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의원 발언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99호 2023년도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주차 편의제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여 주차 순환율을 높이고 민간위탁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법원, 검찰청 앞, 갤러리아 옆 노상주차장 등 7개소 공영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관리·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자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위탁비용은 공개경쟁입찰 시에는 최고가 낙찰, 수의계약 시에는 도로점용료 상당액으로 산정하여 노상주차장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89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02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가장동 행정복지센터는 도마·변동 제1구역 재개발사업지구 편입으로 현재 임시청사로 이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여 행정·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이며 사업대상지는 가장동 39-3번지 일원 공공청사 용지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79억 7,600만 원으로 문예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2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국비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3년 9월에 설계 공모, 2024년 11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6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902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변동이 많습니다. 주민설명회도 3회 정도 진행해서 제가 한 2회 정도는 참석을 했었는데요. 사실 오셔서 주민설명회라고 하기보다는 건축비 상승에 의해서 설계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는 자리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참석을 해 봤을 때. 가장 큰 변화로는 주차장 면수에 대한 조정이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5월 31일 날 부구청장님께서 행안부에 가서 직접 사업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조건부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건부 승인은 났습니다.

조건부가 어떤 조건이 되어 있죠?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장 김효정입니다. 조건부 승인이 난 상태인데 지금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저희가 금요일에 조건부 승인 공문으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아직 보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심의를 하려면 내용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팀장님?

지금이라도 달라고 하면 되죠.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지금 주시는 게 어떨까요?

예,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03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구 자원봉사자 푸른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현 서부모범운전자 푸른쉼터는 도마·변동 제3구역 재개발‧재정비촉진 지구에 편입이 계획되어 우리 구 소유 재산인 정림동 402-10번지 외 1필지로 신축 이전할 예정이며 이전 시 서부 모범운전자회뿐만 아니라 정림동 자율방범대, 서구 자원봉사센터도 동반입주로 확대하여 봉사자들의 편의제공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서구 자원봉사자 푸른쉼터는 2023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24넌 12월까지 우리 구 소유 재산인 정림동 402-10번지 외 1필지에 지상 3층 연면적 600㎡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4,900만 원으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국·시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12월까지 설계용역 시행과 건축‧경관 심의를 이행하고 2024년 착공 후에 공사를 완료하여 2025년 1월에 입주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구 자원봉사자 푸른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 자원봉사자 푸른쉼터 건립)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903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구 자원봉사자 푸른쉼터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 자원봉사자 푸른쉼터 건립)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제목부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서구 자원봉사자 푸른쉼터 건립이 아니라 서구 자원봉사자 정림 자율방범대 푸른쉼터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일리는 있습니다만 현재 안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 자원봉사자와 자율 방범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을 지으신 거죠?

저희가 계획을 작년 행감 때, 제가 회의록도 쭉 봤습니다만 작년 2022년 11월 16일 이후에 그때부터 올해 한 5월 정도까지 현재 정림동 자율방범대가 공영주차장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봐서 정림동 자율방범대하고 서부모범운전자회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협의를 쭉 해 왔습니다.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협의를 할 때 그때 당시는 저희가 설명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또 서부모범운전자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면 약간 불편함은 있어도 수용을 하는 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독립된 공간 의견을 듣고 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관련해서 이것을 저희가 3개 단체 서부모범운전자회, 정림동 자율방범대, 서구자원봉사센터의 여러 가지 효율성 그리고 예산을 고려해서 하고자 했는데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의결도 가능하기 때문에 서구 자원봉사센터는 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의견을 주실 거면 사전에 좀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수정안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든지 하시지…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왜 우리 교통과는 맨날 일처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의회를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행감 때도 그 전 국장이 답변하는 것들을 쭉 봤는데 저희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뽑아왔어요, 속기록을. 쭉 읽어드리려다가…

예, 저도 봤습니다.

말씀을 하셔서 굳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때 국장님께서 “단독으로 해 달라는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림동을 선택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복수동으로 선택하면 단독으로 쓸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래서 정림동을 선택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좀 어렵습니다만 회의록을 토대로 우리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때는 부지를 선택하는 단계라 깊게 생각을 안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단독으로 사용하겠다고 계속 주기적으로 주장을 하셨던 거고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것을 가벼이 생각하시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시고 결정을 내리신 다음에 과정이 아니라 결론을 내리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론을 우리한테 설득을 하는 과정을 하시면 과정이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고서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또 단독으로 빼겠다고 지금 결정하고 오셔서 수정가결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서구 자원봉사센터가 빠지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이 건물에 대한 것도 변경이 있겠네요?

