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사업소, 시설사업소, 평생교육원, 기획감사담당관)

환경사업소장 오형식입니다. 환경사업소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로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22회계연도 하수도 특별회계 재무 및 예산을 결산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재무 투명성을 높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을 94% 징수해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322개소의 지하수 관정 수질검사와 지하수 수질검사와 54개소 폐공 조치 등 지하수 오염 예방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두 번째, 주민 친화적인 소요생활체육공원 운영입니다. 축구장 대관은 376회 이루어져 8,272명이 이용했으며 운영 중인 생활체육공원 주변 전정작업 등 환경정비와 축구장 노후 골대, 휴게실 냉난방기를 교체해 이용 주민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세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입니다. 총 11억 9,100만 원을 투입해 31건에 하수처리장 처리 기능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조치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침사지, 농축조, 소화조, 송풍기 등 시설 교체와 기계, 전기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으로 경영수익 증대입니다. 4월까지 특별회계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판매 수익과 분뇨처리 수익 등 총 5,600만 원의 경영수익을 거두었습니다. 5쪽입니다. 다섯 번째, 수질 개선을 위한 색도개선 사업입니다. 2020년 경기도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4개 시‧군이 협약하여 신천 한탄강 색도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국도비 등 총 40억 원을 2024년까지 투입해 색도저감시설 설치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실시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현재 공법기술 선정 과정에 있으며 향후 올해 12월까지 설계 완료 후 2024년에 공사 준공하는 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여섯 번째, 하수처리 공정별 수질검사 및 TMS 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 최종처리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해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실험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최종방류수 배출상태를 24시간 원격감시 모니터링 하는 TMS시설 및 총인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 폐수 위탁처리를 통한 경영수익사업도 추진해 1억 8,70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일곱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일 평균 4만 3,000톤의 생활하수와 공업 폐수를 법적기준이내로 적정처리 하고 있으며 하수처리 과정 중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총 7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도권매립지에 2,195톤을 처리했고 2,473톤을 민간위탁 처리했습니다. 침사폐기물은 205톤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여덟 번째, 노후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 및 교체사업은 2020년 환경부 공모에 참여하여 국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상수도관을 연차별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생연동, 소요동, 불현동 일원 6.8km를 정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 계량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녹슨 상수도관 교체 시 표준공사비의 50~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3세대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아홉 번째, 안심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입니다. 먼저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은 수도 이용가정을 방문해 수돗물의 수질상태를 무료로 검사하는 안심코디와 배관 세척 서비스를 하는 안심닥터를 운영해 수도 서비스 질을 높이는 시책으로 1,614개소 수질검사와 200개소 옥내배관 세척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약수터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도 월별, 분기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등 먹는 물 위생관리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열 번째,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 및 교체사업은 2022년 환경부 공모에 참여하여 국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노후 정수장 시설계량을 통해 유충 등 소형생물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정수시설 운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5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 기술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더욱 위생적인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열한 번째, 노후 상하수관 1, 2단계 추진입니다.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은 정밀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노후 하수관을 계배치 하는 연차별 진행 국도비 확보사업으로 1단계 총사업비는 15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2021년 착공해 24년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27%가 되겠습니다. 2단계는 추가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71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열두 번째, 생내1처리분구 1구역 하수관로 분류화 공사입니다. 생내1처리분구 1구역은 구시가지, 보산동, 중앙동, 생연1동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그동안 합류식 하수처리로 정화조 악취 등 문제 발생에 따라 국도비를 확보해 2029년까지 분류화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0억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지금까지 보고사항과 같은 성과 외에도 환경부 주관 2022년 상수도 업무추진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행정안전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위의 성과도 거두었으며 상패동 축산농가가 2005년부터 하수관로에 방류해 온 축산폐수 배출관에 물리적 막음조치를 지난 3월 완료하여 18년간 진행되어온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전국 조사에서도 우수 성적을 거두어서 무엇보다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자료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보시면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관내하고 또 관외 부분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내 우수업체가 선정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 경영난 해소하기 위해서 관내업체 발주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검토해 주시고요. 또 좀 적극적으로 폭넓게 계약이 추진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또한 여기에서는 균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거 계약할 때 수의계약도 위원회에서 통해서 하는 게 있나요?

수의계약은 따로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요. 지금 자료에 관외에 계약된 자료들은 대부분 전문기술을 요하는 그런 시설을 개선한다거나 그랬을 때 관내 업체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관외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고요. 관내 업체가 존재한다면 최대한 관내 업체를 향후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KS 인증도 다 받고 했는데 관내 업체에서 되도록이면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또 관내 업체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오늘 질의할 거는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도 제가 질의했는데요. 소장님 잘 아시죠? 작년에 수질검사 부적합에 대한 질의를 해 가지고 약수터 현장 계도를 하겠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소 대상으로 약수터 수질관리 부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으로는 공원녹지과 협조 하에 현장 확인 및 계도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문서를 지난 것을 가져와 보니까 지적사항은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게시만으로 힘드니까 시민들에 대한 공고문으로 안내문으로만 계도가 힘드니까 녹지과 협조해서 현장방문하겠다, 그리고 추진결과도 지난 답변에는 수시 및 정기 그래서 보니까 요구자료 27페이지에 우리 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3월까지 한 것을 제출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다시 한 번 공원녹지과 관리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려다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5월까지 물론 이제 이게 매월인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공문으로 공원관리과에 보내시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결과 5월 분을 보니까요, 좀 외람되지만 2023년도 지금 제출한 거에 보면 추진실적에도 보고를 조금 아까 했어요. 수질검사결과 적합, 약수터는 23년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나 22년 기준 우려등급 판정된 상패동 만수약수터는 공원녹지과 외부유입차단 지속관리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요. 자료는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5월까지 보니까 조금은 아쉽게도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제가 여쭤보려 합니다. 17군데에 보니까 적합이라는 게 거의 뭐 부적합이 17건 중에 절반도 안 돼요. 5월까지는. 8군데밖에 안 되는데 3월 이후에 가뭄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런가라고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보니까 소요산광장 약수터부터 해 가지고 잠깐만 불러드릴게요. 3월까지는 적합이라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 제출한 거 보니까 소요산광장 약수터, 88도 2월에는 부적합으로 보내고 4월, 5월이 부적합이에요. 이 자료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공문으로 보냈을 때는 이렇게 보내주고 저희가 추진실적 보고서에서는 틀린 거 보니까 아쉽다 생각이 들고요. 아마 공문을 보낸 부서에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8군데의 약수터와 보통인 전부 적합은 1월, 3월이에요. 그리고 2월, 4월, 5월은 다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우리 시민들 계도도 중요하지만 안내판 게시판에 이게 부적합 안내판을 갖다 다 붙여놓게 되면 간단하게 물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우려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약수터에 가서 활용하는 부분, 건강 때문에 다니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약수터 잘 관리하시고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검사를 갖다 수질검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시는 거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수질이 만약에 다시 한 번만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이거는 보고를 해 주시고요. 수질검사는 보통 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수질검사는 용역을 통해서 수질검사 업체를 통해서 매월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요. 지금 행감자료에 3월까지만 반영된 이유는 4월치는 우리가 4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했었는데 그 데이터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 자료는 포함이 안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공교롭게도 포함이 안 된 시기는 4월, 5월 대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불합격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4월 달 같은 경우는 17군데 중 13군데가 불합격이 나왔고 5월 달에는 17군데 중 9군데가 불합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 관련 농축위생과에 그런 부분들을 시급성을 알리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요청을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불합격이 나면 우리 환경사업소 측에서는 수질 결과를 출력을 해 가지고 각 약수터에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운영을 안 해야 된다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수질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소독약을 이렇게 관리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소장님 답변 중에 1월, 2월, 3월 그다음에 4월, 5월까지는 녹지과 협의 차원에서 보낸 거고요. 자료가 보통 4월 달에 신청하니까 3월까지 제출하게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이렇게 보면 3월까지는 대부분 적합이라는데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8군데는 그중에 지금 1월 달에 미실시한 담바위약수터만 실시를 안 했어요. 자료에 의하면, 이건 요구자료입니다. 그런데 다 적합인데 여기 제가 지금 환경사업소 시행공문에 보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가 자료화면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빨간글씨 보이죠? 중간에? 이게 2월입니다. 2월인데 다음에도 2월 자가 다 부적합으로 보낸 거예요. 아까 말씀을 이걸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문에는 그렇게 보냈다라고 아쉬움을 표현한 게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뭐 우리가 수질검사한다든지 관리차원에서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수질검사 제대로 하고 수질검사 하다 보니까 보통 나온 게 여기에 보면 나온 것을 제가 잠깐 다른 위원님들 자료가 안 보이니까 이게 지금 보통 보게 되면요.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대장균, 88에는 총대장균군 이런 게 물속에서 대부분 있는 건데 전부 다 총대장균 전부 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제가 자료를 본 것은 더 길게는 안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통일된 문서가 되어야지,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받아본 게 공문자료거든요. 요구자료 틀리니까 제가 질의한 거고요. 계속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잘 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간과하면 안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에서 소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 정확도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살펴보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잘하고 계시니까 공원녹지과도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보면 5페이지에 수질개선을 위한 색도개선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2022년도 배정에서 설계용역을 추진했고 2023년도에 추경 전액삭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거죠?

저희들이 색도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당초에는 올해 9월까지 업체가 설계가 끝나면 하반기 끝이라도 공사가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가 공법선정 업체 기술공법이 선정이 늦어지면서 설계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쪽에서 어차피 공사 못할 것은 내년에 태워줄 테니까 올해는 삭감하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올해에는 삭감하고 내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거고 예산도 확보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년 말까지는 공사 완료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또 사업비가 확보가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작년에 업무보고 보니까 올해는 진행이 좀 안 됐고 지금 상반기에 한다 그랬는데 양주시 하수처리분담금 있잖아요. 이거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하수처리 분담금 관계는 양주시하고 하수처리장 건설비 정산 관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산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큰 성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5년 치 미납으로 있던 2개년 치를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양주시가. 18년, 19년 치를 납부를 했고 정산 협의가 잘 마무리되면 나머지 것도 납부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수고 많으신데 달라는 사람은 마음이 애타겠지만 주려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진전이 많이 됐네요?

특히 이제 진전이 될 수 있던 상황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양주시 측에서 지금 옥정지구 주택들이 급속히 증가하다 보니까 하수 배출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증설을 해야 되다 보니까 물량을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시가 우리 시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물량 한 5,000톤 정도를 우리 측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유리한 측으로 더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덧붙여서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물 양이 4만 3,000톤 정도 되는데요. 시설 용량은 8만 6,000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률이 한 50% 약간 상회하는 그런 상황인데 양주시에서 5,000톤 추가 유입받더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운영비 쪽에서 많은 효율성이 증대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까지 추진하신 부분 조금 더 완벽하게 잘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우리 가축분뇨 그거 이제 폐수되는 게 정지된 거죠?

그동안 양주시뿐만 아니라 우리 상패동 축산폐수농가들이 우리 하수관거 쪽에 연결해서 거의 무단 방류하다시피 우리 사업소에 유입을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환경사업소가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올 3월 달에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우레탄폼 같은 것으로 안전막음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산폐수는 저희 환경사업소에 들어온 건 전혀 없고요. 축산농가는 자체 처리를 해서 상패천으로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처리가 된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요. 이것은 농축산과하고도 협조를 해야지 되겠지만 만약에 그 시설에 장비가 고장이 나서 그 역할을 자체적으로 폐수처리 못할 때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축산농가의 시설이 망가져서 어떤 물 처리를 제대로 못한다 그랬을 때는 법적인 시스템은 해당 농가가 위탁을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납품 폐수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고 업체 측에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축산폐수처리장에 위탁처리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17쪽에 보면 상수도 미급수 지역 현황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현황하고 그다음 계획하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는 99% 이상 공급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1% 이하의 미급수 지역이 있습니다. 대부분 단독형태의 개발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원주택 식으로 외곽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많고요. 이제 조금 집단화된 5세대 이상 집단화된 지역이라고 한다면 안흥동에 야구장 주변 쪽에 한 다섯 가구 정도가 있고 걸산동 지역이 있고 또 우리 휴양림 앞에 왕방산 그쪽 지역에 세대가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바로 공사하기에는 굉장히 사업성이 부족한 그런 지역이다보니까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오지재고개 상단에 보면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쪽은 군부대가 물 부족 현상 때문에 우리한테 급수관 설치 요청을 한 사례가 있고 또 우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국방부에서 아마 그쪽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쪽에 군부대 연결하면서 그쪽 휴양림 앞쪽은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국방부에 예산이 어떻게 군부대에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관건이 달린 것 같고 지금이라도 야구장 주변 같은 경우는 공급 요청한다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부분이지만 아마 지속적으로 행감 때 계속 미급수 지역 현황에 대해서는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성이 부족해서 못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못하는 겁니까?

