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지원
서지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911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에 비하여 이와 관련한 화재에 대한 안전시설은 미비한 실정임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구민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등 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원
서지원위원장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91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11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최광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용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11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화재 발생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화재진압용 소화기 등 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정 취지와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의안번호 제3897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시행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폐지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정책위원회를 이 조례에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의 환경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시행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 제7조, 제11조에서 제13조, 제15조, 제23조에서 제28조, 제30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원
서지원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9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97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의안번호 제3896호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을 준용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및 행정절차 개선으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통해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및 “해당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는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안 제12조와 제13조, 별지는 그 밖에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2023년 4월 10일부터 2023년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원
서지원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9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96호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골목형상점가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구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이런 것을 다 삭제해서 굉장히 완화를 시키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을 앞으로 상당히 많이 요청할 것 같은데 어때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이게 완화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가가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으신 분들의 신청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얼마나 늘어날 것 같아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지금 마치광장에 하나 있거든요. 기준이 완화되기 전 기준으로 했을 때 정림동 쪽도 그렇고 하시려다가 못한 데도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바뀌게 되면 거기도 아마 신청을 하실 것 같고, 한 2, 3개 정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가수원 지역도 있을 테고 여기저기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상점가 30개라는 게 그렇게, 거리상 2,000㎡ 내에는 30개가 충분히 들어있을 텐데.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일단 2,000㎡ 면적 안에 그 30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거리가 있다거나 하면 그것을 충족하기가 어렵기는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집성화되어 있어야지만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도로로 따졌을 때 양쪽에 상점가가 쭉 있다고 하면 30개 금방이지요.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리고 홍보를 해서 상점가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나중에 만들어 보시고.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신진미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조례 이름이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왜 골목형상점가 기준 조례인가, 지정 조례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기준보다는 지정이 이 조례에 더 합당해 보여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정을 먼저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예.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애초에 표준안으로 내려올 때도 일단 “기준 및 육성”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일단 기준안에 그 기준을 놓고 지정을 하려면 어느 어느 요건을 갖춰주시오 하는 그 내용이 조례안에 들어 있어서 이 “기준 및 육성”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것을 표준안으로 내려준 그 관계 부서에 여쭤는 보겠습니다. 여쭤는 보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기준안을 주더라도 조례니까 자치단체에 맞게 하는 건…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그 기준은 자치단체마다 다 똑같은데 조례 이름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이렇게 안 하고 “지정 및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제목 자체를 바꾸는 게, 기존에 준 표준안 제목대로 저희는 따라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준’을 차라리 ‘지정’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신 거잖아요?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표준안에 ‘기준’이라고 조례를 만들어라 그런 기준은…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애초에 내려올 때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그렇게 해서 그것의 타이틀을 갖고 저희가 출발은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번 중기부나 이야기를 해서, 물론 조례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제목을 달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신혜영·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910호 대전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과 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마약 등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7조에서는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지원
서지원위원장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91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10호 대전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신진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혜영 의원님, 정말 꼭 필요한 조례 잘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조례를 죽 읽어보면서 의원님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싶어요.
