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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일자 미상

이루라 의원 프로필 보기 →

손동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괄개정조례안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으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만나이 정착을 위한 진안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안녕하세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입니다. 의안번호-2563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에 앞서 진안군 조례의 만 나이 규정 일괄정비로 나이표시를 통일하고 법체계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 18개 조례의 나이를 규정한 조항의‘만’ 표시를 일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기

김갑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갑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2563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만 나이를 정착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던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함으로써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분쟁 및 민원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병역법」 및 「청소년보호법」등 일부 법률에서는 당분간 ‘연 나이’를 계속해서 사용할 예정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착오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상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64호 진안군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치안이 더욱 강조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치안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인 진안군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를 진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치안행정협의회 명칭을 지역치안협의회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일간 진행하였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565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라 변경된 여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고,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 징수 강화로 제재의 실효성 확보 및 허위출장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 규정을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변경함에 따라 허위출장 관행을 근절하고 출장 공무원에 대한 일비, 숙박비, 식비를 현실에 부합하게 금액을 변경하여 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일간 진행하였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573호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로 관내 학령기 인구도 감소하여, 학교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학생 수 확보가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내 학생 수 확보를 위하여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진안군 내 학생 및 경제활동 가능 인구를 유입시키고자, 이러한 정주여건 마련을 위하여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은 부귀초등학교 뒤편 진안군 공유지인 부귀면 거석리 793-1외 8필지 4,919.9㎡에 다세대주택 9동 18세대, 세대별 60㎡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기간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사업비는 46억 원으로 도비 15억, 군비 31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올해 1월에 사업예정지 확보를 위하여 농촌활력과와 부지사용 협의를 하였습니다. 2023년 3월에는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도비확보를 위해 전라북도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4월,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5억의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건축기획 용역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12월까지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기

김갑기수석전문위원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564호 진안군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65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73호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치안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내 경찰기관과 기타 유관기관 및 단체들이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여 군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안전망 구축에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여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고, 가산 징수를 강화하여 허위출장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실비로 책정된 운임비 외에 일비, 숙박비, 식비를 현실적인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상향조정 하였으며,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 징수 규정을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변경하여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금 징수 등 사후조치 강화와 함께 건전한 출장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귀면 거석리 일원에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을 조성하여 농촌유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예정지가 부귀초, 부귀중과 인접해 있고 농촌유학 거주시설 인근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 설립이 예정되어 있어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농촌유학을 위한 거주시설 조성 후 농촌유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유학생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진안군 치안행정협의회 위원이 있잖아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 구성원이 몇 명 이내 그런 조항이 있나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전체적으로는 15명으로 되어있고요. 위원장은 진안군수가 당연직으로 하고요. 서장이 부위원장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이 기준 여기 15분 있잖아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 기준이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기존 조례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당연직에 대한 명시만 되어있고, 그렇게 하고 이제 협의회 설립목적에 공감하는 관내 기관 단체장 그리고 법질서 확립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이 정도로만 지금 자격요건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어떻게 보면 저쪽 경찰서로 따지면 경발위 그런 맥락인가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경발위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예를 들면.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일단은 경발위하고도 겹칠 수는 있는데요. 경발위 같은 경우에는 진안군 경찰서에….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그니까 치안 어떤 그런 목적으로 경발위와 돼 있는데.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경발위가 제가 볼 때는 제 기능을 못 하더라고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이제 그것은 사뭇 다르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찰 자체재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좀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들이 협의사항이 많이 지금 상호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있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거 맥락에서 아마 생기는 거 같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그거 아니에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국내여비 지급표를 보면 우리가 식비가 1일당 2만 5천 원으로 돼 있잖아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건 식사기준이 중식, 석식으로 기준을 잡는 건가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1식당 8,000원을 아마 기존에.

동창옥위원

지금까지는 8,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하루로 통합하면서 2만 5천 원으로 가는 겁니다.

동창옥위원

아니 그니까 2만 5천 원 기준이 중식, 석식을 하는건지 중식 기준 한 1식 중식을 위한 1식 기준인지.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하루기 때문에 조식, 중식, 석식을 합친 금액이 지금 2만 5천 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동창옥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서 식비 기준을 보면 지금 만원 갖고 밥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현실적으로 공감합니다.