사업성 부족 부분을 부각시켜서 지금 표현을 해서 그런데요. 당사자들이 신청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대부분 쓰고 있어서 그런지 그런 신청들을 적극적으로 해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안흥동에 5가구, 탑통에 10가구, 걸산동에 63가구면 적은 가구 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업성 부족 때문에 계속 미루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상수도가 잘 우리 시민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신천 악취 문제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악취 문제 해결한다 이런 거를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부서 환경과에 제가 질문하다 보니까 제가 신천에 하패리 쪽에 축사나 돈사 그런 쪽에 냄새나 음식물 처리 이런 거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그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해결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강변도로를 이렇게 걷다 보면 질문을 똑같이 한 거예요. 환경과에다가. 신천의 악취 문제가 지금 하패리나 축사 이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생활폐수에서 흘러나오는 데에서도 냄새가 상당히 난다 그래서 저도 가봤거든요. 우리 소장님 차집관로 잘 아시잖아요?

네.

하수관로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걸? 하수관로는 지금 어쨌든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해서 하수관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것들이 많아서 혹시 이게 오다 보니까 새서 그런지 아니면 이런 게 부분들을 하수관로를 통해서 안전하게 사업소 쪽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차집관로 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이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설치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수처리장에 하수가 유입되게 되는 그런 단계는 배출시설 과정 같은 시설에서 각 가정에 하수관로를 통해서 도로변에 있는 조금 더 큰 하수관로를 이용해 하천에 있는 차집관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신시가지 같이 분류관이 되어 있는 데는 오수관, 우수관이 따로 있어서 오수관만 따로 들어오기 때문에 밀폐화 돼 있어서 악취가 덜합니다. 그런데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오수하고 우수가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리가 되지 않고 하천 변에 있는 우수토실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하수관하고 차집관로하고 합쳐지는 부분이거든요. 그 유입 부분 쪽이 아무래도 합쳐진 물이 고이다 보니까 청소가 덜 되면 냄새도 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합류식관거의 구조상 개방된 지역에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류화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 사업을 완료하기까지 준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우수토실을 일일이 순찰을 하면서 체킹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악취가 안 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인은 냄새나는 것을 저희가 억지로 막을 수는 없는데 결국은 소장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구시가지 쪽의 원인을 없애려면 최대한 없애려면 하수관로 신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분류화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그거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동광로 북측에 대해서 우선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실시설계가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는데 신천의 악취 문제가 여러 가지 하패리 쪽만 의심을 하다보니까 저도 생활폐수에서 흘러나온 관 보니까 냄새가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영준입니다. 항상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소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회관 문화 및 체육홀동 지원입니다. 시민회관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장은 총 29회 대관하여 5,980명이 이용하였고 체육관은 129회 대관하여 1만 9,360명이 이용하였고 청소년 문화회관 다목적실은 60회 대관하여 1,820명이 이용하는 등 총 218회에 걸쳐 2만 7,16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민회관 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민회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민회관 주차창 캐노피 구입 설치, 가스시설 개선공사, 체육관 및 전시실 출입문 개선, 내부 인테리어 조경물품 설치, 공연장 및 로비 음향개선, 여자화장실 개선, 공연장 그랜드피아노 수리, 체육관 바닥 보호매트 보관함 등 총 8건에 걸쳐 1억 4,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화회관 수영장 그늘막 도장보수, 수영장 바닥 타일 보수, 수영장 샤워실 수리, 다목적 홀 믹서 교체 등 총 4건에 걸쳐 2,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운동장 운영입니다. 운동장은 365일 개방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 경기장은 98회 대관하여 4,650명이 이용하였고 육상장 트랙은 매일 개방하여 9,6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보조경기장은 총 155회 대관하여 4,650명이 이용하였고 풋살경기장은 424회 대관하여 7,28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기타경기장은 매일 개방하여 3,600명이 이용하는 등 총 2만 9,78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섯 번째,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체육센터 역시 시민의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실내체육관은 410회 대관하여 9,396명이 이용하였고 헬스장은 매일 개방하여 7,3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은 65회 대관하여 5,000여 명이 이용하였고 족구장 23회 대관하여 60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밖에 게이트볼장은 38회 대관하여 265명이 이용하는 등 총 2만 2,57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이 만족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종합운동장 사열대 단상 부분 철거, 우레탄 도색, 보조구장 선수대기실 도색, 보조구장 선수대기실 천막설치, 사무실 석면제거 및 리모델링을 하였고 보조구장 객석의자 교체와 제2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로비에 스프링쿨러 드라이펜던트 부동액 교체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설물 보수 및 장비 교체에 총 7건에 걸쳐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가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이랑 지금 계신 분들의 감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전부터 넘어왔던 일인 것 같은데 우리 추진실적 2페이지에 시민문화 체육활동 지원에 추진실적 있잖아요. 이게 기준월이 언제인가요? 날짜 기입이 안 돼 있어서‧‧‧‧‧‧. 22년 12월 31일까지인가요? 1월 1일부터?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3년도 주요 성과지표를 냈을 때 22년 주요 성과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12월 31일 기준인데 공연장 대관 횟수 42회 9,840명, 체육관 30회 2,540명, 다목적홀 15회 482명, 전시실 8회 6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적이 맞는 건가요? 이쪽 실적이 맞는 건가요? 어떤 실적이 맞는 거죠? 기준일이 똑같다면, 성과지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계획은 몇 개였는데 총 합해서 실적이 95회다, 23년도 주요실적을 냈을 때, 그런데 추진실적이 이게 12월 기준이면 여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은 자료니까 앞으로 자료 보내주실 때 잘 체크해서 날짜랑 다 기입을 해 주시고요. 이것 때문에 얘기를 시작한 건 아닌데 지금 보니까 확연히 너무 틀려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금 추진실적으로 보면 월 공연장은 월 2.4회고 체육관은 월 10.7이니까 월11회, 다목적실은 월 5회 정도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모든 데를 리모델링 비용으로 엄청나게 사용을 했어요. 엄청나게.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도 또 리모델링 비용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렇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계획을 한번에 세울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시설사업소의 주 업무는 시설을 갖다가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행사를 하거나 언제든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려야 되고 또 시설사업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 이게 타 지자체 이런 데 뒤쳐져 있고 노후화 돼 보이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리모델링하고 장비 같은 거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인구가 많고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으면 이용실적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설사업소에서도 대관을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이렇게 이용하게 해 갖고 어떤 공연이나 회의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서 대관 이용실적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도 좀 많이 하고 그래요. 저희가 공연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민간 포함해서 가장 크거든요. 음향도 좋고 그랜드피아노도 수리도 했고 그래서 뭘 하든 또 저렴해요. 금액이 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공연장이나 체육관 금액이 거의 뭐 반 정도 되거든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체육관에서 대단히 큰 뮤직페스티벌을 했잖아요. 그럴 때에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가 어디에 되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런 걸 우리가 참관하러 갔을 때. 무대도 너무 지금 굉장히 여건이 안 좋죠. 공연하기에 여건도 안 좋고 조명도 다 들고 와서 매번 비용을 처리해 가지고 그 조명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체육관에 무대가 있다면 기본적인 구조는 우리가 공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향이나 조명은. 그래서 그 쇼에 맞춰서 페스티벌에 맞춰서 조명이 추가될 거는 가볍게 추가가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인 게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 예산을 너무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다가 정말 가장 크게. 그래서 거기다 투자를 하다 보니 출연진들도 A급이 아닌 D급으로 가야 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이 만약에 시설사업소가 이렇게 있다면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잘 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나가는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사실 시설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체육관이나 공연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전에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간이나 타 지자체에서 대형화되고 첨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래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앞에 무대 같은 경우 상당히 비좁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출을 하거나 이렇게 조명을 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설치하는 게. 설치할 수 있는 돈이 있어도 공간이 작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중소규모 공연이나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할적에 새로운 장비나 이런 걸 갖고 와서 설치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장비나 이런 것을 보강을 하겠습니다.

보면 이번 뮤직페스티벌을 봤을 때 보면 우리 무대 올라오는 초대 가수들도 손마이크를 잡고 있잖아요. 만약에 대행사가 있기는 했었지만 우리 시가 이어마이크까지는 준비가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설치나 무대나 그런 음향이나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그 대행사도 그런 쪽으로 치중해서 준비를 해 와서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요즘 손마이크 들고 무대에 올라가는 팀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동두천시가 이렇게 열악하게 청소년들한테 보여준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 발전된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비용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4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데 그렇게 그 안에까지 그렇게 같이 계획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내부 환경개선을 하는 게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서울의 민간 이런 체육관이나 공연장 아니면 큰 시의 이런 데 그런데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시민들이 와서 진짜 자부심 느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조금조금 해서 시설 개선을 하고 있어요. 특히 시민회관 로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 행사 때문에 오셔서 알겠지만 그전에는 횡했습니다. 방향 자체가 북쪽방향이다 보니까 겨울엔 굉장히 추워요. 또 바닥이 화강석으로 되어 있고 여름에도 한기가 느낄 정도로 춥고 겨울엔 말도 못하게 춥고요. 그래서 개선할 방법을 저희가 일단은 따뜻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 운영팀장님이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소파도 놓고 좀 따뜻하게 보이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북쪽이다 보니까 많이 추워서 그런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바닥 난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춥다 보니까 밑에 있는 화강석을 철거하고 바닥 난방 설치해서 겨울에도 더 이렇게 해 갖고 따뜻하게 이용하고 가서 그냥 카페처럼 이용해서 편하게 쉬시다 갈 수 있게 그런 공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거 예산을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진짜 로비가 너무 예뻐졌어요. 우리가 가도 로비가 참 고급스러워 졌다 이런 거 느낄 정도인데 제가 여쭙는 것은 리모델링을 한다고 예산을 세울 때 실내나 이런 것을 한꺼번에 세울 수 없는 이유가 뭔지를 여쭤본 거예요. 많이 세워진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을 한다든가 필요하다면 이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러지 않는데 계획을 세울 당시에 애초에 공사를 할 때 시민들이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를 사용 못하는 기간이 생기는데 또 공사를 하면 또 사용 못하는 기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게 왜 같이 병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일단 저도 시설사업소로 금년 1월 1일자로 6개월 되고서 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는데요. 저희 팀장님하고 6개월 동안 많이 의논을 했어요. 그래 갖고 종합적인 팀장님도 느끼고 계시고 그래 갖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전체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제대로 리모델링 해 갖고 시민들이 이용할 적에 “좋다, 잘했다, 좀 멀긴 하더라도 가서 외곽에 있어도 이용하겠다.” 그렇게 해 갖고 그렇게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이렇게 소소하게 조금씩 조금씩 예산 투입해서 리모델링 하는 거보다는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서 한꺼번에 리모델링 해서 이렇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해서 왔지만 그 기간을 공사에 너무 많이 쏟아부으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것을 세우실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한꺼번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확 뭔가 느낄 수 있도록 보여줘야지 조금 조금 하다보면 도대체 이 돈으로 뭐 했지, 뭐 했지 하면서 더 깊이 그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힘들 거고 집행부도 힘들 거니까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종합적으로 잘 세워주시기를 차후에 이후에 오시는 소장님한테도 잘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두천시와 시민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부분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환 팀장님 이번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객석의자 교체와 관련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요구자료 16쪽을 한번 보시면 시민회관 주차장 바닥 전체 공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시민회관에 행사를 다니면서 바닥을 보니까 주차장 바닥이 많이 파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쪽만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전체적으로 다 파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2017년도에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2017년도에 애초의 계획은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데 투수블록으로 바뀐 상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그 기간에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는데요. 아마 처음에 그때 당시에 공사 계획한 건 아스콘포장으로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투수블록으로 바뀌는 것은 미관 이런 것들 아스콘하고 투수블록하고 칼라입히고 하면 미관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런 걸 고려해서 시민회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 분들이 주위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투수블록으로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염화칼슘이나 소금 같은 거 그런 게 없으면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저희가 시민회관에서 제설작업하거나 이럴 적에 사실 염화칼슘이나 소금 같은 거 살포하지 않고 오로지 인력이나 이런 제설장비로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외부 도로에서 바퀴에 묻어오고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후가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있고 부분부분 교체해도 계속 부분 하다 보니까 보기도 안 좋고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내년에 아스콘포장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관도 중요하지만 시민회관 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형버스도 또 중형버스, 소형버스, 많은 버스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장소인데 미관보다는 내구성과 실효성이 더 좋은 아스콘으로 깔았어야 되지 않나, 사실 투수블록 같은 경우는 보도에 이렇게 미관을 위해서 물받이 어떤 그런 효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보다는 행사를 위주로 해서 많은 차량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조금 튼튼한 것으로 했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자료내역에 보니까 하자 보수내역에 보면 해당없음으로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해당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보수를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이미 해서 끝났다는 내용인가요? 이거는?

