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1쪽,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서 155쪽, 156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555억 300만원 중 388억 4,1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7.3%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55억 3,900만원,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공사 30억 3,800만원,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60억 7,300만원,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문화시설) 20억 6,400만원,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억원, 중1-2호선(주안1구역 서측도로) 도로개설사업 35억 6,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72억 6,800만원,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5억원, 중1-2호선(주안1구역 서측도로) 도로개설사업 48억 4,9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페이지 155쪽,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와 156쪽,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문화시설), 그리고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 사업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서 157쪽, 158쪽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7억 3,300만원 중 5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1%이며 결산 관련해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결산서 65쪽입니다. 신청사건립을 위한 추진단의 예산현액 1,600만원 중 1,1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6.3%입니다. 결산서 65쪽, 신청사건립기획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47.4%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결산서 159쪽, 160쪽입니다. 주택관리과는 예산현액 337억 9,500만원 중 334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2%입니다. 예산액과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59쪽, 공동주택관리, 160쪽,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조성 사업 그리고 기본경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서 161쪽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70억 5,300만원 중 25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8%이며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15억 4,700만원, 도화역 북측구역(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27억 2,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 4,400만원,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7억 3,700만원, 문학동 메아리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9,400만원이 있습니다. 결산서 161쪽, 빈집정비사업과 무허가 빈집활용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10% 이상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서 162쪽, 16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는 예산현액 15억 7,700만원 중 13억 9,7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0%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체계적인 도시경관계획 수립 1억 5,000만원, 인천대로 하부 색채디자인사업 2억 7,900만원, 2021년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 9,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체계적인 도시경관계획 수립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62쪽, 체계적인 도시경관계획 수립, 광고물 정비 사업 운영,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그리고 163쪽, 인력운영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5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입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좀 결산과는 관계없이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공시설과가 새로 이렇게 신설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신청사건립추진단이 단으로 운영되다가 공공시설과로 신설 개편이 된 겁니다.

네,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5월 17일날 부임이 된 겁니까?

2월 17일.

그러면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 위원님들한테 이 보고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청장님이 진급자들 소개할 때 그런 것은 있는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찾아와서 좀 설명을 해 주면 원만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인지를 하실 텐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은 복지건설위원회에다가 보고를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우리 국장님, 임기가 좀 많이 남으셨죠, 그래도?

네, 많이 남았습니다.

또 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구에 대한 실정을 잘 이해가 안 되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그러나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과장님들이 새롭게 또 진급해서 올라오시면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좀 우리 직원들을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좀 하고 이러한 부분이 새로 생겼으니까 또 시설과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소통을 좀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복지건설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좀 더 우리와 소통을 좀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김진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지적...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점 인정을 하고요.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또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살펴서 갖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도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8쪽,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서 165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 41억 6,200만원 중 38억 1,2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8%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8억 1,0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66쪽, 지역맞춤형 방역사업, 방사선 검진 관리, 코로나19 방역, 내과진료실 운영 그리고 결산서 167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공용차량 관리, 인력운영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서 168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250억 9,900만원 중 235억 5,500만원을 지출해서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1.9%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68쪽, 주민체력관리실 운영, 170쪽,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와 물리치료실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결산서 172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는 예산현액 45억 9,100만원 중 45억 2,100만원을 지출해서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0.2%입니다. 결산서 173쪽, 정신건강 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률이 13.9% 발생했는데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서 175쪽, 176쪽입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10억 1,100만원 중 10억 9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2%이며 결산 관련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 결산서 177쪽, 178쪽입니다. 숭의보건지소는 예산현액 5억 6,400만원 중 5억 4,8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불용률은 2.1%이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5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입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결산서 166쪽, 방사선 검진 관리,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방사선 검진 관리.

네. ’21년도, ’22년도 이렇게 보면 집행잔액률이 굉장히 높아요. 73.3%, 74.3%. 예산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이렇게 남는데. 물론 장비 수리 예비비인데,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는 사유가 뭘까요, 잔액률이?

전반적으로는 보건소의 어떤 이 방사선 X-ray 장비 외에도 장비들이 고가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반적으로는 예비비 성격이기도 하고요. 어떤 부속이 하나 고장이 나면 업무가 정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중요... 특히나 X-ray 방사선 장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장 비싼 장비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아마 예비비 성격이고 아마 주요... 수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비의 성격을 좀 띄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X-ray 장비 같은 경우는 튜브라고 하는데요. 이 튜브를 사실 설명은 잘 못 드리겠지만 튜브 교체비가 한 2,500만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정도의 튜브 교체비를 매년 편성을 해 놔야 이 장비를 계속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장비 내구연한이 몇 년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X-ray 장비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네. 보통 장비들은 10년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몇 년이 지났습니까? 과장님, 파악 안 하고 들어오셨어요?

10년 되는데요.

네.

죄송해요. 잠시만요. 2013년에 구입을 했고 마침 올해가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시점이 됩니다.

지나면 바로 교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장비는 내구연한은 있지만 X-ray 장비 같은 경우는 어떤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정도 검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튜브 같은 경우도 교체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도 전문업체에서 와서 이 X-ray 장비에 대해서 성능, 그다음에 어떤 부속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될지 여부를 좀 판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하지는 않고요. 어떤 장비 성능이나 어떠한 부속품에 대해서 좀 계속 쓸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고 나서 결정을 합니다. 10년이 지나도 계속 쓸 수 있는 장비들은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하루에 몇 분 정도가 사용하십니까, 이게? 보건소에서 운영할 때?

X-ray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는 내과진료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오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 대부분은 저희 건강진단 결과서에 저희가 결핵 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찾아오시는 내방객이 한 150에서 200명 정도 매일 내방객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명, 200명이 이용을 하시는데 장비가 지금 내구연한이 올해로 끝난다.

네.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왠지 보건소에 있는 이런 장비들은 좀 노후화되고 병원과 차이점은 없습니까? 그렇게 크게?

사실 병원과 같은 장비이기는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병원보다도 더 많은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횟수로 보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만큼 정도 검사라든가 어떤 부속품에 대해서 교체 시기가 됐는지를 정기적으로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간이 끝났으면 또 교체가 들어가야 우리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마침 내구연한이 한 10년 됐기 때문에요. 10년 주기로 지금 10년 내구연한이...

과장님, 그러면 언제 이걸 바꿀 생각을 갖고 계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기간이 끝났다는데?

사실 바꿔주면 좋은데요. 이게 한 2억, 3억 정도 장비...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한번 고려를 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자세하게 이번에 장비 점검을 오게 되면 전문 업체를 통해서 어떤 수리보다 어떤 새로 신규 구입하는 게 효과적이라면 한번 신규 장비를 구입하는 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계속 수리비로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주민 복지를 위해서 새로운 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들어오시게 되면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주민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신경을 좀 써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수리뿐만 아니고 이번에 정확히 점검해서 신규 장비가 나은지, 그게 낫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도 하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아동 치과주치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지금 우리 이 주치의가 현재 근무 중에 계세요?

아니, 저희가 치과의사는 지금 저희 보건소에는 근무도 하고요. 이 주치의는 꼭 이쪽으로 저희가 보건소로만 내방하는 게 아니라 협약된 병원으로 가서 직접적으로.

아... 협약된 병원으로?

네.

아니,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계속 현존해 계신다고 해도 우리 학부형 엄마들이 그 치과 쪽으로 이용하는 게 조금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방사선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없기 때문에 병원으로 직접 연계해서.

병원으로 직접.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2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