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다운 의원 5분자유발언
신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908호 대전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예술인이 불안정한 수입 등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역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예술인 지역 행사 및 축제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
신혜영위원장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90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08호 대전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장 안규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908호 대전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서다운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08호 대전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용준
박용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906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준
박용준위원장대리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0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06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국현승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신혜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추진하는 대전 서구 학교폭력의 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명문화하고 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해당 업무수행에 경각심을 주며 각 기관 및 단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대리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최지연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 예방교육에 관련된 자료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집행부에 궁금한 것은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임기가 있는데 서구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임기가 1월부터 12월까지 정해져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는 임기가 끝나거나 그만두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날부터 재위촉을 하거나 추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라 함은 어느 정도 규정을 둬서 같이 선발하고 하는 게 좋은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촉될 때마다 그날로부터 2년 이렇게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를 위촉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시작하는데 중간에 보궐이 생기거나 특별한 사정이 생길 때 잔여임기만 하다 보니까 바뀌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끝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중간에 보궐로 해서 그분이 잔여임기만 하지 않고 다시 시작해서 2년을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만약에 중간에 자리가 생긴다 하더라도 저희가 임기를 기수를 정해서 하든 끝나는 종료시점이라도 맞게끔 해야 하는데 당일로부터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기가 다 다르고 이분들이 위원회 활동을 같이 하면서도 이런 좋은 자료를 제공하면서도 서로 기수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에 대한 게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이런 게 없었고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개정해 주셨는데 과연 이게 위원들한테 성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되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임기를 장단점을 충분히 논의하셔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906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운영지원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장 전재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894호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랑스런 서구인상의 유공부문 확대로 서구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다양한 분야의 대상을 발굴하고자 하며 공적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일 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훈격별로 위원회를 구분하여 구성·운영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불필요한 표현을 삭제 및 해석이 모호한 사항 등을 보다 명확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의2 자랑스런 서구인상 유공 부문 명칭과 관련 문화 부문은 문화·예술 부문으로, 모범가정 부문은 모범가정·효행 부문으로, 생활체육 부문은 체육진흥 부문으로, 환경 부문은 환경·안전 부문으로 각각 변경하고 지역발전 부문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10조의2제2항 공적심사위원회를 훈격별로 각각 장관급 상당 이상으로 추천하는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구청장 및 시장 표창을 추천하는 제2공적심사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운영하고 그 밖에 포상의 종류를 한눈에 알기 쉽게 항 및 호로 구분하고 추천권자를 명확히 규정하며 포상 통제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불명확한 표현 등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준
박용준위원장대리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9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94호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의2 중 기존 1호부터 5호까지 있었던 서구민의 상 부문이 복합·확대되고 6호와 7호를 신설해서 부문 확대와 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까지 해서 굉장히 확대 시행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 조항으로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확대하면서 신설까지 두 부분을 더 하셔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 부문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부문 그리고 모범가정 부문은 모범가정·효행 부문 그리고 사회봉사 부문은 그대로 있고요. 생활체육 부문은 체육진흥 부문 그리고 환경 부문은 환경·안전 부문 그리고 지역발전 부문은 신설했는데 지역발전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에 대해서 확대를 했고요.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에 대해서 신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지금 부문 확대는 되셨는데 인원도 같이 확대를 하시나요, 아니면 인원은 분야별로 1인?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인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분야별로 1인으로 하면 올해 있을 서구민의 상에서는 6인 정도로 시상하실 것을 예상하나요 아니면 7인 정도로 예상하나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소관 업무가, 자랑스런 서구인상이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이라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런 서구인상은 1996년부터 27회 동안 기존 5개 분야에서 103명 정도 수상을 했는데요. 평균적으로 4명이 채 안 됩니다. 이 분야가 해당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공석으로 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6개 분야 내지는 기타 분야까지 7개 분야라고 하더라도 7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격자가 있을 경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해당 분야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수요가 있는 분야,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 분야라든가 그런 분야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한 경우고요. 특히 기타 분야 같은 경우는 법제처의 해석 예에서도 보면 각 호에 준하는 공적이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선발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바꾸실 때 이미 단문이었던 것을 복합 문항으로 바꾸셔서 포괄적인 호가 많아졌습니다. 체육진흥 빼고는 다 복합이고 체육진흥 역시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포괄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분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실 때 해석의 여지를 두고 충분히 맞춰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포괄로 조항을 늘리심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가 필요하십니까? 과장님 답변처럼 이미 1호부터 6호까지 어느 정도 맞춰져야지 ‘그 밖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면 이미 그 안에서 다 수요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기타 분야라는 게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웃 유성구도 포상 조례가 있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불가피할 경우, 정말 어떤 분야에도 걸치지 않을 경우인데 수상이 꼭 필요한 분야로 극히 제한적으로 한정하면 된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앞서 과장님 답변에서는 1호부터 6호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어야지 ‘그 밖에’로 포함시킬 수 있을 거라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불가피한 경우에도 위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그 밖에’로 줄 수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1에서 6 중 어느 정도 포함이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분야라는 게 지금도 넓혔다고 하지만 5개나 6개 가지고 못 하는, 다룰 수 없는 분야도 많거든요. 그런데 모든 분야를 저희들이 망라할 수 없으니까요.