동창옥위원

8,000원으로 돼 있지만, 만 원으로 올려도 3식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 1인당 2만 5천 원이나 3만 원으로는 상향이 돼야지 않을까.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이것은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상위법에서 한다는 거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의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과 또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사업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진입로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기초시설 그 사업에 대해서 근데 이 구간이 좀 도로가 좁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셨나요? 진입로 쪽에 면사무소 뒤쪽에.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공감하는데 여유 공간이 있으면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토지가 지금 소유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면사무소 뒤편으로 해서 출입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조성하는 과정에서 학교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초등학교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통행로는 저희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지난번에 설명하셨는데 그 농촌활력과와 협의해서 진입로는 좀 하셨다는 말씀은 들었어요. 네 그 부분은 차질없이 다 진행되고 있나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리고 참고자료를 보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과 먼저 이렇게 수립이 되었어요. 기초생활 조성사업이.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근데 이제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이 이렇게 되면 또 우리 농촌활력과와 잘 협의해서 주민들과 또 농촌유학생 가족들과의 그런 시설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에도 좀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유념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그 부지를 보면 이원재 씨 명의로 된 토지가 2개 있어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아직도 거기서 공탁 그때 공탁했는데도 안 찾아갔나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서류적으로 처리 다 끝났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랬어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있던 소유권도 진안군으로 이전 지금 됐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잘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진입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면사무소 뒤에 거기가 지금 수로가 돼 있잖아요? 그니까 거기가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개거로 돼 있는지 아니면 유자관으로 돼 있는지 그건 확인을 못 했는데 만약에 유자관으로 돼 있다면 다시 개거시설로 해서 거기를 주철관으로 덮어서 그렇게 하면 그쪽 박윤삼씨 그쪽에 화단 있잖아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바짝 붙여서 그렇게 하면 그쪽에 펜스를 좀 설치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면 충분히 2차선 나오고 차는 한 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게 하면 될 듯싶어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한 번 더 체크해보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부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우리 농촌유학 그 우리 또 시설에 대해서 우리 진안군이 처음으로 공모사업에 이렇게 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게 농촌활력과에서 그 우리 농촌활력 거점센터하고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던 부지에 이렇게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혹시 그러면 경계랑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사업상 계획은 있지만, 거기를 담을 쌓는다는 등 구분하지 않을 겁니다. 양쪽 시설이 원활히 소통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래서 저 역시도 일부로 담을 형성을 해서 인위적이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행여 우리 또 이렇게 부귀 주민분들께서 농촌유학을 온 학생들이나 가족들이 너무 그쪽을 점령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인위적이라도 경계선을 만약에 둔다고 하면 꽃밭이라던지 뭐 텃밭 그런 식으로라도 활용을 하셔서 거기 또 공간을 일부 그 농촌유학에 우리 가족들이라던지 아무 우리 부귀면민들도 같이 공동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텃밭이나 꽃밭으로 같이 좀 이렇게 경계를 일부 좀 구분을 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거 같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위원

네 그 예정부지 있잖아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동창옥위원

전에 우리 그 거점 마을사업 할려고 하는 옛날 이원재 씨가 작년에 인가 제가 알기로는 해결한 걸로 알아요. 돈 찾아간 것이.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올 초였습니다.

동창옥위원

올 초인가? 하여튼 근래의 일이란 말이에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럼, 여기 2개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아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까지는 해결이 안 되어있었고요. 최근에 지금 법적으로 해결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는 5월 말 6월 초에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자료를 제출할 때 좀 이렇게 소유자가 그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현재는 다 해결됐어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 테니스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6항 마령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상식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제안 안건인 의안번호 2575호 진안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월랑체육공원 내 생활체육 다양화 및 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기여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진안읍 군상리 376-7번지 일원 반다비 체육센터 인근에 면적 6,000㎡의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예상 사업비는 도비 8억과 군비 8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수립 후 군 관리계획 결정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무연고 토지수용 및 분묘 이전 후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 4월 착공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월랑체육공원 내 생활 체육시설의 다양화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증가 및 군민의 체육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치도 및 현황 사진 예정부지 편입토지 조서 및 물건조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심의안건인 진안 테니스장 조성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제안 안건인 의안번호 2576호 마령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마령면은 실내체육관이 없는 상황으로 실내체육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 간 균형 있는 체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마령면 평지리 966-8번지에 면적 1,000㎡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예상 사업비는 도비 10억 군비 2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매입비 6억, 시설비 32억 원입니다.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으로는 금번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수립 후 부지매입 할 예정이며 2024년부터 설계용역 진행 후 2026년 준공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민의 생활체육, 민속경기장으로 활용할 실내체육 공간마련을 통한 건강증진 및 진안군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진행으로 군민의 체육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치도 및 현황 사진 예정부지 편입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심의안건인 마령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기

