 이용할 때 기본요금이 이제 1,500원 10키로 갈 때 해 놓고 이제 5키로 갈 때마다 1,000원씩 매번 올라가걸랑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5키로 갈 때마다 이제 올라가는 거걸랑요. 그러니까 기본요금은 1,500원이고......

경희

이경희위원

1,500원에 출발해서 10키로씩 더 거리를 많이 가게 되면......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5키로.

경희

이경희위원

5키로?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가게 되면 이제 요금 인상이 된다 그 말씀인 거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부과가 된다?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그게 이제 요금이 수입이 되겠는데요. 그게 한 연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오로지 수입은 교통약자들이 내는 이용요금 이게 수입인 거고 지출은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지출은 이제 거의 인건비가 한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유지비가 또 거기에 들어가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차량 유지비와 인건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건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거기 종사하는 기간제 운전기사, 거기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 그렇게 해갖고 35명이 지금 현재 있걸랑요. 그분의 인건비와 차량 지금 현재는 18대에서 아번 달에 이제 4대를 늘려서 22대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현재 22대인가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이번에 4대가 증축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 22대를 운전하시는 운전자.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운전자 22명이 아니라 교대 근무하시니까......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운전자는 지금 현재는 25명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운전자는 25명.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종사자?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도시공사 들어가서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직도를 봤습니다. 조직도를 보니까 여기에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따로 주차시설팀에 한 부서로 돼 있더라고요, 팀이. 맞습니까?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에 보니까 거기 조직도에는 지금 다섯 분이 지금 이 일을 보고 계시거든요. 이분들 말고 지금 종사자가 또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분들을 지금 종사자로 여기다 넣으신 건가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여기가 종사자입니다. 종사자가 거기 상담요원이 4명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상담요원 4명과 사원 한 분 이렇게 조직이 돼 있거든요. 이분들까지 다 넣어서 해서 이분도 이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여기 지출로 잡혔다 그 말씀인가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도시공사에 대한 예·결산을 할 때는 이렇게 다 각각 목목씩 그렇게 따로따로 해서 예·결산이 올라오면 그걸 저기 지도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거는 그러면 제가 김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뭘 여쭐려고 하냐 하면 지금 이게 도시공사에서 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공사에서 책정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 이용하시는 이용......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우리 심의위원회 열어서요, 우리가 저기......

경희

이경희위원

시에서?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도에서도 권장 사항이 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지침 갖고 우리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조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관내 요금, 관외 요금 해서 대중교통 요금의 2배, 뭐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렇게 기재가 돼 있고 이게 이거 맞죠, 이 조례가?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위원회에서 비용을 선정을 하게 돼 있다, 선정을 한다 이 말씀인 건가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맞나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여기서 이제 요금 책정을 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럼 요금 책정만 하나요, 방법도 여기서도 논할 수 있나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어떤 방법......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사용 방법. 이 지금 이용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기서 논하는 건지 아니면 다 우리 저기......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있는데 그런 지침을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우리가......

경희

이경희위원

지침에 따라서?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아마 지난 행감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타 시에 보면 용인이나 안산이나 이런 곳은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안산은 바우처 택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인은 병행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이동 약자 이 특별수단 이 차량만 지금 뭐 카니발처럼 해서 특수 제작된 그 차량만 하고 있는 거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용자 현황은.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연 3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연 3만 명? 그러면 지금 차량을 내가 오늘 당장 쓰고 싶으면 오늘 예약이 가능한가요? 여유가 있나요, 없나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이틀 전에 예약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제 급할 때 빈 것은 즉시 콜을 하는데 이제 콜 하기가 이제 꽉 차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좀 어렵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이용자는 많은데 차량 수가 사실은 많지는 않잖아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부족한 현상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지적을 드린 건 이게 지금 바우처 택시를 하는 시나 병행 택시를 하는 시는 이게 교통약자라는 것이 다 몸이 불편한 사람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서 다른 곳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비가 막 이렇게 다 만들어진 차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내가 가는 게 불편해서 요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보니 우리 시도 임산부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임산부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장비를 꼭 다 갖춰야 휠체어를 탑승시키고 뭐 이러는 장치를 차지하지 아니해도 간편하게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줘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리 22대가 다 그렇게 휠체어도 할 수 있고 다 장착이 돼 있는 그런 특수 차량인 거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우처 택시든 병행 택시든 조금 간편하게 이용자들이 이렇게 밀려서 뭐 며칠 전에 꼭 해야 되고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없어서 119를 부르고 이러한 상황이 오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인기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 사항이 이제 타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많고 그래서 도에다 많이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번에 7월 달부터 이제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거기서도 이제 지침을 개정해 갖고 조례로 조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개정이 돼야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아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개정이 되면 그 유지관리비나 차량 지원비가 따를 걸로 지금 판단이...... 통과했을 때.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게 되면 우리는 바우처든 병행 택시든 도입할 의사가 있다 그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타 시가 안산이나 용인입니다. 그런 시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벤치마킹을 하셔서 약자에게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기왕 이거는 수입은 적고 지출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리대행비도 지금 계속 시가 주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도시공사에?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는 투자거든요. 이분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왕이면 운영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대신에 지난번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보니까 특별히 개선된 게 없는 거 같애요, 제가 이렇게 앱 들어가 봐도. 그런데 그때도 주문을 드린 게 이분들이 신청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마련을 해달라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나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앱 같은 것이 안 된다고 해서 앱은 지금 추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들어가서 사이트 보니까 없던데 그게 되고 있나요, 그러면?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앱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래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앱을 깔아서 추진하고 인터넷도 하고......

경희

이경희위원

간편한 방법을 개선했다는 말씀인 거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면 세 번째 이제 하나만 더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만 더 빨리 말씀드릴게요. 요금이 제가 이제 타 시하고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뭐 저기 1,500원이고 10키로 이제 초과되면 500원씩 인상된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이걸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는 어려운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계속 기본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1,200원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1,200원인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고의 여지가 있는지? 관내는 1,000원, 관외는 1,000원 그리고 5킬로미터당 100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도 있고 기본요금이 1,200원인데 10키로 추가 거리 할증은 100원, 5키로에 100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조금 더 낮춰서 이용하시는 분의 문턱을 조금 더 낮춰드렸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금액 조정에 대한 어떤 여지가 있는지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제가 지금 아까 잘못 말한 게 있는데요. 10키로당 기본요금은 1,500원 이번에 개정한 거고요. 그리고 추가 요금 이제 5키로 할 때 100원입니다. 200원에서 100원으로 깎은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낮춰진 건가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제가 잠깐 착각......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감안을 했다 그 얘기인 거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굉장히 타 시·군에 비해서 타 시·군하고 보편적으로 조사했을 때 거의가 이런 식으로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 금액을 추천하는 금액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요금이 10키로에 1,500원이고 1키로 초과되면 100원 그 말씀인 거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장애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요금이 비싸서 이용을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은 없으신가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택시 요금에 비해서는 뭐 거기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현저하게 낮......

경희

이경희위원

낮은 금액이라 괜찮다?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이제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장난 전화나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지금 그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센터 직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약간 좀 과도한 불쾌감을 나타내 주시고 이런 장난...... 장난 전화로는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표현에 그게 좀 심각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계속 이제 우리도 교육을 직원들도 교육시키겠지만 안내문이나 그런 것을 지금 계속 보내고 콜 할 때도 그 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우리 시는 이용 제한 사항에 대해서 당일 제한, 뭐 요금 체납 시 납부할 때까지 이용 제한, 탑승 시 신분증 제시 못하는 경우, 신청대상자와 이용자와 다른 경우 또 뭐 운전원 및 상담원에 대한 폭행·폭언 등의 불법을 행사할 경우 이렇게 이용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타 시는 제가 보니까 이것도 참 좋은 방법 같아서 하나만 안내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당일 이용 제한 그래서 대기시간 15분 초과 회차 발생 등 7일 이용 제한, 차량 도착 후 15분 이내에 미승차 월 3회 이상인 경우, 상담원 상담 및 신청 방해·장난 전화 3회 이상인 경우 등. 이렇게 기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분이 이런 분들 때문에 차량을 갔다가 공차로 돌아오거나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정말 필요한 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밀려서 못 받는 사항을 조금 제한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용 제한 사항이 조금 더 추가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실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그거는 가능하십니까?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추가로 이용 제한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분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질의가 많네요. 아까 그 인건비 항목도 해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경상적 경비에 대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이거 자료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자료 전달) 화면을 보시기가 힘들 거 같아서 자료를 드리는 거고요. 앞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집행 상세 내역을 뽑은 거고 뒷부분에 제가 2024년도 산정분을 가지고 별도로......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항목별 그리고 세목 아니, 항목별로 지금 나눈 자료입니다. 보여드린 자료는 2022년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24년도 사업 예산에 대해서 비교해 본 자료고요. 앞서서 확인한 바대로 인력 구성은 똑같다 가정하에 지금 현재 표를 보시면 연금 분할 부담액이 200% 상승. 그러니까 증가분만 200%입니다, 증가분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48% 증가되고 있는데 인력이 동일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뭐 보험료가 상승을 했다고 해도 이건 너무 과도한 상승률 아닙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하여튼 이거는 세부적인 거는 지금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파악을 못하신 거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용현위원

혹시 팀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면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자료로 대신하시면 사실 행감의 목적이 없습니다.

소열

류소열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류소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관리대행을 2024년도부터 2026년도 3개년 관리대행 했던 제출할 때 2024년도 이제 예산서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 같애요. 그런데 2024년 예산서는 저희가 관리대행 할 때는 민간이냐, 도시공사냐 관리대행 거기에 이제 목적을 두고......

김용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소열

류소열주차관리팀장

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검토를 하지 못한......

김용현위원

일단은 아무리 동의안이라고 해도 그 추계 예산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자료를 올리셔야 되는 게 맞죠?

소열

류소열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올리셨길래 추계 예산을 올리셨길래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예 그 예산 추계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예산 추계를 빼셨어야 했죠.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는 거고 다른 위원님들도 왜 우리가 이렇게 적자 폭이 큰 상황에서 이러한 금액을 대행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의문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열

류소열주차관리팀장

2024년도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2년, 23년 그런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상승 폭이라든지......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상승 폭을 감안해서 지금 주신 예산서를 가지고 제가 임의대로 작성한 게 아닙니다, 이게. 구리도시공사에서 제출했죠?

소열

류소열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 근거대로 지금 작성한 자료를 기반으로 제가 비교를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인건비 인력 현황 전부 다 구리도시공사에서 제출했고요. 그 금액대로 지금 예산 지금 집행 예정되는 그 예산 집행 내역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셨잖아요? 동의안 제출할 때. 맞죠?

소열

류소열주차관리팀장

예, 24년도 거에 대해서......

김용현위원

그 제출을 안 하셨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부분 논의하지 않습니다. 예산 추계표에 연도별 비용 추계표 1차년도 33억, 2차년도 34억 6,000, 3차년도 36억 3,000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세목도 세출에 대한 세목도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가져오라 요청을 했더니 이 자료를 주신 겁니다. 맞죠?

소열

류소열주차관리팀장

예.

김용현위원

향후에도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 심을 하겠죠, 동일하게? 저희가 언급을 안 하게 되면. 그렇겠죠? 아닙니까?

소열

류소열주차관리팀장

지금......

김용현위원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거 맞죠?

소열

류소열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예산 심의하실 거죠? 요청하실 거죠?

소열

류소열주차관리팀장

저희가 지금 관리대행 할 때 받은 예산하고 2024년 본예산 받는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제출된 이 예산 값이 고정된 값은 아니고 변동의 여지가 있는 값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고정된 값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김용현위원

기존에 설명하실 때 이 산정 근거에 대해서 인상분과 여러 가지 부분들 저한테 설명하셨죠?

소열

류소열주차관리팀장

예.

김용현위원

“이렇게 반영될 수밖엔 없다.” 저한테 설명하셨죠? 물론 변경은 있겠지만.

소열

류소열주차관리팀장

예.

김용현위원

대략 이렇게 될거다라고 설명하셨잖아요?

소열

류소열주차관리팀장

그러니까......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팀장님.

소열

류소열주차관리팀장

예.

김용현위원

그리고 지금 행감을 받고 불필요한 예산이나 과도한 예산이 산정됐다고 하면 그걸 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소열

류소열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뭐 부정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소열

류소열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산정 내역서 구리도시공사에서 제출한 거 맞죠?

소열

류소열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24년도에 지금 이 내역대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관리대행에 대한 예산을 이만큼 책정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소열

류소열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비용추계표니까요.

소열

류소열주차관리팀장

예.

김용현위원

어쨌든 이 보험료 부분은 해명을 못 하시는 거죠, 결국에? 그리고 경기도 세목에 따라서 모두 분할했는데 이거에 대한 상승률 가장 큰 금액 그러니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경상적 경비의 2024년도 수선유지 예정 4건 1억 9,000 이거를 다 빼더라도 경상적 경비에 92%가 상승을 합니다. 저희가 관리대행을 맡기는 거지 누구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 2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하고 뭐 노후화된 설비 다 인정합니다. 1억 9,000 빼더라도 92% 상승하는 겁니다. 부정하시겠습니까? 일단 앞서서 확인한 대로 주차장에 증감은 없습니다. 인력 현황도 증감 없습니다. 맞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런데 2년간 아무리 물가 상승률, 보험료 상승분 다 빼더라도 이만한 상승분을 저희가 예산으로 내려줄 이유가 있을까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

김용현위원

또 하나가 뭐 답변 못 하시는 걸로 알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비용 추계 이 부분은 비용 추계에 대한 상승률은 아마 자동차관리과에서 책정을 했을 겁니다. 2024년도 예산서는 도시공사에서 제출을 했을 테고. 자, 기본 경비 1차년도에서 2차년 넘어가는데 6.4% 인상, 2차년도에서 3차년도 넘어가는데 6.5% 인상, 인건비는 그대로 4%, 4% 인상입니다. 왜 기본 경비가 지금 작년도 물가 상승률 통계청에서 산정한 물가 상승률보다도 높아야 되는 겁니까? 아무리 노후화되고 보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거는 과도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이거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번 회기에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 승인이 됐습니다. 맞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용현위원

하지만 앞서 확인한 바대로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예산서 산출 내역과는 인력 현황이 지금 상이합니다. 분명히 과 산정이 된 예산서이고요. 그리고 운영비 집행 현황상 인건비, 보험료 지급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고요. 경상적 경기 중에 보험료 과 산정, 운영경비 등 모든 계정에 있어서 과 산정이라고 과다한 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다시 재검토해서......

김용현위원

재검토해서 보고 하시겠습니까?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용현위원

이 같은 이유로 사실 2차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선지급 후 정산 방식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구리도시공사에서 분기별로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 후에 승인하는 사후 방식으로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아무리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3년간 주민에 대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하지만 지금 예산 추계상 나와 있는 손실이 40억입니다, 3년간. 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원가 절감, 수익 확대 방안 찾으셔야 되고요. 또 기타 뭐 자동화 시스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해서 인건비 절감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3년간의 대행사업 예산 편성안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감사를 진행한 지 1시간가량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수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답변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선 건축팀장입니다. 김상수 주택팀장입니다. 김기원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기일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길난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다음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세민 주무관입니다. 홍주영 선임 주무관입니다. 양일동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걸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이 몇 개나 있죠, 우리 시에?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의무관리는 74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74개?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비의무관리까지 포함하면 더 되는 거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보통 어떤 것들을 보조해 주나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엘리베이터 보수 사업이나 도로 보수라든가 이제 저기 공용 부분에 이제 저희 하수관로 보수라든가.....

경애

양경애위원

외벽.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외벽 도색하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CCTV. 뭐 생각보다 많은 종류들이 많더라고요. 지하 주차장 보안등......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32개 항목이......

경애

양경애위원

저수조 개선 공사, 특히 뭐 담장 보수. 그렇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특히 놀이터 시설 보수도 있어요. 성원2차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환신일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 놀이터 시설 보수를 하실 때 거기에 이제 바닥에 요즘에 동물들이 이렇게 배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그런 민원 받은 적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아니요, 아직은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그럼 저한테만 주셨군요. 저는 좀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말씀을 하세요. 아파트 바닥에 그런 배설물을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민원 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닥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그거 누가 합니까? 그래도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거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은 저희도 이제 거기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그쪽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바로바로 조치하는 걸로 하고 소독 같은 거는 제가 1년에 한 번 이상 1년에 1회 이상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에서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소독 횟수를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노는 공간인데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특히 약자 중에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세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는 지난번에 2단지, 인창동 2단지 야시장 건. 야시장이 열렸을 때 이제 시장님 이하 많은 또 몇 분의 또 윤호중 국회의원님도 계셨고 저랑 같이 있었는데요. 그때 나온 얘기예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5월 말에 전지사업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전부 전지를 한다라고 제가 과장님께 연락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답변을 안 해주십니까? 빨리빨리 좀 연락을 하셔서 조치를 해주셔야 제가 여기서 안 하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2단지 그때 나온 얘기 관건은 5월 말에 전체적으로 아파트 지금 아까 그 40여 개 이상 되는 아파트에서 전부 전지 조치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처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7, 80만원이 든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불러서 할려고 하니 금액은 비싸죠, 조치를 하기가 힘드니 공동으로 이것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지금 모두 쌓아 놓은 상태예요, 아파트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쌓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가 전지목에 대해서 조치하는 방법은 현재 저희가 건축과에서는 보조금밖에 없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현재 보조금 항목에서는 이 항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님이 인정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올해는 보조금이 이제 다 접수가 끝났고요. 내년도에 이제 보조금 할 때 사전에 아파트 단지에 이제 공문을 보내서 한번 의견을 물어봐서 단지에서 전주목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 신청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시장님께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그런데 이제 또 선거법도 연관이 돼서 그거까지 검토해서......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부 개정 조례를 해서라도 내년부터는 할 수 있게 해줘라”라고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올해는 일단 좀 힘들 거라는 건 알아요. 그분들도 다 압니다. 아파트 대표분들도 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띄워서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과장님이 조금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반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업체를 불러서 같이 제가 뭐 업체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연락해 본 적도 없지만 한 업체에 시키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번에 돌 때. 그런데 아파트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취하려면 상당한 돈이잖아요, 그것도?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 번에 한 날 뭐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런 식으로 시키면 많은 경비가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 부분은 그럼 과장님이 잘해 주실 거라 믿고 제가 그러면 다른 것도 하나. 지금 우리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건축심의위원회하고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경관심의회가 주관을 하고 건축심의회가 따로따로 하다 보니 시일이 이렇게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한 번에 같은 날 한다든지 아니면 짧은 시일 내에 하면 훨씬 더 어떤 사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경관이나 건축 심의가 통합을 해서 한 번에 심의를 하면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기간이 짧고 좋은데요. 또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이제 한 번에 하다 보면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떤 전문적인 심의가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관이나 이제 건축 심의나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분야는 좀 틀린 분야이기 때문에 약간 이거는 저희도 한번 담당 부서인 도시계획과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8대 때 경관 심의를 했었거든요. 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는데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건축심의위원회 또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각자 분야가 전문성 있는 것이다 보니 한쪽 말만 듣기는 힘들지만 제가 좀 준비해 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건축 부분까지 조금 지적을 한다라는 이런 말도 나오고 해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꼭 건축심의위원회 있는 거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제 말은 이 두 분야가 각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다. 그러나 각자 해야 할 일들이 다르다. 하지만 이 심의위원회는 같이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조례 검토 전체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건축 분야 개선 방안 발표를 했습니다. 뭘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와 경관에 따른 경관심의위원회는 내용과 심의 시기가 유사하므로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심의를 개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일탈을 방지하고 심의 절차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정비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하면요. 보도자료가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거예요, 3월 달에. 2월 23일 목요일 날 배포를 했습니다, 전부. 그런데 이게 만약에 못 볼 수도 있어요, 일하시다 보면. 거기에 또 어떤 게 나와 있냐 하면 경관법 시행령 23조에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보면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규제 간소화를 위해 건축 심의 인증 등 절차를 개선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 한번 안 보셨다면 보시고 저희도 하루빨리 이왕 같은 부분이라면 좀 종합해서 이 불경기에 특히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 3개월 늦어진다고 해요. 적어도 2, 3개월 늦어져서 상당히 지금 이 불경기에 힘들다. 특히 어떤 것이 힘드냐 하면 금융 부담. 늦어지게 되면 늦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사업자들은? 금융 부담이 많아지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빨리 시기를 당겨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을 좀 조속히 어차피 하는 일이에요. 안 하지는 않습니다. 두 개 다 심의를 거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당겨서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시기가 많이 앞당겨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은철 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희 구리시도 1년에 한 번씩 보통 공개 공지 지도점검을 한 번씩 실시하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앞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도점검 상에서 혹시 지금 위반사례나 이런 적발된 건수가 있나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4월하고 올해 한 달 정도 이제 공개 공지 점검했는데요. 점검 대상은 3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지적사항이 몇 개 나왔는데 안내판이 일부 훼손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공개 공지에 이제 벤치가 철거하고 좀 훼손된 게 일부 그런 게 있어갖고 시정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30개에서 6개소가 지적이 됐습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공개 공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아요. 저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요즘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공개 공지를 무조건 표지판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기준이 언제예요, 바뀐 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2016년도에 저희 구리시 건축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 전에 16년 이전 거는 이제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제외가 되더라도 혹시 거기에다가 좀 혹시라도 다시 설치를 하게끔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건 해보셨나요, 혹시라도?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도 이제 16년도 이전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는 됐지만 저희들이 계도를 해 가지고 한테 설치하는 거로 좀 방향을 잡아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공개 공지 원래 그 기존에 만들어진 취지 목적이 흔히 시민들이 우리 지나다니면서 일정 부분은 의무적으로 어떤 휴게공간이나 그런 거를 만들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조그만 소공원이라고 그랬었나? 휴식처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되고 있는 곳은 거의 제가 못 본 거 같애요. 그러니까 그 지도점검할 때 같은 경우도 처음에 가급적이면은 향후 앞으로 지어지는 건축 허가 낼 때도 마찬가지지만 꼭 거기를 정말 작은 정원, 작은 휴게시설처럼 운영될 수 있게끔 꼭 그거를 지도점검하실 때도 위주로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거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저희가 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같은 경우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타 시보다도 저희가 많은 부분을 보조금의 지원 대상에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현황을 보니까 그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주택 보조금 둘 다 합해 가지고 한 14억 정도, 15억 정도 된 거 같은데 이 정도 예산을 보조금 지원한 게 저희 시 예산 대비해서 어떻게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가 먼저 2020년도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은 한 6억 정도가 지원이 나갔습니다. 거기 공동주택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 되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보조금이 좀 많이 집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금액을 좀 줄여서 저희가 보조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하고 공동주택 보조금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같은 경우는 현재 2억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 보조금 조례에서는 지방세의 10분의 2 정도까지 지원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지원은 2%까지는 안 되고 현재 한 3에서 8%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에서 저희가 타 시·군보다 좀 많이 재정 비해서 좀 많이 나간다는 거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재정 자립도나 저희 예산에 비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저희 시가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조례상에 개정을 할 거면 조례 사항을 또 개정을 해야 될 건이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왜냐하면은 대개 아파트들이 이제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뭐 당연히 저런 시민의 안전이나 직접적인 연결이 되든지 물론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파트 경관 같은 경우도 보조금 대상이 되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만 뭐 편익을 보는 게 아닌 그 주변에 산책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 편익을 느끼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정말 그 아파트만을 위한 거는 가급적 지양을 해야 하고 되고 맞죠, 그거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운영 앞으로 그것 좀 관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례에 보면은 구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정은철위원

거기에 보면은 시장의 책무에도 보면은 이제 “구리시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실태조사도 의무는 아니지만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혹시 한 번이라도 이거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실시를?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고요. 그런데 경비원 환경 개선은 저희가 그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데 매년 이제 2개소에서 6개 정도 저희가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으니까 다행히 구리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기사나 나온 건 없잖아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경비원 관련돼서 갑질 행사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구리시는 말대로 공개되고 언론에 오픈되지 않았을 뿐이지 암암리에 또 다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차마 그 얘기를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뭐 민원 쪽으로 받은 것도 있지만 굳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올해 같은 경우라도 연 1회 정도 한 번 뭐 한 번에 다 일체 지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권역별로 나눠서든지 대규모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혹시 없으실까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렇게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도 보면 분명히 포상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포상 조례까지 많이 알려주면은 그런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아파트에서 협조적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지원 범위 중에서도 보니까...... 어디였죠?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이제 저희 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원 우선 대상이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적극 활용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거에 협조를 해서 “그런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구리시가 보조금을 당연히 지원해준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 경비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취지에 맞게끔 그거를 앞으로 지도점검과 그런 거 사업을 시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그 실태조사에 대한 제가 현황을 또 한 번 다시 물어볼테니까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우선 건축인허가, 주택건설사업 관리, 공동주택 인허가 및 감사 또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하시는 김영수 과장님을 비롯한 건축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동주택보조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동차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리시 2022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구시리 전체 주택이 6만 채 정도 되고요. 그중에 아파트가 77.4%인 4만 6,869채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모두 완공될 시점이 되면 아파트의 비중이 5만 채를 넘어서서 85%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에 따라서 노후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구리시 주택 조례에 따르면 잘 아시다시피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당해연도 주택분 재산세의 20%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마찬가지로 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당해 공동주택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관련해서 지난 3년간 보조금 지급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20년에 12억원, 2021년에 7억 4,000만원, 2022년에 11억 6,000만원의 공동주택보조금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도 2020년에 5억 8,000, 2021년 1억 9,000, 2022년에 2억해서 9억 7,5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서 총 합계 금액이 3년간 40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택분 재산세가 연간 얼마였는지도 살펴보니까 2020년에는 240억. 그중에서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이 17억 8,400. 그러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비한 공동주택보조금은 7.43%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9억 3,3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었는데 주택분 재산세는 224억원 다시 말하면 주택분 재산세 대비 4.17%가 공동주택보조금으로 지원됐습니다. 2022년에는 13억원이 지급된 데 비해서 주택분 재산세액이 208억원이었습니다. 6.54%가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3년간을 총 합해보니까 3년간 총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으로 지원된 내역은 40억이었고요. 3년간 주택분 재산세액은 672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주택분 재산세 대비로 나눠보니까 6% 정도의 공동주택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더더군다나 지난 10년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이 사실상 큰 변동이 없이 동결되어왔던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그 사실도 맞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구리시에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 대략 1984년경인 거 같애요, 94년경. 그래서 30여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이미 진행되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건축비 상승으로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인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신동화위원

또 노후화에 따라서 보수해야 될 항목도 지금 주택 조례에 나와 있는 항목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계시고 공감하신다고 전제하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주택분 재산세 세수가 증가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말씀드린 대로 주택분 재산세의 20%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6%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세우기 전에 먼저 아파트단지에 공문을 먼저 보냅니다. 내년도 보조금 사업에 얼마나 신청을 할 건지 그 예산을 먼저 잡은 다음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보조금 먼저 예산을 세웁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 아파트단지에서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거기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가 예산이 필요한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걸 갖고 저희가 보조금 예산을 세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13억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신동화위원

예산 수요를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그 해당 아파트단지에 수요조사를 했고 수요조사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답변이시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이제 아파트연합회와 의정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조금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거기서는 재산세의 10분의 2% 이제 20%까지 다 해달라는 의견이고요. 저희도......

신동화위원

물론 뭐 20%를 다 채워달라는 의회 요구도 아닙니다. 다만, 타 시·군과 비교는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온도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과장님께 우리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의 타 시도 또는 인근 서울의 기초단체 등과 비교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저희 지금 보조금 집행 내역이나 이제 보조금 집행 항목이나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결코 뒤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신동화위원

그게 언제 조사한 내용이시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제가 전에 주택팀장으로 있을 때 조사 한번 해봤습니다.

신동화위원

꽤 여러 해 된 거 같은데?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연도는 좀 지났고요.

신동화위원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건설 원가가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돼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겠고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신동화위원

또 그런 의미에서 지원 대상도 이제 노후 아파트가 이 지원 대상 항목에 없었던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니까 타 시·군하고도 좀 비교를 해보시고 또 같은 관점에서 공동주택보조금을 지금 현재 총액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총액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좀 더 폭넓게 탄력적으로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는 아파트연합회의 의견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또 하나 최근 건설자재라든가 인건비의 급등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엘레베이터 교체공사 같은 경우도 예전에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했을 때 들어갔던 원가에 비해서 거의 뭐 2배 이상 올랐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공동주택보조금 상한액도 5,000만원이 아니라 현실화할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것 역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상한액을 좀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보조금 예산액은 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최고상한액은 5,000만원인데 타 시·군에 비해서도 저희가 이 금액은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이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보조금은 여러 단지에서 이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받는 단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그거는 과장님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어차피 한 번 지원받으면 몇 년 동안 지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5년간 지원 못......