신혜영의원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은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상정이 됐다는 것을 보고 모 일간지 신문기자님이 너무 예방책이 아니냐, 조례로서 미약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사실 SNS나 이런 것들 또는 약물 오용에 관한 또는 유해물질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 구에서보다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법적인 규정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그래도 서구에서 이런 예방 조례를 통해서라도 여기에 소장님 계시지만 보건소와 함께 이런 제정을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경각심도 일으키고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재 이런 것들을 담지 못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열심히 애쓰셨는데 존경하는 신혜영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무언가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나 하는 느낌이 오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재정 지원 문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마약이나 이런 게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선제적으로 해 줘야 되고 이게 전문기관하고도 제대로 연계가 되고 만약에 치료를 받거나 치료방법 그리고 사후에 학교에 복귀를 하든지 사회에 복귀하는 데까지 조례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신혜영의원
계속해서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제7조에 말씀하셨던 구에서만 어떻게 혼자만의 행사나 협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7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보건소, 경찰서, 보건과 관련된 모든 기관과 연계해서 협력체계 또는 협력정책들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많이 고민해서 다시 한번 재개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재개정 예정이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청에서만 하는 그런 홍보가 아니라 서구 내에서도 사실 위험 소지가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홍보를 더 할,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좋은 말씀인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나, 마약에 이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피해에 관련된 보상, 배상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할 예정입니다. 조례는 이게 처음 조례이지만 많이 담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어쨌든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대전 서구가 마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신혜영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제대로 정말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재개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10호 대전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과 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마약 등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신진미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조례 제정된 것을 봤을 때 제8조 홍보 내용을 보고 여기에서 마지막에 보면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저는 조례 안에서 이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마약류 단속실적이라든가 압수실적이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에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 더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 같고요.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홍보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세계 마약퇴치의 날이 6월 26일이더라고요. 세계 마약퇴치의 날이 6월 26일이고 그러면 서구에서도 마약퇴치의 날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약퇴치의 날도 지정되어 있고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였으니까 제대로 홍보활동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홍보 활동도 다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아낌없이 투자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마약으로부터 더 이상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 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재정 지원도 아끼지 말고 해 주십시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은 약물 오·남용이 의무교육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보육시설 자체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개입을 하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는 따로 교육 자체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현재 약사회에서 마약퇴치운동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 약사회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같은 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보건증 내용 문구 중에 마약류 여부를 표기하게 되어 있고, 물론 검사 자체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과 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진술로만 증명해서 나가는 증명서와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행정문서, 보건증 같은 것을 통한 1차 검증은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기관이나 단체 등이 서로 간에 연계해서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학교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적극적인 개입이랄 수는 없고 주로 교육 위주로 진행은 해 왔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현서
정현서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우리 신진미 위원님이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데, 필요하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의2는 주셨는데 제가 제2조의3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에 적합한 행사, 교육,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사업을 마약퇴치의 날을 활용해서…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주신 그 내용, 마약퇴치의 날에 대전경찰청, 대전시청, 유관기관들이 현재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보건소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90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상위법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명시하고 안 제2조제3항 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며 안 제5조, 제6조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원
서지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90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0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신진미 위원입니다. 조례가 보면 제1조 목적, 제2조 구성, 제3조 위원장, 제4조 회의, 제5조 간사, 제6조 협조요청, 제7조 수당과 여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를 보면서 이 위원회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잖아요. 그러면 이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임기나 이런 것 규정을 정확히 해 주셨는데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자격요건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장님.
지원
서지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진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 중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그리고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저희 조례에는 담겨 있지는 않으나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6조에 보면 제1항, 제3항 등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제3항에는 자격요건에 대해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이미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다 상위법령 안에서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위법령에 이렇게 제6조제1항에 기능이 들어있고 제6조제3항에 자격요건이 들어가 있다고 치더라도 저희가 조례를 볼 때는 서구 이 조례를 보지 상위법령을 찾아서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렵지 않은 것이면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901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임기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제8조 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임기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고 안 제9조 위원회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개최함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4조, 제6조, 제10조는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법령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원
