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상영입니다. 힘찬 희망과 함께 출발했던 2023년이 어느덧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교통건설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곁에서 적극 지지해 주신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간부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는 무사히 잘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저희 노선 자체가 우이에서 방학역으로 오기 위해서는 기존에 공사가 설치가 된 분기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저희 방학역까지 와야 되는데 그 노선 자체가 북한산 국립공원 경계를, 약간 지하를 이용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 자체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 주관부서에서는 환경부와 협의를 강화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끝나면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위원님께서 너무, 너무 수고해 주셔가지고 정말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거기 그쪽 주민 중에 한 분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가지고 우리 팀장님들이랑 그쪽 부서 관련된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 직원들.

고맙습니다.

도로과는 됐고요. 그다음에 도로과하고 교통지도과, 행정과 다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경초등학교 앞에 점멸등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 점멸등을 설치해 놓으니까 굉장히 아이들 통행로나 이런 데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지금 각 아파트 단지에서 수목들이 너무 자라가지고 점멸등을 많이 가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무슨 과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교통지도과인가요? 아니면 도로과? 점멸등 설치 후에 그 수목이 자라가지고 점멸등을 가리고 있어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 관련해서는 아마 녹지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가 아니니까 상의하셔가지고 교통지도과에서 수목 정리 좀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애써서 점멸등 설치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나무가 많이 가려가지고 안 보여요. 바람 불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장님,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제가 계속 비 올 때마다 민원을 받는데 소피아호텔 사거리 있잖아요, 비가 갑자기 폭우가 많이 내리니까 하수도에 물이 제대로 빠지지를 못하나 본데 혹시 그것 알고 계시나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8일날 23시에 저희가 갑자기 긴급강우가 저희 관내에 한시간 안에 42㎜ 정도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여덟 군데 정도 지금 도로 침수가 좀 우려되는 지역하고 지하 침수를 접수받아서 나가봤는데요, 소피아호텔 앞에는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거기가 지대가 낮으면서 빗물받이가 역할을 잘 못하면 지속적으로 물이 차 있는 것을 저도 확인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걸 좀 한 번 빗물받이를 추가로 더 만든다든지 아니면 횡단하수관이나 이런 걸 해서 좀 본질적인 것을 할 수 있게끔,

밤 11시 반에 주로,

저희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도 그렇고 작년 가을에 낙엽 질 때도,

그러니까요,

빗물받이가 확 그냥 막히면서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도로 한 서너 군데쯤 민원 들어왔는데요. 그것은 한 번, 저희가 막혀서 그런 것이라면 상시적으로 저희 공무직이라든지 아니면 기동반이 나가고 만약에 다른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조치 한 번,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통건설국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나와 있는 녹천역 교통약자 승강설비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기가 설치된다고 되어 있는데 1번출구 같은 경우는 1기이고 3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2기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출구에서 올라가서 거기에서 찍고 내려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왕복 구간이 설치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저희 구비랑 철도공사가 반반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설계 쪽에 많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구 올라가는 계단 자체 폭이 문제가 되어서 일단 1번 출구에는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상행선 하나를 설치하기로, 이것은 이미 작년에 확정이 됐었었고요. 그리고 2번 출구 쪽에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지하 시설물이 발견이 돼서 2번 출구에는 신설이 불가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서 전에 강철웅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바와 같이 3번 출구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 같이 교행하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석계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출구를 하나 더 만든다든지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왕복 구간 없이 바로 탑승이 가능한 구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출구 쪽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하자라는 게 그게 좀 난항이 돼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구를 내자라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철도공사의 입장은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사비, 사업비를 공사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운영비까지도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가 어려운 게 많이 있고요.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3번 출구에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쪽으로 의견 합의를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요 예산이 한 21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비가 50%면 저희가 한 10억7,000만원 정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출구를 내게 되면 저희가 철도공사랑 50대 50이 아닌 100% 자부담으로 들어갔었던 검토 과정인가요?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2번 출구에 대한 대안으로 했으니깐 일단은 공사비 할 경우에는 반반으로 시작을 했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공사비 전체는 저희가 작년도에 추경을 받아서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확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사업을 조기에 완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5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유예 단속 관련해서 2023년 5월 기준으로 1만5,800건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1,800건 되어 있는데 22년 상반기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단속 실적이 많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질의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따가 결산 때도 관련해서 질의드릴 예정인데 지금 단속 실적 일단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 맨 아래 지금 단속 사전 알리미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대부분의 단속이 사전에 단속을 언제 하겠다, 말씀하고 단속하고 계신 건지도 질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 방송을 다 하고 이렇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단속알리미 문자에 이렇게 표시되는 건 일단 단속구역에 진입을 하면 그게 저희 단속알리미 앱이 있습니다. 앱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가입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문자 알리미가 이렇게 옵니다. 이 안에는, 지금 단속구역 안에 들어왔으니까 차를 좀 빼 달라. 이런 알림을 저희가 보내드리거든요.

그것같은 경우는 여기 관내 음식점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위에 있는?

그 문자알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문자 알림은 음식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로 설치하신 분들한테만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10만4,000명 정도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문자를 받고 바로, 예를 들어서 불법 주차가 빠지게 되면 그분들은 단속에서 제외되는 건지도 질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치수과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 장마철에 통합복지센터 옆에 차단기가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중랑천 내려가는 길에. 그쪽 길이 작년같은 경우에 범람이 좀 됐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랑천이나 방학천, 우이천이 저희가 경기 북부 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기상청 통해서, 아니면 저희한테 전달되면 사전에 저희가 기동반이 가는 경우는 좀 늦어서 자동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거의, 올해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복지센터는 저희가 지금 자동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지금 해볼 것이고요.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는 저희가 4개 하천을 다 한꺼번에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가 가서 한다는 것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좀 늦은 상태도 있었는데요. 올해는 자동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100%는 아니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내려가는 것은 저희가 관리만 하면 되고 현장에 안가봐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실에서, 우리 통합상황실에서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동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수동으로 하는 것인지 봐서 저희가 가장 시급하게 물이 침수되는 지역부터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는 통제를 빨리 할 것이고 저희가 이것이 솔직한 심정으로 통제보다도, 방송이라는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안내려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통제를 중랑천 아무리 해도 옆면으로 다 지나가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홍보나 방송을 5분 간격으로 방송하거든요. 그런데 주민 의식도 따라줘야 되고 저희가 통제는 저희 소관이니까 무리가 없게끔 안전 에 엄격하게 신속통제하겠습니다.