예, 사업비가 약간 낮아집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자료를 주셔서 저희한테 심의·의결 의견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미 안건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당초에 3개 단체를 입주하기로 했지만 서부모범운전자회하고 정림동 주민 자율방범대 2개 단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어떻게 변경이 되고…

총사업비는 …

자료를 주세요, 위원님들 다 볼 수 있게.

예.

그리고 지금 3층짜리 건물로 하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건지.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04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기수립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대상지 소유자가 부지매매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당초 변동 74-9번지 일원에서 변동 81-26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부득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당초 변동 74-9번지 일원에 44면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변동 81-26번지 일원 27면 지평식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1억 6,500만 원으로 주차환경 개선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를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6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설계 및 공사 후 2024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904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이 지역이 인근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전용 주차장이 될 우려가 있는데 추후 지정되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교회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시간제 유료화로 운영하는 방안 쪽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05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탄방동 청사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사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탄방동 행정복지센터는 1993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건물 노후화 및 업무공간이 협소하여 동 청사 운영에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축을 통하여 공간부족을 해결하고 문화‧복지 기능 강화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지를 선정한 결과 해당 부지는 둔산 택지개발지구단위계획구역 유치원용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대상 부지를 우선 매입한 후 청사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현 탄방동 행정복지센터는 탄방로7번길 97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면적 396㎡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37.66㎡의 건물로 건축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세부 추진 내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탄방동 1,053번지 712㎡로 매입시기는 2023년 6월 말 예정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총 12억 7,700만 원으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6월 부지매입 후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탄방동 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탄방동 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905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탄방동 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탄방동 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쪽입니다. 가수원 592-5번지 일원 보도확포장 공사인데요. 먼저 본 위원이 통행하는 분이 몇 분인가 대략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요. 통계 좀 내달라고 했거든요.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일 통행 인원은 50 내지 60명인데 정식적으로 용역업체를 통해서 조사한 사항은 아님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이 인도를 만들지 않아도 다른 지역으로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다른 우회하는 길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거리가 돌아서 그래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기성동 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닌지요.

아니죠. 가수원동 동네 쪽으로 해서 가는 길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교회 옆으로 해서. 파악이 안 됐으면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약수터에 가시는 분이 아니면 등산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약수터나 등산 가시는 분들이 운동 삼아 다니시는 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일 5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이 인도를 만들려는 것이 위에 관저동에서 정림동으로 가는 도로예요. 도로 경사지에다가 만든다고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에 안전성도 있고 또 인원수도 적은데 이 많은 비용을 위해서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꼭 하셔야 되겠나 하는 본 위원이 의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무리 없도록 제거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고요. 약수터 등산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주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말고도 또 다른 사람도 통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도로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통행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는데 이거를 개선해 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일단 경사지보다 만약에 한다면 그 우측에, 지금 이게 도시건설위원회 예정 간담회 책자 53쪽인데요, 그 우측은 할 수 없나요? 이게 거기 도로 밑에 경사지가 유휴부지라고 있다고 해도 장기간 되면 그쪽으로 흘러내릴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꼭 이 위치에 해야 하는 건지. 거기 보면 도로 우측에다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거기는 사유지인가요?

예, 사유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로도 사유지 아니에요?

그쪽은 도로구역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과 협의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협의는 봤습니까?

가능한 걸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29쪽 가수원 보도확포장 공사, 저희들이 빼울약수터를 차로 가보기는 했거든요. 그러면 차선이 원래 1차로가 돼있는데 교차가 안 돼서 포켓도로를 만들어서 교차할 수 있는 그 도로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빼울약수터에 다니시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통장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포켓차로 하나를 설치해서 교행을 시키고 사람이 다니는 데도 위험을 초래한다고 해서 보도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 일부 구간만 해 가지고 포켓차로를 만들어서 차가 교차하도록 해서 만드는 그런 부분.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주로 보면 산직동 산불이 난 후에 개선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개 정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내내 그것도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되고 불편에 의해서 소방도로의 미확보에 의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부분을 꼭 개선을 해야지 다음에 일어나거나 하면 예방 차원에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은 산직동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봉산도 있고 월평산도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지금 벌써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을 산불이 난 뒤에 발견을 해서 개선이 되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날 속담과 비슷하게끔 이런 상황이 지금 된 거잖아요. 좀 더 이게 미리 확보가 돼 있고 미리 개선이 되어 있었다면 좀 더 소방차가 원활하게 들어가서 좀 더 편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 서구에 있는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찾아내서 미리미리 산불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으로 좀 더 확보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소방도로 미확보 구간을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서구에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통계자료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미리 점검을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서구도 꽤 되죠?