서지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90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01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8.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나. 경제환경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지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최미자위원
최미자 위원입니다. 37쪽 모자보건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구비로 하는 건데요.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가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저출산으로 굉장히 힘든데, 유축기가 개인이 사려고 하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런 대여 서비스를 하는 것은 좋은데 대상자를 보면 쌍생아나 미숙아 출산가정에만 대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여태까지는 그랬었는데 그것을 관내 출산여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아, 관내 출산여성으로 확대?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도 관내 출산여성들 모두에게 이게 대여가 되어서 주부들이 생활비에 부담 없이 유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대수가 지금 열 대를 추가하는데 열 대 추가해서 가능하겠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현재 열두 대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열 대 추가하면 스물두 대가 되는데 우선 저희가 여태까지 실적을 봤었을 때 우선 스물두 대로 운영을 하는데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 경과를 보고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가 다시 추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동안에는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체로 본다면 우리 서구가 24개 동이잖아요. 24개 동으로 볼 때 한 동에 1개씩만 된다고 해도 최소한으로 24개는 보유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보유대수가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해서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한 공보물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서 홍보를 해 준다면 앞으로 출생하는 산모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준비한 예산 말고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경과를 봐가면서 필요시 다시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적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7쪽이지요?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예산이 내려왔는데 우리 서구 관내에 의료기관 24개소가 수술실 설치 의료기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은 총 46개소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46개소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중에서 저희가 수술 실적을 보고 혹은 이미 기설치했던 데, 그런 데를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선정된 곳이 24개소가 된 것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46개소 중에서 24개는 기설치 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기설치, 폐업 등등이 8개고 수술 실적이 있는 곳을 먼저 저희가 봐야 됩니다. 46개소 중에 수술 실적이 있는 곳은 총 28개입니다. 28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술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수술 실적이 없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실적이 없다는 것은 단 한 건의 수술도 없었다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게 지금 의무화된 것이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국가에서 의무화됐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미신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자비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만약에 자비로 설치를 안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어떤 행정적인 처벌규정이 있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리고 전신마취도 있고 부분마취도 있고 여러 가지로 수술 형태가 다르고 산부인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성형외과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술실은 모든 시설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 정부에서 의식이 없는 마취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전신마취가 있고 수면마취 등이 포함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산부인과도 들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산부인과도 수술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정상분만 할 때는 웬만하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분만을 하고 제왕절개를 할 때는 사실상 거의 의식이 없는 마취에 들어갑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만약에 설치를 안 하면 과태료 부과는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돼요? 1차 시정명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요?
지원
서지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최광옥입니다. 존경하는 서지원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환경국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보여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변동, 내동, 가장동, 괴정동 신진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사업이 엄청 많지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예, 많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와 관련된 업무들이 주민들과 직접 관계되는 일들이라 민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34쪽 먼저 볼게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관한 것인데 여성농업인은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지금 이 사업 대상은 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농업생산·활동을 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네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족하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농사가 규모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나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설명을 드리면 당해 연도 1월 기준 주민등록 나이가 만 19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사람 그리고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의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본인과 세대주의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 원 미만인 사람,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농업경영체 등록은 본인이 아니고 배우자여도 가능하죠?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본인 1,000㎡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본인만?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예.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부부가 있으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따로따로 해야 되겠네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배우자도 상관없다고 하네요. 저는 본인만인 줄 알았더니 배우자도 상관없네요.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당초 인원이 684명에서 772명으로 늘었어요. 저희가 사업계획하는 것을 보면 농업인은 기성동 쪽이 많은데 그쪽에 산업단지 해서 농지면적도 줄고 예산이 줄어드는 게 있던데 여기는 인원이 늘었네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그 전에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공고해서 신청접수를 하고 대상자를 확정해 보니 신청인이 는 것이지요, 기존에 사업이 가내시 돼서 왔을 때의 인원수보다 늘어서.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한 게 772명이에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예, 신청한 분이 772명.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농업 바우처 지급은 어떻게 해요? 카드로 주나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농협에서 카드 발급을 한다고 하네요.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농협에 직접 가서 본인이 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 주는데 작년에는 6명이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카드 발급을 아예 안 받은 사람이 작년에 6명…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신청자로 대상이 됐을 때 본인들이 그 발급을 안 해서 그렇다고…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렇지요, 안 한 것이지요. 