문제와도 연결되는 만큼 그런 방송이나 통제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중랑천 중간, 중간에 모래나 이런 것들이 뭉쳐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런 구간들이 만약에 범람이 되게 되면 모래가 함께 쓸려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관 입구에 자동차단기를 8월에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가 중랑천 준설을 4년만에 한 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설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천의 바닥에 채워진 모래나 자갈 정도, 이런 것을 퍼서 나르는 작업을 하는데 이것이 중랑천 준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단체에서 일부 모래톱은 좀 보존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 있는 모래톱이 지금 철새 서식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철새도 지금 그것이 보호종철새인지 잘 모르는데 환경단체가 저희 사무실에 지속적으로 와서 그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가 환경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 지역은 알을 낳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생식에 필요한 그런 어떤 지역은 일부 존치시켰고요. 나머지 부분은 준설했고 금액이 좀 모자라서 저희가 준설은 거의 예산대로는 17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준설 완료했어요. 그래서 추후에 어차피 준설이라는 것이 위에서 비가 내리면 모래는 쌓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유속이 느리거나 아니면 파여있는 부분 위주로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중랑천은 준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침수의 우려는 거의 없고요. 군데군데 모여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모래톱에서 철새보호라든지 거기를 보존에 달라,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단체의 주장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래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전사고로도 이어지고 그리고 범람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새도 알을 낳는 시기가 있다고 그래서 6월 넘어가면 일부 철새 관계에 있는 곳도 준설을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준설이 안되어서 피해보거나 이런 것은 2018년도라든지, 작년이라든지 이렇게 중랑천의 물 흐름이나 이런 것을 봐서 그래도 4년만에 준설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많이 수위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람하거나 이런 경우는 안생기는데 추가적으로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을 중점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가을철에도 준설예산이 일부 잡혀있는 것이 있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민원을 여기에서 하지 마시고 지역의, 개인적인 민원이니까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개인적인 민원은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업무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차단을 시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진행되는 내용들은 이해가 다, 진행사항은 알겠는데 보고해 주신 자료에 4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예산 현황이 있는데 5월 15일 기준이라고 그래도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전반적으로 30% 미만만 뽑았는데도 되게 많은데 아예 집행 자체가 안되어 있는 것들이 꽤 다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 진행상 계약관계에 의해서 사업이 다 종료되어야 집행이 되는 내용들은 저희가 대략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교통행쟁과에 방치자전거 적발·수거사업같은 경우는 진행하고 있을텐데,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그린파크 담장허물기같은 경우도 전혀 진행이 안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을 설명을 같이 해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치자전거 적발·수거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경에 저희가 연간 단가계획을 체결해 가지고 그 단체와 계속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매월 자전거에 대한 계고장 붙이고 수거하고 하는 작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집행을 아마 6월말 정도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달이라면 방치자전거 적발수거가 긴급한 것은 아니긴 한데 계약을 업체하고 4월에 계약을 했다고 하면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이런 사업은 빨리 진행하면서 연초부터 쭉 기간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것들도 설명할 것은 없으신가요? 다 지금 계약을 하고 계약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인가요? 과속방지턱 유지관리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것도 특별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이 안된다는 것인가요?

위원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것은 없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단가계약 체결을 해서 과업지시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집행이 덜 됐습니다.

불법 주기 지도 단속 강화는요, 이것은 왜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어요? 단속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닌가요?

주기장 위반한 것에 대해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이 하나도 안됐다는 것은 5월 15일 기준인데 그전까지는 단속이 하나도 없고 단속을 안나갔다는 것인가요?

단속은 저희가 연중 단속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저희가 시행 중에 있고요. 이것은 아마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여쭤보는 것들은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다른 부서도 얘기 듣고 할게요, 전체적으로. 교통지도과에도 그린파킹 담장허물기같은 경우는 왜 집행률이 하나도 없는 것일까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조사를 집중하다 보니까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37가구가 지금 신청이 됐고요, 지금 바로 22가구가 선정이 됐어요. 나머지 15가구는 진입로나 이런 주차 면적이 부족해서 사실상 힘들 것 같고요. 22가구에 대해서는 바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선정하는 기간이 좀 걸렸다, 이 말씀인데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5월까지 하면. 거의 상반기를 그것으로 보내면 공사하고 계절 사항으로 또 겨울에는 안되니까 겨울이전에는 끝내야 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네, 전혀 지장이 없고요. 저희가 연간 단가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예산의 정산은 연말에 다해서 다 나갑니다.

상황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들 뒤의 부분에서도 보면 예를 들면 주차장 공유사업이라든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능유지를 위한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반기에도 진행을 하지 않나요? 이런 것들도 집행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유사업이나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그리고 구획선 신설 이런 부분들이 연간 단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주차장 공유사업도 연간단가로 한다고요?