김갑기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575호 진안 테니스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576호 마령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 테니스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테니스장을 찾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월랑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을 조성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테니스장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 및 생활 만족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테니스대회를 유치하여 지역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테니스장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사용 시간을 배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마령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실내체육관이 없는 마령면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내체육관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마령면에 체육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 간 균형 있는 체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준공 이후 직영 또는 위탁관리 등 시설 운영에 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진안 테니스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네 지금 제가 그 현황도 있죠? 지도 사진을 보면 지금 우리 타 지자체하고 비교할 때 어떤 것이 우리 진안군이 제일 문제냐면요. 지금 거기에 건물만 계속 짓고 있어요. 주차장은 없어요. 주차장 주차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테니스장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해당 과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좀 하는 것을 추진 좀 해 주십사.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그 수영장 있는 부분에 주차장을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농구장을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 농구장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을 제가 볼 때는 몇백 평 갖고는 어림 택도 없어요. 장수나 인근 무주만 가도 우리같이 진짜 우리 어떻게 보면 주차장 있는 것도 지금 없애가지고 거기다가 건물 짓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앞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차장 좀 넓을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금방 그 농구장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농구장 부지가 지금 족구장하고 같이 썼었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러면 또 족구장은 어디로 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 족구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번에 족구장은 지금 비 가림 시설을 할 계획이 있고요. 농구장 부지만 지금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농구장 부지는 어디로 예정?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농구장부지는 지금 체육관 여성일자리센터 앞에 있는 그 공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그 문예체육회관 올라가는 옆에 부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러면 농구코트가 거기 한 개 들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한 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동창옥위원

한 개가지고 모자라가지고 다음에 또 여기같이 지금 150인이니까 동호인이.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또 실내에 지금 저희 반다비 체육센터가 건립되고 하면 거기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른 실내체육관도 있고 학교 시설도 있고 하니까요. 농구장은 그래서 지금 이용이 가장 많은 시설이 저희 지금 수영장 있는 부분입니다. 저녁이 되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차 대란이 일어납니다. 길까지 해서 그 부분을 좀 정말 많은 분들이 일 300명 이상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중심을 보면 그냥 어떤 플랜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주차장 뭐 이런 걸 편리성 생각해서 했어야 했는데 그때그때 공모사업이나 뭐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하나 짓고 계획성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행사 한번 할려면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자 지금 테니스장 우리 관내 테니스장 몇 개 있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천에는 조명시설까지 돼 있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이번에 작년 우리가 본 예산에.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 다음에 정천도 있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정천에 두 면이 있고 동향에 한 면이 있고 다목적구장이 네 면 그 다음에 이번에 안천에 지금 시설을 했는데 어제 강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코트가 그래서….

동창옥위원

어찌 됐든 부귀도 지금 활용하고 있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러면 150명이 동호인이 150명이라고 해서 자 이용성을 한번 잘 흩어져있는 걸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느 시기에 이 분들이 모여서 지금 실내 테니스장 거기 사면이 부족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2025년도에 지금 도민체전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도민체전 그 대비도 할 겸 해서 지금 이것을 확보할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동창옥위원

