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민 의원 발언

제327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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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미래환경국,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2023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강혜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홍은정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기획팀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관리에 관한 건데요.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물론 조례는 지난해 말에 제정이 되었지만 이 관련된 사업들은 이미 진행을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대상 사업들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 사업들이 지금 선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2013년부터 행안부에서 시달이 돼서 그 당시에 중점관리 과제라 해서 그래서 10억원 이상 투자사업, 1억원 이상 연구 용역 그다음에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된 조례 개·폐정 그다음에 국민이 요청하는 사항 이런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14년부터 지금까지 총 161개 사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억원 이상 투자사업, 1억원 이상 연구용역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개할 예정으로 있어서 현재 해당 부서에 자료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현재 도봉구에서 연구용역 중에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나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억원 이상 연구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은정위원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정책실명제가 주민의 알권리와 또 적극행정, 또 행정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봉구 재정이나 구체적인 사업 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든가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규정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들이 있으면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연구용역은 도봉산 거리 활성화 하는 노점상 정비 관련해서 1억원이 연구용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봉산

도봉산홍은정위원

거리라는 것은 도봉 옛길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도봉산 올라가는,

홍은정위원

네, 그다음에 정책실명제와 관련해서 국민신청 실명제가 있습니다. 국민이 신청한 사업 같은 경우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직접 신청한 사례가 있나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구민이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실 수가 있으니까 이것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 정책실명제도 중요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정책이 실현이 되는 방식은 예산의 집행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집행 실명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정책실명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의사결정 내용을 주민한테 알리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것도, 예산도 하나의 정책과 연계된 과정이라고 보는데 예산집행 과정까지 공개한다는 것은 공개하는 자료가 이것 말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정책실명제 단위가 10억원이라면 5억원으로 조례를 낮추든지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정책실명제가 실질적으로 그 대상사업이 확대되도록 조금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이 더 실효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은정위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자치구인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 실명제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은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공개를 해서 상당히 의미있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타구에 의미 있는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도 도입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인데요. 9쪽에 효율적 예산편성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사실 도봉구가 재정 상태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부재원을 잘 확보해서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역에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많이 해결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됐던 방학동에 위치한 청소년 독서실을 권역별 시립도서관으로 확대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서울에 5개 시립도서관 중에서 3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2개가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동북권역이었던 도봉구에 위치한 시립도서관인데 이거야말로 외부 재원을 끌어다가 우리가 이것을 진행했어야지 되는데 이게 아마 절차적으로는 지금 다 단계를 밟았고 마지막에 예산 확보 단계에서 지금 멈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일단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반적인 사항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정책적인 판단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도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홍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시, 고시가 되어 있어서 이 사업에 도시계획인가 그게 고시가 되어 있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예산을 편성해야지 되는 단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 계획이 발표가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구 예산은 투입이 안 되고 서울시에서 추진할 사항이라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검토 중인 단계로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은정위원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지금 효율적인 외부 재원 확보에서, 제가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비가 아닙니다, 물론. 구비면 당연히 진행을 했겠죠. 그런데 전액 시비로 진행이 되는 건데, 다른 지역은 진행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도봉구에 건립되어야 될 시립도서관이 지금 멈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서울시의 처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봉구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공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답변하기보다는 정책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홍은정위원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가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도봉구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이-방학 경전철이라든가 GTX-C노선 지하화 문제라든가 이렇게 시립도서관 설립이라든가 또는 아레나 건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의 문화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도봉구에서 이거를 그냥 처분만 기다릴 일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주시고 의견을 피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도 기회되면 적극적으로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다음은 법제팀, 몇 가지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소송을 당한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그게 몇 건, 몇 건씩 되는 겁니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은 3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진행된 게 29건이고 올해 들어온 것은 8건이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가 소송을, 그러니까 원고가 돼서 소송을 거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봉구가 피고가 돼서 소송을 당한 예가 있는데 우리가 원고인 측면하고 피고인 측면하고 몇 가지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부 다 피고인 소송입니다, 이것은.

리가

우리가홍은정위원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소송을 진행할 만한 사안은 없었던 거네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다음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질문드리겠습니다. 17쪽에 의류 및 양말 제조업체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관한 건데요. 다 아시겠지만 지금 도봉구에 이렇다 할 사업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양말 산업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아서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고 여기에 관련돼 있는 주민의 수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말 산업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양말, 이 제조업체에 뭐랄까 성격이, 수출 위주의 산업인데 수출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혹시 그 원인도 알고 계시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중국 쪽에서 저임금으로 해서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임금 격차가 있어서 단가 면에서 그런 면이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큰 원인은 그것으로 알고 있고요. 항간에서는 또 “친환경 기계가 없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홍은정위원

두 번째 측면입니다. 사실은 임금으로만 경쟁을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저임금 산업들은 점점 없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경쟁할 수는 없고요. 결국은 양질의 제품들을 생산하는 것하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인 ESG 경영, 그다음에 친환경 생산물, 이것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두 번째 이유가 꽤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북미도 그렇고 선진국들로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이것을 수입하는 이 나라들은, RE100이라고 아시죠? 재생에너지로만 100% 다 이것을 생산해야지 되고, 거기에서 폐기물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폐기물이 나올 경우에는 수출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양말 같은 경우에는 많은 폐기물이 나오고 있어서 수출길이 막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을 해서 RE100 기준에 걸맞은 그런 기계들을 마련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그 기계를 마련하기에는 워낙 소상공인들이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은 경영인들만의 고민 문제는 아니고 지역에서 같이 고민을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근데 친환경 기계 같은 경우가 단가가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한 대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통 양말 공장에 가서 보시면 기계가 1대만 갖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보통 15대 이상은 돼야지 운영이 되는데 1개 업체에다가 4,000만원씩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듭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치구비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좀 어렵고요. 서울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지금 작업환경 개선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34개 품목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 빠져있는데 그것도 지원이 되는지 이것도 다각도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기계가, 대부분의 양말 공장들이 지하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친환경 기계 같은 경우는 높이가 지하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 기계를 구입하게 된다면 지하에 설치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 기계를 정말, 과연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을까?’ 저희가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연합회 쪽에서는 제일 1순위로 요구하는 게 친환경 기계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계속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당장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양말 산업이 도태가 될 게 불을 보듯 뻔해서 지역에서 좀 같이 고민해야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가자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일자리지원팀 동행일자리사업과 관련된 것인데요. 선발 현황을 보니까 청년이 28명이고 일반, 또 어르신 열네 분이 계십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기관들이라든가 시니어 클럽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동행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청년 숫자가 적고 그래서 이 선발 기준과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을 동행일자리사업으로 명칭을 좀 변경해서 다섯 가지 약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하고 청년을 구분해서 이렇게 뽑는다는 것, 사업에 따라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르신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단순 환경정비 이런 사업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구분이 되어 있던 사항이고, 어르신에 관해서 특화된 일자리 이런 것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시니어 클럽하고 이렇게 일자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한 마디 보태자면 그 양말 제조업체, ESG 관련 기계, 4,000만원짜리 한다는 그 중국 기계, 그거 맞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가 독일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4,000만원 그 정도는 중국산은 아니고 중국산은 그것보다 좀 적은 단가 2,0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아니, 그 기계를 한 업체에서만 자기네 업체에 넣어달라고 언론 플레이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기계가 정말 필요하다면 이게 저희 도봉구, 도봉구가 살 수는 있겠지만 한 업체에 만약에 지원해주는 것이라면 그것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전체 도봉구 양말 산업을 위해서 도봉구 전체에 필요한 것이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도봉구에서 구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갖고 한 업체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강혜란위원장

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우선 도봉구 재정 관련해서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니까 도봉구가 2년 연속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 우수를 받으셨더라고요. 올해 4월 기사를 봤는데요, 서울시 도봉구가 행정안전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선정되셔가지고 특별교부세 5,200여만원을 확보하셨고 2021년도에는 특별교부세 8,000여만원의 인센티브 교부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 특별교부세를 받으실 때 받으시면 이것을 어떻게 쓰시는지 궁금해서 우선 여쭤봅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그것에 따라서 어떤 특정 목적이나 이런 구분 없이 우리 행정의 수요가 필요한 곳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박상근위원

그러시면 특별교부세를 주요 어떤 사업에 쓰셨는지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해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행정안전부 목표율 55.7%보다 목표율을 높게 잡으셨더라고요. 높게 잡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신속 집행 이것은 부구청장님 의지도 매우 강하시고 해서 보통 행안부보다 항상 높게 잡아서 달성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대표적으로 우선 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속 집행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서 저희 쌍문1동에도 공공복합청사를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400억원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현황이 지지부진한 거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소요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가 완료되면 그때 돈이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그래서 사업 성격에 따라 집행하는 게 그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적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실까 궁금해서 많이 여쭤봤고, 그리고 도봉구 예산, 서울시 예산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국회의원실 통해서 예산을 좀 넣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현황을 여쭤봤는데 아직 예산은 크게 필요하지 않고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진도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지금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도 좀 신속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17페이지에 양말 제조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공모사업을 30개소 선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드는 생각은 도봉구에서도 공모사업을 추진하셔서 좀 더 많은 양말 업체가 혜택을 받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서울시에서 1차는 공모가 선정이 30개로 됐는데 추경을 서울시에서 지금 25억원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2차까지 하면 저희가 신청했었던 것, 그래도 106개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에 대한 대응비를 마련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아, 그러면 이 정도 1차나 2차까지 추진하면 거의,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저희가 78개소, 추경까지 2차 공모해서 다 선정이 됐었던 경험이 있어서 올해도 다 선정이, 어느 정도는 106개소에 가깝게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도봉구민 채용지원 관련해서 도봉형 희망장려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12%로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6월인데 예산집행률이 좀 낮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겠습니다. 도봉형 희망장려금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하는 사업인데 올해 갑자기 서울시에서 4월 3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일부터 신청을 받는데 내용은 저희가 하고 있는 도봉형 희망장려금하고 버팀목 장려금하고 중복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서울시 재원을 먼저 신청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소진이 되면 하반기 때에는 저희가 구비로 집중으로 이렇게 홍보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까지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소진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비를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상반기에는 서울시 예산을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도봉구 예산을 집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더 궁금한 것은 도봉형 희망장려금에 대해서는 도봉구 거주자 대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이시잖아요. 그러면 도봉구 거주자에 대해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입을 몇 개월 이상 했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거주자를 기준으로 한다기보다는요. 도봉구에 있는 사업체에서 신규로 채용한 사업체 기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특별한 기준이 없어도 좀 괜찮은지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도봉구에 있는 업체를 장려하기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좀 촘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냐,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냐 이런 기준을 마련을 해서 사업을 계획을 합니다.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그냥 주민의 그런 것보다는 기업체들한테 저희가 좀 혜택을 드려서 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으로 해서 도봉구 소재에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22년도 9월 1일부터 신규로 채용하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근데

근데박상근위원

여기 써 있는 것 보면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채용하시는 분들이 도봉구 주민이어야 이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그럼 하반기 진행할 때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더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박상근위원

타 구를 채용하셔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도봉구 주민을 우선 채용해 주시는 업체에 대해서 이런 희망장려금이 먼저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다음은 21페이지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서울 동행 일자리사업 운영 관련해서, 마을환경정비, 근린공원 및 수목유지관리, 시설물 관리 등을 하시는 분들한테 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이천이나 중랑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성실하게 안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해당 부서에 저희가 지도 말씀 더 잘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22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봉구 구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총 2회 열렸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유재산 심의회는 현재 총 13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시고 그다음에 기획재정국장, 건축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우리 공무원으로 들어가고 그 외에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데박상근위원