그리고 예산이 남은 게 6명이 발급을 안 했고 또 카드 바우처 지원 금액을 다 소진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았거든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이게 자부담도 있고 저희들도…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자부담이 10%잖아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2만 원은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쓰다 보면 남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현재 서구 여성농업인이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이게 농업인 대상이 만 19세에서 75세인데 주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예.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그 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여성농업인들이라고 하면 시골에 계신 분들일 테고 이게 카드를 농협에 가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카드로 써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그러니까 신청을 포기하거나 미처 소진을 못 하거나 이러니까 이것을 이 여성농업인들이 쓰기 편한 방법으로 지급을 해서 소진 다 하고 772명이 다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기본적으로는 농협과 연계된 카드 발급인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카드 사용처가 제한적이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이게 보통 보면 병·의원 빼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문화 활동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문화 활동하는 측면은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남기지 않고 집행을 100%, 최소 90% 이상 할 수 있게 담당자분들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그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다음은 57쪽하고 58쪽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인데 여기에서 이차보전금을 1/4분기만큼만 예산을 잡으셨네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출연 자체가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해야 되니까 나머지 그 기간…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저희가 사업기간이 2023년도 6월부터 하나은행에서 출연금 2억에 대해서 지금 6월부터 특례보증지원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3개월 치만 예산을 잡아도 괜찮은가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이차보전금 신청이 오는 게,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한테 대출 실행을 하고 나면 내역이 오잖아요, 그 기간이 이차보전금 같은 경우는 분기로 오기 때문에 1/4분기만 해도 소화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상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이것을 6개월 치 다 잡아놔서 나중에 잔액을 많이 남기는 게 저는 불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아주 타이트하게 잘 잡아놓으신 것 같고요. 이것은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지급하나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소상공인한테 직접 지급이지요.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본인이 신청하면 분기별로?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예.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58쪽 보겠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수료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24억에 2년 치 2.2% 해서 5,280만 원, 2년 치가 다 계상이 됐네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예.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이것은 2년분을 선지급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이게 기존의 경영안정자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신용보증 수수료 같은 경우는 2년분을 일괄 납부하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 왔거든요. 앞에 57쪽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논리대로 얘를 반영한다면 사실은 1.1%, 1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협약서를 할 때, 이 업무를 추진할 때는 2년분을 일괄 납부하는 식으로, 그 흐름 자체가 계속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1%를 1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하면 다시 그 협약서를 수정하는 협의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협약서에는 2년 치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2년 치 2.2%를 지급한다는 써 있는데 일시금, 선지급으로 한다는 내용은 제 기억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소상공인한테 줄 때는 본인이 신청한 것 분기만큼 주고 보증재단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2년 치 선지급으로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신용보증재단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 그동안에 19년도부터 계속해 왔는데 신용보증 수수료는 업무 흐름도를 봤을 때 계속 2년분을 일괄 납부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보면 수수료가 잔액이 남았었어요. 왜 남느냐 하면 이게 1년만에 상환을 하잖아요. 1년만에 상환을 하면 1년 치 냈던 것은 다시 서구청으로 입금이 되잖아요. 2년 치 보증 수수료를 지원받고 1년만에 상환을 하면 1년 치 수수료는 다시 서구청에…
지원
서지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퍼빈 지금 현금으로 돌려받고 있잖아요. 그게 1개에 지금 100원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10원.
지원
서지원위원장
10원이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장
100원이면 좋겠는데 10원이에요? 기부받고 싶다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 과장님이 말씀을…
지원
서지원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전에 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하셔서 업체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기기 자체의 시스템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동의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업체에 요청을 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탄소포인트제처럼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기부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서구청 앞에 줄 서서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24개 동에서도 반응이 좋아서 그것에 대한 기대치도 많고 해서 그것을 기부받아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주민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 인식 개선해서 구비 100%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공익 광고라고 했는데 그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청소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원하는 기대치에 달하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들이 공익광고라고 해서 제작 분량은 30초에서 40초가량으로 해서 네 편 정도를 청소차량 인식 개선이나 재활용 분리배출, 일회용품 줄이기, 불법투기 예방 등 이런 형태로 제작해서 방송 3사를 통해서 1개월 정도 광고 송출을 해서 어찌 됐든 현재 청소행정특별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이 움직이는 그 부분이 조기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배출 인식 개선이라는 타이틀로 공익 광고를 제작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자생단체 위주로 생활폐기물 홍보보다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 달 정도 하실 광고인가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영상제작에 산출기초로 1억을 했고 광고 송출 및 수수료에 1개월 정도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생활폐기물 배출은 공익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 또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서구에서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깨끗한 동네 만들기 시범거리도 각 24개 동에 하고 자원관리사도 48명 지금 채용이 되어 있나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그때…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자원관리사도 채용을 하고 각 동마다 평가를 해서 포상도 하고 영상물 제작해서 광고도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자원관리사도 채용하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저는 느껴지거든요. 지금까지는 생활폐기물 처리나 이런 게 홍보가 많이 미진하고 부족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같이 평가하니 구에서 적극적으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깨끗한 동네 만들기를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 아주 크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례회 기간 중 결산 및 예산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의 협조 덕분에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