도민체전은 확정된 게 아니고 장수하고 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협의가 돼서 장수하고 같이 하는걸로 계획을 잡았었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러면 장수에서는 어느 종목을 하고 우리는 어느 종목을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테니스를 우리가 할 것을 예상해서 하는건지 아니면 그런 협의가 없이 그냥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테니스 우리가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하는건지 이런 것이 좀 우리가 목표성이 정확해야 된다. 지금 시설물이 지금 자꾸 이렇게 무분별하게 들어서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상당히 여기저기서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이 부분은 좀 잘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테니스장 전체적으로 동호인 150명 중에 실질적으로 테니스하는 분들이 몇 분인지 저도 거기 가 봤어요. 그 사면 실내테니스장.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떤 시설물 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참고자료를 보면 현재 그 월랑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에 비 가림 시설을 지금 21억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 계획을 보니까 관람석도 되어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향후에 어떻게 비 가림 시설을 하실 것인지 이런 계획까지 세워져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쪽 테니스장 여기는요 두 면은 지금 인조잔디로 할 계획이고요. 두 면은 그냥 하드면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관람석을 해도 비 가림 시설이나 그런 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아니 그래서 혹시 또 비 가림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비 가림 시설이 되어있는 이쪽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비 가림 시설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아까 테니스장 얘기가 나왔는데 그 안천에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가보니까 다 넘어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바람막이가 오히려 이번에 피해를 준 거 같아요. 보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해서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서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부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유소년 축구대회 유치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토지매입에 있어서 개인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좀 매입 어려움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 토지가 지금 토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치적으로 말씀드리면 골프 연습장 가고 이쪽으로 올라오고 하는 그 삼각지점입니다.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거기를 매입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만 묘지 부분 때문에 있던 토지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묘지까지 매입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래서 이 묘지에 있는 토지를 꼭 매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무연고 묘이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그런 절차 사전절차 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용절차 밟아서.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묘지고 무연고 묘지면 별도로 그럼 묘지관리나 그런거는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하는 건 근데 어느 분은 또 무연고 묘인데 누군가는 와서 벌초를 하고 가고 해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우선 토지매입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좀 이 부분도 잘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리고 지금 동호인들이 좀 계획 증가가 됨에 따라서 지금 테니스 코트장이 좀 부족한 부분으로 증설을 할려고 하는 부분인데 실은 이제 진안에서도 이용을 못 하고 좀 다른 면으로까지 가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게 신설이 되면 진안 관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균등하게 같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운영규정에 대해서도 미리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잘 마련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리고 이거는 번외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4월달에 저희 진안군에 여성 실업팀 테니스팀이 창단이 된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걸 염두를 하면서 이 증설을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으십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그쪽 전라북도 체육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있는데 일단 운동할 시설도 없는데 무슨 그런 부분을 얘기하느냐 해서 저희가 일단 나중에 시설이 완비되고 난 후에 얘기하자고 해서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증설이 되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현실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 후에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리고 혹시 이제 탁구장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설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테니스장은 증설은 되는데 탁구도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문화체육과에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있는 탁구장 최대한 활용하고요. 반다비체육센터가 건립되면 그 부분에서도 반다비 체육센터도 일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일정이 없는 데는 탁구, 배드민턴 또 우리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육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활용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우선 다른 동호회에서 너무 테니스에만 치중되다 보면 아무래도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니까요. 이런 부분도 동호인분들하고도 잘 이야기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다비체육관이 잘 설립이 되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설계 공모하고 이 설명할 때도 같이 탁구동호인, 배드민턴동호인, 장애인단체 이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당초보다 증설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증설하는걸로 해서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25년도 도민체전 부분으로 지금 증설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보면 국비확보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도비도 지금 보면 매칭이 50대 50이에요. 좀 어느 정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도비확보요?

이루라부위원장

네 도비라던지 국비라던지 좀 더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비 저희가 균특회계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도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 테니스장 조성하는 부분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지금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라고 2024년도에 그 공모사업 신청해서 도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또 추가로?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위원

지난번에 우리 그 행감때인가요? 그때 반다비체육관 설명할 때 탁구장 이야기하니까 거기는 반다비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때 얘기했었어요. 근데 금방은 반다비체육 거기다가 프로그램해서 탁구하고 테니스 이렇게 한다고 지금 금방 그랬거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탁구장 어떻게 할 수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탁구장을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요. 필요시 배드민턴 할 때는 배드민턴 경기를 하고요. 탁구다이를 넣을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해놓고 이제 탁구동호인들이 활용하려면 그 탁구다이를 펴 놓고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지금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게 복합적으로 그렇게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전용 경기장은 아닙니다. 탁구동호인을 위한 전용 경기장이 아니라 장애인, 비장애인 여러 종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장애인과 1층은 장애인 중심으로 그때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1층.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단층입니다. 거기는.

동창옥위원

그니까 단층 고가 높고 그래서 그러면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겹쳤을 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시간 배분을 해드려야죠.