서다운위원
우리 구청에서 모든 분야에 시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상식이 굉장히 많았는데 코로나19 이후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많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민분들이 시상을 정말 기쁘게 받고 계신데 서구민의 날은 그런 시상들보다 더 특별하게, 1년에 한 번 정말 생일잔치 같은 그런 상이기 때문에 주요하게 주셔야 되는 것은 알지만 너무무분별하게 확대시켜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밖에’가 왜 필요한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요새 과학 분야 같은 경우도 국격을 제고한다든지 그리고 이번에 확대간부회의 때도 재난관리유공 대통령표창을 받으신 분도 있어요, 재난산불대응 유공구민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자랑스런 서구인상으로 포상할 수 없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상을 주기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신설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앞서 두 가지 예시를 주셨는데 하나 과학 분야는 지역발전 부문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산불이 났을 때는 안전 부문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1호부터 6호까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들어갈만한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밖에’가 실질적으로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아까도 국현승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포상 조례 제5조2에 보시면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한 명으로 하되 수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전체 부문에 대해서 수상이 이루어진 것은 9개 연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주관 부서장의 현지실사를 거치고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사항이 남발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우려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객관적 심사를 통해 무분별한 포상은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당연히 잘 정제하셔서 어울리는 분께 격에 맞는 상을 주시겠지요. 다만 1호부터 6호까지 굉장히 포괄적인 조항이어서 7이 과연 필요한가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주위 지자체 조례에 ‘그 밖에’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지자체는 앞서 선행되어있는 조항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처럼 6개나 해당하는 데가 많은가요?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지금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11개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유성구 포상 조례는 우리와 똑같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에 대해서 준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옹진군, 대구광역시 중구 이런 식으로 11개 타 지자체 사례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11개면 253개 지자체 중에 많지는 않은데요. 우리는 서구민의 날에 원래 5개 분야, 확대돼서 6개 분야가 되면 다른 데에 비해 작은 규모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두세 분 정도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너무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현승 과장님 답변주실 수 있을까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분야는 말씀하신 대로 서울 같은 경우 동대문구, 동작구, 인천 계양구, 부산 사하구 몇 군데 찾아보니까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 분야를 광범위하게 넣는다는 게 거의 자치단체마다 특성이 다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넣은 거지 실질적으로 그 분야를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할 겁니다. 6개 분야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사실상 맞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서다운위원
사실상 6개면 ‘그 밖에’를 제외하고 6호까지만 가져가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운영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학 분야에 큰 공적을 남기셨다고 그러면 그런 분에게 7호를 적용할 수 있겠지요.
서다운위원
지역발전 부문에 해당되기는 어렵습니까?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지역발전 부문에 대해서는 경제라든지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국현승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제가 계룡시를 가다 보니까 우주 나로호 발사 성공이라고 해서 위원장 채XX 씨인가 플래카드가 붙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 해석해서 상을 주면 어떻겠나 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봤습니다.
서다운위원
지역발전 부문이 신설됨에 따라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분야가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경제산업에 한정지어서 해석하신다 하더라도 조항 자체는 지역발전 부문이기 때문에 경제산업이라고 쓰지 않고 지역발전이라고 쓰신 부분은 분명히 더 포괄적으로 조례를 해석하고자 하셨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이를테면 서구에 주소지를 둔 과학자가 큰 학문적업적을 이뤘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지역발전하고 연계하기에는, 서구의 위상을 드높인 분들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도 있겠지요. 지역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은 없으니까, 이를테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서다운위원
일단 저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홍근위원
가수원, 관저, 기성, 도안동 출신 정홍근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니까 5조의2 자랑스런 서구인상에 대한 발언이 많은데 자랑스런 서구인상이라는 것은 서구에 기여를 한다든지 서구를 특별하게 홍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뛰어난 사람에게 주는 상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서구인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어떤 명목과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주느냐가 중요한데 5조 2항을 보면 문화, 모범, 사회봉사, 체육, 환경 부문 이렇게 하고 신설된 지역발전 부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부문 이게 이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문구 자체가 문제 삼을 수 있으면 삼는 건데 다른 구 중, 아까 유성구 말씀하셨는데, 유성구를 보면 4개 분야더라고요, 문화체육, 과학교육, 사회봉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부문. 이게 5조의2 자랑스러운 유성인상인데 여기에 보시면 “민간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연 1회 수여 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런 문구는 없지만 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기성동에 산불이 났을 때 헌신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에게 서구인상을 줄 수는 없지만 대표단체라든지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자랑스럽게 서구인상을 줘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항목이 늘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디테일한 것까지 세밀하게 하셔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포상 기준은 어디 기준에 따른다고 하셨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기타 법령은 법제처 해석이 있었습니다.