신동화위원

5년간 지원을 못 받으니까 오히려 지원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주고 대신 5년간 지원받지 못한다는 걸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아파트들이......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그런데 5년간도 이제 동일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는 거지 올해 지원했다 그래서 그 단지가 내년에 또 신청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신동화위원

같은 사업만 5년간 지원 못 받나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동일 사업에 대해서 5년입니다. 다른 사업으로 또 매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행정이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지금 계속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타 시·군보다 우리 구리시의 공동주택보조금이 결코 낮거나 항목이 적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건 그냥 과장님 말씀이실 뿐 실제 조사 결과를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의회 의원님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출해 주실 거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2% 이상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100세대 이상이요.

신동화위원

예, 그래서 100세대 이상일 경우에.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충전기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기 배선공사 등 굴착공사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검토하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는데 만일 환경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중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신동화위원

아니, 전기차 충전기는 설치하고 있는데 그 외 부대시설 공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부대시설 공사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또 아파트연합회 간담회 때 나온 얘긴데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대부분 지하 주차장에다가 설치하고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서 전기자동차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지상에 전기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부득이하게 지하 주차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소방포를 구입해서 각 아파트에 보급지원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하게 되면은 행위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요. 행위허가 할 때 저희가 지상으로 설치하는 거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부득이하게 지하 주차장에 설치했을 경우에 아파트연합회에서 제안해주신 것은 소방포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충전기 바로 옆에 설치해놓으면 뭐 유사시에 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신동화위원

아, 그렇군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지금 이 소방시설 화재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파트단지에는 지금 지원이 우리 조례나 법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신동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협의는 해 보겠는데......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뭐 조례상 안 된다고 하면 어쨌든 아파트의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안전 확보 차원에서 뭐 조례 개정이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번에 2023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저도 뭐 이제 이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많은 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방향을 살짝 틀어서 구리시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이게 용역이 마쳐진 상태인가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언제 마쳐지죠, 용역이?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지금 이 용역은 저희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있고요. 이게 끝나면은 다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올라가야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나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한 연말 정도는 아마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연말 하반기 안에.

경희

이경희위원

하반기 예정이었거든요, 원래. 이게 언제 시작이었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2021년도에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2021년 9월 10일에 시작했고 2023년 하반기 예정이고. 맞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구리시는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제가 이제 프로테이지까지 조사는 안 돼 있는데 한......

경희

이경희위원

61%.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60% 그 전후로 아마......

경희

이경희위원

예, 61%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다른 시·군도 이게 경기도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 경기도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면 우리 시는 아파트가 61.1%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1%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용역에다가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노후 아파트에 대한 현황조사 이런 것도 지금 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중간보고 같은 건 없었나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먼저 시의회 의견 청취도 했고요. 제가 먼저 보고도 드렸고 처음에 착수할 때 착수보고 한번 했었습니다, 저희가요.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기본계획안은 그럼 용역이 끝난 다음에 마련이 되나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어떻게 됐나요? 기본계획안.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지금 기본계획......

경희

이경희위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지금 제가......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기본계획안 용역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가 이제 용역이 끝나면 다 완전히 마련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그 방향을 지금 일단 그 안에 포함된 게 현황조사도 들어갈 거고 세대에 대한 어떤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타 시·군 걸 제가 이제 인근에 있는 남양주시 거를 좀 봤습니다. 거긴 용역을 마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촘촘하고 꼼꼼하게 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장장 이게 176쪽에 달하는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쭉 살펴보니까 시민들이 이걸 바라봤을 때 “야, 이렇게 우리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이렇게 준비하고 착수하고 또 시행하겠구나!”라는 기대심리를 상당히 불러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 용역이 기본안이 다 결과가 만들어지면 공고를 하게 돼 있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하게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디에 시청 홈페이지에 하나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시청 홈페이지하고 이제 고시문에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저기 기사를 제가 한번 찾아서 보니까 어느 아파트에서 인창아파트였던 거 같애요, 인창주공아파트. 거기에서 이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인창주공4단지 1,408가구 2년 전부터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동의율이 57% 대로 사업 시행 정족수를 충족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은 15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들이 지금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에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문의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한 사례들이 있나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지금 교문택지2지구에서는 우성하고 한양아파트가 지금 있고요. 이제 인창동 같은 경우는 인창 1단지, 2단지, 4단지 거기서 문의가 좀 있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1단지, 2단지, 4단지?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렇게 되면 이제 노후된 아파트로 이제 그 아파트가 지정이 되면 절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15년 이상이 경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절차를 이 아파트에서 어떻게 밟아야 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먼저 리모델링 할려고 하면은 이제 리모델링 추진 제안을 먼저 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요.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2번 합니다. 그다음에 매도 청구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받고 그 단지 아파트 주민들 이주를 한 다음에 이제 착공을 하고 이제 사용 검사 준공 다음에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새로 신축하고 이렇게 재건축하는 것보다는 기간 소요가 어느 정도로 절약이 될까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기간 소요는 좀 절약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 시가 지금 리모델링한 사례가 있나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아직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직 한 번도 없나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한번도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인창주공 4단지는 벌써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도 공식 출범을 했는데 알고 계세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만 했나요, 그러면?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현재 거기 추진한 건 거기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이거를 몇 개년으로 계획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도 이제 이 리모델링 저희한테 한 번도 안 들어왔고 제가......

경희

이경희위원

건축과가 아닌가요, 이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 과 사업은......

경희

이경희위원

소관 맞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우리 과 업무가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안 해보셨다는 거죠, 리모델링 사업 자체를?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최소 한 5년 이상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도 용역을 의뢰하셨으면 그 개년마다 이게 해마다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몇 년 안에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이런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아직......

경희

이경희위원

시 의견이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끝나지는 않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중간 점검을 좀 해 보셔야 될 거 같애요. 왜냐하면 시의 의사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용역회사에서 다 해가지고 온 거가지고 우리가 그걸 다시 틀어서 할 거 같으면 용역이 그렇게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은 용역이더라고요. 얼마죠, 용역비가?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2억 5,000......

경희

이경희위원

2억 5,769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2억 5,000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2억 5,000 맞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소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좀 촘촘하게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가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잖아요, 구리시가?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이제 시작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였기 때문에 이제사 이렇게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 리모델링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용역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래서 그 중간 점검을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게 이제 부서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꼼꼼히 챙겨주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시장님도 공약을 하셨어요. 공약을 하셔서 이거를 공동주택 이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도 있습니다. 시장 공약 추진 현황 해서 9쪽에 보면 “인창주공단지 리모델링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은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 잘 이루어질 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지금 우리 시 작년에도 아마 이거 지적을 살짝 했었던 거 같기는 해요. 빈집 있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빈집은 몇 집이나 되나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이거 빈집 사업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경희

이경희위원

어디 소관이에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균형개발과. 그러면 그거는 제가 균형개발과에 묻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 지원금 올해 몇 군데나 나갔어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올해가 35개 나갔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35개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는 지원금이 정해져 있어서 35개가 한정이 돼 있는지 아니면 프로테이지로 나누는지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는 2억인데 이제 2억에서 저희가 이제 보조금 접수를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급성이라든가 건물 노후라든가 그거 갖고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에서 순위가 나오면은 저희가 전체 대상 단지 신청한 단지에서 예산은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 자릅니다. 그래서......

경희

이경희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게 지금 소규모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사하신 걸 보면 외벽 도색이니 뭐 방수니 이런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이제 이분들의 말씀을 빌자면 사실은 저기 아파트에서 소규모 주택에서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전문가들도 아니고 주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 부녀회에서 이제 이거 예산을 따서 하다 보니까 어디에다 맡겨야 될지 공사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는데 예산을 지원을 하기 보다 차라리 그 예산을 업체를 시에서 선정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배분을 하는 방법은 어려운 건가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가 시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문제가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관리 아파트는 관리주체가 있어서 관리주체에서 하는데 지금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운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이 업체 선정하는 거보다는 이 업체 선정하는 거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이 단지에 저희가 이제 설명하고 자료 드리고 이제 하는 게 좀 더 나을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니면 시에서 리스트업을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제공하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그거는 가능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거 예산을 땄지만 그 예산이 우리가 외벽을 칠하려고 했는데 그게 의도하고 벗어나서 공사가 이렇게 되고 왜냐하면 금액도 잘 모르지 어떻게 발주하는지도 모르지 계약 건도 잘 모르지 너무 생소하다 보니 이분들이 이걸 들고도 못 하는 사례가 오고 또 만족도가 낮아지는 사례가 오더라고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거는 합리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거는 부서에서 관리가 사전 관리, 사후 관리가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과장님, 사실 건축과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예산도 없으면서 되게 일 많은 부서라서 죄송스럽긴 한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건축물에 관한 홍보. 분양 홍보에 대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구리시에서 일어난 분양사기라고 하는 기사가 좀 대서특필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건제보 및 집단민원 내용이 접수가 됐고요. 장소는 별내역 지웰에스테이트 오피스텔인데요. 해당 오피스텔은 올해 8월 말 준공 예정인데 주차 대수가 분양 당시 홍보됐던 241대에서 지금 승인된 거는 190대라고 확인되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이미 담당 부서 찾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건축물 승인 도서상 주차 대수는 몇 대인가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전체는 2개 블록인데요. 갈매동에 한군데는 71대 또 하나 2차는 119대로 전체 합계가 190대입니다. 주차 대수는요.

김용현위원

190대.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는 241대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피해 주민들은 “사기 분양이다.”라고 주장하는데 혹시 구리시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이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분양할 때는 저희한테 분양 승인을 받는데요. 분양 승인 공고문에는 저희는 주차 대수가 허가사항 똑같이 190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 승인이 난 다음에 이제 이 사업 주체에서 홍보를 할 때 아마 홍보에서는 한 51대 정도가 추가로 241대로 아마 홍보를 한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일단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그 분양홍보물입니다. 정식 브로셔고요. 지금 이 홍보물 보셨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봤습니다.

김용현위원

이게 지금 해당 화면인데 여기에 보면 200...... 확대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주차 대수가 241대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정식 홍보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분양 홍보에 대해서 구리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 분양공고문에는 저희 허가 나간 대로 190대로 이제 분양이 나갔고요. 그런데 이거 부분은 홍보할 때 이루어진 일이라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캐치를 못했고요. 지금 이제 사업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김용현위원

오기라고 주장하시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런데 지금 오기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분양 홍보에 여러 방면으로 241대로 나간 정황으로 보여요. 일단 그러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서 법률 자문을 지금 받고 현재 그렇게 진행 중인 거고요.

김용현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은 뭐 여러 방면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찾아봤어요. 그런데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시정명령 1항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광고 분양의 내용에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허가권자라고 하면 구리시 건축과가 아닐까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아니요, 저희가 관리·감독 의무는 저희가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법률 자문을 먼저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의견이 좀 약간 다른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그러면 시정명령을 하셨나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김용현위원

정보통신망에 공표를 하셨나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거는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일간신문에 게재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

김용현위원

게재를 하셨어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현위원

아니, 시정명령에 대해서. 지금 법률에서는 시정명령에 대해서......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위반사항이 있거나 하면은 시정명령을 하는데 아직 이 건에서는 시정명령 나간 건 없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법률에서는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라고 하면 구리시 홈페이지입니다. 맞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김용현위원

여기에 지금 공표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애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김용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지금 소송까지 진행 중인데 구리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을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지식산업센터 지금 갈매동에 지금 5개소가 지금 대형지식산업센터가 5개소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르포] 정부도 속일 수 있다고 유혹하는 ‘지식산업센터 사기’라고 하는 머니S 기사가 얼마 전에 떴습니다, 6월 8일 날. 이슈가 된 게 갈매동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인데요. 기숙사라 함은 당초 지원시설 목적으로 지어진 예외적인 공간으로 주거시설로는 사용할 수 없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다만 입주기업 소속 근로자가 주거는 가능하지만 일반 주거를 위한 분양·임대는 불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하지만 지금 기숙사를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할 수 있다라고 기사에는 지금 나와 있어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대표적인 게 사실 현 , 태 타워라고 하는 라이브 오피스 공간입니다. 소규모 오피스 공간인데 여기가 주거용 오피스텔과는 똑같이 생겼지만 사무실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아서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과 마찬가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자체가 불법인 거는 맞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원래 목적은 1인 스타트업 기업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운영과 숙식까지 해결하라는 취지 이것도 맞고요. 사무실 내 화장실까지 있어서 사실 오피스텔 용도처럼 똑같이 되지만 사실상 바닥 난방이나 도시가스 인입이 안 돼서 주거용으로는 매우 좀 부적합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러면 사실 이러한 지금 홍보, 지역에 물론 요즘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생계를 위해서 홍보하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이게 당초 목적대로 지금 홍보가 되고 또 분양 또는 임대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아니요, 아직은 없습니다.

김용현위원

이 부분도 사실 선의의 피해자가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용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전입은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외부에서 살 수 있는 줄 알고 주거목적으로 들어왔다가 계약 다 하고 나서 “전입신고 안 됩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난감한 상황이기도 하고 당초에 이게 단속이 된다고 하면 퇴거명령까지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갈매동에 지식산업센터가 이런 영업행위로 사실 이런 피해자 양산 또는 지금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기업의 어떠한 집중지역으로 지금 그 일대가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대로 기업들이 구리시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보다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당초 목적을 좀 제대로 수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이런 홍보들로 인해서 사실 구리시가 다시 또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기사화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분양 또는 임차·임대가 지금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기사까지 뜬다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부동산 관련된 업종에 한 번쯤 공문을 띄우셔서 이런 부분 사전에 좀 막아주실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지도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저희가 건축 허가가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심의를 해서 그 건물에 대한 건축계획이나 도시계획 관련된 것을 먼저 사전에 위원들한테 심의를 하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국토부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르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을 원안 가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은 조건부 의결이라고 합니다. 맞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 다시 심의토록 의결하는 것을 재검토 의결이라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마지막으로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는 의결을 부결이라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네 가지 우리 심의 기준에 따라 우리 심의위원들께서 심의해서 과반수 이상의 심의 기준을 이제 심의하게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원안 가결이라든가 조건부 의결이 되었을 때 재검토 의결 또는 부결의 의견까지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재검토하고 부결은 틀립니다. 별개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키진 않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반수 위원회 의견이 조건부 의결로 가결되었음에도 재검토 의결, 부결된 위원회 의견을 포함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경우도 있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없다니까 제가 다행인데요. 원안 가결과 조건부 의결이 되었을 경우에 다른 의견까지 포함시키는 건 좀 과도하다고 보입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위원회 개최를 하면은 결과는 원안 의결하고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결, 부결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각각으로 보지 그걸 그쪽에서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의결할 때는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거기서 그걸로 통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혹여라도 말씀드리는데요. 원안 가결, 조건부 의결됐을 때는 다른 의견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가 심의위원들 위촉할 때는 먼저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 각 분야별로 건축, 토목, 구조, 설비 관련 한 10개 분야 정도에서 공개모집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 위원도 거기 건축위원회에 지금 소속이 돼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구리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유동혁 사장님이 건축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시 산하기관의 장이고 또 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건축위원회에 또 심의위원으로 계신다는 게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리 우리 위원회 의결사항이 좀 공정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저희도 이제 이분이 5월 3일 날 이제 사장으로 취임을 해 가지고 저희도 이 부분을 검토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위원의 해임이나 해촉 사유는 저희가 심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 개인 사정인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해임이나 해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해임이나 해촉 대상도 안 되고요. 만약......

성태

김성태위원

쉽게 말씀하시면 뭐 “법적으로는 이상없다.” 이런 말씀이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현재 위원회에 참석하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심의안건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그 안건 심의안건에 대한 제척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안건이 심의가 올라온다고 하면은 그 안건에 대해서만 제척을 저희가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산하기관의 장이고 우리 시의 도시개발사업을 총 관장하고 장의 입장으로서 심의기구에서 의견을 표한다는 것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함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건축심의를 위해서라도 우리 유동혁 도시공사 시장의 위원 위촉 여부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도 검토를 하고 하는데 해촉이라든가 그런 대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유지를 하는 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시면 제가 이따가 우리 도시공사 행감할 때 다시 한번 개인적인 의견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한 것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지난 2022년 11월 1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특위에서 건축과로부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로부터 해산까지의 업무 보고도 받았고요. 관련한 참고인, 증인에 대한 심문, 변호사 법률 자문, 문서 감정 등 관련한 일체의 행위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열은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특위에서 최종 결과 보고서 채택하면서 집행부에 요구한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또 조합 파산, 시행대행사의 변경, 신탁회사의 파산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토지 및 건물에 대해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 채 내 땅을 빼앗긴 채 길거리에 내몰린 억울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억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구리시가 관리·감독, 중재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민원이 가능한 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이런 결과 보고서 채택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관련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업 추진 절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 사실입니다.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몰린 억울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 건축과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이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계신 시민들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 채택이 된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 사업 주체하고 이제 피해자분들하고 저희가 중재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은 중재를 했는데 이제 서로 간에 좀 의견 차이가 좀 너무 갭이 나고 그래서 아직까지 의견은 서로 합의 의견은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사업 주체하고 피해자분들하고 중재를 계속해서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여러 번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판에 따라서 뭐 이 판결에 의해서 이 피해자에 보상이 될 거니 말 건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구리시의 행정이 결과적으로 피해 본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위해서 선의의 행정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법으로 해결될 문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선의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집행부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시민을 대신해서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갈매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전환가 산정과 관련한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것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LH공사가 공공택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아서 또한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목표 실현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시행한 갈매신도시에 여러 가지 기반 시설도 턱없이 부족하고 또 시공해 놓은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이라든가 기반 시설이 매우 형편 없이 마무리가 되어서 구리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이러한 LH공사의 횡포로부터 구리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 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고 이것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건의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과 좀 다른 게 있어요.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건설 원가하고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책정하는 데 비해서 임대 의무 기간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단순히 감정평가 금액만을 근거로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서 작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 지나치게 높은 분양 전환가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 관련해서 지금 임대인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너무 감정평가가 너무 많이 올라다 보니까 이제 입주자들은 임대인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해서 저희 시한테 이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아니, 3월 달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그 내용은 이제 감정평가 기준을 올해 2023년 3월로 변경하여 줄 것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용을 했고요. 수용한 거를 이제 LH하고 이제 임대인하고 양쪽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LH는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안 했습니다. 양쪽이 수용을 해야지 그게 이제 의결이 되는데 한쪽이라도 이제 수용 안 해 주면 그게 의결을 못하고 자동으로 파산이 되는 겁니다. LH에서 수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감정평가를 이제 임대인이 요구한 게 2023년 3월 기준으로 요구한 거 그게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신동화위원

법에 의해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LH공사는 성실하게 의무 이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LH공사가 수용하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또 다른 폭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리시 집행부가 LH공사가 지금 구리시에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신동화위원

앞으로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LH공사가 우리 선량한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인허가 주무 부서인 건축과에서 좀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좀 LH공사하고 정당한 협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상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채수춘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수춘입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영주 E-커머스팀장입니다. 송흥재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윤경일 도매시장개발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눈치 싸움 중입니까? 편하게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수산물 본부장이나 사장이 공석이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분과가 있는데 몇 개로 나누어져 있죠? 다섯 개? 뭐 유통, 시설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경영.....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비상임 이사 말씀하시는 거죠?

경애

양경애위원

예.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유통, 시장 그다음에 법률, 회계 그다음에 시장관리 이렇게 5개 돼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5개로 되어 있으시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도시공사는 이미 선발이 됐고 농수산물공사도 사장이 선임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둬도 되는 건지 한번 과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제 두 분이 추천이 돼 가지고 시장님께서 지금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본부장은 사장님이 선임이 되면 그때 이제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임 이사는 5명이 신규 모집 대상이었는데요. 지금 2명은 지금 현재 임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2명은 이제 지금 현재 추천이 돼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1명은 이제 한 분야는 한 명만 신청이 돼 있다 보니까 재공고를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어서 7월 한 초 정도 되면 비상임 이사도 모두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종 결정은 현재 누가 하나? 어느 주무 처장이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업무 결재 말씀하시는 거죠?

경애

양경애위원

예, 업무 결재. 아무래도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업무 결재는 이제 공사 내규에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가지고 사장하고 본부장이 이제 궐위돼 있는 상태에서는 부서장이 이제 전결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한 분이 공로연수 가시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두 분이 이제 대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6월 말에.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두 분이 대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두 분이 대상인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7월 1일서부터......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한 분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간다. 어쨌든 이런 공백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지금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명소화 조성 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정률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그것은 이제 공사에서 도매시장 이전과 관련돼서 이전하는 장소의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시설유치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이고요. 그 용역은 도매시장공사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용역은 지금 결과는 7월 언제쯤이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결과는요, 아직 용역 업체가 최종 선정이 아직 안 된 상태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정 중에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더 늦어질 수도 있네요?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보통 그래도 7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두 달 정도 이제 용역을 하게 되면 한 7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성과물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7월 말 정도?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우리 용역이 나오고 우리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 용역하고 연계해서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아직까지는 용역 업체나 이게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조금 나름대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일단 유통인 그 설문 내용은 별도로 이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만들 계획이고요. 지금 이제 주변 인근에 있는 이제 갈매동이나 사노동이나 인창동이나 이렇게 주변에 있는 시민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도매시장에 지금 있는 유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나라장터에 게시된 연구용역 과업 요구 게시에 기재 된 내용에 의하면 다양한 방식의 주민 의견수렴 그래서 구리시민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만약에 실시할 경우에 성별이나 또 뭐 계층, 계층에 대한 구분을 좀 확실하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고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또 우리 그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중요한 이유는 자, 농수산물이 어떤 곳입니까? 농수산물 유통환경이 점차 지금 온라인 중심으로 변해 가고 있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또 그다음에 다양한 계층의 어떤 인구 1인 가구가 많이 늘었고 또 1인 가구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이런 시민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의견 수렴을 잘 지향을 해서 확실하게 성별이나 연령에 기인하여서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어떤 특성이 파악될 수 있도록 당연히 특성이 파악돼야 되겠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려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이 저 같은 경우는 꼭 추진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반영을 해서 용역사와 같이 협의해서 가장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제출한 서류 사업 추진 경과에 따르면 2022년 9월 19일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결과 통보받았어요. 아시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이제 E-커머스 물류단지 사업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결과가 뭐였어요, 그때? 사업성 부족이었잖아.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사업성 부족인데 주가 이제 도매시장 이전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점수가 잘 나왔고요. 물류시설 용지가 좀 과다하게 있는 부분이 있어서 타당성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낮게 나왔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0.02......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2023년 9월에 또 예비타당성 재심의 있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2022년 9월에는 예비타당성 사업성 부족으로 지금 이번에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분석을 해서요, LH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그다음에 거기도 LH에 용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사랑 같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이번 9월 달에 신청할 때는 좀 완벽하게 해 가지고 사업성 있게끔 이제 신청을 할려고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무래도 그 분야에 우리 과장님께서 계니시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보완을 하다 보니까 우려되는 어떤 사항이 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조금이라도 저희보다는 아무튼 더 전문적이시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일단은 이제 그 수요가 이제 잘 나와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테크노밸리의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또 역시 우리가 이번에는 바뀌는 것이 농산물 부지도 조금은 늘어납니다, 당초보다.

경애

양경애위원

당초 보다 늘어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당초보다 조금......

경애

양경애위원

몇 평이 늘어나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래도 한 만평 가까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수요 어떤 시설을 유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명소화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성도 좀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물류시설이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물류시설도......

경애

양경애위원

물류시설은 줄어드나요, 그러면?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면적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줄고 오히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거 줄고 테크노밸리 좀 늘어나고......

경애

양경애위원

테크노밸리가 늘어나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농산물 유통......

경애

양경애위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조금 늘어날 거로 돼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혹시 이제 우리 그 예비타당성 재심에서도 통과에 어려움이 없는지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 면밀한 어떤 사전 검토, 예측을 해서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E-커머스 물류단지 개발 용역 지금 들어갔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E-커머스 개발 용역이 아직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김용현위원

예.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LH에서 이제 기존에 하던 용역 업체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김용현위원

어,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타당성 용역 제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로......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테크노밸리 관련......

김용현위원

아, 테크노밸리.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테크노밸리.

김용현위원

이름이 바뀐 건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테크노밸리 관련돼서 용역은 역시 이제 그 기업 수요 조사 그다음에 이제 사업 구상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 공동시행자로 할 사업시행자로 할 이제 공사에서 도시공사에서......

김용현위원

그러면 향후에 e-커머스하고 테크노밸리는 이게 분리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으로 하되 그 부분만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하시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통합으로 하되 이제 공사가 테크노밸리 위주로 사업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공사에서 지금 이제 중점적으로 연구용역을 하는 거고요.

김용현위원

예.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다음에 물류센터 아니, 물류단지 그다음에 좀 종합적인 것은 LH에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그러면 테크노밸리는 그 물류시설 지원 용지가 40% 내에서 지금 테크노밸리를 만드는 거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작년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게 60%, 그 물류시설법에 포함되어 있는 물류단지 면적 60% 안에 정보통신이나 기타 시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달라 건의를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반영의 여지가 있을까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이제 국토부나 LH나 용역사나 위원님이 말씀했던 뭐 스마트 관련돼 있는 물류시설 그다음에 테크노도 마찬가지고 IT 뭐 대형 기업이나 관련돼 있는 연구시설들 위치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도매시장도 마찬가지로 요즘 혐오시설은 지하로 완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대형 물류시설인 백화점이나 또 의료시설 등등 기타 주민편익시설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LH도 지난 용역 결과에서 사실 타당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지금 미끄러졌다고 해야 되나? 사업이 지금 좀 지연됐는데......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물류단지가 면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상 좀 타당성은 떨어진다라고 인식은 하고 있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LH 측에서도요. 그러면 구리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용지에 대한 활용을 범위 자체를 좀 제한을 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도매시장 용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 도매시장 용지가 지금 지원시설 용지를 빼면 세 덩이리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요양병원 쪽, 그다음에 퇴계원 쪽, 그다음에 도매시장 부지.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이 세 덩어리가 되는데 그때 이제 제안을 드린 거는 요양시설 쪽 있는 그 부지에 정보통신 분야를 넣고 지금 도매시장 부지는 용지를 변경을 해서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한 다음에 복합시설로 개발을 하겠다. 이러한 건들을 사실 저희가 역으로 좀 타당성이 됐든 뭐가 됐든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없는 거고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일단은 농산물 그 용지를 이제 유통상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상류시설만 해서는 일반지원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저희가 물류시설도 줄일겸 그 시설 용지를 일단 물류단지법에서 말하는 복합용지로 그렇게 이제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이제 보고가 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시설이 한 30% 정도가 그 안에 차지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려면 유통상업시설에서는 좀 부족합니다, 시설 들어올 수 있는 종류가. 그래서 일반상업시설로 좀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김용현위원

예.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이제......

김용현위원

변경의 여지는 있는 건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아, 있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예타하고 지구지정 정도의 단계니까 나중에 계획 수립할 때는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그리고 갈매역세권 지구에 학원 대형 학원가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사업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지금 이제 LH에서 반영한다고 저희한테 이제 회신은 왔고요.

김용현위원

필지는 몇 필지가 되는 거예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이제 단독지역 두 필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업지역, 상업지역에 이제 1개소. 1개소죠.

김용현위원

한 필지에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한 건물. 김용현 한 필지에요? 한 필지?

블록으로 한 블록이랍니다.

김용현위원

한 블록으로 학원가가 조성이 가능할까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근생지역은 이제 7, 8블록 저희가 2개 블록이었고요.

김용현위원

거기는 기존에 알고 있었고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다음에 상업지역이 한 블록을 더 추가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용현위원

한 블록이라고 하면 그 건물로 하나 부지......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니고요. 용지로......

김용현위원

용지로?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상당히 넓은......

김용현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창규

박창규도시개발팀장

구체적인 거는......