공유사업은 저희가 IOT 신설하는 것이 있고요. ARS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IOT 사업은 공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맡겨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이것은 기존 건축물 주차장 공유사업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들을 활용하자라고 협약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업추진이 하나도 안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홍보를 전반기 다 안내를 해드렸고요 어느 정도 희망하는 건축물이 나와야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두개과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그렇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연초부터 우리가 예전에는 2월까지 하고 집행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12월에 정산 마감을 하는데 연초부터 계획해서 빠르게 진행을 시켜줘야 다른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을 하고 계약에 관계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과부터 치수과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야 계약을 연초에 해놓고 연말에 정산을 하는 것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신속하게, 그리고 계약도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래서 4월, 5월 쯤에 계약하는 현상들보다는 2월, 3월 정도에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해야 이후에 빠른 진행들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주민들 편의관계들이 개선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이에요.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공유사업이라든지, 주차장 지도점검이라든지 수요예측에서 적절하지 않게 수요예측이 되지 않냐라는 일부가, 그런 예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을 철저하게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필요해서 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는 것이죠.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내지는 설득을 한다든지, 주민들에게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책정을 할 때에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고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필요한 사업이 더디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수요를 잘못 예측했다든지, 일을 안했다든지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서가, 국장님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모든 부서가 그런 부분은 빠르게, 다른 앞에 보고한 부서보다 좀 집행이 덜된 부분이 많이 보여서 말씀을 한 번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이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가로관리과에 지금 예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추경사업에 도봉로 지중화사업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 못하는 것이죠? 이것 감추경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역 지중화사업은 2023년 안전공모사업에서 탈락됐습니다.

, 그러니까 감추경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감추경,

사업추진이 안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보고서에는 그런 사유를 써서 어차피 이렇게 있으면 집행액이 0인데 언제 집행하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것은 집행이 안되는 것이니까, 감추경 할 것이니까 사유를 이런 것들을 달아주시면 좋겠고 LED간판도 추경에서 추가확보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들의 내용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 것인가요, 하기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언급하셨듯이 지금 주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디자인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디자인 심의에서 통과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서 8, 9월달에 집중되어서 다 집행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겠지만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기존에 2023년도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수요예측을 해서 이 정도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진행을 막 하다보니까 욕구도 늘어나고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만큼 더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말씀으로 보면 아직 추진은 안한 것이잖아요, 사업주친이 진행중인데, 뭔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의 절차가 주민설명회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해당 지역 3개에 대해서. 그리고 설명회가 끝나면 고시공고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이 예산 집행 절차상 상반기에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위원회까지 구성돼서 주민들이 자기가 간판을 개선해야 될 것에 대해서, 디자인 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과정까지 겪다 보면 통상 7월 이후에 8, 9월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경은 왜 하셨어요?

추경 부분은 추경 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요. 이게 간판개선사업 예산 편성을 할 때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 60%, 본예산이 40%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게 보조금 상한선 때문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좀 안 가는 내용이긴 한데요. 하여튼 그것은 추경 때 문제이니까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존 간판들이 아니고 개선 간판. 제가 지금 들어본 바로는 디자인부터 바꾸겠다, 이런 것인데, 사실은 LED 간판의 변경에 기존의 디자인 시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바꾸겠다,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을, 대상지역을 저희가 고시를 하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자기가 간판 개선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된 업자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마음에 드시게, 업주들의 마음에 드시게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간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저희 수요 예측은 조금 빗나간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치수과에 마지막으로 하천내 화장실 설치 및 정비 사업도 진행 중인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것도 계약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설치 문제는요. 지금 2개소는 관급자재계약해 가지고 설치, 거의 6월 중에 완료되고 그분들이 기성 실적을 하면 돈이 나갈 것이고요. 한 개는 중랑천변에 있는데 이게 마들로를 횡단하는 화장실 설치는 수도 시설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마들로 횡단하는 수도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거기가 또 굴착 통제에 묶여 있어서 그 지역을 지금 장소 협의하고 수도사업소도 걸리고요, 2개소는 완료가 되어서 6월에 기성 들어오면 집행할 겁니다.

2개소는 진행을 하는데 1개소는 진행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까?

아니요.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지금 거의 장소하고 상수도 지점은 컨택이 됐는데 그게 또 중랑천이라 우기 중에는 또 공사를 못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상황을 보면은 중랑천변은 장마철 들어가면 위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 공사를 하다 말면 또 유실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때가 봄부터 가을까지, 지금이 가장 많이 사용 욕구가 높을 때인데 지금 안 되어 있으면 우기 지나고 나면 얼마나 사용할지, 사업 진행의 속도에 대한 문제라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리는 좀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가을철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하천 산책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고 또 그때 필요한 건 맞는데, 저희가 중랑천 화장실 문제는 지금 고민을 계속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아니면 관을 아예 그냥 묻어서 추가로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요. 지금 이용을 좀 하게끔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 편의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구에서 하는 역할은 미약하겠지만 GTX-C노선하고 방학~우이 경전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학~우이 경전철은 수익 사업이 아니죠? 저희가 강남북 균형발전이나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지금 보면 수요예측 재조사,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인가요,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이유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또한 재정사업이 투입되면서 또한 어떤 상업적 목적이나 이런 걸 떠나서 또한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강남북 균형발전. 기타 이런 어떠한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 국립공원 주변에서 항상 교통 시설에 소외받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수요예측재조사 같은 것들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그리고 국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진행되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수요예측 재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 소외지역 해소 또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생략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지금 하는 이유인데, 그 당시에도 우이역에서 여기 방학역 올 때 사실 굴절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 처리를 한 부분이예요. 처리한 부분인데 지금 또 그러한 부분들을 또 자꾸 들춰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GTX-C노선도 보니까 주민자치회, 자율방범대에서 극찬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걸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실시를 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우리 구정의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장으로써 특히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 부서 전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주민들은요, 또 때 되면 이것 가지고 또 우롱한다라고 그런 여론들이 팽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사실 오세훈 시장도 보궐선거 때 빨리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지금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플래카드를 걸어야지요. 빨리 해라, 빨리 실시해라라고 왜 그건 안 합니까? 국장님, 아셨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 생각을 한 번 들어볼게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진행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 쪽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이면 그게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때를 보고 상황을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또 이것 착공한다고 그러면 또 극찬을 해서 또 다 걸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노력을 하셔야죠. 이것 청장님이나 시에 가서 말씀을 좀 하시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그동안에 노력은 안 하고 때만 되면 걸고, 이런 게 참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걸라는 거예요. 빨리 조기착공을 해라, 우리가 그당시에 조기착공이라 그러면 2022년도 이내에 착공하는 것을 조기착공이라고 생각했는데 맨날 조기착공이예요. 국장님, 조기착공 시점이 언제입니까?