정홍근위원
법제처의 해석에 준해서 준다고 명시를 했으니까 날림식으로는 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해서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하고 구의원님들 같이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객관적 심사를 통해서 무분별한 포상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6개 항목 외 아까 과학 이야기도 나왔기는 합니다만 교육 또는 의학계통 예를 들어서 노벨상 같은 경우는 서구가 우리 국가의 위상을 드높였다든지 특히 애국, 안보, 국방 이런 부분에서도 기여한 공로가 현격하다든지 서구민으로서 귀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아까 6개 중에서 해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챙겨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니 7호는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께서는 남발이 걱정되어서 그러는데 우리 서구나 국가를 위해서 우리 서구인들이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었을 때 여러 사람에게 모범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잘 했으면 합니다.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신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894호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제5조의2 제7호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4.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고혁용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895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고용 또는 사용을 권장하여 지역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규제에 해당하여 행안부 및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폐지 권고가 있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폐지조례안 >;
신혜영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9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95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895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27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과정 중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한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9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 6.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27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과정 중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한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12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8.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국장님을 대신하여 운영지원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친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전재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동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운영지원과 보충설명자료 4쪽에 있는 새내기 서구탐방 위탁교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비 100%이긴 하나 신규사업인 것 같아서요. 산출기초를 보면 교육인원 100명에 대해서 1식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어떤 식으로 위탁하시게 되는 건지? 대전 관내에 가시는 건지, 외부로 1박 2일 등 워크숍 형태가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000만 원은 정부합동평가 우리 구가 시 재정인센티브를 받아서 2,000만 원을 계상한 금액이고요. 이것은 2022년도 신규임용공무원이 100명 정도 돼요. 1기, 2기로 나누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하여 주시면 6월 말 정도에 예정을 하고 있고요. 1기, 2기로 나눠서 장태산 자연휴양림이라든지 노루벌적십자생태원이라든지 한밭수목원, 남선공원 우리 주요현안사업 추진지역에 대해서 역사나 문화, 환경 쪽으로 개발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을 탐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는데 편성을 해 주신다면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이번에 반응이 좋으면 정례화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예.
서다운위원
교육일정은 기수별 2일 과정이니까 1박 2일로 봐야 됩니까?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1박 2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대전 관내…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대전 관내라고 하지만 서구 지역 장태산휴양림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평공원도 있고 신규직원들은 우리가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탐방할 예정입니다.
서다운위원
주말에 일정이 잡히게 되나요, 평일에 일정이 잡히게 되나요?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평일에 잡아야지요, 주말에는 직원이 쉬어야 하니까.
서다운위원
평일이면 근무일수에 포함해 주시는 거지요?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예.
서다운위원
1박 2일이라고 하면 숙박비나 식비 등이 많아질 텐데 총 2,000만 원으로 100명이 가시면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일비, 식비에는 문제가 없나요?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그건 예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신규 공직자분들이 최근 언론을 보면, 인건비를 생각하고 공직자분들이 일하시지는 않지만, 인건비에 비해서 업무강도가 워낙에 크니까 조기퇴사를 원하시는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행사도 매우 좋은데 함께하시는 분들이 소속감과 오래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어야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빠듯해 보이는데 물가 등을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잘 살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 CSR 정책연수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CSR 정책연수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선진지를 견학하는 그런 연수인데 여기에 우리 구 인원이 나와 있잖아요. 선발과정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CSR 정책연수 추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 재정인센티브를 받아서 이번에 1억 1,900만 원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이드 없는 자유연수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우리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분야를선정해서 4명씩 한 팀을 구성해서 여섯 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수주제라든지 구성원 선발 등 전 과정을 직원들이 직접 선정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새로운 정책개발이라든지 서구 발전을 위해서 혁신수도, 도시경쟁력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 정책연수를 다녀온이후에는 성과보고회나…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성과보고회는 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자율적인 연수이기 때문에 다녀와서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성격은…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장기적인 안목도 볼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연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다녀와서 보고회라든지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이 있어야 다음에 가는 팀들이 앞에 갔던 팀에게 조언을 받고 티켓부터 시작해서 다 직원들이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성과회에 노력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서구의 새내기, 기수별로 처음 들어오는 공무원 직원들은 어떤 교육을 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그전에는 새내기 서구탐방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이것 말고 다른 어떤 교육을 하셨습니까?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전에는 일단 새내기공무원들이 우리 인재개발원 교육을 가기 전에, 그래도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안문을 작성한다든지 조직의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반기 정도에 신규 공무원들한테 일주일 정도 아니면 3, 4일 정도 일정을 잡아서 기안문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신혜영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신규임용 공무원들의 교육은 존재하고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새내기 서구탐방 위탁교육이라는 사업을 같이 하신다는 뜻이지요?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예.
신혜영위원장
교육이 생소하기는 하지만 효과를 본다면 일단 딱딱한 분위기에서 서로 교류라든지 지역탐방을 하면서 서구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다운위원
회계과 보충설명자료 3쪽, 예산서 115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구청사 건물 유지비에 해당하는데요. 증액사유를 보면 “구청사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및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에 따른 증액”이에요. 이게 이미 재배치 및 공사를 해서 남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증액하시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재배치와 공사예정이 있어서 증액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미 8,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하반기에 5,000만 원을 더 확보하는 사항은 예비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서다운위원