예, 우리 손도선 위원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본 결과 4m 미만 도로죠. 2.8m에서 3.75m 정도 되는 마을 진입로가 16개 노선에 8,000m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산직동이 꼭 불나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저희가 따져보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매년 큰 산불에 의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비하려면 좀 더 미리미리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갤러리아 주변에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사업이 한창 되어가고 있고 또 그전에 갤러리아 주변에 보행자도로로 해서 거리가 참 깨끗해진 모습을 봤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한 거는 맞기는 맞는데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환경과 일이기도 하기는 하지만 보행자도로 우선이면 그쪽에서 하나 제가 추가로 부탁드릴 부분은 대부분이 보행자도로를 한 데가 상가 지역 주변인 거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흡연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갤러리아 주변 전에 해 놨던 보행자도로에는 흡연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침에 가보면 담배꽁초가 오히려 보도블록을 거의 메꾸다시피 하는 정도가 됐는데, 이거는 건설과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보행자도로 사업할 때 같이 흡연자들이 마음대로 버리지 않게 그래도 이런 쓰레기통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바닥에 깔리는 담배꽁초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행자 도로 하실 때 상가지역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담배 피우는 흡연지역 이런 쪽에는 일부 둔산3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담배꽁초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보도가 된 거를 보고 청장님께서도 앞으로도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를 보도자료에서 봤거든요. 그런 도로에도 예산이 되고 한다면 아니면 환경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흡연자를 위한 쓰레기통도 좀 만들어서 도로가 조금 더, 우리가 깨끗이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좀 오래도록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지고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세출 자료 7페이지 내용, 특별회계. AI 활용 주차민원 상담시스템 구축이 올라왔어요, 3,400만 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은 전화 위주로 하고 있는데 AI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발신자 이 목소리 위주로 민원상담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람이 답변을 안 하고 기계가 응답하는 쪽으로 저희가 구상을 한 겁니다.

이 주차민원이 대부분 어떤 게 오죠? 야간에 하고 하는 것 때문에…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예, 주차행정과장 강민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주차민원 같은 경우에는 단속요청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단속에 따른 불만 민원이 있습니다. 그게 한 79.7% 정도 되고 거주자 주차 관련해서 민원이 한 15% 정도 그다음에 공용주차장 이용 관련해서 민원들이 제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단속요청 민원은 솔직히 단속을 해달라는 단순민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AI 주차민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만 해도 하루 단속 건수가 두 배로 늘었습니다, 과태료 수입도 두 배로 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일정 부분 보이스챗을 통한 응답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단순한 단속 요청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직접 받지 않고도 해결하고 나머지 상담민원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AI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이스챗’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채팅으로 하지 않고 대화형으로 해서 민원을 응대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단속요청을 받으면 단속반원들한테 직접 PDA로 아니면 핸드폰 메시지로 메시지를 주고 해당 지역의 단속이 끝나면 다시 결과까지 통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화를 하게 되면 먼저 AI가 모든 전화를 일단 받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단순민원이면 그냥 얘기를 하고 좀 심층적인 다른 민원 같으면 상담원 연결이…

안내해서 저희한테 전화 연결을 하고요. 사실 불만민원 같은 경우에는 AI가 상담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이런 단속요청 민원을 우선적으로 실천…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활용하는 지자체가 있을까요?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주차 관련해서 하는 데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거를 하다 보니까 타 자치단체나 기초에서 이거하고 환경하고 해서 단속요청 민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있고 일반민원 가지고서 하는 데는 몇 군데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민원 상담을 주로 하고요. 전주시는 청소민원, 광주 서구 같은 경우에는 통합 돌봄 민원들을 AI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가상으로 먼저 시행을 해 보셨나요?

