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3년3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복지여성국소관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아동보육과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2023년도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공통사항으로1번2022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부터4번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022년,2023년도현재까지각종민원진정,건의,청원등접수및처리내역으로2022년2건을접수하여처리완료하였습니다. 6번기금운용관련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진주시자활기금설치운영조례에따라저소득층의자립지원을목적으로운영을하고있으며2023년4월기준기금조성액이9억4,000만원이며전년도기금운영결산서및기금운용계획서등은13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에따라설치되어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시행평가에관한사항,사회보장급여,긴급복지지원,의료급여관련업무등사회복지대상자의지원적정성이나보장비용징수등에관한사안들을심의의결하는데기능하고있습니다. 대표협의체위원수는40명이며위원회운영예산과여성위원수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페이지8번사회단체해외연수비지원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9번시주최주관각종행사지원현황입니다. 2022년하반기지역사회보장협의체워크숍행사를추진하였고자세한내용을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페이지용역사업현황입니다. 2022년하반기에사회복지분야공무원힐링프로그램과사회복지시설종사자힐링워크숍,지역사회보장협의체워크숍추진외총6건의행사용역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9개보훈단체와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대한보조금으로연도별지원액등은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19페이지12번인허가민원관련부터14번건설공사집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0페이지15번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21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페이지16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명시이월된6.25전쟁및월남전쟁참전기념탑건립은2021년4월에사업완료되었고,뉴실버세대정착방안수립연구용역은2021년5월에사업완료되었으며,코로나상생지원금은연내정산불가로2022년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17번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부터22번경찰서및유관기관예산지원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23번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입니다. 기존2007년식아반떼차량에서2022년아이오닉52대를구입하여복지대상세대방문등에활용하고있습니다. 23페이지24번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은2022년하반기부터총5건으로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먼저자활근로사업을진주지역자활센터가지난2001년부터매년1년단위로재계약을해오고있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의해서공모없이지역자활센터에서우선위탁을하고있습니다. 다음진주시복지원은노숙인시설로2022년노인장애인과에서이관된업무로현재천주교마산교구에서2023년9월까지위탁운영중에있으며5년단위로법인모집공고를통해위탁자를선정하고있습니다. 다음24페이지26번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부터30번의원발의조례관련예산반영및집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1번가.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는별첨책자를참고해주시고다음나.진주시출자출연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복지재단은2015년출연기관으로설립되어복지서비스전문성을증진하고시민에게다양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연도별출연금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페이지다.중기재정계획반영대상사업미반영집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6페이지복지정책과소관업무입니다. 먼저재해구호실적으로2022년태풍힌남노북상으로임시대피주민에응급구호세트가지원되었습니다. 다음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현황은26페이지부터29페이지운영현황을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0페이지복지재단운영현황입니다. 진주시복지재단은기본재산이33억이며추진실적과상황은41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위기가정틈새지원추진실적입니다. 해당사업은갑작스러운위기사유발생으로생계유지가어려운사각지대위기가정에물품,의료비,생계비등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2022년7세대,2023년4월까지8세대에대해의료비및현금,물품등을지원하였습니다.앞으로도위기가구를적극적으로발굴해복지사각지대해소에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푸드마켓및푸드뱅크지원운영실적입니다. 2022년17,633명에6억5,100만원,2023년4월까지9,416명에1억8,8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6번지역자활센터운영및지원실적입니다. 먼저지역자활센터는보건복지부로부터2001년7월지정받아운영되고있으며현재구)상대2동사무소에위치하고있습니다. 종사자12명이자활지원서비스제공,취업알선,창업지원등저소득층의자립자활을지원하고있습니다. 지원실적과43페이지7번자활기금관리실적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아래8번희망키움통장사업실적입니다. 2021년517건6억2,600만원,2022년680건6억6,000만원,2023년620건4억800만원지원되었습니다.2022년에희망저축계좌1,희망저축계좌2,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이신설되어사업실적이늘었습니다. 44페이지9번자활근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국민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일자리를제공하고,저소득층이취창업을통해경제적활동을영위할수있도록자립을지원하는사업으로연도별인원및예산은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10번차상위계층특별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22년과2023년에14명이선발되어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예산은2억7,300만원입니다. 11번긴급복지지원실적및사업비집행현황입니다. 이사업은갑작스런위기사항으로생계유지등이곤란한가구에생계비,의료비등을지원하는것으로서2022년1,717건,올해는759건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12번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실적입니다. 이사업은사회서비스이용권전자바우처를가진이용자가원하는제공기관을선택하여이용하는사업으로2022년13억7,800만원,2023년6억400만원지원하였습니다. 45페이지사회복지시설운영비지원현황입니다. 문산읍제곡길에소재한진주시복지원에대한지원예산으로2022년16억7,100만원,2023년에8억3,500만원지원하였습니다. 다음46페이지기초생활수급자신규신청자현황입니다. 2022년총6,423명이신규신청자중4,666명이적합판정을받았고,1,757명이부적합판정을받았습니다. 48페이지2023년4월말기준총2,102명신규신청자중에서1,600명이적합,502명이부적합판정을받았으며읍면동별내역은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50페이지부터기초생활수급자자격변동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2페이지희귀난치성질환,소아암,결핵대상자신청내역입니다. 2022년신청자133명중104명이적합,29명이부적합판정을받았고,53페이지2023년4월말기준신청자45명중38명이적합,7명이부적합판정을받았으며,연도별,읍면동별내역은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54페이지부터68페이지기초생활수급신청자중탈락자현황및탈락사유는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9페이지18번차상위계층등록현황입니다. 차상위계층은소득인정액중위소득50%이하의저소득계층으로4월말기준2,997가구3,852명의차상위계층이등록되어있으며읍면동별내역은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70페이지19번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현재12,755가구에18,307명을지원하고있습니다. 읍면동별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1페이지20번기초생활급여부적정수급자조사결과현황입니다. 정기및수시조사로변동상황을확인해부적정대상자는환수조치를하거나,자격을변동시켜주고있습니다. 2021년452가구452명,2022년335가구335명,2023년4월까지187가구187명이며모두소득인정액기준초과입니다. 다음의료급여1,2종환자중입원환자현황입니다. 2022년에4,810명에게입원진료비404억원이지원되었고,2023년4월까지2,321명에게입원진료비109억원지원되었습니다. 72페이지기초생활수급자교정시설입소자현황입니다. 2021년에64명,2022년에65명,2023년에16명이입소하였으며,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수감자중교정시설입소자에게는지원을하지않고있습니다. 23번진주복지콜센터운영현황입니다.2020년3월경남도최초로복지콜센터를설치하여운영중에있으며,2021년에95,579건,2022년에139,459건,2023년에49,016건의복지상담과복지정보안내를추진하고있습니다. 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3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설명잘들었습니다. 45페이지진주시복지지원운영비지원현황이있거든요. 밑에지원실적에16억7,100만원정도의민간위탁사업이들어가있지요?

예,그렇습니다.

정산서11페이지사업비가어떤항목들이더해진거지요?

몇페이지라그러셨습니까?

정산서11페이지13억6,100만원이에요.

예산자체는그렇고요. 저희들이정산해보니까차이가나는거고전체적으로예산을편성해서지원을하면자기들이운영해보고남는부분들,특히임금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입퇴소자발생하면약간차이가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요? 현재표11에보면사업비하고운영비및인건비성격의경비를다하는데도금액이이만큼나와서다른종사자나취사원수당을따로명기해있는게이유가있나요?

45페이지는크게자료를잡은것이고요. 11페이지는세부내역을잡은건데기본적으로지금45페이지에나오는자료들은인건비중에서복리후생비라든지퇴직금적립금이런것들도다인건비로반영해서차이가나는것이고22년도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일반적인회계사항을봤을때실질적으로쓰였던것하고집행된것하고맞춰주셔야보기가좋은데실상이렇게하면조금이해관계가잘못되어있을수도있다는표기가되니까앞으로는잘볼수있도록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두가지다,정산서류하고같이일치하게하서보기편하게만들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안녕하십니까? 24페이지진주시출자출연기관으로서진주시복지재단있지요. 여기에진주시가해마다출연금을2억5,000하다가23년도올해1억원을늘렸습니다,출연금을요. 저번본예산심의때직원이늘어서그렇다고하셨지요?

예.

그러면상대동주민센터2층에있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출연금이진주시복지재단운영을위한것이다이렇게되어있는데일단거기기본직원이몇명입니까?

전체적으로시에파견된직원이두명이고……

공무직이지요?

아니요.계장님한분계시고시간선택제공무원이한분계시고공무원이두명이고나머지는네분은자체직원,사무총장님부터해서……

말하자면급여를두분에대해서는……

시에서주고……

시에서직접지급하니까직원네분에대한인건비만필요하다,그죠?

예,인건비는그렇게해서나갑니다.

그럼네분이상근하시는데공무원두분도상근하세요,거기에서?

예,거기상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총운영비로이만큼출연을했는데3억5,000이지금다인건비는아니잖아요?

전체다는아니고……

3억5,000중에서올해기준으로인건비는어느정도됩니까?

칠팔십프로이상은되는데……

칠팔십프로이상이인건비고,기본운영경비가있을거고인건비가칠팔십프로를차지하고나머지는사업같은것도합니까?

사업비는기부금받은돈으로서진행하고주로복지재단기부금쪽의사업들을많이진행하고있습니다.

사업비가따로들지는않는다,그죠? 기부를받은것을다시……

기부받아가지고합니다. 출연금을주는이유도인건비에서기부금……

일단과장님,이출연금어디에썼는지세부내역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아울러서연관이되기때문에같이질문을드리겠는데요. 18페이지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있습니다. 여기에굉장히많은이사분들이계시고굉장히큰단체인데진주시에서전혀재정지원이안되고있지요?

저희들사업비를일부지원하는부분이있습니다.

어느정도지원이됩니까,사회복지협의회에?

잠시만계셔보십시오.

앞에나와있는모든단체들은다진주시에서지원이되는걸로알고있고사회복지협의회도지원이된다고답변해주셨고……

17페이지에보면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18페이지에있습니다. 지원금액은어디에도나와있지않은것같은데……

17페이지에민간사회보조금지원현황표에17페이지보시면……

아,제가이걸못봤네요.

거기에금액이나오고있습니다.

총회원은233명인데총보조금액이5,000만원이다그죠? 나머지는사회복지협의회에주는것이라고볼수는없잖아요,나머지밑에. 복지의날행사체육대회이런것은그죠?

기본적으로사회복지……

그러면그것까지합하면7,000만원정도된다그죠?

예,그렇습니다.

7,000만원인데진주시복지재단에는출연금조로3억5,000이지원되고있습니다. 그러면진주시복지재단과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의관계랄까요,어떻게다른조직입니까?

기본적으로사회복지협의회는사회복지를하시는분들,사회복지시설하시는분들이협의회를만들어서운영하는것이고요. 진주시에재단같은경우에는진주시에서하기어려운부분들,저희들이주로할수있는,틈새위기가구라든지……

예? 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틈새가구라든지아니면법에없다든지조례에없는부분들을집행하는것들,시하고상호보완하는작용들로일을한다고보시면되고요,재단하고는. 사회복지협의회는순수하게사회복지종사자들을위한것들로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런데진주시복지재단은상대동주민센터2층에사무실을주셨고그죠? 진주시가해준거나마찬가지인데또현장에서여러가지사회복지시설에서고생하시는분들,사회복지협의회는7,000만원밖에지원이되지않아서사무실도못구하고있습니다. 맞지요?

지금사회복지협의회사무실은구)봉수동현장민원사무실로있던거기에진주노인일자리창출센터라고있는데거기를수탁받은데가진주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거기사무실을사용하고있습니다.

그건일자리창출센터사무실을얹어서,더부살이하는거지요? 사무실을얻을재정여건이안되니까같이쓰고있는겁니다,별개의기관이. 그러면사회복지재단에근무하는상근자는다인건비가나가는데그러면과장님답변대로하면사회복지협의회가사무실을일자리창출센터같이쓰고있다,여기에상근자가최소한한명이상일텐데인건비가지원이됩니까?

내용을보시면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기본적으로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는600만원들어가는게있고사회복지정보센터구축및활성화사업5,000만원들어가는내역에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구축하는이유에대한것들이인건비도포함되어있는것이있고요. 기본적으로사회복지협의회는민간단체입니다. 민간에서자기들이익과하는것인데거기에일을추진하는사람들이보면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라든지서부시니어클럽이라든지아니면평거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이런것을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위탁을받아서운영하면서사업들을진행하는직원들에대한인건비도같이주고있습니다. 그부분은별도별도사업에있어인건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과장님,알겠습니다. 제가생각이정리가안되어가지고조금있다가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신서경위원님이말씀하시는제일중요한거는한기관은출자출연기관이고한기관은민간단체입니다. 그게제일중요한거예요. 그한마디면해결이다되는거거든요. 출자출연기관하고민간단체하고출연금이당연히지원금이다를수밖에없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서경위원님은이런민간단체에도지원금이작으니까늘려서민간단체들이잘활동할수있게끔더신경을써달라이런취지거든요.

충분히반영하겠습니다.

그부분을더신경을쓰셔가지고다음에단체들이활동하기좋게끔해주라이뜻입니다.

알겠습니다,위원장님.

다른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몇가지질의할테니까다른분들질의준비되시면말씀해주시면발언기회를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김형석위원께서잘짚어주셨는데연계해서제가한가지고짚고따로말씀드릴게요. 43페이지보십시오. 상단에6번항목인데자활센터예산지원운영점검입니다. 진주지역자활센터2022년도운영비지원예산을보니까3차추경까지해가지고최종적으로3억7,900이더라고요. 지원액은4억1,500으로되어있고맞습니까?

여기나와있는것은4억1,500.

맞지요?

예.

아까김형석위원님하고마찬가지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별첨자료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들고있습니까?

예.

1페이지보십시오. 1페이지상단에보면같은제목의같은사업품목이고이것도진주지역자활센터운영비인건비복리후생비보험료등의경비사용내역해가지고2020년도4억400만원되어있거든요. 이것하고차이가나는건설명이됩니까?

별도서면으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정리해주시고요. 제가보는이차이가나서는안되고지원액대비정산금액있지않습니까. 정산금차액을반환을했는지그서류확인이필요하거든요. 반환이됐는지안됐는지한번보고,잠깐만요,국장님. 그리고설명이제대로안되면예산초과해서지원운영이됐다고볼수있기때문에2개중에하나입니다. 업무소홀,그다음에정산금,아까말씀하시는것처럼인건비를여기는넣고여기는안넣고이차이고,그다음정산금반환여부도확인해야되고,국장님답변하시겠습니까?

예,위원장님제가생각하기로행정사무감사자료는그시설에지역자활센터에한해준예산전부를이야기하는거고,별첨자료는자기들이받아가지고정산한자료나중에우리시로입금된거,반환한것은별도입니다. 그래서그런차이가있습니다.

정산서류하고우리한테주는2023년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우리가이것을보고자료를공부할것아닙니까?

예.

이것을보다가이돈이구체적으로어떻게들어갔는지정산서류를같이보지않습니까? 그러면이게헷갈리면안되지요,별첨자료는거기맞추어서주는거니까.

다시상세한자료를만들어서제출하겠습니다.

일단지금말씀하시는대로정리를해서주십시오. 같이맞춰보게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자활센터예산관련해서몇가지더연결해서질의를드리고그다음에다른분들발언권드릴게요. 똑같은맥락은아닌데6페이지보십시오.

별첨자료입니까?

아니,별첨자료말고,2023년행정사무감사자료. 하단에자활기금의은행예치현황관련해서제목이기금의은행별예치현황입니다. 7억5,000만원정기예금이이율이2.65%맞습니까,자활기금?

서류상그렇게……

그밑에1억9,000만원에2.37%가맞고요?

예.

제가지난행정사무감사때정기예금7억5,000만원짜리를제기억에0.93%인가해서그때당시에수익성을고려해서기금운용을건의한바있거든요.

예,위원장님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2022년10월12일기준에2.65%이기준에제가여성가족과양성평등기금을보니까2022년12월15일기준에예금이3.87%예요. 거기는왜3.87%고우리는왜2.65%입니까?

위원장님,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게큰목돈을가지고이자수입가지고일을진행하는데항상만료되는기간이있습니다. 작년에금리가급격히올랐는데재작년까지는굉장히저금리있다가돈이많이풀려서이자가굉장히높아질때한달한달사이들이굉장히올랐습니다. 그러면서그시점에따라서계속그돈을일반예금으로기금을큰돈을들고있어가지고어떻게예측할수없기때문에저희들이기금이만료되는,바로정기예탁이끝나는대로즉시시금고하고계약을하게되거든요. 그렇기때문에작년에계속이자가많이기준금리가계속올리다보니까시간적인차이들때문에약간약간변동이있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작년에굉장히많이올렸기때문에그렇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일단제가봤을때2022년도상반기하반기금리가낮았거든요. 여건이서로가좀달랐는데이두개금리가바뀐것아닌가싶기도하고요. 상하반기금리가……

일단은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

다시한번확인해보세요. 이것도좀바뀐것같고만약에이게맞다손쳐도수익성을고려해서기금이운영되어야되고다른과에는예금이이점몇프로차이가아니라거기는3.87%같으면차이가엄청나……

그때당시에굉장히기준금리가국가적으로도,그때순간적으로계속해서미국금리가오르면서따라같이올랐는데그차이에서그렇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아무튼다른과에는똑같은돈이금리차이가많이나있으니까……

12월하고10월이고두달정도차이났으니까그렇게차이가났을수도있다……

제질의는일단수익성을고려해서기금이잘운용될수있도록최대한많은이자율이될수있도록해주십사하는게제요구사항이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조금전에말씀드린기금이맞는지확인을좀부탁드릴게요.