김용현위원

구체적인 건 아니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성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한 블록을 얘기하는 건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아, 이 전체?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는 중에서 한 블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현위원

아, 거기에 그러면 전체 그 블록을 뭐 몇 필지가 될지는 솔직히 아직은 모르는 거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저는 이제 필지 기준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그 블록 전체를 학원 용도로 집어 넣겠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럼 LH 반응은 어떤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LH는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고요. 지금 1차적으로 이제 상반기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이제 협의해서 상반기에 이제 신청하게 되면 하반기쯤에 그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거기 유치원 부지와 학원 부지, 아니 그러니까 학교 부지 있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거기를 지금 LH 쪽에서 이전한다라고 좀 그런 비하인드가 있어서 주민들이 또 이 계획에 대해서 또 변경이 있느냐라고 좀 질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소음 문제 때문에. 혹시 그런 회신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용현위원

교육청에서도 그런 협조 공문은 온 적이 없고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선로 옆에 있는 그 유치원 부지에 소음 기준을 가지고 이제 GTX-B를 요구하는 분위기인데 그게 이전한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뭐라고 그러죠? “당위성이 부족하다.”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뭐 전혀 LH에서 지금 변경한다라고 소식 온 거 없고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협의를 한 적은 없고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 내부적으로는 뭐 검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부서하고는 직접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랜드마크하고 아이타워 건립 사업이 랜드마크는 사실상 지금 뭐 보류 상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아이타워는 현재 지금 계약금까지 납입이 되어 있는데 계약금만 지금 납입이 돼 있는 거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부지가.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잔금은 지금 아직......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중도금은 지금 미납 상태입니다.

김용현위원

미납 상태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작년 8월이 중도금 납입 기간 아니었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8월......

김용현위원

5월 달에 계약을 하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10월. 10월이 납입 기간, 3개월 후니까 10월쯤이......

김용현위원

5월 달에 계약한 게 아닌가요? 10월인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아, 5월 달에 계약이 이뤄졌고 8월이......

김용현위원

계약 일자가 아마 5월일 거고 중도금이 3개월 후니까 아마 8월일 건데 그럼 8월...... 물론 이제 도시공사에다가도 질의를 하겠지만 이 연체금, 납입 지연금에 대해서는 구리도시공사에서 지금 행정 처리를 할 거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계약서에 지연 6.5%를 이제 징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계산해서 한 달에 한 1억 3,000만원 정도 된답니다, 계산하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같이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아무래도 구리시에서 지금 출자를 한 부지이기 때문에 사실 도시개발과에서도 지금 관심을 두고 좀 지켜 보셔야 될 텐데 납입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에 대한 어떤 철회라든지 이런 거는 검토해 보신 적은 없고요? 사실상 계약금 지금 중도금이 납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거 같은데.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뭐 감사 이런 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도 그렇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안 나왔어요.

김용현위원

아, 결과가 나온 다음에......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런 게 내려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용현위원

그럼 납입 지연의 사유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지금 8월 경에 이제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인허가 절차가 이뤄지면 PF를 이제 일으킬 수가 있어서 그때 주려고 했던 건데 이제 인허가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냥 일반 브릿지로는 좀 또 대출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대출 이율보다 이제 아마 우리 지원 이율이 싸니까 그걸 미루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아무래도 그거는 사업자의 속사정인 거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런 거죠.

김용현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납입 지연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그 부분 좀 감사 결과가 나오면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자에 대한 뭐 솔직히 말해서 납입 지연금이 문제가 되는 거보다 지금 사업 자체를 좀 뭐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뭐 그 정도의 지금 자본금이라고 하면. 일단 검토 잘 해주시고요. 그 랜드마크하고 아이타워는 별도로 뭐 시장님의 그 개발 방향이 나오게 되면 또 브리핑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이경희 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작년 행감 때도 계속 지적했었던 부분이 저희가 그 L마트 얘기했었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어떻게 올해는 L마트가 미수금 없이 2022년도는 이렇게 잘 납부가 되고 있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저기 임대료는 미납 없이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임대료가 얼마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올해 부과한 것은 이제 작년 대비 이제 5%가 증액 돼서요. 36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36억 4,000이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몇 번 분할납부 하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6회 분할납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몇 번 받았어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한 번만 납부돼 있는 상태입니다. 1회분만. 4월부터......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23년도는 4월부터 징수한 건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거 여섯 번으로 나눠서 하면 지금 벌써 6월인데 지금 한 번 받았으면 이제 다섯 번 남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납부를 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년 3월까지인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올 말이면 다 납부가 되고요. 이제 그 금액을 한 2개월씩 납부한 달고 있고 3개월씩 납부하는 달도 있고 이렇게 구분을 좀 해서 6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6회인데 현재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만 임대료를 납부하게 돼 있잖아요? 연......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때 다 납부해야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섯 번 남았는데 그 다섯 번이 이제 6개월 안에 매달 납부가 되든 한 목에 납부가 되든 어쨌든 마무리는 납부를 받는다 그 말씀인 거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는 지연이자 같은 거는 특별히 없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행안부에서 고시해놓은 이자가 3.56%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할납부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이자까지......

경희

이경희위원

언제까지죠, 계약기간이?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25년 12월 31이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아직도 상당 기간이 2년 반 남았네요. 그렇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제는 뭐 이 마트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나 다른 분들이 받지 못한 혜택을 주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거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확실히 없는 거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유통종합시장 지금 기능 정상화는 언제 될까요? 유통종합시장이라는 말을 없앨 수도 있나요? 뗄 수도 있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조례에 유통종합시장으로 명시가 돼 있으니까요. 만약에 기능이 기존에 유통종합시장이 농축산물 판매를 위한 촉진 그런 활성화를 위한 그런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거와 더불어서 다른 시설도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변경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유통종합시장이라고 했지만 유통종합시장이 아니라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유통종합시장 내에 행정시설은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공드린 주방, 소비자상담센터, 음악창작소, 교통약자사무실, 반려동물 문화센터, 여기에 곧 뭐 펫 그것도 들어서는 거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뭐 제가 그걸 쭉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무슨 유통종합시장입니까? 이거 행정복합커뮤니티지. 그렇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연 면적 대비 따지면은 한 11%가......

경희

이경희위원

이런 사례가 있나요, 타 시도? 타 시에도 유통종합시장이란 이름하고 무색하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유통종합시장이라고 돼 있는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거에는 어땠죠? 유통종합시장의 그 성격과 기능을 그대로 했었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과거에는 지금 장애인단체 사무실이라든지 행정센터 들어왔던 곳이 롯데마트가 같이 임대를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토이저러스 하고 있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기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소비가 이루어지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곳이 지금 제가 쭉 열거한 이 행정시설 여기서 혹시 월세를 받으시나요, 임대료를?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일반단체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데는 각 부서에서 임대료나 관리비를......

경희

이경희위원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어디다가 내고 있어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드린 주방이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거기 들어와 있는 업체들한테 소정의 관리비하고 일부 들어가는 비용을 받고 저희는 그거는 이제 관리전환을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제 알아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건 징수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관리비만 내는 거지 임대료를 사실은 내고 있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임대료는 징수를 안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 기능과 역할이 이거 담당 부서시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일단 지금 L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활성화가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처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가 빨리 유치를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주변도 같이 더불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에......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기에도 사실은 이제 공간이 비좁아졌어요. 이게 점유를 많이 하고 계셔서. 이 살림 들인 데가 지금 이전할 계획이 있는 곳이 동구동 행정복지센터와 장애인단체사무실 거기 두 곳만 이전계획이 있고 나머지는 이전계획이 있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나머지는 아직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자리하고 왔는데 또다시 들이기는 쉬워도 내쫓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이걸 임대를 하려고 해도 밑에 1층만 가지고 임대하기에는 또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안 들어올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유치를 하겠어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은......

경희

이경희위원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애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냥 막연하게 “거기가 나가면 여기가 오겠지” 이런 시대는 아닌 거 같애요. 제가 볼 때는 그들도 다 시장조사를 다 하고 여기가 상권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됐다. 지금 사실은 구리 상권이 지금 남양주로 많이 이관이 됐잖아요? 남양주에 뭐 아울렛도 생기고 이러면서 사실은 많은 구리시민조차도 거기 가서 소비를 하고 있는 이 마당인데 그 소비한 그 고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L마트를 내보내고 다른 대형을 유치한다. 그러면 몰릴 것이다.” 이건 옛날 말이에요. 그때하고 지금 지형이 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민을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야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세우셔서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이며 어떻게...... 그러면 그 속에 이런 지금 들어와 있는 이 행정시설을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죠. 세우셔서 좀 계획적으로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스크린골프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운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스크린골프장은 이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판매 용도로 원상복구를 하라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조치를 하고 있지만 그 업체에서 이제 투자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똑같이 이제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 알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건물 자체는 공유재산 이 사용 계획서에는 여기서 제출한 사용계획서는 그럼 지금 현재 변경이 되는 건가요? 사용계획서를? 원래 당초에는 어떻게 했었죠? 대형마트, 의류, 병원, 미용실, 음식점 이렇게만 운영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거 아니었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체육시설은 하여간 없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체육시설은 없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없었죠? 예.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판매시설 위주로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승인을 하려면 뭐 용도변경을 하셨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바꿔준 상태는 아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불법 아닌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떻게 우리가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 대표나 거기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이고, 참. 이게 시에서 버젓이 불법으로 이게 용도가 변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관리감독청이 이거 하나 손을 못 댄다 그러면 뭐 많은 시민들이 불법을 해도 우리가 얘기할 수 없죠. 왜 개인한테는 이런 것들이 허용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이런 데는 허용이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이게 용도를 변경한 상태에서 스크린골프장이 운영이 된다 그러면 불법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면, 아니라면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확인을, 조례에 있나요? 이 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아니, 이제 그때 당시는 운동시설이라는 게 편익시설란이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은 이 운동시설을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아직 공포는 안 했는데.

경희

이경희위원

입법 개정을 이번에 하신 거예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들어오거나 증설되거나 이런 일은 없는데 기존의 시설들을 전임사장 대표이사가......

경희

이경희위원

바뀌었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설치하고 가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새로 온 대표이사가 거기하고의 이제 관계가 다툼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관계가 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무튼 L마트가 저도 운영이 잘 돼서 임대료를 밀리지 않고 잘 내주기를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지 뭐 “L마트가 빨리 망해서 나가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형마트가 하나도 없는 그럴싸한 대형마트도 없는 구리시 정말 구리시민들의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욕구를 떨어뜨리고 소비를 다른 데 가서 해서 구리시가 이 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데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조금 제가 아까 주문해드린 대로 중자기 계획을 좀 세우셔서 유치를 하려면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략을 조금 세우셔서 막연한 뜬구름이 아니라 “나가면 오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전략을 좀 면밀히 잘 세우셔서 그렇게 시민에게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여기 경제활성화가 돼야 구리시가 잘 사는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과장님 인창동 673-1번지가 어딘지 아세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랜드마크타워.

경애

양경애위원

랜드마크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구리 랜드마크타워가 지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리 랜드마크타워가 처음에 투자심사 받은 게 언제쯤이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자료 보세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자료 찾는 중) 투자심사를 좀 여러 번 받아가지고요. 최초가......

경애

양경애위원

심사 두 번 받았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아니, 중앙투자심사는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애

양경애위원

1차 심사 때 중앙투자심사 받았잖아요? 2021년 7월 달에.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2021년 5월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5월 달에 최초로 이제 심사의뢰를 했고 6월 14일 날 또 수정해서 의뢰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8월 달에......

경애

양경애위원

1차 심사 때 재검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2차 심사 때 조건부 승인 다섯 가지가 그래서 나왔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다음에 또 8월 달에 제가......

경애

양경애위원

1차 때 세 가지가 나왔고. 맞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몇 번 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때 조건부 승인 2차 심사 때 2022년 3월 4일이에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최종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최종이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때부터 그럼 얘기합시다. 초과이익 환수 등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후를 고려하여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그랬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또 뭐 있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적정분양가 산정하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분양가도 적정 산정해라.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업부지 매각을 현 시세로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해라.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오는 문화체육시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동선을 좀 마련하라, 설계에 반영해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정부 가이드라인 초과이익 환수 등에 대한 것을 언제 확정이 되죠, 그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나온 상태로는 그 가이드라인이 나온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는 도시개발법에 개정되면서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을 준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사업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초과이익 부분은 공사가 전액 다 환수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고분양가 심사 대상이라고 하는 이 심사제도 가이드라인 준수해서 사업을 하시면 될 테고 제가 이제 봤을 때 사업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의지가 반만큼만 있어도 일을 했을 텐데 이미 착공하고 한참 건설 중이어야 저는 된다라고 보거든요. 처음 구리 랜드마크 건설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그것도 가장 중요한 역세권 주변에 그야말로 그말 그대로 구리시의 랜드마크가 되게끔 해서 랜드마크인 건데 아직 이렇게 흐지부지하다. 중앙투자심사를 두 번이나 올렸잖아요? 그럼에도 재검토에서 떨어져 갖고 두 번째 또 투자심사 올릴 때 당시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에까지 제가 알기로 열정적으로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또 국토부 승인 받아왔잖아요? 속도감 있게 진행했으면 벌써 저는 토목공사까지 이미 나는 끝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와 다르게 어떤 시 소유 토지를 도시공사에 이렇게 해줄 때는 우리가 현물까지도 출자를 해주고 정말 엄청나게 다 노력을 했는데 지금 거의 물거품 상태가 됐으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랜드마크를 건설하도록 그렇게 해줬는데도 2차 심사위에 아직도 어떤 조건부 이행을 못 해갖고 진행 중이라고 하니 이거는 좀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을 하려는 의지가 정말로 안 보인다는 거 저는 이렇게밖에 못 보고 시민들에게 또 약속도 했습니다. 시 소유지를 구리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해줬고 마땅히 핑곗거리가 없으니까 아직도 조건을 못 맞춰서 진행 중이라고 하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무능한 건가, 아니면 시민과 우리 시의회를 어떤 조롱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져. 하긴 한다고 하는데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사업 벌여놓고 뭐 하나 딱 결실을 맺은 게 과연 있는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장이 바뀌니까 “내 사업이 아니니 이건 안 한다.” 하는 건가? 이제 와서 안 하겠다는 명분도 없고 또 진행 중이라는 간판만 내걸고 시작은 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부서장님의 어떤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하게 지연한 이유가 진실로 있을 거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랜드마크 같은 경우는 아이타워와 달리 이제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중앙투자심사의 조건 내용 중에서 가장 이행하기가 어려운 건 현 시세의 매각입니다. 현 시세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감정평가도 현 시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야 그야말로 그 토지의 최저가 그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기준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사나 이 도시개발과한테는 부동산협회에 가격조사도 좀 해보고 또 주변 실거래가도 좀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시세에 근접한 가격이 어떤 거로 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자하고 협의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진행하실 거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시장님도 진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건 시민과의 약속이에요. 구리시민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 사업인지 모릅니다. 또 특히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조금 있으면 별내선 개통과 함께 구리시의 랜드마크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어떤 문화시설이나 이런 체육시설이 겸비된 랜드마크를 조속히 건설을 해서 시가 더욱 발전되고 또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모두 소망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제일 중요한 건 오며 가며 그 주변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거기 공터예요. 그 요지에 자, 이거 민원사항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하신 거 같고 공원녹지과인가 제가 연락을 한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터이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조성을 좀 해야 돼요. 그 귀한 그런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환승역이 되고 또 오며 가며 그 비싼 땅에 잡초가 지금 무성히 자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민원인 중에 이런 말을 하신 분이 계세요. “거기 다 갈아엎고 봄에는 좀 유채꽃이라도 심어주고, 가장 손 쉬우니까 일단. 가을에는 코스모스라도 뿌려서 꽃이라도 보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공사에서도 이제 그 부지를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뭐 그런 꽃 식재, 파종 관계도 검토를 했지만 일단은 그냥 뿌려만 놔서 될 것이 아니고 또 관리를 어느 정도 해 줘야 되잖아요?

경애

양경애위원

당연하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러다 보니까 언제 사업이 추진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가장 손쉬운 것을 지금 제가 대안을 말씀해 드린 거고요. 특히 노인복지관이 조만간에 이제 7월 중순 열고 8월이면은 이제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도 개관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자, 노인복지관에서 창문을 열고 딱 보면 거기 뒤가 바로 보여요. 잡초가 무성한 이런 곳이 좋겠습니까, 꽃이라도 활짝 핀 이런 모습이 좋습니까? 더군다나 거기 번화가가 될 텐데 오며 가며 사람들이 굉장히 게으른 구리시를 봅니다. 뭐 집행부도 욕먹고 저희 시의회도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거기 그렇게 무성하게 두면 안 됩니다. 뭔가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대안을 얘기해드리는 거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각별하게 하루빨리 지금 당장에라도 가을에 코스모스를 보려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셨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뭐 장기화 될 것 같으면 하여간 공익을 위한 어떤 시설로 임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은철 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몇 개 좀 여쭤볼게요. 먼저 작년에 참 우리 도시개발과가 원체 또 큰 사업과 중장기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은데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 진짜 7월 달엔가 오셨죠? 여기 보니까 7월 8일 날 이 과로 오셨네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때 오셔가지고 참 난감하시다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갔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과 특성상 아쉬운 점은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E-커머스라든지 스마트시티, 도매시장개발팀 같은 경우가 따지면 다 장기프로젝트로 진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따지면 우리 팀장님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시는 분들인데 팀장님들이 죄다 바뀌셨어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큰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했겠지만 앞으로 큰 사업들 많으니까 좀 추진하는데 많이 추진 좀 해 주시고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부탁을 드린 게 아마 있었습니다. 테크노밸리 그러니까 E-커머스 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흔히 말하는 기존 시장님이 추진했던 사업에서 지금 테크노밸리로 변경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기존 거는 예타가 안 나와서. 그래서 뭐가 되었든 꼭 성공을 위해서 최대한 추진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 기억하시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 위원사노동에 사시는 분들은 뭐가 됐든 제발 희망 고문 그만하고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크노밸리 관련돼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리시 같은 경우가 과밀억제지역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죠?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정은철위원

맞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보통 과밀억제권역이 있고 성장관리권역이 있는데 구리시는 과밀억제권역이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과밀억제권역이 전 지역입니다.

정은철위원

과밀억제권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요? 어떤 기업이나 회사나 공장 같은 게 들어 왔을 때. 아, 공장 자체는 아예 만들지 못하는군요. 그런데 회사가 들어오면 혹시 세제 혜택 같은 거가 있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특별히 공단이나 이런 걸 만들면서 받는 산업단지, 단지를 만들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못 받습니다.

정은철위원

지방세법 제28조2항에 의하면 오히려 “과밀억제권역에 있을 시 흔히 말한 공과금이 일반세율의 3배로 적용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가 비중과세지역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면 오히려 되레 세제 혜택을 받아요. 법인세 같은 경우 4년간 100% 면제. 그럼 저도 테크노밸리가 간절히 성공하길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 외부 기업들을 유치하시려면은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또 반대로 저런 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회사가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버텼다가 반대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다년간의 이런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흔히 말한 잠깐 거쳐 들어가는 회사도 무시 못할 겁니다. 물론 다 감안하셔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까지 꼭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테크노밸리가 꼭 성공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아이타워도 마찬가지로 우리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좀 그런 거 같애요. 사업 추진 의지가 있었으면은 좀 빨리 진행될 것도 꽤 많았을 거 같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아이타워 같은 경우는 작년 주요 추진 사업 보고를 보면은 계획대로 갔으면 지금 벌써 23년에 인허가 완료에 착공신고 및 분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올해 23년도에 보고받은 추진사업보고서를 보면은 말 그대로 작년 5월에 멈췄습니다, 그냥. 교통영향평가 및 관련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고. 그런데 이건 근래에 아마 교통과에도 물어보니까 넘겼다 하더라고요, 완료가 돼서.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원래 교통영향평가가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아니 그냥 과는 아니시지만 통상.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아니, 사안에 따라서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정은철위원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아무리 명분이 있다 치지만 누구나 보면은 이거는 흔히 말한 이 사업에 추진 의사가 없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런 거를 떠나서 오해가 있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인정을 하실 거고. 그러니까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까지 해 가지고 일 열심히 해서 도시공사가 수익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수익을 내서 구리시에 도움이 돼라. 그 취지에 맞게 좀 최대한 이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더 각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간단한 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이 또 얘기하셨지만 랜드마크 자리.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아니, 저도 항상 궁금했는데 아까 어떤 꽃이나 이런 거 식재를 하게 되면은 뭐 또 장기적으로 가면 거기에 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 같은데 그럼 간단하게 거기가 만약에 다른 시설로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차장으로 쓰면 안 돼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올해......

정은철위원

공영주차장으로 반만 열어주시면,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올해 이제 만약에 장기화 될 거 같으면 이제 그런 것까지 검토를......

정은철위원

아니, 선이나 바닥공사 할 필요 없이 그냥 잡초만 제거하면은 그냥 차들 웬만한 데 가서 주차 시키는데 부지 넓겠다 충분히 그 지역 인근 당분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주차난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될 거 같은데. 하여튼 그것도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인원 같은 경우 정원, 현원이 작년이라 올해랑 딱 보니까 이게 많이 줄은 건가요? 작년도 현황이...... 지금 정원이 작년엔 80 몇 명이었죠, 작년도에? 작년도 보면은 정원이 83명이었는데 지금 129명으로 늘었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도시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혹시 저도 그 전해 연도를 보니까 그전에는 또 120 몇 명 정도가 되는데 혹시 작년 자료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들쑥날쑥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 한 번 확인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냥.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정확히 늘어난 것은 교통사업 때문에 정원이 좀 늘어났는데 아직 현원은......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작년 자료랑 비교해 보셔가지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작년엔 정원이 83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거 확인하셔서 그건 자료 한번 제대로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도시공사를 관리·감독을 하시는 입장에서 지금 같은 경우 자세한 세세한 얘기는 안 드릴게요. 작년에도 분명히 대행수수료를 제가 말씀하면서 우리가 관리대행비를 지급하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공사가 그 전에 사업하는 데에서 어차피 큰 이익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시가 보조를 하기 위해서 흔히 간접비를 줘야 된다고 2019년도 감사 받아가지고 8.8%인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8.1%요.

정은철위원

8.1%를 준다고 돼 있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 간접비가 나가야 될까요? 너무 간접비에 의지를 해서 그러니까 이익을 낸다기보다 도시공사가 운영하는데 약간 안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자료에서 올해도 보시면은 간접비가 작년 자료에 비해서 거의 2배가 올라가요. 순이익이나 이런 거는 별 차이가 없는데. 간접비만 왜 이렇게 올랐죠? 그만큼 대행비가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일은 크게 증가되고 그런 것도 없는데 왜 대행비는 증가되면서 간접비가 더 올라가는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악순환이지 아닐까 싶어요. 2020년도 간접비만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47억 5,000이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2022년도에는 6억 4,400만원입니다.

정은철위원

예?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총 전체.

정은철위원

아니, 저희 행감자료 29페이지에 보시면은 판매관리비라 해서 간접비 손익계산서 보면은 거기에 주신 게 47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아, 그게 이제 간접비 우리가 말하는 대행수수료 간접비는 아닙니다.

정은철위원

아, 그건 아니에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이 간접비가 21년도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간접비로 봤었는데 21억에서 지금 그럼 47억으로 증가한 이유는 뭐예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

정은철위원

그거는 그럼 이것도 자료를 한 번 해서 주시고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이게 이제......

정은철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런 겁니다, 그냥. 도시공사 관리대행사업 같은 경우도 여러 개가 있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웃긴 게 어디에는 수입·지출 성과 같은 경우 표시할 때 작년보다 수익이 는 데는 코로나가 완화돼 가지고 이용객이 증가했다고 해서 성과가 나와 있고 또 감소가 된 데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이 줄었대요, 같은 해에. 이런 추진현황은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하신 거 같은데 관리·감독할 때 이런 걸 꼼꼼히 보셔가지고 면밀하게 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도시공사가 정말로 진정 우리가 도시공사 설립 취지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정확하게 일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서 구리시에 많은 이익을 내서 구리시 주민들한테도 많은 편익이 발생될 수 있게끔 우리 또 주무 부서시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구리시의 각종 개발사업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업무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채수춘 과장님과 도시개발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정은철 위원님께서 사노동에 대한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렇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사노동과 관련한 개발사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가지 수로 보면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이라든가 테크노밸리사업이 다 동일한 부지에 일어나는 사업이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동일한 단지 내에서.

신동화위원

예,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일들이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서 과연 사노동 주민들은 이 사업이 같은 땅에다가 세 가지 일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전·현직 시장의 방침이 바뀌었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사노동에 사시는 주민뿐만 아니라 구리시민 모두가 사노동 개발사업이 과연 어떻게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양한 사업들을 복합개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알고 싶어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그렇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과에서는 이 세 가지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개발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종합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공표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주민공청회라든가 설명회 등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업들이 정부 주무 부처로 따지면 다 달라요. 그렇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E-커머스 물류단지 사업이라고 하면 국토해양부 소관 업무일 거 같애요. 그렇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물류......

신동화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이라고 하면 농수산식품부 사업일 거 같고 또 테크노밸리 유치사업이라고 한다면 기재부나 지식경제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각 동일한 토지에 세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각 정부의 담당 부처가 달라서 뭐 이 사업에 대한 제안서라든가 공모지침서의 방식이라든가 절차라든가 내용이 다 달라야 될 거 같애요. 그래서 이 담당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도시개발과에서 엄청 많이 행정상 많이 힘들 거 같거든요.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보완 방법이 혹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봐 주시겠어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요, 물류단지 내에서 지금 물류단지 시설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물류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류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크게 나누면 지원시설이 있고 공공시설이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물류단지를 지원하는 시설 중에 지금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렇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류시설에서는 우리 도매시장도 상류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매시장을 유치하거나 또는 판매시설을 유치하거나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그런 가능한 시설을 계획을 잡는 거기 때문에 각 부처에 이렇게 직접적인 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물류단지로서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되고 하여튼 물류단지로써 지정을 받은 다음에 지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 그때는 여러 가지 관계부처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은 정부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각 사업별로 주무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무 부처와의 상당히 입장 차이, 이견이 충돌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유통구조가 다변화되면서 정부에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종합대책 차원에서 개발하는 사업이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리고 테크노밸리사업은 또 별도로 기재부에서 중소기업 어떤 4차산업에 기반한 미래동력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장려하고 있는 정책이고 또 마찬가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산지의 농·축·수산물을 도시의 소비자들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소비자한테 좋은 품질을 우수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다 각자 해당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한 부지 내에 다 몰아서 하겠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계획 실현 단계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난항을 거듭할 경우에 아까 존경하는 정은철 위원님 말씀대로 사노동 주민들에 대한 희망 고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냥 지금 현재는 해당 정부 부처하고 협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협의할 단계에 가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소위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하면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벌써 제 기억으로도 20년이 넘게 한강변에 도시개발하자는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단 한 발짝도 진행이 되지 않았고 또 최근에는 스마트 그린시티 건설사업하겠다고 민간사업자 선정했다가 결국 민간사업자와의 사업 추진 절차를 다 해지하신 거죠? 해지 통보하신 거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통보했습니다.

신동화위원

해지 통보했는데 또 도시개발법이 다시 개정되고 그거 지금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법적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아직은 재개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신동화위원

아직은 그러면 그 공동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로부터 해지 통보에 따른 이의제기는 아직 없었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공문 하나는 왔습니다. 이의제기보다는 왜냐하면 아직 법령이 재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건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의제기가 온 건 아닙니다.

