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일차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교통환경국소관교통행정과부터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박홍종입니다. 2023년교통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공통사항,일반사항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들먼저소개를드리겠습니다. 강혜영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준대중교통팀장입니다. 허왕수택시화물팀장입니다. 김성식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신영호주차지도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계속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7페이지,1번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대중교통이용시민에대한시내버스기사친절도향상을위한지속관리철저로시내버스암행평가결과에따라포상,자체교육,불법과태료처분과경영서비스평가에암행결과를반영하고있으며,위법운전자처벌강화를위한삼진아웃제를시행하고있으며,매년운수종사자대상전문강사교육을실시하는등대중교통활성화와친절도향상에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건의요구사항으로주택가공한지를이용한소규모주차장설치건의로도심지내공한지등에소규모공영주차장조성을위하여내집담장허물어주차장갖기사업,유휴지공영주차장조성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8페이지,전동킥보드관리주체명확화및사고처리시시민보험적용검토로경찰서,도로과,교통행정과에서업무수행시상호유기적인협조를통해시민안전을확보토록노력하겠으며2023년3월자전거보험의특약으로시민안전보험을가입하였고킥보드거치대는경찰서의견수렴후15개설치하겠습니다. 다음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위촉시중점대중교통수혜자위원위촉건의로교통약자의현실적인방안모색과대책마련을위하여장애인단체와노인회,어린이집,운수단체,주부등여러방면의위원들을위촉하고있습니다. 다음동부시장내공영주차장설치건의로도시재생과에서주차장확보를위해상인회,주민과노력하고있으나부지확보및주민동의의어려움이있으며앞으로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상평동일스위트부근과가람초교에서신무림제지간일부어린이보호구역해제로주택가주정차가능토록건의한사항으로도로과에서가람초등학교주변어린이보호구역을축소하였으며교통행정과에서는23년2월가람맨션앞노상주차장19면을설치하였습니다. 전기택시부제해제로택시감차효과가없어국비건의로적극적인감차추진건의로우리시는22년11월22일택시부제가전면해제되었으며22년감차위원회를구성,감차추진을하였고22년16대,23년40대감차완료를하였고24년44대감차계획중에있으며25년이후택시총량제용역결과에따라추진할계획입니다. 9페이지하단2번22년,23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10페이지,3번시정질문,5분자유발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어린이보호구역내노상주차장폐지에따른대책마련촉구로대체공영주차장부지확보를위한천전초등학교인근토지에대하여현재토지소유주와협의중에있으며부지선정및예산확보후공영주차장을조성할계획입니다. 다음평거동공영주차장건립제안으로평거동우회도로인근평거동산17-2번지외부지를활용하여공영주차장조성을검토중에있으며부지사용등에따른관련부서와협의중에있습니다. 다음적색잔여시간표시신호등도입으로경찰청표준지침은마련되었으며기설치된타시의경우시스템등의오류로안정성을확보하지못하고있으며우리시는이들문제점을보완하여시범적으로설치할예정입니다. 11페이지,노상공용주차장을무인주차시스템으로주차환경조성하는것으로현재운영중인일부지자체에서시스템오류,주차요금정산없이출차하는등무인운영상어려움이있으며또한초기투자비용이과다하여시스템의안정성등을고려시범사업으로추진을검토하고있습니다. 다음시내급행버스도입을위한제언으로우리시에서과거운행하였으나이용객저조로1996년폐지된사례가있으나제4차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을진행중에있으므로급행버스재도입타당성을분석하고있습니다. 12페이지,진주시캠핑용자동차전용주차장조성으로화물공영차고지이용차량의증가로캠핑카주차장으로활용은어려우며공영주차장일부구간을사용한캠핑카주차장활용또한일반차량주차부족등으로추진이어려우며캠핑카전용주차장조성또한상당한규모의부지가필요함에따라부지및예산확보에어려움이있습니다. 12페이지하단4번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과5번기금관리운용실태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13페이지,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은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23년6월까지운행대수494대254억6,800만원이며내집주차장갖기지원사업보조금은2가구주차면수3면에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사업현황은22년명시이월6건,사고이월5건이며집행내역은15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페이지,23년명시이월4건,사고이월5건이며집행내역은17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페이지,8번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없으며,9번1억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은우수저류시설상부활용공영주차장조성사업등5건으로48억7,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사고다발지역차선재도색공사등10건으로당초25억3,300만원에서28억200만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1페이지,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본청직접시행은2022년시내버스정류표지판설치단가계약등44건으로15억9,900만원이며24페이지,읍면동재배정시행은일반성면버스승강장교체사업1건으로2,000만원입니다. 25페이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위탁경비산출용역등64건으로12억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9페이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우수저류시설상부활용공영주차장조성사업건축공사등8건으로연장사유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0페이지,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입니다. 개양시외버스정류장휴게쉼터임차료월110만원지급하고있습니다. 15번각종공사하자보수및조치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국도비확보현황으로총21건에22년국비88억3,000만원,도비14억7,100만원으로총103억100만원이며23년4월현재국비23억2,300만원,도비11억5,900만원,총34억8,300만원을확보하였으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1페이지하단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으로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1건으로10억5,400만원입니다. 32페이지17번국.도비반납현황은22년은20년알뜰교통카드연계마일리지지원사업등13건으로집행잔액2억1,900만원이며23년은광역환승할인손실보상금지원사업등6건으로집행잔액7,100만원입니다. 33페이지,18번2022년도계획사업중미착공사업현황과19번취소및유보된사업현황,그리고20번22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은해당이없습니다. 34페이지,21번각종민원사항은45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9페이지하단입니다. 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40페이지,23번소송사건현황은재정지원금반환등처분취소등4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1페이지,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인허가현황23건,42페이지개인택시양도양수39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4페이지하단,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26번상급기관포상금집행,27번경찰서예산지원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45페이지,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교통발전위원회등4개위원회에총68명이며위원회개최일자및참석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6페이지,위원회현황은5개위원회87명이며위원회명단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9페이지,29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입니다. 22년진주시모범운전자회등5건참여인원8,792명,1억3,100만원집행하였으며23년진주시모범운전자회등3건참여인원144명3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0페이지,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홍보물제작등6건에5,0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1번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진주시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과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2개소에월관리비56만원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33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51페이지,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은4명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은22년1월1일부터23년12월31일까지진주시헌병전우회에서수탁중이며운영비는2억400만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휠체어콜택시운영은23년1월1일부터24년12월31일까지2년계약으로동진택시,일진교통에수탁중이며용역비는27억5,700만원입니다. 36번직원교육현황은해당사항이없으며51페이지,37번직원관외출장현황은88건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4페이지,38번국가공모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55페이지,일반사항입니다. 1번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현황입니다. 22년1,092건8억2,600만원부과하여954건7억5,2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2번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현황입니다. 현재2개업체에서34대를운영하고있으며사업비는27억5,700만원이며이용현황은22년79,417명이며23년4월현재29,026명입니다. 56페이지,3번장애인콜택시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일체로위탁업체는2개사로20년교부액은15억5,400만원이며집행액은15억2,000만원이며21년교부액은23억5,900만원,집행액은22억7,900만원이며22년교부액은23억5,900만원,집행액은23억5,700만원입니다. 증빙자료는별책으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7페이지,4번시내버스승강장설치및보수현황입니다. 22년시내버스승강장구매설치등5건으로사업비2억6,000만원을지출하였고,23년은시내버스승강장구매설치등3건으로1억7,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5번버스운수업체및개선명령현황은시내버스현황4개사로58페이지개선명령은4건이며58페이지하단시외버스업체현황은5개사입니다. 59페이지6번노선체계개편현황은해당사항이없으며,7번시내버스회사별,노선별수익금내역입니다. 4개업체표준운송원가501억9,400만원에수입금247억2,600만원이며재정지원은254억6,800만원입니다 8번시내버스회사별국·도비지원내역입니다. 22년4개사에16억9,300만원이며23년은5,600만원입니다. 60페이지,9번시내버스회사별재정지원금지원내역입니다. 22년에서23년4월까지4개사에254억6,8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0번시내버스친절도조사결과입니다 기간은22년7월1일부터23년4월30일이며암행평가단120여명이투입되어평가결과친절사례99건,불친절사례42건으로조치사항은과징금.과태료부과및재정지원금지급시차등지원하게됩니다. 61페이지,11번시내버스관련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61건으로접수되어자료와같이처리하였습니다. 12번시내버스유가보조금지급현황입니다. 4개사에22년과23년4월까지455대에총16억9,90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13번사업용자동차행정처분현황입니다. 212건에3,600만원에운행정지20건,과태료66건에600만원,과징금126건에2,900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2페이지,14번법규위반차량과태료및과징금부과현황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는총49건400만원을부과해전액징수하였으며과징금은총63건2,000만원을부과해57건1,800만원을징수하고체납이6건입니다. 63페이지,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는해당사항이없으며자동차관리법위반과징금은1건에20만원을부과하였으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는2건에41만원을부과해징수하였으며64페이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은61건955만원을부과해49건을징수하고12건230만원이체납되어있습니다. 택시운수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12건1,480만원부과해전액징수하였으며15번대형버스불법주차단속현황및지도계획입니다. 총182대를단속하여과징금57대에1,140만원부과하였고,개선명령107건,18건은타시군에이첩하였습니다. 65페이지,16번콜택시통신보조비현황입니다. 2022년에4,659대에9,600만원을지급하였고,66페이지2023년1분기에1,094대1,5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17번브라보행복택시추진현황입니다. 2019년10월시범운영후22년3월까지13개읍면41개마을총17억50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67페이지,세부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8페이지,18번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정비현황입니다. 총29건12억8,1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1페이지,19번유료주차장임대수입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현황은22년55개소주차면수1,677면이며23년58개소주차면수1,747면입니다. 사용료수입현황으로22년55개소6억6,000만원이며23년58개소7억1,7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현황은5개소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2페이지,20번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설치는3개소주차면수191면이며관리현황은공영유료주차장및무료주차장포함552개소주차면수22,978면입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1번내집주차장설치및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22년2개소주차면수3면,500만원을집행하였고23년은집행실적이없습니다. 73페이지22번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현황및압류현황입니다. 22년124,771건에46억6,300만원부과하여83,893건에32억8,500만원징수하고체납은40,878건에13억7,700만원입니다 과태료압류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번주차단속원주차단속차량및단속실적입니다. 23년4월까지124,771건단속하였습니다. 세부내용및단속차량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교통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장시간업무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60페이지봐주시겠습니까. 시내버스회사별재정지원금지원내역에보면2022년과2023년4월까지금액이나와있습니다. 올해재정지원금이예상되는금액이어느정도됩니까?