이게 이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러면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해당 없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분 부분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작년부터는 노후화가 좀 빨라져 갖고 그래서 좀 더 보기가 안 좋고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염화칼슘의 영향으로다가 그게 더 빨리 노후가 됐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주차장 그 라인 안에는 파손된 게 없고 라인 밖으로 많이 이렇게 파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지금 저희가 부분 보수는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긴 하는데요. 이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 자재 같은 경우 같은 동종의 자재를 갖다가 구입하는 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거는 조금씩 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자재를 구입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계획은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기도 흉하고 바닥 처짐 이런 것도 맞추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아스콘포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스콘포장 할 적에도 아스콘도 요새는 여러 가지 아스콘이 많이 나오거든요. 보기에 도로에 있는 그런 아스콘 포장도 있지만 컬러풀한 컬러 이렇게 입혀갖고 하는 아스콘도 있기 때문에 미관도 고려해서 또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바닥 포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요즘은 아스콘이 컬러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디자인을 잘 설계해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시설과 관련해 갖고는 하자보수를 늘상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리모델링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민의 안전과 또 시민이 많이 행사장을 왔다갔다 하면서 또 외부 사람들도 보는데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주셔서 하자 보수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괜찮으시다면 제가 김정환 팀장님한테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네.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 시설을 공설운동장 시설만 담당하시는 거죠?

운동장팀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의자 설치해 주셨잖아요?

운동장팀 김정환 예.

너무 빠르게 이은경 위원님이 제안했던 민원을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그 의자가 꼭 등받이 의자에 플라스틱 의자여야만 할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겨울에도 축구를 차고 해요. 야외활동을. 그런데 아까 소장님도 바닥에다가 우리가 열선을 깔아서 따뜻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에도 요즘은 벤치에 열선이 깔려서 따뜻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왕해 주려면 거기 의자에도 열선이 깔린 야외시설에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가능한 범위인가요?

운동장팀 김정환 그것은 아직 파악은 못해 봤는데 돌아가서 파악해서 가능한 범위라면 우리가 조치를 바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겨울에 난로 피고 도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려면 체육인들이 되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뛰고 들어와서 너무 추운 곳에 있을 수가 없으니 차라리 의자에 열선이 깔린 게 설치가 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고 그 안이 조금 따뜻하고 몸을 녹이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팀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운동장팀 김정환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차후에라도 알아보시고 우리가 야외에서 꼭 필요한 부분 뭐 테니스 코트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데를 좀 그런 식으로 최첨단 체육인들이 쉴 수 있는 의자도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장팀 김정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구정희입니다. 평생교육원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배우는 평생학습입니다. 성인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으로 사랑나무야학에 초‧중등 학력인정, 문해반 등 프로그램 운영과 노후시설 교체에 1억 4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성인문해교육 국가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랑나무야학 외 1개소에 성립전예산으로 6,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으로 두드림 장애인학교 외 1개소에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등으로 1억 6,7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두천 시민대학은 3월부터 6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되어 477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시설물인 공연장, 강의실은 47회에 대관하여 2,332명의 시민들이 이용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민이 디자인하고 실천하는 학습도시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 중에 27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가족학습동아리 10개 모임과 평생학습 배달강좌 17개 모임에 강사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올해 신규 지정된 보산동 평생학습마을 외 2개소에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민의 성장과 행복을 실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은 연 3기수로 4개월씩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도에 1기에는 59개 강좌에 869명, 2기에는 63개 강좌에 991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시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타로 외에 11개 강좌를 특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외지역 및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걸산마을 행복학습관에서 사물놀이 외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은퇴 후 재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타일 보수 외에 1개 강좌를 신중년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여 6회에 걸쳐 2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입니다.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13개 사업에 10억 1,400만 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으로 8개 사업에 17억 6,800만 원, 교육청 대응 사업으로 18개 사업에 12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차별 없는 학교급식 무상 지원으로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28개 학교에 22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으로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애향 장학기금은 4월 말 기준 142억 2,100만 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90명의 학생에게 3억 1,000만 원의 애향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5월 31일까지 접수한 결과, 353명이 신청하였으며 향후 애향장학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은 입학일 기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지역화폐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4월 말 집행률은 57%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장서 개발을 통한 생활밀착형 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새로운 지식정보 제공을 위하여 2,890권의 도서를 신규 구입하고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책드림서비스 운영으로 도서단체 대출 및 책 배달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시립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을 위하여 냉난방기 교체 공사 설계용역 외에 3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시민참여형 독서문화 나눔 활성화입니다. 북큐레이션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월별 북 큐레이팅 프로그램, 우리동네 지역작가 강연, 사람책 도서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교실 및 문화강좌를 12회 개최하였고 성인 인문학 동아리 모임과 실버 대상 그림책 독서모임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어르신과 함께하는 그림책 읽어주기 사업의 노인 일자리와 연계된 노년에 찾은 작은 행복사업과 저학년 독서 지도를 위한 경기 은빛 독서 나눔이 사업으로 총 열아홉 분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한 특화 주제 인문학 강좌로 야간 인문학을 3회 운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커뮤니티실 공간 제공을 위하여 어수정 작은도서관 동아리실을 우리동네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 여름철에는 평생교육원 시설물을 무더위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화전시회,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등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독서환경 구축 및 특성화사업 전개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2,900권의 도서를 구입하고 북스타트 운영, 연령병 북큐레이션 및 독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림책 특성화 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자료실에 관련 도서 2,581권을 비치하고 전시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과 관내 유관기관 연계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역서점에서 특강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원 백업장치 교체, 도서관 업무망 보안관리 서버 구입 등 평생교육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정보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을 위하여 커뮤니티실 리모델링 및 전기공사 외에 2개 공사를 하였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어린이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반기 문화교실 및 방학특강 외에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외국인 특성화 자료를 활용한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모아 특성화 자료실을 운영하고 원어민과 하는 유아 영어 놀이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독서동아리 활성화하기 위하여 독서동아리 5개 팀을 운영하고 동아리용 도서 구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평생교육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입시설명회에 대한 어떤 추진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서요.

이게 작성 기준이 4월 30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빠졌고요. 입시설명회는 저희가 8월 5일하고 6일 날 장소는 시민회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 지금 수요조사상 그날 참여하는 인원이 적을 것 같아서 향후 장소는 변경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 계획을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하고 그전에는 업무보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추경에 세워서 그렇게라도 세워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먼저 제가 시정질의 했을 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해서 이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8월 5일은 중학생이고요. 8월 6일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거고 8월 6일은 고등학생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1대1 컨설팅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 입시설명회 저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셔야지 되는 게 보통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이제는 초등학교서부터 입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학부모들이 그때부터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입시설명회라 그래서 고등학교에 대해 치중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도 벌써 늦는다는 것이에요. 그나마 지금 입시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정보를 줘야 됩니다. 교육에 대한 우리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교육에 대한 정주여건입니다. 우리가 신경을 써 주셔야지 되는 부분이 이 부분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별개로 동두천시가 청소년과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관심을 가져준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돼요. 교육청하고 이렇게 연관되어서 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주문을 쭉 드렸어요. 우리 동두천시만의 어떤 그런 특징적으로 학생들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더 많은 정보와 이런 거를 줘야지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입시설명회 그냥 단순 저기에 하루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과에서 집중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특별하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요.

입시설명회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우선 업체는 지정되어 있고요.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신경 써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평생교육원 차원에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에는 교육정주여건을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 줘야지 되는 겁니다.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주셔서 이번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요. 내년도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중학생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까지 분명히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난번에도 올리라고 했었는데 본예산에 올리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야 추경에다 세워서 그것도 중학교는 내년도에 한다라는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주요실적 7페이지에 보면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이게 올해부터 시작된 거죠?

아니요. 올해는 아닙니다.

그러면 전년도부터 계속 진행했던 건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교육과정이 45세 이상이면 노년을 어떻게 살까, 즐겁게 살까 이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일 하자보수하고 쥬얼리 메이킹은 타일 하자보수를 나이가 이렇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맞는지 쥬얼리 메이킹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노화가 돼서 눈도 잘 안보이고 막 이럴 텐데 어떤 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신설을 하게 됐는지 알고 싶은데요.

신중년사업은 2019년도부터 실시됐고요. 신중년이라는 개념이 45세 이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은 45세 이상의 시민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퇴직하신 분들이 퇴직을 하셔도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들 중에 자격증을 그래도 어느 정도 따실 수 있고 취업이 가능한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타일 하자보수의 교육과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설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하고 싶은데 가르치는 데가 없어 이러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다양한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이 좀 더 많이 참여해서 자기의 어떤 노년이 즐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다음부터는 신중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시민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먼저 있는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제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 못하는 걸 더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같이 공유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인데 사실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교육프로그램인지 제2의 은퇴를 위한 취업 준비 프로그램인지 그게 약간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이면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아니면 제2의 은퇴를 위한 취업 관련된 아니면 사업 준비 이런 거로다가 분리를 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중년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거를 맞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치고는 타일 하자보수하고 쥬얼리 메이킹 두 가지인데 너무 협소하지 않나 그리고 현재 보니까 인원이 10명, 하나는 12명인데 인원이 다 충족되어 있습니까?

네.

이분들이 다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네. 지금 교육 받고 계십니다.

받고 있는 중이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과정이 너무 협소한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신경 써서 수요조사를 좀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늘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프로그램 선정하는 거하고 교육을 받으시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로 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 행감 때 팀장님으로 계셔 가지고 원장님 되셔 가지고 질의하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부탁을 드린 부분인데 지적사항이라고 하면 아까 작년에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 기억하실 거예요. 책을 보게 되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14페이지가 되겠죠. 1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커뮤니티공간 제공이라고 제목이 있고요. 작년에 작은도서관의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라는 것을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런데 직원들도 유지하는 문제도 있다 이런 존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기 바란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의 답변이 올해 작년에는 내년이라 그랬지만 23년도 3월부터 작은도서관 특성별 다양한 독서 행사를 비롯해서 도서관 이용서비스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추진계획에 이용자 만족도조사 소위 말하는 우리가 1일 이용하는 분들 많이 저조하다 보니까 많이 이용객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만족도조사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한테 추진계획을 보냈었거든요. 이 이후에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은 한 건가요? 뭐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이 뒤에서 yes 신호를 보내네요.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요구자료 보면 요구자료에는 같은 내용이 이제 작은도서관 이용률 26페이지에 있어요. 잠깐 보실까요? 작은도서관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숫자가 어떻게 되죠? 몇 개소입니까?

작은도서관 5개소입니다.

혹시 전국 도서관 통계 시스템이라는 것의 제도를 아시나요?

모릅니다.

보면 거기에는 지금 6군데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게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아마 중앙정부에서 하다보니까 전국 도서관 통계시스템의 관리를 좀 안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종합운동장, 지혜의 등대, 어수정, 사동초등학교 지혜의 집, 두드림마켓, 작은도서관, 남산모루, 그다음에 더바른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표기가 틀리다 보니까 제가 한번 나중에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통계가 이게 겹치는 통일된 부분 볼게요. 종합운동장 지혜의 등대가 1일 평균 2022년도 자료입니다. 틀릴 수가 있어요. 여기는 8명이고 지혜의 등대, 종합운동장 다 틀리더라고요. 종합운동장은 우리 시에서 자료 제출한 것은 10명이잖아요. 1일 평균. 26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작은도서관 이용률 약간씩 차이가 나면 1일 평균해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전부 틀리게 나와서 나중에 이것은 확인차 작업 좀 부탁드리고요. 작은도서관이 제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이용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작년에도 했지만 계속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원장님?