신동화위원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그린시티 건설사업을 추진하든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든 우리 구리시가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에 대해서는 일단 공유하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단순히 아파트 짓는 사업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뭐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차산업혁명에 기반한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개발이익이 공익적으로 환수되어서 구리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또 자족기능 강화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목표 실현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런 원칙에만 부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은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이 각별히 앞으로 유의가 되어서 단순히 LH공사에 아파트 짓게 하는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감 질의·답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취지가 비슷한 질의들도 있으시고 조금 다른 질의들도 있으신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거의 대부분 그냥 “예”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미의 “예”인지 아니면 “그 말은 잘 들었다”의 “예”인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게 시민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신 화면이시기 때문에 좀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질의·답변이 다 끝났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들께는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앞서서 답변하신 내용들은 이 행감 실시간 방송 한번 돌려보시고 혹시라도 사실관계가 잘못됐거나 시의 방침인데 개인의 의견처럼 답변을 했거나 그런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좀 정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화위원

다른 본 질의가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동화 위원입니다. 기왕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질문한 것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노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과 또 테크노밸리 유치사업이 어떻게 정부 부처별로 앞으로 어떻게 협상에 임하실 것인지 제안방식이라든가 협상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과 본부장이 지금 공석이어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최근에 존경하는 정은철 위원께서도 5분 자유발언 한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 방류수 방류와 관련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우려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주변의 어민들까지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강행할 것처럼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웃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따라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현재 일본산이 얼마나 거래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았더니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238톤의 일본산 수산물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거래금액으로 따지면 12억 6,300만원인데요. 이게 경매가격으로 이러니까 소비자 가격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일본산 수산물이 거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혹시 올해 현재 거래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수산시장은 거래량이 조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작년보다는 조금 낮을 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일본산 수산물을 부류별로 분류를 해서 보니까 패류가 43%로 가장 많이 거래되었고 그다음이 선어 32%, 활어가 25% 순으로 반입이 되어서 거래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패류의 경우는 국제원자력 관련한 기구의 발표에 따라서도 오염물이 가장 많이 침전돼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본산 수산물의 반입을 철저하게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로 인한 우리 구리시민들의 우려, 걱정 또 이로 인해서 수산물에 종사하시는 수산시장 쪽의 상인들께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오시는 분들 불안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전성 검사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이 원자력 관련한 수치가 나오는 수산물들에 대해서는 폐기처분 해야 될 거 같은데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우리 시민들께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지금 농수산물도매공사에서는요, 지난 2019년부터 이제 방사능 검사는 실시를 했고요. 지금 현재 도매시장으로 반입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품목별로 월 1회 이상씩 방사능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아울러서 우리 도매법인을 통해서도 자체적으로 방사능측정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1회씩 검사를 실시하고 공사로 통보하고 있는 그런 유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향후 확정돼서 유출수가 나온다면은 좀 더 이제 강화를 좀 해서 오염도 검사를 월 1회 하던 거를 주 1회 한다든가 이렇게 강화를 좀 하고요. 또 도매법인들이 직접 일본산을 이제 수입을 해오거나 할 때 경매 전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모든 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안심하고 섭취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유통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지금 방사능 오염도 검사를 월 1회 실시한다고 하셨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위험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는 것을 감안해서 주 1회로 상시적으로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방사능 오염도 검사하는 방사능측정기의 신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신동화위원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으셔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사능 간이측정기의 신뢰할 만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측정기 가지고는 정밀한 측정이 어렵다면 조금 더 좋은 장비를 구입해야 될지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시고요. 또 소비자가 원할 경우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한번 도입 여부를 검토해서 의회에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거는 농수산물공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냥 수산물 코너에 오시는 뭐 자주 할 수는 없지만 오시는 손님들이 주 1회라도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라고 요구할 때 바로바로 서비스해줌으로 인한 어떤 수산물에 대한 우려를 좀 씻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해수부에서도 이번에 우리 도매시장 쪽으로 연락이 왔는데요. 방사능 전문용역업체를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도매시장에 상주를 시키면서 수시로 소비자가 원하면 검사를 해 가지고 도매시장의 공사 명의로 “안전하다. 이상이 없다.”라는 거를 통보해주는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잘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해수부가 제가 질문할 걸 미리 알았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가 원할 때 실시간으로 방사능 오염 측정을 통해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바로 뿌리내리고 또 그런 것들을 시장을 찾아오시는 분들께 널리 홍보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다각적인 방안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이거만 저도 그냥 추가 질의를 하면서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평동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당연히 뭐가 됐든 가시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베드타운을 벗어난 이런 아파트 같은 그런 개발사업이 아닌 당연히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구리시에 이득이 되면 참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 원래 시정질문 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제가 이걸 물어봤을 때 “향후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시냐,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를 여쭤봤어요. 그때도 “법에 의해서 나중에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계획이 어떠시냐?” 했더니 “민선 7기 추진하였던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법률 개정 시 현행 법률이 민간 이윤을 제한 및 초과 이익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령이 재개정되더라도 초과 이익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 환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복지향상과 구리시 발전을 위해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니 그거와 별개로 아예 그냥 안 될 거를 가정하신 투트랙으로 전략을 하셨었나 봐요, 추진현황을 보니까. 뭐가 됐든 저는 당연히 사업 성공하기를 당연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같은 경우가 사업 내용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K-컨텐츠 한류허브도시, 워터파크시티, 도시숲 조성 등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좀 더 어떤 대략적인 어떤 기업과 어떤 거기에서 이제 베드타운이 아닌 그런 약간 계획적으로 나와 있는 계획서가 있나요? 그거 있으면 그거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서는 없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얘기만 들어봐서는 K-컨텐츠 한류허브도시. 요즘 저희가 물론 K컬처가 대세긴 하지만 너무 항간에서 우려하는 게 저희가 K컬처가 얼만큼 오래갈까라는 우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그게 흔히 퇴색돼버리면은 이거는 큰 의미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도 물론 들고 워터파크시티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워터파크가 시설이 있는 도시라는 건가요? 그 놀이시설 말하는 워터파크 말하는 건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물놀이를 같이 겸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관광시설 위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관광시설이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관광시설도 잘되면 당연히 활성화가 돼서 많은 시민들이 또 다른 지역 시민들이 구리시로 와 가지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게 되면은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만 봐가지고는 전혀 우선 어떤 그린스마트시티라는 게 전혀 상상이 안 돼요. 어떤 기업이 뭐가 들어올 거라는 예상도 없이 그냥 살기 좋은 아파트단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한강변 근처에 있는 아주 비싼 좋은 안에 흔히 말한 문화시설 갖춰진 아파트 지구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과연 이거가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어떤 기업들을 유치해서 구리시에 흔히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도 원하고 그런 걸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 맞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 뭐 많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만들고 자족기능을 좀 높이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사업내용을 봐서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아무리 아마 일반 시민분도 그러실 거예요. 이거만 봐서는 그냥 동네에 워터파크시설 잘 갖춰져 있고 복지문화시설 잘 돼 있는 정말로 그냥 좀 제2의 강남 같은 한강변 근처에 경치 좋고 뷰 좋은 그런 아파트단지 지구가 만들어지나보다 하고 생각할 거 같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나오면 그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 있으면 그거라도 일단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어떤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같은데.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런 자료는 아니고요. 구상하는 중에 있는 자료들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말씀...... 여기에서 보면 어쨌든 구리시가 어떤 정책 현안을 건의를 했다고 돼 있고 그린시티 건설사업 관련해서 어떤 업무 회의도 GH나 LH나 한 게 있으시니까 그런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향후 계획보면은 공공사업시행자 및 사업 시행방식 최종 검토 및 결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공사업시행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 정해진 게 있나요, 어디 사업자가?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아직 사업자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LH나 GH나 이런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시행자를 총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기획은 여기......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민간이 아닌......

정은철위원

GH나 LH 쪽을 통한 사업을 또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신 건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공공사업 시행자로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린벨트 해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고 빠르게 추진이 되려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요.

정은철위원

물론 흔히 LH가 사업을 하게 되면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 LH가 한 사업 중에서 피해를 특히 저희 구리시는 갈매에 벌써 한번 데었잖아요? 정말 잘 꼼꼼히 보셔야 될 거예요. LH가 추진하는 사업에 최대한 흔히 물론 저렴한 사업에 공공성이 빠른 진행을 하는 거는 이득인데 그거에 대한 과도한 잘못된 이익을 LH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꼼꼼히 그거를 살펴봐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수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10분가량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구리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구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리농수산물공사 최대진 경영기획처장께서 선언문을 낭독해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구리농수산물공사 경영기획처장 최대진 시설안전처장 김대호 고객지원처장 조만재 유통혁신처장 최대성 도매시장이전사업단장 박용삼

김한슬위원장

그럼 최대진 경영기획처장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답변하기 전에 저희 공사 부서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김대호 시설안전처장입니다. 조만재 고객지원처장입니다. 최대성 유통혁신처장입니다. 박용삼 도매시장이전사업단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반갑습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처장님께서 오셨는데 지금 농수산물관리공사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정원은 71명이고 현재 재직 인원은 67명입니다. 실제 재직 인원은 공무원 숫자하고 병가자 빼면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71명 중에 67명이면 지금 4명은 어떤 공석인 건가요?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일단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결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도에 퇴직한 직원 아직 결원을 채용 못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중도 퇴직한 직원의 결원은 어떻게 충원을 하는 거죠?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공개 채용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공개 채용인데 아직 올리지를 않으셔서......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예, 아마 새로 사장님이 오시면 바로 충원계획을 실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장님은 언제 임기 만료가 된 거죠?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금년 4월 23일까지 근무하셨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공석이고?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본부장님은요?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본부장님은 작년 7월 22일까지 근무하시고 공석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현재 비상임이사는 다 구성이 되었나요?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비상임이사가 지금 다섯 분을 공개 모집했는데 두 분만 현재 임명이 되셨고 3명은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황인가 보죠?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예, 현재까지 그 3명에 대해서 추천은 됐고 1명은 이제 구리시에서 재공모 절차를 밟으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현재는 지금 두 분만 그러면 완료가 된 상태고 세 분이 남아있는데 세 분 중에 두 분은 추천이 된 상태고 한 분은 또다시 재공고를 하고.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아마 두 분 올라간 거는 곧 임명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요. 새로 재공모 절차를 받게 하면은 한 20일 이상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으로부터 20일?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이달 말일 정도면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가능할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누가 책임을 지고 공사를 이끌어 가고 있죠?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지금은 저희 규정에 따라서 각 여기 앞에 있는 5명 처장님들하고 단장님이 사장님, 본부장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괜찮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이제 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이고 주요 사항은 좀 유보된 상태고요. 현안사항 위주로 처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현재 뽑히신 비상임이사님들 이력은 어떻게 되나요?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아, 두 분이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한 분은 유통 분야에서 두 분이 되셨는데 한 분은 저기 구리시 지역에 지금 감사 아니 문화원장님으로 한 분은 계신 분이고 한 분은 서울시 쪽에서 오신 분인데 여러 가지 경력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유통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이제 비상임이사로 위촉이 되신 거죠?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예, 두 분이 지금 임명이 되셨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나머지 두 분 또 선택되신 두 분 있으시잖아요? 추천이 들어가신 분.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아니, 추천이 됐기 때문에......

경희

이경희위원

그분들은 이력이......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이제 원래 두 분이니까 네 명이 추천됐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두 분이 임명되실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2배수로 이제 추천이 들어온 건데......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분들 이력은 대강은 어떻습니까?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지금 추천되신 분야가 회계 분야하고 그리고 시장 운영 분야거든요. 저희 공사 부사장님 출신도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일반 회계..... 회계사분은 아니신데 일반 기업체 경력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올라와 있더라고요, 합격자 공고를 하셨고 최근에.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하셔서 지금 이렇게 네 분이 명단이 올라와 계시더라고요.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확인을 해 봤고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고 이제 공사가 새롭게 뭔가 갖고 가려고 하다 보니 이 사장님을 선임하는 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유통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그거는 이제 임명권자가 구리시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긴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런가요? 아무튼 뭐 이거는 언제쯤 그러면 완료가 될지 이거에 대한 예측도 아직은 잘 모르시고?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제자리로 다 공석이 메워져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지금도 물론 뭐 비정상적인 건 아니겠죠. 그렇죠? 각자 또 역할들이 있으시고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으니까. 빨리 그 공석이 다 메꿔졌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뉴스 보도로도 보셨겠지만 구리청과 매각 추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고 어떻게 될 예정이고 이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그 분야는 저희 유통혁신처장님이 답변을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예, 괜찮습니다.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예.

대성

최대성유통혁신처장

예, 유통처장 최대성입니다. 좀 몇 가지 전문지에서 그런 보도가 나온 건 사실인데요. 사실은 이 보도가 시장에서 약간은 그 찌라시 성격이 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현재 구리청과에서는 부정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 없는 보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단호하게 대처를 하셨나요?

대성

최대성유통혁신처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단호하게 대처를 하셨냐고요.

대성

최대성유통혁신처장

아, 단호하게 대처는 구리청과에서 이미 이의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기사가 내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의제기를 했으면.

대성

최대성유통혁신처장

글쎄요, 그거는 뭐......

경희

이경희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시장이 약간은 출렁거리게 되잖아요? 지금 이게 매각이 이루어진다 하면.

대성

최대성유통혁신처장

보통 이런 경우가 법인이 이제 매각이나 이런 단계가 될 때는 법인이 그만큼 매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

역으로?

대성

최대성유통혁신처장

예, 역으로 보면.

경희

이경희위원

예.

대성

최대성유통혁신처장

그럼 그거 사고자 하는 주체에서 먼저 매각서를 퍼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

이경희위원

호가를 올리려고?

대성

최대성유통혁신처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근거 없다?

대성

최대성유통혁신처장

예, 저희가 파악은 근거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혹여라도 이런 얘기가 전혀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싶은데 전혀 얘기가 된 게 없는데 이런 이야기가 돈다라고 이렇게 치부하시는 건 아닌 거죠?

대성

최대성유통혁신처장

이게 구리청과 매각설은 최근에 뭐 언론 보도에 일부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5년 전부터 이게 시장에서 떠돌았던 얘기긴 해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최근에 불거졌어요, 다시 또.

대성

최대성유통혁신처장

예,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대성

최대성유통혁신처장

그만큼 구리청과가 성장을 많이 하고 있으니 또 주변에서도 구리청과를 어떤 인수에 욕심 있는 부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만약에 인수 이러는 게 뭐 저기 매각을 하고 인수를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 우리 농수산물공사에서는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그냥 알아서들 하게......

대성

최대성유통혁신처장

일단 현행법상에 인수자가 나올 때는 상법상에는 가능해요, 사실은. 다만, 저희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게 농수산물 그 분야에 법인이 몇 명 이상 구성 뭐 이렇게 돼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대성

최대성유통혁신처장

이 조건만 충족이 된다라면 상법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뭐 농수산물공사에서는 특별히 그걸 가지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 요건이 안 된다?

대성

최대성유통혁신처장

일단 정관을 저희가 이제 보고 인수에 대한 그 법의 요건이 맞는지 그건 저희가 심사를 또 하고요. 심사에 적합하다면 개선처한테 지정소를 다시 바꿔줘야 되니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서 조치가 진행이 되는 거죠.

경희

이경희위원

이걸 뭐 서울시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나요?

대성

최대성유통혁신처장

아닙니다. 서울시하고......

경희

이경희위원

전혀 그냥 저기 구리농수산물에서 그냥 이거는 결정하고 진행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대성

최대성유통혁신처장

결정은 시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그 자료를 저희가 이제 분석하고 판단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죠.

경희

이경희위원

자문 역할 정도?

대성

최대성유통혁신처장

행정적인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이 일에 대해서는 뭐 “없다.” 딱 정확히 선을 그으신 거죠?

대성

최대성유통혁신처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뭐 특별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대성

최대성유통혁신처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뭐 시장이 흔들리거나 그럴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대성

최대성유통혁신처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좀 전에 도시개발과에 얘기를 했거든요, 농수산물 우리 공사에 대해서. 지금 공석을 하루 빨리 좀 메꿔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공백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떤 시민의 욕구 충족이나 이런 것들 일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20일 후면 결정이 되는 건 확실한 거죠?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시장님 결정 사항인 사장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추천된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추천 결과에 따라서 뭐 시기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아까 20일 뭐 말한 거는 비상임이사의 경우 재공고가 지금 이제 내려왔으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이제 빨리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니까 의지만 계셨으면 오늘 공사 사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뭐 잘 해주고 계시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저 또한 어필을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지난 9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업성 부족으로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3년 4월 내지 7월 달에 명소화 조성 방안 용역을 연구용역 실시하고 있죠? 그 결과가 7월 달에 나온다고......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그 부분은 저희 도매시장이전사업단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설명 해주시겠어요?

용삼

박용삼도매시장이전사업단장

이전사업단장 박용삼입니다. 그 명소화 조성 연구 결과는 지금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최종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최종 계약을 하고요. 착수일로부터 60일, 2개월 그래서 8월 중에 그 결과는 나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떤 식으로 선정했죠?

용삼

박용삼도매시장이전사업단장

저희들이 경쟁적 대화 방식이라고 그래서 그냥 그 가격 입찰로 한 게 아니라 이런 거 같은 거는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2차 경쟁적 대화 방식으로 해서 그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업체 선정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 예비타당성조사 재심을 우리가 9월에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재심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을 좀 보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까?

용삼

박용삼도매시장이전사업단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어떻게 하고 있죠?

용삼

박용삼도매시장이전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먼저 e-커머스 물류에서는 저희 도매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 연구용역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기본 설계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LH 그리고 KDI에서 심사했을 때 저희 도매시장에 대해서 어떤 B/C 분석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구리시하고 논의하고 있는 게 저희가 추가 부지로 이번에 한 4만제곱미터 그 정도에서 만 평 정도 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 연구용역에 그 부분도 현재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미리 사전에 충분히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용삼

박용삼도매시장이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재심에서 지적되는 등 어떤 우려가 없어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미리미리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삼

박용삼도매시장이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꼭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삼

박용삼도매시장이전사업단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삼

박용삼도매시장이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님과 본부장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더군다나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종합보고서를 보니까 2년 동안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한 걸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지방공기업 중에서 특히, 특정공사·공단 기초유형 중에서는 유일하게 가등급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걸로 나타나서 구리시민 입장에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어려운 코로나 여건 속에서도 유통인들과 함께 시설 재배치 등 하드웨어 정비를 통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시는데 애써주셨고 안전 중심 경영 체계 확립에 앞장서신 걸로 평가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악취 저감을 실현하기 위해서 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시행했으며 요즘 트랜드라고 할 수 있는 ESG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평가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한 데 대해서 공사 입장에서 한 말씀해 주시죠?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뭐 하여튼 저희가 저희 공사만의 노력으로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사 임직원은 물론이거니와 유통인 그다음에 또 임대 입주자까지 모든 분야들이 협조를 해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기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산지 출하주들의 권익 보호 또 수집, 분산, 제반 업무와 관련해서 꼼꼼하게 신경 쓰신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역 주변 민원 해결을 위해서도 앞장서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관련해서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이전추진단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전과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인이 복잡합니다. 출하주 또 도매법인 또 중도매인 또 도매시장 주변에 사시는 주민 또 이전할 부지에 사시는 주민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히고 �霞�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도매시장에서 열심히 그 분산을 위해서 애쓰시는 중도매인들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분들하고 대화라든가 설문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용삼

박용삼도매시장이전사업단장

예, 이전 추진위원회는 저희들이 2021년 3월 달에 처음으로 이전추진단을 만들었다가 그게 원래 그 추진 위원들 임기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1년으로 돼 있다가 작년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E-커머스가 타당성이 좀 무산이 되면서 저희들이 위원들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1차적으로 이제 끝난 걸로 돼서 이제 앞으로 이번에 타당성 연구가 이번에 했을 경우 다시 추천할 아니, 위촉할 예정인데요. 위원들 같은 경우는 추진 위원들이 여러 방면의 분들이 계시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유통인들이나 뭐 도매법인, 지역주민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들이 위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기초 연구용역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한 거는 현 부지에 이게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주민들 한 1,000여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때 대부분이 나왔던 게 이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현 부지를 개발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리시하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협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할 생각입니다.

신동화위원

예,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공개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삼

박용삼도매시장이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다만,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 질문하셨던 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명소화 조성 방안 연구용역 관련한 이 연구용역 이름이 명소화라고 되어 있어서 이 연구용역 이름만 보면 왜 하는 용역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명소화의 의미가 뭡니까?

용삼

박용삼도매시장이전사업단장

저희들도 이 연구용역 그 제목을 정하면서 많은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소화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런 걸 많이 저희들 팀원들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저희 전국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 같은 게 이제 저희 현재 있는 도매시장들은 그런 사례가 없는데 지금 현재 있는 도매시장이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처럼 지금 모든 게 돼 있고 지금 대부분의 지금 도심권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도매시장 같은 경우가 다 지금 현대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유로 해서 뭐 인천에 있는 남촌도매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가락동이라든지 가봤는데도 아직도 새로운 그런 현대화 작업인데도 아직도 주민들한테는 많은 반대가 있고 그런 고충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거 외국이나 이런 사례를 직접 가서 하지 못하고 저희들도 그런 자료를 통해서 본 게 프랑스 낭트 같은 도매시장 같은 경우가 거기가 낭트 같은 경우가 저희 구리시하고 똑같은 여건입니다. 한 20만 정도 인구가 되는데 거기 도매시장을 만들면서 어떤 지역에 대한 관광 자원을 쓸 수 있는 그런 명소화를 만들어서 연 한 60만 명이 그 관광객들이 오게끔 만들고 또 지역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도매시장을 해서 어떤 도매 기능도 있지만은 지역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도 있고 어떤 저희들이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그 시장 내에서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다가 그런 명소화라는 부분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신동화위원

뭐 좀 길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런 거 같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미지 개선 또 우리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 자원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용삼

박용삼도매시장이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것하고 이게 이전이 적합한 것이지, 현재 있는 부지에 현대화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용역하고는 다른 거 같은데 이번 용역은 그러면 이전이 바람직한지, 현 부지에서의 현대화 사업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용역은 아닙니까?

용삼

박용삼도매시장이전사업단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전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전을 했을 경우 그 도매시장을 이전 도매시장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그겁니다.

신동화위원

이전하는 도매시장의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경쟁력 강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용역이라고 보셔도 됩니까?

용삼

박용삼도매시장이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도시개발과 하고의 질문·답변 과정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 방류수 방류와 관련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다각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질문을 했는데 혹시 내용 들으셨습니까?

대성

최대성유통혁신처장

예, 방송 봤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사실 국민 대다수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 방류수가 방류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을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우리 국민 내부에 깔려있습니다. 단순히 수산업의 불황뿐만 아니라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위협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보호도 중요하고 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를 상대로 한 질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연간 거래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2020년에 307톤 거래금액 14억, 2021년에 259톤 13억 6,500, 2022년에 238톤 12억 6,300에 일본산 수산물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 맞습니까?

대성

최대성유통혁신처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앞으로 만약에 일본산 수산물이 계속 반입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안전을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대성

최대성유통혁신처장

일단 현재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도 저희가 이제 방사능 측정은 해 왔었거든요.

신동화위원

월 1회 했었던 거를 제가 시간 관계상 “월 1회 했던 것을 주 1회로 조금 더 주기를 앞당기겠다.” 그런 계획 맞죠?

대성

최대성유통혁신처장

예, 그것도 있고 일단은 이제 일본 사안에 대해서는 전량 저희가 법인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일단은 검사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상주를 아마 시킬 거예요, 검사 위원들을. 그래서 이분들까지 이제 상주가 된다라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겠나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종합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 도매시장에 배포가 준비 중에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오면은 저희 실정에 맞게끔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중요한 것은 신뢰일 겁니다. 상인들이 원산지 표기도 정확하게 잘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소비자가 “이거 조금 걱정되는데 바로 방사능 오염 검사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할 때 바로바로 실시간 해주는 서비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도시개발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라고 답변했는데 그렇게 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대성

최대성유통혁신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원산지 표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서 특히, 수산부류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특별히 구리시민의 이름으로 또 수산물을 즐겨하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성

최대성유통혁신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출하대금 미지급금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하는 게 공개적으로 떠 있더라고요.

대성

최대성유통혁신처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2020년까지 진행이 되다가 그 이후에는 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 미지급금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관리가 조금 부실한 것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질문을 합니다.

대성

최대성유통혁신처장

관리가 부실한 건 아니고요. 과거에는 이제 출하주 등록제라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출하주 등록제가 없다 보니까 출하를 했는데 송장에 이름이 없으면 돈을 대금을 줘야 될 주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는 이제 출하주 등록제라는 게 정착이 돼서 그분들이 신고를 안 하면 도매시장에 출하가 좀 어렵거든요.

신동화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출하 대금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대성

최대성유통혁신처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정은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은철 입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과 특히, 저희 구리시민 같은 경우는 특히 농수산물공사가 있다 보니 더욱더 관심과 걱정이 많은 사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5분 발언으로 얘기를 했지만 시에다도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지만 좀 전에 답변으로 충분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따른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일본 해안 수입 수산물뿐만 아니라 오염수가 방류되면 향후 저희 남해, 동해, 흔히 서해까지 모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 해산물까지 아마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그것까지 꼭 일본 수산물뿐만 아니라 저희 자국에서 유통되는 거까지 꼭 그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아마 수산물 이제 안전성 조사 관련 그 조례가 아마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리시도 아마 그게 없는 거 같애가지고 한번 그것도 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는 자체적으로 농수산물공사 측에서 그거에 대한 대안은 철저하게 준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먼저 잉여금 명세서를 한번 보니까 기존에 계속 저희가 흔히 그 전에 미처리 결손금 해 가지고 저희가 항상 마이너스이다가 근래에 다시 흔히 말한 플러스로 돌아섰죠?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보니까 한 단위가......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12억.

정은철위원

예, 12억 정도.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예.

정은철위원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부터는 흑자 경영과 이익을 가지고 또 공사 거기 주변 환경 발전 이런 기타 비용에 잘 사용될 수 있게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예.

정은철위원

저는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예비비가 지금 책정이 얼마 돼 있는지는 대략 아시죠?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예.

정은철위원

제가 보니까 아니, 본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22년도가 최종 예산이 한 640억 정도에 예비비로 책정돼 있는 게 한 370억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로......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아니, 실제 저희가 이제 공사가 실제 운영되는 예산은 한 22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저희 총 예산이 한 640억 정도로 책정돼 있는 이유 중에 중요한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그게 이제 잉여금이 전년도에서 넘어오는 이월금입니다, 이월금.

정은철위원

이월금이라고?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예, 예산에는 이제 편성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 사용하지는 않지만 계속 현금이 이제 넘어오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보시면 쉽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 예비비를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부분 같으면은 저희도 일반회계 같은 경우도 예비비는 100분의 1 본예산에로 할 수 있지만 이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그거의 조항은 별도로 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편성 기준에 보면 지방공사·공단에서 이제 예비비는 인력증원 봉급예비비하고 또 일반예비비로 구분 편성돼 있는데 그럼 이 일반예비비는 어떤 목적은 없는 건가요, 사용 목적은?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이 잉여금을 빼고 저희가 순수하게 사용되는 한 220억 정도를 갖다가 수입과 지출 예산으로 나눠서 편성을 했는데 현금이 매년 한 350억에서 한 400억 정도가 현금이 매년 이월이 되거든요, 매년. 차기년도로. 그 현금 돈을 갖다가 예산에다 이제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한 220억만 있으면 그 수입과 지출이 되니까 그런데 그 돈 300 한 50억 내외를 갖다가 계속 예산에 쓰지는 않지만 편성하려다 보니까 편성 과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은철위원

실제 이 기금은 그럼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항상 보면은 채무(청취불능) 항상 보통 220억에서 250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예.

정은철위원

실제 사용은. 그런데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예비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또 예비비도 증가를 작년에 비해서도 한 40억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거의.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저희가 이제 작년에 순수 현금 늘어난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이 예비비를 마냥 또 가지고 있기 보다는 뭐 예비비 원래 사용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흔히 말한 그 현대화 사업의 일부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사용이 목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마냥 가지고 있는 거보다, 적정하게?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이제 저희가 한 350억...... 저희 현금이 공사의 현금이 한 420억 정도 있거든요. 오늘 현재로 한 43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금 중에 이제 예산 편성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0억 정도가 이제 차기 이월금으로 예산상으로 넘어온 금액이고요. 그 350억을 갖다가 어디다 쓰냐에 대한 거는 이제 결국은 감가상각비 적립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정은철위원

예.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여기에는 계상은 되지 않지만은 감가상각비로 적립된다고 보셔야 될 거 같고요. 또 실제 저희가 이제 단기 금년도에 쓰는 사업에 있어서 이 350을 당장 쓸 돈은 없는 거죠. 다만, 그런데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무슨 뭐 시설물 투자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자연스럽게 쌓이는 거는 하는데 좀 전처럼 나중에 향후 농수산물공사가 이제 이전도 계획을 하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큰 당연히 쓸 수가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향후 미래를 위해 저축되는 비용이잖아요, 예비비라는 게?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정말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거 같은 경우 가끔 뭐 국비 요청이나 시비 요청을 할 때 그런 거가 기다리지 말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써서 적정 수준은 계속 유지, 마냥 증가만 시킬 게 아니고 유지를 시켜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것 좀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예.