300억가까이지금예상하고있습니다.

300억정도?

예.

그러면2022년도대비해가지고두배이상이증가된거다,그죠?

위원님죄송하지만22년이거는22년7월이후입니다.

그렇죠. 이게기준금액이,기준날짜가안나와있으니까이게전제22년도로다생각할거고옆에는4월까지이렇게되어있으니까……

예,1월부터4월까지

그래서금액편차가두배이상된다,이렇게합리적의심을할수밖에없는상황아닙니까,그죠. 그러니까이거는7월까지다,그죠?

7월1일부터연말까지입니다.

2022년하반기,하반기라고보면되는거죠?

예.

이거는명시가분명해야만이렇게정확하게유추를할수있지않겠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다음부터자료를명시를해서내겠습니다.

예,그렇게하시고,그러면조금전에이야기했던것처럼이게대비하는구간자체가같아야좀비교하기가편할것아닙니까,그죠?

예.

2022년은7월부터고2023년은4월까지이렇게해놨으니까이건추세자체를분석하기에는되게힘든상황아닙니까?

감사가작년6월까지자료를제출하고금년감사는그이후에하다보니까작년7월1일부터금년4월까지,작년에감사를9월에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조금기간상오류가있습니다. 내년부터는이기간이1년간정확하게날짜,기간이정해질걸로예상이됩니다.

그러면여기2022년도에145억원이건6개월치라는이야기입니까?

예.

6개월치고,그다음에옆에100억은올해1월부터4월까지4개월치죠?

예,그렇습니다.

6개월치고4개월치고그러면작년하고대비해가지고어느정도금액이늘어날것같다?

1년정도,저희가작년에280억정도든걸로알고있는데그보다올해300억이니까는다고봐야됩니다. 그런데이게변수가있다보니까저희가어떻게,승객이더많이탈수도있고요금체계가변형이될수있고택시가요금인상되듯이시내버스요금도인상이되면이예산지원금이게변화가될것같고또유류비,기름값의변동에따라서지원금이좀달라질걸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

그리고62페이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을많이부과를했는데이게불법을본의아니게하는경우가생기거든요. 예를들면어떤경우냐하면신호를보고교차로를통과를했는데앞에버스가계속정류장에정차를하고있다보면꼬리물기를할수밖에없는상황이잖아요. 예를들면특정지역을얘기한다면10호광장을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서쪽에서동쪽으로쭉10호광장을진행을하다가버스주차장교차로에서너무가깝게있다보니까버스가정차할수있는대수가몇대안되고꼬리를물다보면거기서우회전하는차량이버스에막혀진입을못하는경우가있거든요. 그래서그걸해소를하려고하면버스정류장을앞쪽으로좀당겨야된다,이렇게시민들도많이요구를하고있고저도한번거기에대한이야기를했는데그것감안을해서불법아닌불법을자행하지않도록시에서선도적으로해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이듭니다.

위원님,그관계로불법이신고라든지접수를되면저희가블랙박스를봅니다.보고위원님말씀처럼그런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는우리가조치를안합니다. 봐줍니다좋게말하면,경고만하고.

이건버스가꼬리물기하는것도문제지만또우회전하는차가버스가막혀서우회전을정상적으로진입을못하는부분이있다보니까그래서버스정류장의위치를한번재고를해보자,이런이야기거든요

예,그내용알고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1페이지보면시내버스급행버스도입을위한제언,본위원이이전에5분자유발언으로제안한내용이기도합니다. 현재어떤계획을세우고계십니까?

지금4차대중교통용역에반영을해서현재분석중에있습니다. 참고로과거에한번진주같은경우에는구간이시내가좁다보니까급행을하다보니까예를들면초전에서시내까지나가는데그급행버스를탄것하고일반시내버스를탄것하고시간간격상차이가많이안나고요금은비싸다보니까타지않은이용객이적어가지고96년도에폐업을했는데지금정도에서는앞으로우리가읍면에하고시내가거리가멀다보니까4차대중교통에지금조사를해가지고검토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

예,맞습니다. 오른쪽조치사항및향후계획에도명시되어있듯이96년도에적자로폐지된사례가있기는합니다. 그런데96년도이후에평거,초전,혁신,정촌,진주역세권등진주시외곽에신도심이많이개발되면서진주시도시환경에엄청난변화가있었지않습니까. 지역별인구분포도도많이변했습니다. 이러한부분을종합적으로감안해서신중하되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31페이지,택시감차보상사업지원,과장님택시감차사업올해도계속하죠?

올해40대완료를했습니다. 작년에16대완료하고,우리가현재내년까지100대를예상하고있는데금년까지56대를감차를했습니다. 내년에44대만하면1차추진계획은저희가완료가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

사업에대한취지를말씀해주십시오.

택시감차이건진주시가용역결과에따라보면도내다그렇지만택시대수가오버됐다,이거죠. 그래서코로나19사업관련해서법인택시가좀어려움을겪다보니까일정부분법인택시차량을감해주면진주시전체1,600대되는택시가한100대감해지면1,500대정도가됩니다. 그러면택시운행에기업체도이득이고해서저희가감차를택시업계에서원하기때문에하고있는상황입니다.

택시과잉공급을해소하기위한거죠?

과잉공급된택시를해소하는방안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요즘에택시가줄어서시민들이많이불편하다고하거든요. 진주시는좀어떤것같습니까?

저희는택시가줄었다는소리는못들었습니다.

아니,시민들이불편하다고.

지금현재택시부제가풀리는바람에택시가많이나와가지고……

요새택시잡기가굉장히힘든데요.

제가느끼는바로는그런민원은좀적습니다,솔직한이야기로. 지금현재는택시가많아가지고오히려민원이좀있는편입니다,그업계로부터.

그런데택시가잘안잡혀요,사실은.

카카오나진주앱을이용하면제가알기로는생각보다는택시잡기가어렵지는않습니다,진주는적어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택시요금도오르죠?

택시요금은이미올랐습니다. 6월10일자로3,300원에서4,000원으로기본요금이올랐습니다.

6월10일자로?

예,올랐습니다.

15%정도오르던데구체적으로말씀좀해주세요.

15%까지는안되고10%정도되는데기본요금이3,300원에서4,000원으로올랐고……

십오점몇프로올랐다고신문에도났던데.

프로테이지는,택시를타는입장인데기본요금이3,300원에서4,000원으로올랐고요금인상이133미터당100원오르던게130미터로조정이되었고,그다음에34초당100원이31초당100원으로3초가량줄었고,또하나중요한거는할증이24시에서22시로변형이되었습니다.

그게줄었더라고요.

거기에따라아마타는분들이전체적으로10%에서15%기본요금정도만타면15%에가깝고

15.1%인상이되었습니다.

그건타다보면어디까지가느냐의따라차이인데저도매일택시를타고다녀보는입장인데7,000원대나오던게8,000원대나오는정도였습니다.

우리시도시내버스증편등대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말씀대로급행버스를도입하게되면,지금현재창원은그러지않았는데저희는버스를그렇다면늘려야됩니다.늘려야지기존현재운행되고있는버스를줄여가지고급행을하게되면민원이더발생될걸로예상이되기때문에차량을늘리려고하다보니까지금신중에신중을기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도또본위원생각은교통이혼란스러우면상권도위태로워진다고생각하고겨우조금살아나고있는도심상권활성화를위해서라도신중히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추가질의가좀있습니까?

예.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우리가시내버스회사별재정지원금지원내역이라든지그다음이런내용들을보는데시내버스업체에회계나경영을평가하는이런용역을하는게있습니까?

예,경영및서비스평가를매년하고있습니다.

제가이번에행감을하면서자료를요청을한부분이있었는데아직도도착을안하고있어요.

그건제가챙겨보겠습니다. 저는현재잘모르는상황이라서,경영평가서비스자료가있으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2022년까지나와있습니까?

아닙니다.2020년까지나와있습니다.

매년한다고하셨는데……

그게그해하고나면용역이1년가까이되기때문에한2년정도편차가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2020년거는지금나와있다는이야기죠?

20년게지금제가알기로는완료단계에있고인쇄곧들어갈걸로알고있습니다.

2020년게……

조금늦었습니다,사실은.

상식적으로좀이해가잘안되는이야기인것같은데2020년게2021년,2022년,지금2023년6월인데이게2년6개월이나걸렸는데인쇄단계에아직나오지도않았다,이거는상식적으로이해하기힘든부분입니다.

책자배부를하려면건수를발행해야되는데결과는나왔는데책을만들어가지고회사에도드리고해야되기때문에,그런상황입니다. 조금늦었습니다. 그늦은이유는정확히여기서말씀드리기는뭐하지만과거에여러가지이견이서로달라가지고그런차원에서,좋게말하면인건비라든지이런거에대한평가가달라가지고그런정확한잣대를가지고하다보니까조금시간이경과가되었습니다.

이게책이안나왔다하더라도자료는지금결과는나왔다는것아닙니까,그죠?

예.

결과를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이질의하셨던데대해서제가조금의문나는사항이있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혹시조금전에그부분이용역비에잡혀있나요?

매년용역비가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혹시14페이지에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에그용역비가잡혀있는겁니까?

14페이지상단에보면중간에시내버스경영진단및서비스평가연구용역여깁니다.

그렇죠,그죠?

예.

여기인것같아서제가지금현재질문을해보는겁니다. 그래서2023년도지금거의전반기다넘어가잖아요,그죠? 그런데아까2020년도게이제나온다면조금그런문제점이……

조금늦은감은있습니다.