지역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분들이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분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좀 거리가 멀고 소외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아마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우리 군집된 지역말고 좀 떨어진 지역 이런 지역이 되는데 물론 우리 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라면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는 형태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자극적으로 우리가 여기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땠을까, 지금 작년 10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원장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간혹가다 보니까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혹시 카공족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원장님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물론 이제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고 안 나가다 보니까 영업방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조사를 했대요. 왜 거기서 했냐 그랬더니 너무 조용하니까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게 안 된대요. 저희가 들어보면 의아하잖아요. 제가 굳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운영이 잘 안 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이 카공족을 위해서 카페처럼 운영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요즘 세대들이 변화가 된다, 트렌드가 이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여기 직원들도 상주를 하고 있는데 저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갑니다. 그런데 보면 한 명 정도가 있어요.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이 한 번쯤 나중에 다른 분야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적이라든지 아니면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것도 어떨까 제가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에는 작은도서관에서 작은 행사라든가 전시회 같은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수정 같은 경우는 소규모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3개 정도 운영했고요. 그리고 남산모루도 그림책 원화전시를 했고 그리고 또 아동을 위해서 소규모 그런 프로그램들 3개 강좌를 또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저희도 마음이 좋지 않지만 계속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다른 조그마한 프로그램이라도 시민들이 참석하실 수 있게끔 조금조금이라도 해서 나중에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운영한다면 이용률이 많으면 좋겠고 그게 어떻게 보면 표현적으로 직원분들도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두천 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도서관 운영시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시립도서관은 한 곳이고 작은도서관은 몇 곳이죠?

저희가 5개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6개라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두드림마켓에 있는 도서관을 얘기하는데 거기는 대출업무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비 지원사업으로다가 지혜의 등대 2곳이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작은도서관은 3곳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도서관 운영시간이 몇 시까지로 하고 있나요?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시는 사항인가요?

전부 다요. 시립도서관이나 꿈나무정보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이‧‧‧‧‧‧.

시립하고 정보도서관은 9시부터 6시 저희 근무시간 내인 거고요. 지혜의 등대 같은 경우는 8시 30분부터 4시 40분 그리고 사동초에 있는 지혜의 집 같은 경우는 9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층이 다양하지만 직장인이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끝나는 시간이 보통 5~6시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을 이용해야 될 층들이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천이나 양주 쪽을 살펴보니까 연천군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을 포함해서 7개가 있는데 모두 6시 이후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주시 같은 경우도 작은도서관을 포함해서 10개 도서관이 있는데 7개 도서관이 평일 6시 이후부터 10시까지 운영하는 이러한 운영시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6시까지입니다. 4시 반, 5시, 6시. 그러면 그 이후에 도서관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거나 자료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르면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고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그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 같은 경우는 6월 13일 기사에 따르면 171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여름에 도서관은 쿨하다라고 하는 캠페인으로 해서 피서도 되고 에너지 절감도 되고 지식 함양도 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간이 너무 작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요.

저희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무인대출도 지금 지행역에 있는 정보도서관에서 가능하신 사항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전체적으로 운영시간에 대한 거를 염두를 해 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얼마 전에 저희 남산모루도서관에 민원이 한 분 있으셨습니다. 거기 남산모루가 주말에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계신 분들은 군인분들, 가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중보다는 주말에 이용을 하고 싶으시다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바로 또 그렇다고 운영시간을 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설문조사를 우선 하고 그거를 이용하신 분들의 욕구가 주말이 더 많다 그러면 운영시간을 조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도서관 전체에 대해서 운영시간은 작은도서관부터 차근차근히 하나씩 짚어서 그게 가장 적합하다‧‧‧‧‧‧.

일단 제가 보니까 양주시나 뭐 연천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군인데도 불구하고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평일, 주말, 금요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약간의 시간 조정은 있습니다만 우리처럼 5~6시까지 하는 곳은 없습니다. 여기에 인력이 수반되거나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지만 우리보다 더 열약한 도시도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핑계로다가 어떤 이유로다가 이것을 하는데 늦출 수 있는 그런 변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함양과 더불어서 자료 준비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도서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요조사도 중요하지만 수요조사를 떠나서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시민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체적인 운영시간은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참고하셔서 확장성 있게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요구자료 28페이지 보면 시설물 대여현황이 있어요. 공연장 부분인데요. 이게 연 53회면 지금 22년도를 주신 거죠? 자료를? 28페이지요. 날짜를 기입 안 하셔가지고‧‧‧‧‧‧.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입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거 제출해 주실 때 날짜도 기입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월 4회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공연이. 그런데 우리가 동두천에서 공연장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개 안 되죠? 시민회관하고‧‧‧‧‧‧.

시민회관하고 저희 쪽 두군데입니다.

그런데 6시 이후로 대관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도 우선 이 대관업무가 직원 한 분이 지금 다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대관업무가 별로 많지 않았지만 저희가 3분기 수요조사 실과별로 수요조사를 받았을 때 지금 전에 보다 대관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평일과 주말과 모든 대관을 하기에는 좀 인력적인 문제도 역부족은 있고요. 일반 강의실 같은 경우는 대관을 그냥 해 드리면 되는데 공연장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음향이라든가 조명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대직하기가 수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 나름의 그런 고충은 있다고는 우선 말씀드리고요. 민원인들이 불편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고 또한 저희 쪽의 직원들도 업무를 함으로해서 과중은 업무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 최대한 민원인 편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올해도 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단체들에서. 단체들은 상황이 비용이 열악해서 행사만 진행하고 식사를 하러 옮기길 원하는데 행사할 공간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이용시간에 “시장은 특별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시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굉장히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공연장이 매일매일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부분이 너무 힘들고 직원들의 어떤 인원 수 부족으로 힘들다면 시즌에는 우리가 시즌이 있잖아요. 늘 공연이 많고 행사가 많은 게 아니고 그 시즌이 있더라고요. 제가 단체활동을 해 봐도. 그 시즌만큼은 프리하게 열어서 누구나 다 편하게 시내에 있는 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평생학습관으로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또 얘기를 하신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우선 저희가 야간프로그램과 주말프로그램 평생학습관 쪽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면 직원이 야간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주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관업무까지 그걸 주야로 운행을 하면 직원이 그 근무조가 2개조로 다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지금 일주일에 보통 한번 내지 두 번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평생교육원이 접근성이 좋고 행사운영하기에 최적의 조건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나 단체들이 사용하시는 데에는 최대한 저희가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단체들이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요구자료 12페이지에 좀 보겠습니다. 동두천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에요. 제목이. 12페이지 봐주시고요. 지금 프로그램이 보면 수강생 모집 우리 교육원에서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한 걸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70개 정도를 모집을 하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네.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많은 데도 이중에서는 또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프로그램 선정할 때 혹시 우리가 말하는 인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비인기 쪽으로 해 가지고 조금은 이제 설문조사나 아니면 이런 걸 갖다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좀 있나요?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반영을 해서 그런데 그 반영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인기 과목은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게 많아요? 거의 없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 프로그램 선정할 때 시민들 특히 우리 이용하는 프로그램 이용하는 분들의 욕구를 소위 말하는 여기왔을 때는 다 바라고 옵니다. 그리고 기대치를 많이 갖고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교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시민정보화교육, 시니어교실, 재능기부, 문화공간 이 종목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은 자격증 준비반 여기 보면 미용사자격증, 피부관리사, 플로리스트, 제빵제과 이렇게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 자격증을 받고 나서 취업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혹시? 우리 여기 프로그램 이수하고 나서‧‧‧‧‧‧. 이것까지는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뭐 했다, 했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프로그램은 교육으로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그램이 지금 주간반하고 제가 한번 통계를 보니까 주간반이 대부분이고 야간반이 12강좌가 있고 토요 강좌가 6강좌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나머지 70%는 한 50~60% 정도는 낮에 소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영업 한다든지 비직장인들 대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우리 질문한 것 중에 신중년 교육이 뭐냐 했을 때 이분들이 대부분 나이 들어서 정년퇴직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전업을 한다든지 조기 퇴직한다든지 하던 사업이 안 돼 가지고 그게 전업인데 이런 분들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자격증 준비반에 과목을 보니까 커피 이것은 예전에 인기품목들이에요. 지금 뭐 카페가 한 집 건너 하나 있다는 얘기까지 있잖아요. 제방제과기능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것도 커피숍에서 같이 병행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조금 인기 있었던 정리수납 2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 지역을 봤어요. 보니까 이왕이면 자격증을 한다, 그래도 자격증을 한다 그러면 재취업을 해서 제가 전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다른 기술을 배우겠다라고 했을 때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취업에 이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인근지역에서 보게 되면 타일 기능사, 굴착기 운전기능사, 지게차 운전기능사, 원목목공사 기능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업에서 하다가 종사하다가 자기가 이제 이런 건 안 하고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보겠다, 요새 코로나 이후도 그 이전에도 힘들었지만 이후에도 상당히 조기 퇴직이나 이직률이 많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왕이면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에 조금 재취업을 하는 어떻게 보면 또 자영업 전환이나 투잡이나 은퇴 이런 거 다 포함이 될 거예요.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야간도 좋고 주말에도 좋은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 방안을 하는 게 어떤가 검토를 좀 부탁드리려고 제안 드립니다. 원장님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타일이나 굴착기 뭐 원목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 있는 공간이나 도구를 사용‧‧‧‧‧‧.

부족하죠?

예. 할 수는 없고 하게 되면 학원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신중년에서 아까 쥬얼리 메이킹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MOU체결된 인덕대학교에 지금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협약된 데라든가 아니면 관내 학원들을 연계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대답 중에 죄송한데 제가 그 방법은 제가 아는 게 뭐냐면 아까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아요. 모든 프로그램은 직접 하는 것은 안에서 직접 하는 소위 댄스 같은 거라든지 음악 같은 거, 악기 같은 거는 우리가 관내 프로그램 평생교육원 있잖아요. 수련관 아니, 학습관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특히 조금 아까 제안했던 거라든지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자격증들이 실질적으로는 현장에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다방면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하죠?

네.

그래서 설문조사했을 때 그런 결과가 어떤 부분이 나오죠? 어떤 걸 원하는‧‧‧‧‧‧.

현재 있는 프로그램에 분반이라든가 아니면 합반이라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으십니다.

저도 설문조사 응답자를 보니까 수업이나 요일 또 시간 연장 등 이런 걸 고려해 달라는 부분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많은 운영강좌를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또 이렇게 소비하는 욕구 그 자체가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양보다는 질을 따지잖아요. 이런 부분도 지금 이렇게 많은 양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도 서비스를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접수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죠?

신청은 온라인으로, 100%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받고 있었나요?

예전에는 50% 온라인이었고요. 50%가 오셔서 방문접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게 방문접수를 또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받고 있었지만 이후로 방문접수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인터넷 접수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어르신 같은 경우는 오시면 저희 직원이 해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기계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사항들은 저희한테 많이 요청하거든요.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전에 안 되고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전에 하고 있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전에 방문접수할 때 저희가 9시부터 접수를 받으면 한 8시부터 와서 계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아 가지고 또 그런 문제에 따라서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기기를 사용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것은 저희가 온라인접수하고 방문접수하고 어느 것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접수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 보면 마을홀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2018년도부터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 평생교육원이 직접 관여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주를 주는 건가요?

저희 외주 주고 있습니다.

외주를 주는데 마을활동가 교육육성 이렇게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배출되는 이분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있나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 배달강좌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평생학습마을 발굴할 때 거기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평생학습마을 발굴은 뭔가요?

저희가 평생학습마을이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마을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교육받으신 마을활동가분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참여하시게 되는 사항이 있으십니다.

어떤 걸 참여를 하는 거예요? 마을을 알리는 거? 마을을 찾아다니는 거? 아니면‧‧‧‧‧‧.