정은철위원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전도 먼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특성상 구리시 농수산물공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이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시설을 당연히 뭐 보수할 건 보수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적으로 유지하는 현대화는 계속 또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전할 거라 해 가지고 현재 있는 어떤 노후 시설이나 그런 거를 아예 손을 안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구리농수산물공사가?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조금 예비비를 그러니까 좀 향후 미래에 발생될 거에 적립된 건 맞는데 일정 부분은 현대화해서 좀 쓰일 수가 있어서 농수산물공사 거기 환경 개선에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예, 쓸 수 있는 방안을 노력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진 경영기획처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진

최대진경영기획처장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구리도시공사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구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사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구리도시공사 사장 유동혁 경영지원부장 권용덕 개발부장 구동욱 시설관리부장 이기혁 교통사업부 차장 조영희

김한슬위원장

그럼 유동혁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답변에 임하기에 앞서 저희 간부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권용덕 부장입니다. 구동욱 개발부장입니다. 시설관리부장 이기혁 부장입니다. 교통사업부 조영희 차장입니다. 답변은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감사합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앞서서 자동차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들으셨을 테니까 그거에 대한 상세한 해명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먼저 아이타워 부지에 대한 중도금 납부 지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업협약서 및 구리아이타워 PFV와 토지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 604억 8,000가량 중 계약금 지금 10%만 납부되어 있는 거 맞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 계약서상 매매일 계약으로부터 3개월 이내 2022년 8월 10일 중도금 40%에 달하는 242억을 현재 지금 미납 연체되고 있습니다. 이 미납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얼마나 되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저희가 지연이자를 지금 5.6%로 지금 이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현위원

아닙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10%는 저희가 브릿지론이고요. 그 지연되는 데에 따라서는 토지 매매계약을 보면 5.6%로 이렇게 지연이자......

김용현위원

6.5% 아닌가요? 6.5%입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 6.5%. 예, 죄송합니다.

김용현위원

6.5%고요. 2022년 12월 31일 연체이자 61억 1,780만 129원. 현재 지금 수납 처리해야 될 금액 맞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지금 현재 수납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리도시공사 사장 유동혁 이제 보니까 처음에 이 협약에 브릿지론으로 해서 하기로 이제 했는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 PFV가 이거를 지금 납부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매계약서 제6조 계약의 해제 1항 4호에 의하면 계약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할 때 계약 해지해야 됨이 맞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현재 그 매수인 대표자가 누구인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대표자요?

김용현위원

예, PFV 지금 대표자가 누구 명으로 돼 있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오세만 씨로 돼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원래 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렇죠. 안대봉 씨였다가 오세만 씨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변경되었다면 이 변경된 부분 지금 변경 계약하셨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대표자 변경이요?

김용현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대표자 변경은 지금 아직까지는 그 대표자 변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매매계약에는.

김용현위원

현재 사업 지연 사유 그러니까 미납의 사유를 교통영향평가, 뭐 도시계획 변경 등 여러 사유를 들어서 지금 PF를 발생할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지연을 하고 있고 또 사실 구리시청에 귀책 사유를 조금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하지만 그 협약서상 귀책 사유는 누가 되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협약서에 보면 구리도시공사는 인허가에 협조를 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현위원

그렇죠. 업무에 적극 지원한다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실제로 인허가의 신청자가 당연히 저희 구리시에서 그런 조건을 부여했으면 그 조건을 이행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이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이행 방금 전에 이행이 좀 불가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판단하는데 이 계약이행을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 건지?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저희가 지금 교평을 현재 이제 보완을 해서 마지막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5월 달에. 그래서 교평 보완 내용이 반영이 돼서 교평이 완료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 심의가 이제 바로 들어갈 텐데 심의가 되면 어차피 이 사업시행자는 PFV에서 PF 자금을 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교평만 되면 그렇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교평이 이제 반영 내용이 지금 보면 최종적으로 된 게 하수처리장 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우회전 쪽에 차선을 하나 더 포켓 차선을 확보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수택고 쪽에 또다시 차선을 일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지금 가장 첨예한 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 우회전 차선 하나 확보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회전이 사각으로 걸리기 때문에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건너갈 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저희가 된다고 아마 지금 통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봤다가 그 교평이 이행되고 건축가가 심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 자금도 당연히 완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그 이행이 사전 교평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네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렇죠.

김용현위원

일단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이 사업의 불투명성을 좀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 중에 지금 도시공사 결산자료를 봤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에 보면 대손충당금 18억 8,600이 잡혀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타 미수금 명세서.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대손충당금 18억 8,600가량이 잡혀져 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결산서에서 지금 기재된 대손충당금 명칭에 대한 설명과 발생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이건 자료를 좀 확인하고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손충당금은 토지매매계약 또는 사업협약서상 지연될 경우에 발생하는 세액에 대한 명기가 없다면 지금 이 채권으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즉. 뭐냐 하면 종부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종부세가 발생을 했는데 토지매매계약에 사실 아이타워 부지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 사업협약서상에 명기가 돼 있는데 랜드마크 부지에는 그런 사업협약이나 현재 계약 자체도 없기 때문에 지금 대손충당금으로 잡기가 힘든 항목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손충당금은 토지매매계약 또는 사업협약서상 지연될 경우에 발생하는 세액에 대한 명기가 있다면 채권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업에 대한 협약서, 토지매매계약서상 발생하는 세액에 대한 협약 또는 계약 내용이 없으면 채권으로 볼 수가 없고 대손충당금 항목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손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한 사유는 뭘까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이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부세 납부에 대한 것이 정확히 협약서에 없기 때문에 회수 불능에 대한 위험성을 회계적으로 지금 처리해 놓은......

김용현위원

지금 채권으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협약서가 없으면 이거는 그냥 단순 세금입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렇죠.

김용현위원

제세공과금입니다. 그런데 채권으로 인식을 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제가 보는 대손충당금 처리는 지금 제세공과금 내지는 그러니까 랜드마크 부지는요. 그리고 아이타워는 현재 계약금 자체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계약금은 받고 이제 중도금하고......

김용현위원

중도금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잔금을 못 받는 거죠.

김용현위원

이게 회수불능채권으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사실 이게 종부세가 매년 나오는 세금이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렇죠.

김용현위원

그런데 올해 한 해만 지금 나온 게 아니, 작년도 나온 게 18억 4,800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이게 매년 갚아나갈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되면 사실은 그럴 일이 없는데 현재 랜드는 아직까지 사업협약만 돼 있고 PFV는 아직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타워는 PFV까지 돼 있기 때문에 랜드도 제 생각에는 현재 그렇게 되어서 그 협약까지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협약 자체에서 저희가 협약 당사자하고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제가 지금 확인하기에는. 좀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 투융자 심사 조건에서 부여된 그러한 다섯 가지 조건이 있는데 아쉽게도 제가 가보니까 그게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랜드도 어느 정도 방향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김용현위원

일단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시간 때문에.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구리시의 공유재산을 지금 무상으로 현물 출자한 부지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렇죠.

김용현위원

수택동 882번지 그리고 토평동 979번지, 인창동 637-1번지의 부지를 이게 다시 확정될 때까지 구리시로 귀속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거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용현위원

매년 18억씩 지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랜드도 지금 행안부에서 투융자 심사 조건에서 조건 부여된 사항을 제가 의회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사업협약자 하고 현재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간의 의견이 만약에 불일치가 되면 협약에 의해서 계약의 해지나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에 다시 종부세가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이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서 내년도에 사업 착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업 계약 체제 그러니까 토지 매매에 대한 계약 그리고 잔금 납부 여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계속 구리도시공사가 안고 가기에는 이게 엄청난 채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부담일 수밖에는 없거든요. 또한 경영 악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좀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유동혁 사장님.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성태

김성태위원

구리도시공사 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몇 가지 사실확인 먼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토지매매대금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지연이자가 한 61억 1,700 정도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러니까 6.5%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예.

김용현위원

6억 1,000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6억 1,000이에요? 2022년 5월 10일에 토지매매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때 이제 대금의 10%가 들어왔고 8월에 잔금이......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렇죠.

성태

김성태위원

지불되는 거였는데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잔금을......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잔금이 아니라 중도금이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중도금이요. PF대출을 일으키지 않았던 이유가 인허가상의 문제도 있지만 예를 들어 PF대출을 했을 경우에 그 PFV랑 우리 구리도시공사랑 이자를 같이 물게 돼 있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이자를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저희는 지금 지분 참여를 했는데 원래 사업협약에 보면 PFV에서 자기들이 브릿지론으로 해 가지고 중도금하고 이걸 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브릿지론이 이자가 10%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사업이 악화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인허가가 되면 PF로 해서 한꺼번에 중도금과 잔금을 다 내겠다. 이렇게 이제 과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바꿔서 말하면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뭐 그러니까 도시공사하고 그 PFV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 서로 의견교환이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막연히 지연이자를 납부 못 하는 상황 꼭 이렇게만은 볼 수 없는거라고도 말해도 되겠네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 막연히 지연이자를 납부 못 하는 상황보다는요, 어차피 PF를 통해서 사업자금을 마련하려면 인허가가 완료가 돼야지 이제 PF가 되니까 그 인허가가 아까 우리 김용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의 귀책사유처럼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그거는 어떠한 인허가권자의 그런 조건을 만족해서 해야 되는게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인허가의 첫 단계라고 해도 또 과언 아니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렇습니다. 교평이 선행돼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큰길 쪽에 있는 그 완충녹지 때문에 교통영향평가가 미뤄졌고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라.” 하는 시의 방침이 있어서 교통영향평가가 늦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러니까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는 지금 용도지역이 당초에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평이 최종적으로 보완이 온 게 저희한테 5월 달에 교평이 왔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거기 주안점이 하수처리장 쪽에서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우측으로 회전하는 차선을 한 차선을 더 확보해라. 그렇게 되면 사업 부지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하는 걸로.

성태

김성태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먼저 하느냐,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하느냐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러니까 어차피 교평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협의를 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교통에 대한 영향평가고요.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현재 그 부지 자체를 어떻게 용도를 변경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유동혁 사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상황이라 뭐 “제 말이 맞습니다. 우리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제가 듣기로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변경해라.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해주면 병행을 하겠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병행을 하겠다. 그러면 사업 기간도 줄고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은 어차피 그 용도지역의 변경이 선행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성을 위해서는 그러한 용도지역의 변경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과정들이 서로 오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하여간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사업자한테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또 보고를 하기를 교통영향평가를 사업자에게 의견을 줬다고 합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줬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좀 빠른 진행이 필요해 보이고요. 제가 그 교통행정과에 얘기하면서 “이 사업을 외부에서는 지금 표류라는 얘기를 씁니다.”라는 말씀드렸거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성태

김성태위원

표류.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표류, 예.

성태

김성태위원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좀 떠도는 느낌.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불식시킬 수 있게끔 빠른 진행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저희조차 의회에서도 조차 이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함, 의문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일반시민들은 아마 더 하겠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렇죠.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뭐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구리도시공사의 홈페이지에 지금 랜드마크, 아이타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개요라든가 이런 게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적인 측면에서 주요시설과 사업, 컨텐츠 이런 가독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홈페이지 디자인도 비활성화된 구버전으로 좀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공감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조금 전면적인 개편을 좀 요구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제가 홈페이지도 좀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좀 더 정보에 접근이 쉽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내용이 2022년 한 2월까지만 돼 있고 뭐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 좀 시급하게 개선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27페이지 보면 도시공사 경영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와 동일하게 경영평가가 다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경영평가 상향조정을 위해서 올해 뭐 경영평가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제가 경평이 지금 다등급이 나오는 사유를 가장 먼저 봤더니 이제 CS가 상당히 부족해요, 고객 만족이. 그래서 그 고객 만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단을 좀 더 확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내용들을 이번에 좀 발굴을 해서 저희가 고객 만족에서만 점수만 조금 상향이 되면 저희 등급이 이제 지금 저희가 한 84점 조금 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불과 나등급과 다등급의 차이가 한 2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회해 가지고 한 번 나등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운영과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원인 이런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좀 파악하셔서 더욱 발전된 도시공사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아까 사장님, 건축과 감사 중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건축위원회 우리 위원으로 계시잖아요, 사장님께서?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건축과에 “공정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시 산하기관의 장이시고 또 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외부에서 볼 때 좀 공정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좀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의견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저는 뭐 위원님 말씀에 일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요. 제 생각은 어차피 이게 위원들은 해임이나 해촉이 그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5조2항에. 그래서 뭐 심신장애라든가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 됐을 때는 당연히 해촉이나 해임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위원의 제척이나 기피, 회피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혹시 만약에 제가 그런 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공사 사장이라는 직위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심의 조건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제가 회피를 합니다. 그리고 기피도 하고 해서 이거는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말씀주신 대로 회피나 제척사유가 있으면 잘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당연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하여간 저는 공정성을, 외부에서 보이는 공정성을 좀 확보하고자 드린 말씀이고요. 예,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또 구리랜드마크타워 건립공사,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구리아이타워 건립사업 또 내년에 개통 예정인 별내선에 대한 역무관리대행 등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즐비하게 많은 상황이고 또 개별 사업별로는 뭐 이게 앞으로 잘 될 것인가 기로에 놓인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오랜 경험과 전문성, 능력을 고루 갖추신 유동혁 사장께서 구리도시공사의 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신 데 대해서 우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

앞으로 구리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오직 구리시의 발전과 미래 비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리도시공사 사장 유동혁

구리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사장님의 의지 또 앞으로의 다짐 이런 것들을 좀 진솔하게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포부를 간단하게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좀 전에 위원님이 너무 과찬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뭐 전에 근무를 하면서 그런 분야로다 사실 제가 한 30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어찌 됐든 제가 이제 5월 2일자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적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지금 이제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파악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용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타워라든가 랜드마크라든가 그다음에 한강변 개발사업 같은 거는 지금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느 정도 설정이 됐다. 그래서 그 방향을 잘 이끌어 가서 도시공사가 좀 더 시민들이 원하고 또 저희가 도시공사가 일을 그렇게 수월하게 진행을 해서 어떠한 수익이 창출되면 그거를 저희가 시민들한테 환원을 해서 저희 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를 상대로 하는 질문·답변에서도 우리 구리시의 다양한 도시개발사업들이 적어도 세 가지 목표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에 기반한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또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개발이익들이 공익적으로 환수되어서 시민 여러분들께 골고루 환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구리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해야 되는 것 이런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한 개발사업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신동화위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과 방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한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요. 물론 사전에 다 확인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022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구리도시공사의 성적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개선해야 될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2021년 대비 평점이 2.65점 하락해서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한 등급 하락했고요. 또 종합순위에서도 49개 시·군 중에서 22위에서 41위로 하락되었습니다. 또 정량지표에서는 83.44점으로 시·군 시설관리공단 평균인 89.19점보다 낮았고요. 또 정성지표에서도 84.27점으로 시·군 평균인 85.64점보다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가 조금 취약했는지 살펴보니까 공유가치와 전략 부분에서 부족하였고 중장기 경영기획의 정합성 및 명확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관 혁신 활동과 관련해서 주민 및 직원 참여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되었고요. 구리도시공사가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민과의 소통도 조금은 부족했다 이런 평가를 받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장께서는 앞으로 구리도시공사의 성격이 단순히 시설관리공단의 기능에 만족하시는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의 설립 취지, 정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취지에 맞도록 구리시의 미래 비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개발이익의 공익적 환수와 양질의 일자리 확보 등 공익 실현에 앞장서실 것인지 확실하게 사장님의 입장을 한번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취임하면서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은 현재 구리도시공사가 공사의 역할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현재 하는 일은 거의 공단의 성격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 반드시 개선돼야 되고 공사로서의 어떤 존속과 공사로서의 그러한 설립 목적을 위해서도 반드시 그 개발사업 쪽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가 창출되면 그것을 사회에 환원을 해서 저희 시라든가 시민들이 좀 더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런 취지에서 보니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1년에는 11개 사업 82억원, 2022년에는 12개 사업 100억원에 해당하는 관리대행 사업에 주로 치중했었던 그런 한계가 있었고요. 또 그것에 대한 공기업 평가 보고서에서도 구리도시공사의 재무관리 역시 기존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수익 비용 분석이 현행보다 더욱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리대행 분야에서도 수익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셔서 수익구조를 조금 더 늘리고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종합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셔서 의회에도 차후에 보고해 주시면 이게 다 시민들께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기회가 되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구리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기반시설 또는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구리시가 위탁개발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신동화위원

현재까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일명 캠코에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캠코의 위탁개발방식에 물론 장점도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캠코에 맡기는 위탁 개발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리도시공사가 위탁 개발하는 방식이 적극 검토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캠코가 이자율이나 자금조달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지만 구리도시공사의 경우는 공사원가 계산상에도 유리할 수 있다는 여건을 가지고 있고 또 공사 규모와 여건이 변화가 되었을 때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마찬가지로 공사가 완공된 후에 유지관리 업무를 대행함으로 인해서 구리도시공사의 수익구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제 판단에 동의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가능하시면 지금 이미 추진된 것 말고 앞으로 위탁 개발할 수밖에 없는 주민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구리도시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주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저희 공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은 사실 현물 출자되어 있는 자산 외에는 거의 유동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타워라든가 랜드마크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서 그 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나중에 그러한 수익이 창출되면 저희가 그러한 재원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한 좀 전에 말씀하신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몫이 있다면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사장님께서는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30년 이상 많은 경험과 실무 역량을 키우신 분이십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길을 찾아내셔서 구리도시공사가 위탁개발방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존경하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되심을 우리 유동혁 사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까 도시개발과에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그래도 부서가 부서이니만큼 저도 상당히 또 심각성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볼 때마다 얘기를 하면 막상 딱히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부분이 바로 이 랜드마크예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 딱 랜드마크타워를 딱 치면 25년 예정이라고 뜨네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이렇게 떠 있는 걸 보니 시민들께 어떻게 또 환원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지금 현재 현물출자 유동자금이 없다라고 해서 하루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25년이면 앞으로 24년, 5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아이타워는 PFV까지 되어 있고 랜드마크는 이제 사업협약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투융자 조건에서 부여된 조건이 아직까지 사업협약자와 동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이제 결정이 되면 방향이 이제 저는 정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아까 설명했을 때 고분양가 심사 대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심사제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사업을 할 것처럼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러니까 이제 행안부에서 조건한 게 바로 그거예요. 적정분양가를 하고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부지를 현 시세로 매각을 이런 다섯 가지 정도인데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주안점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적정분양가라든가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 문제는 이미 도시개발법이 어느 정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제가 따라갈 것이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저희 시 소유 토지를 우리 구리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그때 해줬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잘하라고 사실 현물출자를 해줬는데 제대로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리시 랜드마크 건설하도록 그렇게 해줬는데 또 2차 심사 후에도 어땠어요? 조건부 이행을 못해 가지고 또 진행 중이라는 핑계로 이렇게 못했는데 어쨌든 조건부 이행을 못 했으니까 그것도 하나에 어떻게 보면 또 핑계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하면 했을 텐데 왜 못했을까? 일찍 추진했더라면 지금 현재쯤은 삽을 뜨고도 남아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거기 오가며.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맞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인정하시죠? 그래서 좀 서둘러주시고 25년이 아니라 당길 수 있으면 더 당기시고요. 아까 정은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 공터 이게 25년이라고 하면 지금 적어도 이렇게 좀 비잖아요? 이때는 저는 이제 몇 분이 그런 제안도 해주시고 제 생각에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리시가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 이런 식으로 좀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씨를 좀 갈아엎어서 뿌리면 좀 다른 어떤 것보다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정은철 위원님께서는 주차장으로라도 좀 쓰자 했는데 거기 완전히 지금 폐쇄해놨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휀스를 쳤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폐쇄를 해놓고 잡초가 무성하니까 거기 상당히 어떤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지금 별내선 개통하고 연결해서 엄청나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 잡초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시민들이 정말 손가락질 많이 하죠. 아무리 다른 일 잘하면 뭐 합니까? 한 곳에서 그런 시선을 하루빨리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는 모델하우스를 할 때는 주차장으로 썼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그것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빨리 좀 개선을 거기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거는 제가 시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화류 식재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은철 입니다. 우리 유동혁 사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감사합니다.

정은철위원

그냥 다른 중요한 얘기들은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그 말에 공감을 하고요. 이제 도시공사가 전반적인 아마 체제개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걸로 해서 현재 진행되는 아이타워나 랜트마크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사업 꼭 조속히 추진하셔서 구리시에 큰 수익을 가지고 그 수익을 가지고 또 많은 사업에 참여를 하시길 그래서 구리시에 정말로 이제 폐가 되는 아까 좀 얘기를 하신 거에 그건 바로 진단을 하신 거 같애요. 공단의 성격이 더 지금 강하다는 거.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그냥 그거는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했으니까 앞으로 그거는 기대를 저도 할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저는 직원들 중에서 여기 있는 도시공사 체계상 기간제 계약직을 많이 쓰시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한 110명 되시는 거 같애요.

정은철위원

예, 지금 여기도 작년 현황 봤을 때는 119명으로 돼 있는데 저는 그냥 그런 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행사업 중에서 작년도 결산기준으로 보면은 수입·지출 보면은 흔히 종량제봉투 사업 말고는 수익 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물론 공익이 목적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용료 같은 경우를 막연히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우리 많은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제 현장에 계시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평가를 하실 때 우리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물론 소속감도 있긴 하지만 본인들이 1년, 1년 계약에......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10개월 계약입니다.

정은철위원

예, 10개월 계약으로 가셨을 때 또 통합으로 해 가지고 2년이 넘어가면 공무직으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거의 단기로 하다 보니까 소속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100%.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도 어떤 인센티브라는 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주셔 가지고 어떤 수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나 제안이 나왔을 때 우리가 물론 우리 공사 안에서 실제 업무를 관리하시는 관리부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물론 다양한 아이디어와 개선책이 있긴 하겠지만 아이디어라는 건 서로 논의를 하고 하다 보면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이런 기발한 생각이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반영들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 중에서 그런 적극적인 사업에 수익에 도움이 될 거 같은 제안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적인 어떤 인센티브 꼭 돈이 아니더라도 어떤 휴가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향후 공무직 전환이라든지 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근무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거를 한번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거는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공사를 가서 지금 이렇게 직급별로 간담회를 한 4, 5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직 주임님까지 했고요.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계약직 분들도 한번 그러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제가 받아가지고 그것이 정말로 도움이 된다면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저희가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심각히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사규 규정을 보면은 어차피 흔히 말하는 성과급 같은 경우도 흔히 “직원에 대한 성과금은 예산편성기준이나 가용예산 등을 감안하여 관련 예산 범위 내에서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권한이 위임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도 앞에 요금을 정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아니면 실제 수련관 같은 데서 체육지도자들 수영을 가르치는 강사 선생님들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이 일선에서 민원인들이랑 우리 주민들이랑 가장 대면들을 많이 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또 친절하게 하게 되면은 한 번 더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수입은 창출될 거예요. 토평캠핑장 같은 경우도 계속 마이너스가 났었던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도 물론 있지만 이제 코로나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도 전반적인 그럴리는 없겠지만 저도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토평캠핑장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어 거기 관리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저 같은 생각을 한다면 1년 이용하는 동안 100팀이 들어오나 10팀이 들어오나 제가 받는 급여는 똑같다. 그러면은 차라리 10팀 들어오는 게 나을 거 같애요. 굳이 일 안 해도 똑같이 받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가 많은 예를 들어 방문객 수가 많이 증가하면 그거에 따른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혜택을 준다 치면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오히려 친절하게 유지하면은 한번 갔다 왔는데 “구리토평캠핑장 너무 거기 관리도 잘 돼 있고 친절하다” 이러면 또 많이 유입이 될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렇죠.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사실 아까의 마무리 질문입니다. 작년 22년 12월 22일날 금융기관에 차입한 사실이 있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22년 12월이요?

김용현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차입한 목적은 뭔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저희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등록세 이런 걸 좀 납부하느라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현금 예금 명세서상 2022년 기말잔액은 2억 6,500 또 납부해야 될 미납세금만 하더라도 18억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 또한 완납을 못 하고 분할납부로 신청을 하셨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사실 참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암울하기만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무거운 마음이고요. 사실 구리도시공사는 2022년 결산서에 따르면 종량제봉투 사업 여기에만 수익을 냈고 나머지 모든 대행이든 모든 사업에 지금 적자를 봤습니다.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결손을 봤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이 적자된 사업 내지는 경영악화로 인해서 지금 자본잠식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사장님께서도 그거는 파악을 하셨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지에 대한 아이타워가 됐든 랜드마크가 됐든 구리도시공사의 경영악화 방지를 위해서라도 말씀드린 공유재산 재편입이라든지 이런 단기적인 방안 좀 모색을 해주시고 사실 사업이익 개선을 위한 좀 뼈를 깎는 자구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현재 지금 아이타워는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지만 랜드마크는 지금 사업......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사업협약까지만 돼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협약까지만 돼 있고 지금 아직 매매는 되지 않았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동안 기간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이든 아니면 공사 측면에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사실 매매계약을 다시 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를 지금......

김용현위원

감정가도 예전 기준으로 되어 있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지금 그 문제가......

김용현위원

사실상 무상으로 구리시에서 공유재산을 출자했음에도 그거에 대한 이익을 못 낸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제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100원의 구리시가 현물출자를 해줬으면 단 10%라도 110원이라도 더 받아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경영악화, 자본잠식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 반영을 해주시고요. 차후 사업에도 어찌됐든 공사가 이익이 남아야지 직원들도 월급도 주고 또 경영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 튼튼한 공사로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신동화 위원하고 양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현물출자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흔히 말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센터라든지 지금 명시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건지는.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현물출자를 받았을 때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현물출자의 목적이 있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있죠.

김용현위원

그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 출자금을 사용할 수가 있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공유재산의 현물출자 목적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제 거기서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갈매역세권이나 E-커머스 물류단지는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 외에 어떠한 신규사업 개발 그러니까 “등”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갈매역세권지구 및 E-커머스 물류단지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사업 등 신규 개발사업에 적극적인 지분 참여와 그다음에 독자적인 신규사업 추진 여건을 조성하고자 공사채 발행 심사기준인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현물출자로 처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사업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김용현위원

수택동 882번지는 그렇게 되어 있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하지만 인창동은요? 637-1번지.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랜드요? (자료 찾는 중)

김용현위원

예,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될 거 같은데.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 그러니까 랜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마따나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융자 심사를 이제 그렇게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랜드는 제가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직까지는 말씀을 좀 드리긴 그렇고 투융자 심사에서 부여된 조건이 사업협약을 맺으면서 어떠한 토지 매각 금액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향이 제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게 불식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사실 저는 제 의견으로는 지금 현재 애초에 목적 물론 “사업 등”이라고 하셨지만 당초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있었던 목적을 무시할 수는 사실 없을 겁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김용현위원

원래 당초 목적이 있었으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그리고 그 목적이 테크노밸리, E-커머스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에 대한 사업이었습니다. 아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그 목적 비용 그러니까 출자에 대한 목적을 구리도시공사에서 달성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금액으로 이익을 창출해서 다른 사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관여치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 사업도 재개하려고 지금 움직이는 중이고 E-커머스 사업도 지금 재개하려고 계속 노력 중입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거기에 지금 토지 그러니까 원가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든 아니면 공동 개발을 하든 적극 참여를 하셔서 대규모 사업에 좀 저는 그 금액을 투자하심이 옳은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어떠한 행정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커뮤니티센터하고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회수가 될 수 없는 어찌 보면 그냥 운영관리에 대한 수익만 창출이 되는 거지 어떠한 공사에 대한 사업에 대한 수익 창출은 기대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지금 보면 현물출자된 거까지 다해 보면 한 1,200억 조금 넘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한 어떠한 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그 사업자금이 저희가 부족하면 사실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공사채도 저희 기준을 보게 되면 공기업과에서 저희가 지침을 내려온 걸 보면 자기 자본금의 2배 내지 4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2배 정도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 현물을 가지고 공사채를 발행한다 하면 현재로서 한 2천 2, 3백억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이타워 같은 경우는 이미 PFV가 돼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고 랜드는 사업협약만 되어 있지만 어찌 됐든 협약서에 토지 대금에 대한 금원이 이제 지금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김용현위원

제 얘기는 그 수익은 충분히 도시공사에서 가져가는 게 맞고요, 협약대로. 그 토지 대금에 대해서는 구리시에 대규모 사업에 투자하심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저희가 자금만 되면......

김용현위원

흔히 말해서 이런 행정기관을 짓는 비용보다는 구리시 내에 대규모 사업에 참여를 직접 참여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수익을 직접 가져가시는 게 공사의 원래 목적이기 때문에 원래 공사가 GWDC와 갈매역세권 때문에 지금 창립이 된 거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GWDC 때문에 됐죠.