제가볼때는많이늦어진것같은데그러면현실적으로……

죄송하지만위원장님,예를들면22년사업한분은23년초가되어야회계상으로어느정도결과가나옵니다. 그자료를우리가용역회사를선정해서용역회사에주면용역회사에서짧게는1년정도,그전체서류를회계라든지이런걸검토를하고그에따라책을만드는데보통1년은걸리더라고요. 그러다보면1년걸릴때저희들이또보고요구사항이나추가사항이있으면또연장이되고이래서시간이경과가되어서대단히죄송하게생각합니다.

우리집행부공무원님분들도애로사항도당연히있고,용역하시는분들도당연히정확한용역을위해서는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는거는사실이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요즘세상은원체다변화로빨리빨리바뀌잖아요. 옛날에는10년이면강산이변한다고그랬는데요즘은우리끼리쉽게이야기해서3개월,6개월이면강산이변할정도로급박하게변하는데이런용역들이20년도했던용역이이제나온다면그러면또다른뒤처진용역이될수밖에없지않느냐. 조금전에강묘영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96년도에급행버스가도입되었다가그당시는여러가지진주시외부확장이안되었다말입니다,그죠. 그러나지금은외부확장까지되는과정에서그와비춰본다면이런용역들을죄송하지만조금급하게서두를필요가있지않느냐제가그렇게생각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에대한보충질의를제가이렇게한번해보는겁니다. 그다음에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근데우리가시내버스경영평가이용역이금방우리존경하는위원장님과부위원장님께서지적을하셨는데예를들면이런자료들은미래우리교통발전을위해서하나의자료거든. 근데이자료가3년전에게지금안나온다하면그자료나오면역사책으로묻혀야되고캐비닛에바로들어가야되지무슨필요가있겠습니까. 그용역을하기위해서우리가많은돈을시비,우리혈세를쓰고있잖아요. 그럼되도록이면당겨서,우리예산잡고집행하고결산나오고이게생명이3년이거든. 그럼이런거는내가보니까길어도1년안에마무리되고용역선제적으로업체도빨리빨리선정해가지고준비하라그러고,이렇게당기면얼마든지당길수있습니다. 내가보니까이런부분들이옛날에,과거에정쟁의어떤불씨가되고또여러가지문제점에,보는시각에따라서다른시각을갖고있다보니까이게자료제출되어가지고그것이그렇게되다보니까늦어진것같아요. 그리고우리공무원님들다른부서다른용역부분도있는데자료요청하면인쇄중이다소리참잘합니다. 과장님,인쇄하는데이틀만하면인쇄다라락끝나는세상에인쇄중입니다,인쇄중…… 지금농촌도로기본계획서좀가져오라니까그것도인쇄한지가지금석달되었습니다,석달. 가오라하면석달. 그래서이거는우리가의지만있으면얼마든지당길수있다. 그리고이런자료들이미래발전을위해서새로운시각으로새롭게항상,그래야이사회가좀더진보하고발전되어가지않겠습니까,그죠. 그래서이것도하나의자료로쓰기위해서는늦어도1년안에는갖다줘야된다. 미리미리선제적으로업주발주하고빨리빨리준비하라그러고,결산서당해연도지나면바로석달안에모든게나오게끔업체도그렇게독려하고우리시비를지원받고있는데왜그렇게못합니까? 3년,지금2023년행정사무감사를하고있는데2020년게지금인쇄중이다라고하면누가그걸믿겠습니까,과장님. 우리과장님일잘하시고과거에비하면격세지감을느낄만큼지금은교통행정과에사무감사하든지업무보고하면골이아팠어요,저는지금까지8년동안하면서. 그런데요즘은참그런것도문제가해결됐는지안됐는지도모르지만일단그런것이좀잠잠하고또저개인적으로볼때우리과장님일시원시원하게잘하시기때문에크게탓하고싶지는않지만이거는앞으로좀당길필요가있다이렇게말씀드리고요.

최대한단축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하세요. 딱보면압니다. 열심히해가지고당기면얼마든지가능하다. 그리고제가한가지지적을하고싶은데68페이지보면차선도색공사관련해서이앞에몇번관심있게도로과에이야기를했는데우리동네에어떤민원을받아가지고학교주위에어린이보호구역이죠,학교주위니까. 그구역에차선이엉망이되어가지고교통사고에위험성이있다이런어떤건의를받았어요. 내가직접한번가서보니까아니나다를까중앙선도희미하고횡단보도도희미하고그래서내가안되겠다싶어서과장님한테건의를해가지고과장님은도로과에이야기해서요근래에깨끗하게정비가됐거든요. 감사하게생각하고그런데그주위는어떻게합니까? 교통과에서안하고도로과에서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도로과에서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왜이분화되어있습니까?

구역자체설정도도로과에서하고관리유지도도로과에서합니다.

도로과에서한다?

예,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을왜도로과에서하는특별한이유가있나요? 업무분장이처음부터그렇게되었기때문에그렇게하나요?

그건과거부터그렇게되었는데제가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 구역설정이라든지그건도로과에서하는사무분장사업이……

도로를처음개설할때는도로건설예산으로처리하는것이옳다고생각드는데유지관리관계는앞으로는교통행정과에서맡아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왜냐면도로는시설하고차선하고이런거는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해도거리가멀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노인보호구역을설정하고해지하고관리하는업무를도로과에서하기때문에차선관련해서도예산도저희보다많을뿐더러계속해서관리와책임이있기때문에그부서에서교통횡단보도라든지도색이나이런것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건업무분장에대해서는한번더국장님하고연구를해보시고,본위원이오늘이시간을통해서지적하고자하는것은우리예산서에보니까총예산이올해예산서나와있는것보니까2억4,000정도차선예산으로잡혀있습니다. 근데이앞에제가요청한자료에의하면올해예산2023년도차선도색예산이9억1,000만원이지금잡혀있어요. 그러면2억4,000하고이거하고,감사자료하고예산서자료……

전체예산액하고도색만위한액하고는틀릴수있죠.

아,그러면9억1,000만원이이거는교통안전시설물유지보수전체를……

교통시설유지비용이9억1,000이고그안에도색비가들어있습니다.

도색비가들어있다?

예.

도색비는여기자료에나와있는이게다다,그죠?

예.

본위원은역사에조금관심이있어가지고시간만나면우리나라에있는다른역사도시라든지일반도시를방문하는걸좋아하고그리고또일부외국에도가고합니다만최근에제가일본에여행할기회가있어가지고교토라든지오사카,고베,카라츠,구마모토이런곳도다녀봤는데제가이위원회에오래있다보니까제가보는시각은건축이라든지우리위원회에관련되는그것만눈에보이더라고요. 그래서자연히교통차선이런걸주의깊게봅니다. 그래서그도시들이깔끔해보이고아주화려해보이고아주좋게보이는건차선이다,본위원은이런생각이결론에도달하게되더라고요. 우리진주전체보면차선이요근래에역도경기때문에많이좋아졌습니다만전체로보면차선이희미해요. 굉장히희미합니다. 아니나다를까오늘예산을보니까예산이그렇게많게잡혀있지않는데요. 앞으로는차선은바로교통사고와연결됩니다. 인정하시죠,그죠? 그래서차선도색예산이이렇게적고차선도색을하는데소홀히한다면교통사고그걸어떻게우리가줄일수있는노력을했다고이야기할수있겠습니까,그죠? 그래서차선이항상깔끔하고도시에경관효과에도엄청난역할을하고있으니까그런의미에있어서이차선도색은약간희미하고하면어느정도판단해가지고예산낭비가아닌선에서는이것을차선도색을자꾸해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 그렇게해서과장님이차선도색에대해서조금더한번더관심있게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우리진주시하나의인물을살리는어떤부분입니다. 이건예사로생각해서는절대안됩니다. 그래서이걸업무분장관계도국장님이도로과에서하는게맞느냐,교통행정과에서맞느냐이런부분도정리를해주실필요가있을것같고요. 그렇게해주시고,이정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랜만에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우리교통행정에대해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조금더지적사항을해주셔도되는데,저희후배위원들이조금본받을점도있고해서요. 오늘우리상임위원회하는데의장님께서격려차오신것같습니다. 의장님,저희들도시환경위원회잘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차빌딩이지금파악된게있나요? 주차빌딩이진주시내몇군데정도됩니까?

주차빌딩이저희가관리하는주차빌딩도있을수있고그다음에개인이사업하는분들이주차빌딩이런거는제가알기로는저희한테도허가나는그런경우도있지만건축과쪽하고도협의가되어야되기때문에정확한시설현황은지금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주차빌딩에대해서우리가관리를해야되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법상규제는있는걸로알고있는데……

주차빌딩에주차는건물주가있더라도시민들에게개방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주차빌딩을살때는,매입할때에다른곳보다도싸게구입하거든요. 그래서주차빌딩을일정한비율대로주차를할수있도록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주차빌딩관리에대해서우리시에서신경을써야되겠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주차빌딩에보면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주차빌딩에주차빌딩은그냥닫고있으면안되고오픈을해야됩니다. 돈을받고안받고는그것은관리차원에서건물주가하더라도,지금주차빌딩이거의보면유명무실해요. 안에텅텅비어있습니다. 밑에시민들은주차난이나도위에부차빌딩은비어있는곳이많이있어요. 그래서일반시민들도주차빌딩에들어가서주차해야된다,할수있다는것을모르고계시는분들이많다고요. 그래서주차빌딩은들어올때이거는누구라도주차를할수있습니다라는안내문,법상가능한것을확인해보고그런걸안내를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됩니다. 도시개발할때주차빌딩은일정비율로하게되어있는데본위원이알기로는,그주차빌딩은항상시민들에게오픈하게되어있다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입구라든지이런것을막아서는안되고항상쓸수있고그걸관리하기위해서비용을받는다든지그런거는주차건물주가해야되겠지만시민들이그걸잘모르고있는것같고,그런것도오픈하기힘든거는관리비를징수하기위해서한사람이상주한다든지하면비용이많이들거든. 그래서요즘자동으로할수있는그런시설도있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밑에는주차난이일어나서주차,주차,주차면확보를해야된다하지만할수있는주차빌딩에주차는항상텅텅비어있고이런경우를우리가챙겨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주차빌딩관리를시민들이실질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좀더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우리서정인위원님께서좋은지적해주셨습니다. 또이건에대해서사실저도이부분을준비를했는데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셨기때문에제가1분만멘트하겠습니다. 원래주차부지용도는혁신도시나이런것처럼우리가도시개발할때일정한비율로주차부지면적을확보하게되어있죠?