예.

23페이지보십시오. 중간에25번항목입니다. 민간위탁사무현황이고이것도자활근로사업위탁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리는데2022년도진주지역에자활센터정산내용공공요금세제공과금이런정산사항이여기에없는데그런것들이같이들어가줘야된다싶고요. 당초세부사업계획서에운영비공공요금그다음에제세공과금이런것들이포함되어야되는데,그죠?

예.

자활운영센터운영에원래당초예산이얼마인지압니까? 제가정산해보니까당초예산에3억7,000만원이그다음에1회추경에220만원이증액되었거든요. 그다음에3억7,200에서3회추경때709만원정도가증액되었습니다. 합계금액이3억7,997만3,000원이거든요. 정산서류상에는4억400입니다. 아까그것하고비슷하면내가계산해보니까2,400만원이초과해서집행된것으로나는계산이되더라고요.

그럴일은없을거고요. 일단상세한내역을봐서그렇게하겠습니다.

아까같은맥락이니까제가계산해온걸불러드리는겁니다. 그래서저는계산하니까2,400이초과집행된사업으로나오니까정리해주시고요.

예.

연초에위탁계약그다음에사업계획서상금액확인이필요하니까일단은금액확인하시고맞다면시정이되어야되는내용입니다. 그래서나중에저한테들고오셔서같이맞춰보는걸로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마지막질의하나만던지고그다음에하고나서기회를드릴게요. 43페이지하단에희망키움통장사업연도별실적관리입니다. 2021년부터2023년까지연도별실적으로나와있습니다. 2022년도에희망키움통장연도별실적680건6억6,000만원집행됐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680건집행된건맞습니까? 6억6,000만원.

한국자활…… 그사업을……

팀장님들자료있으면도와주십시오,과장님.

위원장님말씀하신그금액에대해서는저희들이돈을직접집행한것은아니고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라는곳에돈을예탁하면예산을집행하는형태로되어있고그래서그금액대로보시면되고요. 작년희망키움통장같은경우에작년재작년2021년도하고2022년도에건수가기하급수적으로늘었고2023년도지금4월까지인데도620건거의작년수준에올라오는건아까설명을드렸습니다만전체적으로대상자가좀늘었습니다. 청년에대한대상자들이옛날에는희망키움통장들이기본적으로수급자차상위계층까지만되었던것을청년에대해서는기준중위소득100%까지지원하다보니까굉장히많이늘었고올해도더욱더현재계속당초에5월말까지접수하게되어있던게계속늘어서이번주까지계속접수하고있는실정이긴한데그런부분들이있어서청년들을위한자금으로굉장히많이늘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청년정책추진현항에나와있는데청년희망키움통장예산이나와있거든요. 거기에보면지원계획대상이45명,지원예산이1억5,200그중에4,500만원이집행되고5명지원되어가지고일자리경제과행감자료90페이지하단에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행감자료94페이지중간에보면청년내일저축계좌에추진실적에의하면870명지원계획에171명지원되고예산잔액이소진되는일이있거든요. 그래서이것하고그것하고제가또자료를비교해가지고도표를만들어보니까당초사업추진수립시에무리한사업량을산정해가지고성과달성이불가했고그다음에예산불용액발생은실질적으로목표달성에영향을초래하는사항이더라이거지요. 정확한실행계획에의해서사업계획이수립되어야되는데미진해보인다,본위원이그것하고이것하고서너가지엮어서도표를만들어보니까그렇게나오더라고요. 실행계획에의한사업계획수립이잘될수있도록권고한다이게본위원의요구사항입니다,과장님.

저희들아까말씀드렸듯이희망키움통장중에청년부분은굉장히당초에차상위까지만하던것,생계하고의료급여는좀많이주고이런식으로하던걸굉장히대상이중위100%까지갔기때문에굉장히많은사람들이늘어서업무도더욱더늘어가는추세이기도합니다.

과장님,책자39페이지보십시오. 하단에한국토지주택공사2022년7월27일6,000만원기탁이두번되었는데잘못된겁니까? 중복입니까? 두번들어온겁니까?

혹시39페이지라고하셨습니까?

예,39페이지.

39페이지어디……

하단에……

여기는토지주택공사에서복지재단을통해서기탁한금액입니다.

그러니까같은것맞아요? 6,000만원두번들어온것맞아요? 같은날짜에두번들어온것맞아요?

그렇게되어있습니다. 금액은똑같아도용처가자율기탁이있고지정기탁이있어서아마그런것으로보여집니다.

같이들어온거는맞기는맞아요?

예,그렇습니다.

답변을그렇게하셔서확인해보시기로하고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제가계속질의드린게한가지만빼고는다자활근로에관련된질의였거든요. 그래서마지막으로자활근로에대한것한가지만더짚고다른분한테발언기회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보십시오. 20페이지중간에자활근로사업집행잔액1억1,000만원남은게있습니다,1억1,600만원. 중간에보고계십니까?

예,자활근로사업.

거기에1억1,600만원있고21페이지오른쪽에또자활근로사업있습니다,2023년도것. 왼쪽것은2022년도거고오른쪽은2023년도건데여기는잔액이19억이남아있습니다,총40억중에서. 현재진행형이라서이렇게……

예,그렇습니다. 4월까지집행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탈수급을위한경제적독립을돕는사업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적극적인대상자가발굴되어야되고대상자들이사회적으로포용받고과다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에만전을기해달라는게본위원의요구사항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작년에도1억1,600만원잔액이남았으니까최대한잔액이남지않도록잘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고요. 약간부진한답변,서면으로제출해주는건될수있으면서둘러서오늘중으로제출될수있도록해주시고늦어도,될수있으면오늘중으로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아까이어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17페이지에걸쳐서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이나와있는데요. 아까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민간단체에운영비를연600만원보조금을준다고하셨고위에랑비교를해보면얼마나턱없이적은금액인가를알수있습니다. 실질적으로위에나오는단체들예를들어서대한민국상이군경회진주시지회,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진주시지회,고엽자전우회진주시지회,특수임무회경남서부연합지회이런데도많게는2,100만원까지1,000만원이넘는돈이지급되고있는곳도많아요. 그런데실질적으로이단체들이우리시민들을위해서하는일이어디가더많겠습니까? 상식적으로납득이안됩니다.

위원님지금말씀하신것충분히이해는가는데요.

과장님,제가말끊어서죄송한데요. 아까진주시복지재단에서하는일이진주시에서하지못하는,예를들어서틈새가정을챙긴다든지그다음에기부금품을받아서나누어준다든지그것제가현장에서목격한바로는작년김장LH에서기부했어요. 그것나누어주는일복지시설에배달하는일,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했습니다.

위원님말씀충분히알겠습니다.알겠는데큰틀은저희들유공자회라든지이런부분들하고같이비교하는건좀그렇고요. 기본적으로개인들,민간에서민간은자율적으로진행하는것이우선이고부족한부분을저희들이메꿔주는것정도로진행해야되니까그운영비에대한부족한부분이어떤건지저희들이한번더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꼭고민해주시고잘챙겨주시고요. 저희하고계속대화를해가면서저희는사회복지사협회하고대화를하고있거든요.

저희들도계속하고있습니다.

그런것들을잘전달받으셔서긍정적인방향으로됐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박경림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공통사항31개항목노인장애인과업무19개항목을순서대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77페이지에서79페이지해당합니다. 먼저1번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없고건의요구사항이6건이있습니다. 그에대한조치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윤성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민간위탁사무관리감독철저에대한결과입니다. 16개위탁사업및6개위탁시설에대해보조금집행부분은분기별로연4회정산검사를실시하고있고현장지도점검은연1회이상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올해5월22일부터23일44개사회복지시설에대해서수시특별지도점검을실시하여종사자복무사항과이용자인권사항을점검해서위탁사무관리에대해서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두번째윤성관위원장님말씀하신사항이되겠습니다. 노인간병시스템보건소협업추진당부사항은보건소에서시행중인간병지원사업365안심병동사업을23년고령친화도시조성시행계획에포함하여추진중으로저소득시민의간병부담완화에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김형석위원님말씀하신사항이되겠습니다. 저소득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도시락재료비단가인상건의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올해부터무료경로식당과도시락배달사업재료비단가를1식2,500원에서3,300원으로인상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네번째김형석위원님건의사항입니다. 3년연속위반행위가확인된노인복지시설에행정적지원제한요구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동법시행규칙제26조의2에최근3년간같은위반행위발생시1차위반시는개선명령2차위반시에는시설장교체3차위반시에는시설폐쇄처분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시설지도점검결과2020년개선명령1개소주의10개소현지시정19개소21년시정8개소주의8개소현지시정37개소22년시정6개소주의6개소현지시정17개소처분하였고3년연속같은위반행위가반복발생한시설은없었습니다. 시설지도감독을철저히하여취약계층보호와복지증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섯번째최지원위원님건의사항입니다. 진주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추가지원될수있는미등록경로당발굴과제도악용에대한대비요구에대한처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미등록경로당전수조사를실시하였고2020년에서21년22개소를지원하고22년2개소가등록경로당으로전환함으로써현재미등록경로당20개소를지원하고있습니다. 제도악용예방을위해조례2조에정한기준에부합하는시설에만지원하고있고보조금정산검사를연2회실시하여건전운영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여섯번째최민국의원님건의사항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종사자처우개선요구에대한처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생활지원사의기본급을인상했고교통통신비는월5만원에서7만원으로인상하여2회추경에반영후지급할예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계보조수당과자격수당은사회복지시설인력기준에따라채용된종사자에게지급하고있고그외사업수행인력인생활지원사는현지원기준에맞지않아지급이어려움을이해하여주시고중앙부처와도에지속적으로건의해서처우개선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80페이지에서81페이지5분자유발언2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2년9월2일제240회임시회에서윤성관위원장님께서진주형노인친화시책의발굴공적간병간호시스템개발제안에대한답변입니다. 전시민을대상으로한간병단체보험은개인의질병차이와개인정보제공,보험료과다산정문제로현재가입이가능한보험상품이없어서도입이다소어렵습니다. 그리고국민건강보험공단의장기요양보험제도가확대되고있고간호간병통합서비스,그리고보건소365안심병동사업을최대한적극적으로활용해서시민의간병부담을덜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년10월27일제242회임시회에서신서경의원님께서진주실크산업활성화를위한실크수의장례용품지원제안에대한답변을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무연고자와기초생활수급자사망시80만원의장제급여를지원하고있고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별빛버스서비스를연계하여장례의식과운구를지원하고있고안락공원화장시설과봉안당사용료를면제하여어려운계층장례를최대한지원하고있습니다. 실크수의장례용품지원은건전가정의례준칙에부합하는점이없어서다소도입이어려움을널리이해하여주시면하겠습니다. 다음은각종민원접수및처리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1건23년3건접수되었고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82페이지에서87페이지기금운용관련사항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노인복지기금설치현황및규모는목표액10억이고당해연도증감액62만2,000원이증가하여연말조성액은11억5,757만9,000원입니다. 23년기금운용현황은수입액이1,761만원이고지출액이975만원입니다. 은행예치액은23년2월3일11억5,000만원연3.87%이율의농협정기예금에예치하였습니다. 기금관리실태등잔액증명서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88페이지일곱번째위원회운영관련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에서23년위원회설치현황은현재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를비롯해서8개의위원회가표와같이있습니다. 다음위원회의운영예산및예산편성기준,위원수당지급액,불용예산현황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9페이지단체장이나기관장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있는위원회현황은단체장이위원장인위원회는장애인복지위원회입니다. 부기관장이위원장인위원회는3개소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외2개가있습니다. 다음각종위원회위촉여성위원수및비율은현재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무장애도시위원회2개의위원회가37.38%로다소미달이되었습니다만위촉기간이만료되었고재위촉시에는비율을반드시준수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다음90페이지각위원회회의개최수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신설된위원회는2022년12월22일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신설이되었습니다. 8번부터9번까지는자료해당이없습니다. 10번91페이지용역사업관련91페이지에서92페이지해당이됩니다. 먼저용역사업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노인센터건립공사건축감리용역등총27개사업이해당이되고용역비는3억1,600만원입니다. 자료93페이지열한번째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93페이지부터94페이지해당이됩니다. 먼저보조금현황및보조단체행사내용은22년도에6개단체에보조금3억200만원집행액은2억9,000만원잔액은800만원이남았습니다. 23년6개단체에보조금3억2,200만원집행액은1억7,200만원잔액은1억5,000만원현재집행중에있음을말씀드립니다. 자료94페이지단체임원현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95페이지12번인허가민원관련입니다. 민원실무종합심의회심의로처리한민원건수는장지조성신고및허가가9건이있습니다. 열세번째공사설계변경상황은총7건이있습니다. 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은해당없습니다. 96페이지열네번째건설공사집행현황3,000만원이상은총9건에예산액은31억3,800만원이고집행액은28억8,700만원입니다. 97페이지열다섯번째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1억원이상을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총30개사업에사업비총액2,687억4,400만원이고집행액은2,466억6,700만원입니다. 잔액은220억7,600만원입니다. 자료97페이지23년사업을말씀드리겠습니다. 총31개사업에사업비는3,026억6,400만원이고집행액은991억3,100만원입니다. 4월말기준잔액은2,035억3,200만원입니다. 자료101페이지열여섯번째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총8개사업으로이월사업비는38억1,900만원이고집행액은21억6,500만원입니다. 잔액은16억5,500만원입니다. 102페이지22년도총9개사업에이월사업비231억4,500만원집행액114억6,900만원잔액은116억7,500만원입니다. 자료103페이지23년도는5개사업에사업비213억5,000만원,집행액은126억7,000만원4월현재잔액은200억6,300만원입니다. 자료104페이지열일곱번째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입니다. 총11개사업에26억700만원입니다,사업비는. 18번부터19번은해당이없고20번열린시장실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사항은22년도에세건,23년도에한건이접수되어서모두완결처리되었습니다. 21번각종MOU체결및추진사항은4월26일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남지사와장애인고용증진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고다가오는6월15일에장애인구직박람회를공동개최하기로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서도전원참여해계신진주시의회장애인고용활성화를위한연구회최호연위원님께서회장님이신데그날구직박람회에봉사활동해주시기로했는데바쁘신일정에도참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2번에서24번은자료해당이없습니다. 106페이지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먼저사업위탁은14개사업에위탁비용이218억2,900만원입니다. 상세한사업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8페이지관리위탁은6개소에위탁비용이35억3,400만원입니다. 상세한세부위탁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6번에서30번까지는해당이없습니다. 31번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는별책자료를제출하였습니다. 다음110페이지부터노인장애인과소관19개항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번노인복지관련입니다. 65세이상노인인구현황은최근3년간자료를말씀드리면21년12월기준으로65세이상어르신은61,615명으로17.75%22년은64,338명으로18.71%2323년4월말기준으로는65,423명으로19.08%로보시는바와같이계속고령화되어가고있습니다. 다음기초연금지급현황은22년연인원527,362명에1,456억4,500만원을지급하고23년4월현재180,610명에게526억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2번공설화장시설추모당봉안시설관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공설화장시설사용료납부현황입니다. 2022년5,887건에9억4,6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23년2,236건에3억3,100만원4월현재기준으로이렇게실적이있습니다. 다음추모당사용료납부현황은22년1,484건에4억2,600만원입니다. 23년4월기준으로671건에2억800만원입니다. 다음자료112페이지에서115페이지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추진현황은2022년5,469명참여로191억2,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아래113페이지일자리전담인력31명에8억3,500만원이있습니다. 22년전체예산은199억6,100만원이되겠습니다. 23년54개사업단을운영하고5,709명이참여하여133억700만원을지원중에있습니다. 116페이지4번시니어클럽운영및추진실적입니다. 운영현황은2개소가있는데진주시니어클럽이2007년에설치되었고진주서부시니어는2019년에설치되어서진주시니어는재단법인마산교구천주교유지재단에서위탁운영하고있고서부시니어는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위탁운영을하고있습니다. 운영실적을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진주시니어클럽은23개사업에1,420명이참여하여54억3,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2년진주시니어클럽20개사업에1,421명참여로57억2,100만원입니다. 다음118페이지진주시니어클럽21개사업에1,405명이57억4,900만원올해예산이되겠습니다. 21년도진주서부시니어클럽14개사업단에933명36억6,200만원입니다. 120페이지서부시니어클럽22년실적은14개사업단에958명참여로40억2,100만원입니다,예산은. 23년예산은15개사업단에1,044명참여로44억4,700만원입니다. 다섯번째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이필요한저소득노인을대상으로주3회방문또는전화로안부확인을하는사업으로현재4개기관에서3,584명의어르신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상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섯번째저소득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지원현황입니다. 22년지원실적은8개소가참여를하고수혜어르신은433명지원금액은3억4,100만원입니다. 23년은역시8개소이고인원은같습니다. 지원금액은1억3,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일곱번째장애인복지관련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록현황은4월현재18,153명이등록이되어있습니다. 상세한유형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장애인지원사업현황은현재5개사업에예산액은22년도에118억1,900만원에지원인원은6,754명집행액은116억3,500만원입니다. 23년도예산액은127억3,900만원에6,594명현재지원액은42억2,5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장애인단체보조금지원내역22년도는9개단체에총예산액은1억3,000만원인데지원은9,100만원코로나로인해서행사를개최한하지못한게다소있습니다. 26페에지23년9개단체에총예산액은1억3,200만원이고4월현재지원액은6,630만원지원하였습니다. 아래장애인보조기기지원실적은22년도에는예산액1,458만8,000원에서17명에게지원하였습니다. 23년1,458만8,000원예산은동일하고자료에는지금제로로되어있는데사업비나집행실적이,4월이후에13명에게지급을하였고한명은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장애인바우처사업은총3개사업에22년도는예산액이209억4,700만원에1,486명에게100%집행이되었습니다. 23명은인원이증가하여1,545명이고예산액은260억7,500만원이고4월현재집행액은71억800만원입니다. 여덟번째장애인재활자립지원사업현황말씀드리겠습니다. 총14개사업에22년예산액은49억6,000만원이고사업량은771명집행액은49억5,500만원입니다. 23년예산액은53억3,400만원인원은집행실적이기때문에752명4월집행액은20억3,8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9번장애인표지발급현황은2022년도1,031매23년도402매가지금발급되었습니다. 열번째장애인보장구수리서비스센터운영현황입니다. 현재장애인복지관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고장애인들보장구와가전제품을수리해주고있습니다. 예산액은9,000만원이고장애인복지관내에그런기능을갖추고있는인력이1명종사하고있습니다. 수리품목은휠체어를비롯한여러가지장애인보장구를수리를해주고있습니다. 보장구별종류별수리현황은22년에는1,083건이고23년은현재추진중으로448건입니다. 다음열한번째장애인일자리추진실적을말씀드리겠습니다. 총5개사업에21년도지원실적은133명에20억9,400만원예산에집행액은19억1,500만원입니다. 22년도143명에23억4,000만원의예산이편성되었고집행액은21억2,300만원입니다. 23년사업량은148명예산액은25억2,500만원이고4월집행액은5억6,500만원입니다. 열두번째여성장애인출산비지원금지급내역은21년도에12명22년도에8명23년4월현재는1명에게지급이되었습니다. 열세번째경로당관련현황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지원현황은22년도에는20억8,000만원이지급이되었습니다. 23년10억6,800만원입니다. 다음미등록경로당지원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21개소에4,168만6,000원23년도에20개소2,369만9,000원이지급이되었습니다. 130페이지경로당보수사업지원현황입니다. 22년예산액은8억원이고집행금액은7억9,200만원입니다. 23년예산액8억원에6억6,900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14번경로당활성화사업경로당시설기능보강지원현황은22년309대23년현재자료에는12대로되어있는데안마의자하고에어컨이실제집행이되어서안마의자는192대에에컨68대이렇게지원이되었습니다. 다음경로당활성화사업예산지원현황입니다. 22년경로당활성화사업은12개프로그램에강사가77명참여하여예산액은3억2,900만원이고집행잔액이다소성과보고회를미개최하여서600만원상당의잔액이남았습니다. 23년경로달활성화사업은4억9,800만원에지금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열다섯번째노인복지시설현황관련입니다. 253개의노인복지시설이있고자세한내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1페이지노인의료복지시설은총26개소인데노인요양시설22개소가있고법인이7개개인이운영하는시설이15개소가있습니다. 아래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4개소가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재가노인복지시설은총6개소가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재가장기요양기관은221개소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감사실적및처리결과는21년도37개소에시정8개소주의8개소현지시정37개소,22년도에37개소에시정6개소주의6개소현지시정17개소이고,올해는설치된신규시설이3개포함이되어서40개소에7월부터하반기에지도점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노인복지시설증축및개보수현황입니다. 21년은3개소에표와같이기능보강사업을실시를하였습니다. 22년에는증개축사항이없습니다. 23년은진주노인통합지원센터에기능보강사업이예정인데아직신청을하지않아서집행실적은없지만6월중에집행할예정입니다,신청을받아서. 외부방수와인테리어를할예정입니다. 예산액은1억7,300만원입니다. 다음134페이지노인요양원정,현원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16번노인복지시설예산관련입니다. 먼저시설별후원현황입니다. 총33개소에22년도10억4,500만원상당의후원금이접수가되었습니다. 23년도에는2억9,100만원이접수가되었습니다. 137페이지노인복지시설예산지원자부담수입금상세한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22년도총33개소에보조금이32억8,400만원집행이되었고자부담은257억9,6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23년도33개소에보조금은16억600만원자부담은105억4,700만원입니다. 140페이지장애인복지시설현황입니다. 사회복지관을포함한장애인복지시설은총24개소가있습니다. 먼저장애인복지시설은22개소인데거주시설이8개소지역사회재활시설이8개소직업재활시설이6개소가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2개소로평거가좌사회복지관이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장애인복지시설위탁현황은총5개소상세한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2페이지장애인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실적및처리결과입니다. 21년주의20개소시정8개소현지시정1개소권고1개소입니다. 22년주의17개소시정6개소권고4개소23년은하반기에지도점검을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애인복지시설증축개보수현황입니다. 21년은증개축실적이없습니다. 22년은5개소에10억2,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3년은장애인복지관가좌사회복지관에4월현재집행액이없는데장애인복지관은하반기중에목욕탕리모델링공사를1억600만원편성해서지원할예정이고가좌복지관은리모델링및시스템에어컨교체를현재완료하였고지원액은1억4,000만원입니다. 143페이지열여덟번째장애인복지시설예산관련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후원현황은총14개소에22년도17억2,700만원의후원금이접수가되었습니다. 23년은5억700만원의후원실적이있습니다. 다음1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예산지원자부담수입금세부내역이되겠습니다. 22년도에23개소보조금은94억8,700만원이고자부담은60억7,100만원입니다. 상세한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6페이지23년은24개소보조금은52억7,700만원입니다. 자부담은1억6,400만원입니다. 19번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입니다. 총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수는1,797개소입니다. 다음페이지22년하반기신규설치현황은26개소입니다. 22년전체실적은82개소입니다. 148페이지23년신규설치현황은15개소입니다. 이상노인장애인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시간설명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안녕하십니까? 신서경위원입니다. 126페이지각종장애인단체에대한지원액에대해서궁금증이생겼습니다. 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를필두로밑에각지체장애인시각장애인농아인신장장애인그리고여성장애인그리고장애인부모지회,느티나무죠?