조기착공은 모든 게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데요. 지금 마지막에 와가지고 환경부하고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우이 그쪽에서 우리 방학동 쪽으로 꺾어들어오는 데에 있어서 40미터가 우리 국립공원을 지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이견이 있어가지고 이러는데요.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이나 국토부장관 빨리 실시하라고 하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플래카드 걸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또 결정되면 또 우리가 해냈다, 뭐 해냈다,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그런 걸 걸어놓고 그래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걸지도 않고 그때 가서 우리가 해냈다, 정말 잘했다, 이런 것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걸려면 지금부터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원래대로 빨리 조기착공이라고 그러면 사실 수요예측 재조사가 지금 나왔잖아요. 금년에 본예산에 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좀 해주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내년에 착공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수요예측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예측 재조사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수요예측조사를 해서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라는 판단은 얻었는데, 이게 10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다시 조사하라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저희가 다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기에 하는 것이 어떤가를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빨리해야지 저희가 다시 또 조사를 재조사하고 이러한 최대한 그런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소관부서장으로써 어려운 문제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내용을 일일이 다 저희 도봉구의 입장을 저희가 무슨 플래카드나 이러한 어떠한 외부에 공고나 홍보하는 게 좀 많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깐 저희가 좀 실제로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활동 내역을 외부에 공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이런 것 하기 전에 빨리 실행을 해라, 이런 것도 좀 하시라 그러세요, 주민들한테. 하여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금방 우이~방학 경전철에 관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제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바라고 있는 곳이기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이 조금 더 속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누가 했다, 누가 했다가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중요하니까 결과를 빨리 도출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 하나 문의드릴게요. 지금 각 지역에 다니면 우리 도로공사 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지역마다 도로공사하는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 공개경쟁 입찰로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주위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은 도로 패임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예산. 이제 추경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은 어떻게 잡아서 올리는지 궁금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대상 민원 들어온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물량을 뽑고 그 이후에 예산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년에 각 지역이나 건수를 좀 조율을 해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올라오는 대로 다 받아서 올리는 건가요?