도시계획과에서아마계획잡고……

그렇죠.제가알고있기로주차부지는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했다시피일정한상업부지면적이나2종주거지처럼분양할때보다는조금많이헐은걸로알고있습니다. 왜그렇느냐,제가알기로는시민들에게주차장을이용해라고목적에되어있는데그부지용도에보면어떻게되어있는가하면주차빌딩건물에상업비율이30%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그렇습니다. 그래서보니까건물을지을때는3대7비율로짓습니다. 3대7비율에서,쉽게이야기해서500평을주차빌딩연면적을지으면그연면적에서주차는70%고30%가상업부지가들어갑니다. 그럼결과적으로상업부지만활용을하고주차면적은자동적으로안하다보니까그런주위에서민원들이많아요. 그게혁신도시도있고,초전에도있고,평가동에도있고,그런경우가있습니다. 그부분을주차빌딩지속적으로단속을해가지고시민들이주차용부지로분명히시에서도시개발사업을해가지고했었으면그걸적절하게이용할수있게끔개방을해주는게맞다이런뜻에서서정인위원께서질의를하신것같습니다. 그부분은한번정도확인할필요가사실있다고생각합니다.

그건도시계획파트에질의를하는게아마좋을것같고,저희가알고있는도시계획상안에주차장부지는딴어떤상업용지나이런건못들어가고주차장으로만써야되는용지는저희가관리하는데그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내용을잘모르고있습니다.

그건다시도시과에서제가확인해보겠지만아마우리과장님께서유능하시지만어쩌면서정인위원님이나제가이야기하는게일부맞을수가있을겁니다. 도시계획과에서주차장부지로해놨지만실질적으로그건주차장용도기때문에...

건축행위를할때건축행위를하는건축과라든지공동주택이나이런데서어떤허가나관리를하지저희가관리를안하기때문에잘모른다그런말씀입니다.

허가까지는관리고,그다음에주차빌딩에대한아까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주차면적은교통행정과에서관리감독안합니까?

협의는하는지모르겠는데저희가직접관리는하지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알겠습니다. 그건건축과나도시과하고다시한번의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휴식을좀하고...

아까제가질의한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지금바로하실랍니까? 나는휴식을하고……

간단하게한개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교통행정과는질의가상당히우리위원님들이하실게많은것같습니다.

예상을했습니다.

우리교통행정과는민원일선현장에서가장일선에서또많이접하고하는그런부분에서,제가지역민원을몇개넣어보니까요즘교통행정과에민원처리가상당히신속하게잘되는부분에대해서는직원분들노고에치하를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자료10페이지보면앞에한번언급을한내용인데적색잔여시간표시신호등도입,이거소관부서가맞죠?

예,맞습니다.

제가이전에적색잔여시간표시신호등을시범운영하고있는지역에가봤습니다.가봤는데제가한번겪어보니까보행시녹색신호를기다리는보행자뿐만아니라우회전운전자들에게도큰도움이될수있는그런내용인것같은데근래횡단보도우회전차량에대해서단속이강화되고있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래서이사업이보행자는물론운전자에게도상당히도움이되는좋은취지의사업인것같은데우리상임위원회에서는먼저이렇게이야기가나왔으면좋은아이디어같은데앞으로우리시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어떤계획을가지고있습니까?

저희가지금경찰서하고도어느정도협의를했고한꺼번에예산상부족한면이있으니까많이는못해도시범적으로라도도입을하려고계획을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하고있습니까?

예.

그래서향후에시스템안정성이확보되는적절한시기에도입이될수있으면적극적으로도입이될수있도록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는시민들하고직결되어있는문제들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진주시에서일어나는일들을많이또수습도해주시고원래안전을미연에예방하는그런부서로서굉장히노고가많으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저는한가지에대해서의논을드렸으면싶습니다. 지금현재사회적타협이필요한뒤에이루어져야되지만현재시내버스운송노동자들에대한이야기를들었을때음식물반입에대한부분들,승차를하실때음료라든지이런부분들을가져가서거기에쏟아진다든지,그래서그예전에수도권에서는싸움도일어나고그런일들이있었거든요 그래서2017년도에서울시에서관련조례들을발의를했습니다.진행중에있는데요. 그걸안내를해드리면서울특별시시내버스재정지원및안전운행기준에대한조례입니다. 여기제11조안전운행방안입니다. 그내용에보시면사업자는‘시내버스내.외부청결상태를유지한다’이런것들이있고,6항에‘시내버스운전자는여객의안전을위협하거나여객에게피해를줄것으로판단하는경우,음식물이담긴1회용포장컵일명테이크아웃컵또는그밖에불결,악취물품등운송을거부할수있다’이렇게있는데우리진주시에서는이런대안들이지금조례안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을까요?

제가알기로는조례는없어도시내버스내규규정상,4개사규정상그런음식물반입을금지한다라는내규는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자기들끼리.

내규로서그걸규제할수가있겠습니까? 그리고또하나더말씀드리면지금광주에서도이런걸진행을했지만실제적으로조례가없다보니까한계에부딪치는경우들이많았습니다. 그러니까아까내규만으로도통제가가능하지는않고그리고이게사회적협의는반드시거쳐야된다라는전제를제가또말씀을드립니다. 지자체같은경우는부천시에서도그런일들이조례상으로있는데저는조금더말씀드리고자하는거는주취자들분들께서버스에타셔가지고그걸미연에방지할수있음에도저희가제재조치나조례사항들이없다보니까이를강제사항들을제재할그게없거든요. 그러면만약버스를주취자분들께서육안으로도확인되는분들이들어오시면그안에어떠한일들이발생할수있을지에대해서또고민을안할수가없는식이아니겠습니까,그죠. 그래서이걸의원법안발의도되겠지만이건부서에서일단먼저검토가필요한사항이라고판단이되고사회적합의가이루어진상태에서이런거는진행을할수도있지않겠나이렇게판단을합니다.

저희들도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타지자체를한번보고.

그래서이것도일장일단이있습니다. 이게만약에음식물자체를제재를하게되면버스승장장에버리고탄다든지그러면청소과에서또굉장히고민이될거고,다만그걸용인했을때안에서이루어지는일들이있기때문에이건단시간에이루어질수있다고는판단하지않습니다만고민이필요하다그렇게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타지자체사례등을봐서저희들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를이어받아서본위원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25페이지한번봐주시겠습니까. 다른내용은아닙니다. 우리과장님께서보고를하시는과정에서예산액12억을집행금액이라고아까보고를하시는것같더라고요. 이건조금그렇게보고를……

죄송합니다. 예산액을잘못읽었는가모르겠습니다.

그렇죠.예산액을집행금액으로읽더라고요. 그러면조금문제가있을수있거든요. 그부분은나중에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왕집행용역현황에서제가이야기를덧붙이자면전체적으로보면27페이지한번보십시오. 27페이지밑에서보면다섯번째입니까? 밑에서보면네번째,다섯번째가되겠죠. 계약일이작년도12월30일인데완료일이12월31일이에요. 아무리집행금액이작지만하루만에용역을다납품을했다. 이것어떻게설명이됩니까?

승강기는점검차원이기때문에기간을많이안주고집행이된거고화물이거는매년해오던차이기때문에좀빠른시일내에집행이되어서그런사항이생긴것같습니다.

그렇죠. 계약과완료가하루만에일어났다는것은어찌보면,그옆에26페이지에보면내나똑같이우수저류상부시설건설공영조성사업가좌지구에예방기술지도용역에750만원밖에안되는데이게약9개월이걸립니다,그죠? 그리고밑에서세번째칸에보면1,000만원짜리도거의이것도9개월이걸립니다. 그래서제가이야기는토털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27페이지에전부다보면연말에계약이이루어지는것이너무많습니다. 그리고완료일이2023년도로다넘어옵니다,그죠? 타부서에서도이야기했지만우리가사업의원칙은,예산의원칙은당해연도에해가지고당해연도에마치는게맞다,그리고나서되도록이면명시이월이나이런것이다음해로넘기는것은맞지않다싶은생각에서,한해가마무리되는12월에해가지고다음연도3월이나5월이나8월에완료를납품한다는것은조금문제가있지않느냐,어쩌면추경때편성되다보니까그런부분도있을겁니다,그죠? 그런부분들을과장님께서우리직원분들하고잘상의를해가지고내년에보고를할때는이런일이없도록하시면좋겠고,올가을에2024년도예산을할때는그때는올해2023년도예산은거의다되도록이면마치고가는게좋을것같다,제가그렇게생각을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이거하나만,아까신현국위원님이말씀하신55페이지에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현황에서제가조금의문시되는게정산은어떻게처리합니까?

예산을드리고나면정산은인건비라든지그다음해에정산을받습니다. 특히인건비같은경우에정산을정확히받죠. 운영비는...

이것매달매달하는겁니까?

분기별로받고있습니다.

분기별로?

예.

그럼2개업체에27억원이다,그죠?

예.

2년동안에27억이죠?.

1년에.

1년에27억원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위탁기관은……

위탁기간은2년인데……

2년인데사업비는1년에27억이다?

예,1년씩드리고위탁기관은2년이고2년이지나고나면용역을해가지고또운영비라든지인건비라든지용역결과에따라예산을반영해가지고2년간하고그렇습니다.

그러면이용요금을보면우리가지금저렴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예.

이용역요금은굳이큰수입금은되지는않을것같고,결과적으로우리시에서……

이이용요금은타는,그러니까이용하는시민은이이용하는요금은저희시로세외수입이들어오고27억그부분만그위탁회사가,이승객의요금은우리시로세외수입들어오고27억가지고자기가운영을하는것입니다.

그러면34대중에서17대,17대지않습니까?

예.

그러면17대,17대는동진택시하고일진교통에서직접운영하는겁니까?