예.

척수장애뇌병변장애이렇게해서각종활동이나행사를진주시에서지원하고있는데요. 지원액이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습니다. 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는총연합회니까6,200만원이해가되는데밑에쭉보면회원수에따라서정해지는것도아니고어떤기준으로정해지는지의문이들고요. 특히여성장애인단체가있지요,느티나무. 느티나무가있는데사실현실적으로보면여성장애인들은이런각종장애인단체에서활동을잘안하세요. 나오기를일단꺼려하시고제가가서보니까여성장애인이거의안오세요. 물론회원등록은되어있을수있지요. 하지만실제로나와서행사나참여율이저조한편이고또여성장애인으로서갖는동질성이있기때문에더많은그분들만을위한행사와사업들이있을거고그것이지원되어야될것같은데회원은300명인데300만원최저수준이고요. 그밑에느티나무장애인부모연대가있습니다. 이번에진주에서장애아동학대사건이터져서지금장애인부모는물론이고많은시민들이분노하고계신데요. 장애인부모님들지회같은경우도특수성이있거든요. 자신은장애인이아니지만장애아동을자녀로두고있을때그들끼리의공유할수있는부분공통분모가있어서이분들의모임이나문화생활이나이런것들이더많이지원되어야될것같은데역시회원은200명이나500만원지원액에그치고있습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혹시이지원액기준을알고계신지요?

위원님가장취약계층인장애인단체에대한지원이확대되어야된다는취지로말씀하시는것충분히공감하겠고,저희들도앞으로도더지원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저는확대뿐만이아니라장애인과비장애인이차별받지않아야되듯이장애인속에서도그장애유형에따라서차별받지않아야됨을말씀드리는겁니다.

예,일단은이지원금은우리과에심사가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먼저일차적으로심사를거치기는하고그리고시에설치된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기획예산과에서운영하는. 그심의를거쳐서지원액이결정되기때문에그점을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그심의위원회명칭이뭐지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노인장애인과에서책정하는건아니다,그죠?

예,저희들이책정하는건아니고먼저그단체에서신청금액에이금액에서크게벗어나지않았다고이해해주시면좋겠고,이외에도실제스스로자립이가능하다라고보기는조금어패가있겠습니다만단체스스로충분히나머지행사를꾸려갈수있다고판단되는단체에서는신청을하지않은단체도……

그러니까이단체에서먼저보조금액수를신청을하고그것을시에서심의해서결정했다는말씀이시니까이보조금이적은지원금이적은데이단체는애초에아마적은금액을이정도되는금액을신청했을것이다그말씀이시죠?

예,그리고이게지금확대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예전과비교해서.

과장님,잘알겠고요. 지금이것이집행과정에서도제가모종의문제점을발견했는데계속살펴보면서과장님과대화해서역시우리장애인들을위하는방향으로정책이계속발전했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의협조부탁드립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장애인단체지원금은우리가지원해주는게아니고그쪽에서자기들이의논을해가지고행사명을정해가지고이행사에얼마돈이필요하다이렇게올라오는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다세부품목대로그죠?

예.

자기들이이사업을하고싶으니까이런돈을지원해주십시오,하면그때심의위원회에서위원회를거치고그렇게되지않습니까?

예,그리고참고로말씀드리면회원수가많고그다음에앞에장애유형별등록현황보셨을텐데거기에등록이저변인구가많은단체에서좀많이지원을받다가지금은계속그런작은단체도확대되고있다고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행사비지원이고여기서중요한거는뭐냐면전세보증금을시비로대주고있거든요,대부분단체다. 사무있는데는대부분다우리가전세보증금을지원해준다고,2023년126페이지에있는단체들은다사무국이있습니까?

사무실이예,다있습니다.

그럼다전세금지원해주고있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

예를들면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는전세금5억원을시비로대주고있거든요. 다른데도비슷한금액……

5,000만원요.

그규모에맞춰서평수에맞춰서인원수에맞춰서해준다아닙니까? 운영비는지원안해주잖아요?

사무원인건비를지원하고있고장애인단체사무실이라는것이일반단체와는특성이달라서그분들이시설개념으로약간활용하시는부분이있기때문에건강기구라든지재활할수있는기구들도저희들이지원을하고있습니다.

여기에단체에사무국장한테인건비지원해주는단체가있습니까?

사무국장은인건비를지급을못하고있어서……

한사람도? 한단체도,그렇습니까?

단체에사무원이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상주하고있는직원이사무국장이거나사무원일텐데그단체에지원해주는사무국인건비사무국장이나사무원인건비지원해주는단체가있습니까?

예,사무원인건비가여기있는단체,총연합회는사무국장이상근이아니어서지금지급을하지못하고있어서……

만약에상근이되면지원해줄겁니까?

예,위원회에서동의를해주신다면그렇게해야될필요성이사실은있습니다.

그렇게좀해주세요. 진주시총연합회사무국장이지금상근이아니라는이유로지원이안되고다른데는지원이된다그래서이분이상근이되면최저인건비제도로해서지원될수있도록해달라그런요청이있었습니다. 확인을해서검토를부탁드릴게요.

검토후에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총연합회에세개단체가동방호텔옆에사무실을쓰고있는데너무열악해가지고사무국도조금보강해줘야될필요가있다그래서그것도같이검토해주시고저희들한테도움을요청하면저희들이도움을드리도록할테니까과장님이긍정적으로검토를부탁드릴게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방문을한번씩해보지요,그단체?

예,옥봉동동방호텔옆에같이사무실쓰는건제가장애인팀장할때방침받아서예산액을거의단체당5,000만원정도해서지원을시작하게되었습니다.

세심하게잘좀살펴봐주십시오. 과장님잘해주시고,질의준비되신위원계십니까?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 88페이지위원회운영예산에대한편성기준,위원수당지급액,불용예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불용예산이라는건사실불필요한부분이다,그죠? 예산편성을잘해서사용해야되는데이유가어떻다고생각합니까?

먼저기초연금위원회부터말씀을드리면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는얼마나이의신청이들어올지예측이사실은어렵기때문에그걸감안해서연간2개위원회입니다.5회정도는2개위원회가회의를개최하지않을까해서예산을편성했는데최근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는실적이전무해서위촉기간이만료되면비상설로전환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렇게하면예산편성기준도내년도에반영해서예산편성액도달라질것이고불용액이남지않도록운영이가능할것같습니다.

예산에보면전년도나전전년도에봤을때는코로나로인해서사용을못한부분도있습니다. 앞으로2023년도는위원회라는게구성되어있는자체가곧바로시민을위한복지를위한위원회기때문에불용예산이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십사하고당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예,회의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에앞서서이번진주에서발생한장애아동학대사건이후에과장님께서직접노인시설그리고어린이집을제외한장애인시설을방문해가지고관리감독을점검하셨다는말씀도들었는데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도노인시설이나어린이집을제외한장애인시설은평상시에지금처럼관리감독이계속적으로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2022년도전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보시면생활지원사처우개선에대한부분은인건비인상그리고교통통신비까지인상된아주긍정적인효과에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는데사회복지사시설종사자에사회복지사자격수당은처리결과를보면보건복지부사업인력으로서사회복지시설수당지원대상에해당되지않아국도비로지원될수있도록지속적인건의를하시겠다고했는데물론국도비지속적인건의는당연히필요하지만한번만더이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진주시관내에있는사회복지사수당은전액시비로보조를하고지급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왜“맞돌”같은경우는국도비건의를해서지원할계획을갖고계신지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일단사회복지계에종사하고있는종사인력들이대체로처우가다른인력에비해서조금전반적으로열악하다는점이해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시와위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셔서점차적으로처우개선을해나가야된다는말씀은저희들도충분히동의하고있고그렇게방향을나아가고있습니다. 그런데이해를쉽게하기위해서말씀드리자면사회복지시설에근무하고있는외형적인형태는똑같습니다만인력이어떻게다르냐하면시설운영의기본적인,그러니까관련법기본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기타관련법에따라서그리고사회복지시설인력기준시행규칙에따라서채용된인력과그외에생기는발생하는부수적인사회복지사업들이있습니다. 거기에서별도로채용된인력이좀뭐라고말씀드려야되지요,역할과책임이똑같지않고다르다고이해해주셔야되는측면으로이해를하시면쉬울것같습니다. 물론사업인력에게도전체수당이다지급이되면좋겠습니다만역할과책임이조금다릅니다. 시설전체에대해서다른일이발생했을때도기본적으로채용한인력들은모든일에대응을해야되지만사업인력들은그사업만수행하면되고근무시간도다릅니다.

말씀잘들었고이해도했고요. 그런데맞돌에근무하는사회복지사들이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사업이중단되거나하면기존법인으로계속연장해서근무를해야되는시스템으로알고있기때문에이분들도결국은법인시설에서근무하는사회복지사라고봐야된다는저는그런입장을말씀드리고또이번사회복지사시설근로자체육대회했지요? 했는데그때시장님께서도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대해서굉장히발언을많이하시고긍정적으로하셨습니다. 맞돌관련해가지고는사업을운영하고있는기관이4개인가5개정도밖에안되고해당하는사회복지사수도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그래서진주시에서보조하고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다면그분들께도소외받지않는사회복지사자격수당을지급해주는것이과장님계실때신규예산을편성하신다면그분들도더책임감을갖고근무할수있지않을까싶습니다.

위원님,추가적으로우리시공무원을말씀을드리면저도사회복지사자격을가지고있는사회복지직공무원입니다. 그런데실무를볼때까지는사회복지사자격수당을저도받습니다. 그런데과장이되고보니까실은이업무를다담당하고있지만수당지급기준에맞지않아서저도지급을받지못하고있고그리고노인일자리인력으로보면일자리인력에종사하고계시는직원이2명이있는데시에30개읍면동에관리하는직원이2명있습니다.그2명도사회복지사자격을갖고있지만역시사회복지업무에종사하고있지만수당을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그렇게이해를하시면,사업인력은왜수당이지급이되지않는지이해가쉬우실것같습니다. 그리고옆에과장아니라같은직원입장에서도자원봉사업무도저희들이볼때는실제사회복지업무입니다. 그런데자원봉사팀에근무를하게되면사회복지사자격수당을받지못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관련지급기준에조금다소상이한점이있음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시에서도국도비로지원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건의하겠다는말씀은맞돌에근무하시는사회복지사들도필요하다는걸인지하고계시다고저는생각을하고또시에서,국도비로확보가안된다면우리시에서지원해줄수있는방법도고민해주시면좋겠고요. 다음질의는이번에과장님이노인운전자어르신운전자차량스터커부착에신규예산을편성해주신점에대해서대단히감사말씀을드리는데이부분은홍보나광고는어떻게하면좋겠습니까? 과장님의견을들어보고싶습니다.

위원님,너무좋은제안해주셔가지고저희들이시안을세가지를만들었습니다. 시안을말씀드리면시민이가장사랑하는캐릭터하모를넣어서하나만들었고요. 할아버지운전자. 아,용어가좀그렇습니다. 남자어르신운전자여자어르신운전자용으로세가지를만들어서진주시SNS를통해서1차홍보가되었고읍면동에공문이발송되었고읍면동장회의시에도자료가들어가서지금홍보중에있고제작이되면30개읍면동과노인회지회를통해서그리고노인대학을통해서어르신들께배부가되도록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복지담당자들이홍보하고배부하는그런시스템입니까?