평생학습마을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 조건이 마을활동가분들이 그 프로그램이랑 배달강좌 같은 것을 모니터해 주셔야지 평생학습 마을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게끔 제반적인 사항을 마을활동가분들이 주로 하고 계십니다.

배달은 뭘 배달하는 거죠?

배달강좌는요, 성인 5인 이상이 모여서 학습을 하고 계시면 저희 쪽에서 강사가 가서‧‧‧‧‧‧.

강사 지원‧‧‧‧‧‧.

예. 그걸 배달강좌라고 합니다.

저희가 마을활동가라는 이 닉네임이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지역을 알려주는 활동가를 배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저번에 해외 벤치마킹을 갔을 때도 마을을 마을 주민이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신도시가 생겼다 그러면 신도시가 왜 이렇게 생기게 됐는지 이 자리에는 뭐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 자리에는 이런 게 생겼다 이러면서 그 활동을 꾸준히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이 마을활동가라는 이 닉네임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너무 이렇게 평생학습 그 교육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외주 주고 있는 교육기관이 우리 동두천시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외부 서울‧‧‧‧‧‧.

외부입니다.

그분들이 과연 동두천시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으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나가고 도비를 받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하면 한 곳에 외주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마을 우리 동두천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대로 가져오는 팀한테 외주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우리 마을을 좀 알리는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이제 어쨌든 많은 것들이 준비 안 된 도시는 맞아요. 맞는데 이제부터 준비를 해서 하려면 마을활동가들도 같이 준비를 해야 그 시기에 가서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우리 동두천시를 알릴 수 있는 이 지역 코스가 뭐가 있는지 음식탐방을 할 수 있는 탐방코스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들어올 수 있는 교육기관이 마을활동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평생교육원에다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시에 PM 아시죠? 킥보드‧‧‧‧‧‧.

킥보드‧‧‧‧‧‧.

타고 다니는 이동용‧‧‧‧‧‧.

네.

계속 뉴스에 아침마다 나오고 있고 위험하다고, 그런데 우리 시에 그냥 거의 800여 대가 움직이고 있어요. 5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렇다면 이 부분이 우리 초‧중‧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사고가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팀에서 올바른 활용이나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로 동영상을 보내주든지 해서 주기적으로 담임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한테 아침에 일주일에 한 번씩 보여준다든가 영상물을 제작해서 배포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학생들의 안전상의 문제라고 제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교육이죠.

네. 안전교육, 홍보물이야 저희가 제작하겠지만 영상물 같은 경우는 제작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우선 아이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교통행정과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뿐만이 아니라 평생교육원 교육팀과 교육청과 같이 뭔가를 이룬다면 좀 더 확실하게 아이들한테 좀 안전한 교육을 시키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그거 좀 교육청팀하고 만나면 협의해 가지고 저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보여주는 게 가장 빨리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그 아이들을 데려다 어디 모여놓고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일주일에 월요일 날 아침에 조회시간에 한 번씩 틀어준다든가 계속 인식개선을 시키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로 거리를 질주하고 다닐 거거든요. 원장님이 좀 잘 검토해서 의논해 가지고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현안관리 및 시민 소통 강화 분야입니다. 시정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장군수간담회 국토교통부장관,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면담 등을 통하여 지역의 현안사항 건의하였으며 주요 건의사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동두천연장, 문화예술의전당 건립, 제생병원 조기 개원 및 의대 설립, 동두천국가산업단지 2단계 30만 평 확대사업 추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전철 1호선 증편 운행,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에 따른 국비 지원, 남북고속도로 건설,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통합공공 임대주택 건립 등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장 공약사항 및 현안사업을 관리하였습니다.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 9개 분야 44개 사업과 2023년 현안사업 48개 사업의 추진상황과 실적을 분석하고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면서 관리하고 있으며 시장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부서장 회의 시 추진사항을 보고하는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강화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제안제도와 6급 이하 공무원을 중심의 연구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안제도는 48건을 접수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안등급을 결정하였으며 공무원 연구동아리는 5개 동아리 3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을 위해 우리 시 상징물인 B.I와 캐릭터, 서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6월 19일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말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용역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정담회 등을 통하여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운영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 운영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투자사업심사 8건과 용역과제 10건을 심의하였고 지방보조사업 사전심사 및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43억 7,4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재정화기금의 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 및 시민참여를 위한 예산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3회계연도 재정상황을 공시하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32개 사업 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성과금 3개 사업 1,500만 원과 시상성과금 16개 사업 6,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국도비 확보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각 부서에 국도비 편성일정 및 수요조사 계획을 통보하여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관리를 위해 예산 성립 후 조기발주 관리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월별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6개 사업을 발굴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사업지역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으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현재 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제2차 균형발전사업 4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 균특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및 도의원에게 5회 예산사업을 건의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경기도 관련 부서를 수시로 방문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합리적인 감사를 통하여 적극 행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예방 중심의 내실 있는 자체 감사를 위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이행실태 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4회를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 1억 원 이상 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입사업 18건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이행하여 1,700만 원과 일상감사 48건을 통하여 1억 1,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부패‧청렴행정 추진을 위해 부정 청탁, 금품수수 등 신고수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청렴인식 제고를 위해 신규공직자 청렴교육 및 청백-e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반부패 법‧제도의 내재화를 위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통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감소통창구 운영, 간부공무원 청렴결의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청백-e 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자기진단제도 운영, 공직자 자기 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통하여 청렴한 공직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설 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 및 사무관리비 집행실태 점검, 공직자 부조리 신고채널 구축 운영과 비리의 개연성이 높은 업무 분야, 다수민원 유발 업무 상시모니터링, 언론보도 활용 및 사례별 자료 수집을 통하여 비리 취약분야의 상시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 및 집단 민원처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1회 점검하고 있으며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단민원의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은 3건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의 지원과 법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각 부서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전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검토와 적법성을 판단하고 청문을 통해 청문 대상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억울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각종 소송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통하여 행정소송 4건에 대해서는 모두 승소하였으며 민사소송은 75%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쟁송은 45건으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패소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률홈닥터를 통한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과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합리적인 평가를 통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 평가와 도‧시군 종합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평가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군종합평가 지표별 실적 제고를 위해 매월 실적을 입력하여 목표 달성 등을 체크하고 있으며 중점관리지표에 대한 전략회의를 5월에 1회 개최하였고 8월까지 부진지표에 대한 실적달성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금년 2월 34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3월에 포상을 실시하였고 2023년도 평가에 대한 운영계획을 3월에 수립하였습니다. 평가를 통하여 업무처리 역량강화로 시정의 성과가 시민의 복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인구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4개 분야 47개 사업 추진을 위한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출산진화적 인구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저출산 대응과제 신규 발굴 및 아이 탄생 축하메시지 게재, 인구친화사업 물품 제작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2022년도에는 꿈일다 프로젝트 외 2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3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4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현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적극행정 문화 구축 및 불합리한 규제발굴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자치법규 내 규제 관리 강화를 위해 규제 사전심사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질의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단 저희 시정에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이나 아니면 이런 개선을 위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끔 의견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런 것을 시정질의나 5분발언을 하는 이유는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고 그 힘을 얻어서 상황을 변화시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시정질의나 5분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정책 제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반영되지 못하고 중복된 질의나 답변서만 이렇게 오가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게 되면 저도 뭐 저희 부서하고 직접적으로 예산이 대부분 다 수반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부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의견이 우리 시정에 반영이 돼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 아무래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의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경과보고 피드백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어떤 장기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단기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조례를 통해서 이것을 갖다가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도 적정하게 해야지 되는데 이런 조치에 대한 결과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 좀 더 검토 요구하고요. 이렇게 앞으로 할 때 그러면 저희가 제시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피드백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경과 또 장기적인 부분, 단기적인 부분 이렇게 해서 검토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5분 발언을 말씀하신 사항은 한 번 정도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살펴서 중간적으로 다시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라고 부를게요. 담당관님이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저도 상당히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시에서는 보조사업 표시제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죠? 보조사업 표시제?

제가 잘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그러면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각 부서에 1,000만 원 이하 몇 건이 있으면 그리고 행사를 하면 행사 밑에 표시를 경기도에서 얼마 동두천에서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 조례가 있어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동두천시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보고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2019년도에 이제 제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우리 팀장님들 계신가요?

저희가 보통 사업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런 표시를 해서 지급해 주기는 하는데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게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이런 표시는 제가 행사장에 표시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네. 저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자료 요구목록 공통사항에 보면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관련 각종 행사 예산 지원과 사용내역을 요청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에도 풀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 원과 그 외 1건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자료에 없어요. 집행실적이 없어서 요구자료에 안 넣으신 건가요?

저희 행사실비보상금이 집행실적은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시장님 퇴임식 작년에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예산 확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일부분 시장 인수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부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특정한 어떤 그것도 특정한 목적 행사이겠지만 그 두 가지를 사용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집행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저희 요구자료에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든 저희가 위원들이 알권리는 있잖아요.

예. 저희가 아마 미처 그 부분까지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아닐 거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동두천시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보고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있는데 총 행사 예산이 1,000만 원 이상의 행사를 공개대상으로 하고 시민이 식별 용이하게 표기하도록 조례에 잘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는 행사 우리 5월 행사만 보더라도 그게 명시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예산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시민이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행을 했는지 이런 실적을 보고받은 사항은 있으신지요.

별도로 저희한테 아마 조례 내용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행감이 끝나고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런 사항들이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이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신다 하니 현수막이나 홍보 리플릿 이런 데에 표시할 수 있는 규격이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안에. 그걸 잘 보시고 앞으로 예산이 집행될 때는 시민이 경기도비가 얼마가 왔는지 동두천시비를 얼마 사용했는지 국비는 얼마를 사용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은 것을 얻어와서 우리 공직사회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잠깐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보니까 우리 동두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보면 용역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고 있죠?

네.

요구자료 보면 7페이지에 나오네요. 위원회 구성에 보면, 잘 아시니까 안 보셔도 될 거예요. 동두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과 2항에 따라서 용역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평가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최근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받아봤어요. 2020년이죠, 2020년부터 지금까지 47건에 대한 심의 대상이 있었는데요. 결과를 보면 모두 적정해요. 물론 적정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 통과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염려스러운 거보다는 그 구성에 보게 되면 전문가들 소위 말하는 위원회 구성이 용역 및 시정 각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용은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용역심의위원회가 있는 목적이 잘 아시니까 제가 그냥 읽을게요. 지차체는 각종 사업을 하기 전 용역을 수행한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 용역이 적정한지 등을 따져보는 사전 과정이 하나 있다 이게 바로 용역심의위원회죠. 용역도 그렇고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혈세 낭비 없이 잘하고 있나 이렇게 보라고 꼼꼼하게 보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뭐 보통 이게 뭐 1억 2억짜리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10억 이상 100억 이상이 되는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설계가 들어가는지 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 부분들을 보는 자체가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심사위원회가 이제 용역심사위원회가 필요하고 그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용역과제에 대한 예산의 낭비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잠깐 심사도 제가 업무보고 때 들어 보니까 절약한 거를 예를 들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타 지방에 보게 되면 그 용역 전 심의 사실상 유명무실 이 타이틀을 왜 읽어드리냐면요. 혹시 담당관님 아시죠? 실비를 받는 거죠? 참석자들 위원회, 실비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게 10만 원씩인데 용역만 할 때는 안 하고 투자심사위원회 해 가지고 용역심사하는 거 두 가지 할 때는 나가죠?

용역만 할 때도 실비변상‧‧‧‧‧‧.

10만 원‧‧‧‧‧‧.

네. 10만 원‧‧‧‧‧‧.

그다음에 두 가지를 할 때는 두 가지 나가는 거 아세요? 15만 원 플러스해 가지고 나가죠? 나갑니다.

예. 별도로 위원회가 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1개 위원회는‧‧‧‧‧‧.

두 가지를 할 때 15만 원, 10만 원 나갑니다. 나가는 거 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출석부를 보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두 가지 나올 때는 다 참석합니다. 제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거예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심의가 제대로 되는 건지라고 의심의 생각은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사업이 47건이지만 중요한 사업 뭐 대부분 저희가 시비라는 게 몇 가지 빼고는 전부 다 국비도 지원받고 아까 우리도 박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대답에 우리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따져 가지고 68%인가요? 자주도가 보통 그렇죠?