거기에 구 의원이 지금 들어가 있나요?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네, 구 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 계십니다. 손혜영 의원이 지금 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격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근거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이런 특정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과 거기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별도로 자격 요건을 두고 공유재산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있는데요. 제가 도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봤는데 제3조2에 구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요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기초의원은 들어가 있지가 않더라고요. 맞나요? 과장님.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문구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문구

문구박상근위원

, 도봉구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 제3조2에 보면 구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쭉 보니까 지방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지금 한 명의 지방의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지방의원도 포함되어 있도록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의결 권한은 지방의회가 가지는 중요한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의원이 의결뿐만 아니라 심의과정에서도 참석을 해서 신규사업의 추진과정을 심의하고 공유재산 매각 및 타당성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어떤 그런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문구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그리고 덧붙여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구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시잖아요. 주요 내용을 보니까 쌍문1동 구립경로당 신축심의 등 여러 가지 심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지역구 관련 민원인데요. 어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창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신호등 설치하는 위치가 마땅치 않아서 사유지를 써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죠. 그래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이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들고 있는 생각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도봉구에서도 사유지를 매입해 주셔서 이러한 학교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답변은 곤란하시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익적으로 그러한 필요한 부분도 우리 구민을 위한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도 주관부서와 저희 재산관리 부서에서 그런, 서로 상의를 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과세자료 체계적 정비로 인한 구세 세입증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니까 관련돼서 어려운 점, 문제점에 대해서 내용을 적어주셨더라고요. 최근 공시가격 하락 및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1주택자 재산세 인하정책으로 인해서 178억원의 재산세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1차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어쨌든 세수 감소로 인해서 추경을 하신다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1차 추경을 언급하셨는데 1차 추경이라는 단편적인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수 결손 상황에 맞는 투자 규모나 시기, 도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도봉구가 현재 크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줄이면서까지 이렇게, 줄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종부세나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의 감세 부분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치구 재정 예산에 986억을 예산으로 책정을 했는데 지금 부동산 어떤 그 시장이라든가, 이런 불안정으로 인해서 176억 정도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0.6%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3.7%,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5.7%정도 이렇게 하락을 해서 저희가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한 178억 정도의 세입 감소가 예상이 돼서 이번에 추경으로 감추경을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자치구세로써 세원 확충을 크게 이것을 보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현재 있는 여건하에서 과세 되는 그런 어떤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비과세 감면 자료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법인 시공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계획을 세워서 또 세원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이러한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려면 상당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추진하셔 가지고 세수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입니다. 일단 질의하기 전예요, 우리 국장님! 기획예산 기획재정국, 일단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겉표지 별것 아닙니다. 의회에다가 의원님들 보시라고 겉표지, 다른 과에서 다른 국에서는 그냥 A4 용지 주셨는데 기획재정국은 이렇게 딱 겉표지 잘 갖춰가지고 주셔서, 일단 보기 좋아서. 이런 걸 꼭 전달드리고 싶어서, 왜 드리냐면 제가 2월 말쯤에 여기 씨알방학간에서 법정문화도시 하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를 갔는데 거기 좌장인 교수님이 심사위원이에요, 법정문화도시. 그런데 그분이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끗 차이인데 칭찬을 받는 지자체랑 못 받는 지자체가 A4 용지 좋은 것 썼냐, 안 썼냐, 사소한 건데. 그런데 기획재정국에서는 그래도 겉표지 이렇게 신경 써주신 것 의원들한테 예의를 표한 것 같아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의할게요. 업무보고, 중간보고이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했던 것 간략하게 확인차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중간보고 때도 제가 질의드렸는데 창의혁신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는 아마 저희가 조직개편되면서 팀명을 바꿨습니다. 창의혁신팀으로. 그래서 이름만 바꾼 게 아니고 어떤 거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행감 때도 이것 비슷한 것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창의혁신팀에서 성과던가, 저한테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과장님.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중간보고라든지 그랬을 때 주로 제안제도에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기억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제안제도를 1년 단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안제도 건수를 말씀드리면 국민제안이 145건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제안이 43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88건이 지금 현재 들어와서 이것을 7월 중에 심사를 해서 최종 상반기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1월 중에 해서 우수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시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제가 이것 방침서를 받아보고 있는데 2022년 운영 결과를 보면 접수 건수 195건, 국민 170건에 공무원 25건입니다. 제가 올해 것은 제가 진작에 요청을 해서 받아서 여쭤 봤어야 되는데 여기 상임위장에서 여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때문에 그러냐면 국민들이 이렇게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국민들보다 공무원분들이 더 전문가라고 봅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그래도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국민들도 좋은 아이디어는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공무원분들이 더 전문가가 하는 게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비율이, 공무원분들이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독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지금 도봉구를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구민들한테 이렇게 몇 가지, 공무원분들 안에서 안 나오는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지, 솔직히 전문가분들이 이끌어주셔야지 구민들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잘 해주시고, 창의혁신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팀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팀장님도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유일하게 공약 3개 있습니다. 저희 국에. 이것 진행사항 좀 얘기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누가 해 주세요. 공약이, 지역경제과에서 유일하게 3개 있지요? 아닌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담당

담당이강주위원

과장님이 해 주세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식업 창업 교육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요식업 창업교육을 상반기 중에 운영해서 지금 6월에 수료할 예정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센터를 이전하는 시드큐브로 이전해서 하는 계획이 7월에, 7월에 시드큐브가 준공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임대계약 맺어서 리모델링, 거기 인테리어하고 이렇게 창업센터를, 1센터를 이전을 하면서 진행하려고, 입주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매니저 그것은 다 끝난 거고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매니저하고 스마트 혁신 지원단 운영하는 사항도 소상공인 매니저가 3월부터 권역별로 4명 채용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스마트 혁신지원단 자문단의 경우는 작년 12월에 신용보증재단하고 MOU를 맺어서 그쪽에 전문가들하고 상반기까지는 MOU 체계로 해서 진행해서 자문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강주위원

첫 번째 말씀해주신 것, 공유부엌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공약사업이 창업 교육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창업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요식업 분야에 대해서 제일 많이 도전하지만 제일 많이 실패하는 것도 요식업 분야인 것으로 이렇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식업 창업 교육을 좀 특화하고 공유 부엌도 활용해서 그 장소에서 교육하면서 이분들이 연습을 충분히 해서 실전에 실패하지 않게끔 하는 게 공약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중에 전문교육업체와 협약을 해서 지금 교육 진행 중에 있고요.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저희 주민센터에 유휴 공유 부엌, 그쪽에서 연습을 하게끔 이렇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끝나고 나면 신용보증재단하고 상권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그분들이 대출이라든지 지원 사업이 필요하게 되면 그것도 연결해 주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강주위원

창업 보육이 추경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요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농협에 있는 1센터를 씨드큐브로 이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업보육센터를 이전하는 것으로 씨드큐브에 5층으로 1,457㎡ 계약해서 거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강주위원

공약사업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에 또 도봉구청장의 주요 핵심 최고 사업입니다. 유일하게 3개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공약 실천계획서 보면 5대 핵심 공약 있습니다, 5개. 그래서 5대 핵심 공약이라 그러면 되게 다른 공약도 중요하지만 더욱 5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최근에 저희 GTX-C 노선 지하화되는 것, 그리고 저희 5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사항?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GTX-C 노선 도봉구간 전구간 지하화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말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이 오셔갖고 “지하화에 대해서 지상화를 안 하고 지하화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해주셨고 언론에도 많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이-방학천 연장 조기 착공 추진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이 노선이 북한산 국립공원,

아니

아니이강주위원

, 자세히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쉽게 수치로 얘기해 주세요. 10 중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됐고, 그렇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지하화 추진 같은 경우는 완료됐다고 보고 있고요,

강주

이강주위원

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우이-방학천 연장선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부에 좀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그 정도 잘 되면 한 8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아, 그래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고도지구 완화를 통한 이것도 거의 좋은 결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화학부대 이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은 과정은 잘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3 정도 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5개 다 해주셨어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동부간선로 진·출입 개선 같은 경우는 아직, 이것도 지금 구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면담도 추진돼서 잘 개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제가 질의드린 게 저희 민선 8기가 들어온 지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일단 5개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되게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필순 국장님께서 훌륭하셔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아무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공약이 각 과마다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봉식 과장님 오셨으니까 분명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하는 것은 지금 수요예측 재조사가 통과가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5단계라고 하면 지금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부처들도 되게 협의를 많이 해야 되고요.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계속 안 되던 것 수요예측 재조사 통과된 거잖아요. 또 지금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되듯이 전 정권에서 제대로 못한 것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듯이 빨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갖고 저희 이런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은 빼고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추진, 이게 주심 배심원단 운영을 35명을 지금 어떻게 뭐 무작위로 선발하신 건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이지

페이지이성민위원

7페이지.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아직 선발이 안 됐는데, 이것 매니페스토에서 전화 면접 등을 통해서 무작위로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해서 도봉구에 35명 이렇게 배정되고 있습니다.

전국

전국이성민위원

단위로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전국 단위로 전부 다 모집을 해서 똑같이 전화로 면접을 해갖고 도봉구에 된 사람들 35명을 추려서 저희한테 이렇게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이것을 지금 9월하고 10월달, 두 달 동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이성민위원

심사할 때 비용 지급 안 해주나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용역으로 해갖고요. 용역비 중에 수당으로 해서 5만5,000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한 사람당?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우리 지역경제과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도봉산 옛길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추진에 지금 서울시에서 1,000만원 공모사업 되신 거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1,000만원.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9,000만원.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거는

그거는이성민위원

5월에 선정되셨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또 도봉산 옛길 선정되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총 예산이 3억원이 넘었네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성민위원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일단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3억4,000만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트테리어 사업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공모가 3월 말에 선정이 돼서 1억5,000만원 확보돼 있고 저희 구비로 또 1억5,000만원 대응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업체 선정하고 그다음에 희망하는 점포해서 아트테리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도 선정이 3월에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상인회하고 같이 컨설팅 이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신용보증재단, 상인회 그리고 저희하고 민관공학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쪽이랑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뭘 했는지 몰라서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것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기획재정국에서 진행한 사업이 총 75건이더라고요. 성과관리 대상사업 중 목표 달성도가 많이 저조합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성과관리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총 75개 사업이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안병건위원

보니까 부진한 사업이 6건이 있던데 이게 어떤 사업들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관리 평가를 하면서 사업 완료라든지 정상 진행 그 외에 부진한 것을 목표 대비 점수를 80% 미만 받은 것을 부진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액이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 목표액보다 조금 덜 징수됐는데 달성도가 76%, 그래서 부진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쌍문동 실내스포츠센터 이것도 공정률이 다소 약하게 돼 갖고 이것도 달성도가 28%인데 그 원인은 공사 기간에 소음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좀 지체됐고 그다음에 지반 상태가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일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 예상보다 좀 지연됐습니다.