예,지금1,000만원가지고3,000매정도제작이될것같습니다. 반응이좋으면추경에반영해서라도더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잘챙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과장님도잘아시다시피진주시가전국적으로핫이슈가되는진주시가되지않나싶은데,좋은일로이슈가되어야되는데안좋은일로이슈가된다는데대해서는유감으로생각합니다. 잘아시다시피어린이집사건때문에진주시내가들끓고있는사항인데그와관련해서132페이지사회적약자에대한특히노인시설지도감독또142페이지에장애인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이런부분이있어요. 점검내용에보면아시다시피시설안전및운영에관한사항,시설회계및후원금관리,입소이용자종사자관리3개항목이있는데실질적으로시설종사에대한인식개선이라든지교육,약자에대한배려심에대한교육이런부분이전혀없다는말이지요. 어린이집경우도마찬가지거든요. 어린이집경우에도마찬가지로지도점검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실질적으로형식적이지않았나싶고,올해시행을하실것아니에요,지도점검을? 하는데그런부분사회적약자에대한인식개선부분약자를배려하는교육이필수적으로따라야되겠고그에대한지도점검이뒤따라야되지않나싶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님,첫째시설에종사하는인력에대해서인권보호를위한교육은먼저시설장책임하에연1회이상하도록되어있고실제로는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자료에는없지만실제저희들이점검나가서인권사항을제일먼저보고있고아까보고드린바와같이5월22일에서23일인권사항그다음종사자실제상근업무를잘준수하고있는지특별점검을실시하였고그리고다가오는6월16일부터금요일월요일저희들이교육을실시할예정인데그때장애인식개선교육이라든지인권사항에대한교육이이미잡혀있습니다. 그리고7월중에노인요양시설에대해서도인권교육을하도록저희들이준비를하고있습니다.

준비하는건당연히해야될것같고,특별하게하는것이아니라상시적으로해야되고지도점검을하면감독을하면체크리스트가있잖아요?

예.

그체크리스트에방금말씀하신부분을필히넣어가지고어떻게지도감독했다는리스트가있어야된다이말이지요.

예.

그래서그항목을넣어가지고다음에예를들어서이런일이있었는데시에서지도감독했는데이상이없었다는말이지요. 그러면그책임은누가져야돼요,유사한일이발생했을때는? 그래서그에대한명확한체크리스트가있어야된다고말씀드리고싶고아무래도이번사건으로인해가지고사회적약자에대한시차원에서대대적인점검이필요한사항이고충분히그부분에대해서인지하고계시리라고봅니다. 맞지요?

예.

그부분철저를기해주시고,한가지더질의할게있는데요. 128페이지장애인보호장구수리서비스센터운영현황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구를방문하다보면면부에특히나장애인휠체어부분도있고자전거부분도있더라고요,수리봉사시에서나왔다고하면서.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아까설명할때보니까한명이있다고그러던데한명으로진주시30개읍면동커버가가능합니까?

30개읍면동을방문해서수리하는것이아니고요. 동지역은이용장애인들께서장애인복지관에서제공하는차량을이용하셔도되고자차로오셔도되고,일단장애인복지관에오셔서수리를받으실수가있고읍면은아무래도장애인복지관에서다소거리가있기때문에자전거수리방문하고똑같이병행해서찾아가는수리서비스를시행중에있고올해도실시를했습니다,4월에.

15개읍면이지요?

16개읍면.

거기는이동차량으로가서수리를직접하고……

예.

그에대한예산이9,000만원잡혀있더라고요.

예.

예산이충분합니까?

예산이크게부족하다고는,받지를않았습니다. 복지관에저희들이수시로저도방문을다녀왔는데또부의장님께서말씀하시면한번더방문해서수리비용이부족하다하면내년에더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특히나보면농업기술센터찾아가는농기계수리가있어요. 그프로그램이있고실질적으로5만원이상은본인부담이고5만원이하는자체적으로해결하고있는농업기술센터에서아주좋은일하고있는데그에부합한내용이아닌가싶은데밑에보면수리비용이용자부담비율보면기초수급자는당연히100%고차상위는90대본인부담10%,일반은40대60%이렇게되어있단말이지요. 휠체어라든지이런게부속이비싸지않잖아요? 비쌉니까?

부속품이다다르기때문에그렇게일률적으로말씀드리는좀……

기본전체금액은비쌀지모르지만타다보면,수리아닙니까? 부분적으로파손되거나이런부분들보면실질적으로큰금액이아닐거라고저는예상이되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본인부담률을정해놓는다는것은취지에맞지않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부품을교체안하는건당연히전액무료로하고있고일반인도,부품이교체되는비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부품교체비용중에기초수급자는전액을장애인복지관,우리예산으로부담을하고있고일반인은그래도일부부담을하고있습니다.

일반인은당연히40대60으로해놨는데아까말씀드렸다시피농업기술센터는5만원이상은본인부담이있어요. 그런데5만원이하는농업기술센터자체에서부담을하고있다고요. 무상으로수리를해주고있는데,마찬가지로차상위계층부분제가지적하는거고이부분이본인부담10%정도해놨더라고요. 실질적으로이부분을기초수급자못지않게100%전액을지원하는게안맞나이말이지요.

부의장님……

금액이얼마인지모르겠지만,그래서이런부분도예산범위내에서과장님생각해보시고수정가능하면그렇게도움을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운영실적을분석해서지원법에저촉되지않으면확대하는방향으로추진해보겠습니다.

그리고제가한가지부탁할것은이부분에대해서자료를요청하고싶거든요. 휠체어부분하고자전거부분도있지요?

자전거는저희소관이아닙니다. 환경보호과에서하고있습니다,자전거수리는.

그렇습니까?

예.

이부분집행내역이라든지관련예산을위원님들이공유할수있게끔자료부탁드립니다.

좀더상세한자료를별도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심지어는종사자인건비라든지이런부분,부품비들어간내역이라든지이런부분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분계세요?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저도추가질의를하나드리겠습니다. BF인증에대해서조금이야기를드리고싶은데요. BF인증이해당되는부서가특히나복지여성국이대부분해당되는인증제도인것같은데이게의무화가되어있습니까? 진주시관내에서짓는편의시설이나시설물이나관공서나이런부분에있어서BF인증의무화가되어있나요?

장애인편의증진법률에따라서장애인편의시설설치기준과베리어프리인증은조금별도인데장애인편의시설설치기준에따라서설치되는시설기준보다좀더장애인들에게불편함이없도록강화된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베리어프리인증은.

그러며BF인증을받고시설물을건립하는경우도있고또안받고진행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까?

예,그건설치주체의의지에따라서,의무사항은아닙니다,베리어프리인증은. 아,공공시설은의무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언제부터의무사항이됐습니까?

그건법률을찾아봐야되는부분이있어서……

18년……

18년이전에건립된공공시설에관련된인증기준에맞는시설물을점검해볼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어서이질의를드리는건데혹시그런계획이나갖고계신게있습니까?

지금편의시설전수조사를매5년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2017년에지어져도BF인증안받고진행된공공시설물이있다는말씀인걸로들리는데그렇죠?

예. 위원님,베리어프리인증이의무사항인지그건제가별도로파악해서말씀드려야될것같습니다.

예,파악해주시고2018년부터의무화라고하셨는데그전에진주시에서진행했던편의시설이나관공서공공시설물에대해서파악해보시고노인장애인과에서파악하고조치할사항은조치를하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194페이지진주시가2022년23년운영하는프로그램현황이나와있는데요. 이중에서이혼전후가족지원상담프로그램이있네요? 운영실적을보니까이혼가정이늘어나고있는상황인걸알수있고지원내용이어떻게되나요? 법률지원을말씀하시는건가요?

법률지원도해당이되고전후에상담을통해서가족문제에대해서한번짚어보는,남편의문제라든지아내의문제가정의문제상담을8기정도를해서해주고있습니다.

그러니까상담프로그램이있고가족문제상담을하면되는것이고그위에따로가족지원이있지않습니까? 이지원의내용이무엇이냐고여쭈는겁니다.

법률상담이런쪽으로연계를해주고있습니다. 그렇게해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법률지원이다,그죠?

예.

위에것은법률지원,밑에것은가족문제상담,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182페이지에한부모가족지원사업추진실적이나와있어요. 2023년을기준으로볼때이용가정이늘고사회적추세가그렇지요. 이혼가정이늘고따라서혼자서아이를양육해야되는한부모가족도늘고있습니다. 여기통계상으로도보면계속인원수가늘어나고있지요,신청인원이?

예.

그러면이기준이저소득한부모가정이잖아요,그죠?

예.

기준중위소득60%이하,그러면기준중위소득60%이하면과장님,월소득인정액이어느정도되는지…… 과장님,그렇게하면기준중위소득이지금은200만원정도거든요. 60%면120만원정도예요. 120만원소득이미치지못하는가정에지원을하는데지금한가지잘못표기된부분이있어서제가먼저지적을드리면아동양육비는만18세미만의자녀에게월20만원씩양육비지원그죠? 1,842명이신청을했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더열악한조건에있는가정에추가로월5만원이지원되는데거기보면조손가족만5세이하자녀에월5만원,그런데그다음이문제입니다. 만25세이상만35세미만청소년한부모가족의만5세이하자녀는10만원인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추가양육비가. 위에양육비20만원추가로그것외에도추가양육비가이런경우에는청소년한부모가정5세이하자녀에게10만원이지원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것여성가족부사업이잖아요,그죠? 과장님,그렇게저는알고있는데다시검토바라고요. 그리고청소년한부모가족에만6세이상만18세는5만원이맞습니다,추가양육비가. 다시검토를해보셔야될것같고그리고또한가지빠진것은한부모가족지원사업속에청소년한부모가족,여기서청소년이라함은만24세이하를가리킵니다. 그청소년한부모가족에는또지원액이틀려요. 진주시에없습니까,청소년한부모가족이? 있는걸로보이는데요. 따로기입을안해놓으셨네요. 왜냐하면미혼한부모생활보조비신청을한사람이100명인걸보면분명히있을것같거든요. 그래서따로자료를같이올려주셨어야맞는데빠져있는것같고요. 이부모들은또예를들면아동양육비가20만원이아니라35만원지원이거든요. 그래서이해당가구가없어서여기에자료를안올리신건지다시검토바라고요. 그리고또……

질의부터일단먼저하시고답변을들읍시다. 질의내용을과장님이파악을못하고계시거든요. 그러면질의를하고답변이나오게끔해야다른분들도같이들어야되거든요. 그렇지않으면서면으로받으실겁니까? 질의를해서답변이나오게끔해주십시오. 그래야다같이공유가되게끔요.

과장님어떻게……

한부모아동양육비는월20만원되고추가아동양육비아까위원님말씀하셨듯이조손이나만35세이상미혼한부모만5세이하인경우는저희가1인당월5만원을주고청년추가아동양육비라해가지고아까1인당5만원에만5세이하어린이가있으면월10만원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두번,5만원5만원해서10만원……

예.

그렇게계산해서예산액이이렇게잡힌것맞지요?

예,맞습니다.

표기가지금혼돈스럽게되어있어가지고,그러면청소년한부모가족은따로없습니까? 만24세이하……

250명정도를사업대상량을잡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왜없어요?

추가아동양육비쪽에같이들어가있는것같은데다음에자료를할때는그부분에세부적으로저희가……

그렇게하면안되지않습니까? 추가양육비는,이분들은아동양육비금액자체가35만원이에요. 추가양육비도다다를것으로생각이되고밑에지원금액이다달라요,이분들하고24세를전후로,그죠?

예.

그것누락된것같은데……

그부분은저희가다음에세부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시만들어서올려주시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여쭤볼것은이분들이자기가알아서신청을해야되는거예요.지원을받으려면?

저희가읍면동을통해서홍보를계속하고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있으니까120만원130만원이렇게빼서1차적대상자한테문자통보이런식으로하나요?

그것은사실위원님,개인정보이런부분이기때문에저희들이이자료를노출을할수있는상황은안되고저희가읍면동에회의나단체장들단체회의때지속적으로저희가홍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몰라서지원을못받는가정도있거든요. 적극적으로읍면동을통해서홍보해서대상자는120만원그리고130만원소득굉장히힘들지않습니까? 그걸로어떻게애키우고살아갑니까,혼자서? 널리홍보를해서혜택을받을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때답변이나올수있게끔해주십시오. 서로다공유가되어야되니까,그죠. 과장님,조금전에신서경위원님질의한내용에연결해서요. 182페이지하단에2021년도미혼모한부모생활보조비있지않습니까?

예.

104명이지금혜택을보는것…… 월5만원은무슨기준으로5만원을정했습니까?

여가부에서정해서내려온부분입니다. 아동양육비개념처럼만18세미만자녀를둔미혼한부모에게주는부분이어서여가부에서금액은5만원이정해져서내려온겁니다.

위에서못을박아서오니까우리가더어떻게변경할수없다그죠?

예.

그래서저도5만원기준이말씀하신것처럼제가해년마다한부모가족에대해서혜택을늘려야된다고계속발언을해오고있고제가진주시한부모가족지원조례를만들때부터계속해서제가해년마다이얘기를하고있는거거든요. 아까말하는것처럼청소년관련된미혼모,미혼모가족들대부분다저소득기준해서일어나는일이다보니까저소득이아닌한부모가족들에대해서도많은지원이될수있도록끊임없이발굴해야되고그에대해서신경을많이써주십사하는추가적인요구사항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

잘챙겨봐주시고요.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설명하느라고생하셨습니다. 197페이지가족사업부분하고요. 그다음200페이지다가족특성화사업에대해서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진주시에서가족센터라고운영하고있지요?

예.

그게혹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같이되어있는내용입니까?

예,통합되어서가족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언제통합했습니까?

2022년도에통합했습니다.

2023년업무보고받을때책자에가족센터운영에관한부분이있었던걸기억하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과에서관련조례를볼때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있고요. 그다음에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조례가따로따로있습니다. 파악하고계십니까?

예.

그러면가족센터가2022년에통합해서운영되었고있다면조례도합쳐지도록검토를해봐야되지않을까요?

예,위원님. 여가부공고사항으로인해가지고저희가다문화가족들과일반가족들이통합운영함으로써다문화가족들이같이하는사업인데여가부도별도로조례를운영하고있는데이부분은저희가검토를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조치반드시해주시고만약에늦으면본위원이따로하면되니까그부분은그렇게좀해주시고……

예.

추가로왜예산을제가말씀드렸냐면지금보니까5억3,000만원정도예산이잡혀있다고2023년에,1,000만원가량늘은것같은데이많은서비스를하기에는조금예산이부족하지않느냐지적을좀드리고,그리고예산부분은추후우리가검토를같이하면될부분인데우리관내에도동초등학교가도의다문화특화교육학교로지정되서운영되고있는사실은알고계시죠?

예.

459명학생중에72명이다문화학생입니다. 상당히많은부분인데학교에서전담매니저로운영하지않고기존에운영하고있는사람들의업무에얹어가지고운영되고있어서사실관계자분들이매우힘들고녹록치않은사항이있거든요. 이미우리가하고있는사업을보면197페이지에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다문화가족이중언어환경조성,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사업이굉장히다양하고잘하고있지않습니까.

예.

효율적이고종합적으로다문화지원정책을하려면도동초등학교에서시행되는다문화지원프로그램하고우리가족센터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하고상호연계를해서진행하면좋지않을까정책제안을드립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도교육지원청과연계해서저희가이중언어라든지다이음사업이라든지다문화가족을이해할수있는사업들은현재교육지원청하고연계해서저희들이강사들을파견하고운영하고있습니다.

그대답은알겠는데앞으로더긴밀하게필요하지않을까해서제가말씀드리는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우리관내에다문화가족현황이굉장히많습니다. 그리고점차적으로국가에서도법무부가발표했듯이외국인들의유입이나다문화가정이점차늘어날것으로보고거기에대응해서우리시도선제적으로대응해야모범사례도될것이고,그렇게들어왔을때만약부랴부랴대응을하기시작한다면다른지자체사례를보아할때매우그쪽은더잘아시겠지만더복잡하고이미갈등이나타난양상도있고요. 그부분꼭잘챙겨봐야되지않을까정책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가족센터내에다문화운영을하고있는데도동지구쪽에다문화가족들이많아서자유시장쪽에동부가족센터를2024년말정도에시설을지어서이쪽지역에아이들과다문화결혼이민자들을위해서사업을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시장님공약사업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크게변하는국가이민정책에잘호응을해서다문화하고외국인정책의체계적인정리가필요하다그렇게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다문화가족정책제안은아주합당한정책제안입니다. 제가지난5년동안이얘기를계속해서반복해서하고있는데지금준비하면늦다,미리미리대비해야된다지금다문화가족아이들이성인이되고있지요.

예.

제일나이가많은,재작년에중학교인데이제고등학생이될거예요,아마. 좀있으면성인돼,성인되면그때준비하면안돼요. 그래서지금부터선제적으로준비하는게맞고다문화가족도우리하고똑같은대한민국국민이기때문에말씀하시는내용잘좀,지난몇년동안8대때부터주장했던기록하고지금이말씀하고얹어가지고만전의준비를잘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본위원은간단한것하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165페이지라번각종위원회위촉여성위원수및비율,위원회명칭이상당히길어요. 가정폭력피해자퇴소시자립지원금선정심사위원회있지요?