동창옥위원

하여튼 이게 어쨌든 반다비체육관은 장애인시설로 인지하고 있으니까 장애인들 체육으로 그분들이 상의해서 운영해야 되고 그니까 상충되지 않도록 철저히 잘해야 될 거에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만을 위한 체육관은 아닙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반다비체육관이지 장애인 전용 경기장은 아닙니다. 함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 검토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방 이루라 위원님도 그런 말씀 주시는데 저희도 그런 민원을 좀 받고 있어요. 테니스장이 테니스클럽 회원들만의 것이 아니다. 일반 주민들도 가서 할 수 있는데 테니스클럽 회원들이 관리하다 보니 일반주민들이 가서 운동하기가 힘들다. 그니까 어차피 두 군데가 생겼으니까 좀 활용의 묘를 살려서 일반 주민들도 오면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꼭 테니스클럽 회원들만이 아니더라도 진안군민이면 누구나가 와서 자유스럽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운용의 묘를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위원

본 건은 현재 사면 실내에 있고 각 면에 또 있고 그러니까 더 정확한 세밀한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주신대로 처음에 레슨받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 옛날 말로 하면 벼락치기라고 그래요. 그런 기초시설까지도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서 다음에 한 번 더 심의를 하면 어쩐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손동규위원장

지금 11시 28분이니까 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같이 논의해 본 결과 일단은 아까 동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건 수정이 아닙니다. 근데 집행하실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렇게 집행하는 거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 테니스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마령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면 단위마다 실내체육관을 지금 어디든지 다 갖고 싶은거는 욕심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체육관이 없는 면이 몇 개나 되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체육관이 없는 면이요? 머릿속에 지금 딱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체육관이 마령면에는 시설이 잘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들도 그런데 이제 어차피 실내체육관이 없는 면은 실내체육관을 갖고 싶어라 합니다. 저희면도 사실은 없습니다. 정천면도.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법이 지금 확대된다고 보도자료를 봤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 도비 10억을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군비로만 이렇게 도비 10억 받고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가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이렇게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은 또 혹시 없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또 활용하는 방법은 또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저희 이 실내체육관 건립도 저희가 지금 이제 균특회계 시도 자율편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시설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5월달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고요. 일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방비 부담 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체육관을 물론 다 주민들이 원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지방소멸기금이라던지 균특비라던지 이런 걸 받아서 우리 군 저기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금방 공모사업 5월달에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근데 도비 10억은 확정된 금액인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5월달에 공모 신청했는데 그러면 도비가 10억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군비 매칭해서 군비 28억 들여서 이거 실내체육관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는 건 없죠? 그냥 이렇게 막 구조.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막 구조 구조 식이지 그렇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백운같은 경우라던지 성수 같은데는 또 이런 실내 건물들이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것은 다른 체육관으로 한 게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해서 병행해서 쓰는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자꾸 지금 대두되는 게 건물 이렇게 또 지어서 노령화되고 할 수 없는데 또 체육관 이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돈 28억씩이나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 지어가지고 과연 효용성이 얼마나 있겠냐. 마령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찌 됐든 다양하게 지금 주민들이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지금 활력 센터라던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실내체육관이 마령에 꼭 필요한 거예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마령 같은 경우는 민속경기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들을 내고 있습니다. 고리걸기, 투호, 또 뭐 줄다리기 이런 계속해서 그런 부분도 건의가 지속적으로 됐었고요. 그 어르신들이 저녁 늦게까지도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활력 센터에 있다고 해도 활력센터 가로등 밑에서 뭐 고리걸기 연습도 하고 저희 면사무소 그 앞에 현관에서 연습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계속 도민체전 나가서 어떤 좋은 성적도 거두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실내체육 건립에 대해서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면보다도 밤늦게 일하고 와서 연습하고 또 우리 진안군을 대표를 해서 나가서 우수한 성적들도 내고 있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창옥위원