저희들이 요즘 인터넷상으로 도로 동공이나 파손 이런 부분들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아놨다가 그런 부분들이 예산 수립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어쨌든 우리 도봉구 지역 도로를 위해서 아무튼 많이 좀 힘써 주시고 가장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로 파손에 대해서. 하여튼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수과장님 하나 더. 제가 여러 번 민원 넣었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많이 관심 가져주셔 가지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 지역 많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우이천하고 중랑천에 타동이나 타 지역보다 좀 더 깔끔하고 역시 도봉구가 최고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환경 관리에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립니다. 제가 우이천은 강북구하고 연계되어 있고 중랑천은 노원, 중랑 연계되어 있는데요. 타구보다 더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또 안전사고 없이 열심히 하겠고요. 위원장님도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예산이나 추경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도봉구로 들어오는, 사실 노원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이고 얼굴이고 또 강북구에서 도봉 들어오는 얼굴인데, 사실 환경 정비가 안 되어 있으면 사실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또 민원이 들어오면 안 좋으니까 하여튼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하여튼 저희가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더 세심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상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리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시행된 조직개편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번 제안설명은 부득이 2022년 조직 기준으로 설명드리게 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936억6,949만원으로, 일반회계 706억451만원, 특별회계 135억8,405만원, 기금 94억8,093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액 581억9,512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93억6,899만원과 예비비 30억4,04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06억451만원 중 522억781만원을 지출했으며, 보조금 2,345만원을 반납했고 171억5,58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해, 집행잔액은 12억1,469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8억3,110만원이며, 집행액은 53억4,644만원, 보조금 반납금 1,676만원, 이월액 3억5,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889만원입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업무는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안전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가로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7억975만원이며, 집행액은 36억7,288만원, 이월액은 59억9,83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85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용지 관리사업 747만원, 가로환경 조성사업 858만원, 행정운영경비 2,247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한전지중화 사업 58억9,835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도봉산 주변 환경개선사업 1억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0억2,876만원이며, 집행액은 223억1,952만원, 보조금 반납금 84만원, 이월액 42억1,66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9,17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개설과 정비사업 7,074만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사업 3억5,614만원,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사업 3,754만원, 행정운영경비 2,626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도로개설과 정비사업 14억6,221만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사업 21억9,013만원, 사고이월액은 도로개설과 정비사업 5억1,509만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사업 4,923만원입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물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0억1,489만원이며, 집행액은 141억8,221만원, 보조금 반납금 1만원, 이월액 55억7,07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6,18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하천정비 사업 2억1,117만원, 하수도관리 사업 527만원, 기전시설과 지하수 관리사업 2,855만원, 행정운영경비 1,69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우이천 제방길 정비공사 10억원, 중랑천 준설공사 23억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5억4,411만원, 도봉로110바길 일대 하수관로 정비공사 4억원, 중랑천 제방 보안등 개선 4억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방학천 등 4개 하천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7,0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2억4,282만원, 방학천 옹벽 정비공사 2억7,365만원, 중랑천 제방길 정비사업 3억4,018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4억4,431만원이며, 집행액은 51억7,086만원, 보조금 반납금 583만원, 이월액 10억1,37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5,38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교통민원 편의제공사업 1억5,155만원, 교통안전과 교통시설 유지관리사업 2,738만원, 자동차 관리사업 2,928만원, 행정운영경비 4,564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사업 1억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대중교통 편리증진 사업 1,070만원,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사업 1,650만원, 녹천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 8억8,656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억7,569만원이며, 집행액은 15억1,58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98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운수사업자 관리사업 1,046만원, 행정운영경비 4,934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30억4,4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8억3,47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은 도로과, 노해로41길 도로개설공사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물관리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주민 재난지원금, 교통행정과, 개인 화물종사자, 택시 운수종사자, 마을버스업체 등 재난지원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5억8,405만원이며, 집행액은 91억4,705만원이고 사고이월은 8억6,527만원, 집행잔액은 35억7,17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차시설 확충사업 399만원,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사업 1억7,826만원, 주차장 관리사업 33억5,875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사업 1,842만원, 행정운영경비 1,23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사업 4,493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8억2,033만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관리했던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총 2개의 기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액은 42억9,050만원이며, 집행액은 18억1,343만원이고 조성잔액은 24억7,707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51억9,043만원이며, 집행액은 14억113만원이고 조성잔액은 37억8,9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교통건설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21년도 대비 22년도의 성과가 되게 좋아서 이런 부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질의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771페이지나 772페이지 같은 경우에 지금 21년 결산 22년도 결산 다 0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23년에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삭감되는 건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장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 0으로 된 것들은 22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 대상이고요. 772페이지에 있는 0으로 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시루봉로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오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이천로39길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있어가지고 올해 예산이 되면 또 결산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부분들 올해에도 사업 잘 진행해 주시고 성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업무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교통지도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95페이지에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자료 주신 것 보니까 단속 횟수 자체가, 지금 단속 횟수가 30% 가량 줄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21년 결산보다 높게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불법주정차 저희가, 주차 단속 유예가 새로 6월 이후로 시작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 자체가 잘못 잡힌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 유예를 21년도에 22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 증가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유예 같은 경우에 23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돼서 이렇게 새는 예산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아까 보고해 주실 때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 관리 사업이 지금 집행 잔액의 35억 중에 33억으로 들어가 있는데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그 보고서.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주요집행 잔액, 교통건설국 전체에서 집행 잔액이 특별회계가 35억7,172만원인데 그 중에서 33억5,875만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행 잔액이 주차장 관리 사업 잔액으로 남았는데 간단하게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쪽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게 주차장 건설 사업인데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예비비가 1% 이내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년도인가요, 개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주차장 건설 쪽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한 18억7,000만원 정도 반영이 되다 보니 좀 많이 잔액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만족도도 높고 최대한 부동산 문제 같은 것들도 해결하셔서 진행 빨리 하셔서 이런 잔액 많이 안 남고 주차장특별회계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로과 보면 209페이지 지출액 이야기를 할게요. 준용도로 지정관련 도로기능 유지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이월을 4,800만원 정도 했는데 지출이 한 2,800만원 정도밖에 지출하지 않고 한 2,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어요. 전년도에서 쓰면서 진행을 했던 내용인데 굳이 전년도의 이월까지 다 하실 필요는, 이렇게까지 이월하실 필요는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내용 간략히 설명해 주실래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해가지고 사실 이게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생겼던 것이고 사실 보상은 수용 재결, 이의 재결, 소송까지 하면 보통 1년에서 1년 반 이상, 때로는 2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갈 수 밖에 없었던 사안이고,

예산은 이해는 되는데 원래 이월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조정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액이 4,800만원인데 2,000만원 정도면 예상이 한 3,000만원 미만으로 되겠다라고 하면 필요한 만큼만 이월하면 되는데 있는 것 전액 다 이월해놓고 그냥 한 2,000만원 남기고 이런 것은 예산 사용하는 방법에서 예상을 좀더 과도하게 하거나 아니면 굳이 귀찮아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되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비가 나가는데 갑자기 그 토지가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그러면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많은 금액도 아니니까 일단 가져가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출하는 부분이 조금 불용처리하는 부분이 한 2,000만원 정도 있었지만 그당시에는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해서 가져왔던 사안들입니다.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진행하는 차원에서 보면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를 하고 필요한 만큼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월되는 상황은 올해 사업이 다 종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을 마저 마무리하겠다라고 해서 이월을 시키는 과정에 있는데 이월을 시키면서, 2021년에 이월을 시킬 때 그렇게 할 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해야지 나머지 부분은 그때에 불용처리를 하든, 예산 잔액을 처리를 해서 차후년도 정산해가지고 다른 예산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예산을 쓰는데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상이 가능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하고 소송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대략 드러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갭 차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는 이월을 시킬 때도 필요한 만큼의 부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산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그렇게 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명심해가지고 향후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210페이지에 보면 방학1동 707번지 부분 5,000만원 예산액이 전액을 불용하셨어요, 계획 변경 때문에. 그런데 2023년도에 다시 또 예산 잡아서 추진하신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녹산교회 707 앞에 한 건물, 보상하는 건물인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분하고 협의매수하자, 그래서 감정 평가하고 측량 합의로 5,00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그것은 금액이 안 되니까 못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도시계획사업으로 변경해가지고 도시계획선을 새로 그었습니다. 새로 긋고 금년 예산을 2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복돼서 5,000만원을 부득이하게 계획변경으로 제외시켰던 사안들입니다.