맞습니다.직접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듣기로는잘못들었는가모르겠는데우리가이런일이있잖아요. 지입방식이라고아시죠?

휠체어콜택시는지입방식이될수가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일부에서제가듣기를자기가차를가지고지입에들어가서운영을한다,소리를제가듣기에뭔가가그럴까,그럴까……

저희가볼때는차를시에서구입해가지고주는데지입이될수없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차는진주시에서다구입해주는겁니까?

예,구입을해서줍니다.

아무튼그분들이무용담을했는가모르겠지만어느자리에서이런이야기가빈번찮게들려가지고저한테이야기가들어오기에제가다시한번확인을하는겁니다. 제가마지막으로묻겠습니다. 작년에행정사무감사를할때도나왔던내용이죠. 부산교통하고부일교통하고처리내용이지금어떻게됐을까요?

소송건말씀입니까?

예,40페이지건이요.

지금현재소송진행중에6월21일로제가기억을하고있는데6월21일판사께서현재까지는결심공판을한다라고지금저희가알고는있습니다. 혹시연기가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6월21일판사께서결심공판을한다고예고를,저희들이알고있습니다.

6월21일이면제248회진주시의회정례회도그날마지막으로우리의장님께서판결을내리는날입니다,그죠? 그날모든것을일정을마무리하는데판사님께서도공교롭게도6월21일같으면우리진주시에좋은판결을내릴수있도록그렇게될것같습니까?

그건저희가모르고금년3월에주심판사께서인사이동을해가지고판사교체가되는바람에3월이나4월에결심이되어야하는데새로운판사님이오셔가지고조금조금연기가되어가지고6월21일예정이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법원에서는연초에인사이동때문에도로과나도시계획과도마찬가지고이런소송관계들이항상보면자꾸판사분들이인사이동에서많이늦어지거든요. 그래서어떻게하든6월21일쯤이라고알고계시니까불과10일남짓남았다,그죠. 남았는데좋은결과가우리진주시쪽으로나오리라고봅니다. 우리과장님그렇게생각하시죠?

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게아마좋은결과가못나올때는조그마한또문제가파장이안일어날것같습니까.그죠? 그래서그건좋은결과나오리라저는그리생각을합니다. 제질의는이것으로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15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15페이지세번째보면시내버스경영진단및서비스평가연구용역에대한이월액이6,000만원되어있고,집행액이5,640만원되어있는데이건몇년도겁니까?

용역은20년도용역인지이건확인을해봐야되겠는데사업예산은22년도에한걸이월한겁니다. 20년거맞습니다.

2020년도겁니까?

예.

집행이됐다는거는12월31일자까지집행이됐다는거죠?

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그결과보고는받았는데지금자료정리관계가있어서그래서자료는드릴수있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게결과가나와야비용이집행이될거아닙니까,그죠?

결과는나오고...

그러면돈을선집행하는겁니까? 결과가안나왔는데...

완료는했죠.완료는했는데저희내부적으로또인쇄물은별도니까...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게납품을받아야...

납품은받았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납품을받아야돈을집행할것아닙니까?

예.

그러면어쨌든12월31일까지는납품을받았을거고그때까지돈을집행했을거아닙니까,그죠? 제가말씀드리는게납품받고나서지금6월까지이시점을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정리를해가지고인쇄를할수있는,아까도서정인위원님께서이야기를하셨지만이해를했는데또곰곰이생각해보니까이게이월액이있고예산이집행이되었고이런것보다보니까이게너무늦어도늦다. 그러면2022년도예산을세워가지고2020년도걸하면올해예산은2021년걸계획을잡는겁니까?

예.

이것1년정도는당겨야되는거아닙니까?

조금씩당기려고,제가알기로올해는2021년것하고2022년거를한꺼번에,왜냐하면이게늦어져가지고전에도지적을받았습니다. 그래서조금빨리당기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다시한번더제가말씀드리는데이결과가나왔으면결과물은책이완성안되더라도자료는미리주기를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잠시휴식시간에이건을가지고이야기나눈바가있었는데다시한번묻겠습니다. 2020년예산이되어가지고……

2020년그결과를21년에회계용회사에서자료를만든다,아닙니까. 그러면21년에받아가지고경영서비스평가하는내용을회계라든지장부라든지모든사항을들여다보면21년하반기쯤되어서용역이들어간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래서2022년도에명시이월시켰다?

예.

2021년도명시이월시켜가지고2022년도에명시이월금액으로서5,640만원이있는데이금액이쉽게이야기해서작년2022년도에는집행이다되었다,그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명시이월해가지고…….

집행이안됐으면다시사고이월로넘어와야하는데사고이월로넘어온게없으니까,그죠?

예.

그런데아까이규섭위원님이야기는작년도남품용역을받았는데무슨말씀인지알겠죠? 책자를인쇄를하더라도너무늦다,그런이야기였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올해예산이이거관련해가지고예산이잡혀있습니까?

예.

얼마나잡혀있습니까?

내나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입니까?

예.

이게지금대중교통활성화사업지원항목에들어가있는거죠? 아닙니까?

예산과목그안에들어있을겁니다.

맞죠?

예.

보니까다음연도이월액이7,324만원인가잡혀있더라고요. 이게혹시그항목아닙니까?

그건6,000만원인데7,300만원이넘어왔다하는거는회계상안맞는것같은데요. 그건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대중교통활성화사업지원결산서에보면7,300……

서류는못봤는데딴용역이아닌가는모르겠습니다.

이게7,324만원이……

그거는제4차지방대중교통용역수립입니다. 이거하고는별개입니다.

그러니까뭐냐하면작년에잡아놨던예산이또이월된건없냐고제가여쭤보는겁니다.

아마용역같은경우에는대개일년이상경과가되기때문에이월이많습니다,죄송하지만.

그러면제가물어보는게작년에잡아놨던예산이지금이월된게없잖아요.

경영서비스평가이거는그렇습니다.

이월된게없잖아요. 그걸이야기하는거거든요. 작년에이월안됐으면작년은작년사업이끝이났었다라고보는거아닙니까,그죠?

예.

이게언제부터계속밀려왔나요?

제가잠깐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이게밀려오는게아니고사실상그해에회계가12월31에끝나지않습니까. 그러면그회사에서도공인회계사의결산을받으면5월달정도끝이납니다,종합소득세라든지다신고해가지고. 5월달끝나고나면그회사에서지출해주는시간이6월이나7월쯤됩니다. 그러면거기와가지고그때부터용역을하면,용역기간이1년걸리거든요. 그러면20년이니까21년도자료가제출되고용역이끝나면22년도가되는데지금우리1개오래된거는약간의문제점이있어서올해까지이월이된것이지실제로는하면2년정도는기본적으로용역이끝나서우리한테자료가올때2년정도되고,밀리는게아니고요. 그때20년도것하나만6개월정도딜레이가된셈이지사실상우리가12월31일끝났다고그회사가공인회계사의결산도안받은걸바로자료를요구받아가지고우리가,거기에는여러가지가있거든요,서비스라든지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 그래서그런문제가밀리고특별히그런거는아니라고저는생각합니다.

국장님그러면좀전에국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2021년도거는2022년6월이나7월되어가지고자료를다받았을거고그래서1년정도시간이소요된다라고한다면2021년것도이쯤에어떤결말이나와야되지않느냐라는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아시다시피2019년도서비스용역결과에따라4개사에인건비라든지모든어떤면이이슈가되어하나의기준을잡는데2020년것부터는기준을잡는데시간이좀걸렸습니다. 왜냐하면각회사가운영형태가틀려가지고서비스용역업체도기준을잡는데문제가있어가지고4개회사평가가힘들어어느정도기준마련하는데그당시에계신위원님들이나저희들하고도의견이안맞는부분이있어그시간이상당히소요가되어이번이용역이좀늦어진것이고,2021년,2년은금년하반기에저희가같이용역을일괄하려고예정을하고있습니다. 2020년용역결과가늦은데대해서는대단히아쉽고송구하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2020년거는그런배경이있다라고이해를하는부분이고그래서좀전에타임스케줄을따라서결산을하고나서,그회사마다결산을하고나서공인회계사의어떤검증을받고자료가넘어와가지고우리가용역을하는시간이1년걸리는시점으로봤을때그러면올해7월되면2021년것이나와야된다이런이야기아닙니까,그죠?