예.

여성비율이100%란말이지요?

예.

굳이이렇게100%선정한이유가있습니까?

가정폭력피해자시설이내일을여는집이라든지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에원장님들이자립지원금심사를하시게끔되어있어서그쪽으로구성을하다보니여성비율이100%되었습니다.

성비비율은적용이안되나요,여기는?

특수한사항이있으면어쩔수없이저희들쪽에서는성비를맞추지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

오히려가정폭력피해자대부분여성이잖아요?

예.

물론남성도개중에는없지않아있겠지만오히려역차별을받을수있는일이생기지않을까싶은데그부분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아까말씀드렸듯이심사위원들이가정폭력피해여성들이머무는공간이라든지상담소,상담을하는곳에관련자들로구성되어놓으니까이런문제가생기는것같습니다.

위원회명이자립지원금선정심사란말이지요. 그래서본위원이보기에는4명전원이2011년도부터3년동안전원여성위원수를채우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재고할부분이아닌가싶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계속이렇게여성위원수로운영을하실겁니까?

가정폭력피해자들이시설에4개월이상머물다나갔을때자립금지원이되느냐안되느냐부분이거든요. 사업내용이타당한지안타당한지이런부분이기때문에남성위원들이없다고해서역차별이되는부분은아닌것같고저희가구성자체를아까이야기했듯이그런부분을구성하게끔되어있어서특별히문제는없을것같은데,한번더재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4명중에한분이라도남성위원이되어야되지않느냐싶습니다,본위원생각에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한번더재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안계시죠? 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두가지질의드리고다시발언기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175페이지보십시오,과장님. 175페이지상단에제목이15번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이고1억원이상입니다. 175페이지상단에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이게당초예산에얼마잡혔는지압니까,과장님?

사실당초예산제가정확하게금액은잘모르겠는데다문화가족업무는추경때예산이국도비가확정되면서예산액이좀달라지는경우가좀있습니다.

다문화가족원래당초예산이3억1,000만원이었는데3억1,600만원1회추경에6,200만원늘렸네요? 그래도2회추경올라온것같아요,제가확인한것만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5억1,900인데지금남아있는잔액이35%가까이남아있거든요. 증액되어있는예산이1차추경내가확인한것만해도6,200올렸더라고요. 그럼이금액을맞춰보면2차도올라온것같은데이렇게많이남는이유가뭡니까?

다문화특성화사업에방문교육지도사가총작년에10명이활동을했는데여가부에서예산을항상18명정도교부를해줍니다. 그분들에대한활동비가남아서그렇게되고말씀드렸듯이다문화가족사업은에산이기금식으로큰금액이내려오면서1회추경때쯤내려오면국도비가어느정도제대로확정이되면서1회추경2회추경때사업비가보통보면정확하게예산이편성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제가해년마다이예산들이당초를잡고1차추경하물며2차추경까지증액해서올려서오는예산들이불필요하게예산이과다확보해서불용액이발생하는것에대해서억제해달라,이런얘기를내가늘하지않습니까. 지금책자상으로이런부분들은그런부분에해당이된다,철저한수요파악을해서정확하게사업추진계획을검토해달라이게본위원의요구사항입니다. 검토를잘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4페이지보십시오. 동료위원께서154페이지5분자유발언을했는데위원들이누구나다강조하고얘기하는겁니다. 제목이지방회생의길,아이키우기좋은도시되어있는데저도이번에출산율상승을위해서제가이번에진주시한방난임치료조례를만들었지않습니까. 그것제정하는것도저출산문제해결을위해서시작한거거든요,제가처음부터. 그래서이것도마찬가지인데발언요지및답변서에보면제일위에발언요지의글이있고그밑에답변서가있습니다. 답변서제일밑에내려오면난임부부시술비본인부담금도전액지원하며,그밑에있습니다. 사립유치원학부모부담금지원사업도적극추진할예정이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사립유치원,그러면사립유치원학부모부담금은어떤식으로지원할계획입니까?

평생학습과에서하는사업인데3세어린이한테는7만7,000원을지원해주고4세어린이한테는6만원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그럼사립유치원그런계획이면국공립유치원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지금여기에비해서금액이어떻게지원됩니까? 물론어린이집은우리과는아닌데이렇게써놨으면그두개가국공립은얼마정도지원되더라,그래서우리사립은그에비슷한수준에맞출것이다이렇게조사를해서얹은것아닙니까,이금액이그죠?

위원님,그건저희가지금파악이안되고있는데……

그것파악해보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사실은유치원은우리시관할이아니고교육지원청관할이거든요.

교육지원청사업인데올해시장님공약사업으로올해부터해가지고사립유치원학부모부담금을처음시행을하고있습니다.

교육부관할이고교육지원청관할인데우리가지원하는건평생학습원에서학교에지원부담금가지고있는프로테이지주는그것아닙니까.

예.

그것아니고는지원이안되잖아요?

예.

그돈으로쓴다그말씀이지요?

예.

현실적으로국공립에대한게어떻게지원되는지알아야사립이이정도지원해주면비슷하겠다는게나오는거고,그다음에신규사업이기때문에정확한자료수집이되려고하면그쪽에있는게나와야이게정확한자료수집이될거거든요. 그래서내가하는소리고그다음에그속에서형평성공정성등이확보되어야이게신중하게접근이될것이다이렇게보인단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그걸참고해서업무를잘봐주십시오.

예.

그리고제가해년마다짚던거니까한개더짚을게요. 189페이지해년마다진주시자원봉사자들이전국어디에내놔도사람머리수도많지만아주능력면에서는대한민국최고로내가알고있다고얘기하는그자원봉사자,189페이지자원봉사자실비지급내역2022년도자원봉사자실비지급내역이결산추경때1,400만원을삭감을했단말이에요,3회추경에,그죠?

예.

그런데도추경에확보한내용이세부사업에보면이자료에는없는데자원봉사교육여비그다음에축제행사참여보상비그다음에협의회회원보상비이런것아닙니까?

예.

결산추경전에집행을확정이되었다말이지요. 삭감하는확정이되고차후에돈이얼마나더들어갈지도알수있단말이에요. 3회추경삭감후에도집행잔액이2,700만원이나남았어요. 결국이건불용액발생을감수하기위해서예산운용업무에철저를기해야된다는본위원의해년마다지적사항인데그게잘지켜지지않고있다,이게제질의의요지고다시한번더지적을드리는시정요구사항입니다. 잘챙겨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한가지만짚고다른분발언기회를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확인만할겁니다. 197페이지제목이가족사업이고항목이2023년이고번호가운영프로그램현황및실적이네요. 197페이지가족관계에서밑에서여섯번째칸에임신출산지원되어있지요?

예.

사업기간이6월에서12월해놨는데연중으로안됩니까,원래? 작년에도6월에서12월이렇게표기가됐었나요?

작년사업도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임신출산지원상담기간제채용부분인데저희가5월정도에채용해서6개월정도기간제운영하는부분입니다.

6개월만하라는법은무슨기준가지고6개월만합니까?

여가부에서내려오는예산부분이그정도내려오고있습니다.

제가볼때연중으로가능할수도있어보여서질의를드렸는데내용이그렇다면일단현실적으로생각할필요가있고임신출산지원사업은저출생극복대책사업이지않습니까?

예.

많은대상자들이지원을받을수있도록면밀하게검토해서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분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같이좀해주시고요.

예.

여성가족과장에게질의하실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2023년아동보육과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5분자유발언1건에대한조치결과보고입니다. 김형석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인자립준비청년들을위한종합적지원체계구축에대해서는현지원사항외에자립준비청년이이용할수있는주거지원사업,안정적사회정착을위한심리,정서서비스지원,직업훈련지원등을위해자립준비1년전부터1대1맞춤상담을통해청년들의자립과사회진입에도움을줄수있는프로그램을강구토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208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대곡어린이집외5개소를대상으로한국공립어린이집개보수사업이완료되었으며,상봉어린이집외4개소를대상으로한국공립어린이집개보수사업은현재공사진행중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어린이집을대상으로한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은설계용역중입니다. 마지막으로진주프리미어웰가어린이집외1개소를대상으로한확충사업은완료되었습니다. 다음209페이지입니다. 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보육정책위원회,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등4개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0페이지부터212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위촉위원수및비율과최근3년간회의개최수,최근3년간신설된위원회현황,각종위원회현황이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3페이지 용역사업현황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방수공사,어린이집리모델링공사용역등총10건입니다. 다음213페이지아래 11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213페이지부터214페이지,215페이지까지는2022년,2023년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 2022년11개,2023년13개사업에대하여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21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을지원하는단체의임원명단입니다. 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6페이지입니다. 13번공사설계변경상황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방수등공사의경우바닥내구성강화를위한추가시공발생등으로인해설계변경외총6건이설계변경되었으며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7페이지입니다. 14번30,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진주정촌올리움다함께돌봄센터리모델링공사외6건의공사집행현황입니다. 해당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8페이지에서220페이지중간까지15번2022년1억원이상국도비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2022년회계연도결산심사시보고한사항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0페이지2023년국도비보조사업은사업별집행중인사업으로목적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23페이지입니다. 16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4건이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4페이지입니다 17번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으로총3건입니다. 대곡어린이집환경개선공사는관급자재수급지연으로인하여준공기한이연장되었으며반성어린이집환경개선공사는가구제작지연으로준공기한을연장하였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어린이집환경개선공사는공사소음과분진발생으로인한재원아동피해최소화를위해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서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22년1건,2023년2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21번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대곡어린이집외3개소의어린이집과찾아가는장난감은행업무협약을체결하여농촌지역아동의장난감대여사각지대해소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225페이지입니다. 23번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과어린이집29개소를관리위탁중이며위탁선정방식은공개경쟁,장기임차의경우지정위탁방식이며위탁기간을5년으로하고있습니다. 다음229페이지입니다. 26번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으로코로나19확산에따라부모모니터링단운영사업이미실시되었습니다. 다음230페이지입니다. 28번2021년부터2023년까지3년간의무인경비시스템현황으로3개소에3개업체에서계약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 바로아래29번은시에서관리운영하는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으로육아종합센터의무료대관내역이며232페이지중간까지입니다. 232페이지31번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는별첨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공통업무보고를마치고233페이지아동보육과업무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관리현황은마을어린이놀이터7개소를관리하고있으며연2회정기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2번아동지원관련입니다. 가.가정보호아동현황및예산지원내역입니다. 2022년은47명에게4억5,200만원을지원하였고,2023년은46명에대하여1억5,8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나.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실적입니다. 21개소에인건비,운영비,프로그램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다.다함께돌봄센터운영지원실적입니다. 가좌다함께돌봄센터등6개소에설치비,인건비,운영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234페이지하단부터237페이지까지는아동급식지원과관련입니다. 아동급식지원현황,연도별예산,결식아동현황과지원계획및실적으로2021년부터2023년까지의급식비지원내역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8페이지아동복지시설운영비지원현황입니다. 진주기독육아원외7개의아동복지시설에운영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9페이지아동학대신고및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현황입니다. 239페이지하단부터242페이지까지어린이집예산지원과관련가.2022년,2023년어린이집예산지원현황과나.시직영위탁어린이집예산지원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3페이지입니다. 7번은2022년,2023년어린이집기본보육료지원현황입니다. 아래8번은농어촌양육수당지원현황으로취학전86개월미만농어촌지역에거주하며농업인자격을가진가구의아동에게월10만원에서20만원을연령별차등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9번어린이집현황입니다. 가.2022년,2023년어린이집총괄현황입니다. 다음244페이지다.2022년,2023년보육교사현황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5페이지입니다. 2022년,2023년어린이집통학차량현황,어린이집통학운전자교육현황입니다. 바로아래법인장애아전문어린이집설치운영현황으로현재법인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사회복지법인푸른샘어린이집입니다. 다음246페이지부터249페이지까지는11번.2022년,2023년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현황입니다. 2022년총25개소,2023년총28개의국공립어린이집을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250페이지부터258페이지까지는12번.개별어린이집현황입니다. 250페이지는가.국공립어린이집시설현황으로2022년,2023년의아동정·현원,교사근무연수현황입니다. 다음252페이지는사회복지법인,단체등어린이집현황입니다. 다음253페이지부터258페이지까지는다.21인이상민간어린이집시설현황으로2022년101개소,2023년94개소에대한아동정·현원과교사근무연수현황입니다. 다음259페이지입니다. 13번.어린이집에대한지도·감독실적입니다. 지도·점검을2022년131개소,2023년106개소에대해완료하였고지적사항,문제점등을분석하여보육사업개선에반영하고있습니다. 아래14번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현황입니다. 가.직원및예산현황으로직원은19명이근무하고있으며예산은2023년기준16억7,200만원입니다. 다음260페이지부터261페이지까지는나.2022년,2023년육아종합지원센터사업별운영현황입니다. 주요사업으로가정양육을대상으로하는가정양육지원사업과어린이집을지원하는어린이집지원사업,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등이있으며세부사업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2페이지부터263페이지입니다. 다.장난감은행운영현황으로6개소장남감은행시설규모및대여물품보유현황및대역실적회원가입현황입니다. 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아동보육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질의를할텐데요. 아무래도오늘은이슈가되고있는현안질문들이많으실것같아서일단책자에있는행정사무감사에관련된질의부터하고현안질의는시간이걸릴것같으니까마지막으로돌리겠습니다. 현안질의는천천히해주시고책자에관련된행정사무감사에관련된질의준비되신분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시간설명한다고고생많았습니다. 210페이지각종위원회위촉에대한비율이있지요?

예.

211페이지하고현황을보면여성비율은40%이상적절하게잘한것같습니다. 하지만청년기본조례비율을보면10%를맞춰야한다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상황이보면좀부족한데여기에따라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청년기본조례에청년위원들을말씀하시는겁니까?

예,아동급식위원회하고보육정책위원회보니까청년에대한비율이낮아서보충되어야되지않느냐싶습니다.

앞으로는이부분도저희들이세심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이런부분들여성부분은중앙부처에서부터챙겨서저희들에게오니까위원회구성을할때성비부분에대해서조례상에도명시가되어있는데각종위원회에저희들이조례입법예고라든지할때당시에관련부서에그런부분에대한검토를받는데현재청년부서는이런검토에대한부분들이저희쪽에아직오지는않았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부분들도관련부처하고협의를해서청년위원들이비율에들어갈수있도록……

참여할수있도록구성에잘맞춰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고생하셨고요. 제가,조금전에김형석위원님짚은거니까연결해서한개간단하게짚고발언권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김형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하고같은겁니다. 위원회자문위원회포함운영관련현황이되어있습니다. 제가해년마다위원회가빠지는것에대해서지적을많이드렸는데혹시과장님,청소년육성위원회는여기들어가야되는것아닙니까?

청소년업무가올1월1일자로평생학습과로이관이되었습니다.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도……

예,그렇습니다.

장난감은행운영위원회는……

장난감은행협의회는협의회소관으로저희부서맞습니다.

왜없습니까,그러면?

일종의자문……

장난감은행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가아니고협의회입니다,이부분은. 조례상에협의회로되어있어서위원회에넣지않는데앞으로이부분도챙겨넣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때자료누락하지말라고제가늘말씀드리니까요. 같이챙겨봐주십시오. 현안질의는마지막에할겁니다. 행정사무감사질의부터하십시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일련의사태로인해서신경이곤두서계시리라생각합니다. 239페이지와259페이지연관해서239페이지아동학대신고및관련기관운영현황과259페이지어린이집에대한지도감독실적건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관련해서현재우리시에서하고있는프로그램이제가보니까총9개프로그램이있어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9개프로그램을여태까지운영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239페이지책자보면작년도에2022년도에279건아동학대신고건수가,올해만해도벌써57건이발생했단말이지요.

예.

이이유가뭐라고생각합니까? 9개라는교육프로그램이있는데도불구하고계속해서이렇게많이발생하는이유가뭐라고생각합니까?

저희들이분석해본바는작년도하고재작년도에아동학대가많이발생했던이유는코로나19로인해서아동들이학교에등원하지않고부모나조부모에대한학대신고가많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학교에가지않는그시간대에가정에있다보니까학대가일어났는데보통부모하고학대가그다음에신고를하는대부분이학생들,그러니까아동들입니다. 아동들이신고를하는데부모가생각하는학대와아동이생각하는학대인식차이때문인것으로분석을하고앞으로부모교육에대해서중점적으로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

9개교육프로그램이있는데부모모니터링단도있어요.

예.

방금말씀하신부모에대한아동에대한인식교육도추가를해야될것같고그리고259페이지어린이집에대한지도감독하는데실적난그옆에점검내용있지요? 점검내용도보면아동학대에대한인식교육이라든지이런부분이하나도없어요. 좀전에노인장애인과에서도제가지적했지만이런부분을사후약방문식으로발생하고나서이런부분이대두된다는것에대해서는유감으로생각하고,점검하는데있어서형식적인점검을해서는절대안된다고생각하는데여태까지보면타성에젖은형식적인절차에불과하지않았나이렇게본위원은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아동학대저희들이예방차원에서하다보니까여기는CCTV관리운영전반에대한부분에아동학대부분에대한항목이있습니다.있는데저희들이거기에가서교육이라는게왜냐하면어린이집에보조교사분들이1년에의무적으로받아야되는교육이현재10가지종류가있습니다. 아동학대,장애인식개선,소방안전교육등그정도의교육을매년받게되기때문에받았는가안받았는가에대한점검을하는부분이고,자체적으로어린이집에서했던부분들에대한것은사실상저희들이확인을하지는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전반적으로우리시에서어차피관리감독책임도없지않아있잖아요?