많은

많은안병건위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2022년도에 성과관리 잘 안된 것, 2023년도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현황 점검 및 평가를 분기별로 진행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점검기준이나 평가 기준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주관 부서에서 일단 이행단계를 평가해갖고 완료라든지 계속 추진이라든지 정상 추진 그다음에 일부 미흡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총괄 부서에서는 보고회를 통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보안 사항 이런 것을 받아서 점차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7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주민 배심원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던데 주민 배심원 선정 기준이(무작위) 이렇게 해 놨는데, 공약 이행 사업 이런 것을 무작위로 뽑아서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것인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계층이나 이런 쪽으로 구분해서 하게 되면 그쪽을 대변할 수 있고 그쪽에 관심이 있는, 그러다 보니까 공약은 굉장히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공약

공약안병건위원

하나하나에 맞춰서,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종합적인 의견, 편중됨이 없이 그런 의견을 받고 하려다 보니 무작위로 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안병건위원

무작위라는 말이 좀 그래서 물어봤고요. 하여튼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잘 점검해서 관리가 잘 돼야겠다. 공약 추진과정을 공약사항별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안병건위원

동료 위원들 질문이 중복이 돼서 안 한 것, 징수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것도 생각나는데 체납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관련해서 체납지방세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징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체납징수가 원활히 되지 않는 것 갖고 체납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때도 잠깐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영석

김영석징수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문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물가와 고금리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납세자가 부담할 수 있는 세금 부담 능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가장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응해서 올해에도 압류재산 전수조사와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조금 더 강화할 생각이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 흐름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

이것안병건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개선방안을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금리, 고물가에 대해서 그렇게 악화되고 있었다. 하여튼 관련해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가 다른 어느 구보다도 지방세 징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기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저희 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단 임원 및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임직원 소개를 마치고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강혜란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고용평등공헌 포상 장관 표창 받으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축하는 드리고 시설관리공단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먼저 하셔서 나중에는 할 것이 없어서 지금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수 이사장님 취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오시자마자 이렇게 큰 상을 받으셨어요. 직원 여러분들이 다 해 놓은 것 오시자마자 상 받으셨네요. 그래도 이사장님 수고하셨고 같이 받은 거죠. 새로 오신만큼 우리 공단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우리 직원들 위해서 처우개선 특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공단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로 문제가 있었던 조직을 강도 높은 개편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서울 전체에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 최고의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요즘

요즘안병건위원

우리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공단에 대한 민원, 또 여러 가지 2023년도 할 사업들이 많은데 제가 아무래도 체육 관련해서 제일 관심이 많다 보니까 19쪽 보면 문화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아까 업무보고에도 이사장님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문화체육 활성화이고 셔틀 버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 사업장이 여기 저기 각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센터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자는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월부터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했으나 3번의 입찰규정을 다운 시켜서 최근에까지 총 8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내지 전세 버스 업계의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다음에 기사분들이 여러 가지 그간에 직장을 다른 데로 나간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운수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마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입찰이 계속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로 지금 다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것에

이것에안병건위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팀장님들한테 몇 번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도 알고 계신지 확실히 하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하여튼 이게 뭐든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셨으면 좋겠고, 지난번 팀장님께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초안산 풋살 경기장, 거기를 왜 잠가놓고 안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누가 하실까요? 팀장님, 초안산 풋살 경기장.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창골축구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야간 조명이 안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있고요.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병건위원

저 위에 초안산 축구장 뒤에.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 뒤쪽에 있는 말씀이신,

안병건위원

네, 거기.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기는 저희 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저희가 그래서,

기는

거기는안병건위원

공단 게 아니에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팀장님이 하시죠.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시설관리공단 체육공원팀장 조용진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 창골구장 안에 있는 풋살 구장은 작년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통보에 의해서 유료로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무료로 개방하던 중에 인근에 청소년들이 흡연이라든가 시설물 파손, 관리가 적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유료화해서 시설을 적정하게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또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공단 상임이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안산 근린공원에는 지역 주변에 주민들 주거시설이 있어서 야간에는 조명을 켜지 못하고 일몰 이후에는 운영을 못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제반 사항을 검토를 해서 어떤 개방이라든가 자유로운 이용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안병건위원

위원님들은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우리 공단에서 하는 게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게 별도로 따로 있잖아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안병건위원

공단에서 하는 것을 따로 자료를 주시고,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고 봤더니 사용자가 학원이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빌려서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행위 이것은 안되잖아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안병건위원

것을 잘 파악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구의원들이 해주면 다 되는지 알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원이나 이런 데 공문도 좀 보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공단에서 하는 것은 따로 준비를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위원님 말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자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료로 개방하거나 시설을 개방했을 때 인근에 사업자들이 그쪽을 우선 점유하여 영업 활동을 하는 문제가 다수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제반 사항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이 운영하는 시설,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을 별도로 작성하여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안병건위원

학교시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시설에 보면 배드민턴장도 레슨 강사라 그러나 그분들이 한 명씩 다 따로 있더라고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안병건위원

그것 안 되는 거죠. 동호회에서 빌려서 하면 동호회 활성화만 해야 되는데, 그 코치가 와서 돈을 받아먹는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도,

그런

그런안병건위원

것도 좀 해 보시고 나머지 모르는 것은 제가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우선은 질의에 앞서서 여름이 본격 시작되니까요.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여름 무더위와 잦은 우천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나 공원 등에 대해서 우천 피해가 없도록 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시설 점검 및 대비에 만전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도봉구 관내에 공원들이 많은데요. 공원 바닥에 여름이 되면 분수를 가동해서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거기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올해 코로나 방역 해제 이후에 각종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린다는 기사를 많이 접했습니다. 시사 금융 용어로 면역 부채라는 단어까지 나왔는데요. 면역 부채라는 것은 ‘외부 활동이 줄어들어 질병에 걸리는 확률이 낮아졌지만 대신에 면역이 전반적으로 약해져 감염병에 더 잘 걸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사례처럼 병균에 노출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으면 단기적으로 병에 걸리지 않지만 면역력 저하로 향후에 병에 걸려 갚아야 할 빚이 쌓인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서 물놀이로 인한 유아나 어린아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전염병 감염이 없도록 수질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저는 간단하게 민원, 개선할 점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다락원에서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 축구장 등 있어서 이것을 이용할 경우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홈페이지 접속해서 이용하는 경험도 있고요. 이러한 시설을 이용했을 때 도봉구 구민이 아닌 거주지 제한없이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많은 도봉구민들이 다락원에서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 축구장 등을 이용하십니다. 근데 특히 테니스나 배드민턴 경우는 실내 체육이니까 날씨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너무 시설환경은 딱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많으니까 도봉구 구민분들이 불편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노원구나 타 구도 좀 알아봤더니 다른 자치구는 거주지 제한을 두는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봉구 주민을 좀 더 먼저 테니스나 배드민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을 두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계속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거주지에 대한 제한을 둬야 될지 안 둬야 될지 이런 판단을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중에서도 인근 자치구에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치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해당 구민들에 대해서 감면료를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도 작년 2022년도를 지나오면서 이번에 6월 2일에 도봉구 구민회관에 관한 조례에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수강료라든지 이런 감면 할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도움과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구 지원에 관한 어떤 근거를 좀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와 같이 세밀하게 검토를 공단에서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도봉구민을 특정해서 너무 편협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그 편협한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창골 운동장 아실 거예요. 거기에도 여름 되니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운동을 하세요. 아시겠지만 거기 농구장이 있어요. 농구장이 있고 바로 옆에 달리기하는 레일이 있고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박상근위원

주말이나 평일 늦은 오후 되면 학생들이나 성인분들이 농구를 즐겨하시는데 저도 직접 경험을 했는데, 농구하다 공이 달리기 레일로 종종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개선할 점이 없나 고민을 하다가 아니면 농구장과 달리기 레일 사이에 중간에 뭘 놓으면,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놓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떻게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골축구장은 말씀하신 대로 축구장 주변에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 고객분들이 실제적으로 운동을 활용하시고 계시고 그 트랙 옆에 바로 붙어가지고 농구 골대장이 지금 이렇게 운영 중에 있고 많은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이용 고객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사실 창골축구장에서 축구장 안에 내용만 공단이 실질적으로 시설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랙이라든지 기타 나머지 부분은 공단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개·보수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 소관 부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도 이후에 좀 더 빠른 시간에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강할 수 있도록 공단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구청의 담당 부서는 문화체육과인가요?

정광

한정광사실관리공단상임이사

공원여가과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공원여가과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봉구 청소년 독서실도 관리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청소년 독서실에 대해서 향후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생각 말씀주세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공단의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은 사실상 코로나 이전 시기에는 그래도 하루 일 평균 150명 정도 가량의 이용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됐습니다만 일 평균 35명에서 45명 정도로 이용률이 급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구청하고 해가지고 4월 이렇게 안전정밀진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에 청소년 독서실의 용도라든지 또 어떤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개·보수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청의 해당 과하고 공단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으며 특히 풍수해 관련해가지고 빠른 시간에 옥상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급성이, 또 중요성이 요하는 그런 사항들은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구

도봉구박상근위원

청소년 독서실 부근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아이러니하게 독서실 오는 친구들이 많이 준다고 하면 시대에 맞게끔 트렌드를 바꿔서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공단에서 어떤 정책적인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공단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구청의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공단의 입장에서 위수탁 대응을 하고 시설의 안전 운영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또 새로 오신 이사장님께서도 도봉구청 공무원 출신이시잖아요. 국장님 출신이시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으실 거 같아요. 이 부분 많이 살펴 주시길 바라고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도 저희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건물이 노후하고 그다음에 요즘 트렌드에 맞지도 않고 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스터디카페, 이 정도는 가야지 청소년들이 이용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해결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에서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더불어서 정책적인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구청장님까지 보고를 하고 해서 이 부분은 건물의 안전도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독서실 환경으로써는 조금 맞지 않고 그다음에 추가로 리모델링을 해서 이것을 한다. 그래도 제가 봐서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정책 검토 이후에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난해 저희 임시회 때 모퉁이63 현장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퉁이63 층층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데 모퉁이63에 외벽에 간판이 없어요. 층별로 뭐, 뭐가 있는지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은 신축 건물이고 지금 한 2, 3년 돼 가는데 층층별로 뭐가, 뭐가 있는지 동네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직접 층별로 가서 육아 나눔터나 메이커 스페이스나 이용을 해 봐야 ‘3층, 4층에 뭐가 있구나.’라고 느끼지 밖에서 봤을 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간판이나 이런 것을 좀 부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어려운 점인가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퉁이63은 작년에 2022년도부터 누수에 관련돼가지고 어떤 하자성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단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외벽 간판의 홍보성이라든지 또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여기 어떤 시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현장성 의견은 사실 공단에서도 익히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공단에서 구청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 외벽 간판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각 층마다 입주돼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간판이 한번 달게 되면 지속성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측면도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구청의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좀 더 현명하게 구민들이 이 모퉁이63에 어떤 시설들이 입주해있는지를 널리 알리고 이런 측면으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창동 모퉁이63에 하자, 누수 관련해서는 지금 공단에서도 많은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단에서 전문적으로 어떤 시설 운영 관리 측면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세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적인 것이라든지 또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측면은 구청의 해당 소관 부서를 통해서 좀 더 현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말씀하신박상근위원

것처럼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홍은정위원

지금 저희 위원들 자리에 깔아주신 이 주요 업무 중간 보고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출력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건가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홍은정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중간 보고와 관련된 자료들이 왔는데 이게 재생 용지로 하신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기에도 편하고 우리가 ESG경영을 말로 하는데 그것을 직접 사소한 거라도 실천하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9쪽에 시설관리공단은 도봉구에 있는 시설들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건축물 말고 혹시 창동 광장이나 구청 광장이나 여러 광장들이 있잖아요. 광장에서 행사들을 할 때 전기를 필요로 할 때 이렇게 끌어다 쓰는 전기시설들이 있는데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민회관 광장이라든지 이렇게 눈에 확 보이는 그런 광장은 사실 공단이 시설운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끌어 쓴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공단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도 하고 또 안전에 대해서도 관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구청도 도봉구청 앞에 이 광장도 도봉구청사팀이 저희 공단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필요한 전기라든지 또 전기시설을 어떻게 행사를 진행할 때 안전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들이 참여해가지고 어떤 운영관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 광장들에 대해서는 사실 공단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홍은정위원

창동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그 큰 광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닌가 보죠?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이건