마음을 바꿨다고 한다고 그러면 별 수는 없는 건데, 계획을 조금 타이트하게 잘 세웠어야 되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분이 마음 바꾼 것까지 여기에서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동일한 사업인데 사업 자체도 바뀌어가지고 금액도 커져버리고 변경 금액도,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관리과 물어볼게요. 치수과죠. 213페이지에 보면 호우피해 복구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비비 사용한 것과 보조금하고 내용이 다른 내용인가요? 보조금으로 지금 호우피해 복구지원에 예비비 사용은 피해인들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에 긴급으로 온 게, 저희가 예비비를 2억3,800만원을 책정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긴급하게 처리해서. 또 그당시 추석 끼고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먼저 지급을 하려고 이렇게 정해놨었는데 그 예비비를 저희가 책정할 당시에는 구비하고 시비, 예전에 보면 국비까지는 내려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피해를 아무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워낙 서울시에도 많이 보고 또 타구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역 선포되고 그래서 예년에 없던 국비 지원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한 금액을 벗어나서 1억100만원이 쉽게 얘기하면 국비가 추가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내려와서 집행하고 저희가 1억100만원은 불용 처리되어서 반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남아서 반납을 하고요.

그게 국비 나온 겁니다.

남은 부분,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 내용입니다.

다 쓰고 구비를 좀 절약하고 쓸 수 없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시기상으로 저희가 올해도 비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는데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그 대부분 재난지원금은 예비비인데,

그러니까요, 보상비 아니고 공사비는 사실 같이 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활용하고 최대한 국시비 같은 경우에 보조금이 우리한테 더 구비보다는 좋으니까,

아니 이것은 그러니까 국비로 반납한 것은 아니고요, 결국는 내려와서 국비로 다 쓰고 남은 것은 우리 구비로 해서 입금이 된 것입니다.

반납인데요,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졌는데요?

아니 1억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요,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얘기를 드리면요, 앞에 수입얘기도 조금 나왔었는데 교통행정과에 216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들이 있어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해서 징수액, 부과액 해서 103%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보면 미리 수납액이 꽤 있어요. 앞에 우리 수입 보면, 몇페이지냐 하면 98페이지 앞쪽에 보면 징수결정하고 미수납액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지표는 징수, 교통유발부담금을 얼만큼 부과했느냐 사실은 이것이 실적으로 잡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을 받아들인 금액은 별개로 여기 안들어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징수를 얼만큼 했느냐, 뭐라고 그럴까 잘못된 부분을 발견을 해서 적발을 해서 징수를 얼만큼 했느냐에 대한 실적인 것이에요? 아니면 그것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돈을, 들어온 수입까지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지금 이 성과지표, 그러니까 전년도의 저희부서 성과지표는 부과 대 징수, 그러니까 부과한 것 중에 얼마나 잘 징수했느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징수가 얼만큼 됐느냐?

네.

103%면 우리가 부과한 비율에 대해서 초과로 다 징수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그러니까 100 중에서 얼마까지 징수하겠다라는 그런 징수율 목표를 제시를 하고 그것을 달성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미수납액은 사실은 목표액이 94% 잡았는데 97% 달성을 했다는 것은 부과율은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예전보다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나름대로 괜찮은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사실은 미수납이 전체적으로 보면 꽤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같은 해에 지나면 다시 징수부서로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징수부서에서는 이 내용들을 잘모르기 때문에 징수부서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내용들을 잘모르기 때문에, 고지서 발급하고 안오면 그냥 끝, 안되면 끝 하고는 나중에 결손처리하고 몇 년 지나면, 이렇게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과 부서에 질의를 하면 우리가 원인발생을 시킨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과만 시켰다라고 해서 결손처리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대부분 하세요. 그래서 그부분에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당해연도에 부과를 한 것들은 그 부서에서 사실은 다 받아줘야 가장 징수한 효과가 제일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217폐이지를 질의드릴게요. 자동차 검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징수하는 예산액하고 지출 잔액하고 봤을 때 지출 잔액이 50% 정도가 지출이 안됐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17페이지 자동차 검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발급, 3,500만원 정도에서 1,500만원 정도가 지출잔액입니다. 꽤 많은 비율인데요. 자동차 검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는 사업 내용을 주로 어떤 것을 쓰시는 예산인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그러니까 이륜차 주소변경, 안전, 말소 등록같은 임시운행허가 관련해서 자동차관리법 위반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하려고 고지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인데, 왜 비용 대비 지출이, 잔액이 많이 남았을까요? 그만큼 위반 건수가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건은 저희가 우편요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편요금은 우리가 발송을 하려고 했는데 발송건수가 줄었다는 것인가요?

저희가 특히 작년에는 검사미필이라든가 이런 사전안내를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부과한 건수가, 홍보물 발송한 건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우편요금이 절감됐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우편요금 금액이 아닌데, 건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네, 발송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다면 2023년도에는 집행내역을 심도있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수입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얼만큼 줄었는지 나중에 자료로 같이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도 마지막 한 번만 얘기할게요. 교통지도과 219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똑같아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굉장히 높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대비 실적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자동차 야간 유예도, 주정차 위반 유예도 해줬는데도 많이 늘었다는 것은 목표를 작게 잡은 것인지 그 외의 실적을 많이 잡으셨는지 차후년도에는 이런 내용들이 실적이 더 올라가지는 것이죠, 목표액이?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목표치가 이렇게 확실하게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요, 제가 수년간 징수를 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산출을 대부분 합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실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래도 직원들이 열심히 징수활동을 하지 않았나,

