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재활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8억 37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8억 1,708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구청사 주차요금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8억 1,459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이 129만 원, 법인카드 사용적립기금 및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 외 현금을 포함한 그 외 수입이 6,919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에 20억 원,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10억 원, 태전1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3억 원으로 자치구 특별 조정교부금 총 33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행정차량 구입에 1,4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동천동 주민휴식공간에 1,400만 원, 행정차량 구입에 400만 원으로 1,8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00억 2,751만 원이며 이 중 53억 6,304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 3,143만 원, 집행잔액은 3억 3,303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143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분야는 예산현액 3억 9,880만 원으로 전자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 총 3억 7,45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27만 원입니다. 구청사 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6억 5,600만 원으로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사업에 청사 청소기간제 인부임,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5억 3,3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구청사 유지보수 사업에 구청사 환경개선 등 9,947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6억 3,30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94만 원입니다. 동 청사관리 분야는 전년도이월액 6억 6,448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6억 4,469만 원으로 동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 1억 4,031만 원을 집행하였고 동 청사 내진보강 사업은 태전2동과 복현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사업에 8억 4,2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천동 주민휴식공간 조성 사업에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동 청사 임차사업에 산격3동 행정복지센터와 무태조야동 연경지구 분소 임차료 및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전세보증금 인상분 등에 9,9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동 청사 행정복지센터 전자게시판 설치 사업에 3,376만 원을 집행하였고, 태전1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자치구 특별 조정교부금 3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총집행액은 11억 2,95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억 원, 집행잔액은 2억 1,515만 원입니다. 144쪽, 동 청사 신축 분야는 전년도 이월액 9억 8,283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66억 8,283만 원으로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 사업에 11억 3,107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5,31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15억 2,032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7,832만 원을 이월하여 총 집행액은 26억 5,139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0억 3,143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3억 831만 원으로 행정차량의 효율적 관리사업에 차량관리 사무관리비와 차량 유류비 및 보험료, 수리비 등 총 2억 3,831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차량 구입 사업에서 전기화물차 구입에 4,284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2억 8,11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715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전기설비 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1,408만 원으로 소액 전기공사 설계도면 작성 등으로 1,06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3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3억 1,477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2억 4,0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에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3,483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2억 7,54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935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예산현액 800만 원으로 보전지출에서 2020년 기능복합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보조금 이자반환액 72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1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집행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43쪽, 위에서 네 번째 칸에 청사운영에 관해서 사고이월이 보자……, 3억 2,70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3쪽 청사운영 사고이월,

잠시만요……, 동 청사 관리에,

예예. 사고이월이 발생을 했잖아요 3억 2,700만 원, 일반회계,

……,

과장님, 143쪽입니다.

……, 아, 예, 이건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공사하다가 계약이 보통 저희들 사고이월은 계약을 진행하고 그 기간 내에 예산집행이 안 되어서 이월시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관문동 건인 건 제가 짐작을 했는데 그럼 ’21년도에는 과장님, ’21년도 사고이월도 있더라고요. 그거 종결은 그러면 어떻게 되고 다시 사고이월이,

그게 저희들이 통상 명시이월도 시키고 사고이월도 시키는데 ’21년도에 이월시킨 건 아마 ’22년도에 공사하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러면 그건 그때 종결이 되는 거고요. 또 ’22년도, 작년도에 이월한 건 올해 공사를 준공처리를 하기때문에 올해 다 처리를 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가 좀 의문점이에요. 사실은 이건 질의라기 보다도 의문점이, 보통 예산은 단년도 예산이고 명시이월 2년에서 사고이월 1년 갔으면 종결되고 이게 다시 올라왔는 건지, ’21년도에 결산서를 보니까 그때도 또 사고이월이 있었어요. 그때 일어난 사고이월 종결이 마무리되고 다시 사고이월로 올라와, 명시이월 중에서 올라온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다 보면 명시이월도 시키고 사고이월도 시키지 않습니까, 그지요. 사고이월 시키는 건 올해걸 내년에 사고이월 시켰으면 내년에 반드시 다 집행을 해야됩니다. 그건 사고이월 자체는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100% 다 종결처리를 해야되고요. 명시이월 시킨 건 사고이월을 이제 그다음 해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도 있고 집행이 안 되면 한 번 더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 포함해서 보통 3년 예산이라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때 종결이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