예.

그렇다보면체크리스트를작성해가지고방금말씀하신양보다는질이잖아요? 교육을열번스무번하면뭐합니까? 담당교직원들이선생님들이인식을제대로안가진다면교육해본들허사잖아요.

예.

그런부분에대해서확실하게우리시에서관리감독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앞으로더욱더그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저희들이점검에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93페이지상단에5번항목조금전에최신용위원님께서짚어주셨는데요. 아동학대관련건수가2022년도신고건수가272건판단건수가215건2023년244회업무보고때2022년도신고건수가211건판단건수가149건입니다. 업무보고에서차이가많이나는것에대해서나중에점검이필요하고요. 그다음에방송보시는분들을위해서간단하게한개더설명을드리면아동학대예방을위해서현재아동보호전문기관3개소하고아동학대쉼터3개소운영하고그다음에전담아동보호팀운영하고협업해서상시근로를신고대응체제유지,예방활동,피해아동지원등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

예.

그런데도여전히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어린이집학교폭력아동폭력가정폭력이런뉴스들이계속나오고있고물론전국적인현상이긴한데그래서저는여기에정책제안을좀드리면현재추진하고있는캠페인과교육홍보내용등예방활동이런사항들에대해서는당연히있어야될내용들에6개사업을추가하고거기에제가강력하게정책제안드리고싶은것은아동폭력예방매뉴얼을구축할수있는용역사업을줘보자,전문가들한테용역사업을줘서용역비를책정하면획기적인아이디어들이나올수있겠다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제가다른지방자치단체가어떻게하고있나찾아보고는있는데용역사업에대해서는자료가많이부족해서아직조사내용을다파악을못했습니다. 우리가선제적으로그런용역사업을줘서이런것들을획기적으로,돈을좀쓰더라도획기적으로방어해볼필요가있겠다그런생각이듭니다,과장님. 적극적으로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아동폭력근절에대한별도매뉴얼에대한용역사업을말씀하시는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전용매뉴얼로해서전용용역사업을줘가지고예산을별도로잡아가지고획기적인아이디어들이나올수있도록조치를취해달라,그게본위원의요구사항이고정책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검토토록하겠습니다.

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 현안은조금있다하시고요. 최호연위원님부터하고최지원위원하십시오. 최호연위원님하고최지원위원님은나중에같이하면서이어서해주십시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239페이지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현황에관해문의드립니다.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학대피해아동하고가족의심리검사치료이런서비스가지원되는것으로지난번업무보고때보고받은바있습니다. 2020년도기준으로방금최신용위원께서지적하셨듯이200명이넘는아동학대를받은아동들에대한지원이이루어졌습니까?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2022년4월1일신설이되었고그앞에는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서부권에대한11개시군을관리를하였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저희들이아동학대에대한전문적인지원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시에서직접적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을작년도에설치를했었고이이후에학대를받은친구들에대한사례개입이라든지,일단은매뉴얼이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조사를하고그다음에경찰과더불어서이런조사에대한부분들이어느정도끝나고나면상담이끝나고나면아동보호전문기관에각종맞는사례관리를연계를하고있는시스템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럼아동보호전문기관에학대피해아동지원현황자료가있겠네요,4월부터운영됐으니까?

예.

공유를좀부탁드리고요.

예.

최근학대피해를받은장애아동들이있습니다. 그럼여기에서똑같은지원을받을수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현재부모하고아동하고11명에대해서심리치료를지금받고있습니다.

받고있습니까?

예.

그리고한가지더224페이지참조해주십시오. 20번항목에열린시장실및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인데요. 다른부서같은경우는민원접수현황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이되어있는데처리결과까지함께보고를하고있습니다. 여기는기재는따로안되어있는데어떤내용입니까? 224페이지20번항목입니다.

내용을말씀드리면2022년도에민원처리부분은장난감은행희망장난감조사및놀이체험교실을확충해달라는민원이었는데저희들이각장난감은행에희망장난감게시판을별도로운영을해가지고본인들의의견이수시로상시로될수있는,그렇게하고있고여기에맞춰가지고다음연도에장난감은행을별도로구매를하고있는그런사항이고2023년도에는3월에2건이있었습니다. 하나는2개다대부분저희들부서가장난감은행쪽에육아종합지원센터를운영하다보니까센터시설에대한내용이었는데놀이체험교실에체육수업을확충해달라는내용하나하고그다음에3월에는영유아시설물CCTV에사각지대가발생이됐다해가지고이부분들신설요청이있었습니다. 저희들이이부분은요청을받고나서바로즉시해결을해서현재다설치를추가로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보고주신바하고똑같이상세하게앞으로작성을부탁드립니다.

예,앞으로그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현안질의들어가기전에다른질의없으시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한가지만짚고현안질의발언,드릴게요. 잘못되어있어보이는건지적을해야되니까,224페이지보십시오. 항목에17번이고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입니다. 세가지가있는데공사명중간에농촌취약지구국공립어린이집보육시설환경개선공사반성어린이집인데요. 이게지금도급액이원래금액이,여기에는금액이안나와있습니까? 도급액이얼마인지혹시압니까? 지금이금액은4,300만원으로도급액으로제가메모를해있고자료를나중에확인하십시오.

예.

6월24일착공해서,6월21일준공예정이었거든요.

예.

그런데가구제작은설계서안에원래는포함이되는거거든요. 가구제작지연으로인해가지고7월30일까지연장되는거는설계내역서안에포함되어있는건데별도로이렇게연장이되어서는안된다이말이지요. 여기에대한답변이가능합니까?

원래어린이집은대부분맞춤형가구입니다. 교재보육교구등교실에맞추어서했는데……

환경개선사업할때는설계를뜰때같이뜨거든요,가구까지다같이뜹니다. 그런데별도로이렇게연장하는건연장사유가가구제작지연으로해서연장이됐는데설계내역에가구가포함되어있는지없는지유무에대해서는지금과장님답변안되실것같고,설계서를봐야되니까……

예.

뒤에팀장님메모하십시오. 지금과장님답변안될것같으니까도급액이반영이됐을경우에는공기연장사유가아니다,그러면공기지연에따른지제상환금을부과해야된다는내용이고그걸제가확인을해야진행되는거니까설계서를일단보고설계서를제가확인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만약에이게사실이라면시정요구가되어야되고뒤에팀장님들메모하셨지요? 자료감사마치기전에오늘중으로제출해주십시오. 찾아보시고요,과장님.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다른분들이질의가많으실것같아서한두가지있는거는나중에따로하기로하고여기까지는제가질의를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질의는더이상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현안질의지금들어가겠습니다. 현안질의준비되신위원님?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책자에는245페이지10번항목장애아전문어린이집설치운영현황259페이지13번항목어린이집에대한지도감독실적14번항목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현황에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최근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인사회복지법인푸른샘어린이집에서보육교사들이장애원생을지속적으로폭행하고학대해온사실이드러나충격을주고있습니다. 신고후6월초에서8월16일까지CCTV를확인한결과80일동안510차례의학대가발생했으며확인된것만해도원생32명중15명이학대피해를받았으며직접학대교사는7명이나됩니다. 관계법령에서는장애아동학대사례의경우지자체에서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학대현장조사및아동분리등보호조치를실시해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영유아보육법제45조어린이집의폐쇄등제1항4호아동복지법제3조7호에따른아동학대행위를한경우1년이내의운영정지또는폐쇄를명할수있고같은조제3항에는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설치운영자또는보육직원이제1항4호에따른아동학대행위를한것으로의심되는경우즉시제42조에따른보고를받거나조사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과에서기제출한아동학대대응체계업무흐름도를참조해주십시오. 아동학대의심사례발생즉시경찰과아동보호전문기관이동행출동하여CCTV등전반을확인하도록하고있는데신고일자인2022년8월24일직원이CCTV확인을같이했습니까?

8월24일간그날은거기부분만확인을했습니다. 딸기코가되었다라는그부분이었는데당시에진주경찰서하고아동보호전담공무원하고출동을같이했습니다. 그래서경찰서에서방금했던그부분에대한아동학대,그러니까아동이밖에서,영상에보면다리를끌고오는장면이있습니다. 그리고중간에이아동이반항을해가지고제지를하는모습도있고요. 그래서이영상을가지고는아동학대에대한부분을바로판단하기가힘들어서그부분을임의제출형태로경찰서에서회수를해갔었습니다. 그래서자료는저희들이거기에서만보고경찰서에서소관으로가져갔기때문에그자료는그날은그부분만보고저희전담공무원은왔었습니다.

그것이아동학대인지아닌지판단을내리지못했지만영상은보셨다는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영상을봐도거기에서아동학대다라고이렇게매뉴얼을하지는않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시에서추가제출한행정사무감사자료2페이지보시면추진경과가나와있습니다. 추진경과를보면사건발생일약3개월반정도후에2022년12월7일에야경남도경에담당과가수사진행상황을요청했는데,그리고12월14일에영상을확보했다고되어있네요?

예.

그리고또내려가다보면5월24일에기자회견을통해엄격하게관련법을적용해서적극적인행정조치를하겠다고했는데운영정지6개월과자격정지6개월이엄격한조치입니까?

답변을,그건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9에보면어린이집학대라든지어린이집에대한행정처분에대한세부기준이있습니다. 세부기준이있는데아까말씀드렸던1년이내의이런부분들은아동의생명에위험이있었다든지또는신체적손상이중대한거라든지이런경우에위반을할때는1차2차3차나누어서합니다. 1년이내라해도저희들이바로1년을이렇게주는건아닙니다.

과연그게엄격한행정조치인지의구심이듭니다. 그리고어린이들을보낼곳이없으면폐원시키고새로운곳을찾아줘야되는게마땅한조치아니겠습니까?

어린이집을하나신설하고국공립을만드는데는적어도3년정도가걸립니다.3년정도가걸리고일반어린이집에대한특히공보육에대한부분들은예산을국비로부터물론받는것도있지만각종절차에걸쳐서용역부분도있고의회에보고드리는것도있고여러가지사항이3년정도걸리는데현재어떤문제가발생되면현운영하고있는장애관련어린이집에대한정원에다소여유가있는현원과정원에차이가있는,지금아시다시피전부다어린이집은제가2년전에부터이업무를봤는데그때당시에어린이집이241개소였습니다.

알겠는데방금말씀하신그부분이상봉어린이집으로전원조치하는그내용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진작에하고어린이집을폐원시키고새로운곳을찾아주든지,이렇게미비하게추가조치를하는게맞아요?

말씀드렸듯이영유아보육법제45조에보면폐원이나운영……

그부분은답변잘알겠고……

아니,말씀을할수있는시간적인여유를주시고하셔야지,중간에잘라버리면……

아니,그부분은아까답변주셨으니까……

제가답변을안했습니다.

제가다음질문으로넘어가겠습니다.

최지원위원님. 잠깐만,지금은우리가집행부를질타하는것도있고지적하는것도있는데충분한답변의기회를줘야그답변과질의속에서정리가되기때문에답변의기회는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전에질의하신것일단과장답변하시고우리도내용을알아야되니까……

예,상봉어린이집에갔던이유가당초에이문제가발생되었을때당시에32명의아동이있었습니다. 그래서32명의아동,피해아동학대그부분물론엄청나게사회적으로지탄받아야될내용이지만현아동들에대한보호도저희시의막중한책임입니다. 그래서이부분들을해결하기위해서현재재원하고있는부모님과2차에걸쳐서그걸했습니다. 그분들첫번째요구사항은운영폐쇄하지마라,우리여기다닌다,그런식이었고두번째는그러면옮기면내년도학기가끝나는내년3월1일자로운영정지를해달라는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운영정지부분에대해서그부분까지부모들하고협의회를통해서최종적으로올여름방학이끝나는9월1일로잠정합의를봤고요. 그런과정에가는상봉어린이집도기존에그분의요구사항들이뭐냐면반을별도로만들어운영해달라는거였습니다. 지금있는보육실에바로아동을전원시키면상봉어린이집에있는아동들에대한,장애아동들의특징은대부분뇌병변장애,신체장애입니다. 그런데나머지부분들은이쪽에있는푸른샘은대부분발달,자폐장애성아동이기때문에이친구들이굉장히성격이난합니다. 그래서돌발행동이있으면뇌병변장애아동들에게피해를끼칠수있기때문에별도반을요구를해달라고했고그런리모델링과정이필요했던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좀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도간결하게짧게해주시고질의도정확하게하셔가지고답변시간을충분히주시면서질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원위원님,연속해서질의부탁드립니다.

예,그러면답변잘알겠고요. 8월24일에최초신고가들어왔지요?

예.

그리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2022년11월7일에수사진행사항을공유요청을했고12월14일에영상을확보를했습니다. 그러면그공백기간이3개월반정도되는데왜더빨리영상이나이런부분을요청하지않았습니까?

8월24일아까말씀드렸듯이임의제출해나간경우이자료가경남도경으로갔습니다. 그래서경남도경에서영상분석하는과정에원래는당초에12월안으로모든걸마무리하겠다고이야기했었는데분석하는과정에집단학대정황이우리에게12월에야,12월에이게마무리가되어야되는데안와서저희부서에서확인해보니까집단학대정황이포착되어서현재영상을다분석을하고있는중이라고말을해서그러면우리도거기에대한부분들분리조치라든지해야되기때문에여기에있는자료처럼12월7일저희들이정보공유를요청을했었고요. 이요청에대한부분에따라서저희들이12월8일어린이집에전수조사를보냈고당초에분리조치했던아동8월에했던아동은원래부터8월에이문제가생기고나서부터는자진해서그어린이집에안갔습니다. 그래서그때당시에는벌써그아동에대해서는분리조치가되어있었던상황이고12월이때부터저희들이이부분보다가1월,저희들이이자료를받아가지고어린이집원장에게며칠이따가오시면여쭤보시면아시겠지만그걸보고저희들이분리조치권고를했었습니다,전화상으로.했는데1월에한번했고요. 2월에했는데2월에그분들은저희시에서했던것에대해서좀미온적이었는데2월내용에보면2월13일도경에서추가피해아동부모조사가있었습니다. 이게두번째도경에서조사를했는데이때그내용에대해서심각성을아마인지를했는지2월14일부터개인연가를쓰고분리조치가되었고요. 저희들은2월해가지고,이게10개채널입니다. 채널이10개입니다. 그래서저희들있는직원을가지고정말밤근무를해가면서까지분석을해서,경찰보다더분석을빨리마쳐가지고그에대해서저희들이사례판단회의도했고3월에바로이어서여기에맞춰서행정사전처분조서도보내고한사실이있습니다.

그러면말씀잘들었고요. 8월24일에신고가한아동에대해서들어가서아까말씀하시기를우리공무원이가서는그자리에서는아동학대인지아닌지판단이안됐는데일단학대신고를받고같이경찰하고간사항이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럼매뉴얼에현장에서즉각아동학대판단척도가있어서활용하는내용도있고요. 조사완료후3에서5일에아동복지심의위원회안에사례결정위원회같은걸열어서판단해야한다라고되어있는데그러면그아동에대해서아동학대인지아닌지판단했습니까?

일반사례인경우에만약에저희들도아동학대도,아동학대라해서전부범죄행위로해가지고경찰로다넘어가지는않습니다.안넘어가는데일반적으로10세미만아동에대해서수사에대한향방에맞추어서저희들이하는데,이자료는자료자체를압수를해가놓으니까저희들도그에대한것은12월까지는추진을못했던사항들입니다.

그런데여기에보면판단후즉시계획을수립하고그다음에밑에보면계속피해아동보호계획도수립해야되고요. 연계를해서계속우리과에서지속적으로관찰해야된다라고나와있습니다. 그러면수사관서에관련CCTV영상이나이런사항을왜더빨리요청안했나요?

아까말씀드렸듯이도경에서12월보통아동학대,특히10세미만의아동들은수사를굉장히빨리처리하는게원칙입니다. 부모의트라우마라든지이런것들때문에하는데이러한케이스에저희들은빨리끝날것이라고일반적으로예측을했었는데이런사항이있을줄은미처몰랐었던부분……

빨리끝나리라고예측을했는데밑에보면당초도경에서12월경수사마무리예정이었으나영상분석지연으로영상정보공유를요청,이말은결국경찰에서영상분석을늦게해서우리가늦게받았다이런말입니까?

사실이그렇습니다.

그런데여기서영상분석은경찰이아동들에대한학대행위가있었는지없었는지경찰자체에대한영상분석이라고저는알고있거든요.

예.

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우리는그공유요청을사전에받아서우리자체로학대행위인지아닌지판단했어야되는게아닌가요?

앞에똑같은말씀을드리는데어쨌든거기에대해서저희들이한건으로마무리를하는것으로저희들이인지를했기때문에자료를늦게받은사항입니다.

그럼한건으로마무리하겠다그런말씀이고더큰게있는지몰랐다그렇게답변하신거지요?

그렇지요. 당초에는집단학대가있을걸저희들이공유가안됐던사항입니다.

그러면한아동에대해서도지금본위원이보기에지체없이최장2개월안에행정조사,대면분리조사,학대발생장소및주변인조사해서분리까지이것도안이루어진것아닌가요?

그자료는별도로출장결과했던사항하고는,나중에별도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거기에관한자료를주시고요. 밑에보면2023년3월21일에아동학대사례판단회의를했는데그러면이것은과자체로한겁니까? 아니면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학대사례판단회의……

어디서연겁니까?