기정예산이 1억이었고 그중 8,000을 이미 사용했고 잔여금액이 2,000 정도밖에 없어서 5,000을 추가 증액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다운위원
하반기에 조직개편이나 환경개선 공사가 있을 예정이 있나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제가 조직개편은 알고 있지 않고요. 나머지 청사관리를 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서다운위원
당초 기정예산 1억 정도가 전년도 대비 비율이 높았던 편인가요 아니면 동결수준인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다운위원
2,000 남은 상황에서 5,000 추가 계상하면 비율이 조금 크지 않나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사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올해 조직개편을 할지 안 할지를 작년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서다운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최근에 결산도 확인했지만 이 예산이 예비비 차원이라고 하시면 연말까지 잘 확인하셔서 불용액이 크지 않도록, 불용이 예상된다면 마지막 정리추경을 이용해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뒤쪽에 화장실 자동문 설치공사인데요. 이게 우리 구청과 서구의회 포함해서 화장실에 중간 문이 없어서 악취도 물론 있고 사생활 보호도 되지 않고 성인지 관점에서도 남성, 여성이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는 있었습니다. 이게 자동문으로 설치가 된다고 하면 구조상 어떤 형태일지 예상이 잘 되지 않아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될는지 궁금하거든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센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손으로 터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화장실이 좁다 보니까 터치방식으로 할 건지 센서로 할 건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손으로 터치했을 때 열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다운위원
우리 구조가 입구가 하나로 남녀가 있고 그 안에서 중간에 열려 있는 공간이 있어서 들어갈 때부터 분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자동문이 설치한다 한들 남녀가 구분이 되나요, 구분은 안 되지 않나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그 부분은 의회 쪽에 해당하는 사안인데요. 중간에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본청도 불편함이 분명 있었고요. 의회도 불편함이 있었어서 설치할 때, 앞으로 리모델링이 쉽지 않으니까, 잘 면밀히 검토하여 주셔서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이번에 회계과가 공사가 많으셔서 뒤에 화장실 관련해서 비데 교체공사도 있고 많으신데 이거 다른 데를 보면 동사무소도 그렇고 사업부서를 보면 비데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라고 하나요, 렌털로 해서 자동관리하고 세척까지 해 주시는 걸로 많이 하던데 교체라 함은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맞습니다. 본청에는 10년 이상 된 비데가 30개 가량 있고 구입해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일부 나중에 임대한 부분도 있는데 임대 부분은 임대 부분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관리함에 있어서는 임대가, 세척도 해 주시고 하니까, 유용하지 않나요? 이미 임대한 개수가 있다면 교체할 게 아니고 임대로 통일해서 같이 관리하는 게 더 편리하지 않으신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지금은 대부분 임대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지금은 교체공사라고 하시니까 구매하시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이것은 교체공사로 표기를 했는데 저희가 구입을 하면 대부분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관리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이게 그럼 공사비용만 해당하는 건가요, 그 뒤에 임대료가 따로 발생하는 건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이건 포함해서 이것을 달면 몇 년간 사용하고 그런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이게 지금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어서 구매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저희가 구매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쪽에 공무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도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이미 렌털한 것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각 동 이런 데도 다 렌트고 해서… 어쨌든 렌트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셨는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동 같은 경우는 청소하시는 분이 기간제로 있긴 한데요. 동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임대해서 하는 동도 있고 구매하는 동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우리 구가 교체공사를 준비할 때 렌트와 금액의 비용추계를 따로 해서 비교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렌트보다는 그냥 구매가 더 효율적이고 낫다 생각하셔서 그렇게 가신다고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서다운위원
비용 측면에서는 어떤데요, 비용 측면에서는 뭐가 더 효율적인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아무래도 임대로 하면 임대에 따른 관리비용이 또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서다운위원
비용은 따로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지요, 임대 비용은?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그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서다운위원
일단 전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서다운 위원님이 질문한 화장실 자동문 설치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1억 5,000 편성을 하셨어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1억 5,000을 편성했는데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면 들어가서 양쪽으로 남자, 여자를 가를 때 그 부분은 안 하고 밖에만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설치를 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직원들 화장실 문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 안에서 사적인 통화도 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문을 밖에 설치하면 안에서는 남자, 여자가 따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관리가 안 되잖아요. 중간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사실 화장실이 불편한 게 안에 들어갔을 때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이 약간 보이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자동문을 설치한다고 하신 건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지금 의회 쪽이 애초에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해 놔서 사실 중간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본청 건물하고 의회 건물하고 설치하려고 1억 5,000을 잡았는데 자동문이 아니면 그것을 보완할 수 없나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아무래도 자동문이 아닐 경우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제가 대안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구청에도 마찬가지로, 관공서를 보면 양쪽으로 중문을 경첩 원목으로 해서 열리게 해놨어요. (자료를 들며) 이게 시중에서는 30만 원 정도면 할 거예요. 이렇게 따져서 예산을 하면 1억 5,000씩 안 들이고도 사생활 보호나 화장실 관리하는 데 문제없지 않아요? 생각해 보셨나요, 과장님?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분들은 화장실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 해도…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아니, 많은 일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동문이 밖에 있지 중간하고는 관계없잖아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그것은 의회 쪽이고요, 의회 쪽은 그렇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니까 화장실을 들어가면 남자, 여자 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동문을 밖에 설치하고 안에 있으면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소리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화장실 예산 1억 5,000 편성하는 게 금액이 너무 크고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한다면, 대안으로 한다면 경첩 부분을 이용한 방법도 있지 않나 그럼 예산을 많이 줄여서 가능할 텐데요?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도 화장실 관리를 잘해서 냄새가 안 나고 있어요, 본청이나 의회동이나. 1억 5,000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대안으로 경첩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예산을 그렇게 하면 예산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줄일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본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 보면 안쪽이 보일 수도 있고…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다른 관공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그분들은 불편한 건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런 부분을, 과장님,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1억 5,000이라는 게 화장실에 너무 과하고 크고 예산이 쓸 데가 많은데, 지금 사실 동사무소에서 조그만한 거 1,000만 원짜리 고쳐도 결재받고 예산 없다고 핑계를 대시고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1억 5,000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문 설치를 안 해도 화장실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화장실의 에티켓이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가림막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민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에 통화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보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충돌할 수도 있고 약간의 불편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자료를 들며) 과장님, 제가 지금 급하게 그렸는데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자동문을 설치하신다고 하잖아요, 예상이.