이건 관문동 행정복지센터는 올해 준공처리가 되었고, 5월달에 준공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되었는 사업은 완전히 종료가 올해 다 된 상태고요. 검단동 같은 경우에 올 하반기쯤 되면 준공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월시켰던 예산들이 그때 다 종결처리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세입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2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4억 5,725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3억 3,699만 원이며 그 내역은 통합민원창구 제증명 수수료,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인허가민원 수입증지 판매수입 등 2억 993만 원, 여권발급 수수료 8,690만 원, 정부24 민원수수료 수입 3,649만 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367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1억 2,025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가족관계 등록업무 보조금 8,628만 원, 여권업무 보조금 3,397만 원입니다. 2022년도 수수료 수입이 2021년 대비 7,075만 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코로나 사태 완화로 인해 일반 제증명 민원 및 여권발급 민원 증가로 수입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5쪽, 세출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2년도 세출 예산총액은 2억 9,937만 원으로 2억 6,294만 원을 지출하였고 3,6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한 분야로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예산현액 9,303만 원 중 7,548만 원을 지출하였고 1,7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청원심의회 개최사유 미발생에 따른 위원수당 160만 원, 민원공무원 힐링교육 비대면 시행으로 인한 186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130만 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관리에서 예산현액 600만 원 중 6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여권발급 업무관리에서 예산현액 1,227만 원 중 1,164만 원을 지출하여 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산현액 1억 8,802만 원 중 1억 6,978만 원을 지출하였고 1,8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554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730만 원, 국내여비 118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에 대한 이자 4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여권과는 고객 감동 민원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행복한 민원 행정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족관계등록업무 관리 이건 100% 다 되어서 그런데, 좀 특이사항이 있는 게 상속은 1,835건이나 되는데 원스톱 처리하는게, 출산 원스톱 처리는 0건인 거예요. 이게 저희 씁쓸하게 출산률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홍보가 안 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수치상 0이 나왔다는게 위원님 보시기에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실제상은 저희들이 받았을 때 출생을 같이하면 출생지원금 나가고 이런 선물 나가는 부분은 동사무소로 통지를 해가지고 거기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하는 것보다는 출생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해 버리면 그런 지원 같은 게 논스톱으로 바로 가니까, 그리고 대부분 보니까 동사무소가 그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더 편한 거고 사실 구청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네요.

출생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속 관련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안 되는 건가요?

상속 관련이라는게 사망신고 부분인데 사망신고는 동사무소에서는 가능은 하지만 조금 서류나 이런 게 저희들한테 확인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가족관계등록 업무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니까 조금 엄격하게 아직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접수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한번쯤 더 번거로운 절차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그때는 혼인이나 사망 같은 경우는 구청에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뭐 그런 합계를 나타내는게 아니고 행정절차상에 나타날 수 있는 수치인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나타나는 수치만큼 0이 되고 전부 이쪽에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동사무소든 우리 구청이든 어디나 가능은 한데 지금 적용되는게 어떻게 보면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 절차가 있기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더 많이 하시고요. 사망신고는 구청에 더 많이 하시고,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보조금 수입에 대해서 1억 2,025만 원이 국고보조금인데 보통 가족관계등록 업무하고 여권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업무로 인해서 그러면 발생되는 인건비나 제반경비는 이 금액으로 다 해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족관계등록 업무나 여권 업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해주면서 국고보조금이 일부 내려옵니다. 그건 발행건수나 저희들이 그 관여하는 직원 숫자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내려오는데 가족관계등록 업무 같은 경우도 인건비로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상은, 그리고 여권업무 보조금 같은 경우도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는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는거니까 못 쓰고요. 우리 공무직 같은 경우 공무직 인건비는 일부 충당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그런데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공무직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운영비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받을 때 이 보조금 수입에 가족관계 이 국고보조금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턱없이 부족할 터인데 이렇게 올라와서 질의드려 봅니다.

이걸 저희들이 쓰는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저희들이 민원여권과 예산 잡혀 있는 사무관리비 600만 원, 8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행정지원과 인건비로 사실은 거의 충당했기 때문에 나머지 7천만 원 이상은 저희들 인건비에 충당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여권 업무 보조금 같은 경우는 공무직 인건비가 다 안 되지만 저희들이 여권은 발급하고 나면 수수료의 22% 정도가 구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그 비용하면 사실은 인건비 어느 정도까지는 충당이 된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로 보시면,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신청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국민행복민원실 현장 심사는 지금 준비는 과장님, 잘 되어 갑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번에도 위원님들께 전부 말씀드렸듯이 기간이 1개월 정도 빨라지기 때문에 저희들 준비도 많이 바쁘네요.