했다라고 저희가 봐야죠, 열심히 했다라고 봅니다. 아까도 앞에서 얘기하신 것 수입, 100페이지에 보면 나와있는 세외수입 부분도 예산을 잡은 것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난 부분, 그러면서 미수납액은 또 늘어난 만큼 미수납액이 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예측치가 조금 세밀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발생하지 않나,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하고 동일하게 봅니다. 예측을 정확하게,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데 얼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근 몇년간 우리의 발생 현황, 그리고 우리가 유예해 주면 어느 정도의 감소,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면 많이 차이나는 것은 조금 줄일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좀 예산하고 징수결정액하고의 갭을 좀 줄여야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는데 수입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 써서 정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 한가지 드리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목표치를 작년보다는 높게 좀 상향으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미수납액, 앞에서도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인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당해연도 것은 당해연도에서 해결을 최대한 봐야지 다른 부서로, 부과하는 부서로 넘어가면 그 부서에서는 고지서만 발급하고 그냥 처리하고 마는,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되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같이 해주시고 당해연도에 노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항상 고민이기는 한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차장특별회계는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과로 저희가 이관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3페이지에 치수과,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성과지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니다. 213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들이 목표 분에 실적이 딱딱 맞아서 산출이 된 것을 보면 실적을 꼭 이렇게 맞춰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인가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수과 업무는요, 거의 다 메뉴화 쉽게 얘기해서 공사하는 부분은 거의 메뉴화 식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예측을 추후년도에 한다고 그러면 물가변동 정도, 그 정도 밖에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연간단가는 거의 비슷한 식으로 가서 이 목표도 거의 다 대부분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 마냥 세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예산도, 구청 예산도 매년 비슷하기 때문에 물가 정도 올라가는 정도의 수준만 조금씩 늘어나지 차이는 별로, 목표도 마찬가지이고 실적도 비슷합니다.

금액의 부분들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 건수나 지하수 수질검사 횟수의 목표가 60번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실적도 딱 거기에 맞춰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목표치를 어쨌든 잡았지만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향해서 하시는 방법들도 있는데 이 목표에 너무 맞추어서 실적들을 채우신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한 번 여쭙니다.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정이나 지하수 조사 이런 것은 수량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높여서 좀더 많이 해서 목표를 맞추는 개념보다도 실질적인 목표에 맞추어서 할 수 있게끔 추후년도에는 준비하겠습니다.

부분들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가로관리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결산서 92페이지 보면 아까 손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사용료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타사용료 내용이요? 점용허가, 공유재산 사용료하고 가로판매대 사용료 징수 수입인데요, 매년 비슷하게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2024년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징수액을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상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도봉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2023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기간 연장하는 것만 되는 거죠?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5년까지?

네.

5년 이내에?

5년 이내에 할 수 있거든요.

최대로 그냥 5년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들어서 3년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가요? 그때그때 다시 또 개정조례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5년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5년 이내이기 때문에 굳이,

네, 최대 5년까지.

네, 2년, 3년으로 할, 그렇게 큰 실효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가 없어서 5년으로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다가 저희가 담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있어서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하천이라고까지 보기,

구거,

부지잖아요?

구거 부지입니다.

네, 구거 부지입니다. 저도 사전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고요. 결국에는 실제로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우기 때에만 물이 좀 흐르는 그런 구거 부지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개인이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 좀 그런 게 저희가 사실은 이 조례에 해당될 만한 곳이 크게, 특별하게 있는 곳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것이 도봉산 밑에, 도봉산 쪽에서 산 위에서부터 우기나 이럴 때 물이 흐르는 물길인데 그것은 실제로 조금만 정비하면 그 물길은 정비할 수 있는데 토지 용도가 구거지로 되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사용료나 또는 점용료를 받는 걸로 파악이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공유수면 조례로 징수를 하는 게 적절한지, 또 내지는 이게 우리한테 훨씬 더 수입을 높여주는 건지, 아니면 어떻든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용료나 임대료를 받게 되잖아요, 거기에 사용하려면. 일반 대지로 해서 점용료나 임대료를 받는 게 훨씬 더 좋은지, 그래서 어차피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곳은 정비를 해서 아예 점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비가 와서 수해나 이런 걸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물길을 잘 흐를 수 있도록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아예 정비를 해가지고 물길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토지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공유수면으로 할 게 아니라 그냥 임대나 대부 형태로 해서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개정되어서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든 것은 제가 이해가 돼요.

그다음에 저희 구에 지금 해당 필지의 수가 69개 지역입니다. 69개 필지가 되는데, 향후에도 이와 관련된 점용료, 또 변상금 부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준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서 징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고 구거 부지가 토지 용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야죠. 당연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부서에서의 방향은 결국에는 실제로 우리가 무슨 하천도 아니고 실제로 바닷가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점유하고 사용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토지 정리를 하시고 물길은 우기에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물길 정비하시고 해가지고 일반 토지로 대부해가지고 받는 형태로 가면 굳이 이렇게까지 적용할 필요 없고 이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사실은 크게 중요한 조례는 아니기는 한데,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다섯 개 자치구가 지금 제정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243개 지방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85개,

몇 개 안 돼요.