시행은 해 보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KT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KT 자체가 디지털 서비스 전문기기가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T하고 사전에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 좀 문의를 하고 있고 실례로 아까 말씀드린 그 AI 보험 상담이라든지 통합 돌봄 상담 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대화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들어봤어요. 단순민원 정도는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겠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우리 직원들이 그 전화를 덜 받고 상담민원에 집중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민원하시는 분 중에 대부분이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전화를 주신 분이 대부분일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전화 연결이 안 되면 화를 더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민원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해결을 해놔야지 그분들이 전화 통화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산액에 비해서 한번 해 볼 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가 KT밖에 없나요?

사실 민간기업도 있고 SKT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국가 계약을 하다 보면 가장 계약이 편리한 조달에 등록돼 있거나 지정돼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KT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KT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시스템 전체를 구축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범단계라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합니다.

시범단계로 3,400만 원어치를 하는 걸… 그렇게 치면 사실 금액이 작아보이진 않은데요, 국장님.

한 사람 인건비가 보통 3,000만 원 잡으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렇게 또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전 3,400만 원의 투자 대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민원전화가 너무 많이 몰렸다 싶으면 이것도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시기 전에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더 열받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특히 전화 민원하시는 분들이 약간 나이대가 어리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르신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익숙지 않아 하시는 거면…

하여튼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철저하게 한번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아직 쓰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보이스챗 자체가 지금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은행권이나 보험사에서는 다 AI상담사들이 지금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공서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일들이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실패 사례의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한번 선도적으로 해 보고 좀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길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해 갖고 있는데 사실 이 우리 민원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다 포함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걱정은 되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사전적으로 어디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위원들도 한번 체험을 해 볼 만한…

지금 저희들이 구두로만 왔다 갔다 한 거지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업무협약을 하게 되면 바로 시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 서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연을 먼저 해 보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릅니다. ARS는 단순한 키를 눌러서 하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좀 더 진화해서 보이스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상담사 자체가 처음부터 전화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됩니다.

이 장점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민원, 상담민원을 작성하지 않으면 민원 카운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좋은 DB로써의 역할도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숏폼영상 공모전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게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실 때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보통 1분 내외가 많은데요. 짧은 영상으로 우리가 “주차를 잘하자” 이런 내용을 담아서 홍보를 할 건데 이거를 공모를 통해서 1등은 얼마, 2등은 얼마 해서…

일회성입니까, 그럼?

일회성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올해 하면 내년에는 안 하는 건가요?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해 봐서 이게 잘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계속 쓸 수도 있지만…

그럼 숏폼이라면 짧은 건데 그냥 이거를 간단하게 틀지는 않고 어떤 본영상이 있는 그 앞에다가 잠깐 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거만 그냥 홍보영상으로 나가는 건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숏폼은 개별영상입니다. 다른 데에 탑재해서 연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의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을 퍼 나르면서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탑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홍보채널에다가 표출을 해 주면 그걸 퍼 나르게끔. 요새는 공모전을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 주민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든 것들이 가장 접근성도 좋고 퍼 나르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공모전을 통해서 그 자료를 확보하고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영상물에 굉장히 많이 근접해 있고 또 많은 반응을 보인다는 그 자체로 해서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 정도로 해서 인식이 얼마나 바뀔지 좀 의문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실 예산도 보면 SNS 활동에 의해서 홍보 영상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과연 그 예산만큼의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돼서 이런 영상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참 의심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기는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타날지 하는 그런 의문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큰 효과를 얻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물이기 때문에 지금 홍보실에 영상 관련된 제작자들이 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참여단이라든지 이런 참여단을 통해서 심사를 하고 공무원들은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활동하는 소셜미디어 전문기자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장기간의 심사 기간을 둔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매체라든지 아니면 이것들이 유튜브나 이런 거에 올라갔을 때 이게 순식간에 퍼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이슈나 한 스폿에 의해서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하는 서구 블로거들하고 같이하려는 게 전체적으로 이거를 주민들이 다 못 본 상태에서 평가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진하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심사는 이분들이 제출을 하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심사가 끝나서 결과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이것들이 다 어떤 매체에서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진행하면서 한 번 더 살펴볼 거고요. 저희도 서구 블로거라든지 기자단 이쪽으로 해서 좀 넓게 구성을 하고 젊은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내부적으로도 ‘좋아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계수조정내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원녹지과 구봉산둘레길 걷기행사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교통과 서구 자원봉사자 푸른쉼터 건립 설계용역비 1억 3,0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행정과 AI 활용 주차민원 상담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3,400만 원, 총 3건 1억 8,4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변경계획안 계수조정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 보고를 마칩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