이건홍은정위원

그냥 단순하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크고 작은 곳에서 여러 행사들을 할 때 잠깐씩 이렇게 전기를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 문득 이 전기는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도봉구청사를 관리를 하시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 구청사에서 탄소공감 마일리지 제로씨 위촉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여러 부스들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잠깐 어떤 단체인지, 비건 식품 체험하는 그런 부스를 진행하면서 전기 프라이팬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전기가 다운됐다고 그러나, 그러면서 작동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구청같이 큰 건물인데 이게 굉장히 전기를 크게 쓰는 팬 뭐 이렇게, 뭐죠? 모터가 돌아가는 팬도 아니고, 그냥 조금 사소한 이 전기 프라이팬 2대인가, 3대 정도를 이렇게 쓰는데 그게 안 돼서 이게, 전기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문득 궁금합니다.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로씨 위촉 관련해 가지고 행사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건식품 관련해 가지고 프라이팬 사용할 때 작동성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라고 받아들여지는데요. 사실 이렇게 세부적인 행사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공단이 개입을 한다든지, 내지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부서에서 큰 틀에서의 어떤 도봉구청의 어떤 행사장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하게 구청에 이렇게 지금 사용할 수 있게끔만 저희 공단에서 운영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부적인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라든지 또, 그 행사를 주최하는 그런 쪽에서 세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승우

정승우청사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사관리팀장 정승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을 몇 암페어라고 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정확한 답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행사 관련해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건 맞는데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전기용품 용량을 저희한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한 20암페어 정도의 차단기가 있는데 차단기에서 쓸 수 있는 양을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알려는 드리지만 당일날 초과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용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것은 임시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했지만 용량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것은 행사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도봉구 청사 자체가 이런 행사들을 할 때 전기사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느 정도 감당을 할지 청사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승우

정승우청사관리팀장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들이 있는데 야외에서 쓰고 있는 전기들은 시설마다 공급될 수 있는 전기량이 있는데요,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 주관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당일날 그 양을 초과해서 쓰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들어오실 때 그 이상의 양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전기는 사용량이 넘어가면, 0.1㎏만 넘어가도 다운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매 행사 때 어쨌든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 같은 걸 해서 확인을 하시는 군요.

승우

정승우청사관리팀장

네, 점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17쪽에 청년 인턴이랑 관련된 건데요. 도봉구 청년미래과에서도 공공기관 실무형 청년 인턴십제도를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도를 통해서 아마 한 분 정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턴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청년인턴 세 분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년체험 및 시니어 인턴 채용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이게 뭔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단이 지금 청년 채용과 시니어 인턴으로 채용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측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100%를 지급한다든지, 해 가지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라서 청년인턴을 이렇게 파견해 주고, 일종에 파견해 주는 그런 제도를 공단이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한 가지는 지금 행정안전부를 통해 가지고 청년인턴을 적극적으로 일 경험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실시하는 그런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도봉형 청년 인턴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하게 공단에서도 한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다시 확인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일 경험이랑 관련된 청년 인턴십은 지금 도봉구청 같은 경우에는 청년미래과를 통해서 이렇게 6개월 인턴 하는 것,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것인

그것인홍은정위원

거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 100%를 지원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청년 인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쪽에 나와 있는 청년 인턴 3명 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홍은정위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러면 행안부를 통해서 했던 인턴사업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청년인턴이 4개월 체험형 인턴제로 진행이 되어 있어서 도봉구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안부에서 하는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지 특별히 구별 없이 구청에서 진행하는 청년 인턴제라고 생각을 할 텐데 어떤 인턴제는 6개월을 할 수 있고 여기서 하는 인턴제는 4개월이라서 이것을 혹시 6개월로 기간을 맞출 수는 없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위원님 그 내용에 있어서 공단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단이 임의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도봉구 실무형 청년인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공단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월인데 우리 도봉구 실무형 청년인턴 같은 경우는 6개월입니다. 그래서 2개월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공단이 2개월을 추가로 구청하고 협의해서 청년 인턴으로 좀 더 이렇게 경험을 많이 쌓게 하고 이런 측면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1페이지에 조직도 이렇게 보면 직원분들 인력 236명 나와 있는 그 표를 보니까, 기간제가 총 5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여기이성민위원

기간제 분들 일하실 때 휴게공간이 없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계속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휴게공간에 관한 문제는 공단이 2022년도에 8월, 7~8월 거치면서 전수조사를, 공단 모든 사업장에 실시를 했고, 실시한 바 법률적으로 휴게공간에 관한 위배가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든지 조금은 불편하다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개선점이 있어 가지고 공단에서는 지속적으로 해당 사항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도봉 보건소 휴게공간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게 지하1층에 휴게공간이 있다 보니까 어떤 지상으로의 어떤 요구라든지 내지는 환기가 잘 안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해 가지고 도봉보건소에 5층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에 쌍문, 동주민센터가 다 준공이 돼 가지고 이전을 하시기 때문에 이전한 이후에는 보건소에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성민위원

기간제 분들이라도 휴식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하에 있으면 안되고 항상 지상으로 올리셔야 됩니다.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도봉동 우리 체육팀 팀장님, 거기 휴식 우리 기간제분들 휴식공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호훈

류호훈도봉동체육팀장

도봉동체육팀장 류호훈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 2층에 남자 여자분 이렇게 따로 구분은 돼 있는데요, 지상에는 사실 공간은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건축을 할 때 3층 체육관 쪽에 잉여공간이 있습니다. 숨겨진 공간인데요, 그게 건축법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감춰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동

도봉동이성민위원

체육팀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우리 다락원 체육공원도 마찬가지, 다 휴게시설 지하에 있는 것, 거기는 지금 공간이 없잖아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체육공원팀장 조용진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락원 체육공원은 단시간 근무자, 계약직도 아니고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환경미화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약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개관 당시부터 물리적인 공간 확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두세 시간 방문해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환경미화 근로자 분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휴게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간의 어떤 임시방편격으로 지하는 아니지만 창고활용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휴게공간을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그분들의 어떤 냉난방도 안되고, 환기도 안 되고, 어떤 처우개선이나 그런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금 물리적인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공단, 그리고 각 종목별,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그리고 창고 그 공간들을 서로 효율적으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성민

이성민위원

네, 문화체육과랑 협의 잘 하셔 가지고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물어볼 것, 배드민턴 가격 노원하고 대비해서 지금 가격 얼마로 돼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노원은 2,000원인데, 파트별로. 우리는 2,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이성민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그 가격,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조례 아직,

성민

이성민위원

6월달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올라가 있어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제가 유관부서하고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전에 도봉동 체육센터, 잘못된 공간이 있어서 감춰놨다는 게, 뭘 감춰놨다는 건가요?

호훈

류호훈도봉동체육팀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춰놓은 게 아니고요, 잉여공간인데요. 벽면에 휴게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게 감췄다기 보다는 잉여공간이 있는, 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잉여공간이 있는 것을 그것을 지금 활용을 안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감춰놨다는 건가요?

호훈

류호훈도봉동체육팀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부분도 따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실을 만들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은 공사를 진행해서, 지금 지하에 있는 휴게실을 지상 3층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보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만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미래환경국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용일 미래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및 주요 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미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전용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환경국 과장 인사, 소개) (주요업무보고)

강혜란위원장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환경국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반기 사업도 많은데 마무리 잘 해주시고 저는 청년미래과 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년 정책 관련해서 2023년도에 청년자립지원 확대로 인해서 공공기관 실무형 청년 인턴십 운영, 구 발주사업 기업 등 실무형 청년인턴십 운영, 청년 해외 인턴십 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예산집행률 보니까 집행률이 매우 낮네요. 진행되는 거 맞나요, 제대로?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공공기관 실무형 청년인턴십은 4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구 발주사업 기업 연계 사업은 5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은 용역을 통해서 지난 금요일 날 선발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률이 지금 이게 6월 초 기준으로 맞춰놓으니까 집행률이 적은데요. 실제로는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12쪽에 보니까 도봉 청년 해외인턴십 지원사업의 경우에 출국 후 약 12개월에서 18개월 근무로 인턴근무 중 모니터링이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작성돼 있네요, 맞나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근무 소요 기간이 해외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매일 모니터링을 계속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어떤 정해진 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정해진이 일자리를 통해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그런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번 용역을 맡긴 그 업체에 부탁하는 입장이어서 이런 염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규

신규안병건위원

사업인데 이게 모니터링 이런 것을 어떻게,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상으로 그분들의 컨디션 아니면 그 기업에 대한 만족도 그다음에 하고 있는 일들의 성취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일단 화상으로 할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맡겼던 용역업체가 덕성여대에서도 같은 해외인턴십 과정을 맡고 있는 업체인데 현지에 사무실이 있는 것을 덕성여대에 있는 교수님하고 실무자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방법을 같이 겸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도봉구청 공무원들은 갈 수 없지만 그런 역할을 덕성여대 교수님들이 대신해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좀 해달라고 부탁도 드렸고요. 이번에도 현장에 지난주 화요일에 출국해서 현장에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과장님, 우리 청년미래과장으로 아주 수고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년 정책에 대한 신규 사업도 많고 앞으로 도봉구의 청년들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도 발굴해 내시고 우리 청년들이 도봉구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각종 아이디어 좀 많이 내보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 엊그제 KBS 노래자랑,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여러 위원님들 지원과 성원 덕분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끝냈습니다.

저도

저도안병건위원

아주 기분 좋게 잘 봤고 아주 성황리에 끝났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문화체육과가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다 우리 과에서 다들 과장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다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정월대보름 행사 때 불꽃놀이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코로나도 다 출장가버리고, 우이천 빛축제부터 여러 가지 다 잘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반기에 문화예술축제라든지 이런 것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것 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에 개최한 정월대보름 행사라든가 우이천 빛축제 또 KBS 전국노래자랑, 도봉구 마라톤 대회 등 큰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우리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규모가 있는 문화예술행사는 약 15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서울시향 우리동네 음악회를 구민회관에서 7월 26일에, 문화도시지정을 위한 존중문화박람회를 평화문화진지에서 7월 중에, 우리동네 야외물놀이장 운영을 7월 18일부터 26일까지 성대 구장에서, 문화체육 모두를 아울러서 하반기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진행 예정인 문화예술체육행사 일정은 제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서 의정 활동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안병건위원

50주년을 해서 행사도 많을 테고 하반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행사가 많을 텐데 잘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전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안병건위원

20쪽 다락원 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신축 관련해서, 이거 아주 주민들 전화도 많이 오고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무조건 해달라.” 뭐, 여러 가지 등등 제일 많은 민원이 다락원 게이트볼장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창동에 있는 임시 게이트볼장은 모두 철거를 완료했고, 4월에는 기본설계를 마쳤습니다.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도봉구 게이트볼 연합회 회장님들과 임원님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렸고 우리 임원님들이나 회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수렴을 해서 지금 설계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6월부터 연말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경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6월에 완료를 해서 구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설계용역만 마무리된 거예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기본설계만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의견을 좀 더 구체화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병건위원

잘 알아서 해주실 거라 믿고요. 저도 어르신님들이 뭐 물어보면 그렇게 잘 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 우리 동네 계절별 야외놀이터 운영 관련해서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작년, 올해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저도 사진으로 구청장님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아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줘보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하고 21년도는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고요. 그전에는 구민은 5,000원, 타 지역 주민들은 6,000원으로 해서 유료로 성대 구장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무료로 물놀이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5월 31일에 무료 물놀이장 제안평가위원회를 열고 우선 협상업체 선정을 마쳤습니다. 6월 20일까지 부서와 업체간에 저희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협상을 완료하고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26일간 물놀이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물놀이장과 관련돼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성대구장에 오랫동안 시설 관리를 안 해서 주변 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주변 환경정비에 중점을 두고 특히 작년 이태원 사고 이후로는 행사의 내용도 물론 아주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조치를 해서 구민들께서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노원구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생각나시죠. 하여튼 노원구에 비해서 우리 도봉구가 꿇리지 않고 “더 좋다. 더 잘했다.” 이렇게 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야외

야외안병건위원

물놀이장, 어린이 관련된 것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어린이날 안전사고난 거 아시죠? 어린이날 가족정책과인가, 그런 사고 안 나도록 잘 해주셔야 되겠고 코로나 풀리고 나서 아무래도 활동이 늘어날 것 같은데 안전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점 염두에 두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기후환경과장님 25쪽 2023년 연초에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기후환경과에서 작년, 2022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국비로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당초 목표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렸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드렸듯이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올해 4월까지 공단하고 같이 정상적으로 협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가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 태양광 시공업체이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시공업체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금융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회사대표 면담을 통해서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사업에 대체가 불가능해서 현재는 관련 협약을 해약하고 금년 추경에 예산을 감추경할 계획입니다.