죄송합니다. 그2021년게이2020년것때문에발주가자동적으로연기가된그런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앞에거는그런기준을잡는다하는데시간이걸렸다라는부분은이해가간다하지만그기준이잡혔으면그다음연도부터는자동적으로이게해소가되었기때문에빨리빨리진행이되는게상식적이지않느냐이런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그래서21년과22년은어떻게해서든지아까여러위원님들이이야기를하셨던것처럼빨리발주를해가지고이게스터디가될수있도록,통계를볼수있도록이렇게되어야된다라는걸지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교통행정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시간이어중간합니다만중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2023년환경관리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축산농가악취민원발생이없도록지속적으로관리를철저히하라는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입니다. 악취민원이많은축사주변3개소에2022년도무인악취포집기를설치운영하여축산주의경각심을높였으며,가축분뇨안정적처리를위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약수암~남강댐자전거도로개설연장사업의취소를건의한다는요구사항에대해당초2.8km로계획된개설사업은소규모영향평가조건부협의결과에따라1.4km로축소되었고,우리시는개발과보존어느한쪽으로치우치지않도록심도있고장기적인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으로기후위기대응에필요한지속적인정책발굴건의에대해진주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대한용역이2022년12월착수하여현재진행중에있으며용역결과에따라우리시특성에맞는정책을발굴추진할계획입니다. 82페이지,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전종현의원님께서나불천자전거도로개선책마련에대하여발언하신내용입니다. 나불천자전거도로는제방상부둑마루에개설되어있어공간부족으로별도산책로개설에는어려움이있으며,안전개선을위한안전표지판과노면표시는정비를완료하였습니다. 안전난간설치는노후난간교체와병행하여정비할계획입니다. 다음이규섭의원님께서환경교육에대한정보제공및관련제도마련을통한지속가능발전노력필요에대해발언하신내용입니다. 관련정보제공및제도마련을위해진주시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을진행중에있으며,이에따른환경교육기본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또한정용학의원님께서발언하신안전하게자전거타기좋은도시진주시를만들기위하여안전사고가잦은경전선자전거도로교차로에경고표시와점멸등및투광등을설치중이며,스마트기술을활용한로고젝터및태양광표지병설치등도추진하고있습니다. 끝으로윤성관의원님이발언하신진주시가주도하는체계적인탄소중립정책제안에대한내용입니다. 올해진주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를제정하였고,조례에따라진주시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내실있게구성하여운영할것이며,또한탄소중립지원센터설립부분은올초에국비지원신청을하는등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84페이지,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으로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86페이지,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준공시기및용역종료기한미도래등으로2022년명시이월29건,사고이월1건중26건은완료,2건은추진중이며,PM·NOₓ동시저감장치부착사업등대상자가없는2건은미추진입니다. 2023년은명시이월17건,사고이월3건으로1건은완료하였고,나머지사업은계획에따라차질없이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89페이지,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으로진주시무지개동산그린인프라조성사업외19개사업이며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91페이지,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으로희망교~남강댐자전거도로개설공사외11건이며변경사유는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94페이지,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본청에서직접시행한사업은18건이며96페이지,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은읍면동재배정사업으로14건입니다. 다음은97페이지,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폐기물부문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및모니터링계획검증용역등총32개사업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9페이지,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사봉공공폐수처리시설멤브레인산기관설치공사를포함하여총6건,연기일수총877일로시운전기간포함및동절기공사중지등의사유로연장되었습니다. 다음100페이지,각종임차료집행현황입니다. 경전선폐선부지자전거도로사용에따른임차료로국가철도공단영남본부에납부하고있습니다. 다음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사업외39건에대해2023년에국비176억4,000만원,도비48억원을확보하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103페이지,국도비반납현황은2022년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외23건사업의집행잔액및발생이자에대해총16억4,372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104페이지,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된내역입니다. 2022년전기굴착기보급사업과수소버스보급사업은연간신청건수가없어12억300만원을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05페이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상평동~혁신도시자전거도로데크보수요청을포함하여총36건으로완료처리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7페이지,소송사건현황은자전거도로관리하자에따른손해배상청구건에대해작년11월화해권고로종결되었습니다. 다음108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사항입니다. 2022년도와2023년도각10개단체에보조금을지원하였으며,해당페이지지원내역과110페이지단체의임원명단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1페이지의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113페이지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32번무인경비시스템은자전거교육장,대여소등에총5대설치되어있습니다. 다음34번기간제근로자현황부터117페이지38번국가공모사업현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8페이지,환경개선부담금부과및징수현황입니다. 2022년에는징수율86%를달성하였고올해는4월말까지총15,415건에7억2,000만원부과에11,540건에5억4,400만원을징수하여징수율은75%입니다. 다음야생동물피해지원현황입니다. 먼저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으로2022년에는54개농가에2,358만원의보상금을지급했고2023년은현재까지신청농가가없습니다. 세부내역은146페이지의붙임1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은2022년47명에대해1억1,000만원을지원했으며,2023년4월말작성기준일까지는지원현황이없지만6월말까지17명에4,298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148페이지붙임2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119페이지,환경단체현황및지원사업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0페이지,생태계교란외래동식물퇴치사업추진현황및실적입니다. 2022년에는뉴트리아60마리,붉은귀거북77마리를포획하고가시박등외래식물3종을제거하였으며2023년은보조사업자선정을완료하였고,포획틀구입및민원발생지역우선으로퇴치사업을시행할예정입니다. 다음유해야생동물수렵허가현황입니다. 총84건에자력포획이12건,포획의뢰신청72건입니다. 121페이지,야생동물피해지원사업비집행현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자동차구입보조금은2022년도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총2,367대에313억7,597만원을지원하였고,2023년에는392대에68억5,324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7번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은2022년도1,599대에29억9,774만원을지원하였고,2023년도에는271대에5억5,314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122페이지,8번탄소포인트제운영실적과9번의온실가스줄이기홍보사업추진현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3페이지,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현황과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사업추진현황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번자동차배출가스단속실적및단속요원현황은2022년과2023년단속요원2명으로각각9대와2대의위반차량을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124페이지,13번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및행정처분현황입니다. 행정처분은총165개소를점검하여8개의위반업소에대해개선명령5건,경고3건과180만원의과태료처분을하였습니다. 14번공회전금지구역홍보및단속현황과15번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현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125페이지,16번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관리현황입니다. 2022년도점검업소443개소에위반업소43개소,2023년도점검업소130개소에위반업소16개소로위반내역과행정처분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6페이지무허가배출업소에대한관리내역및조치현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17번환경오염관리입니다. 관내환경단속은2022년도에397개소를단속하였고,2023년은4월말기준332개소를단속하였습니다. 관내하천오염도조사현황은하천법에따른지방하천55개소를분기별1회수질검사를하고있으며,검사결과특이사항은없습니다. 다음127페이지,대기오염도측정현황과오존주의보발령현황입니다. 오존주의보는2022년7월부터2023년4월말까지4번발령되었습니다. 환경오염관리관련민원처리현황은총464건중대기95건,수질85건,소음진동219건,악취65건으로소음진동부분이다수를차지하고있습니다. 다음특정토양오염시설관리현황은총147개업소가신고되어있으며1건의토양오염도검사결과초과에대해정화조치명령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128페이지,지하수신고허가및관리현황입니다. 지하수관정은2022년허가121공,신고7,640공으로총7,761공이며,2023년은허가118공,신고7,682공으로총7,800공입니다. 지하수관리현황은진주시전지역을대상으로현재진주시지하수관리기본계획수립중이며2023년6월말완료예정이고,56공의지하수방치공원상복구공사는작년12월완료하였습니다. 지하수위등의변동실태를파악분석하기위한보조지하수관측망모니터링사업은68개소에대해올해말까지시행할계획입니다. 다음129페이지,2022년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입니다. 먼저,시설비및부대비세부집행내역으로31개사업을시행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0페이지,민간보조사업세부집행내역으로주민지원사업운영비총예산8,441만원중 8,249만원을집행하였고,131페이지가구별직접지원비는1,208가구에5억114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31페이지에서138페이지까지연도별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세부계획서와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추진실적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139페이지21번남강댐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현황은내동면외4개읍면동24개소에6억498만원의사업비로세부사업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1페이지수자원보호구역관리현황은상수원보호구역은진양호일원이며지역은내동,명석,대평,수곡,판문동입니다. 수변구역은댐상류20킬로미터까지하천양안500미터로명석,대평,수곡면일원입니다. 관리인원및장비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하단의불법행위단속실적입니다. 2022년도8건,2023년도는4월기준4건을고발조치했으며,대부분불법어로행위로적발되었습니다. 다음142페이지,남강수질관리현황입니다. 수질관리인력6명이청소선운항으로천수교에서진양교구간쓰레기를수거하고있으며남강댐,상평교,금산교아래3개소에서월1회8개항목에대하여주기적으로오염도를측정하고있으며,검사결과특이사항은없습니다. 다음24번자전거이용시책개발및자전거도시활성화추진상황입니다. 시민자전거안전교실을운영하고있으며,시민과함께하는자전거대행진행사를올해4월,어린이세발자전거대회는올해5월에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143페이지,자전거도시활성화추진상황입니다. 2022년시민자전거보험을보험금2억5,091만원에가입하여544건에3억2,01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21개읍면동에서남강과함께하는자전거투어행사,자전거환경순찰반운영을하였고,시민무료대여공영자전거4개소를운영하였습니다. 2023년에는시민자전거보험을2억6,025만원에가입했으며,4월기준으로138건에6,61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25번자전거보험금지급현황은435명에2억6,380만원을지급하였으며,보험지급약관은160페이지붙임4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4페이지,자전거공영무료대여소현황및이용실적입니다. 공영무료대여소는평거대여소를포함한4개소로총298대의자전거를보유하고있으며,2년간이용객은54,117명입니다. 다음27번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현황입니다. 2022년희망교~남강댐자전거도로개설공사가준공되었으며,2023년에구수목원역~함안경계자전거도로가준공예정입니다. 청동기박물관~내촌마을자전거도로개설공사는올해8월착공예정입니다. 다음145페이지,자전거도로유지보수비집행현황입니다. 대곡송곡마을자전거도로정비등총14개의사업에사업비3억1,181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자전거계류대현황및설치공사현황입니다. 2023년4월기준계류대는보관대326조,거치대294조로총620조에6,411면입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저는과장님이점심식사하고와서팀장님들같이인사도시켜줄줄알았더니그냥넘어가시는데소개를한번시키시죠.

알겠습니다. 먼저,환경행정팀장백미선팀장입니다. 다음대기개선팀장안용권팀장입니다. 다음생활환경팀장김득보팀장입니다. 다음수질개선팀장이정기팀장입니다. 다음수계관리팀장최진수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자전거도시팀장정현철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도같이우리도시환경위원회가서로서로얼굴도,서로상견례하고이렇게함으로써,환경관리과상당히일이많거든요.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간단한질의한가지하겠습니다. 87페이지한번봐주세요. 거기에보니까밑에서여섯번째혁신도시에서금산교간자전거도로개설내용있죠?

예.

사업비45억되어있는데2022년3월준공을했다,그죠?

예,맞습니다.

그렇는데이월액이20억되고집행이18억5,000되고집행잔액1억8,000남았네요?

예.

잔액금액이좀많다싶은데,남은집행잔액이,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특별한사유는없고워낙총사업비가많다보니까집행잔액으로1억8,000정도…….

그바로밑에도6억5,000예산에1억3,000정도가집행잔액이또남아있거든요. 물론공사집행을하다보면예산액에딱맞추어가지고하면좋겠는데잔액이남을수가있는데잔액이많이남으니까당초예산을과다계상을하지않았느냐이런우려가되거든요. 그래서특별한사유가있는지제가질의를하고싶어서물어보는겁니다.

특별히과다계상한부분은아닌것같고공사가준공되고나서보험료나그런정산을하다보니까그집행안된부분을환수하는,그래서잔액이이정도남았습니다.