올해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열심히 힘을 합해가지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1등 하시기를 우리 의원님들하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이야기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항시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이번 부서는 세무과와 징수과이며 차례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한번에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창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에서 67쪽 세입결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등록면허세·주민세·재산세·지방소비세의 예산액은 1,084억 4,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101억 3,230만 8,610원으로 예산액 대비 1.6% 증가한 16억 8,730만 8,610원을 증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에서 148쪽 세출결산안입니다. 세출결산은 총 9억 5,740만 2,000원 중 지출액 8억 4,558만 5,630원, 보조금 반납금 926만 4,860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255만 1,510원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납세자 편의시책 사업에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출연금 등으로 2,065만 원 중 1,443만 4,400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621만 5,600원이 발생하였고 지방세 부과 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로 3억 1,260만 6,000원 중 2억 7,247만 4,8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4,013만 1,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사업에서는 공공운영비, 위탁사업비 등 1억 2,689만 4,000원 중 1억 2,280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408만 9,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원발굴 예산은 사무관리비, 포상금으로 573만 원 중 502만 3,990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액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70만 6,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사업에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769만 1,000원 중 지출액 1,387만 6,1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81만 4,810원이 발생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에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 1,461만 3,000원 중 지출액 1억 8,788만 8,320원, 보조금 반납금 902만 4,350원으로 집행잔액이 1,770만 330원 발생하였으며 부서운영 예산은 4,440만 원 중 4,328만 4,5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11만 5,410원이 발생하였고 지방세 운영 및 홍보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등으로 638만 원 중 613만 9,4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인력운영비로 1억6,025만 6,000원 중 1억 5,038만 7,810원을 지출, 기본경비로 4,793만 원 중 2,902만 650원 지출하여 예산절감액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1,890만 9,350원이 발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5만 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세무행정 추진 및 부서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귀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세입증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68쪽 세입 관련으로 예산액은 431억 9,437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80억 3,259만 원으로 예산액의 111.2%를 징수하였습니다. 각 세입 과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의 예산액은 11억 5,0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억 9,809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5.5%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90억 1,731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1억 798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01%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 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 351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77억 4,589만 원, 이자수입 46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446만 원, 기타수입 4,457만 원, 지난년도수입은 13억 909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종합부동산세를 교부 재원으로 하여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 보전 및 균형발전을 위해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는 360억 9,445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은 자동차 보유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주행세 중 2,000억 원을 전국기초자치단체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우리 구 예산액 17억 3,206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쪽 세출 관련 예산액은 7억 6,222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6,789만 원, 보조금 반납금 51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74.5%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381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정 운영에서 세입징수 관리비는 예산액 5억 1,644만 원, 지출액 3억 7,118만 원, 집행잔액 1억 4,526만 원이며 부서운영비는 예산액 4,080만 원, 지출액 4,029만 원, 집행잔액 51만 원이며 체납처분활동 강화비는 예산액 646만 원, 지출액 595만 원, 보조금 반납금 51만 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1억 4,560만 원, 지출액 1억 1,753만 원, 집행잔액 2,807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예산액 5,291만 원, 지출액 3,294만 원, 집행잔액은 1,997만 원입니다. 다음은 30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의 예산액은 10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억 4,784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4.8%를 징수하였습니다. 31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외수입징수관리비 예산액은 3,611만 원, 지출액은 3,59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5만 원이며 과태료징수시스템 운영관리비 예산액은 883만 원, 지출액은 822만 원으로 집행잔액 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징수과가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세정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원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징수과는 앞으로도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2022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니까 세입 징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관리를 보면 예산액이 5억여 원이고 지출액 3억 7천이고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액이 1억 4천 정도 남았는데 조금 과다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면 혹시 예산을 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혹시 또 잘하신 건 예산절감이 또 많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실 수 있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동차세 우편비용이 1년에 1억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동차세가 옛날에는 종이고지서로만 나가다가 지금은 전자고지 신청을 해서, 전자고지 신청으로 받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연납신청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초에 한 번만 고지를 하기 때문에 그 고지비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우편 고지서 인쇄비용도 줄고 우편비용도 줄고 여기 전체 우편비용이 이만큼 남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독촉고지도 모바일 전자고지로 독촉고지를 지금 변경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 2023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조금 집행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전년도도 보니까 예산이 적은데 ’22년도는 유독 예산을 많이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모바일 고지서로 대체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건 저는 조금 일반적으로 예상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주민세 과세체계가 변경되면서 저희 과에서 주민세 과세하던 주민세 균등분 중에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주민세가 세무과로 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고지비용이 그만큼 남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행정상에 변경 사항도 있었고 그러면 다음번에 ’23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줄이셨다,

예. 줄여 놓았습니다.