안병건위원

과장님 상도 많이 받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우리 구청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잘 아시는데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글쎄 저희도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자가 경영부실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을 저희가 무리하게 추진할 수도 있지만 담보 설정 같은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과감히 사업을 접는 것도 방법이겠다. 판단했습니다.

안병건위원

과장님 하여튼 모든 사업 다 잘하시는데 하반기에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18페이지 초안산 분묘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원 기사에서도 보면 올해 연초에 나온 기사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초안산 분묘군을 지속적으로 관찰했는데 지역대표 명소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무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라는 기사가 있었고 저도 이에 대해서 접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문화재청에서 한다고 도봉구청에서는 크게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소요 예산이 약 63억원으로 분묘군을 정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추진 현황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 분묘군은 국가사적 제440호입니다. 초안산 분묘군은 2009년도에 문화재 구역으로 11만713㎡가 지정됐습니다. 지금 초안산 분묘군은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분묘군 보수정비하고 사유지 토지보상, 분묘군 예초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산 분묘군 보수정비실시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정비 사업으로는 초안산 분묘군 보수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원 사항이 주로 석물 쓰러진 것이라든가 분묘군을 해치는 수목들이라든가 유적지 안내판이 과거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마치고 서울시나 문화재청에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승인을 끝내면 9월 중에는 보수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 전에는 쉽게 민원이 해결되기가 어려운 기미를 보였는데 마침 잘 풀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왜 이렇게 추진사항이 지지부진했는지 궁금합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초안산 분묘군이 정보화 도서관 1구역하고 맞은 편에 2구역하고 창3동 주민센터 뒤쪽을 3구역으로 보고 있는데 이 면적이 워낙 넓고 또 거기에 저희 분묘군으로 관리하는 구역 외에도 일반묘역이 있습니다. 일반묘역이 있는데 거기는 사실상 문화재 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석물이 쓰러져 있으니까 그것을 다 문화재 구역으로 일반 구민들께서는 보시는 것 같은 경향이 있고 또 저희 창3동 주민센터 뒤편 능선으로 해서 철조망이 있지 않습니까. 철조망 바깥쪽에서 조금 올라가면 체조교실이 있는 공터, 그 공간은 사실 저희 관할구역이 아니고 노원구 관할구역인데 언론이라든가 일반 주민들께서 신고가 발생하는 지역이 그쪽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재 구역이 아닌 구역도 있고 문화재 구역 내에도 있는데, 저도 기사에 나온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석물이 쓰러져 있는데 방치됐다는 것하고 그리고 분묘인지 아닌지 불명확한 가운에 약간 분묘의 형태를 띠고 있는 봉분 가운데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자라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분묘군으로 부분별하게 산책로가 형성이 돼서 지속적으로 분묘군을 헤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주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실시설계 용역과업 내용에 그러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내판 교체, 새로 설치하는 것이라든가 석물 쓰러짐 상태를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이 사업이 1차, 아마 초안산 분묘군 관리하면서 그다음에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마쳤지만 보수정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은 아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우선적으로 급하게 정비해야 되는 부분은 처리를 하고 이것을 완료한 후에 내년도에는 다시 문화재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한 후에도 우리 구민들께서 불편하게 보시는 부분이 있으면 2차 정비를 해야지 처음에 보수정비 비용가지고는 완전히 끝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내년도에도 가능하다면 2차 보수 정비를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중장기적으로 초안산 분묘군 정비를 하셔서 지역 주민들께 많이 도움이 되고 또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큰 기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21페이지인데요. 안병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올 겨울이 되면 도봉구에서도 눈썰매장이 개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눈썰매장이나 물놀이장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26페이지 전기차 보급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때 저희 도봉구 14개 동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보급을 확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은 주로 민간 구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동별로 어떤 특정 동을 우선 보급하고 그런 정책이 아니라 소비자가 구매하고 구매할 때 국가나 시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서 구매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충전하는 충전소도 확충을 해주시잖아요.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원칙적으로는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에서 급속 충전기하고 완숙 충전기를 편리한 곳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곳에는 충전기를 의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공공시설,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창1동 쪽 창골운동장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충전소가 1개 설치되어 있어요. 그 부근에 아파트 주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충전하시나봐요. 또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주말에 각종 다양한 체육행사들이 열려서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 이곳에 충전소를 늘려달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 도봉구 예산으로는 안 하고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설치하시는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창골운동장 공영주차장에도 충전소를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희 입장도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를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전기차가 전체 차량 등록이 2% 미만이다 보니까 주차장 관리자 측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새활용플라자 운영 관련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새활용플라자 관련 교육을 해 주시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상으로도 체험활동을 해주시나 봐요. 유아 시절 환경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체험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많이 신청을 하시나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다는 유치원이 14개소 150여명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한사랑유치원 등 14개소 183명이 현재 계획되고 있습니다.

들이

아이들이박상근위원

굉장히 생각보다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더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오셔서 체험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과장님 올해 환경공무관 10명 추가 임용을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0명이 보강돼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 3인 1조였는데 작년까지 2인 1조로 운영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추가되는 바람에 3인 1조 중대재해처벌법에 적법하게 운영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올 연초에 10명이나 많은 직원을 뽑았는데, 그럼 내년이나 내후년 채용 인원 어떻게 되나요, 규모가?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환경공무관 정원이 91명인데, 올해 10명 뽑았음에도 89명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마이너스 2명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자연감소분, 올해 퇴직하시는 분들 외에는 더 추가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상근위원

환경공무관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임해주시니까 근무 환경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38페이지에 공원 내 놀이복합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쌍문동 산79번지 부근에 30억원을 들여서 조성하시는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30억원 전체 다 시비고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복합문화시설 공간조성사업으로 해서 확정이 되어서 현재 연초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건축심의기획용역이라든가 민간전문가 자문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일부 저희가 비오톱 1등급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 시설계획과와 현장 조사라든가 계획이 돼 있고 그게 마무리가 되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요즘

요즘박상근위원

들어서 놀이터라는 개념이 다양화하고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어린 친구들이 와서 노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연령대가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또 시간대별로 휴식하는 공간이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놀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쌍문1동에 근린공원 놀이터라고 방학동 산90-39번지에 놀이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에 관련된 민원이 있었는데 과장님도 민원을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닥분수 있는 그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근

박상근위원

바닥분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놀이터 명칭이,

칭은

명칭은박상근위원

쌍문근린공원 놀이터 군부대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아, 그러면 아마 군부대 옆에, 예전에 우이진지라고 군부대가 있었거든요. 그 옆쪽에 있는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바닥분수도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하반기에 그것을 재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기가 꽃동네 올라가는 꼭대기에 놀이터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상근위원

놀이터가 하나 덩그러니 있고 옆에는 헬스하는 기구 몇 개 놓여져 있는데, 우선 쌍문1동 그 부근에 거주하시는 분께서 꽃동네 언덕 부근이니까 4살짜리, 6살짜리 데리고 나가 놀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놀이터를 자주 이용을 하시나 봐요. 근데 나가면 역시 놀이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됐는지 본인이 걸레를 가지고 미끄럼틀 닦고 아기들이 미끄럼틀을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다니셨는데 그렇게 다니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담당 부서 직원분한테 깨끗하게 해 달라고 민원을 넣으셨나 봐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원을 넣었는데 거기 청소하시는 분이 전화가 오셨대요, “당신이 민원 넣었냐?”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하셨다고, 저도 잘 모르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구의원으로서 뭐하고 있냐”고.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저도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감정을 누그러트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여기서 느낀 점은 우선 청소하는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인지 공무직인지 어떤 형태로 근무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우선 저희가 현장에 공무직들도 계시고 기간제 근로자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정식으로 해서 배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는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노인정에서 나와서 청소하시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고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 빌려서 대신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공원 관리하는 인력들이 혹시라도 어떤 응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의하도록 제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맨 처음에 그 민원을 접했을 때 놀이터 미끄럼틀 청소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근데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청소하는 분이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겁도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그 취지를 이해를 해보면 담당하는 직원분께서 청소를 정확히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그 전화번호는 아마 줬었겠죠. 그러면 “잘 깨끗이 했다고 연락을 드려라.”라고 드렸으면 하는 취지에서 전화번호까지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맞습니다.

하는

청소하는박상근위원

분께서 민원인한테 그렇게 겁박하듯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누가 도봉구청에 민원을 넣겠어요? 별것 아닌 일이지만 저도 말씀까지 민원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44페이지 창림초 주민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림초 옆에 카센터가 언제까지 나가야 되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지난 5월 말로 해서 저희가 인가고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진행될 예정은 저희가 현황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니까 6월 셋째 주에 현황 측량할 계획이고요. 측량을 마치면 그 이후에 저희 보상팀에서 보상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금액이 나오면 협의를 통해서 보상을 진행하는데 현재 토지주, 민영카센터죠. 그쪽에서 지금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까지는 조금 실제 집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많이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절차대로 행정 절차대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창림초에 주민 쉼터를 조성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설계 후에 수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지역주민들께서 원하시는 환경으로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마지막으로 도시 텃밭인데요. 텃밭이 올해도 꽤 인기가 많아요. 거기 초안산에 텃밭을 좀 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쌍문동 텃밭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2.5대1 정도 되고요. 초안산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한 6.5대1 정도 경쟁률이 심한데요. 지금 또 연초에 저희들한테 들어왔던 민원 중의 하나가 그쪽에 인접한 가든아파트 쪽에서 “그 텃밭을 없애고, 이제 꽃동산으로 만들어줘라.” 또 그런 집단민원도 현재는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5년, 6년 기다려서 텃밭 첫해 됐다고 진짜 눈물을 보이려고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텃밭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당장 옆에 계신 분들은 주차난이라든가 아니면 퇴비, 또 일부 수확기 지나고서 경관상의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텃밭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무한정 확대하기에는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다고 또 기존에 텃밭을 없애달라는 그 민원을 100% 만족시키기에도 쉽지 않은 형편이라서 올해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나름대로 어떤 대체 부지라든가 그런 부분들 현재 고민은 하고 있는데 실제 텃밭을 경사지에 하기에는, 또 나중에 흙 쓸림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서 천상 평지에도 해야 되는데 초안산에 이렇게 평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대하는 부분도 굉장히 공간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일부 저쪽에 창림초등학교 건너편 쪽도 있기는 하지만 또 일부 그쪽에 또 사적으로 내시 분묘군 사적이 있고 그래서 또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그래서 하여튼 현재 저희가 확대 내지는 축소 가운데 있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어려움이 있으신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중,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참고로 저희가 공원 내에 텃밭 같은 경우에는 농업 체험 시설로 해가지고 공원 조성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원한다. 그래서 무작정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또 서울시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라든가 물론 그전에 어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야겠지만 그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있는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청년미래과 청년지원팀입니다. 10쪽이고요. 구 발주사업 기업 등에 연계해서 청년 인턴십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6개월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럴

이럴홍은정위원

경우에 혹시 기업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혹시 우리가 6개월 인건비를 지원하면 이후에 고용을 계속한다는 그런 보장 같은 것을 받나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확실하게 확약받은 것은 없습니다. 근무 조건에는 확약받은 게 없는데 일단 대부분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기업들을 확정을 지으면서 그런 방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갖고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면담하셨을 때도 그분들이 “젊은 인턴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다음 채용 때 이분들을 다 채용하겠다.”라는 구두로는 그런 게 있었는데 서류로는 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구비로 6개월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은 비용은 아닌데 또 구 발주사업 기업들이니까 구와도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선의로, 구두로 얘기하는 차원을 넘어서 최소한 1년이라도 고용을 계속 한다든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목적이 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청년의 자립, 그리고 다음의 취업을 위해 아니면 창업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저희가 230만원 정도 되는 돈을 지원을 하는 거지 기업에다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의 경험,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바탕, 그래서 그 경력직을 채용하도록 하는 게 대부분의 기업들이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니까 청년을 도와주는 사업이기에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이것을 강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러면 청년 인턴 인건비 지원이라는 게 당사자 청년한테 직접 가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그렇습니다.