제가알기로는차액이많이안생기는게좋은것아닙니까,그렇죠?

예,맞습니다.

다음부터는예산을사업부서에서올릴때될수있으면잔액이많이안남도록정확하게예산집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81페이지,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세번째있죠. 그리고또감사자료97페이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에보면진주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부분있죠. 이게제가작년행정사무감사때본위원이중앙정부에2020년3월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에따른진주시차원의대응방안및향후계획에대해서질의했었습니다. 과장님의여러답변중에서정부정책에발맞추어진주시가1억원예산을편성하여서진주시탄소중립녹생성장기본계획수립용역을준비한다고하였습니다. 본용역의진행상황과대략적인비전및기본방향에대한부분을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12월용역을발주해가지고올해10월경에용역을완료할예정입니다. 일단그중간에용역중간보고회를거치고시의원님들좋은의견을추가할수있으면내용을담아서최종용역보고서가작성되도록하겠습니다.

중간보고가아직안되었죠?

예,안되었습니다.

그러면그보고가진행되면자료요청부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2023년10월에완료되는것으로기재되어있습니다. 앞으로4개월의잔여기간이남아있는데본용역의결과물이진주시특성에맞게시책을잘반영해서추진될수있도록더욱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97페이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이걸보면각종표를보면각각의용역사업에대한계약방법항목이빠져있습니다,수의계약인지입찰인지.

금액이2,000만원이상은입찰로추진되고있습니다.

그건아는데집행부서가추진하는업무와관련해서면밀히살피고검토해야하는행정사무감사자료인만큼앞으로교통환경국에서도자료준비에세심하게잘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103페이지,17번에국도비반납현황,감사자료를보면어렵게확보한국비들인데시민들을위해다사용되지않고반납하게되는사항들이개인적으로참안타깝습니다. 반납되는사유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부탁드립니다.

대다수반납금액이많은거는저번에결산할때말씀드렸다시피친환경자동차,전기나수소자동차에대한반도체수급이좀지연되고자동차출고가안되니까보조금이집행이안되는그런잔액부분에대해서반납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어려움이많으시겠지만적극적인행정을통해서국도비반납이원활히진행되어서반납되는일이없도록세심하게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강묘영위원님께서질의를하신에대해서제가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뭔가착오가있는것같습니다. 97페이지한번보십시오. 97페이지전체가각종용역집행현황에보면32건에예산액이51억3,300만원이죠?

예.

계약액은49억6,500이고그죠?

예.

어떻게보면첫번째온실가스계획검증용역에보면예산액도2,200만원,계약액도2,200만원,예를든다면네번째칸에도진주시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대응,관리용역도예산과계약액이똑같을수있습니까? 밑에서두번째칸도마찬가지에요. 진주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민간위탁용역도13억4,200만원이예산액이계약금액하고똑같아요. 제가볼때는이해가안됩니다. 그다음페이지도다시한번보시겠습니까. 98페이지보면전체계약예산액과계약금액이똑같습니다. 그위에보면진주시일반산업단지그것도똑같아요. 이런게하나두개가아닙니다. 제가이해가안됩니다. 돈이15억짜리가예산금액과계약금액이같을수있을까요?

위원장님,이부분은우리가3년간관리위탁계약을체결해가지고금액이나와있습니다.

위탁금액이죠?

예,위탁금,관리위탁

위탁금액은우리가입찰안봅니까?

그건당초에3년간계약을했기때문에그업체가3년간하고나서……

그러면예산액과계약금액이같다는말입니까?

예,맞습니다.

예산하고계약금액이같을수…… 예산은예산이고아무리용역비라도,위탁금이라도가령예를들어서똑같잖아요. 오늘이시간이후에있을청소과도마찬가지아닙니까,그죠. 전체적으로4개용역업체가돈이100억이라면입찰을볼때는98%보면98억이에요. 그러면예산은100억이고금액은98억이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3년간총괄계약,예를들어서30억이면30억,그렇게계약을해놔놓고1년에10억씩……

일단은무슨뜻인지이해는하겠습니다. 그러나예산액과계약액이같다는것은왠지모르게뭔가가안맞는것같아요. 그래서그걸강묘영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그부분을같이겸해서여쭈어봤던겁니다. 제가이왕질의를했으니까다른이야기보다는저는예산에보면환경관리과에서는거의가명시이월로넘어가는게대기수질쪽에서상당히명시이월이많이넘어갔습니다.그렇죠? 집행이다그렇게되어있습니다. 고생하는부서다보니까그렇고또이분야는대기나수질쪽은제가알기로는전문적인용어도많이필요하고환경관리과에서도상당히,일반인들은생소한단어들이많습니다. 이부분은제가먼저질의를하고나머지는오경훈위원님이보충적으로깊이있게질의를하지않나싶은데과장님이나뒤에앉아계시는팀장님들께서도제4단계낙동강수계수질오염총량제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다앉아계시는데대해서앞으로확보계획이라든지추가확보및관리계획이라든지이런걸상세하게설명을부탁드리고,건의사항으로부탁드리고나머지거기에대해서는오경훈위원님이답변받고질의를하시겠죠?

제가질의를하면서……

질의하면서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이내용은제가해도되는데오경훈위원님께서이부분을다같이이규섭위원하고스터디를한것이라서오경훈위원님일단먼저질의하도록하시죠.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이거는오늘질의라기보다도우리위원님들도공유하신다는그런생각으로,또행정사무감사고또내용들을숙지할필요가있어서제가질의겸의논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님들지역구에도지금현재도시개발사업들이준비되는지역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런데요즘에는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우리가도시계획을세우고나서그도시계획이정리가어느정도되고나면진행을하는데있어서환경영향평가를받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필수조건이수질오염총량제입니다. 수질오염총량이확보가되어있을경우에우리가환경영향평가에서도통과해서건축을할수있는데우리진주는특색,다른지역과다르게남강하역D구역으로서수질오염총량이까다롭게되어있는시점이긴합니다. 그래서BOD,TP이렇게나누는데쉽게말씀드려서키로수로말씀을드리고과장님하고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처음에당초올초에는BOD죠. 11.12km가남아있었던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예,맞습니다.

그런데올초에들어왔던지역개발사업들자체가판문지구가있었고,초전남부1지구가있었고도동지구이렇게해서자기들이개발사업이예정되어있던지역에조합들이넣는과정에서아무래도지금현재개발부하량이좀부족했던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그죠?

예,맞습니다.

그것에대해서어느정도확보를한걸로알고있는데설명을부탁드려도되겠습니까?

일단지역개발부하량확보를위해서하수운영과하고협의를해서하수운영과에서수질을개선하겠다,수질이라함은우리가오염총량부분에서관리하고있는게BOD하고TP입니다. BOD를기본계획에3PPM으로관리를하겠다고되어있는데그걸2.7로수질을개선시키고……

그건복잡하긴한데간단하게설명드리면2.7로내림으로해서우리가확보되는키로수가얼마나될까요?

42키로정도됩니다.

저희가1키로를할때1,000명대상으로계산을하죠?

예,개략적으로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러면한가구당3명으로보고,그죠?

예.

그러니까우리가1,000세대가들어오면3키로,그렇게보는거지않습니까. 그러면41키로면그냥봤을때도12,000명정도되는거다,그죠?

예.

그정도는수용이가능하고수질오염총량제는예전에1단계부터3단계까지는5년마다계약을,계약이라기보다할당을받았고……

기본계획수립을5년단위로했습니다.

지금은2020년부터30년까지,30년이완료되는거잖아요.

30년까지.

그사이에만약에41키로를다소비하게된다면추가확보는어떤식으로해야될까요?

오염물을삭감을해야됩니다. 삭감을하는게지금우리시에계획하고있는게상평산단,그린산단으로조성하는부분,그리고우리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부분하고각종비점오염저감시설을설치하는사업,이런부분을가지고오염원을삭감을해야……

그건실시계획이라해야되나요? 진행하면바로삭감요청할수있지않습니까,의지가있으면?

그런사업계획……

사업계획만있어도됩니까?

일단중앙정부의승인이떨어져야국비지원이나그런사업을할수있는조건이되어야기본계획변경이나시행계획변경이가능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런데처음에이게대두되었던게각의원님들지역구마다이런개발사업들이있었는데민간개발사업자체가처음에환경관리과에서2018년부터공문을통해각부서에이런계획들이있으면미리알려달라라는공문들이발송되었음에도불구하고지금현재도시계획부분들이들어오지못하다보니까결국자체내에서삭감할수밖에없는,그리고삭감되고나면다음에다시돌이킬수가없기때문에혹시장마철이나호우가시작되었을경우에하수운영과에서도2.7로낮춘게오히려한번이라도초과하게된다면굉장히진주시는큰부담으로작용할수밖에없을것이다,저는이렇게걱정을하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아까말씀드렸던인구라고간단하게말씀드리지만12,000명이면지금현재진주시의인구와앞으로도시계획사업을하셨을때인구40만으로간다라고도우리가대략적으로본다하면물론아파트로만계산할수없겠지만아파트가제일큰거니까,주택은어차피포함안되는거니까요. 그랬을때2030년까지40만명이살수있는주거환경자체를조성하는것도좀어려운부분들아니겠습니까,그죠?

그부분은추가민간개발사업이나그런걸추이를봐서다른……

그러니까지금이거는이대로진행을하시되아까말씀하셨던저감계획들을,물론환경관리과가모든책임을지게되는구조처럼되어버려가지고굉장히안타깝습니다만타부서에서미리선제적으로진행을해주셨다라면이런거는없었을건데다음에공모계획,공모사업이라든지또진주미래를위해서또다른변화가왔을때수질오염총량제관련되어서진행이안되는그런일은발생해서는안된다라는취지에서제가이렇게질의를드렸습니다.

위원님염려하시는부분이없도록저희들이오염삭감계획을차질없이……

그리고삭감을했을때도2.7로낮추셨을때그때제가말씀드린것처럼장마철이나우리가농도자체를초과하는일이생기면과태료를받나요? 그게1억넘죠?

초과부담금이있습니다.

1회에그렇게되는것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2.7을안넘는거는,넘지는안했었나요? 그건하수운영과에도제가물어보겠습니다만……

그2.7이라는게현재상황이아니고2030년최종연도에그걸……

마무리할때?