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면 남자화장실로 들어가고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생활 보호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자동문을 앞에 설치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조치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에다 경첩원목,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화장실 양쪽에 하면 사생활 보호도 되지 않나 이 얘기예요. 여기 자동문 설치하는 것하고 소리 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저희 본청 같은 경우는요,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아예 떨어져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붙어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지금 자동문을 설치하면, 지금 제가 붙어 있는 곳을 이야기했지만, 떨어져 있는 곳은 마찬가지로 여자들만 들어가잖아요. 여자화장실이 오른쪽에 있으면 남자화장실은 반대쪽에 있잖아요.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야기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보이는 사생활 침해나 여성들이 뭐 다듬고 하는 게 보일까 봐 이런 것을 해서 사생활 보호를 하잖아요. 자동문이 아니더라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이고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고민을 해서 집행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충분히 검토하고 그것으로써 충분히 효과가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보충자료 8페이지 음성 보안솔루션 기기 구입 3,000만 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음성 보안솔루션 기기 이건 어떤 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두 분이서 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을 하는 겁니다. 녹음을 하는데 이해당사자끼리는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말씀이라든지 민감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녹음을 하면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겁니다, 말씀하시다 보면. 사전에 그런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얼마나 정책적이고 국가적으로 비밀이 많길래, 구청 업무가 이 불법도청장치를 꼭 설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또 의장실, 부의장실 여섯 군데지요. 회의실에 들어가는 거지요? 본청 4개, 의회 2개 이게 3,000만 원인데 요즘 업무에 있어서 얼마나 보안을 유지할 부분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사실 구청의 정책이나 또 구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생각, 올바른 정책을 편다면 굳이 이게 필요가 있나요, 투명하게 하고 그런다면? 구청이 지금까지도 이것 없이도 잘 운영되었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잘 운영되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법도청 보안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청도 지금까지 정책을 잘하고 있는데 얼마나 큰 보안이나 안보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이 불법도청장치를 달아야 하는지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구민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구민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정책을 물어보면 정책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야기를 해야지 미연에 도청하겠다고 생각해서, 도청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편파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과연 구청장님 만나고 의장을 만나고 부의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다 도청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믿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국가정보원 기본 지침을 보면요. 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또는 계획 수립 등 관리적 보안대책, 도청을 예방 또는 탐지·발견할 수 있는 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전직 구청장님은 이상 없이 잘 해 오셨는데 청장님 바뀌고 나서 얼마나 큰 보안 문제가 필요해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전부터 그런 문제가 구청에서 발생했고 비밀이 샜다든지 아니면 보안에 관련돼서 업무의 중요성이 밖에서 와전되었다든지 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잘 했고 보안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잘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하겠지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고 직원들도 잘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 구민들을 못 믿고 상대방을 못 믿고 대화를 한다고 하면 구청의 업무를 어떻게 구민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하겠습니까.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장실, 부의장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설치한다는 자체가.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의장님과 부의장님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의장님, 부의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아니, 그거는 의장님, 부의장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하고 이게 필요한지 얘기를 나누는 데에 있어서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의장실, 부의장실에 달든 안 달든 상관없지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지. 못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구민들을. 대화를 못 하는 거잖아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못 믿는다는 거보다 민감한 사항이 있으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얼마나 1급 비밀을 구청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폐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청 직원들이 업무의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발설되거나 문책을 당했거나 그랬다고 하면 필요하고 그동안 몇 건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해야 하지만 지금 그런 일이 아니고 직원들도 잘하고 계신데 이런 것까지 하면 서로 신뢰성이나 이런 게… 또 대화도 마찬가지로 사람 관계에 있어서 진실성 있고 오픈해서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데 무슨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많다고 이런 것까지 설치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자체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국민의힘 오세길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15페이지요. 용문동 주민복합공유공간 조성, 저번에 결산 시 특교세 7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었잖아요. 여기서 불용액이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예산에 구비로 책정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작년 본예산이 종료된 이후에 행안부로부터 보조내시가 와서 돈이 작년에 오긴 왔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그 당시 2회 추경, 정리추경에 그 예산을 담았었는데 동시에 명시이월을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인행위조차 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명시이월을 안 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만 편성이 되고 불용 처리가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서 다만 그게 구비 불용액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반납절차는 굳이 필요없고 금년도 추경에 구비지만 목 표시를 해서 이건 특교세 관련된 금액이다라고 명시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세길위원
그러면 반납을 안 하고 구비로 써도 문제는 없다 그 말씀…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세길위원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출신 박용준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8페이지 주민과의 대화 이게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주세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우선 구민과의 대화는 저희가 현장행정이라고 해서 다양한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 “지금은, 출장중입니다” 아니면 “걸어서 주민속으로”, “‘ON 서구’를 품다”, “키워드가 있는 주민과의 대화”라고 해서 모든 부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과 대화나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주민과의 대화가 소극적이고 많이 못 한측면이 있어서 특히 “‘ON 서구’를 품다” 이것은 당초 분기별 1회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이자고 해서 월 2회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것 관련된 분야를 추가로 담은 사항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전반기에 구청장님이 동 순방을 할 때 동을 묶어서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주민과의 대화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하반기에 이것을 다시 1,000만 원 전반기에 하고 또 후반기에 또 1,000만 원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때로는 각 동을 방문하실 때도 있고.