군요

그렇군요홍은정위원

. 다음은 11쪽에 해외인턴십 지원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도 여러 가지 예상되는 우려가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처음 시도니까 시도를 해보고, 보자 그랬는데 이번에 중간 보고에도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예측됐던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을 도출한 것도 사실은 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미지의 세계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 청년들한테 갈 수 있는 어떤 피해가 있을 것 같은 이런 것 여러 가지를 도출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모니터링이라 생각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잠깐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가 지금 덕성여대에서 똑같은 청년,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학생 해외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저희보다 인원이 더 많죠. 거기는 5명이 아니라 더 많은 수를 확보를 해서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서는 실제로 현장 출장을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근무 환경, 주거환경 그다음에 급여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겨우 화상으로 통화할 수 있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들을 저희가 사실 학교에다 부탁을 좀 했습니다. 또 부탁을 해서 같이 저희하고 관학 협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체크 좀 해주십사 부탁을 했고요. 일단 출국이 11월 정도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J1 비자 발급을 받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이 J1 비자 발급받고 출국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아무튼 그동안이라도 다른 방법들을 좀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다음은 청년미래과 청년전략산업팀입니다, 15쪽이고요. 이 오픈 창동사업단은 과거에 신경제사업과에서 진행을 했었고 오랫동안 많이 공을 들인 사업입니다. 근데 사업 성격이 음악 산업에 우리가 아레나 건설을 염두에 두고 음악 산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화체육과 사업들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지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음악 비즈니스 마켓을,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에도 한 수년 전에 기획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음원 마켓을 한번 창동에서 열어보겠다는 거였거든요. 이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요, OPCD WEEK라고 해서 9월 청년의 날, 9월 16일을 전후로 해서 2박3일 동안 OPCD WEEK를 개최를 하면서 그 음원과 관련된 기업과 같이 교류를 해서 아니면 또 맺어주면서 음원을 팔 수도 있고 그 음원을 가지고 기업에서 저희 OPCD WEEK에서 활동하는 청년들한테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끔 하는 OPCD WEEK를 주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예산 편성이 1억6,000만원, 그다음에 서울 시비 받는 게 1억3,000만원 해서 2억9,000만원 정도 가지고 3일 동안 OPCD WEEK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 OPCD에서 지금 음원이 판매가 됐고 수익이 난 게 있나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개별적으로 거기 있는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분들이, 그것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청년들한테 가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게 차트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하시는 분들과 연계를 해서 음원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관리를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게 있는데,

군요

그렇군요홍은정위원

. 네. 다음은 공원여가과 41쪽에 무수골 생태 치유와 관련된 겁니다. 설계용역 및 공사 시행이 올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럼 설계는 나와 있는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이미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 설계에 따라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러면 진행되는 상황하고 설계도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방학 사계 광장 입체화 및 광장 조성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번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용역 관련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논란이 많이 있기는 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진행을 하신 거 같은데 토목 분야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 타절이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상했던 부분들은 그니까 동서남북 이렇게 봄마당, 여름마당, 가을마당, 겨울마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공간을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어떤 구조물로써 연결을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연결을 시켜보자. 맨 초장기에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해가지고 착수를 했었습니다. 해서 연초에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착수 보고회 하는 과정에서 어떤 구조물을 만들게 되면 최소 70억원 내지는 많게는 200억원 가량 정도, 어떤 그런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어떤 미관상의 흉물로 남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원래 계획했던 부분을 없애고 기존에 있는 광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내지는 어떻게 보완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토목 관련 업체는, 용역업체는 타절을 했고요. 지금 현재 새로운 조경 관련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구상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타절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지난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의원들이 반대했을 때 주되게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거든요. 사계 광장에 그런 구조물이 생길 경우에 시각적으로 얼마나 답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 예상도를 요청해서 가져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잘해보시겠다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셔서 저희가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 비용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토목 분야는 타절로 가지고 왔습니다. 업체 선정은 했었던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저희가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물 위주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게 보고의 과정에서 이것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칫 잘못했다가는 어떤 교통 관련해가지고도 또 이제 그런 민원도 감안해서 그래서 계획을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선회하시게 되는 겁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내지는 기존에 어떤, 현재도 보면 민원들이, 일부 예를 들어서 여름마당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 노출 콘크리트가 경관적으로 굉장히 좀 보기 싫다거나 아니면 겨울마당 쪽에 있는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한 철만 활용을 한다. 그래서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도 많고 또 저쪽 가을마당 같은 경우에는 숲이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개방을 시켰으면 좋겠다. 또 그런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현재보다는 조금 더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고 조금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결론적으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구조물들이 생겼을 때 그걸 만들면서 예산 낭비, 또 나중에 그걸 치우면서 또 예산 낭비, 이런 여러 가지 예산 낭비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빠르게 판단하시고 아예 계획을 수정하신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타절하게 된 배경, 그 이유는 충분히 의회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때 주장하셨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이런 정책들을 집행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성민 위원입니다. 청년미래과는 많이 했으니까 청년미래과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21페이지 하겠습니다. 야외 물놀이장 무료로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텐데 적정 인원을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실 적정 인원까지는,

성민

이성민위원

안 뽑아보셨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45분 운영하고 15분 소독이나 정비 이런 것까지는 했는데 향후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까지 적정 인원을 잘 파악해서,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문화체육과에 저번에 우리 유상근 팀장님 오셨죠? 우리 다락원체육공원 배드민턴 요금 그렇게 됐습니까? 이번 달까지죠? 6월까지. 노원하고 요금 금액 맞추기로 한 거.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체육관을 운영하는 데가 초안산배드민턴장하고 초안산창골운동장, 다락원체육공원, 창동문화체육센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조례로써 이용료를 이렇게 줄인다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 4개의 체육시설은 서울시 공원 조례를 준용해야 되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시 조례에 그런 어떤 요금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가 하반기에 도봉구 실내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시에서 시 공원조례를 적용해야 되는 체육시설이나 다락원체육공원에 대한 이용 요금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제 방에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음 기후환경에너지팀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수소 충전소 구축.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구축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지역 주민 반발 보상 요구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지금 이 문제는 언제부터 된 거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구체적인 요구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4월, 5월경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특히 의정부의 다락원마을은 청화자원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일단락이 되었고요. 우리 도봉의 안골마을의 주민협의체에서 한 여섯 가지 정도를 요구하셨는데요. 그중에 일부는 저희가 수용을 했고, 청화자원과의 보상 문제하고 그다음 요구사항들이 아직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여섯 가지 중에 몇 건이. 안건이 문제가 될 만한 게 몇 건이 남은 거예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근본적으로 고도 제한이라든지 용적률 관련해서 건축에 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완화해 달라는 요구는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성민

이성민위원

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청화자원의 보상 문제는 어느 정도 금액을, 구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안골마을에서 주민들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크게 동요되지 않고 원활히 좀 합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조정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이성민위원

32페이지 자원순환과 도시청결팀. 지금 무단투기단속반 야간에 지금 몇 명이 투입되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개조 2명씩 운영했던 것을 2명 더 한 반 해가지고 13시부터 22시까지 한 개 팀이 야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도봉구가 몇 개 동입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14개 동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4개 동에 무단 투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이성민위원

본 예산에 잡을 때 이 무단투기, 각 동마다 민원이 너무 많이 오니까 예산에, 과장님 각 동에 몇 명씩 있어야 단속이 제대로 되겠어요? 무단 투기가.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개인 욕심 같아서야 각 동에 1개 조씩 해서 계속 운영했으면 좋겠지만,

소한

최소한이성민위원

몇 개 조가 있어야 되냐니까요, 기본이? 그래야 무단투기를 잡을 수가 있죠. 14개 동에 4명 갖고 어떻게 무단투기 단속을,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6명,

성민

이성민위원

6명.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3개 조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각 동에 한 명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갖고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여기는 무단투기 전문 단속반이고 처리하는 클린기동반이 또 한 6개 조가 또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간에.

여튼

하여튼이성민위원

그래도 인원이 엄청 모자란다니까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내년

내년이성민위원

본예산에 팀장님과 다 상의 한 번 해 주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41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공원여가과에 무수골 생태치유 명상의 숲 조성 과장님 불암산 힐링타운 가 보셨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거기

거기이성민위원

어떻게 보니까 잘 해 놨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사실은 굉장히 좀 부러운 시설입니다, 그렇죠. 노원 같은 경우는.

렇죠

그렇죠이성민위원

. 우리가 무수골 생태치유 이렇게 하면 불암산 힐링타운의 몇 %나 비슷하게 할 것 같습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거보다도 조금 더 좋은 시설로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성민위원

지금 불암산은 지금 막 예약이 폭주해가지고 지금 인기가 그렇게 좋은데 우리 무수골 생태치유 예산에 들어간 것에 비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현재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속단할 수 없지마는 불암산 힐링타운보다도 조금 더 인기 있는 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성민위원

불암산에는 철쭉 같은 거 심어놨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리도

우리도이성민위원

뭐 이렇게 상징적인 그런 거. 꽃 같은 거 생각하신 거 없으신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계획도시에다가 주변에 잠재적인 여유 부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의 한 절반 이상이 임야고 국립공원이기는 하지만 국립공원들도 있다 보니까 어떤 고도제한 그런 건 차치하고라도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에 굉장히 좀 제한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원에 하더라도 초안산이라든가 둘리쌍문에 집중되고 실제 뭐 도봉1동이라든가. 1·2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제한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계속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기존보다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원 여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성민위원

저희 도봉구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25개 중에 오고 싶은, 우리 힐링이 되는 생태 치유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이강주 입니다. 일단 기후환경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탄소공감 마일리지 과장님 만드셔서 위원들 저희 시범기간 때 설명도 해 주시고 가입도 하라고 해 주셨는데 정말 노고가 많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희 주민 대표로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정말 이거 구축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 3일 운영 개시해서 두 달 정도 되는데 회원 수가 한 약 2,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5,000명으로 잡으셨어요, 올해. 과장님 능력이면 더 많이 잡으실 수 있지 않나,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현재 회원이 2,209명이 가입이 되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5,000명 정도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처음 시도될 때 이게 회원만 가입되어서 될 상황은 아니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회원이 활동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5,000명이 가장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물론 민선8기 동안 저희 목표가 5만 명까지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할 텐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회원가입도 중요하지만 가입된 회원들이 얼마나 실천을 많이 하느냐. 현재 한 3만1,000회 정도의 활동이 지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회원가입과 실천 활동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그러니깐요.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건 국장님한테 하나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희 특교 관련된 건데, 특교를 이번에 보면 미래환경국 소관 관련된 특교가 많죠, 비율이 그래도. 저는 약간 공무 사업과 특교를 되게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한마디로 공모 사업도 담당 직원분들이든가 팀에서 올리고 특교도 또 신청을 합니다. 서울시 특교나 행안부 특교를 그랬을 때 저희가 신청을 했으면 잘 받으면 좋잖아요. 그랬을 때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세요?