내부적으로하고있습니다.

내부적이라면자체사례회의입니까?

예,자료는지금그상태에있습니다.

그러면이회의를3월21일에한겁니까?

예.이러한판단에의해서조사팀이,아동보호하는아동학대전담팀보호팀으로구성되어있는전담공무원7명이있습니다. 7명이매뉴얼에따라서하는데사례판단결과판단회의에따라서그다음에실무부서인보육쪽으로업무가넘어오게되어있습니다. 이이후에절차는학대로판단이되었기때문에,저희들이행정처분하는방법이자체적으로이렇게하는방법이하나있고요. 그다음에경찰에수사기소되어있던걸기준으로하는방법이있습니다.

그러면이위원회이름이사례결정위원회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게혹시진주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그것하고는,거기안에포함되어있는사항입니다.

그러면이위원회는시의원한명도추천한다고되어있는데……

사례판단회의……

사례결정위원회에안에는들어가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왜냐하면그건안에실무부서이기때문에실무부서까지위원님들이,위원으로위촉하고그러지는않습니다.

상위에조례에는들어있는데실무부서에는조례에안들어있기때문에의무사항이아니다이말이지요.

예.

그러면12월14일에아동보호팀에서CCTV영상을확보했다고했지요?

예.

그러면12월14일에확보를했는데CCTV가아동학대인지아닌지판단을하는데얼마걸렸습니까?

그래가지고2월,3월까지니까3개월정도걸렸지요.

그때저한테혹시통화를한번한것으로기억하는데60일정도라고답변해주시지않았습니까?

60일…… 저도이자료를이렇게만들어서배포를하는과정에확인을한사항이고위원님하고개인적으로통화할때는그부분을정확하게기억을못하겠습니다.

그러면회의하기전에그영상분석이언제끝났습니까,과에서?

영상분석은3월19일인지20일인지정확하게기억을못하겠는데그전날영상분석이끝나고바로이어서사례판단회의를했었습니다.

그러면12월14일에영상을받아서3월21일이면4개월정도맞습니까?

예.

그정도걸렸네요? 그럼그사이에학부모들하고피해아동들이엄청난고통을받고그런사항이있었습니다,물론더잘아시겠지만,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하나여쭐게4월26일에최초의심신고학부모등피해아동학부모가우리과를방문했지요?

예.

그런데학부모측에서는직원들이세분이나오셔서면담을했다고하는데학부모님들말씀으로는과에서학대영상정도나이런것에대해서파악된게전혀없다라고말씀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제가말씀드렸듯이학대전담공무원들이조사하고사업부서하고는완전히엄격히구분되어있습니다. 그래서여기만났던이부분은저희어린이집을관리하고있는어린이집부서에서학부모들하고찾아오셨으니까만난부분입니다.

그럼그어린이집부서하고조사를했던사람들하고업무가바로이루어져야되지않나요? 업무파악이바로……

아시다시피영상이나이런부분들은민감정보이기때문에같은공무원이라고하더라도쉽게나가지않는거고어떤부분에있어서도그영상부분은담당자에서학대라고판정이되어야넘어오는사항이기때문에영상자료를담당부서에해당되는어린이집관련부서에해당되는공무원들은실질적으로TV에나오는때본친구들도있습니다.

그답변은개인민감정보를감안하더라도업무가잘…… 학부모들은황당하실것아닙니까?

학대라고판단하는부서는별도로있고요.

압니다.아는데학대를전담하는부서가따로있고과가따로있고,아시는게아니고그래서상당히당황했다그렇게들었고…… 마지막으로하나만여쭙고나중에추가질의를제가또드리겠습니다. 4월6일목요일재원아동학부모의견조사1차서면으로했고그다음에2023년5월17일수요일재원아동학부모의견조사2차유선으로했네요?

예,그렇습니다.

여기조사한자료를혹시우리가공유받을수있습니까?

예,알겠습니다.

공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부족한부분이있으면다른분하시고나서그동안에보충준비하시는대로발언권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최민국입니다. 질의에앞서서아동보육과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직원분들다우리아이들을사랑하고아동보육에관한관심도는누구보다높다라고생각을합니다.하지만이번사고에있어서는분명히행정적인미흡한부분도있었다는부분을인지를하시고답변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인지가되어야변화가있고개선되지않겠습니까.

예.

그부분인지하시고답변을좀해주십시오. 이사고를계기로우리시아동보육을전반적으로되돌아보고재발장지에총력을다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간우리진주시에운영정지등행정처분이되는어린이집시설수가몇개정도됩니까?

현재최근까지운영정지된것은이삼년안에는없습니다.

그러면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위반행위자위반시설조회를하면조회가안되는시설들이있어요.

예.

이부분은혹시어떤것때문에그렇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운영하는정보공개포털인데위반행위가있고법적실형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그어린이집이조회가안되는경우가있습니다. 그건지자체에서보건복지부로의보고누락인지어떤이유로검색이안되는겁니까?

포털시스템이제가알고있기로는2008년부터구축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2008년이후에그게만약에입력이안되어있다면그건지자체에서입력을누락했다든지아니면뭔가오류가있는부분이고그전에대한것은입력이안될수가있습니다.

인근지자체도사고가발생했는데지금이포털에서검색이안되는어린이집이확인이됩니다.

폐원……

안했는데도안되는경우가있습니다. 푸름샘같은경우도아직폐업은아니기때문에추후에이런정보공개는되어져야된다,이건빠짐없이기록을해주시고요. 그리고아까과장님께서는최근이삼년간은운영정지급에해당되는행정조치는없다고하셨는데그러면그이전에는운영정지와동급의행정처분은……

폐원은지난번2020년도에또불미스러운아동학대건이있었습니다. 거기는운영정지가아니고폐원처리가되었었습니다.

운영정지정도되면행정처분의강도는높은편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면1차적으로이러한부분들이공개가되기때문에운영정지가되면첫번째되는게아동이다전원을하고만약운영정지보통1개월3개월6개월12개월이렇게처분을하는데보통3개월정도되면아동들이다이동을해가버립니다.가버리기때문에요즘처럼출생율이낮은상황에서다시아동이오는건사실상힘든부분이고또거기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낙인감이찍혀있기때문에그어린이집을이용하는부분들이사실상어렵습니다.

과장님제출해주신자료는잘봤고제출해주신자료에도보면2006년에행정처분을당한사례가있는곳이바로이푸른샘어린이집인데,이어린이집같은경우는관리감독의무를가지고있는지자체에서평상시에조금더한번들여다볼것,두번들여다봤어야되지않나라는아쉬움이남기때문에제가방금이질의를드린거고앞으로도운영정지에해당하는수준의행정처분을받은어린이집이있다면계속적으로반복적인관리감독이필요하다는말씀을같이드립니다.

예,앞으로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어린이집에정기적으로실시하는지도점검이있지요?

예.

상반기하반기점검이있는데이것은어떤방식으로나가셔서어떤걸점검을하고오시는지……

앞에행정사무감사자료내용에보시면……

아니면과장님,평상시에하시는대로답변을주시면될것같습니다.

지금보통주기가2년에한번씩일반적으로점검을합니다. 199개니까보통2년에한번꼴로다가오는데요. 아니,2년이아니고특별점검에해당되는부분들복지부에서특별점검대상으로몇개를모니터링해서저희들이적어주고상반기하반기에하면서보통아까이야기했던안전그다음부분이제일우선적이고……

안전이라면……

안전시설에대한부분들입니다. 예를든다면……

계단이나소방시설관련……

대피로가바로되어있는지그런부분이었고그다음에이안전에해당되는부분들이저희들이입이열개라도할말은없지만CCTV부분에대한학대건도여기에포함되어있는사항이고,그다음에저희들이보조금을지원했는데보조금지원사항부분하고그다음에보육교직원에대한교육이라든지처우개선부분이런부분들을전반적으로확인을하고있습니다.

작년부터해서계속이런과정들은거쳐오셨지만사실학대라는부분이발생됐든지아니면신고가들어오든지정황이있든지그런문제가발생했을때는여기계신위원님들보다가장먼저소식을접할수있는데는아동보육과라고생각을합니다.

예.

그렇다면신고가하나접수가됐다는이유만으로도CCTV라든지그런부분들은면밀히살폈어야된다,아까존경하는최지원위원님질의에도첫신고후경찰과현장에나가셨다고하는데제가파악한바로는첫영상에는아이배를세번때리고다리두번때리고발목잡고아이를끌고나오는영상을경찰서진주시직원이함께봤다라고되어있는데과장님답변은명확한학대를찾지못했다고이야기를하셨습니다. 그런데발목잡고아이끌고나오는게명확한학대증거가아니면그것보다더강한학대가있을까요?

그부분에대해서결론적으로는분명히학대행위로인정되었고한데앞에말씀드린,이아동이장애아동이다보니까그에대한교사들의,그분들이말하고있는신체적촉구부분에대한것이런경우도저희들이포괄적으로봐야됩니다. 저희들이행정처분을잘못하면나중에수사중인사항에대해서,이사항에일반적인사항입니다. 일반적인사항에대해서무죄가된다든지하면그런부분들전부인건비부분까지저희들이손해배상을해야되는책임감도있습니다. 그래서쉽게……

손해배상이야기를방금하셨는데주신자료8페이지보조금집행내역에특수교사수당이지급이됐지요?

예.

선생님들한테? 작년8월부터올2월까지가해선생님들이진주시보조금특수교사수당40만원10만원씩지급된거는손해배상청구를하든지환수조치를하실겁니까?

예,그런부분에대해서……

계획을갖고있습니까?

예.

그리고존경하는최신용위원님께서잠깐언급을해주셨는데학대관련교육을무려9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게바로우리진주시인데그중에붙임6번에보시면부모모니터링단운영을하는데부모모니터링단운영은개최수가어떻게됩니까? 개최일시는언제인지알수있습니까?

작년에도했고요. 올해는이자료는추가로드리도록,상세자료를제가가지고오지는않았는데저희들이지금이부모모니터링단은국가에서보조금으로내려오는부모모니터링단입니다. 지난5월24일대책회의때말씀드렸던그런자문단을하나구성해서모니터링을운영하겠다는것은여기에해당되는거는학부모하고교사하고간호사하고해당되는몇몇,아동몇몇됩니다. 3에서4명,작년에6명이었는데요. 올해는보조사업예산이작게내려와서인원이좀작습니다. 저희들은장애관련전문가도넣고또교수님도넣고해가지고실질적으로모니터링이될수있는이런모니터링단을하나구성하고자합니다.

꼭필요한말씀인것같습니다. 어린이집보육교사인적성검사도진행하셨는데인원선별은어떻게하십니까?

인적성교사는사실은저희들이예전에학대사건이일어나고나서대응이었습니다. 그래서인적성검사를하고있는시군은별로없습니다,경남시군에보면.

언제하셨습니까?

2021년도부터인적성검사들어갔는데대상이국공립어린이집에들어오는사람은필수고요. 그다음에민간하고이런데는그분들이원하면저희들예산을활용할수있는시스템으로되어있는데저희들도인적성부분은앞으로교사채용에있어서도예산을좀더늘려서라도의무사항으로변경해보고자합니다.

과장님도많이그런말씀을듣겠지만이번사고의가장큰이유는인성문제라고저도봅니다. 매일같이어린이집을들여다볼수있는입장도못되실거고결국은특수교육을받은특수교사들의인성문제가가장많이거론되는데인적성검사에대한부분은특히특수교사선생님들에대해서는더필요한부분이인적성검사인것같습니다. 이부분도존경하는최신용위원님말씀처럼형식적인교육이나프로그램보다는앞으로는변해야된다는생각을하고요. 그러면과장님,분리조치가2월15일처음이루어졌지않습니까?

예.

이건뭘근거해서분리조치를하셨습니까?

저희들이영상을아까이야기했듯이12월부터분석하는과정에도경에서집단학대정황이오육명정도해당자가포함이된것같다고이야기를듣고서저희들이12월7일어린이집에대한전수조사공문을내고그다음에이러한분석하는과정에“심각하다”그러니까저희들이최종결과를내기전까지는그분들에게원장한테는권고할수밖에없었습니다. 그래서2회에걸쳐전화를했는데그분이1월에그렇게했는데이분이수사에대한진행상태그러니까그분들이참고인진술을피의자신분으로변환되고이러니까어린이집에서여기에대해서심각성을알고2월14일에연가처리를하고2월28일운영위원회를열어서면직처리를했습니다.

피해아동과피해자부모님들에대한치료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2월13일면직처리당한날1차적으로피해아동들이일부전학을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피해자들이1차피해자라고규정을하는데1차피해자들의심리치료상담치료에관한부분은우리시에서도와준거나관심을가진게있나요?

현재……

지금현재말고그당시에요. 분리조치를시켰다는것은선생님이문제가있다는것을파악을시에서했기때문에분리를권고하지않았습니까?

그기간한달동안은저희들도그부분은미처추진을못했었습니다.

그분들은치료도치료지만어린이집을찾아서가는역할까지피해부모님들이스스로해야되는어려움이있었다는것도인지하시고이부분에대한대책마련도분명히마련되어야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이러한사고가일어남에있어서육아종합지원센터와진주시아동보육과의역할차이는어떤겁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아까말씀드렸듯이가정양육사업하고그다음어린이집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어린이집에대한교육이라든지어린이집에제가말했던10개안전교육이런부분들이의무교육이런게있습니다. 그래서그런교육위주의……

육아종합센터는교육……

프로그램을넣고

아니그것말고,이런사고가발생을했을때그때육아종합지원센터와진주시아동보육과의역할에대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사고가일어나면현재상태에서는크게임무가있는사항은아닙니다.

그러면CCTV확인을육아종합지원센터가할수있다는건틀린말입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저희시는직영인데다른시군에는거의대부분위탁입니다. 그래서저희육아종합지원센터는다직원들입니다. 그래서전담적으로할수있는전담팀이있는데굳이또육아종합지원센터에똑같은공무원이고,왜냐면전문교육을받은데는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이거든요. 별도의팀으로,그래서전문성을두기위해서만들었는데다른데외부전문가로넣으면다른데는위탁이니까그런부분들이가능하고요.

피해자부모님의증언에따르면영상확인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했기때문에영상의내용에대해서는아동보육과가잘모른다는이야기를했다고증언을하시길래제가그걸여쭙습니다.

그것은잘못아마전달이된것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어서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6월1일푸른샘어린이집이일방적으로폐업을했습니다.

예.

그이후에아동보육과에서는원장님하고따로연락을하신적이있습니까? 그리고현재원장님의거취가파악이됩니까?

저희들이5월30일행정처분을하고내부적으로,5월31일에통지를하고그래서5월30일이후부터6월1일까지는저희하고연락이끊겼습니다.끊겼는데일괄적으로사표를다내고나서남은분이원장한분이남아있었는데5월31일제가그분하고통화시도를했는데안됐고요. 그래서지금은사직을했지만법인어린이집이다보니까공익이사가,7명의법인이사들중에서공익이사가두분외부이사가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공익이사한분에대해서저희들이이사항이이런데만나게해달라고제가5월31일저녁에그분하고만남의시간이있어서말을했는데그분은통화가됐었습니다. 내가전화를바꿔주지않아서받지는않았는데6월1일아침에어린이집에가면만날수있다그리고보육교사도정상적으로출근을할거다,그래서저는그러면내일아침에적어도자기소속된이사분이었는데믿고그래서제가6월1일아침일찍8시쯤나갔었습니다.나갔는데아시다시피그런사항이되어있었고요. 그다음추가로그뒤에보내는행정자료가요즘행정처분을하기위한이번이것말고몇번에걸쳐서저희들이행정처분을해야추가행정처분이있을게있습니다. 그런것들을하기위해서연락을취했는데필요할때는이게연락이오고요. 우리가연락을하면연락을안받고있고현재는6월6일사천모병원에상세수면장애등으로인해서병원에입원해있는것으로저희들이파악은했습니다.

질의마무리에앞서서다시한번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우리시특히나우리시어린이집에서이루어지는학대정황이나신고에있어서는과장님을믿기때문에저는과장님이이런건에대해서는바로직접가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이직접가셔서확인하시고조치하실것조치하시고판단하실건판단하셔야된다그말씀드리면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저도이런부분들특히,학대건은제가발로뛰는행정을해서라도그런부분들조금의의혹이없도록또사태를빨리해결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몇가지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12월7일까지피해자가1명있는것으로인지를하였습니까?

예.

그러면2023년3월21일에아동학대라는파악을하고판단후즉시계획수립이있어야된다고나와있는데계획수립한부분이있습니까?

예.

제출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제출하십시오.

아,죄송합니다. 민감사항부분들이있는데매뉴얼에공개를못하게되어있는데매뉴얼까지공개할수없는것까지해서위원님께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매뉴얼이어떤매뉴얼입니까?

아동학대대응매뉴얼인데이자체가어디든열람해보시면아시겠지만비공개사항입니다. 책자자체가비공개사항입니다.

그러면청구정보에서공개대상정보와비공개대상정보분리가가능하지않다,그말씀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이때까지푸른샘어린이집에대해서민원이그동안하나도없었습니까?

민원이아시다시피일단은재원아동부모들에대한민원과그다음에피해아동의부모들이렇게주로이루어져있었고나머지부분들에대한것은“시장에게바란다”에지금올라가있는한두건정도……

그럼민감정보를제외한푸른샘어린이집에대한민원은공유가능합니까?