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참여는 누가 하는 건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각계각층의 주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아니면 직능단체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외부인사도 있나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럴 수 있다고 하면 외부인사는 어떤 분을 뜻하는 건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보통 현장행정이라는 게 구청장님이나 구청 직원이나 의회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주민이라고는 하지만 각계각층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외부인사는 시장도 올 수 있나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예는 많지 않지만 구청의 행사에 시장님이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면 시 예산 가지고 시에서 진행하고 우리 구가 참여하면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역으로 한다고 하면.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동 순방을 전반기에 네 번에 걸쳐서 24개 동 다 했잖아요. 후반기에도 또 하겠다는 거예요, 전반기 한 것처럼?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보통 연두순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을 3개씩 해서 다 도시는 경우도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보통 연초에 합니다, 상반기. 작년에 취임을 하고서 초도순방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각 동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축소해서 했던 거고 하반기는 동을 순방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반기에 그런 계획이 아직 없잖아요. 연두방문을 할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면 17페이지 사업개요 “지금은, 출장중입니다”, “걸어서 주민속으로”, “‘ON 서구’를 품다”, “키워드가 있는 주민과의 대화” 이것으로 대체해도 되지 않나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이런 행사는 보통 소규모나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행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게 동 행사인데 이것을 굳이 예산을 이렇게 안 하고 17페이지 이 부분은 대체가 가능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예산을 1,000만 원 해서 주민과의 대화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전반기에 다 끝내놨잖아요.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 일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출장중입니다”, “걸어서 주민속으로”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이야기, 애로사항, 민원사항을 접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정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행사도 전부 주민과의 대화인 게 맞고요. 다만 규모의 차이나 대상의 차이에 따라서 때로는 예산이 수반되고 인원이 조금만 늘어나도 100명 이상 되거나 200명만 되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을 해 보니 어떤 것은 비예산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아주 소규모로 만나면.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할 때 부족하다 해서 추가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동의 민원이나 소리를 들을 때는 소규모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인원이 많이 참여하면, 이삼백 명이 모였을 때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소통이 잘 되나요? 너무 행사가 일방적이잖아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과의 소통이나 주민의 의견, 애로사항 이런 부분은 동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직접적인 소통관계는 소규모 동별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고민 한번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직능단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영업소상공인연합회 이런 데는 규모가 꽤 커요. 그런 단체라든지 때로는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격려를 해 주는 자리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규모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두 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9쪽을 보면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구비 100%로 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작년까지 계속 참가했던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박람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이게 작년에도 참가를 했던 것 맞고요. 작년에는 예산 700만 원을 세워서 부산 벡스코로 저희 내동하고 몇 개 동이 참여를 했습니다. 보통 이 행사가 1년 전에 개최지가 결정이 되는데 금년도 개최지가 대전DCC로 결정이 되었어요. 작년 예산을 세울 때는 처음에 대전에서 하니 운송비라든지 비용이 안 들어갈 줄 알고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그렇지요? 계속사업이고 작년에도 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보고를 받았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1차 추경에 올린 이유가 궁금했던 겁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생각이 짧아서 대전에서 행사를 하니까 경비가 굳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려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참석대상자 식비 지원도 필요하고 실비 지원도 필요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올리게 된 겁니다.
신혜영위원장
지금 본예산과 추경의 내용들이 조금씩 과별로 적극행정에 관련되어 가지고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추경에 올려서 예측을 할 수 없게 혼란을 주게끔 올라와 있고요. 꼼꼼하게 다시 검토해서 올리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1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단체 인센티브로 7,000만 원 자치구 종합 우수 선정으로 특교세 받으셨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행안부 특교세나 아니면 시 보조금이 전혀 계획이 없나요, 앞으로는? 예측하기 어렵나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행안부는 그렇고 시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은 내년도 사업은 현재로서는 올해 같이 구에 별도 지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혜영위원장
행안부도 완전히 지원사업이 없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행안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특정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이 없어지잖아요, 전액 삭감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이나 우수단체 인센티브가 굉장히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더 노력해서 중앙에 있는 공모사업의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왔으면 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공모사업이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길위원
보충설명자료 38쪽이요.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되어서 우리 지역구라 여쭤보려고요. 예산이 28억, 이번에 되는 거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길위원
이것이 계상이 되면 실시설계 비용이라고 봐도 됩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국비에서 체육진흥교부금이 저희한테 30억이 지원되는데요. 2억은 작년에 반영이 되었고 이 28억은 이번에 지원된 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오세길위원
설계는 완공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설계는 진행 중이고 9월이나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예정대로 마칠 예정이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차질 없이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당초 예산 188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설계과정에서 혹시 200억이 넘게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오세길위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과거 예상보다 사업비가 오버하면 총 사업비 심의를 받아야 하니까 이 과정에서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빨리 파악하고 특별히 착수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부 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그런 경우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총 사업비 심의로 인해서 절차가 지연된다든지 이러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추진해서 정상적으로 착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했습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보충설명자료 37쪽 및 41쪽이고 예산서는 149쪽인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배재대학교 운동장 축구장 조성 구비 100%와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구비 100%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질문드리는 요는 지금 사업내용과 사업비 추계내용을 보면 시비와 일대일 매칭으로 보여요.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아니면 분담을 이렇게 하시기로 한 건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먼저 배재대학교 운동장 축구장 조성 같은 경우는 21년도부터 5개 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국비가 균특회계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 건데요. 처음 사업계획 시 매칭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서다운위원
배재대 경우 국비는 이미 확보가 되었고…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4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서다운위원
나머지 비용은 시비로 일대일 매칭이라 이해하면 되고 유등천 파크골프장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7억 원의 예산에서 일대일 매칭으로 3억 5,000씩.