용일

전용일미래환경국장

네,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일정 규모 구별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의 결정은 구청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교를 신청할 때 청장님과 잘 상의를 해서 우리의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서 올리면 확정되는 거고요. 보조금 각종 공모 사업은 각 부서별로 서울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시 의원님들께 부탁도 드리고요. 의원님께 부탁도 드리고 또 나름대로 직원들 인맥을 동원해서 고생도 하고요. 또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공모 자료를 만드는 거는 필수고 그래서 타 자치구보다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직원들이 굉장히 공모 사업에 그동안 열심히 해갖고요. 성과도 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우리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교도 지자체마다 정해져 있다고는 하셨는데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 말고 구청장님이 특교를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쉽게 하면 한 사람이 10억원을 올리면 거의 10억원을 받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또 잘 올린 만큼 저희가 만약 50% 아니면 70%, 80% 가까이 받는 게 담당하시는 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를 특교 100% 받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많이 저희가 신청한 만큼 받도록, 왜 제가 국장님한테 약간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가 지금 저희 국이 제일 비율이 많습니다, 특교 이번에 신청한 게. 그러니까 좀 국장님께서 좀 잘 신경써서 특교 같은 거는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잘 받아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네, 짧게 한두 가지만, 평소 궁금하던 건데요. 42쪽에 보시면 방학 사계광장 입체화 및 광장 조성 관련해서 용역 사업 계획을 방향성이 도로구조물 등 토목 분야에서 수경시설 등으로 조경 분야로 변경되었네요, 과장님.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병건위원

그 중간에 용역 사업 계획이 변경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당초에 저희가 구조물 관련해서 봄·여름·가을·겨울로 해서 마당을 하나의 어떤 공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런 구조물을 당초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을 할 때에도 토목과 구조 쪽으로 업체 선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초안을 하다 보니 예산이 최소한 70억원에서 많게는 한 200억원까지 비용도 많이 들고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어떤 교통 소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예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접고 기존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지 그렇게 방향을 좀 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기안병건위원

사계광장 그동안 저도 40년 이상 살면서 느낀 거지만 여기 매번 바뀌잖아요. 그런데 무슨 우리 도봉구민을 위해서 좋은 여러 가지 그런 건 하나도 없고 학이라든지 엉뚱한 이런 거 그동안에, 그런데 다른 좋은 방법이 없어요? 여기 활용할 수 있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최초에 조성을 해서 2010년도에 한번 리모델링을 많이 했었고요. 그 이후에 한 2018년도에 두 번째 한 15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도 물론 위원님이라든가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계획안을 잡기는 했는데 실제 공간 자체가 도로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보다는 조금 더 편리하고 이용하기 좋고 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한 산물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도 기존에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시킬지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제 생각에는 글쎄 모르겠어요. 짧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만남의 광장, 이주여성들 우리나라에 시집온 분들을 위한 이런 공간, 뭐 만남의 광장, 물물 자기네들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전에 보면 맨날 전시물 이런 것 학 같은 거, 이런 지나가는 사람들 보기 위한 이런 것만 있었는데,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나바다 장터라든가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렇게 운영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국

한국안병건위원

사람들, 우리 도봉구 주민들 거기 가라면 가지도 않지만 특별나게 이주여성들을 위한 필요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쪽 주관하는 부서에서 어떤 장소 승인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안병건위원

이제 대학로 같은 데 가면 그분들이 만나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잘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환경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병건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식물 육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3년도 제1회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용일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미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전용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인 2023년 1회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도봉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출연금은 재단사무국 4,827만6,000원 증액, 문화사업본부 7,659만7,000원 감액, 도서관본부 6,256만6,000원 증액, 둘리뮤지엄 3억8,133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4억1,5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23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미애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서는 간부 소개 및 주요 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조미애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진행사항을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직원 인사, 소개) (주요업무보고)

강혜란위원장

조미애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봉문화재단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본부장님하고 둘리뮤지엄 관장님,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앞자리에 배석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본부장님께서 상을 당하셔서 조금 전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지금 아이나라도서관 관장님이 배석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앞자리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문화재단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상임이사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반기 사업도 차질 없이 해주신다 그랬는데 잘 되길 바라고요. 11쪽에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봉구내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활성화하는 것이 좋은 사업인데 전통시장 내에서 공연하면서 공연 공간이 협소해서 공연을 보는 사람이나 지속적으로 머무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아이디어가 있나요?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님을 대신해서 지역문화팀장 박준영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전통시장 내에서 거리공연을 진행함에 있어서 관객들이 지속해서 머무르기가 어려운 상황이 일부 시장 스폿에서 발생을 하였는데 제가 연기할,

안병건위원

다 그런 건 아니고,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골목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는 창동골목시장의 경우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시장상인회분들과 연계해서 좀 더 안정적인 스폿을 추가 마련하려고 지금 시장측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스탭을 추가적으로 배치하여서 현재까지는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없었던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안병건위원

. 지역 문화예술 활동인이나 단체를 애써서 발굴했는데 공연하는 장소나 공간이 적절하지 못해서, 장소나 공간이 열악하면 아무리 좋은 예술을 해도 보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12쪽, 지난번에 우리 청년센터 오랑 5월 26일에 개관했지요. 현재 잘 운영되고 있나요?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을 대신해서 지역문화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대로 지난 2023년 5월 26일에 신규 개소를 하면서 지역 청년들과 이 청년 네트워크 오랑의 설립을 알리게 되었고요. 이후에 다양한 사업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 상담과 자원을 연계하는 상담 오랑과 두시 틱톡 운영 그다음에 지역 정보를 집적해서 내용을 제공하는 동네정보퐁퐁이라는 이런 사업들을 연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청년네트워크 달랑과 청년정책 네트워크 커뮤니티 모여보랑 등 지역 청년들을 모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계속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안병건위원

질문으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쏙 아는 것 같아서.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안병건위원

여기를 평소 다니면서 우리 지역이기도 하지만 청년들을 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청년들이 진짜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다고 보는데, 또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 부분.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이전에 말씀이십니까?

안병건위원

네.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네, 이전에는 약간 청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었던 무중력지대와는 달리 청년오랑은 청년들을 위한 종합상담이나 자원 연계, 또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한 특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좀 더 뚜렷한 진로 방향이나,

그런

그런안병건위원

사업이나 이런 건 다 좋은데 물어보려고 그런 건 이 지역 상인이나 주민들 민원은 좀 들은 거 있어요?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네, 현재까지 민원 사항들은,

어요

없어요안병건위원

. 그러면 저희들한테만 많이 왔네. 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면 민자역사가 들어선다든지 하면 이거 좀 치워달라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는데,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 추가로 말씀을 듣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빠르게,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사업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알고 계시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건위원

네,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랑에

오랑에이성민위원

대해서 궁금한 거 12페이지에 있는 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오랑 운영하면서 쉬시는 날은 언제지요, 거기는? 무슨 요일 날 쉬시는 거죠?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네, 저희가 현재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부터 10시까지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전이성민위원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요.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네, 맞습니다.

보통

보통이성민위원

보면 요즘 하루에 평균 몇 분 정도 이용하시나요, 대략?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일일 3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일

일일이성민위원

30명. 아까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월요일부터,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토요일까지.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네.

여기

여기이성민위원

운영에 대해서 청년들이 일요일 날도, 우리 도서관은 월요일 날 쉬는가요? 화요일날 쉬나요? 무슨 요일날 쉬시죠? 이것도 청년들이 일요일에 갈 데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이사님 일요일 날 문을 열고 평일에 쉬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상임이사 조미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봉구만 영업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 가이드라인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를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 보고요.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청년 위주로 우리가 시간을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직이성민위원

알아보시지는 않은 거죠?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현재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노원, 강북 오랑 경우에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임금만 알아 보고 있는 상태니까 저희가 오랑이 있는 곳이 있고 또 무중력이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오랑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박상근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둘리뮤지엄 캐릭터 중심 문화 콘텐츠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저도 작년 행정사무 감사 때 둘리뮤지엄에 캐릭터 중심 문화 콘텐츠 강화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과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전시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노력을 해주고 계신데 저도 이와 함께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둘리뮤지엄이 좀 활성화되고 자주 오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 둘리뮤지엄을 가면은 기획전시 부분이 많이 층별로 되어 있죠. 그런데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와야 되는데, 세 번까지는 갔는데 네 번까지는 발걸음이 잘 안 가더라고요. 요금도 있고 해서요. 그리고 가시는 분들이 영유아 아기들을 데리고 가시는 엄마들이 많죠. 그래서 저도 딸아이를 가진 입장으로서 어떻게 자주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었는데, 영유아 발달 과정에 대근육 발달과 소근육 발달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 부분과 관련된 기구, 대근육 발달기구와 소근육 발달기구가 분류되어 있는데 그걸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있는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봉구 관내 놀이터도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지어 달라는 민원도 들으면서 둘리뮤지엄 안에도 전시기획도 하시면서 이러한 대근육과 소근육 발달할 수 있는 기구들이 좀 설치되어 있으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구경하러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네, 박상근 위원 질의에 둘리뮤지엄관장 신두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도봉구 구청 안에 있는 오르봉 내리봉이라고 하는 아이들 놀이터 키즈카페 형태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시설이 많습니다. 현재 둘리뮤지엄에는 그런 시설은 없는데요. 올해 추경을 통해서 3층에 그런 식의 키즈카페 형태로 영유아를 위한 근육 발달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서 개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러한

그러한박상근위원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네, 있습니다.

구청

도봉구청박상근위원

지하 1층에 그 오르봉 내리봉이 있고 창1동 주공3단지 부근에 유람선 속에 유아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둘리뮤지엄 안에 이러한 시설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향후에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구로 따지자면 계속 직구만 던지기보다 변화구도 던져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둘리뮤지엄도 기획전시도 강화하시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해주시면 향후에 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전시 같은 것도 8월 중에 준비 중에 있고요. 기획전시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도서관본부입니다. 지속적인 장서 확충을 통한 도서관 기능 강화인데요. 도서관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제는 문화 공간으로 활동도 하고 아카이빙도 중요한 역할이 되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은 역시 장서 확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서를 확충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자료를 구입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운순

허운순아이나라도서관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대신하여 도봉아이나라도서관장 허운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장서 기준은 일단 2020년 7월에 저희 도봉구립도서관 이용규칙에 희망도서라든지 기본 정기 규정을 넣었고요. 그전의 기준은 보통 저희가 희망자료로 도서구입비에서 35% 정도를 희망도서로 구입하고 있고요. 그 희망도서를 그냥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와 질의를 통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자료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운순

허운순아이나라도서관장

자료선정위원회는 도봉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기준에 의하면 일단 작가라든지 문학 활동가 그다음에 활동하시는 자원활동가들 중에서 기준에 들어있는 퍼센티지와 그다음에 도서관을 선정할 수 있는 사서라든지, 구립도서관에 장서를 수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서 직원과, 이렇게 해서 보통 4명 정도를 보통 위원으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구립도서관 조례에 의해서 일단은 3명 정도를 주로 많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어쨌든 장서를 확충할 때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구성이 된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여기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희망도서를 받아서 이거를 확충하는 거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서들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소 희망하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꼭 읽었으면 하는 중요한 자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나 과학 분야라든가 이런 것이 희망도서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읽었으면 하는 추천도서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물어봤던 거는 어떤 그런 장르별, 분야별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장서를 확충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운순

허운순아이나라도서관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기준 외에도 저희 도서관, 6개관 도서관이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된 걸 예를 들자면 문화정보는 건강, 아이나라는 영어, 기적의도서관은 생태, 쌍문채움은 예술, 학마을도서관은 애플이라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자료들을 30%를 구입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35%가 희망인 경우에 65% 안에서 저희가 선별해서 구분을 하고 있고 이용자 추천이 들어오는 도서도 다 심의도 하고요. 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다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거의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어쨌든 이 공립도서관의 장서를 확충하는 경로가 객관적이고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분명한 거네요.