저희 재정자주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4%에서 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자주도가 저희 자체 수익과 그다음에 교부금과 교부세를 합쳐서 저희 재정의 얼만큼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조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없는 재산에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도시 아까 계속 우리가 매번 어떤 다른 과에서도 지적이 아니라 제안을 하는 게 뭐냐면 인구소멸도 포함이 되는 정주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인구 감소에 대해서 대책 중의 하나가 그거고 원인 중에 하나가 도시정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도시숲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게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용역심의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심사위원 모집할 때도 추천이나 막 이렇게 해요, 하셨던 분이 또 하고. 저도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서 두세 번씩 참석을 하다 보니까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저도 뭐 전문가 아니니까 듣기만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시민들 해마다 예산이 이게 사실 용역 심의하는 것은 적지가 않아요.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몇 십억 몇 백억 하면요, 천문학적인 숫자라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무실하게 운영에 따라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주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고 또 그렇게 보여서도 안 되고 그래서 많은 예산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위원회 거쳐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요. 담당관님께서 특히나 세심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를 부탁하고 제가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담당관님.

저희가 이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이런 것을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세밀한 위원님들 거기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위원회 역할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지금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전심의가 중요한 거예요. 다 가져와서 심의하면 다 똑같죠. 사전 심의라는 게 단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시간상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용역과제 선정 사전 심의, 용역에 필요한 필요성, 타당성 점검을 위한 사전 심의, 용역의 사업계획, 용역수행자, 용역계 과업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사전, 전부 다 사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심의를 통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그다음에 용역을 맡겨도 맡겨야 되지 않냐, 그렇다 보면 나중에 이게 용역이 전문가 뒤에 계시지만 왜 설계변경이 나오고 중간에 왜 틀렸냐, 맡겼냐 예산이 뭐 더 들어가야 되냐, 추가 들어가야 되냐 이런 것을 시작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담당관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어차피 운영하는 거니까 참석의 의의를 따지지 말고 심의할 때 심도 있게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동두천시 홈페이지에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게시판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공개하는 것인지요.

저희가 공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운영현황을 공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다른 사항들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항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2020년도에 올린 2018년 공공시설물 운영현황이 마지막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 이후 현황이 게시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 좀 알고 계신지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이후로부터 바뀌기 전까지 이게 공개되어야 될 이런 사실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확인해서 빠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건립중인 게 세 군데가 있어요. 이런 준공 이후 공표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게시를 해서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끝나고 가서 다시 한 번 저도 바로 조치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없다라고도 지난 2022년도에도 재정공시에 보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없으면 없다라고도 이렇게 올려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좀 쉬었으니까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4쪽 봐주시겠습니까? 기금 문제인데요. 각종 기금 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담당관님이나 우리 팀장님들하고도 얘기한 부분이 한 6~7개월 됐을 겁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님이 비슷한 얘기를 했었을 때 이자율에 대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보충 질문을 할까 하다가 이게 좀 길어가지고 제가 그때 보충자료 안 냈습니다. 화면 좀 잠깐 보시겠어요? 이게 작년 22년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잘 아시겠죠? 자료를 주셨으니까. 여기 보면 2% 미만 정기예금계좌 7건 이것은 그 당시에 이율이 탁 틔어오르기 전이죠? 계약을 맺고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고요. 다음 거 한번 보시겠어요? 다음 거 한번 보면 자 보시죠. 다행히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보니까 예금이자율이 대부분 3% 이상으로 변경돼서 계약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우리 오 팀장님도 아마 신경을 많이 썼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정기예금이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고 이율이 3.15%로 되어 있는데 그 딱 두 가지가 지금 신청사 기금 정기예금 계좌보면 4개 중 1개 계좌 이렇게 쭉 써 있는 것도 있는데 그전에 2개가요, 3.05%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차이는 좀 있겠죠?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5%는 단기간 예치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철도건설기금 때문에 아마 예치기간이 6개월‧‧‧‧‧‧.

6개월이고 나머지 1년이기 때문에 이율 차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작년에 보니까 이율이 적었을 때하고 지금처럼 차이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기금 아까 잘 들었어요. 잘 들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보면 묻지는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는 경우에 예치기간과 예금이자가 각각이다 보니까 계정을 지나치게 쪼갰지 않았나, 옛날에도 그렇고 최근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 기금 규모가 자그마치 한 2,700억 정도 되죠? 대충? 그정도 되는데 이율이 아시다시피 정말 이율이 0.5‧‧‧‧‧‧. 1%는 엄청 큽니다. 그런데 0.5%만 돼도 연간 10억 단위가 왔다갔다 해요. 담당관님은 이거 내용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냥 좀 읽어가면서 할게요. 그래서 지금 고금리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저희가 예금 관리에서 신경을 더 써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가 그런데 이제 부분적으로 여러 개로 쪼갠 것은 너무 안전하게 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기감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가장 좋고 어떻게 하게 되면 더 예금에 대해서 안정화도 되고 그다음에 또 이율도 보고 여러 가지 볼 겁니다. 조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이해가 갑니다. 다만 통상 대규모 예산, 이 통상 대규모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할 때 아까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100억 정도, 200억 정도 막 이렇게 금액이 크다 그래야 되겠죠. 금액이 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대부분 5년 단위로 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투자심사를 거쳐가지고 200억 이상이 되면 또 중앙에서 받죠?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포함하면 중앙에서 받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게 단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보통 진행을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재정안정화기금을 긴급 투입하게 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대규모 단위나 기금이 긴급투입하거나 아니면 금액이 아주 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용역 두고 사전심사 뭐 설계하려면 한 2~3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소요 예측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당장 재정안정화기금을 투입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정액의 고액을 따로 떼어가지고 장기로 묶으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팀장님도 와 계시지만 예산팀장도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0.5%~1%만 해도 몇 십억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까도 6개월 차이가 지금 0.1%가 차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 중에는 분명히 좀 뭐 더 2개를 묶어도 벌써 차이가 날 것이고 금액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많이 밝힐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완벽하게 전문가 아닙니다마는 기금 전반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의구점이 생겨가지고 아니면 우리 이런 담당관님한테 이자 수입을 위해서 극대화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제안을 제안이라고 하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저희가 기금을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은 좀 지금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이 한 1,800억이 넘습니다. 1,850억인데 이 부분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장기로 묶어서 이율이 좀 더 나은 이율을 받아서 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년에 3.15%인데 2년으로 묶으면 0.05%가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세밀하게 따져서‧‧‧‧‧‧.

그 정도도 벌써 10억 단위가 생기니까 아무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이게 지금 기금 문제인데 사회복지기금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연결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계속해도 되는지 아니면‧‧‧‧‧‧. 양해를 구하는 거죠.

관련이 있습니까?

네.

네. 계속 이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한번 읽어 봐 드릴게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게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이게 이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해야 한다는 기금운용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잠깐 보실래요? 최근 5년간 기금 지출내역을 살펴보니까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수입은 이자수입이 전부이고 지출은 민간이전 보존사업 3건이 있습니다. 이 3건이 어떤 건지는 아세요? 아시죠?

네. 기금이 전출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3건 이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금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많아요. 노인, 장애, 양성평등, 동두천 교직원 뭐 건강, 재능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쓸 수 있는 게. 다만 최근 5년간을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동일 사업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모든 것은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의 기금을 쓸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좀 사용을 폭을 넓히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금액을 보게 되면 이 부분 있잖아요. 제가 전자에 읽어드린 얘기 일반회계로 충분히 지출 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이 부분? 기금에서 꼭 써야되는 건가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 일반회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편성되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또 일반회계에서 미처 지원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문제는‧‧‧‧‧‧.

맞아요. 과장님, 조금 곤란한 것도 있는데 곤란한 부분 비슷한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사회단체에다가 무분별하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바람에 목적 이외에 쓰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심해졌죠. 이 부분이 혹시 이제 우리가 중앙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보조금을 보조금 한도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뭐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제가 이제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회복지기금의 최근 10년간의 운영성과를 계속 보다 보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이것을 좀 더 다시 한 번만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요. 기금 설치의 적정성 여부 그 목적에 따라서 존속 여부라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목적 이외에 쓰는 거나 아니면 목적을 아까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면 주요사업 내용에 쓸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꼭 필요하다면 똑같은 보조금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양성 평등을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이 이외에도 많은 거 같아요. 기금 목적에 맞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발굴해서 조금 더 쓰려면 조금 더 찾아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기감에서는 다른 관련 부서 있잖아요, 관련 부서랑 협의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이 전부 다 그렇듯이 어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고 운영되는 것입니다. 기금 설치로 인해서 발생되는 세입을 가지고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 그다음에 양성평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추가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게끔 같이 한번 협력해 가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구자료 12페이지 보면 장애인단체를 위한 장애인회관 건립해 가지고 위치가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공동묘지 이전 및 근린공원 조성 추진에 위치가 왕방계곡으로 정해졌나요?

아닙니다.

안 정해졌죠? 저희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제가 찾다 보니까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시정발전을 위한 시 제안공모 접수 및 포상 현황이 있는데 이게 몇 년도에 실시한 건가요? 21년도죠?

네. 그렇습니다.

날짜 표기가 저희가 요구자료에 보면 늘 기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5분 자유발언 답변서에도 날짜 기재가 없이 와요. 그런 게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업 관사나 광암동 다목적 회관 활용에 대해서 포상을 주잖아요.

네.

포상을 줬는데 지금 방치인가요? 운영인가요?

지금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안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 그것을 개량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추진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요. 여기 5페이지 보면 “공모제안으로 확정된 제안에 대하여 적극 반영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왔고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이 임시방편으로 관리상태가 조금 일부 호실을 수도관 보수공사업체 직원을 위한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동아리, 제안공모 등 해당 부서에 반영공고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것도 저희는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까지 저희가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던 사항이라서 제가 자세한 내막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금을 준 거예요. 예산이 집행된 거죠. 상금을 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포상을 한 이유에 대한 결과가 없는 거는 포상할 이유가 없죠.

저희가 제안을 받고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해서 선정을 한 것이고 그것이 막상 현실에 적용하다 보니까 실행하는 게 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면 중간에 제안을 그 제안에서 좋은 제안이지만 제안을 현실에 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안공모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계획이 정말 세밀하게 진행이 돼서 우리 시가 포상금 자체도 잘 활용될 수 있는 공모제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직원동아리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제안들이 저희가 당초에 어떤 것을 공고하고 공모할 때 이런 제안들을 해 주면 우리가 심사해서 좋은 제안이면 채택해서 시상을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인구정책도 관련해서 제안도 받고 있는데 그 제안이 좋은 제안이 있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포상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무하고 또 그런 제안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도 있고 현실에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걸 할 때는 시뮬레이션을 돌려 볼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미리 예측하는 부분에서 예측도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계획에 넣어서 같이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시 발전을 위해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 진짜 좋은 제안을 우리의 머리 가지고는 안 되니 도움을 받아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는 건데 좀 더 많은 시책이 공모가 되면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제안을 하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찾는 것이니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들을 세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감 요구자료 41쪽에 보면 시 자체감사 지적내용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 지적받은 조치현황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2022년도에 8개 곳을 자체감사 했고 지금 상반기 2023년도에 4곳을 자체 감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가보면 지금 다른 것보다 지금 우리 시에 8개 동이 있는데 보산동과 생연2동과 그다음에 상패동 2022년도에 감사한 결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라는 게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조금 더 감사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행정을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동사무소 3곳에 감사내용을 보면 전문적인 부분에서 감사내용 지적을 받았다기보다는 근무기강이 소홀했던 부분이 지적받았던 사항들로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는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지만 반복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제 동사무소뿐만이 아니라 따로 환경사업소나 평생교육원에 지금 감사 결과를 보면 다 주의 시정, 주의 시정, 주의 시정으로만 나와 있는데 이게 주의시정으로 될 수 있는 사항들인지‧‧‧‧‧‧.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적인 내용이지만 그렇게 크게 문책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주의 시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문책을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문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시정과 주의를 주의에 관한 제목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각 동에 좀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 경기도에서 두 가지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이 내용도 보면 어떻게 보면 업무연찬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서 나온 감사 지적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답변을 드리게 돼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담당자가 뭐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순환보직에 의해서 2~3년마다 한 번씩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업무연찬을 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 불법 농지 원상복구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가 안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당자가 이렇게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반복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네. 내용을 보니까 업무연찬의 문제도 있고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써서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극 행정문화 구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요구자료 58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특수시책 추진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시정현안과제 공모제안을 2022년도에 했고 2023년도에는 전직원 대상 대내용 시정홍보자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획감사담당관은 시정에 대한 여러 의견을 조율하고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현안에 대해서 기획재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상부기관에 건의한 사항도 저희가 다듬고 또 구체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동두천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데가 동두천시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괄하는 이런 시정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런 민원처리에 대한 원스톱시스템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적극 행정문화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구축돼 있나요?