서다운위원
둘 다 매칭으로 봐야 하나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지금 별표 해 주시고 23년도 제1차 추경 확보 예정으로 두 개 다 표시를 해 주셨어요. 현재 시의회가 1차 추경이 완료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시비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해도 되나요, 우리가 심의가 더 먼저 끝나는데?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시하고 매칭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 위원님들과 관련 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요. 사실 이번에 시에서 세입 추계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이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관련 부서와 의회도 찾아가서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번에 반영할 것으로 확답을 받고 진행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렇기는 하나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확정된 거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가 열려서 당연히 좋게 결론 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 사업에 큰 문제가 되는데 시비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우리가 구비 100%를 세우는 것이 절차상 우려가 있어 보이거든요. 괜찮은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 시의원님과 충분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는데 아직 의회가 의결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예결위 절차도 있고 하니까,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우리의 노력은 노력인데 절차상 여쭤보는 겁니다. 절차상 시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번 상임위와 예결 그리고 본회의가 우리 서구의회가 며칠 빠릅니다, 시의회보다. 우리가 먼저 확정하고 시가 확정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매칭사업이 시의 예산이 꼭 필요로 하는 매칭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문체과 게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게 시보다 먼저 우리가 확정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통과시켜도 되는지 절차상 잘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거든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의사일정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시 관련 부서하고 의회에서 많은 협의절차를 거쳐 왔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혹시라도 회기 의사일정 차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문제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예산을 반영하실 때, 예산팀은 아니시기는 하지만, 사업부서로서 시비가 꼭 필요한 경우에 시비 먼저 확보하고 추후에 구비를 확보하는 그런 순서로 통상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서요. 이번에 시비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굳이 1추에 구비를 확보하신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 100% 확보되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득이한 상황인가요? 왜 이렇게밖에 안 됐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사업이 21년부터 협의과정이 작년부터, 해서 거의 1년 이상 협의를 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시 관련 부서하고. 갑자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시에서도 각 구에서 신청을 받고 지원을 해 주는 적극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의사일정상 문제는 있지만 그동안 협의를 면밀히 해 왔기 때문에 감안해 주셨으면…
서다운위원
두 사업 모두 사업비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국고보조금이 확보가 되었고 예상컨대 시비가 무난하게 확보가 되면 전체 사업비의 반 이상은 확보가 되는데 어쨌든 두 사업 다 용역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용역이 필요 없나요, 설계용역이?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배재대학교 운동장 축구장 조성 같은 경우는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설계용역은 배재대에서 추진을 하게 되고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지금 구비를 절차상 맞게 하려면 2차 추경에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업하시는 데 시기상 문제가 생기나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보통 2차 추경이 거의 정리추경하고 맞물려서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배재대 운동장 축구장 조성 같은 경우 공사기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서 설계공모 절차도 있고 하다 보면 공사가 수개월 정도 걸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면 겨울에 혹시라도 금년 내에 학교 측에서는 공사를 완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이미 확보된 예산 혹은 확보될 것으로 보이는 시비 예산 가지고 기시작 하시고 추후에 구비를 보태시는 것으로는 안 되시나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가능하면 배재대도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러 축구인들도 있고 체육 관련 선수들도 있고 주민들도 사실 작년부터 어느 정도 배재대학교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빨리 되면 대학교 방학 시즌에 맞춰서 학교가 휴강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면 민원 소지를 줄일 수 있어서 가능하면 학교 측에서도 일찍 공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늦게 지원이 되면 학생들 개강 시즌에 하게 되고 또 겨울까지 넘어갈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이따가 회의 끝나면 저도 예산팀에 확인하겠지만 시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확정해서 매칭으로 구비를 잡는 것이 괜찮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내시 받은 거 아니고 시비를 받으면 시비 형태가 뭘로 잡히는 거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현재 가내시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시에서도 촉박하게 예산편성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입 추계가 40% 정도 시 같은 경우에 예산 추계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반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늦어졌거든요. 어느 정도 일찍 확정이 되었으면 가내시 형태로 시에서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가내시로 내려온 것은 없고요. 일단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관련 상임위원회와 이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서다운위원
상임위는 언제 끝나지요, 시가 그러면요?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되었어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통과된 게 아니고 위원회 위원님들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서다운위원
그러면 아직 상임위에서도 추경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 건가요, 공식적으로는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들끼리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상임위 공식 안건으로 통과되지 않은 상태인 거네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서다운위원
그럼 아직 거기도 상임위도 해야 하고 예결도 해야 하고 본회의도 3단계가 남은 상황인 거네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이런 케이스가 우리 과는 현재 이 2건을 제가 발견했는데 또 다른 게 있나요 아니면 이 2건이 다인가요? 시비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현재는 2건입니다.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배재대학교 운동장 축구장 조성 관련해서 같은 맥락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1년도부터 시하고 저희가 여러 번 논의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되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관리체계는 배재대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되고 저희는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 확인을 꼭 하셔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니까 예산을 집행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한 번 더 확인하여 주시고요. 운동장 조성을 하고 나면 관리를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배재대에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어찌 되었든 이 정책은 구민들의 축구나 족구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활성화를 할 수 있게 의미를 두고 만드는 건데 여기가 지금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서 앞으로 관리를 배재대학교 쪽에 요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재대 담당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도. 왜냐하면 개방을 해 놓고 금액도 주면서 하루 종일 주차를 하면 주차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주차는 어느 차는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로 이동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배재대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을 해서 잘 이용하게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떠안는 비용이라든지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시설 조성만 해 주고 관리는 배재대학교가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관리체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의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고 조성을 할 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는 과장님이 꼭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용 부분만 고민했는데 위원님께서 주차장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잘 챙겨서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리고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부분이다 보니 시 담당자분과 많은 논의를 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의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확인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1페이지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추진사항을 보면 작년에 대회 할 때 회장님들이나 임원님들이 파크골프장이 좁고 홀을 증설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 부분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보니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범계 국회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행안부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하는 거고 지금 진행되는 것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허가는 다 마쳤습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하천점용허가가 5월 30일 자로 저희에게 통보가 왔고요. 하천점용허가 부분은 완료를 했고요.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설계가 6월이나 7월 정도 빠르면 6월 말 정도로 완료가 되면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6월 안으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하천점용허가가 5월 30일 자로 나왔고 점용기간이 2023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5년이에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것을 시작하기위해서는 허가받은 즉시 6개월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설계용역 하고 있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진행 중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설계용역은 얼마만큼 진행하고 있습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거의 마무리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어찌 되었든 간에 작년에 파크골프 대회장에서 민원을 접수했었고 박범계 국회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안부 쪽에 이야기를 했던 거고 하천관리사업소에도 이야기를 했고 진행이 잘 되고 있고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체과에서 직원분들이 잘 협조를 해 주셔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모양새가 좋은 것 같아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3억 5,000, 3억 5,000 총 7억 정도가 투입이 돼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기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 또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공사기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공사가 끝난 후에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더라도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2년 결산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올해 대전시 대표축제로 선정돼서 힐링 아트페스티벌이 총 예산이 10억 정도로 증가되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11억 정도.