김용현위원

2개 사업이 가장 큰 거였거든요. 이러한 당초 사업목적대로 좀 이익 추구 그리고 사업에 대한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사실은 동료 위원께서 질문·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서로 다른 생각의 이견을 표출하지 않는 게 예의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사실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아닌 거 같애요. 예를 들면 “캠코에 맡기는 거보다는 구리도시공사가 직접 위탁 수행하는 게 어떨지 검토해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했고 사장께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동료 위원이 “도시공사가 그런 거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저도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원체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주민편익시설 딱 집어서 갈매복합커뮤니티센터잖아요? 주민들한테 당연히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간 대립이라면 대립을 하는 이유 아시잖아요, 들어보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물론 캠코가 기본적으로 공사비에 대한 이자율은 제일 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알다시피 낙찰 차액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또 수수료들을 감안하면은 절대 그게 2.8%라고 돼 있나요? 그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더 나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논의를 하자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물론 원체 건축 쪽에 또 전문가시다 보니까 지금 아직 저희가 요구한 자료들이 다 안 왔습니다, 각 과에서. 그게 오면은 한번 같이 모여서 저희도 말씀하시는 게 위탁 개발이 더 빠르고 그게 다각도로 봤을 때 이게 가장 맞다 하면은 당연히 위탁 개발로 추진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구리공사라는 게 있고 이제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진 우리 사장님 또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큰 어떤 이익보다는 외부로 나갈 이익을 구리도시공사에서도 차지...... 왜, 공사가 이익이 되면 그건 결국 구리시의 이익이잖아요? 그런 방면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그거 가셔서 한번 조금 지금 이미 대충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실 거잖아요? 자체적으로도 한번 시뮬레이션이라든지 현재 나온 예산 그거에 대한 건축비용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뽑아보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만간 어차피 논의를 할 거니까 그때 적극 참여해주셔서 같이 꼭 자리에 참석해주셔가지고 어떤 이런 우리 전문가로서 봤을 때에 이런 정확한 객관적인 의견을 꼭 개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 문제는 시 관련 부서하고도요, 협의를 해 보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의 본래 목적도 달성을 하면서 저희가 위탁 개발 쪽으로도 만약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도 가만히 듣고 있자 보니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애서. 사실 여러 가지 이모저모 다 들춰 보고 또 뭐 결산서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현재 구리도시공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역점 사업들이 뭡니까?” 하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애

양경애위원

뭡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역점 사업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공사의 목적은 어떠한 개발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어떠한 이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한 수익금을 가지고 저희가 시나 시민한테 환원을 해서 저희 공사의 설립 목적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개발 사업 쪽이 아직까지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타워라든가 랜드는 어느 정도 방향이 섰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목표대로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익 구조가 개선되기보다는 점점 더 예산 낭비가 솔직히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취지는 GWDC를 위해서 처음에 이제 설립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또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인정하시죠?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뭐 어느 위원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인정합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뭐......

경애

양경애위원

시정질문에 나와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동자금이 현재 상당히 부족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도시공사 처우 개선 과제는 돈 버는 사업을 해야 돼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맞죠? 저희도 그렇게 해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검토를 했었고 “위탁보다는 개발 사업으로 해서 우리 도시공사에 이왕이면 조금의 이익이 좀 더 나가더라도 도시공사를 살리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꼭 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 어떤 새로운 수익 구조를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사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결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서로 이익을 따지고 뭐 이런 거보다 한 푼이라도 아낄려고 하는 마음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좀 잘 추진을 하셔서 어떤 입장인지 좀 잘 좀 밝혀주시고요. 어떤 이런 청사진들을 쉽게 말하면 도시공사에 대한 청사진을 수시로 와서 우리 의회에 좀 보고도 해주시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같이 좀 질의드릴 텐데요. 우선 유동혁 사장님 취임하신 지 한 달 조금 넘으셨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사실 이제 행정사무감사 과거의 사항들을 지적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한슬위원장

그래서 사실 유동혁 사장님께서 공사에 없으셨던 때의 일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찾아내서 지적하는 것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앞으로 구리공사의 어떤 경영 환경 개선을 하시는데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한슬위원장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일단 자료화면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공시 관련 규정인데요.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시행령 제44조 그리고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6조에도 구리도시공사가 경영공시해야 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한슬위원장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구리도시공사의 정관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관 제50조입니다.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한슬위원장

좀 정리를 하면요. 3페이지입니다. 구리도시공사가 매년 공시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흔히 이야기하는 사업계획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대해서 공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관련 법규를 찾아보면은 공시 방법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지역주민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인터넷 홈페이지 잠깐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공사소개 가시면요. 맨 오른쪽 끝입니다. 경영공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바로 위에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링크를 바로가는 링크를 드렸는데 조금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네요. 예, 여기 보시면요. 공시 방법을 지방공기업 이제 경영정보시스템에서 공시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일단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문제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기 눌러서 클릭해 보시면요. 접속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홈페이지상에서 공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섯 개 항목 중에서 결산서하고 재무제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세 개 항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찾아볼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자료화면으로 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개 중에서 이제 세 가지가 지금 공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홈페이지의 구조를 보면 사실 이 사항들에 대해서 공시를 하는 항목 자체가 없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구리도시공사가 2012년에 처음 설립이 됐는데 한 10여년 동안 이 부분을 점검한 사항이 없다라고도 조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영 정보 공시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이거는 이제 위원장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한슬위원장

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공시 방법이 이제 클린아이 또는 홈페이지 내 자료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클린아이에 지금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정보시스템에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면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한슬위원장

홈페이지에서 바로 연결이 안 돼서 따로 검색을 해서 거기서 지금 구리도시공사를......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한번......

김한슬위원장

예, 찾아 들어가서 봤는데요. 사실 굉장히 보기가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한슬위원장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업무추진비 투명한 집행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감하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한슬위원장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금액은 전체 예산에서 일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업무추진비의 집행이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기관에 대한 신뢰에 직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안부나 권익위에서도 계속해서 “업무추진비를 엄격하게 집행하라”라는 지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투명성을 위해서는 뭐 언제 썼나, 누가 썼나, 무엇을 위해 썼나, 누구에게 몇 명에게 썼나, 어디서 썼나, 얼마를 썼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일단 그래서 다른 구리시 산하의 5개 재단 공사를 제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냥 공개돼 있는 자료입니다. 따로 받은 자료가 아닙니다. 우선 구리문화재단인데요. 사용 일자에 시간이 빠진 점, 뭐 집행 대상이 빠진 점을 제외하고는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뭐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용도로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됐는지 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하게 업추비를 관리하고 있어 보이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재단입니다. 앞선 기관들하고 유사한 모습을 보이죠? 굉장히 자세하게 업추비 사용실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공사입니다. 대상자가 누군지는 빠져 있는데 나머지 항목들은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사용 시간 일시도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리도시공사인데요. 구리도시공사의 업추비 사용실적을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면요. 누가 썼는지 안 나와 있고요, 누구에게 썼는지 안 나와 있고요, 몇 명에게 썼는지 안 나와 있고 심지어 어디서 썼는지도 안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원래 사용처는 공개를 했었습니다. 제가 과거 자료를 쭉 홈페이지에 공개된 과거 자료를 보니까요. 2018년도까지는 사용처는 공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 1월부터 이게 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부의 어떤 방침이나 시민들의 상식하고 조금 정반대의 행보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됩니다. 일단 사용 항목들이 좀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이게 2월 달 걸 제가 그냥 뽑아 가지고 임의로 잡았습니다. 집행 내역에 다 업무추진비 지급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내역을 쓰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업무추진비 집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감이 조금 많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을 하면서 예산 항목에 설명에 예산이라고 적어 놓으면 저희가 공감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 좀 보완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한슬위원장

참고로 뭐 다른 곳 몇 곳을 제가 찾아봤는데 뭐 농수산물공사 업추비 집행 기준 예시로 들어보면요. 2022년 선진 도매시장 벤치마킹 출장 관련 한국청과 이해 관계자 회의라고 이 정도 수준으로 적어 놓거든요. 좀 구체화를 시켜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차량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금 구리도시공사에 공용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맞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한슬위원장

공용차량 관련해서 사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에 공용차량 운영 과정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서 권고안을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에다가 다 배포를 했었고 여기에 도시공사와 농수산물공사도 포함이 됩니다. 개선을 권고했는데 권고안의 추진 배경으로 “전용차량이 대형화되고 있다. 사적 이용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공공기관에 국민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로 “공용차량에 표준화된 기관 로고를 부착하고 공무 용도를 표시하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다만, 수사나 감사 등을 위해서 공무수행 표시가 곤란한 차량은 제외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행안부 매뉴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3월 달에 배포된 매뉴얼에도 똑같은 취지로 권고안이 나왔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도 마찬가지로 업무용 차량 표시가 규정되어 있고요. 구리시 본청하고 타 재단, 공사 공용차량 또한 100%는 아닙니다, 확인해 보니까.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공용차량 표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도시공사는 6대 공용차량 중에 공용차량 표시가 된 차량이 아직 한 대도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표시를 부착했다’의 의미가 아니고 어떤 사적 사용 방지라든지 또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권고안에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사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규정 자체가 과거의 규정이기 때문에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권익위나 행안부 등 다양한 규정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의 대표적인 사적 사용을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구리도시공사 공용차량 관리 내규를 보니까 “사장은 출·퇴근시 전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딱 찍어 가지고 정부 정책 방향하고 반대되는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구리시 본청, 의회 뭐 구리시의 나머지 재단과 공사에는 없습니다. 전부 다 “사적 사용을 금지한다.”라는 조항만 들어가 있는데 유일하게 도시공사에만 “전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정부의 권고나 이런 것들을 다 지킨다, 아니다 이런 거를 뭐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민간기업이 아니고 도시공사는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한슬위원장

그래서 정부 정책 방향성이나 어떤 시민들의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조금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규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세 가지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고요. 제가 이런 규정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도시공사에 굉장히 큰 사업들 또 재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주셔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은 일을 잘 해야만 큰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노자의 도덕경에도 ‘능소부능대(能小復能大는)’라는 말이 있죠. 똑같은 의미인데요. 공기업의 애초의 설립 취지가 공적인 목표 정부, 지자체처럼 공적인 목표와 강한 윤리 기준을 가지고 대신에 운영을 할 때는 기업처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거꾸로 공공의 느린 행정 그리고 일부 민간의 어떤 비윤리적인 결합, 비윤리적인 경영이 결합돼서 굉장히 잘못 운영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신임 사장님께서 과거의 사항들을 검토를 해 보셔서 이 앞서 말씀하셨던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구리도시공사의 큰 경영 정상화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부터 조금 차근차근 고쳐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구리도시공사 경영공시 의무를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업무추진비 공개 항목을 최소한 타 재단이나 공사에 맞춰서 실효성 있게 개선을 해주시고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금 현재 미부착된 공용차량 관리 표지 부착 여부와 그다음에 사장 전용차량의 출·퇴근 이용 가능 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전반적인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개선이 가능한 거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혁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 09분 감사중지

18시 1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광석 균형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이광석입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참석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열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박형철 특별사업팀장입니다. 서호준 기반시설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 최평규 주무관입니다. 특별사업팀 박병건 주무관입니다. 기반시설팀 김대환 주무관입니다. 기반시설팀 안병태 주무관입니다. 그럼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전 과에서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1번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답변하시러 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 몇 곳이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재개발이 그러니까 도정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까지 하면은 지금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가 어디 어디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일단 재개발 사업은 가칭)수택동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딸기원 1지구 재개발 사업, 딸기원 2지구 재개발 사업 그다음에 원일아파트 1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다음에 인창동에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인창C구역은 여기 안 들어가나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인창C구역과 수택E구역은 법이 좀 다릅니다. 그게 이제 도촉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정법과 도촉법은 좀 법률이 적용하는 법률이......

경희

이경희위원

인창C구역하고 수택E구역은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이라는 말씀인 거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조금 다르다.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어쨌든 재개발은 맞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법만 조금 다를 뿐이고 재개발은 지금 맞다라는 말씀인 거고. 그런데 지금 이제 구리 인창C구역, C구역이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조합장님이 어떻게 됐죠, 전 조합장님이?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월 25일날 조합장님을 새로 선출하는 총회가 개최는 되는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전 조합장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세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전 조합장님은 사퇴를 하셨고요. 현재 감사이신 최순 씨가 조합장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전 직무대행이 맡고 하다가 다시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이 됐다 그 말씀인가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6월 25일날 총회를 개최해서 선출 예정에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직은 직무대리가 그러면 하고 있나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선출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면?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언제라고요, 총회가?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6월 25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6월 25일 조합장 선거. 그리고 지금 이제 수택 알파벳 E구역.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E구역도 지금 좀 복잡하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전반적인 사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운영 실태 점검을 최근에 하셨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뭐 기사에 의하면 “운영 실태 점검 후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구리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맞나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총 몇 건을 수사 의뢰를 했나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수택E구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17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뭐 행정지도, 시정명령 이런 조치도 다 있는 거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행정지도도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행정지도는 몇 건이에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자료 찾는 중) 수사 의뢰 17건, 시정명령 2건, 행정지도 7건이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뭐 수사 의뢰는 경찰에 이제 의뢰를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할 것이고 행정지도 7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시정명령하고 이 2건은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시정명령 2건과 행정지도 7건에 대해서는 조치 계획과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공문 지시를 했고요. 조합 측에서는 7월 2일까지 조치 계획을 제출하도록......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아직은 안 이루어진 거네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못 받아본 거네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시간을 이렇게 길게...... 이게 언제 이루어진 거죠? 생각보다 상당히 기네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저희가 2023년 1월 27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 실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사는 2023년 4월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는 7월 2일까지 하라 그러는데 이게 기한이 있었나 보죠? 이렇게 최대로 끌 수 있는 기한이?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이제 저희가 이제 실태 점검을 하고 나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는 기간이 좀 소요가 필요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도정법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 도촉법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수사 의뢰할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고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사항은 저희가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요. 지금 이런 지금 수사 의뢰 건이 뭐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공공연하게 지금 수사 의뢰에 대한 사항들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이 수사 의뢰된 사항은 어떤 내용인가요, 유형이?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수사 의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게 이제 관계 법률에 따라서 수사 진행사항이라든지 재판 진행사항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경희

이경희위원

어려우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수사 판결 나면 얼마나 소요가 되나요, 이게 지금 시점이? 시기가 얼마나 소요가 될까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판결이 1심에서 나면 또 항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단정 지어서 이제 뭐 얼마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수도 있나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시간이?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인창C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장이 그때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사퇴를 어떻게 해서 이분이 하신 건가요? 그냥 자청해서 바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스스로 사퇴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인창C구역 자체도 지금 수사 의뢰가 들어간 상황인가요, 조합장님이?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뭐 기사 보셨겠지만 제가 이제 기사를 뭐 기사가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사에 이제 나온 거를 그대로 이제 하면 ‘전 조합장의 왕국’ 이러면서 ‘사임 후에도 조합장 좌지우지’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이 기사 보셨어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봤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야기가 또 지금 항간에 이제 뭐 현재 직무대행을 하시는 분이 또 “기자회견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세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참 조합을 통해서 우리 지금 시는 제가 아침에도 이제 아파트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도 이제 재개발 아니, 재개발이 아니라 리모델링하는 거, 공동주택. 그거를 건축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조합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참 이 조합원이 되는 많은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우리 집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함께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반길 일이긴 한데 이게 방법이 없나요? 왜 이렇게 조합만 구성이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조합원들은 애가 타고 이러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애요. 이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합이라는 거 형태가 작년에도 답변 분명히 이제 단장님 현 단장님이 이제 주셨을 때도 조합에 대해서 사실은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고 그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져서 이 곤란을 겪는 건 시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시민들이 막 여기 지금 수택E구역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막 꽹과리치고 일요일 날 교회 앞에서도 막 그렇게 시위를 하셨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막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지금 그러시는 상황이고 비대위가 뭐 만들어지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시 점검이나 정기 점검 같은 계획을 우리 시에서는 세울 수는 없나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그런 거 같습니다. 문제가 터져야 이제 시에서 우는 아이 젖 주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문제가 터져서 이미 터진 다음에는 곪을 대로 곪아 가지고 벌써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시에서 손을 대도 조합원들의 피해가 이미 보이는 상황 이런 상황을 보고 그냥 방치했다가 방치는 안 했겠지만 조합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뒀다가 묵혔다가, 묵혔다가 그때 돼서 곪아서 터지면 그때서야 시가 개입을 해서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 상황이 온다는 건데 이거는 행정이 뒷걸음질 치는 행정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데 제 지적이 맞을까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위원님 지적처럼 예방적인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수택E구역이 18일에 이제 뭐 현 조합장을 이제 해임 총회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알고 계세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다 대립이 되니까, 의견이. 만약에 해임 총회에서 이게 원안 가결이 되면 그러면 저기 새로운 조합장이 뽑히고 지금 인창C구역도 마찬가지예요. C구역도 조합장님이 이제 바뀌는 상황이 됐고 사실은 저기 뭐 어반포레 같은 경우에도 조합장의 문제가 있어서 또 거기도 또 문제가 발생이 됐었고 이게 지금 조합, 조합, 조합이 조합만 결성되면 문제가 생기고 조합만 결성되면 문제가 생기고 이게 참 원초적으로 문제인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새로운 조합장이 뽑혔어요. 그렇다면 관리·감독하는 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C구역도 지금 인창C구역도 계획이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고 만약에 이제 이 수택E구역 같은 경우에도 혹여라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사후관리에 대해서?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사후 관리보다 이제 사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직접 발주해서 추진하는 사업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시는 인허가 기관입니다. 인허가 기관이고 인허가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 예방적인 차원에서 수시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업이 결정이 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게 많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 뭐 인허가가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뭐 해체 심의도 해야 되고 사업 시행도 인가가 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 소요가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맡겨 놓으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겨도 시가 손을 댈 수 없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피해를 보는 건 모든 우리 조합원들 곧 그분들이 시민인데 이런 분들은 약자인데 이 약자에 대한 보호가 너무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게 곧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 하면 우리 조합원들인 시민이 결국은 재산상 피해가 연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연이 되면 그 지연으로 인해서 입주가 늦어지니까 피해를 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사업이 계속 단가가 올라가니까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비용이 분담금이 더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돌려받아야 되는 돈이 낮아진다든지 이러한 현상이 인창C구역이 됐든 어반포레가 됐든 뭐 지금 앞으로 계속 재개발을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런게 계속 여기가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아니고 이 재개발이라는 거 자체가. 재개발은 우리 시민들 공동이 같이 만들어서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걸로 내 재산권을, 내 땅을, 내 건물을 다 내놓은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적어도 피해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눈으로도 많이 관리·감독을 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손을 많이 대셨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후에도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에도 시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아무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꼭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를 종료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질의가 끊기기 전에 한 건만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던 도중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나는 경우를 봤어요. 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금 마이너스 6억 2,300 이렇게 나서 이 사유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에 지금 내부거래 미이행 건이 이제 나와서 이게 이제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10억이 사실 교부금으로 받았는데 그리고 확정됐는데 내부거래 그러니까 통장 거래가 지금 미이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찌됐든 올해 사업을 10억을 다시 쓸려면 지금 통합계정에서 지금 꺼내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본 건은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검배근린공원 주차장 건립공사는 교통사업특별회계와 도시재정비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11월 4일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2022년 12월 28일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정되어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마무리 추경이 그러니까 2022년 12월 21일날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12월 31일날 간주예산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간주예산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이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좀 착오가 있어서 전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3회 추경 때 예산 부서와 교통행정과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차질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추경으로 10억을 세우면 지금 예산상에 오류가 생기거든요. 작년에 어쨌든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태웠기 때문에 10억이 허수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지금 세출하고 세입에 10억원의 허수가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 때 또 정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어쨌든 연말에 업무량이 많아서인지 지금 내부거래를 안 해서 결산검사 내지는 올해 마무리 추경까지 좀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좀 문제없게 회계처리 해주시고요. 문제가 추경 때도 아마 설명을 또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이게 허수를 사실 다시 또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설명 잘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잘 회계상 문제 없게 또 내년도 결산검사에서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차질 없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갈매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GTX-B노선 관련하여 우리 수도권 동북부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길목에 있잖아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태릉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태릉CC 개발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가장 핵심 문제는 GTX-B노선이 갈매역 정차 이것을 지금 모든 우리 구리시의 염원이기도 하잖아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GTX-B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이게 시급한 게 편도 92회 이상 운영할 경우에 심각한 소음이 있잖아요? 진동 피해가 지금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난번에 모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고 또 갈매역세권 그 개발 예정지 일부에 일부 학교와 또 유치원이 가깝게 예정 부지가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런 기존 경춘선과 불과 20여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이 자리를 좀 빌려서.....

경애

양경애위원

어떻게 이런...... 어떻게 우리 갈매 여기를 역세권 여기 정차하지 않고 여기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통과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갈매역에 반드시 정차가 돼야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이 자리를 좀 빌려서 GTX 광역철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는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Great Train Express)라고 해서 지하 40미터 깊이에 터널을 뚫고 열차가 최고 운행속도가 시속 180킬로까지 달릴 수 있는 혁신적인 철도 시스템입니다. GTX-B의 기본적인 개념을 보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의 중심 지역인 서울역이라든지 청량리역에 30분 안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TX-B는 인천의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전체 연장이 82.7킬로미터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거장은 총 14개의 정거장이 건설되는 계획으로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했고 2021년 8월에 기본계획을 완료해서 2022년 3월에 재정 구간과 민자 구간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 구간과 민자사업 구간이 동시에 걸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갈매역에 정차하기 위해서는 민자사업자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사업자는 이득을 목적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면은 갈매역에 정차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최초에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고시를 할 때 민간사업자한테 임의적으로 정차할 수 있는 3개 역의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는 역으로 정차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역에서 수입이 많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정차를 하게 되는데 그 역에 정차를 함으로 해서 수익이 발생 되지 않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정차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갈매역이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민간사업자인 대우컨소시엄은 갈매역에 정차를 하여도 민간사업자의 수익 부분에 크게 도움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부를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그만한 손실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은 정차할 의지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가 3개의 추가 정차역을 선택해서 정차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몫이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는 국토교통부를 상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민간사업자를 상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지금 추진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해서 정부를 상대하는 안과 민간 투자 사업자를 상대하는 안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다각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도 모두가 다 정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고 또 갈매동 어쨌든 GTX-B노선 정차 촉구하는 결의안도 해 보고 안 해 본 거 없이 다 해봤습니다. 지금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수시로 어떤 역 간 이런 속도를 약간 줄이더라도 주민들과 합의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떤 주민들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듣는 소리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갈매지역 주민들의 열의와 염원은 상당히 큽니다.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반드시 정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태릉역세권 개발 때문에 더 지금 복잡하게 생겼거든요, 교통이.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하나 더 간단하게. 방음터널 설치 사업이요. 인창동.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북부간선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경애

양경애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추진되어 왔던 건데 2014년부터 지금 태릉에서 구리IC 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계속 오랫동안 지금 끌어왔던 거 같애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6년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가지고 지금이 몇 년입니까? 2023년 지금 벌써 하반기 접어들었는데 지난번에 터널에 불이 났었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랬죠?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로 61명 사상자가 발생했잖아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이후에 지금 약간 좀 조용해진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실시설계 중인데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를 하반기에 완료를 하고요. 이게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올해 안에 기획재정부의 협의 승인까지 완료를 한 다음에 공사발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언제 공사발주를 하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금년 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시설 공사 추진 예상을 한 12월 정도 되나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계속 이렇게 미뤄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산이 서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런 불연소재 때문에 이렇게 늦춰지는 건지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이게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부의장님 아시겠지만 이게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단돈 1원만 늘어나도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리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 일부 기획재정부에서 최초에 승인받은 사업비를 좀 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차례에 걸쳐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러한 행정적인 기간이 좀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런 실시설계 할 때는 주민들의 어떤 원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시설계를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지금 불연소재 쓰는 거에 대해서 뚜껑도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당연히 불연소재를 써야 되는 거고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12월 29일날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에서 방음터널을 지나던 폐기물 집게트럭 차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5명이 사망을 하고 37명이 부상 당하는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이 불연소재 쓰고 또 만약에 사업 변경을 해서라도 소재 교체하고 방음벽에 스프링클러 같은 것도 이렇게 설치할 계획도 있는 건가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방음시설 화재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충족되는 기준에 충족되는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1킬로미터 이내에서 소방시설 설치 의무조항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모든 조건을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기본적인 터널은 무조건 설치를 다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건의사항을 그쪽에서도 많이 하고 어쨌든 이것도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좀 빨리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염원입니다.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우선 구리시의 도시 정비 또 특별사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이광석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과장께서는 건설산업 관련한 시공기술사 자격증까지 갖고 계셔서 아주 듬직하게 앞으로 행정업무에 좋은 성과를 내실 거라고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

우선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 질문 관련해서 사진부터 한 장 볼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얼마나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나면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심각한 화재 사고가 났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나서 5명이 숨지고 56명이 사상을 당하는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졌고 우리 양경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음터널 공사가 언제 착공할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방음터널은 잘 아시다시피 2014년부터 추진돼 왔는데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서 우리 태릉-구리 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구간 중에서 특히 배탈고개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늘 소음에 시달리고 분진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착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오늘 답변하신 것처럼 연내 착공 확실합니까?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연내 발주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저 화재 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것처럼 화재위험이 없는 내구성이 강한 소재로 설계에 반영하실 거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믿고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지하철 6호선 연장 구리남양주선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호선 연장사업은 옛 동구발전추진위원회 현 구리발전위원회가 2009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범시민 운동 차원에서 전개되어 온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타당성 검토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의 6호선 연장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이게 저희 시의 의지보다는 KDI에서 6호선 구리선 연장에 대한 예타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중지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구리선 연장을 남양주까지 연장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남양주 구간에서 노선이 현재 남양주시 내부의 문제로 지역적인 문제로 해서 결정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에서는 금년 2023년 6월에 6호선 연장에 대한 노선을 확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노선이 확정되면 이 사업은 추진에 탄력을 받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어찌 보면 우리 구리시의 의지가 아닌 남양주시의 의지에 달렸다라는 답변으로 들려서 우리 구리시장께서 공약하신 사업에 대한 이행과 관련해서 믿을만한 답변이라고 들리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래서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에 확인해 보니까 “6호선 연장의 기본 전제는 신내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확정하는 것이 선행조건이다.” 이런 답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신내차량기지를 우리 구리시에서는 이전할 부지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까?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최초에 구리선 연장은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목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죠? 단순 연장사업이었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그런데 BC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BC가 0.7이 나왔죠. 2017년도에 시행한 예타에서는 차량기지를 이전하지 않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0.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BC를 확보하기 위해서 차량기지를 확보할 수 있는 남양주시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계획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사업이 BC가 확보돼야 되는 전제조건에서는 차량기지를 확보할 수 있는 남양주시 쪽에 연장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예전에 중랑구와 구리시와 남양주의 시장, 구청장, 정치인들이 함께 협약한 협약은 아직도 유효합니까?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2021년에 그나마 다행스럽게 2021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6호선 연장사업이 추가 검토 노선으로 포함되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렇게 발표가 되고 나면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인데 국토교통부하고 이것 관련해서 우리 구리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건 구리시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신내차량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이 확정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리시에서 차량기지를 이전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라고 하면 남양주시까지 6호선의 연장을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하는데 뭐 위원장님 아시겠지만은 구리시에 실질적으로 차량기지를 이전할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신동화위원

그것 관련해서 구리발전위원회가 제안하는 대안 노선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신동화위원

구리발전위원회가 제안한 대안 노선도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협의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6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동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별내선은 이제 곧 완공을 앞두고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또 청량리 등 서울 도심으로 출근하는데 필요한 노선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적극적으로 지하철 6호선 연장 구리남양주선 추진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방금 말씀드린 별내선 개통과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시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역무 관리를 우리 구리도시공사가 관리대행하기로 결정이 된 만큼 차질 없이 역무 관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시민들께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내선의 개통은 사업 시행 기관인 경기도에 확인해 본 결과 2024년 6월 개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당초 건설협약에 따라서 역무 관리와 역사관리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지금 현재 구리도시공사에 관리대행 위탁을 체결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관련된 관제 분야하고 승무 분야 그다음에 차량 분야, 기술 분야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도록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협의를 진행해서 별내선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가칭 동구릉역 주변에 원상복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닥분수라든가 벽천이라든가 또 이 출구 관련해서 인근 그동안에 공사로 인해서 피해 봤던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원상복구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역사거리 조성사업 용역을 마무리해서 도로과에 역사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균형개발과에서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같은 맥락에서 함께 고민해주시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GTX-B노선 갈매역 정차와 관련한 필요성을 역설을 해주셨고 앞으로 이광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GTX-B노선 갈매역 정차와 관련해서 TF팀이 운영되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이......