자 마령에 실내체육관 신축 승인하에 했어요? 다른 면 해달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이제 그런 실내체육관이 다른 사업으로 해서 건립된 데는 저희가 검토하고요. 그런 부분이 없는 데는 계속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실내공간이 우리 군에서 조성한 실내공간이 있는 그런 부분은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이 없는 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이게 우리 진안에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효용성, 이용률을 떠나서 한 개면에 이게 들어서면 다 해줘야 되요. 그러면 우리 시설유지비 또 감당할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더군다나 이게 우리가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지금 5월달에 공모할 때 공모했다는 것도 지금 처음 듣는데 이거 체육관 건립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부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동 위원님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현재 제가 체육관이 아닌 다목적 시설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마령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줄다리기라던지 그런 연습을 민속경기를 하실 때 실은 지금 학교에다가 정말 어렵게 양해를 구해서 지금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분들이 생계를 병행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 그렇게 이제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용을 하시는 부분을 봤는데 우선 지금 보면 안천 그리고 마령, 정천, 주천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 가림이라든지 그런 실내구장에 대해서 없는걸로 이제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정천 비 가림 시설했습니다. 그리고 주천 같은 경우는 이제 생태공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또 드넓은 체육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안천도 이번에 그 테니스장이랑 해서 족구랑이랑 같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유독 다른 면에 비해서 마령이 조금 그런 시설들은 부족하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은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이제 마령에서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른 면보다는 조금 미흡하다는거는 좀 의원님들께서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예산확보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지방비가 한 73% 정도 지금 해당이 돼요. 그래서 국비확보나 그런 부분에서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확보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금은 우리가 어떻게 인구를 유입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정책사업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는 중요하지만, 이 사업에 투입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체육관이 별도로 지금 없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물론 요청이 있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주민들하고 좀 원만하게 설득을 해주셔가지고 되도록 이런 사업들이 지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관 예를 들면 지금 막 구조 식으로 안천, 부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러면 마령에 그게 없으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말고 그 막 구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주민들이 아까 줄다리기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면 돈이 어느 정도나 드나요? 그것은 뭐 산출해봐야 되겠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있게 실내체육관 이렇게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다른 지역도 지금 이번에 정천도 어제 정천면민의 날 행사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비 안 맞고 그렇게 그 구조해서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좀 봐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다양한 또 어떤 실내 구기종목 할려면 이런 실내구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경기 다른 대회를 유치하거나 뭐 할 때도 이런 경기장은 좀 있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동창옥위원

그건 우리 체육공원이 전체 다 있잖아요? 그런 경기 하고 할 수 있는 것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 이런 전국대회나 이런걸 하다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해서 지금 학교 시설을 대부분 부족한 것은 학교 시설을 저희가 빌려서 이렇게 대회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이 실내구장도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동창옥위원

이게 자꾸 뭘 짓는 거보다 관내 시설물을 적절하게 효용성 있게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늦은 시간에 이제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많은 제약들이 따르다 보니까 그런 지속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부위원장

네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비 가림 시설 좋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영구적이지 못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지금 이번에 정천도 추가적으로 신설을 해서 좋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나중에 뭐 자연재해라던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또 우리 군비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 비용까지 추계를 한다면 전 어차피 처음부터 모든 지금 다른 면들에 접근을 할 때도 좀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했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도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이제 공모 사업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라면 이왕 할 때 나중에 차후에 유지보수 비용이 유지될 부분을 저희가 좀 감안을 해서 좀 제대로 건립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루라 위원님께서 언급을 주셨는데 제가 그 동안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해왔어요. 저 막 구조 저게 문제라고. 제가 볼 때만 문제인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이 막 구조가 제가 볼 때는 20년 못 갈 거예요. 저게 그러면 부귀 예를 보면 부귀 그 막 구조 그때 태풍 불 때 할 때 걷쳐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다시 그 위에 덮는 것만 하는데 3억인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완전 낭비잖아요. 저게 지금 비 오고 그러면 팽이가 나고 곰팡이 그리고 보기가 싫어요. 뭐 도색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김에 돈이 좀 더 들어도 거의 준영구로 될 수 있도록 그 건물이라고 해서 꼭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 예쁘게 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막 구조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우리 진안군에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데 보기는 좋아요. 근데 보기 좋은 거보다는 영구성이라던지 효용성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시설물 할 때 되도록 방향을 좀 틀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위원

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창옥 의원님의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저희가 왜 이렇게 마령면이 시급성을 요했다면 농촌중심지활력 사업으로 할 때 그걸 체육관하고 겸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천은 그렇게 했어요. 주천은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하고 체육관은 별도로 다시 짓고 그냥 무조건 올리기만 하면 이게 다 승인이 되면 다른 지역도 똑같이 다 지어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저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1년 내 쓰는 것도 아니고 잠깐 쓰는 여름에 아니 가을에 운동을 연습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면 시설로 쓰여질 필요성이 느껴져서 지어야 된다고 보면 뭐 저는 비 가림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계속 체육행사가 뭐 도민체전도 있고 우리 다른 군민의 날 행사도 있고 자체하는 행사도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줄다리기 지금 거의 선수가 남자선수 같은 경우는 마령면이 대표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여자부는 읍내도 있고 하는데 이 분들은 지금도 만나서 매일 연습을 합니다. 도민체전에 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시설이 없어서 맨날 학교 시설을 빌려서 하고 사정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요?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한다고 하면 마령면에서만 선수만 계속 나와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김명갑위원