지금 뭐 원스톱 저희하고 저희 부서하고 크게 관련은 없지만 민원처리 원스톱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면 원스톱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어떤 특정한 특별한 사업 특정한 사업, 그러니까 뭐 일반기업이나 아니면 민원처리나 이런 부분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를 투자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은 개별 부서에서 원스톱이 처리되지 않고 개별부서에서 상담을 하고 처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되는 방향이 아니라 안 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뭐 물론 민원 부서에서 하는 거 또 개별적으로 과별로 그런 걸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어떤 총괄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그런 역할을 컨트롤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시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현안이 들어오거나 이렇지 않은 경우에 저희도 실질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의 업무가 꼭 특정 어떤 분야에 민원이면 민원이다 이런 특정 분야에 구체적인 것도 있지만 너무 범주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커다란 현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획팀이나 이런 데에서 검토하고 또 예산 쪽에서도 같이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고‧‧‧‧‧‧.

정책적으로 마련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우리 요구자료에요. 보면 우리 시는 동두천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 제2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인구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본 조례 제3조에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언제 수립되어 있는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날짜가 기입되지 않고 있고요. 여기 수립된 사항이‧‧‧‧‧‧.

저희가 날짜를 명기를 안 했는데 매년 수립을 하고 있고 올해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종합계획수립계획서가 있죠?

네. 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다.

네. 그 사본을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년도에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괄하는 부분이니까 수립이 잘되고 지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게 저희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이런 것을 총괄 집대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 집대성한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박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구정책이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지역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례와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 조례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 조례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규칙, 조례 다 포함해서 한 570건이 넘는 것으로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570건 정도, 523건이라고 자료를‧‧‧‧‧‧. 예.

많죠. 그런데 법제처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와 있는 위임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비하라고 아마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정비해야 될 조례가 살펴보니까 한 19% 한 51개 정도가 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다 뽑았는데 어떤 거냐 하면 정확한 명칭이라든가 용어에 대한 내용들이 바뀌지가 않고 예전에 쓰던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두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인용되는 동두천시 표창 조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표창 조례라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포상 조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법무팀에서 주기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계속 개정이 되고 계속 생성이 되는 이런 조례에 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담당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지난 의회에서도 발의하고 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개선할 부분을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법무팀 의회 업무 담당직원이 1명 계신 거 맞죠?

지금 저희 의회법무팀에 납세자 보호관하고 2명 있습니다.

의회 전담을‧‧‧‧‧‧.

의회 전담직원은 1명입니다.

네.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원 1명이 저희 의회 업무 외에도 조례나 자치법규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도 이번에 입법정책팀이 신설되고 조직이 확대되고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님들도 다 충원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충실하고 원활한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의회 관련 업무 담당인력을 증원하고 의회 담당팀을 신설해서 방안을 검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많은 역할을 기감실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기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의회법무팀에서 법령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납세자 보호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업무량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런 행감이나 정례회의 때는 직원이 매일 야근도 하고 그다음에 임현숙 위원님께서 누락된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각 부서에서 들어온 이런 자료도 다 검토하고 상당히 많이 개선을 하고 있지만 좀 바쁘기는 합니다. 하지만 팀을 분리해서 이렇게 인력을 하기에는 조금 업무량 자체에서는 팀을 분리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증원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조직부서와 한번 이야기를 해서 저희의 인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회와 소통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의회의 뜻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4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49쪽에 보면 우리 시의 행정소송 현황과 관련해서 승소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소송수행을 했을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2022년도에 26명, 사건은 11건 총 지급액은 33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급이 된 건지 아니면 그 하단부에 2023년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2022년도에는 지급을 했고요. 2023년도에는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2022년도에는 기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원이 2022년도에 보면 인원이 26명, 사건이 11건에 대해서 330만 원이 지급되어 있는데 이걸 사건으로 보면 건당 30만 원 정도, 인원수로 보면 한 10만 원 정도 이 정도의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인센티브가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지금 해서 결과를 얻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건수나 인원수에 비해서 지급액 인센티브 금액이 너무 작지 않나‧‧‧‧‧‧.

저희가 소송을 수행할 때는 통상적으로 담당자하고 담당팀장 그다음에 업무 범위가 넓을 때는 관련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사건은 11건인데 그래서 26명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대부분 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조금 경미한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 업무에 대한 소송이고 자기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소송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가 한번 이런 비용이 좀 더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노력해 보고요. 또 그것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행정소송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적극 행정에 이런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요 실적 5페이지에 B.I상징물 우리 개발 했잖아요. 이거 뭐 거의 다 결정된 거죠?

저희가 5월 15일 날 최종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아직까지 최종 납품되지 않고 용역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최종보고회 하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기간을 줘서 다음 주 중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완료되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시도를 하니까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상표권이 용역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팀장님한테 얘기 들었고요. 결정이 나면 순차적으로 교체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죠? 한꺼번에 다 바꾸지는 않을 거죠?

현재 한꺼번에 다 바꾸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지금 상당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존 상징물들이 훼손된 부분도 지금 현재 이런 저희가 상징물이 바뀌기 때문에 교체 안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시청 뒤에 같은 경우도 가드레일에 들어가 있는데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런 훼손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변경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시에서 진짜 많은 인구가 이동되는 유동되는 곳은 순차적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바꿨다면‧‧‧‧‧‧.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면 비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죠?

네.

그러면 지역에 옥외물 광고 업체들이 많아요. 한 30여 기 이상 업체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상징물을 했기 때문에 더 보존하고 관리하고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내 업체들이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봐주셨으면 해서요.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관내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징물 교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작업을 하거나 그러지는,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각 시설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다가 저희가 문서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방안을 찾으라고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상징물로 인해서 이렇게 수익사업을 하는 시가 많잖아요. 제주도는 감귤 모자를 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왜 우리 김포공항을 들어올 때 그 모자를 쓸어온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제주도를 갔을 때 그 모자를 하나씩은 다 쓰고 있고 뭐 우리 저기 통인시장 가면 엽전 인형 해 가지고 또 엽전 인형을 다 사가지고 나오는 그런 캐릭터를 활용하는 수익사업을 각 시‧군에서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 이번에 개발을 하면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데 우리가 컬러가 약간 그린 색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팀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다양한 컬러를 해서 뭐 열쇠고리나 귀걸이나 자동차 이런 데 붙이는 그런 뭐지 안전띠 보호 작용하는 인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빨주노초파남보로 해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구매를 하고 외국에 가면 깔별로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컬러별로 있으면 다 사서 선물을 막 나눠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이번에 캐릭터가 제안이 돼서 잘 되면 우리 시의 수익원으로 하고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에서 굿즈사업을 직접 시행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양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마스코트를 가지고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서 그렇게 개인사업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B.I를 하든 아니면 캐릭터를 하든 저희가 상표권을 저희가 최종 개발하면 상표권을 등록을 말씀하셨지만 상표권을 등록하게 된다 그러면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관내 업자로 제한해서 업체에서 그런 것을 저희가 개발한 디자인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뭐 이렇게 사업을 저희가 직접 그것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그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니까 조금 더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큰 행사가 이제 신년회 해 맞이 행사를 하잖아요? 해 맞이‧‧‧‧‧‧.

예. 해 맞이‧‧‧‧‧‧.

소요산에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우리 시 홍보기념품을 줬어요. 그 시민들한테 거기 오시는 해 맞이 오시는 분들한테 매년 제가 받은 거로는 등산용 컵이었던 거 같은데 날짜를 적어서 줬거든요. 몇 년도 몇 월 해 가지고 소요산 해 맞이 해 가지고 기념품으로 나눠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것들이 일부러 우리가 홍보를 안 해도 똑같은 걸 매년 날짜를 기입해서 컬러별로 준다든가 올해는 뭐 노란색을 줬으면 내년에는 파란색을 주고 똑같은 캐릭터를 가지고 이런 기념품을 주면 우리가 일부로 홍보를 안 해도 가져간 사람들은 그걸 집에다 기념품을 왜 비치하잖아요. 그러면서 “야, 동두천시가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 적극 활용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거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수건도 줬었고 그다음에 뭐 등산용 컵도 줬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제 소요산 해맞이 행사가 자치행정과에서 애향동지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향동지회를 통해서 배부할 수 있는지 이게 또 뭐 요즘에는 선거법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금품 제공에 대한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없다면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애향동지회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고 부서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8개 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8개 동마다 이 캐릭터를 만들 때 소요산에는 자재암이 있으니까 스님 옷을 입히고 상패동에는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각 동에 관련된 캐릭터도 좀 구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색있게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도 특색사업으로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추상적인데 저도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지만 디자인이라는 것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당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르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잠깐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바뀐 B.I나 상징물은 지금 확정된 틀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바뀌어야 조금씩 바뀌던가 할 텐데 아무튼 B.I나 상징물을 교체 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산뜻하게 바꾸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나가자는 의미일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생각하기로도 새로 바뀐 B.I나 캐릭터는 요즘 트렌드에 잘 맞게 세련되고 감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시를 상징하는 게 B.I나 캐릭터 말고 몇 가지가 있네요. 시를 상징하는 나무는 황매화, 시를 상징하는 나무는 은행나무, 시를 상징하는 새는 파랑새로 나와 있어요. 혹시 과장님 동두천에서 파랑새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아가지고요.

파랑새의 의미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황매화나 은행나무나 어느 지역에나 다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파랑새의 의미 때문에 파랑새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랑새가 어떤 희망, 꿈 이런 것을 전달해 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시조가 비둘기였습니다. 이 비둘기가 환경부에서 유해조수로 지정이 돼 가지고 유해조수로 지정이 돼서 그것을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시화도 장미였습니다. 장미였는데 그 장미가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 당시의 전반적인 여론이 있어서‧‧‧‧‧‧.

요즘 은행나무도 약간 기피하는‧‧‧‧‧‧.

예. 은행나무도 기피하고 냄새나고 이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은 조금 그때 당시에 저희의 상징물이 바뀔 때는 은행나무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물론 그때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랑새를 지정하면서 약간의 논란의 소지는 있었지만 공모를 통해서 그 당시에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아, 이런 것들이 더 좋겠다.” 어차피 새라는 것이 어떤 특정지역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문제가 없다, 파랑새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조류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의미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파랑새는 약간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에 B.I나 캐릭터 바꿀 때 함께 바뀌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에 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도 40년 이상을 살면서 파랑새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 의미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B.I나 캐릭터를 바꿀 때 물론 뭐 파랑새의 의미도 좋은 의미가 있는데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에 B.I나 캐릭터를 바꿀 때 같이 한번 바꿔보면 어떻나 하고 한번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차후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시민들한테 했다고 말씀드려 가지고‧‧‧‧‧‧. 그때 같이 했으면 어떻나 하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소리음마당 있어요. 소리음마당 조성사업‧‧‧‧‧‧.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음마당, 이음마당 조성사업인데 저희가 그 자리를 엄청 많은 단체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될 건지 되게 궁금해 하는데 22년도 2월에 재심사 결과 나왔고 그다음에 재검토 결과 나왔고 23년도 2월에 반려 결과가 왔어요. 이게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소리이음마당이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당초에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했는데 시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보다 규모가 너무 크다, 부적정하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서 경기도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제출해서 최근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곧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리이음마당으로 계속 가는 건가요?

예. 그 사업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국가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고 국비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리이음마당으로 해서 당초에 취지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언제 시작이 될 건지는 계획하셨나요?

제가 세부적으로 언제 시작되고까지는 제가 아직 전반적인 흐름만 제가 파악하고 있지 세부적인 사업은 각 사업 부서에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아마 관련 부서에서 의회에 보고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다 잡혀있는데 빨리 시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는 공무원이지만 저도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많이 그리고 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타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사업 자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사업비가 이미 결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나중에 또 심사를 받는다는 게 또 어불성설일지는 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내부적인 행정처리절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나요?