예.

그리고우리과에서지도감독하도록되어있는데어린이집에대해서,그러면선생님들에대한근무이력도파악하고있습니까?

근무이력말씀입니까?

예.

예,그것도시스템적으로다관리하고있습니다.

그부분도저희가볼수있습니까,혹시?

시스템도민감,그분에대한경락사항도민감정보기때문에공개가안됩니다.

사건인지이후에보조금집행내역이있습니까?

예,있습니다. 무죄추정의원칙때문에일단정지전까지는저희들이집행을해야되는사항입니다.

아까학부모님들한테저희가간담회를하면서알게된사실인데8월24일부터12월6일까지육아종합지원센터에전화를해서선생님들에게대한분리조치를요구하였다고하는데사실입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이사건하고아무런상관이없는부서입니다. 분리조치를해야될부서는본청에있는어린이집을관리하고있는부서고,아까말씀드렸듯이육아종합지원센터는사업에대한지원부서입니다.

저도거기에대해서잘알고있고헷갈려서물어본게아니고보니까거기서답변을하기를학대정황이고법원판결이나와야된다면서얘기를했다고저는들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만약에답을했다면사업부서인관리팀과아동보호팀에서답을하지육아팀하고는전혀내용이있는사항이아닙니다.

그럼이부분은사실관계파악가능하겠습니까?

예,일단부서에서확인토록하겠습니다.

예,확인한번하십시오.

예.

마지막으로제가전방사항을파악하면서좀아쉬웠던부분은만약에우리진주시가행정처분을강력하게처음부터밀고나갔고그리고그에따라서보조금도집행하지않았고재원중인아동들의전원조치에대해서방편을마련해뒀더라면어린이집문을닫더라도해결할수있었으리라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아까존경하는최민국위원님,최신용위원님께서다말씀하셨듯이차후에는이런일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규정하고하고시스템을마련하는것이꼭필요해보입니다. 지금미비한점이너무많이보입니다,사실은. 그리고왜이런말씀드리냐면아쉬운부분이추가적으로학부모님하고간담회에서알게된부분인데2022년7월17일부터2023년7월까지계속다른학대정황이있었다고학부모님들이파악을하셔서저희한테자료를공유주신부분이있어요.

예.

그래서만약에조치가빨리이루어졌다면이것도막을수있지않았냐그런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위원님과시민여러분께이런사태에대해서정말로담당부서장으로서정말송구스럽게생각을하고앞으로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매뉴얼부분들더더욱신경을쓰겠습니다. 방금했던하나하나시간차별부분에대해서도세심한매뉴얼을만들어가지고저희들이이런일에방금말씀했던전원이라든지또어디로옮겨갈수있는어린이집에대한부분들도충분히파악을해놓고사태수습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질의가제법있습니다. 한시간반째기때문에잠깐쉬었다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들도좀쉬고우리도좀쉬었다가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4시3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과장님,저는8월24일최초에일이발발되고푸른샘어린이집에대한내용을신청하기전에아동학대와성폭력은어떠한경우라도용서받지못한다고생각합니다. 더구나장애아동의학대행위가어린이집교사로부터의만행이차마현실적으로이해할수없는부분이일어났다고봅니다. 먼저아동학대당한어린이와학부모한테심심한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6월14일오전10시에증인과참고인출석하게되어있는데푸른샘어린이집기부금에대한내역서를지금으로부터5년전까지기부금집행된자료내역서와그다음에지출된부분사용처를자료제출요구합니다.

예,알겠습니다. 법인어린이집후원금받을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후원금부분은자료를준비해서바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긴시간수고많으십니다. 질의에빠뜨린부분하나더질의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수사는하고있는것이고일단피해자부모님들께서의회를찾아오는것보다는집행부아동보육과를찾아가는현상이바람직한현상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물론아동보육과에서는물론힘드시겠지만피해가족들에대한사후배려와관심이지속적으로되어야된다,오히려진주시에서먼저손이건네져야된다라는생각을하고있고그리고수사기관의결과를떠나서진주시에서할수있는행정적인조치는엄격히푸른샘어린이집에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께서의견을주십시오.

저희과에일어난부분이다보니까위원님들에게자문도구하고또그에대한대책도같이논의하는과정에위원님들께아마찾아간것같습니다. 그부분들이저희들이질타를당해야될부분은분명히질타를당해야될것이고부모님들이그런트라우마라든지부분이없도록앞으로사후부분최선을다하도록하겠고요. 그다음에운영법인인어린이집이6월1일자저희들에게아무런그것없이그냥무단,일방적인운영중단에대한행정절차처분절차에대한부분들은계속적으로밟고나갈겁니다. 그래서이런전례가앞으로는절대로일어나지않도록해서서로믿을수있고행정을불신하는부분에대해서는없도록더욱저희들이강하게적용토록하겠습니다.

예,꼭그렇게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가많으시고요. 학부모님들저희들이만났는데여러가지를제도개선에대해서의견을주셨지만이런일이발생하는,미연에방지하는가장좋은방법이부모님들이실시간으로모니터링을할수있게해달라,지금자기아이를거기안보낼각오를하고CCTV열람을해야된다고하거든요. 그렇게하는데그게아니라아까부모모니터링단을구성해서운영하겠다하셨는데학부모들어가있고교수간호사들어갔다,2011년도에책자에보면코로나로실시를못해가지고사업비가반납됐지않습니까?

예.

부모모니터링단을어떻게하는거길래이사업을코로나때문에못했지요?

부모모니터링단은현장어린이집에방문해서추진하던거였습니다. 그때당시에는어린이집에갈수가없어서그부분이반납되었었고저희들이만들려고하고있는모니터링단은,이건별도그대로운영이될겁니다. 지금있는부모모니터링단은국비지원사업이기때문에그대로하고……

정기적으로어린이집마다가서CCTV점검을하네요?

예,CCTV뿐만아니라……

그점검을할때……

식품영양이라든지급식부분들까지다……

그러니까CCTV열람까지포함해서볼수있어요?

CCTV열람은볼수있는거는아닙니다.

모니터링이라고해서그것도포함되는줄알았는데그게아니네요?

예.

CCTV모니터링은여기에포함되지않고그러면5월24일부시장님께서브리핑하신내용중에서CCTV실시간모니터링전담자를지정하겠다원장외에한사람을전담자를지정해서모니터링을정기적으로실시하겠다고하셨는데원내에전담자를정한다고하시던데법상외부에서전담자지정할수는없나요?

예,외부……

부모님이나이렇게……

외부에할수있는사항은현재상태는차단이되어있고……

어떤법때문에안돼요?

그런데저희들이추가로한분을지정하는이유가원장님은당연히책임자이기때문에되고방금이번사태처럼아예원장님이관심을두지,현재보면각제보가원장님들에대한책임성부분을많이말씀을하시는데그래서저희들은안전관리에대한부분들은실시간모니터링을하고그에대한결과를저희들에게주면서만약에학대가일어나면전담자가지정되면그분들이모니터링을지정한사유로인해서만약에신고를안하면아동학대신고의무자위반으로1년에1,000만원미만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그래서신고의무자이기때문에본게명확하고요. 그래서저희들이그부분을좀강하게강화를해서저희들이그에대한모니터링을하고그결과보고를받을생각입니다.

어쨌건요지는법상으로외부에서모니터링전담자를지정해서는안된다그말씀이지요?

예.

법개정이필요하다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푸른샘어린이집이작년인가평가에서B등급을받았는데평가할때뭘근거로이렇게등급을매기나요? B등급우수등급을받았더라고요?

평가가ABCD4등급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진주시의대부분어린이집은A등급이고BCD등급은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 B같은경우는평가항목이3개항목인가우수에해당되면B항목이고요. 그래서……

어떤것을봅니까?

자료를나중에평가항목에대한부분들드리면그어린이집이진주시내에현재평가를잘받은사항은아닙니다. A등급을대부분다받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까먹었어요. 다른분하시고또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 생각이안나네요.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지난2020년에봉곡동어린이집에서원장1명하고보육교사2명이아동8명을학대한혐의로수사가진행되고처벌을받은사례가있지요?

예.

이때처음신고사항을파악하십니까?

그지나간내용들은결과만,수사결과에의해서폐원조치지앞에경위에대한부분들은제가미처연찬을못하고왔습니다.

그러면당장파악이안되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아까12월7일까지과에서피해아동이한명있다고파악을하셨다고하셨지않습니까. 그래서한명이발생하더라도추후에는이런사건을반면교사삼아서한명이발생해도전체아동에대한조사나그런것들이이루어져야되지않겠냐,전체적으로봐야되지않겠냐그런말씀을드리고,그리고수사가진행된8월24일부터12월7일까지이시점에서학부모들의다른추가적인제보는없었습니까?

예,저희시로왜냐면그분들도CCTV를보고난뒤에부모님들이거기에대해서정말로경악을금치못한부분이었고그래서그전에저희들에게제보라든지경찰이라든지제보는제가알기로는없었던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아까질의하면서중간중간에3월21일이후에판단회의계획수립이있느냐부터여러개를드렸는데2018년부터지도점검을가셨다고하셨지않습니까?

예.

내역을주실수있으면아까말씀드린부분하고함께주시면저희가진행하는데참조가될것같습니다.

예,말씀하신것자료로편철해서함께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지금저희들한테제보가들어오고있는데확실한증거는없지만어떤정황을발견했다든지들어오고있어요. 그중에법인포함해서9명이기소가되었지않습니까,그죠? 기소가됐고원장하고법인자체빼고7명중에서2명이구속되고불구속기소된5명의보육교사가너무나즐겁게지내면서,요즘은SNS를통해서근황을알수있잖아요. 너무나즐겁게지내고행복하게지내고있는것같고실업급여도받는것같다이런제보가들어왔어요. 그래서알아봐달라고혹시과장님께서직권으로고용센터에이들이면직처리가됐기때문에실업급여대상이아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받는지알아보실수있나요?

저희쪽에만약에그러한부분들이유사직종에동일직종으로오면저희에게그임면사항들이다들어오는데타시군부분은저희들도확인을해가지고혹시고용노동부에구직상황들도저희들공문으로보내가지고파악토록해보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다하셨지요? ("예"하는위원있음) 마무리로잠깐만한말씀만드리고마치도록할게요. 갑자기어린이집이문을닫았지않습니까?

예.

문을닫았는데자동차가운행이안된다고해서상봉어린이집이,상봉어린이집이자동차가운행이안되고있습니까?

상봉어린이집에원래이사건일어나기전에본인원장선생님이6개월정도차량을하나신청해놓은게있습니다. 현재는32인승인미니버스가운행되고있는데한대로도가능한데하다보니까통학거리가멀었습니다. 그래서원장님께서그런아동들의불편을감안해서차를한대했는데이사건이일어난이후에바로다른데정원감축이된모어린이집차량을임차를해서차량이나올때까지원장이직접운전을해서등하원을시키고있습니다.

그건지원은해줍니까?

원래운전기사인건비는,운전기사님들은보육교직원이아닙니다.

과장님,원래있던차가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문을갑자기닫아버리니까아이들이갈데가없어서원래는거기더다니다가다른데준비가되면옮겨가야되는데일방적으로문을닫았지않습니까? 그래서모르고지금문을닫은상황에서갑자기가게되어서차를빌려서쓰니까원래는계획대로갔으면차도다준비해놓고갔을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럼차유지비부터시작해서인건비하고지원이될것아닙니까,원래는?

예,인건비100만원……

인건비하고차유지비도지원되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런데지금은남의차를빌려왔으니까인건비는거기에서지원되는거고차는지원이안될것아닙니까?

저희들이원장님에게그부분여쭤봤습니다. 원장님기사채용을하실건지그래야저희들이검토를할거니까,지금은자기가아동들도알아야되니까그런부분들을,본인이거절을하셨어요. 다른분을만약채용을했다면저희들도그부분들을검토를했을텐데원장님께서직접운전을하고계시거든요. 앞으로사후에협의를해가지고지원책이있으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건당연히해줘야될일이고만약에계획대로문을닫았더라면차도준비해주고인건비도지원해주고차유지비도지원해줄건데그걸자기가안한다고해서물어봐주고한다그건……

위원장님,차량은어린이집에서구매를해야됩니다. 저희들이차량구매액으로지원해주는건없습니다.

그러니까원래옮기기로,갑자기문을안닫았으면다준비가되어있는상황에서애들옮겼을건데그렇게못했다,그래서임시로원장이자기사비를들여서하고있다,이게지금현실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자기도좋은일하고갑자기떠안아서사비가들고해서는안된다,우리가다시에서책임져주고해줘야된다그런얘기지요,제얘기는.

알겠습니다.

제가한마디드리려고하는내용이경남일보사설에나온게있어요. 내가다읽지는않을거고두줄중간에있는것만말씀드릴건데잘들으셔야됩니다. 장애아동학대사건이발생한어린이집이일방적으로운영을중단했다.이로인해해당어린이집에다니던장애아동19명이당장오갈데가없어서혼란을겪고있다.문제의어린이집은지난달30일학부모들에게일방적으로등원중지를통보하고진주시에교직원11명에대한면직처리를한다고보고했다. 지극히무책임한처사가아닐수없다. 장애아동학대사건이불거진이후에진주시에서는제대로6개월이라든지행정처분을할계획이다얘기만했는데쭉내려가면해당어린이집측이직원을면직처리하고등원중단이라는선제적조치를취하는바람에관할관청인진주시는뒤늦게다른어린이집과방과후지원서비스를안내했다. 뒷북을친격이다. 진주시의사후대응책이미흡했던것으로볼수밖에없다. 그리고맨마지막후미에장애아동학대에대한사회적관심과재발장지책목소리가높은데도해당어린이집이일방적으로등원중지결정을내린것은올바른교육자의자세가아니다. 진주시역시아동학대사건이후에진주시가적절한대응책을세우지못한데대한책임을면하기어렵다. 이제라도피해아동과피해자가족들을하루빨리회복할수있도록해당어린이집과진주시는즉각적인대응책을마련하고재발방지에최선을다하기바란다. 경남일보에나온사설입니다. 제가오늘드리려고했던얘기가이내용하고거의99%똑같은이야기입니다. 그래서제가사설을인용해서말씀드렸고조금전에차량도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의인식이그정도라면아주저는부적절하다,왜냐차가지금없고그사람이안한다고안해주는거는말이안돼요. 일방적으로뒷북을쳤고행정이도문제가있다,일방적으로당한것도행정의무능력이다이렇게사설에서말하고있습니다. 그러면갑자기옮겨가게된그어린이집에대해서는그사람이자기가봉사활동을해서자기사비를들여서한다하더라도진주시에서책임지고해줘야될문제다이렇게보입니다. 그래서이미일어난일들도중요하지만일이일어난뒤에우리가어떻게처리하느냐우리시에서어떻게햐느냐이것도중요하고시민들시민단체우리시의회차원에서도지켜보고있습니다. 그래서향후에일어나는모든일들도,저희들도내일모레14일이지요. 해당어린이집원장님을증인으로부원장님입니까? 부원감님을참고인자격으로해서증인출석공문을발송했습니다. 우체국에확인하니까일단원장님은우편을대리인이받은것으로확인이됐습니다. 그때도오늘이렇게질의하려고준비는하고있고질의가부족하면마지막날추가질의가있을수있기때문에과장님이자료라든지잘준비해주시고답변도오늘처럼성실하게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분들질의다하셨지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변만호국장님이상반기퇴임이십니까?

예.

오랫동안근무를하셨는데변만호국장님상반기6월말까지퇴직이시라말씀이지요?

예.

얼마안남으셨네요. 변만호국장님인사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서주십시오. 제가인사말씀준비하시는동안변만호복지여성국장간단하게이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63년1월10일생이시고요. 근무기간은1989년1월23일부터2023년6월30일까지34년5개월동안근무를하시게되네요. 주요경력이2014년9월29일충무공동장,2019년노인장애인과장,경제통상국장2019년12월27일교통환경국장,2021년7월1일복지여성국장,1994년12월31일보건복지부장관표창2013년5월13일복지복지부장관표창하셨네요. 변만호복지여성국장님인사말씀하고소회듣겠습니다.

기회를주셔서고맙습니다. 장애아동학대사건과관련해가지고집행기관으로서관리감독을소홀히했다는부분에대해서는책임을통감합니다. 향후재판결과에따라처리를잘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제퇴임소감을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무사히정년퇴직을하게되어서영광스럽게생각합니다. 조금전에위원장님이소개를했지만저는해병대생활을포함해서38년6개월을했습니다. 뒤돌아보면긴여정이었습니다. 그동안많은곡절도있었습니다. 가지말아야할곳도가봤고경험하지말아야할것도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아무탈없이오늘이자리에올수있는것은여기계시는위원님들을비롯해서동료직원들덕분이라고생각합니다. 다시한번고맙게생각합니다. 저는6월30일이지만의회가끝나는22일부터휴가와함께자연인으로돌아갈겁니다. 몸은떠나지만늘진주시의회와동료직원들응원하면서제2의인생건강하고멋지게잘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인사말씀감동스럽습니다. 국장님주장이38년이고해병대포함빼면34여년이고공직생활동안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제2의인생시작을축하드리며국장님앞날에좋은일만있으시기를경제복지위원회가응원하고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정말고생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일차행정사무감사그다음에저희들이따로안건을준비한게있는데산회를하고나서의논후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내일할걸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13일화요일오전10시에농업기술센터소관,농업정책과기술지원과농산물유통과농축산과에대한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