도민체전은 군민들이 선발을 해서 여기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령면에서 앞으로 계속.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갑위원

줄다리기나 이런 것을 계속 해야 된다는 논리는 아무리 이제 시간이 가면 좀 바뀌어질거라고 보는데 좀 고민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찬조 발언 드렸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러니까 그 공간을 지금 뭐 한시적으로만 이용할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연중 마령 우리 주민들이 연중 상시 아무 때나 와서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공간 실내구장으로 해서 배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줄다리고도 하고 여러 종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내구장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으면 거기 활력 센터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병행해서 했었으면 부지도 별도로 구입할 필요도 없고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금 그것이 또 주민들하고 회의하고 해서 우선시 되어서 지금 그 건물이 탄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면에서는 일단 그런 실내체육시설이 우선시 되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체육시설이 된 데도 있고 다른 마령처럼 된 데도 있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명갑위원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짓고 그러니까 우리 공유재산이 자꾸 늘어나나 가지고 예산이 좀 낭비성이 되고 또 다른 지역이 자꾸 또 그걸 빌미를 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때 행정사무 감사 때 족구장인가 해서 또 예산 선거 있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비 가림 시설이요.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막 구조보다도 돔 시설이 어떠냐고 여쭤봤었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설계하고 있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막 구조입니다. 돔하고 헤서 비교했을 때 막 구조가 더 예산 측면에서 더 효용 한 걸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족구장은 막 구조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동창옥위원

자 금방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막 구조로 하고 보니까 강풍이 분다든가 했을 때 또 그런 문제가 도출되는데 그 계획을 다시 돔 구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막 구조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막 구조가 조금 대중화가 됐고요. 돔 구조는 아직 대중화가 되지 않고 시설비나 유지 관리 면에서 더 비용이나 해서 더 많이 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 족구장은 막 구조로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막 구조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돔시설이 아직 막 구조보다는 대중화가 안 됐으니까 좀 선제적으로 행정을 한다고 보면 돔 구조가 다른데 대중화 안 됐을 때 우리가 더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그러면 돔구장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향후 이렇게 막 구조가 문제점이 도출됐으면 그걸 대안으로. 그러면 이거 체육관도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들여서 이게 지금 우리가 체육관 하면 일단 콘크리트 건물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어떤.

동창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번 돔구장 한번 먼저 해보자 체육시설을 뭔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제 보세요. 마령하고 나면요 다른면 다른면 다 해줘야 돼요 체육관. 하여튼 잘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 생각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녁에 이렇게 가서 보면 사실 우리 동창옥 의원님이나 김명갑 의원님 이야기도 일리는 있는데 밤에 운동 최고 많이 하는데 중에 하나가 마령면이에요. 배구, 줄다리기 일 끝나고 와서 학교 가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 분들 운동 끝날 때까지 누군가는 거기에 있어야 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 이야기 나온 것이 한두 번 이야기 나온 것은 아니에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그런다고 물론 진안에도 시설이 있죠. 그런데 일 끝나고 와가지고 진안까지 와서 또 운동하고 거기까지 간다는 것도 사실은 좀 유언하더라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저는 군비만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좀 그런 우려성은 있어서 그러는데 좀 다른데 확보해서 아까 우리 동창옥 위원님 이야기 한 대로 막 구조보다는 돔구장이 훨씬 효율성이 있을 거 같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어떤 부분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그거는 이렇게 선정이 되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어떻게 이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52분이니까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마령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이야기한 결과 일단 가결을 합니다. 하는데 그 앞으로 진행 상황으로 이렇게 앞으로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막 구조는 아닌 거 같고 돔으로 하던 어떤 실내에 이렇게 하던 그리고 또 우리 이루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비보다는 도비나 국비를 더 확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렇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마령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식 과장님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홍보실장님도 같이 계셨네.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4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