운순

허운순아이나라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하고 관련된 건데요. 24쪽에 보면 예산이 6억원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6억원 시비와 3억원 구비 해서 토털 9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죠?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9억원이 맞습니다. 저희가 센터에서 이 부분을 놓쳐서 3억원이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원래 밑에 문화도시 추진체계 운영이 3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한꺼번에 적지 않고요. 지금 현재 문화특화지역 사업에 6억원이 잡혀 있고요. 문화도시 추진계획에 운영으로 해서 3억원이 또 다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하지 않고 나누어 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보실 때에는 전체적인 금액을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지금 주신 중간 보고 자료에는 문화특화지역 사업 운영비로 예산액을 6억원을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러니까 주요 업무 중간보고 저희가 배부해 드린 쪽수 5쪽에 보시면 주요 사업 및 집행률 30% 미만 사업 쪽에 보셔 주시면요. 12-1번에 문화특화지역 사업 운영에 6억원이 들어가 있고요. 12-2번에 문화도시 추진체계 운영에 3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억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지금 저희 중간보고에는 특화지역 사업 운영비, 운영 사업만 관련해서 지금 보고를 하셨어요.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 문화특화지역 사업 운영하고 추진체계 운영하고는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특화사업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문화도시 추진계획 운영안도 지금 진행 중인데 말 그대로 추진체계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잡았던 3억원은 구비고요, 6억원은 지금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6억원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지금 현재 알려드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추진체계 운영비에는 문화도시센터 운영비하고 혹시 주민 거버넌스도 이 추진체계 운영에 해당이 되나요? 그 비용도.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깐만,

강혜란위원장

이것 상황에 따라서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위원장님 제가 이것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길고요. 저희가 이것 홍은정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4페이지, 5페이지 주요 사업 및 집행률 30% 미만이 이렇게 많네요. 하반기에 아무리 사업이 많다고 해도 전반기 집행률이 이렇게 현저히 저조한 것은 사업계획 시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안배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어요.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 현황을 보시면 집행률이 낮은 부분도 있고요. 아예 제로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류상이나 아니면 계획안이나 되어 있고요. 집행이 안 나간 것뿐이고요. 하반기 6월 마지막 주부터 지금 계속 집행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이 우려하는 불용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운영하는 과정이고 현재는 사업안, 그다음에 계획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낮게 보이는 겁니다.

사업

사업안병건위원

특성상 하반기 사업이 많다. 이런 얘기죠?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종료 후에 이렇게 빈번하게 전체적으로 같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진행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병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해주시고 이거는 지난번에 둘리 제가 갔다온 적 있고 구청장님도 가시고 저도 손자 데리고 갔었는데 어린이날 행사하실 때 어린이들이 체험 이런 것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았나요? 사진만 찍고 이런 것밖에 없던데.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둘리뮤지엄 관장 신두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때는 둘리의 어드벤처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비가 오는 우천이 있었고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바람에 축소돼서 운영한 면이 말씀드릴 수 있고요.

래서

그래서안병건위원

축소해서 한 거예요, 비가 오는 바람에?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그리고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여러 가지 행사는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는안병건위원

개인적인으로 손자 돌보느라고 별로 못 느꼈는데 주민들이 전화와 가지고 “체험할 게 별로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하셔서 체험 부스를 많이 늘려주든지 아이디어 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 있을 때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더 준비 잘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성민위원

질문 넘어간 게 하나 있어서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지역 밀착형 도서관 특성화 운영 이렇게 추진 실적을 보면 도봉아이나라도서관에 영어프로그램 6종 한 게 2,094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 13종에 500명, 나머지는 다 100여 명 대예요. 이렇게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또 학부모님들은 이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이렇게 편중되고 이것을 지금 프로그램 추진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영어에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영어와 건강, 나머지 중장년 생태환경 예술, 전통 역사는 지금 1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일을 추진하실 건가요?

운순

허운순도봉아이나라도서관장

이성민 위원님질의에 도서관본부장을 대신하여 도봉아이나라도서관장 허운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나라도서관의 명수가 1,094인데 2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아이나라가 영어에 특히 많은 부분을 기획전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그림책을 추천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안내하다 보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쪽으로 추천해서 이용하는 인구가 90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용은 지금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과 영어특화를 통해서 계속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수요가 많을 것을 예측해서 내년에도 좀 더 색다른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미리 계획을 사전 2024년도 것을 검토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어차피 이 밑에 프로그램 37종 명수가 다 틀렸네요? 아까 보고할 때도 얘기 안 하려다가 말았는데, 아까는 또 3,118명으로 보고서에는 이렇게 또 설명하실 때 나와 있었고, 이것 인원수 정확하게 제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운순

허운순도봉아이나라도서관장

네,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잘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운순

허운순도봉아이나라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5분 발언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운순

허운순도봉아이나라도서관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봉아이나라도서관장 허운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부장님이 배석 못하시는 관계로 좀 전에 제가 내용과 그것을 다 받았습니다.

강혜란위원장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운순

허운순도봉아이나라도서관장

위원장님 질의에 아이나라도서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현황을 제가 받은 것을 보고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도서 수는 정확하게 교보문고와 어디와 했다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모르겠고요. 구립도서관을 보자면 구립도서관, 재단에 위탁해서 받고 있는 6개 기관을 구립도서관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구립도서관 외에 작은도서관이 포함되다 보니까 산술적으로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혜란위원장

제가 이야기한 수치는 구립도서관 것만 한 것이고요. 일반 작은도서관까지 합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줄여서, 줄여서, 줄여서 한 게 구립도서관만 한 거예요. 지금 어떤 것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운순

허운순도봉아이나라도서관장

도서 현황이라 그래가지고 일단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진 데이터를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대중 전 대통령 자료가 관련 도서 수는 593에, 구립도서관 96권. 이렇게 돼 있는 자료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혜란위원장

도서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운순

허운순도봉아이나라도서관장

어떤? 죄송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예를 들어서 진보 대통령, 보수 대통령 이렇게 나누기 뭐하지만 보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구립도서관만 따지면 권수가 평균 잡아서 19.5권이고 진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권에 가까운, 이것은 이제 작은 도서관까지 하면 더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김어준, 조국 관련해서는 책이 더 많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은 8권의 책이 있고 박원순 시장은 100권이 넘게 있고 김어준 책도 굉장히 많고 2023년 신작까지도 다 구비를 해놓으셨던데 이런 도서를 선정하는 게 아까 그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신 건가요?

운순

허운순도봉아이나라도서관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봉아이나라도서관장 허운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데이터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희망도서에 다 올라왔다 그래서 정치적 성향에 관련 진보, 보수를 분리해서 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였지만 이 도서가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가 문화재단 이후에는 사실은 구입이 조금 많이, 그 기준에 부합하게 됐는데 그 전 구입할 때는 기준을 정확히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었으나, 이 부분을 꼭 구분했다기보다 아무래도 그 때, 현 대통령이 있었던 시절에 있는 책이라 아마 많이 구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추측해 보았습니다.

강혜란위원장

현 대통령이어서, 그러면 올해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이던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책도 몇 권 있잖아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태극기와 촛불을 배신한 윤석열과 한동훈), 권력과 안보,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국가적 혼란을 빚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천공의 실체 이렇습니다, 제목이.

운순

허운순도봉아이나라도서관장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나온 것을 보면 사실은 저희가 아이나라나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성인 도서와 특히 정치적 성향의 도서는 거의 많이 안 들어오는 편이었고요. 학마을하고 문화정보 쪽하고 작은도서관,

강혜란위원장

네, 학마을, 문화정보, 채움, 그렇더라고요.

운순

허운순도봉아이나라도서관장

작은도서관에서 구입이 되었는데요. 이용자가 희망했을 때 선정위원회에서도 많이 사주는 경향적인 게 있었고요. 저희가 정기 1, 2, 3, 4차로 해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거의 공공성을 가진 인문학이라든지 사회과학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균형 있게 분포해서 샀기 때문에 그 비중이 적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도서를 어느 분이 어떻게 신청을 했는지 5년치 목록하고 그다음에 도서 구입한 것 자료 한 번 저한테 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신청해서 그런 책을 넣었는지 그것을 그렇게 모두가 오케이해서 집어넣었는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요.

운순

허운순도봉아이나라도서관장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년치 목록은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희망 도서와 그것을,

강혜란위원장

5년치 도서를 그게 만들기 어렵다는 게, 매년 도서를 구입하지 않나요?

운순

허운순도봉아이나라도서관장

네,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구입을 하고 있으면 그 도서 목적이 없나요? 5년치가 미리 만들어져 있을 텐데 그것을 주는 게 어려우신 건가요? 왜 어렵죠?

운순

허운순도봉아이나라도서관장

아니요, 도서 목록은 만들 수 있으나 그게 희망이었는지 정기였는지 구분이 모호한 도서가,

강혜란위원장

그러면 희망도서만 다 보내주십시오. 희망했다면 누가 희망을 했는지 어떻게 신청했는지 희망도서 목록만 따로 주십시오. 희망을 했으니까 그게 잡혀서 그것을 구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운순

허운순도봉아이나라도서관장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해갖고,

강혜란위원장

네, 이름을 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김 땡, 이 땡, 이렇게 해서 하나씩 바꿔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운순

허운순도봉아이나라도서관장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그저께 정보문화센터에 책을 빌리러 갔었는데 정보문화센터 1층 들어오는 입구 그 철문으로 막아놓은 데 있잖아요.

운순

허운순도봉아이나라도서관장

네.

강혜란위원장

거기에 의자 이런 것을 엄청 많이 쌓아놓으셨던데 그 입구를 언제까지 그렇게 폐쇄를 해놓으실 건가요?

운순

허운순도봉아이나라도서관장

위원장님 질의에 아이나라도서관장 허운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은 파악을 못해서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팀장님, 뒤에 팀장님. 제가 며칠 전에 정보문화센터를 갔습니다. 책을 빌리러 갔는데 정보문화센터 식당 있는데, 지하 1층 출입구 있죠. 그게 코로나 때는 거기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닫아놨다고 하지만 이제 코로나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거기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거기 막 의자며 이런 집기류들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개방을 안하셨어요. 언제 개방하실 거고 청소는 언제 하실 건가요?

소빈

조소빈도서관기획정보화팀장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도서관기획정보화팀장 조소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매점에 옆에 있었던 그 공간을 보신 것 같아요. 현재 저희가 그것을 구청하고 불용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불용이 정리가 되는 대로 빨리 정리를 할 것이고요. 그게 늦어진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조속히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빠르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지하 1층 들어가는 옆에, 기계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복도에 막 비닐로 돌돌 말아가지고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뭔지 아실 거예요. 두 대 기계, 이렇게 비닐로 돌돌 말아놓으셨던데, 큰 거.

소빈

조소빈도서관기획정보화팀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는 잘 알고 있고 그게 사실은 U-도서관이 옮겨갔을 때 자리가 마련이 되면 그쪽에 같이 놓아둘 생각이었는데요. 지금 U-도서관이 구민회관에 앉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빠르게 정리해서 환경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