그렇게 타이트하게 예산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님, 징수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저희들이 지방세의 경우 예산 대비 1.6% 해서 17억 정도가 증수가 되었는데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나요?

예.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신축분하고 있어서 매년 지금까지 기본요율을 올려왔었는데 그래서 매년 보면 3~4%씩 증액을 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3년은 특수하게 그렇지 그 외에는 예산의 안정성 때문에 세액을 처음에 할 때부터 재산세라든가 이런 걸 매년 좀 오르도록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김상선 위원 체계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그런 제도인지,

국민들 허리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물가상승분에 의하면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징수과장님, 체납된 세금하고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어떤 지자체를 언론에 보니까 징수관련TF팀이 있던데 우리 구는 혹시 TF팀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있다가 없어진,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너무 고생,

지금 저희들 자동차번호판 영치팀하고 체납관리팀, 처분팀, 이렇게 열심히,

우리 구에 제일 효자 부서라서 격려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황기찬입니다. 평소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정보통신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28억 9,902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9억 2,500만 원입니다. 세입 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 수입 2,011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1,570만 원, 기타수입으로 2021년 사업 정산 반납금 917만 원, 부정이익환수금 110만 원, 특별교부세 18억 4,000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시도비보조금 7억 5,902만 원입니다. 특별교부세 주요 사업으로는 재난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CCTV 영상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사업 2억 원, 신속 재난대응을 위한 AI기반 지능형 CCTV 시스템 도입 6억 원, 노후 생활안전 CCTV 교체 10억 원,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우수 인센티브 4천만 원으로 총 18억 4,000만 원입니다. 71쪽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주요 사업은 CCTV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3억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주요 사업으로는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인건비 4억 802만 원,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생활안전 CCTV 설치 1억 100만 원, 구․군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노후 생활안전 CCTV 교체 8,000만 원, 구․군 생활안전 노후 CCTV 교체 1억 7,000만 원, 총 7억 5,902만 원입니다. 다음은 150쪽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65억 5만 원으로 41억 4,866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21억 원, 보조금 반납금 19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4,94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 분야는 예산현액 7,132만 원 중 지역정보화 추진, 주민 및 직원정보화교육,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정보화교육 등에 6,46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62만 원이며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복지관 3개소 등에 운영중단 및 축소운영으로 인한 강사수당 미집행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분야는 예산현액 5억 2,333만 원 중 표준행정시스템 운영, 행정정보시스템관리 등에 5억 31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2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통합유지보수 계약 및 알리미 문자사용료 집행잔액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분야는 예산현액 4,985만 원 중 데이터로 보는 북구 콘텐츠 구축, 데이터 시각화 및 활용 교육 운영 등에 4,61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74만 원입니다. 151쪽 정보자산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2억 4,542만 원 중 부서별 전산장비 관리 및 보급,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2억 4,20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4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역량강화 분야는 5억 7,445만 원 중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통신인프라 확충·고도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등에 5억 4,42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1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행정전화, 읍성급 전용회선 등 공공요금과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경쟁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CCTV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분야는 37억 6,364만 원 중 21억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생활안전용 CCTV구축 및 CCTV 영상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등에 15억 5,8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96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35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공공운영비의 유보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12억 7,202만 원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11억 9,03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16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직원 인건비, CCTV관제원 인건비 및 퇴직충당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과에서는 2022년도에 편성된 세출예산을 성실히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대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세입․세출결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를 이렇게 보면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이 사업은 항상 명시이월이 되더라고요.

예산 내려오는게 완전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할 때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 명시이월되었을 때 보통 2년인데 이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계약은 명시이월되면 조달청 경쟁입찰시켜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건지 마치고 하는 건지, 처음 시작할 때 계속 이어서 가는 건지,

이건 한 해 예산으로 그 예산으로 끝나는 겁니다.

단년도가 전혀 안 될 수밖에 없군요.

예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팀장님이 보충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마이크를 잡았는데,

(방청석에서) 현재 김상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 중에 명시이월분을 저희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12월 23일이라든지 하반기라든지 연말에 저희가 받은 특교금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구요, 그리고 단년도로 보통 사업을 집행하고 있어서 사고이월은 안 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초에 줘야지 단년도에 끝나지 매년 12월에 주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이게 책을 보다가 좀 궁금증이 있고 항상 명시이월로 되길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5개 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는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