기초자치단체의 약 한 34% 정도가 제정을 해서.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조례를 해야 되는데 굳이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이니까 토지를 정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지 정비해서 정리해서 그게 우리가 대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고 사는 사람도 혹시나 구거 부지에 우리가 임대 줬는데 물로 인해서 수해 피해를 입으면 그것에 대한 정비 책임이나 관리 책임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저는 유리하지 않나,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구거, 즉 개천이 흐른 지역인데 거기가 땅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써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세월이 흘러서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형질 변경,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작해서, 검토해서 그 부분은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 산에서 그 길로 물이 흘러 내려오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통해서 어쨌든지 간에 물이 사람 살지 않는 곳으로 흐르게끔 정비를 할 것이라고요. 국립공원도 그렇고 우리 녹지과도 그렇게 정비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구거 부지가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물길도 안전하게 정비하고 토지 형질도 변경하고 그래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2022년도에 만들어진 법 한 1년이 지났네요, 그렇죠? 빨리 이런 것들은 서둘러가지고 정비하신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부서에서 그런 것은 참조하셔가지고 향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점용료, 사용료, 지금 변상금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세입 후 잡히는 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사용료가 28만원 정도이고요. 변상금이 2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조례 제정하면 혹시 점용료나 사용료의 징수액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지만 해당 공유수면에 관련된 개소 수가 69개소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점용료, 사용료, 변상금 부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부과해서 하는 게 더 유리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을 정비해서 저희가 토지 점유율을 높이는 게 더 나을지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같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금사업으로 그냥 곶감 빼먹듯이 하지 마시고 그냥 예산 잡아서 일반회계 예산 잡아가지고 쓰셔도 되잖아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기금으로 해서, 기금이 사실은 계획안만 대충 해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쓰시는 것인데, 일반예산으로 잡아서 일반예산에서 그냥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기금으로 왔다가 다시 또 빼가지고 쓰느니 일반예산에 1억8,400만원 예산 세워서 심사받고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간판개선사업의 주요재원은 우리 옥외광고물조례에도 되어 있듯이 기금으로 이렇게 편성,

그 기금은 왜 하려고 그러냐면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금으로 적립해 가지고 이것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수입계획에서, 운영계획에서 기금에 들어오는 수입이 적으니까 일반예산으로 전입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예산인데, 어차피 일반예산으로 쓰는 것인데 일반예산이면 일반예산으로 잡아서 일반예산에서 집행하면 돼죠. 그것을 다시 기금으로 넣었다가 다시 거기에서 또 나가느니 일반예산에서 예산 잡아서, 필요성에 대한 것은 어차피 예산 심의할 때 검토를 할 것인데 이렇게 돌아가서 굳이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예탁금에서 원금을 빼시겠다는 것이죠, 시설비 2,468만2,000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예탁하는데 원래 이자수입으로 쓰는 것인데 지금 원금도 부족한 부분 빼서 쓰시겠다, 그 말씀인 것이죠? 아닌가요?

2,400만원 부분은 작년도에 시비로 공공게시대 현수막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2,4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집행이 안되어서 광고물기금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이란 말씀인 것이에요? 시보조금?

네, 그렇습니다.

시보조금이 왜 기금으로 들어갔죠?

가로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보조금이 아니고 서울시 옥외광고물센터의 지원금입니다.

옥외광고물센터의 지원금인데, 그 지원금이 기금에 적립을 했다는 것인가요? 세외수입으로 안잡고 기금으로 수입을 잡았다는 얘기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예산이 처리가 되죠?

서울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저희한테 입금을 할 때 기금계좌로해서 입금을 해줬다고, 그렇습니다.

들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은 다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나요? 수입은?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아야 되는 것이 회계죠. 그러니까 지금 기금이 제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대로 하지 말고, 기금에 하지 말고 일반예산에서 이것을 쓰고, 안쓰고는 추경 예산 심의할 때 얘기할 것이니까 그때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일반예산에서 쓰면 돼요, 저희가 드리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기금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기금통장 넣고 기금 따로 넣고 이렇게 일반회계통장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이것 징계 맞죠, 공무원들. 만약에 그냥 세외수입도 안잡혔는데 일단 들어왔는데 다시 이것으로 나갔다가 이러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세외수입을 잡아야 되어서 세외수입에도 목록이 있으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렇게 기금으로 적립을 다시 하든지 이렇게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통장에 아무 근거없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들어와서 알고만 있는 것이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예산 처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저희 기금계좌로 직접 돈을 입금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서 향후에,

어떤 돈이든 구에 들어오는 돈이면 수입으로 잡아야 되죠, 안 잡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다 못해 카드 쓰고 카드 포인트까지도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 주유하고 나면 주유한 포인트도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잡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두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 번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 좀 하고요. 확인하고 여기 기금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고요, 심의받아서 추경때 일반예산에서 지출,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장 없잖아요. 지장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기금은 기금 심의할 때 연말에 다시 필요하다고 하면 기금 적립액이나 기금 적립 논의는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간판개선사업을 예산과 기금으로 동시에 집행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닌데요. 지금까지 기금으로 전입을 해서 기금수입으로 잡아서 이것을, 사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기금을 한 적이 있었나요? 기억이 없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본예산에 잡아서 전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금액이 넘어가니까, 전입시키는 금액이 넘어가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잡든, 추경으로 잡든,

편법이잖아요, 편법하는 것이잖아요.

기금으로 전입을 시켜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던 부서에서 예산 집행을 원활하게 해왔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이것을 다시 추경으로 그대로 잡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좀 주관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일하기 좋으라고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이 사업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회계의 정리와 회계의 원칙에 의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년도에 사실은 잡아서 금액을 했으면, 기금을 다 했으면 부족한 금액 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지금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때 한꺼번에 하면 한도를 넘어가니까, 본예산할 때 이만큼 해놓고 추경에 얼렁뚱땅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놓고 대충 넘어가자,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추경예산에 잡아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다음 번에 기금이든, 다음 번 뭐 할 때도 예산규칙을 잘 지켜가지고 할 것 같아요. 의회가 하는 일이 그것인데요, 정리하는 일을 하는 역할인데요.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논의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찾을게요.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관리과장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기금 잡는 것이, 그 얘기 아닌가요?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4억6,000만원 가운데 1억8,400만원은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보조금 집행한도의 퍼센트가 넘어가니까 그러면 이것은 추경으로 편성해서 나중에 추경 편성되면 기금으로 전입시켜서 사업을 진행해라,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그때 작년에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통과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누락이 됐다는 것이죠? 1억8,400만원이라는?

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입금이 되었다는데 그건 무슨 소리인지요?

그건 공공게시대 사업으로 2,400만원을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사업 진행하라고 도봉구에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게 기금으로 편성된 것을 이번에 기금에 전입시키는,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고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