신동화위원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정치인, 지역주민 대표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공유하고 갈매역 정차와 관련한 다양한 협의를 했던 기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단돼있거든요.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중단이 돼버렸어요. 앞으로 갈매역 정차가 확정될 때까지 TFT 구성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안드립니다. 검토하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TFT 구성해서 활동하실 건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의회에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재건축 지원을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자료 찾는 중)

성태

김성태위원

자료 찾으시는 동안 다른 질문 먼저 드릴까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23년 6월 2일날 구리시 조례·규칙심의회를 완료를 했고 시의회에 안건 상정 중에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2024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관내 재건축 관련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보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선지원하고 준공인가 전에 비용을 환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준비하는 것은 환수는 필요 없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환수 조항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빨리 시행되기를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조속한 추진으로 주민들께서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서둘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다음은 우리 자료화면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보이시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저게 지난 6월 9일 윤호중 국회의원님과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구리대교 명칭 제정 촉구를 위해서 한강 교량 위에 현장까지 직접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현재 구리대교 경관조명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87% 이상 구리시 우리 지역으로 돼 있는데 서울특별시 조례가 적용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저는 부당하다는 것보다는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부당하다, 부당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과 절차를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빛공해 조례가 적용된 게 과정상 맞다면 부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의회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가 있고요. 우리 시에는 구리시 경관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주체권, 심의주체권을 저는 좀 놓았다고 보고요.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행위의 법적 효과가 우리 시로 귀속될 수 있도록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생각 어떠신가요, 과장님?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한강 횡단 교량에 설치되는 경관조명의 설치비는 1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조명의 설치는 경관법입니다. 경관법에 보면은 경관법 제26조를 보면 발주청이 자체 경관심의를 받으면 경기도는 현재 국토교통부, 경기도 그다음에 구리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관 심의에 관련해서는 국토부, 경기도, 서울시, 구리시의 경관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공조명이 되겠습니다. 인공조명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에 교량 등의 인공구조물에 설치하는 인공조명은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경기도에 확인해 본 결과 경기도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에는 조명시설에 대한 심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경기도와 기 협의가 되었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없고 기 서울시에 받았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협의가 완료가 됐고요. 구리시에는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뭐 여러 과정, 규정 다 지켰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주체권, 심의주체권을 우리가 놓았다고 봅니다. 그 협의 과정에서 우리 시의 요구, 우리 시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이 됐다면 우리 시의 조례로, 경관 조례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경관조명이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간의 과정 그런 것들이 다 정당하고 하더라도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도 제가 도로공사 관계자에게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물론 행정이라는 것 여러 가지 원칙과 있겠지만요, 저는 우리 시 또 균형개발과와 도시계획과 함께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관 조례라든 아니면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 제가 6월 9일날 우리 윤호중 국회의원님과 함께 도로공사 관계자들에게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분명히 좀 여지 있어 보이고요.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길 좀 바라겠습니다.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GTX-B 언급을 하셔서 사실 갈매공공주택지구가 가장 필요한 게 도로, 교통 이러한 인프라들이 필요한데 지금 갈매IC하고 그다음에 용마산로 지하화 도로 이게 갈매IC는 지금 용역이 들어갔나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갈매IC는 저희가 현재 용역 들어간 사항은 없고요. 구리시 전반에 대한 도로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에 갈매IC 262억 맞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지금 적립이 돼 있는데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공사 단가는 늘어날 텐데 이게 언제쯤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게 시행이 될까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을 해서 노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은 노인요양시설 앞 도시계획도로......

김용현위원

변경됐잖아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편도 1차선에서 접속하는 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일반 갈매지구 시민이라든지 구리시민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도로 환경......

김용현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변경된 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요구를 하는 거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산마루길에서 접속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정을 해서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부분 기본구상 용역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이 지금 저희가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현위원

언제쯤 발주하실려고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 7월 정도에 발주를 해서......

김용현위원

7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발주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계속 얘기만 나오고 실행이 항상 더뎌요. 어차피 지금 기금으로 잡혀있긴 한데 그 금액으로 일단 선 시행하고 갈매IC를 위한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용역이나 설계나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좀 수행을 하시고요. 계속 갈매 쪽에서는 언제 하냐, 언제 하냐 오매불망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균형개발과에서 조금 나서서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1, 2년 사이에 문제가 아닙니다. 갈매지구 처음 입주시기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7월 용역을 발주를 하시는 건가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용마산로 지하화 도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아마 용역을 한다라고 들었는데 그 연장된 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나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가 용역을 추진하면 터널의 시점은 서울시가 될 것이고요. 터널의 종점부는 저희 시 구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 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김용현위원

예상하시는 협의 시점이 언제쯤 되실 거라고 보세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금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김용현위원

올해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아니요,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김용현위원

지금 발주는 했잖아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그 용역사에서 이제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이제......

김용현위원

일단 서울시에서도 출구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설계 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거기가 경사면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에서도 경사면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출구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거라......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용현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구리시에서도 좀 먼저 공문이나 협조공문이나 이런 거 보내셔서 좀 사전에 “우리도 이런 안을 환영한다.”라고 좀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서울시 물론 이제 그게 태릉 공공개발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지만 어쨌든 구리시에서도 먼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갈매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입주를 하면서 수질복원센터 그쪽으로 지금 도로개설 고려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안으로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신지?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원을 가로지르게 되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까지 협의가 가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보시면 절이 하나 있어요. 그 절에서의 현황 도로가 실질적으로 이용되면서 접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도로 그 현황 도로를 어떻게 좀 확장하는 방안으로 병행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합류 구간이 어디가 되는 거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퇴계원IC 들어가기 전에 국도 47호선에 바로 접속이 됩니다.

김용현위원

그 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병행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럼 그 안에 대해서 조금 자료 제출 좀 해주시겠어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앞서서도 이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잡음이 많습니다. 저는 수택 숫자 2구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던질까 하는데 저번에 도시계획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조합설립이 아직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조합은 가칭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까?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수택2구역이 아니라 수택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현위원

수택동. 수택2동.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수택동, 예. 수택동은 아직...... 이제 조합을 구성하려고 하면은 도정법에 의한 절차가 한참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추진 절차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주민 제안에 의해서 구역을 좀 지정을 해달라, 재개발구역을. 그 상태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을 지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이후에 조합이 설립됩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도정법 14조1항6호에 의해서 지금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서 지금 이 정비계획을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김용현위원

제안이 들어온 거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수립계획은 지금 아직......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지정. 정비구역 지정.

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정비계획 입안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입안 제안 요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입안 단계라고 보고 그러면 이 지정이 되려면 어쨌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동의가 있어야지만 제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한 건가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동의가 충족이 돼서 조건이 충족이 돼서 입안 제안 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김용현위원

그 동의서에 제출된 비율이 현재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토지 및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토지 면적의 50% 이상 동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 등 권리자,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66% 이상 동의가 돼야 됩니다. 그 두 조건은 충족이 됐습니다.

김용현위원

충족이 됐습니까?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개별세대 내지는 그 권리자에다가 전부 다 동의를 받아오신 거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면적은 한 1만 400평. 34만 2,780제곱미터 면적이 맞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거기에 세대수가 6,221세대. 그런데 지금 이 의견 청취안을 보니까 평수가 굉장히 소형평수가 대부분입니다. 40에서 60제곱미터 이하가 54.7%. 이렇게 소형평수 위주로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다각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됩니다. 대형평수와 소형평수로 했었을 때 용적률을 산출하는 방식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 시행을 할 때 분양이 많이 되고 분양수익금이 좀 많이 돼야지만......

김용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요즘 소형평수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평수는 아니거든요. 국민 평수가 보통 74, 84 이렇게 얘기하고 기준이 되는 게 84인데 지금 84를 초과하는 비율이 5.8%밖에는 지금 현재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평수에 대한 좀 불만이 많으실 거 같애요. 일단 이게 흔히 말해서 국민임대나 공공임대나 이런 짓는 지구가 아니고 재개발인데 원래 주택이나 아니면 아파트 사시던 넓은 평수로 사시던 분들이 다시 재입주를 하게 됐을 때 소형평수로는 사실 싫어하실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신 주민 의견서 보니까 이 부분도 또 기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떻게 하라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조합설립이 안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좀 의견이 분분하신 거 같애요. 재개발 방법에 따른 이견이라든지 이러한 의견 조율 과정을 좀 충분히 거치셔서 서로 앞서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어떤 조합만 만들어졌다 하면 이게 정말 전쟁터가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사전에 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의견을 잘 조율하셔가지고 담당과가 좀 잡음 없이 사업을 좀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예, 단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호현

여호현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 제가 잠시 좀......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택동 재개발 지구 지정 단계이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형수라든가 이런 거는 확정을 나중에 건축 심의받는 과정에서 인가받는 과정에서 이제 규모라든가 이런 게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지구 지정 단계에서는 평형수가 작다, 크다 이걸 판단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선이 있을까봐 말씀드렸습니다.

김용현위원

여기 의견서에 있는 것들은 그냥 참고사항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 그 주민 의견서가 어떻게......

김용현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번에 의회에다가 주신 수택동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평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사업단장

그 평수는 그러면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했다는......

김용현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 의견서에 보면 이렇게 주셨어요. 주택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이라고 해서.

호현

여호현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 부분은 바로 잡고 가야 될 거 같은데......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구 지정은 말씀하신 대로 지구 지정 같은 경우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구 지정 단계는 그림을 그릴 때 사람의 얼굴 크기를 얼만하게 그릴 건지에 대한 그거지 그다음에 이제 건축계획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추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 평형, 몇 세대 이렇게 그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은 아마 그거는 저기에 맞춰서 그냥 제출된 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고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저희가 볼 때는 픽스된 비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사업단장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김용현위원

그래서 차후에 어떤 공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거는 좀 배제하신 다음에 결국에는 조합설립 이후에 결정할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전에 다 나가서 그거에 대한 또 의견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흔히 말해서 공공주택지구도 일정 비율에 맞춰서 하는 거고 민간 평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자의 권한이거든요. 사전에 다 지구 지정할 때 이거를 지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이걸 보고 의견이 분분하게 지금 일어나서.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장시간 질문에 많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균형개발과가 원체 이제 하는 사업 자체가 굵직굵직한 것들도 많고 지역에서 최대 관심되는 현안사가 많다 보니까 아마 질문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잘 설명이 된 거 같고요. 작년에도 제가 아마 여기 지금 단장님으로 계신 여호현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셨을 때 아마 부탁을 드렸죠? 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시 자체만 해서 추진할 수 없는 게 많기 때문에 흔히 말한 도와 국회랑 많이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소통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나름 어떻게 소통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6호선 같은 경우 그거는 좀 대답이 저도 조금 아쉬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신내차량기지 이전이 주관심이다 해서 국토부와 구리시가 따로 할 그럴 건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차량기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리시와 남양주랑은 만나서 대책회의를 해보셨나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현재까지 대책회의는 한 바는 없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안 했다면은 솔직히 그거야말로 아직 6호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어떤 행정이나 이런 거를 아직 실행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게 벌써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이라도 이제 남양주의 어차피 시장님께서도 주광덕 시장님께서는 당연히 구리시에서도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서 남양주와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국토부까지 해서 조속히 6호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체 진행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잖아요?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구리시만 당연히 연장해 가지고는 예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때 대략적인 내용을 들었을 때는 신내역 차량기지를 역을 그걸로 신설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걸 가지고도 예타 값이 왔다갔다 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남양주를 결국은 끌어들인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 남양주랑 적극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모여서 대책 논의를 좀 그거를 제가 강력하게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조속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거 이제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안 나와서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토평삼거리 입체화 아시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전에 이게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여쭤봤지만 그때 이제 LH랑 계속 협의 중이라고만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에 대한 어떤 경과에 대해서 좀 시민들께 알려주시겠습니까?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토평삼거리 입체화는 최초에 구리암사대교를 건설하면서 그 일환으로 입체화 계획이 수립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구리암사대교를 건립을 하면서 일정 한 62억인가를 아, 68억을 서울시가 구리시에 사업비를 납부한 상태인데 계속 이제 답보상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2021년에 남양주에 양정역세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서 토평삼거리 입체화 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사업시행자인 LH는 양정역세권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토평삼거리에 입체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사업시행자고요. 그러니까 토평삼거리의 입체화에 통과노선의 주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토평삼거리를 이용하는 구리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계획으로 접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리시민이 피해 보지 않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현재까지 7차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지역이 더 혜택을 많이 보는 입체화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이게 큰 관건입니다. 물론 하루빨리 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다소 좀 시간적인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구리시민이 좀 더 이용에 편리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은철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건데 당연히 구리시가 처음에 원래 토평삼거리 입체화 같은 경우는 구리시에서 추진 목적 자체가 원체 구리시 같은 경우가 강변북로 접촉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좌회전 차량 때문에 남양주에서 넘어오는 차들로 인해서 교통 정체가 되는 걸 구리시가 모든 그거를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화시키고자 그게 처음부터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9년도 같은 경우도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가 거기 위에 지금 가칭 저희가 요구하는 구리대교 거기에 대한 밑에 공사 사업허가를 안 내주면서 토평 입체화를 같이 해달라고 해서 아마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원래 그거는 조속히 그거를 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했었었는데 지금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남양주에도 거기가 이제 개입이 되면서 LH가 또 선을 그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지금 7차에 걸쳐까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당장 그냥 어느 쪽으로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구리시가 구리시민들이 최대한 토평삼거리 입체화를 통해서 강변북로로 출근하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더 이상 보지 않도록 구리시 같은 경우는 원래 통과 교통이 많은 도로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꼭 구리시의 입장을 관철시켜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추진 현황 같은 경우는 가끔 좀 의회에도 얘기를 해주시면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 시민분들께 저희가 직접 또 그것도 얘기를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선 나중에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여호현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자리를 지켜주고 계셔서 우리 이광석 과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단장님께 두 가지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괜찮습니다.

신동화위원

고맙습니다. 우선 갈매역 정차 추진 TF팀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단장님?

호현

여호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어느 순간부터 그 회의가 개최가 안 되고 있어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신동화위원

사실 상당히 중요한 TF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갈매역 정차가 확정될 때까지 구리시 관내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실, 도의원, 시의원 또 담당 단장님 또 이 설계 시공 회사의 전문가 그리고 또 갈매동에 주로 있는 기간단체장님들이 참여하는 TFT를 구성해서 두세 차례 회의를 했었는데 이 TF팀 구성할 때는 “정차가 확장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자” 이래 놓고 뭐 유명무실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 다시 구성해서 갈매역 정차 확정될 때까지 활동한 거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주민들과 함께 아무리 시가 이제 뭐 많은 노력을 한다 해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시민들이 또 해야 될 분야가 있고 관에서 또 해야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신동화위원

예, 갈매동의 여러 현안 사업을 위해서 여태까지 엄청 애써 주셨던 김용현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T를 구성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서 정보도 함께 나누고 또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집행부의 의지도 시민들께 밝히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TFT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호현

여호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리대교 명명과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요. 구리대교 명명은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구리대교 서른세 번째 한강 교량이 세계 최장 경강 콘크리트 사장교 아시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560m인가요? 하여간 세계에서 가장 긴 콘크리트 사장교입니다. 그것은 주탑과 주탑 사이의 간격이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라는 걸 뜻합니다. 그렇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주탑 2개가 다 구리시 행정구역 안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다리의 가장 핵심은 주탑인데 주탑이 달랑 2개 있는 다리에 주탑 모두 구리시에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 이름을 뺏긴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하든 벌써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10만 명 이상 서명한 구리대교 명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이것도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시민 모두 함께하는 TFT를 구성해서라도 구리대교로 명명될 때까지 함께 싸우고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호현

여호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검토해서 적극 운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광석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걸 단장님께 답변하시게 해서 조금 더 우리의 의회의 입장이 단호하다는 것을 표명하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저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비공개로 6호선과 관련돼서 간략히 좀 보고드릴 사항 있는데......

김한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말씀......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비공개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9시 34분 감사중지

19시 4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오후 7시 40분입니다. 석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8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 41분 감사중지

20시 2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성수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민 총무팀장입니다. 김수영 인사조직팀장입니다. 임재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윤동섭 열린행정팀장입니다. 총무팀에 박은숙 선임 주무관입니다. 총무팀에 유승임 주무관입니다. 인사조직팀에 한지윤 선임 주무관입니다. 인사조직팀에 최라윤 주무관님입니다. 자치행정팀에 이성우 주무관입니다. 열린시장팀에 유덕연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공무원 연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의거 연가, 병가,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제7조에서 연가 일수 및 연가 보상비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가 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11일에서 20일까지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최대 23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병가 전년도에 안 썼거나 그다음에 병가를 보상 못 받은 경우에 1일씩 추가돼서 2일 추가 가능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또한 동 규정 제7조의4 2항에 의거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 또 있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연간 권장 일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0일인데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규제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규제라고 하긴 그렇고요. 본인들이 연가 계획을 연간 권장 일수에 맞게 연가 계획을 받습니다. 받는데 사무실 여건상 그다음에 개인 사정상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뭐 “권장 일수만큼 사용을 안 하면 보상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별도 조항으로 해서 “코로나나 이런 상황으로 해서 사용을 못할 경우에는 그거에 관련해서 지급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해서 현재까지는 11일 내에 적어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총무과에서 제출한 연가 보상비 지급 및 미보상 자료를 보면 2021년에 64명이 평균 4일, 256일 그리고 2022년도에 21명이 평균 2일 합이 42일로 연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거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는 예산 편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앞서 언급한 권장 연가 일수 미사용의 문제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연가 사용 일수만큼 남는 그 일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보상을 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요, 21년도에 64명이 평균 4일 해서 256일치를 미보상 됐고요. 22년도에 21명이 42일 미보상이 됐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거에...... 말씀드린 대로......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러세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2021년에 64명이 평균 4일을 미보상했고요, 4일을. 그리고 2022년도에 21명 평균 2일로 해서 42일로 연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저거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산 편성의 문제로 이걸 미보상했다면 사실 우리 구리시 연도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산을 좀 증액해서 공무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만약에 또 권장 연가 일수가 문제라면 연가 보상비 지급에 대한 정책 결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사용 권장이 강제적 권한은 아니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연가 가는 걸 강제할 수는 없죠.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아까 말씀대로 임의 규정이라 얼마든지 예산과 정책적 결정이라면 좀 미보상 됐던 부분들 다 보상해서......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사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사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건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연가 사용 권장을 이행치 않을 경우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가의 사용 권장도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중요하지만 이것은 공무원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이루어지는 거는 저는 문제라고 좀 보입니다. 따라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직장 분위기 등 부득이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여건 해소와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개개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본 위원은 집행부의 정책 결정으로 얼마든지 연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무원 장기 재직 특별휴가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특별휴가 중에는 장기 재직 휴가라는 제도가 있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되는데 재직기간 대비 사용 및 미사용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는데 미사용 자료는 추출이 불가하다고 해서 답변을 또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강성수 예.

휴가 사용 기록을 발췌해서라도 그 상세 내역을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글쎄 이거는 좀 검토가 필요한데요. 본인들이 안 간 사항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다 물어봐서 작성을......

성태

김성태위원

과별로 아마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자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휴가의 개념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일단 사무실을 떠나서 개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휴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휴가란 쉽게 말해서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로 대체 사용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휴가 중에 뭐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이에 준할 경우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이제 뭐 복귀해서 공무를 다시 수행하겠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우리 시 장기 재직 휴가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지금......

성태

김성태위원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해당이 되겠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10년 이상....,,

성태

김성태위원

꽤 많으시겠죠? 그렇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최근에 들어온 직원 빼놓고는 거의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많이 해당이 될 거 같습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포상이나 각종 시책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연수는 공무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를 들어 선진지견학 아니면 뭐 벤치마킹 이런 것들이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공무는 휴가입니까, 아니면 출장입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공무는 출장으로 봐야죠.

성태

김성태위원

출장이죠? 공무는 출장들 달고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 2022년 공무원 노사합동 국내 연수, 2022년 공직자 국외 연수, 2023년 구리시 공무원 정책 연수 이런 것도 추진했었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 연수도 공무로서 출장을 달고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성격상 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장기 재직 공직자 국내 연수 운영 상황을 보니까 이 연수만 장기 재직 휴가로 연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맞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연수할 때 장기 재직 휴가를 사용을 해서 한 경우도 예전에 있었을 겁니다. 올해는 아직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시행을 안 해서 그 내용은 확실하진 않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참고로 2022년도에 장기 재직 연수 가신 우리 직원분들이 40명 있더라고요. 공무를 휴가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휴가 또한 또 공무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국내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장기 재직자에게만 공무임에도 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무슨 근거인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장기 재직 공무원 휴가는 특별휴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휴가로 해서 가는 거로 대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마 장기 재직 휴가는 휴가를 쓰고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재직 휴가 갔다 오면 연수 결과 보고서 써야 되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포상의 의미인데 이게 또 공적 심사도 받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포상의 의미도 있고 연수의 의미도 있고......

성태

김성태위원

제 생각에는요. 만약에 포상 연수라면 그냥 포상이라면 포상금만 주고 그냥 뭐 휴가를 가든지 그걸 어디 가서 뭐 다른 거 하든지 그래야지 이게 진정한 의미지 예를 들어 포상 개념으로 주고 뭐 결과 보고서도 써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일반적으로 출장으로 처리되는 업무가 왜 휴가로 처리되면서도 제대로 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일단 향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따져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말아야 됨은 물론이고요. 이런 피해를 본 공무원들의 권익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이에 대한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와 함께 피해를 본 장기 재직하고 계신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 환원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과장님?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법적인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좀 합리적이실 거라고 저도 합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꼭 그렇게 해서 특별휴가 환원과 이런 일이 다시는 또 반복되지 않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우리 시에 ‘부시장 공백이 1년 넘기나’ 하고 지난 6월 8일자에 경기신문에 났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을 하면서 그동안 관행이었던 경기도 인사교류 대신에 개방형 임기제 공모로 부시장 임명을 추진을 했다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행정안전부에 질의했고 불가 판정을 받자 지난해 8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그럼 현재 어떤 추진 사항이 있나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1월 17일날 법제처에서 채용 불가 해석을 받고 저희가 이제......

경애

양경애위원

받고 통보 이후에 또 3월에는 경기도와 교류를 통해서 인사를 위해서 유능한 도시개발 전문가를 좀 발탁해 줄 것을 요청을 했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나 그때도 어때요? 합의 시도를 했지만 얻지 못했죠? 왜 그랬어요? 인구가 나왔죠? “100만 명 미만인 데는 도시에 부시장 임기제 공무원은 임용할 수 없다.”라고 했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법제처에서 해석한 사항이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해석하는 게 맞죠. 법으로......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법제처에서 해석한 사항은 그렇고 저희는 이제 그래서 일단은 법제처 해석을 수용을 해서 일단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경기도 자원을 도시개발 전문가로 해서 인사교류로 해서 받으려고 했었는데 경기도에 가서 인사 실무자하고 만나기도 했고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가 계속 그 진행 사항을 통보를 하고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도 도시개발 담당자가 없다는 사유를 들어서 도시개발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7월 인사 때 그때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지금......

경애

양경애위원

법제처 불가 해석 후 경기도와 협의 중인데 “마땅한 인사가 없어서 7월 인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자”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어쨌든 100만 명 미만인 도시기 때문에 법제처 해석이 맞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월급이 얼마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한 저거로 따지면 보통 연봉 개념으로 따지면 한 9,000에서......

경애

양경애위원

1억이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9,000에서 1억 사이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억 사이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쉬었으니까 상당하네요? 구리시 굉장히 또 재정사업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글쎄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예산 절감했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거나 지금 지불되어야 될 것이 지불이 안 되고도 지금 구리시 행정 공백에 문제는 없잖아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다 문제가 있고 사실은 문제가 있죠.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래도 예상에 맞지 않게 너무나 오랫동안 지금 공백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을 빗대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빨리 부시장님을 받았으면 하는데 경기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경기도도 곧 정기 인사가 있고......

경애

양경애위원

이런 시가 있습니까? 저희 시같이 지금 부시장이 공백이 1년이 된 데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역대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이렇게까지 장기간 없었던 적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부시장 이런 것들은 공백은 하루 빨리 알아서 공백을 좀 메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또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행정국장님 김완겸 행정국장님도 또 유능하시고 하니 한번 잘 검토를 해서 하루 빨리 부시장님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관내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지원 내역을 보면 70쪽입니다. 지금 한 65명 정도 있네요. 그렇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남자가 14명, 여자가 51명. 여성이 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글쎄요,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요? 이거는 뭐 성별을 맞추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띄게 너무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차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알아서......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사유, 남녀의 성비 차이.

경애

양경애위원

예, 왜 이렇게 많은지. 갈매동에 많은 거는 이유를 알죠? 갈매동이 왜 그래요? LH?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그쪽에 새로 아파트단지들 들어오면서......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분들한테 정착 지원 물품이나 이런 거를 주는데 어떤 것을 지불을 하고 있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정착 지원 물품 같은 경우에는 뭐 물, 화장지, 쌀 뭐 이런 종류들 해서 생필품으로 해 가지고 1인당 7만원 상당 정도로 해서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조금 이런 것도 물품도 다른 타 시에 제가 이걸 지금 여쭤보는 것은 이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시고 또 이분들한테도 사실 범죄 예방 교육이나 여러 가지 기타 교육들이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범죄 뭐 보이스피싱 예방, 범죄 예방 교육 같은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무튼 이분들이 생활하기에 좀 부족함이 없도록 조금 특수하잖아요, 이분들. 그렇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조금 우리 부서에서 좀 잘 챙겨서 그분들한테 부족하지 않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몇 번 만나서 저도 소통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소통하는 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혹시나 해를 받을까봐 굉장히 꺼려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뭐 평통이나 이런 곳에서 마스크 사업도 같이 했었고 하는데 올해는 좀 다른 어떤 지원이 좀 있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일단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탈북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선정을 해서......

경애

양경애위원

타 시에서는 보니까 김장 같은 것도 좀 해서 도와 주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뭐 김장이나 이런 걸 도와준 적은 없는 거 같은데.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그런 건 한번 새마을 쪽하고 연계해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주신 자료 보면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쭉 한 번 봤는데 28쪽이요. 전보 제한 기간 내 인사 내역인데 이게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전보 일이 22년 1월 20일부터 22년 12월 1일까지 1년 분량인 거죠, 지금 이게 자료가?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분들은 지금 근무 기간이 현 부서에서 근무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인 거였나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1년 6월서부터 뭐 최단기간은 3개월만에 전보된 경우도 있는데요. 이 사유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인력도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복직도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원이 발행하면 계속 충원을 해 줘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대체를 하다 보니까 전보가 좀 잦은 상황이고요. 2022년 상반기는 주로 이제 코로나 대응 인력 때문에 많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2022년 하반기서부터는 시장님 공약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라고 이제 이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내역을 한번 봤어요. 비고란에 쭉 저기 메모해 놓으신 거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 이게 지금 1년 동안 이제 뭐 총 177건이더라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 건 중에 이제 개인 고충으로 이분들이 인사이동을 한 케이스 그러니까 부서에서 고충 얘기한 거 말고 개인 고충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뽑아보니까 31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 20% 조금 못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개인 고충이라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부서에 적응을 못 하고 부서원 간에 다툼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주고요. 그다음에 정신적인 우울감이나 이런 걸 토로하는 분들도 있고.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 시가 지금 공무원 정수가 몇 명이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지금 814명입니다, 일반직으로.

경희

이경희위원

의회까지 합쳐서?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집행기관은 796명, 의회는 18명 해서 총 814명입니다. 그렇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중에 지금 한 31건 정도 되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질 때 많다, 적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 하면 지난 작년에 우리 시에서 사실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올 4월달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위원

동사무소 그게 올해였나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올 4월 4일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4월 4일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그런 일이 비극적인 일이 우리 시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심리상태는 어떨까? 왜 이렇게 개인 고충이 많고 왜 그것이 이제 힘든 상황이 올까?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직 내에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요즘 세태가 그런가? 젊은 세대라서 인내심이 짧은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 “나 때, 나 때”를 얘기할 때는 아니고 현 시점에서 지금 새롭게 들어오고 공무원을 야심 차게 시험을 준비해서 통과해서 시보를 떼고 와서 이렇게 생활하고 이러면서 현실과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과 맞지 않아서 거기서 오는 갈등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해소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전문가 집단으로 사실 제가 작년 행감하고 올해 행감을 이렇게 두 번 겪으면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드는 생각은 작년 행감은 공무원들이 답변하러 오신 분들도 되게 어수선했어요, 사실은. 정신도 없었고 이렇게 책장만 막 뒤적뒤적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시장님께서 이제 민선 8기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가고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상당히 적재적소 인사 배치가 느껴질 정도로 답변도 잘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답변하는 모습이나 또 이렇게 정보나 아니면 본인들이 준비해 갖고 오신 것들 업무 파악이 상당히 많이 잘 되셨어요. 그걸 아마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도 다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만큼 잘 진행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에요.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조직 내에서 힘든 분들이 있고 그분들도 우리가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는 공무원들을 위한 어떤 이런 갈등 또 뭐 여러 가지 상황 또 마음 이런 모든 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는 누군가가 전문가가 상담해 줄 수 있는 창구가 있나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무슨 상담프로그램이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심리상담프로그램.