저희 회계과 소관으로 하도급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여기 고충 집단민원 처리실태 점검이라고‧‧‧‧‧‧.

저희는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그것을 관리하고 조정하고 해결방안을 찾습니다. 저희한테도 지난번에 놀자숲에서 사업하는 것들이 접수돼서 같이 저희 조사팀장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 때문에 언론에도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졸속 준공 우려.’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이게 당초에 8월 12일 날 준공 예정인데 여기 공정표를 보면 조금 지연돼서 한 9월 20일 정도에 이렇게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장점검에서 저희가 그때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두 가지 공정을 같이 한다 이렇게 해서 행정점검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런 소리를 했나 그랬는데 보니까 공정률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공정률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 준공기일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부실공사 우려가 언론에도 났듯이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좀 감사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하는 하도급 업자가 불을 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는 알고 있고 저희도 또 관련 식당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철물점 하시는 분들이 대금을 못 받아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여서 저희가 관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관련 부서에다 채근도 하고 독촉을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동두천이 아름다운 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이 동두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다라고 제가 지난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또 우리 길목 동두천의 길목이며 얼굴과 같은 도로라고 할 수 있는 동으로 봉양IC에서 제생병원과 광암동으로 넘어가는 길목이 있어요. 새로 작년에‧‧‧‧‧‧.

개설한‧‧‧‧‧‧. 예.

그래서 미관정비를 말씀드렸고 동두천 도로뿐만 아니라 건축물, 가로수 등 모든 부분에서 아름답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동두천에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관련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진행하는 거죠?

네. 저희가 조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두 분이 관련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조언도 해 주시고 그러십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관련해서 도시재생과, 도시정책과, 건축과 등 도시 관련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소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시‧군의 특성에 맞게 업무분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도 당초에 이 업무가 건축과에 있었습니다. 건축과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총괄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건축과에 있다 그래서 건축과가 이런 어떤 도로 아니면 교통 이런 부분을 다루지는 않지 않아서‧‧‧‧‧‧.

저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소관하고 있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두천을 디자인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니까 조례 소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시고 계시겠지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1조 목적 조항인 키워드는 공공성과 심미성입니다. 공공성과 심미성. 특히 심미성은 제가 강조하는 그 일과도 진짜 맞아떨어지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심미성은 우리 동두천시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심미성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위원님하고 저하고 유럽을 갔다 왔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약간 뒤지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조례에 해당되는 대상이 동두천시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례 2조와 3조를 보면 지방공공기관만 대상인 것처럼 보여요. 이 조례를 보면. 보면 2조에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해서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동두천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시에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동두천시의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범위가 있나요?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는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특별하게 환경소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저희가 저희의 조례를 적용시키는 범위를 범주를 정한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시는 당연히 그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 특정 분야를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하고 타 시‧군 조례를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보면 타 시‧군은 이 조례를 만들 때 1번에 자기 시를 딱 넣어놨더라고요. 어떤 시는 뭐, 뭐 시 다음 공공기관, 지방공기관 이렇게 해서 딱 명시를 해 놓은 거예요. 조례상에다, 그러면 저희 시도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는 저희 시가 포함된다고 판단을 해서 당연하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제외한 건데 그런 부분이 입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 시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위원회 개최를 하잖아요. 우리가. 진흥위원회를 지난 4월에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료는 언제 우리 위원들한테 주는 건가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메일이나 우편으로‧‧‧‧‧‧.

그날은 드리지 않고요. 사전에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4일 전에는 저희가 메일을 통해서 사전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그것을 지금 시의 심미성과 공공성에 관련된 것을 이분들이 심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업의 전체적인 그분들이 전체 시의 전체적인 심미성과 공공성을 파악하지 않고 어떤 저희가 사업하고자 하는 특정사업의 심미성이 있는지 공공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그 주변 지역의 색채하고 어울리는지 이런 부분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라서 제가 세밀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위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좀 미리 자료를 넘겨주시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참석해서 좋은 여건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시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가장 어려운 위원회가 관련 조례입니다. 말씀도 많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분들도 사전에 저희가 자료를 안 드리면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수립된 우리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시 홈페이지에 보면 분야별에.

네.

그게 있는데 그게 홈페이지에 탑재된 것과 내용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체도 바뀌고 B.I캐릭터도 바뀌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이드라인이 몇 년 정도 유효한 건가요?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으로 유효한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흐름이 변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모를까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서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B.I가 들어간 부분은 제가 가이드라인 용역 할 때 실무팀장을 잠깐 했었는데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 부분 조금만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고 좀 우리가 중간에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 그것만 딱 바꿀 수 있는 건지‧‧‧‧‧‧.

그것만 바꿀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이제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진흥 조례 이렇게 심의자문 협의대상에 제7조에 관련된 건데요. 거의 모든 시설들이 대상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모든 시설이 여기 보면 규칙 협의대상에 보면 교통관련시설, 도시기반시설, 공원휴양시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걸 잘 해서 하면 우리 시가 굉장히 아름다워 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을 할 때 과 부서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우리가 이 계획의 심의를 다 거쳐서 가고 있는지 그걸 좀 파악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정기적으로 진흥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각 부서에다 안건을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누락되어 있다라고 제가 파악한 사항은 없고요. 혹시 뭐 누락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정기적으로 문서를 어떤 진흥위원회를 개최하게 될 경우에는 각 부서에다가 너네가 지금 이 시기에 사업 시행할 것은 우리한테 내라라고 얘기해서 문서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정말 이것만 제대로 해 놓으면 도시가 되게 예뻐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고요. 이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부서에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집행에서 총괄하는 부서장님이니까 여러모로 애쓰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꼭 제가 이렇게 한번 이번이 아니면 또 다음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저희가 일자리센터가 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에 일자리재단만 봤을 때는 지금 뭐 일자리재단 산하에 경기기술교육센터가 오지 않으면 일자리재단만 봤을 경우에는 지역에 끼치는 영향, 순수하게 지역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근로하고 있는 인력이 만약에 저희한테 온다면 한 200여 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재단 자체만 봤을 때는 상당히 미미하겠지만 그거와 관련된 파생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파생되는 것들 때문에 일자리재단이 저희한테는 와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산단도 채워지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단순히 얘기를 하면 인구 관련도 있잖아요. 인구 유입에 관련도 있다고 보시죠?

그런 산업들이 인구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하나의 어떤 사업이나 시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저희가 산업단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근로할 수 있는 데를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환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데 보면은 오늘 이제 신문보도에 난 거예요. 주소지 관련 보셨나요? 보도 자료, 어제부터 핫하게 올라온‧‧‧‧‧‧.

뜨거워서 인구 총괄 담당 부서장으로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가장 큰 소위 말하는 회사라고 대기업이라고 하는 우리 시 안에 있잖아요. 그게 우리 동두천시청입니다.

가장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근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재단이나 제생병원이 공공 유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인구를 좀 더 확대하고 이것 또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안에 부부 공무원이 한 70쌍이 넘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70쌍이 넘게 계시더라고요. 부부 공무원이. 그런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다 밖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저는 애향심을 떠나서 애사심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애사심. 내 회사가 정말 잘 되어야 되는데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들어와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높이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섣불리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아니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신다면 개인적인‧‧‧‧‧‧. 이게 2개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살든 그것은 개인의 선택에 대한 자유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사랑하고 또 지역에 거주해야 되는 것은 어떤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그르다 이렇게 답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생각을 하면 살고 싶은 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시가 이분들이 들어와서 내가 이 시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구조가 안 잡혀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이제 동두천이란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서울에 있는 남자친구가 동두천이라 해서 여기를 떠나서 이사 간 가족이 있어요. 제 친구 우리 딸의 친구 그리고 우리 직원 중에도 부모님이 외부에 계시는데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의정부시청에 다녀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고 그분들 보고 여기로 들어와서 살라 하면 저희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저도 여기서 태어나서 진짜 20대를 강남하고 신촌에 있었던 거예요. 아주 그냥 굉장히 그래서 거기서 직장생활도 하고 거기서 거의 살다가 20대 후반에 동두천으로 들어왔는데 동두천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면 여기는 그냥 직장 다니면서 월급받고 떠나면 그만큼이야라는 그만이야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은 우리 회사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 구조 자체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정주 환경이라는 자체가 어떤 특정한 한 분야를 개선에 대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불성실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주 환경을 개선하려 면 앞으로도 수십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이러한 사항들이 있다면 옥정이나 아니면 덕계지구, 회천지구 개발하는 것처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신시가지가 조성되듯이 그렇게 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이 바깥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위한 저희가 별도의 정주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하고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 게시판에 뜬 것처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은 개선하지는 못하겠지만 시장님의 의지도 공무원들이 지역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논쟁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돼 있는데 일단 답변이 제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말이 정말 어렵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떤 말을 먼저 사용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긴 하는데 보면 우리가 이게 직장 안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 가족이 넘어오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병가휴직도 많고 육아휴직도 많고 그런 분들이 그 젊은 나이에 일하는 게 싫을까요? 일 해서 즐거우면 굉장히 이렇게 아니, 그분들도 있겠죠. 이유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직장을 계속 나오면서 즐거움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즐겁지 않아, 그러면 휴가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우리 시에 머물지 못하는 사유를 만들어 낸다고 저는 기본 구조가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관점에서는 위원님하고 약간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육아휴직이나 병가휴직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개인성향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들의 권리이고 병가는 아파서 내는 것이고 그들이 저희 조직에서 그들이 근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일개 아주 소수의 직원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직원은 성실히 근무하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뭐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책임감이나 직업윤리가 없다면 그분들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직업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다수의 불만도 있을 것이고 불만표출이 뭐 항상 통상적으로 다 인사에 대한 부분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항상 부딪치는 것이고 한 사람이 좋으면 한 사람이 나쁜 것이고 그런 것들이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전부 다 근무하기 싫어서 외부에 나간다는 의미는 저는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구역이고 또 그런 많은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영역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어제도 잠깐 우리 위원님하고 얘기했지만 아침에 출근해서 집에 가기 바쁜데 걸어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서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저희 직원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소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원님 지적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저희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직업에 대한 직업윤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인구정책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시를 좀 더 발전을 시키고 하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소멸되고 인구가 줄어버리면 시가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애사심을 가지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저희야 애향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 이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애사심을 가지고 우리 시가 좀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도 말씀 드렸지만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은 의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것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저희도 검토해 보고 또 저희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고 또 생활하고 있고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조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늘 보면 공무원들 포상도 많이 줘야 되고 공로연수도 많이 보내줘야 되고 계속 좋은 방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시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에 좀 안타까움을 느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한데 오랜 기간 노고가 많으신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평화경제특구법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김성원 국회의원님이 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법과 지역균형발전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지자체보다 저희 동두천시에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두 가지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우리 지역에 발전할 수 있다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동두천시 내에 전체 현수막이 붙여져 있는 거 보셨죠?

네.

제가 알아보니 추진일정이 올해 말까지 통일부에서 시행령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추진하고 내년에 통일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특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 2조를 보면 북한 인접지역 아직은 시행령이 안 나왔지만 조항에 접경지역특별법과 규정이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동두천시도 포함될 것으로 봐져요. 그래도 이제 시행령이 제정되고 기본계획 나올 때까지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주나 연천 다른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용역이 들어가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 시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 법령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저희 시장님 주재로 저희 부시장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국장들 또 그다음에 부서의 과장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된 사항이 저희도 용역을 추진해서 어떤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 방안으로 용역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산업 분야하고 하나는 관광 분야로 용역을 추진해서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관련해서 경기도 대응계획서를 보면요. 법률 발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도에서 특구 유치방안을 협조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법안을 발의한 의원 지역구 특히 우리 동두천이나 연천 옆 지역이나 파주 쪽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나 우리 의회 전체 의원님들 생각은요, 저희 동두천시가 이 기회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잘 잡아야 된다고 또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중심이 돼서 다른 부서 일자리경제과나 투자개발과 타 부서와 협력해서 잘 준비하셔서 동두천이 침체되어 있는데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저희 의회하고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저희도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변화를 의회에 보고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렇게 좋은 계획이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