신혜영위원장
그렇지요, 10억 이상 되었으니 1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예전의 프로그램이나 예전의 규모 또는 지속적인 효율성도 있지만 혹시 어떤 차별성이나 볼륨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알고 있다시피 3억 원이 추가가 되었고요. 지금까지 해 왔던 축제보다 더 풍성하게 올해는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잔디밭 쪽 경관조성이 안 되었었거든요. 청사 정문 앞 샘머리공원만 빛터널을 조성했었는데 건너편 야외 잔디밭 광장 쪽에도 경관조명을 풍성하게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 체험프로그램을 올해는 늘려서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더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축제 시작 한 달 전부터 프린지무대, 미리 축제 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작은 공연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해 왔던 축제보다더 올해가 위원님들께 잘 준비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금액이 크다면 크고 구별 대표축제 중 어떻게 보면 서구 힐링아트 페스티벌이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기는 했지만 옆에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유성구의 온천축제에 비해서 조금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결산 때도 마찬가지로 지역 예술인의 참가라든지 무대 비중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를 해 주시고요. 많은 기대와 촘촘한 계획을 준비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그리고 보충자료 24쪽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안내책자 제작으로 2,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책자를 리뉴얼한다고 했는데 현재 관광책자의 배부처나 아니면 배포 분량이라든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서구 관광안내책자가,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 제작을 하고 3년이 지난 상황에서 현행화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루벌적십자생태원이나 구봉산둘레길하고 그다음에 장태산휴양림 등 홍보를 조금 더 보완할 그런 사항이 많이 생겼고요. 특히 공정관광프로그램도 2개 선정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홍보할 부분도 있었고 이것을 제작해서 일부는 저희 자체 홍보용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전국관광안내협회에 안내자료를 배부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부수는 2020년도 수준으로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신혜영위원장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옆 페이지 공정관광 여행블로거 초청 팸투어 있으시지요. 이게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여행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진작가나 여행블로거들이 계획하는 그런 거 맞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저희 서구가 공정관광활동가가 몇 명이지요? 지난번에 교육받은 활동가 있으셨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작년에 교육하신 분들이 23명 정도.
신혜영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부탁드리는 것은 공정관광활동가 교육을 충분히 받으셨던 분들이 활동할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팸투어나 그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관광안내책자나 이런 데에 잘 담아서 따로 따로의 사업이 아니라 여러 생각들이나 여러 가지 방향의 다양성에서 조합된 책자들도 만들어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해 되십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공정관광여행가나 이런 분들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해 줬으면 하는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요.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위원
정홍근 위원입니다. 요즘 행사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밖에서 고생하시는 거 많이 봤습니다. 관저테니스장 야외 대기실 설치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관저테니스장이 서구 관내에서는 시설이 가장 크고요. 9개 면을 가지고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동안 거기서 대회도 많이 하고 있고요. 겨울철에 대기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추위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고 여름에 쉴 수 있는 그늘막도 부족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거고요. 교부가 되면 바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물론 테니스장 9면도 그늘막이라든지 쉼터가 부실한 것은 사실이었고요. 또 반면에 관리동 자체도 지금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시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면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저희가 예민하게 보는 화장실 문제, 특히 화장실 문제로 인해서 참가한 선수라든지 임원분들이 불편함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건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지난 봄에 행사 때도 시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관리동 맨 위층을 가보니까 누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화장실 부분도 많이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시비를 보조받든지 저도 회원들이 그동안 꾸준히 불편사항을 호소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이번에 새로 체육회장님도 선출되었고 구청장님도 체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저희가 운동용품이나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게 49개 종목이 되는데 이 종목들도 신설되는 게 있고 기존 오래된 종목들도 있는데 모든 종목들을 촘촘히 살펴보셔 가지고 관리동이라든지 운동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잘 보살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체육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더 열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의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4건, 1억 9,79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금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실과별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891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892호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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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