경희

이경희위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어떻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는 거죠. 본인이 우울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전화를 해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습니다. 작년에 85명인가 아마 상담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9월달인가가 아마 예산이 모자라서 거기서 끝났는데......

경희

이경희위원

예산이 얼마를 세워놨길래......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980인가 그 정도 세웠었는데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는 예산이 끊기면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될 거 같애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사실은 예산이 마련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아낌없이 지원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적응에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 가지 지금 이게 뭐 본인이 적응하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이 심리상담프로그램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언제부터 우리가 만들어서 진행을 했죠, 심리상담프로그램?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돼서 보통 한 1,000만원 이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었는데......

경희

이경희위원

1,000만원 이내에서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1,000만원 이내였나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인상된 적이 없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올해도 1,000만원 예산으로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 봐서 검토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3회 추경이라도 해서 더 확보를 하는 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휴직도 뒤에 보면 물론 육아휴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질병으로 하는 휴직도 2020년에는 전체 휴직 68건 중 8건이 질병 휴직이었고 21년에는 97건 중 16건이 질병 휴직이었고 22년에는 휴직이 111건인데 12건이 질병 휴직이었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물론 그건 질병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질병 속에 우리가 염려하는 심리적인, 정신적인 질병이 포함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휴직을 또 하면 이 육아휴직 플러스 지금 뭐 68명, 97명, 111건 해서 상당히 많은 우리가 지금 814명인데 2022년에는 111건의 이렇게 휴직이 생긴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휴직 인원이 도는 거잖아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또 새로운 분들을 뽑아야 되는 거고 단기근로자를 또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오고 이렇게 돼서 이게 부서의 협업이나 이런 것도 좀 어려울 수 있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경희

이경희위원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편함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다른 예산을 충원하기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공무원들의 이런 심리상담 뭐 지난번에도 사실 그래서 아마 그런 힐링프로그램도 부서별로 아니면 직급별로 그렇게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힐링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계속했던 사항인데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신경을 써서 추진을 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그런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참 공무원들이 부푼 꿈을 꾸고 공무원에 입사를 했지만 사실은 나름 다른 대기업하고 비교할 때 그렇게 썩 메리트가 있지 않다라고 또 요즘 세대는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학력자도 많이 들어오고 예전 같으면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었는데 다시 또 시들해졌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심리상담프로그램이든지 또 다른 혹시 프로그램이 또 있나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정신건강 이번에 4월 달에 그 극단적 선택 이후에 저희가 인사 고충은 자료를 많이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빨리 처리해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인사 고충 받은 거에 대해서 그 심의회 구성해서 “아, 이건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해서 이걸 앞으로 인사를 빨리 해결을 해서 직원 고충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계속 민원하고 상대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센터를 통해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설문도 하고 그다음에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잔재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요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그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듯이 사실은 그걸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좀 도입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하고 있는지?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전문가한테 상담받고 있는 거 있는데 그거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거의 개인적인 사항이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걸 예산 확보해서 자리만 만들어주면은 개별적으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어떤 분은 자기의 그런 거를 그것조차도 싫어서 안 하는 분조차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여러 각도로 시도를 한 번 해봐 주시면 좋을 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공감을 하신 거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 혹시 지금 우리 보통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일명 ‘대나무숲’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로그인해 갖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로그인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공무원끼리 방에서. 그런데 익명으로 올리는 글 이렇게 해서 고충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창구가 혹시 시에도 마련이 돼 있나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시장님한테 하는 창구가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직접 다이렉트로?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창구가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시장님에게 바란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리고 식당 앞에도 직원 소리함 같은 것도 있고.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여러 가지 저거는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 것들도 좀 활용을 해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본인들의 바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조직체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인사 고충 상담을 매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오면은 안쪽에 따로 해서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될 수 있으면 직원들 불편한 사항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총무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은 잘 헤아려서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은철 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문 좀 하나 드려보려고요. 작년에 아마 제가 청사 출입 시스템 가지고서는 행감 때 얘기를 해 가지고 이번 결과물을 보니까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적사항 관리카드도 거기에 나온 답변도 좀 읽어는 봤는데 그래서 일단 이 보는 시민분들도 이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는 제가 알리고자. ‘개방 필요’가 시민 대상 73명이 개방이 필요하다 해서 65.8%, 직원은 39명 16.2%. ‘폐쇄 필요’는 시민이 38명 34.2%, 직원이 201명 83.4%가 폐쇄가 필요하다고 나왔더라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뭐 이 결과물로만 봐서는 우리가 수치로 해석을 할 때는 당연히 폐쇄가 결정이 맞는 거 같은데 일단은 시장님이 당연히 시민분들의 이런 편의를 위해서라고 이걸 개방을 하시고 제가 지적사항 관리카드 같은 경우에서 보니까 향후 코로나나 그럴 때 필요시에는 또 그렇게 활용도 하겠다고 쓰여 있어가지고 그걸 봤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대다수의 응답률도 구리시민이 111명이니까 대략 그냥 20만으로 잡아도 응답률 하고 저희 시청 공무원 근무하시는 정원이 현재 몇 명이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정원 814명입니다.

정은철위원

814명 중에서 241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절대다수가 이거를 폐쇄가 필요하다고 선택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결정이 나서 운영은 잘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거에 또 우리 진정한 복지가 이게 복지 아닐까라는 생각은 문득 들어요. 물론 시민의 열린 개방도 필요한데 시민분들 중에서도 34% 같은 경우도 폐쇄를 동조한다는 거는 절대다수가 개방을 원한다는 건 아닌 거 같애요, 설문지 결과만 봐서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 많은 직원분들께서 업무를 보시면서 이게 폐쇄했을 때 업무의 효율성과 집중을 위해 청사 폐쇄 의견이 다수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과연 우리 공무원분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근무 환경도 복지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참고를 해주시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시장님하고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직원 복지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폐쇄를 하는 게 맞겠지만은 시민이 주인인 세상에서 시민을 마음대로 들락거리지 못하게 한다는 건 그건 좀 또......

정은철위원

그렇죠. 들락날락을 못 한다 해서 무조건 그게 폐쇄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접근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서로 존중을 받아야죠. 저희 공무원분들이 시민을 존중하듯이 뭐 시민분들도 공무원분들을 존중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뭐 제일 이상적인 거는 정말로 서로 존중해서 불의의 사고가 안 나기를 바라는데 또 혹시라도 나중에 구리시에서 하도 세상이 험해지다 보니 별 사고가 나서 혹시라도 구리시에서도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혹시 날까봐. 화재 사건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혹시라도 안 일어날 수 있게끔 잘 관리 좀 해주시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아까 저도 간단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공무원들 힐링캠프. 그게 보니까 1년 한 번 가면은 그다음 해는 못 가고 그다음 해에 가는 거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지금 순서를 정해 가지고 우선권을 주고 그다음에 근무 오래 한 사람들 먼저하고 이렇게 노조에서 또 그렇게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해도 다 가진 않으실 거 같은데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까진 없다는 생각은 저도......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한 번 혜택을 받은 분한테 또 한다기 보다는 다른 분이 또 같이 어떤 혜택을 누리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해서.

정은철위원

하여튼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될지는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정은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단체로 가셔서 하루 정도 힐링하고 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뭐 가라 해서 어느 분들 갈 사람만 가실 거 같애요. 안 가실 분들 안 가실 거고. 그렇다 해서 어차피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사항이니까 그거를 또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추첨을 해서 이렇게 뽑고 있는데 경쟁률이 좀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치열하군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그래서 나중에 중간에 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는 분이 있으면은 바로 다음 순위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채워서 가고 있죠.

정은철위원

1년에 한 번인데 우리가 흔히 말한 건강검진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한 번 복지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직원 복지 차원에서 좀 더 강화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처우개선과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성수 과장님과 총무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총무과가 총괄하고 계시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총괄 부서인 총무과에서는 매년 위원회 운영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현황을 관리하며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을 경우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통폐합 또는 폐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또 14조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해서는 위원회는 공개와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단,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당연히 각종 위원회를 공개와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치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거버넌스 정착을 통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행정의 편의보다는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개와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다만, 2020년과 21년에는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회의가 사실상 코로나 등 감염관리 수칙에 의해서 대면 회의가 곤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22년에는 사정이 매우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서면 회의로 개최했었던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니까 2022년 한 해 동안 143개 위원회가, 많기도 합니다. 143개나 되더라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143개 위원회에서 493회의 위원회가 개최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146회만 대면 회의로 소집이 된 거 같습니다. 대략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29.61%, 나머지 347회는 모두 서면 회의로 개최가 되었는데 이걸 퍼센테이지로 분류해 보니까 70%가 넘는 거 같습니다. 이것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공개와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하고는 조금 결과적으로 다른 수치가 아닌가 싶어서 이러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총괄하시는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대면 회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가급적 대면 회의를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회의 성격을 저희가 다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긴 하지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대면이 원칙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시나 이런 걸 통해서 대면 회의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행정의 편의보다는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면 회의가 앞으로 이루어져서 원활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또한 조례에 따르면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서 통폐합 또는 폐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살펴보니까 8개 위원회가 미개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위원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위원회 이름을 다 호명하진 않겠습니다. 8개 미개최된 위원회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사유 파악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되는 대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가능하면은 폐합이나 뭐 이런 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 실시 도입이 돼서 수택3동과 갈매동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수택3동은 이미 실시가 된 거고 갈매동은 이제......

신동화위원

시범사업으로 지금 준비되고 아마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신동화위원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사업으로 확정됐고......

신동화위원

그래서 그 두 군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가 우리 올바른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로 굳건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또 관련해서는 행자부에서 관련 법령도 정비해서 표준지침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개선해야 될 과제들이 있어서 저희 의정 간담회 때도 몇 가지 제안된 것이 있어서 앞으로 총무과와 협의해서 개정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주민자치회가 좀 더 폭넓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다음 인사계획이 언제 있나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7월 정기인사가 아마 계획돼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7월 정기인사요? 제가 전보 제한 기간 내 인사 내역을 살펴보니까 6개월 이내에 인사발령 난 게 한 60여건이 되고요. 그 안에 또 3개월 이내에 인사이동이 또 28건, 29건 정도 되는데요. 인사가 너무 전보 제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인사가 너무 많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이죠? 26조 전보 임용의 원칙을 보면 2호에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또 우리 시 인사관리 규정 훈령이죠? “제13조(전보의 원칙) 소속 직원의 전보는 법령상 전보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1년 6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에 한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업무 파악도 하기 전에 부서를 이동하다 보니까 업무의 숙련도 저하로 행정의 공백, 행정의 미숙함의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7월 정기인사 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구리시 인사관리 규정에 맞는 원칙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가급적이면 저희도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이렇게 단기간 내에 이동하는 거는 본인한테도 업무숙련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조직 간에 화합하는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체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런 걸 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적재적소 배치라든가 그다음에 직원 고충 상담 해결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좀 그런 것이 아예 없을 수 없다는 거는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원칙에 맞는 효율적인 인사가 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와 같이 공무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또 드릴게요. 물론 공무직 관리 규정에도 직종 및 보직 변경 규정이 있어서 뭐 보직 변환, 전환 여러 가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공원 관리에 특화돼 있는 사람을 사무를 보게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 뭐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 관리 예를 들어 무슨 외부에서 하는 일에 특화돼 있고 좀 적성에 맞는 분을 사무직이라든가 무슨 다른 관리직으로 보직을 주었을 때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들 있을 거고요. 반대로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예를 들고 싶은 게 이제 또 공설묘지 그 공무직 같은 경우 예를 들게요. 뭐 풀도 깎으시고 땅도 파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공설묘지라는 그 특유의 업무영역이 있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잘할 수는 없을 거 같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인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저도 성격에 맞고 그런 거 본인이 들어 왔을 때의 업무 그거를 계속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일면으로는 나태해질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중에 일부는 이렇게 업무를 변경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본인 업무를 계속하면은 또 업무능률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만 큰 저게 아니면은 계속 공무직 들어왔을 때의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업무추진 침체 사전 방지와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직무수행 할 수 있도록 좀 조치가 필요해 보이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부서일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의 공무직 근무하시는 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자리에 맞지 않거나 또 적성에 맞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 좀 재검토해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재배치를 좀 요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이거는 뭐 저희 조직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반영을 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모든 부분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이 느끼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좀 바라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김한슬위원장

지적은 아니고요. 그냥 질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애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참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명확한 해결책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해서요. 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제도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시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를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S등급의 목표 인원 비율은 30%, A가 50%, B가 20%로 운영을 하고 있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김한슬위원장

이 평가에 따라서 받게 되는 상여금이 S등급이 152.5%, B등급이 105% 해서 최대한 지급 제외자를 빼면 최대한 50% 정도 차이가 나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김한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조직 내 어떤 사기나 인사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 같은데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김한슬위원장

제가 2020년도부터 지난 2022년 하반기까지 총 여섯 번 실시한 자료를 부서에서 받아서 좀 평균을 내봤는데요. 이게 지금 6급에서 9급까지 급수별로, 직급별로 이제 성과상여금 등급 현황을 통계를 내 보면 그러니까 직급별로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평균적으로 뭐 직급에 관계 없이 S등급이 한 20%, A가 한 55%, B가 한 25%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걸 지금 부서별로 좀 통계를 내보니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요소는 있겠으나 예를 들어서 목표 등급인 30%를 초과하거나 거의 30%에 근접하게 S등급을 평균적으로 받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한 15% 미만 심지어 10% 미만의 S등급을 받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또 조직에 한 팀에 몇 명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왜곡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으로 조직 인사 규정 혹은 성과평가를 보다 조금 잘하기 위한 정책들을 운용하고 계신 게 있나 궁금해서 좀 여쭙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지금 왜곡되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고 근무평정 시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상여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서가 이동이 되면서 지금 거기 나온 거는 또 부서가 이동된 상태에서 전 부서 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만 가지고 단순하게 그거를 비교할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과별이나 아니면 동사무소하고 본청하고 그다음에 사업소하고 본청하고 갭 이런 걸 될 수 있으면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단 근평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BSC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국장단에서 해당 국에서 또 평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차이가 나는데 될 수 있으면 국장님들한테 부서의 저거를 좀 안배를 해서 해줬으면 한다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강제로 저희가 뭐 이렇게 조정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닐 거 같습니다.

김한슬위원장

그럼요.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가 “이걸 뭐 공평하게 하라”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다만, 질의를 드린 거고 이게 민간기업에서는 보통 성과 관리할 때 핵심적인 지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통 3가지 정도를 꼽는 게 피드백을 코칭 관점에서 피드백을 상세하게 준다. 또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를 할 때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 이 3가지를 원활한 인사, 원활한 성과관리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로 보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용어 자체가 그렇게 들어온 건 아니지만은 그런 맥락에서 아마 성과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슬위원장

성과평가는 이루어지는데 평가와 관련하여 명확한 예를 들어서 제가 B를 받았어요. 그러면 왜 B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어떤 근거나 혹은 어떻게 하면 이걸 개선할 수 있는지 피드백 같은 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건지?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개인별로 통보하는 사항밖에는 없기 때문에, 등급을. 그거를 담당 부서장하고 뭐 상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김한슬위원장

정책적으로 이런 방향은 없는 거네요, 그럼 지금은?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한슬위원장

현재까지는 그냥 등급만 통보받는 형태인 거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김한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런데 또 고민을 해보면 어떻게 또 개선할 수 있을까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가량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22분 감사중지

21시 2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은희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은희입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서대호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현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오영운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박미경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미진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정보기획팀 권세진 선임 주무관입니다. 정보관리팀 조성훈 선임 주무관입니다. 정보보호팀 장원석 주무관입니다. 정보통신팀 강용선 선임 주무관입니다. 영상정보팀 홍영상 주무관입니다. 이상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이 더 수고가 많으셔가지고......

경애

양경애위원

정보통신과 거 이렇게 검열을 하다 보니까 AI 대응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할까 해요. 김동연 지사는 “지금 경기도는 부쩍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산업국에 AI 빅데이터를 신설하고 AI 기술을 도정에 활용하기 위한 제안 공모로 장애인의 AI 활용을 돕기 위한 도민 창작단 등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도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AI 대응을 해왔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AI가 몰고 올 변화의 파장이 생각보다 빠르고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경기도 AI의 대응도 한 걸음 더 도약해야 한다.”라고 아주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AI 관련 우리 시의 어떤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대응 방안이 당장에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엊그제 TV뉴스를 통해서......

경애

양경애위원

신문고 뉴스에도 나왔고.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AI 기술을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찾고 있고 예로 CCTV 설치할 때도 인공지능 기능을 좀 탑재를 해서 지금 운영 중인 사항입니다. 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렇고 교통과에서도 ITS라는 거 자체도 좀 교통정보시스템도 AI 기능이 좀 탑재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기술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접목할 수 있도록 항상 이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교육도 가고 벤치마킹도 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정보화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그런 앞으로 미래의 행정에 IT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접목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도출해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빅데이터 기본계획이 원래 5년마다 수립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2019년 5월 이후에 2020년 12월 달에는 3년마다 수립을 하라고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법률에 근거해서 맞게 수정을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그 조례도 좀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시행하라고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지능 정보화 종합계획은 저희가 5년 단위로 좀 수립하도록 지금 조례상에 되어 있고 말씀하신 AI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빅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조금 더 짧게 저희가 3년마다 하도록 조례를 작년에 이제 해주시고 올해 또 활성화 조례를 또 해 가지고......

경애

양경애위원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AI 이게 중요한 게 어떤 이런 인공지능의 방향은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진행하도록 오픈소스로 가야 한다, 오픈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반려동물 어떤 질병 진단이나 또 신재생에너지 그런 효율을 위해서 활용을 한다라고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도 여기에 대응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구리시가 좀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가 됐으면 합니다. 참고로 용인이나 뭐 이천 이런 데는 인공지능 챗GPT 같은 것도 이용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 이런 행정 활용하는 것은 아직 없죠?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챗GPT라는 거는 아마 활용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번 주에 저도 교육을 했는데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 대상 교육을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했어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저 그거 지금 여쭤보려고 그래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했는데 너무 바빠갖고 이제 참여를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하셨는데 공무원들도 부단히 조금 참여를 하고 행정에 접목하는 게 정보통신 업무라고 하더라도 정보통신 부서에서만 해야 될 거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교육은 저도 좀 도움이 많이 됐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사실은 잘 못합니다.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또 개인차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교육도 많이 시켜서 조금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하고 마인드를 좀 함양하는 게 저희 또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의.

경애

양경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직자분들에게도 충분한 어떤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공직자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정책을 좀 수립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좀 해줘라”라는 얘기를 꼭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기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대면 교육이 없었는데 조금 더 활성화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내년에도 좀 확대해서 의원님들도 가능하시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안전 귀가. 쉽게 말하면 CCTV관제센터 있잖아요, 우리?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타 시·군은 보통 이제 CCTV관제센터를 이렇게 개소를 하면서 팀을 새로 신설을 합니다. 알고 계세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2020년 2월에 개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련 팀인 그런 영상정보팀은 올해 23년에 1월 16일 늦게 이렇게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제대로 운영이 되었는지 상당히 제가 궁금하거든요.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동안 어떻게 이걸 운영을 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은 어떤 예산과 어떤 사업이 조직과 인력하고 맞물리면은 굉장히 좋고 저희도 사실 그게 바라는 거 정보통신 부서에서도 바라는 부분인데 이게 행정이라는 건 저희가 요청을 해도 어떤 조직상의 그런 것들은 또 유기적으로 좀 서로 진단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다소 늦었지만 올해 그래도 해주셔 갖고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운영은 거기 직원이 나가서 2명 이렇게 근무하고 관제센터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팀이 생기면서 또 팀장이 새로 갔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거하고 연계해서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가 있어요. 작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고 또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가입자 수를 보니 365명이 됩니다. 맞죠?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서비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지 또 여성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귀가 서비스다 보니 많거든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앱을 설치를 하면 위치기반이기 때문에요. 위험할 경우에 버튼을 누르거나 세게 흔들어가지고 동작 감지를 본인이 설정해서 누르게 되면 CCTV관제센터 쪽으로 뜹니다. 떠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흔든 위치 주변에 CCTV가 있으면 그 사람을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도움을 주고 저희 이제 일단은 앱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정보보호 동의하에서 하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뜹니다. 그럼 일단은 CCTV로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서 정말로 위급사항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위급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경애

양경애위원

오작동도 있을 수 있는데 오작동은 없었나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오작동이라기보다는 이제 한번 시험 삼아서 하기도 하고 오작동해서 흔들어보기도 하셔가지고 그렇게 접수가 되면 저희가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니까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바로 연락이 오는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인식은 좋은데 저희가 홍보를 굉장히 지금 올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작년에 우리 정은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갖고 홍보를 한다고 다양하게 홍보를 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데도 이렇게 참여를 안 하고 또 참고로 경기도에 17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그 시·군에 가서 작동을 하면 같이 그쪽에서도 연계가 되거든요. 구리시민이 안양에 가서 한다 그러면 안양시에서도 뜨거든요. 서울은 또 전체 다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데 홍보를 한다고 열심히 해서 작년보다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경애

양경애위원

우리 시가 그러면 비상벨 설치 현황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비상벨 같은 경우는 거의 83% 정도 돼 있습니다. 582개 중에 거의 한 480 정도 해 가지고 한 83%는 비상벨이 설치돼있습니다. CCTV 폴대 안에 설치돼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그런 비상벨을 누른 건수는 상당히 많겠네요? 대충 몇 건 정도, 월 몇 건 정도 처리를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렇게 비상벨을 말씀하신 대로 이게 되는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비상벨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저기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CCTV 폴대 안에서는 비상시에 누르게끔 돼 있는데 오히려 이제 저희가 계도하는 방송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흡연을 한다든가 조금 그런 상황이 있으면 방송을 그 비상벨을 통해서 방송을 해서 계도를 해서 못할 수 있게 뭐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그렇게 또 그쪽 활용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할 때 비상벨을 통해서 방송을 하는 거죠. 무단투기 하지 마시라든가 뭐 이렇게 흡연하지 마시라든가.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도 특히 인명을 보호하는데 쓰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시민들이 아마 이제 필요하면은 많이 사용하기는 할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만취한 여성을 귀가조치했다는 저도 얘기도 들었고 했거든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다행히 그렇게 막 비상벨을 위급상황으로 누른 상황이 많이 발생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지금 관제탑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24시간을 지금 계속 풀로 가동하고 있죠?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사실 1명도 가서 본 적이 없죠, 거기? 가서 좀 한번 보고 싶은데 가서 볼 수 있나요? 언제 저희가 만약에 가서 구경 왜냐하면 상시 열려있으니 저희가 예약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라도 한번 갔으면......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저희는 한번 오십사 하셨는데 워낙 바쁘셔 갖고 행정전산실도 좀 한번 오시고......

경애

양경애위원

아니, 저희도 안 불러줘서 못 갔어요. 사실은 마음은 있었는데.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다음에는 시설 견학할 때 좀 넣는 방향으로 좀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희 그럼 견학 한번 시켜 주십시오. 바로 멀지도 않고.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 준비하고......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그러면 언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 24시간 동안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간제잖아요? 이 기간제들이 상당히 검거를 잘 해서 표창을 받았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어떻게 표창받는 거에 대해서 얼굴을 잘 안 내민다 그래요. 왜냐하면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그런 말 맞습니까?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그게 아무래도 검거한다는 게 범죄를 검거를 해서 표창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신문 보도할 때도 서장님 얼굴만 보이고 이제 좀 블라인딩 처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혹시라도 몰라가지고.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좀 정말 안타깝지만 격려를 저희들이 해줘야 될 거 같애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얼굴도 한번 공개를 못하니까 얼굴도 한번 보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언제 한번 가서......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3교대 근무라 사실은 오시면은 세 분......

경애

양경애위원

그분들은 기간제죠, 전부? 관제탑에 있으신 분.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임기제......

경애

양경애위원

임기제 기간제. 임기제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사실 24시간 근무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풀가동을 시킨다는 것도 역시 항상 쉬운 건 아니겠습니다, 과장님도.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제......

경애

양경애위원

24시간 긴장하고 있어야죠, 부서인데. 부서잖아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팀을 또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팀장님이 1명 가 있어갖고 조금 든든해졌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다음에 한번 보고를 좀 해주세요, 언제쯤 가면 좋은지. 저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아까 저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제가 원래 작년에 행감 때 제가 내년도에 이 현황을 제가 분명히 질문을 한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우리 양경애 위원님이 먼저 질문하셔서 짧게 대답을 해 주신 거 같은데 홍보를 참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늘던가요, 인원이?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그게 이제 아무래도 앱을 가입하고 그런데 의외로 지금 이게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많이 해도 시민들이 원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막상 하면 이게 또 저희하고 또 이용자가 좀 저조한 편은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시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어요. 앱 설치 같은 경우 지난번에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서 그냥 밑에 보면 안양시라고만 돼 있다고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여전히 저도 앱을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 그건 개선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양이 주가 돼서 하는 거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시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사진 6장인가 4장밖에 안 되는데 굳이 그거를 다운받아서 들어가게끔 해놔야 되나요, 그냥 홈페이지에 바로 노출은 안 되고? 전 설명서라고 이렇게 다운돼 있길래 “뭐지?” 하고 눌러봤는데 정말 되게 거창하게 들어가 있는 줄 알았더니 딱 6장인가 사진 6개 있는 거 같던데 그냥 아예 노출돼서 보이기는 어렵든가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글쎄 뭐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설치 바로 하면 되는데 그런......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하여튼 인원수가 작년에 제가 봤을 때가 269명.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보니까 지금......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그래도 100명 늘었습니다.

정은철위원

100명이 아닌데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365명.

정은철위원

현재 기준으로?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정은철위원

이전 여기 자료상은 327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다시 다운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호자가 같이 동반으로 가입이 돼야 들어가더라고요. 보호자 등록을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안 까셨죠? 우리......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아니 아무래도 그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한테 연락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이 아니더라도 성인인 경우에도 보호자에 연락이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은철위원

그래서 저도 그냥 설치를 하고 보호자 등록을 해봤더니 상대방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거 무슨...... 그러니까 그쪽도 앱을 깔라고 가나 봐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연락이 가야......

정은철위원

그렇게 되면은 같이 이렇게 설치가 되나 본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한 번 처음에 앱 설치비만 그때 2,200인가가 21, 22년도 예산이었나요? 그때 올라와 있던데 그때 한 번만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고 그 뒤로 계속적으로 매년 얼마 돈을 내고 그러는 건 아닌가 봐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그냥 연계 소프트웨어하고 중계 서버 1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서버의 유지관리비 정도 해가지고 이제 작년에 3,200만원 정도 들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로 지금 저기 하는 거는......

정은철위원

이게 보통 어떤 거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매년 흔히 말하는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일정 금액이 계속 나가는데 그럼 그거까지는 아닌가 봐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이제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하고 중계 서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는 들어가는데 말씀하신 개인별 그런 거는 지금......

정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꼭 그래서 아까 질문하시기 전에 먼저 “정말 많은 홍보를 하신다.” 그랬는데 정말 좋은데 설치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한번 그래도 지속적으로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 저희 생생 아침에 나가는 그 문자 있잖아요? 거기에라도 좀 지속적으로 그래도 1명이 그 문자를 보고 가입하더라도 꼭 그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보내주고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조금 더 홍보를 하고 학교를 통해서도 조금 더 홍보를 좀......

정은철위원

저도 오늘 보호자 등록해 가지고 저도 1명 또 증가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마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을 양경애 위원님과 정은철 위원님께서 다 대표로 해 주신 거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회계과 소관 업무부터는 6월 13일에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6월 13일 제5일차 감사 활동은 회계과 소관 업무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