예,적용시키기때문에그건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데대해서제가조금같이첨언을하도록하겠습니다. 물론이게하수운영과라든지환경관리과이쪽은저희도시환경위원회소속으로되어있다보니까물론국은다르지만맑은물이라든지교통환경국에충분히서로논의를할수있는부분이지만아까말씀하셨다시피상평일반산업단지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같은경우는기업통상과소관이잖아요,그죠? 예를든다면맞죠?

예,맞습니다.

지금보면기업통상과상평일반산업단지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는2024년도내년도에,아까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도내년도에해가지고27년도에준공을보겠다. 아까비점오염원관리지역도2025년이후로해가지고조금씩조금씩확보를해가지고확정을짓겠다이렇게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는우리가말은이렇게편안하게하는것같아도이물량을확보하려면엄청난각고의노력을해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맞습니다.

그래서총체적으로물론환경관리과에서업무를담당하다보니까충분히,존경하는국장님께서도얼마남지않았는데제가큰짐을드렸는가모르겠는데차기국장님께서좋은분이,어떤분이오시더라도이걸논의를해가지고진주시먼미래를내다보는전체적인할당량을확보해가지고장기적으로수립을하는것이맞지않나생각합니다. 우리가과거는잘못되었으면현재는과거때문에힘이들더라도현재를잘하면수립이잘되면미래는괜찮은거거든요. 그래서우리가오늘이시간이후에일어날일,앞으로장기적으로,앞으로3,4년뒤에일어날일,그리고더멀게는10년뒤에일어날우리진주시를내다보고환경오염총량제를큰차원에서설계를잘해가지고진주시가이런약간,사실상지금이민원이많이들어오죠? 많이들어오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예,맞습니다.

민간업자들이뭔가를해보고싶어도이내용때문에사업을접수를못한다소리가곳곳에지금들리고있는중이니까잘대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추가로……

예,오경훈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여쭤어본김에추가로조금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부하량수질오염총량제이게2023년도1월기준으로혹시나지금저한테주셨던자료에비하면잔여량이11.12로되어있거든요. 그런데지금제가다른데서받은거에는진주시에서1월기준에BOD가13.34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제가지금여쭈어보고싶은게지금2키로정도가혹시허가되어서축산이라든지이런인허가를내어준적이있는지에대해서한번여쭈어보고싶습니다. 구체적으로월별로구분은안되어있으시겠죠. 그런데지금잔여량이라해서2022년12월말기준으로13키로되어있거든요. 2키로가지금소비가된걸로저는확인을하는데……

자세한부분은……

확인을좀해보시겠습니까?

확인해서서면으로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만약에축산농가라든지결국은오폐수축산쪽이굉장히수질오염총량을많이먹습니다.

예,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진행하는기간내에혹시만약에축산과나이런데서인허가를내어줄때환경관리과에공문이라든지이런걸보내시는거죠? 협의를하겠죠. 그리고지금축산이나이런것들어온거는없었습니까,행정사무감사기간에?

……

제가왜그런말씀드리느냐하면국장님,우리가지금축산관련해서내동에설치를해서수질오염총량을줄이려고는하는데실질적으로그걸삭감계획이안섰기때문에무리하게진행하는걸원치않는거는아닌지에대한의문을가지는거고,그리고아까제가말씀드렸던2022년연말에우리진주시에서잔여량이13키로가있다라는거는진주에서거의다알고계셨던내용인데저희들한테주셨던자료에는11키로되어있으며2키로는일단은어디에사용을했다는건데그2키로가,그러면지금우리가2키로면6,000명그렇게계산하는거는아닙니다만이게어느지역에어느곳에쓰여졌는지에대해서확인이필요할것같거든요.

예,그부분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한번확인하셔가지고말씀을주시면되겠습니다.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조금전에오경훈위원님께서질의를하신,왜아까그질의를안하나싶어서제가보고있었는데이자료가제가볼때는중요할것같습니다. 과장님,이것중요합니다. 왜냐하면지금현재BOD때문에이렇게진주시가걱정을하고있는데혹시2키로가어떤진주시민전체목적으로쓰이지않고특정한어떤그것으로쓰인다고하면문제가생길수있는거거든요. 그걸오경훈위원님께서아마질의를했을겁니다. 그부분은분명히2022년도말에는13.34라고알고있습니다. 그런데보고서에는11.12로되어있어요. 그부분이2.2가빈다는걸꼭명심해주시고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장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 우리청소과는보고량도많지만정말이업무들이많습니다.그죠 저는몇가지행정사무감사기간에여쭈어보고싶은게있었습니다. 199페이지봐주시면폐기물불법투기적발현황및조치사항인데2022년도에사업장폐기물불법투기가2건이고지정폐기물불법투기1건인데제가그때어디제보가들어와서,언론에서봤는데2023년도4월에상평동에서땅을들어가서파보니까폐기물이많이나왔던내용들이있지않습니까? 혹시보고받으셨습니까? 그게언론을통해서나왔던내용인데요. 건물주의승인이있어야우리가확인을하겠다라는원론적인답변은주셨는데여기자료에는체크가안되어있는것보니까인지가좀어려운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지금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예전에거기가페인트공장이었다고합니다. 과거에했다가주인이바뀌고바뀌면서사업주는떠난상태고나중에받은사람이파보니까폐기물이수두룩하더라,근데그게진주시에서직접적으로해줄수있는거는없겠지만빨리진행할수있게끔자기들이요구를좀하는모양이던데요.

178페이지상단부분이자료같습니다.

상평동인데요,여기는. 제가기사를드리겠습니다.

예.

한번보시고말씀을해주시기바라고요. 제가하나정책제안을드리고싶은게조례상으로이번에도시환경위원회강진철위원장님께서발의를하셨고자원순환기본조례,그리고전년도8대입니다. 진주시1회용품사용억제관련조례이걸모아가지고보니까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로해서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청소과에서. 요즘에경남에서1회용기를제한하자라는목소리가굉장히많습니다. 이번에우리부시장님가셔가지고캠페인도하시고또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님,시의회의장님1회용기를억제하자이런캠페인도많이하셨는데,물론환경부에서처음에시작했던건데지금김해시에서1회용기관련해서장례식장에다회용기로들어가는형태로진행을합니다. 그래서4개장례식장에서민간하나가참여한5개,그리고항목은보니까46,000개되는데이다회용기를통해수거하고세척해서나가는것까지,그래서탄소배출량을2,020톤줄이는걸로목표를잡아서하는데우리진주시에서도다회용기를시청내에서는쓰고있습니다,그죠?

예.

그런데외부적으로도같이함께가기위해서는그런부분들이라도선제적으로시범사업이라도고민할시기가왔다이렇게보는데어떻게판단하십니까?

그렇지않아도얼마전에4월1일무렵에학교동창회관련해서우리시와MOU를체결하고동창회에우리가다회용컵을제공해주고그런적이있습니다. 학교7,8개쯤될건데그것도MOU를체결하고대아고등학교같은경우는직접우리가가가지고다회용컵을제공해준적이있습니다. 그외에도장례식장도필요하면확인해가지고이런조치가될수있도록……

그렇게가려면결국은정확한시스템을만든상태에서진행을해야되는거기때문에컵하고는다른부분들이발생할거거든요. 그러니까김해시같은경우는민간장례식장자체에1회용품을금지하는형태로또들어갑니다. 우리가바로진행할수있는부분들은아니겠지만일단관에서는1회용기를쓰는데최대한회사나개인한테강요할수는없기때문에이런거는벤치마킹해도충분히가능하지않겠나이렇게판단이되는것같습니다.

김해시확인해보고우리도가능하다면……

어떤특정단체는아니지만우리가기초생활이나장애인이런단체에서세척하는거는충분히위탁도가능할것으로보여지고요. 그런일자리도가능하고탄소중립에서탄소들도많이줄일수있는이런형태가있기때문에다각적으로판단을해주셔서다회용기자체가단체장이나의회에서도항상시장님도그러시고탄소중립이런이야기를많이하시지만실제적으로그걸줄이기가쉽지가않습니다. 그래서다회용기를좀쓰시고그걸깨끗하게세척해서다시쓸수있는그런방법들다방면으로고민을해주셨으면하고장례식장이거는꼭한번생각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는저희도시환경위원회우리위원님들하고아주친숙한관계가많습니다. 진주시집행부나진주시의회도시환경위원회에서상당히핫이슈가되어있는소각로건으로인해서도청소과하고도시환경위원회는손발을많이맞추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그렇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런뜻에서제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번3월에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수립입찰공고를한번했죠?

예.

그래가지고회사가선정이되었죠,6,600여만원에그죠?

예.

그렇게되었는데제가얼마전에보니까진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를해가지고이게한개떴더라고요. 이내용이과연무엇일까싶어서제가궁금해서계속찾아보고있으면서오늘과장님께질의를해보는겁니다. 이게무슨뜻입니까?

일종의소각장을짓기위한절차상의하나라고볼수있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도에서도강조를하고있고만에하나우리가생각하는내동면이아닌타지역도누구나할수있으니까혹시왜공고없이이렇게했나,이런문제점을없애기위해서일종의절차상의하나입니다. 만약에내동면이아닌다른데서신청이들어온다그러면우리가입지선정위원회를구성해가지고다시또최종지역을선택해야하는그런입장에있습니다. 일종의절차상의하나라고생각하면됩니다.

저도그렇게는지금현재이해하고있습니다. 저는그게당연히맞다고생각하고요. 그런데제가이서류를쭉보면서계속읽어보니까과연일반인이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를할때일반인들이이걸신청을하면어떤혜택이있나요?

지금여기에소각시설을짓게되면최대주민을위한지원을할수있는가이드라인이있습니다,주민을위한가이드라인.

왜냐하면입지후보지공개모집에이내용을쭉몇가지를보면40일동안에모집기간을한다고,그리고진주시전역에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일반민간인이입지후보자신청을과연하기쉽겠나……

물론공모를하면서도과연들어올거라고사실기대는안합니다.

하지만절차상의문제를미리없애는게좋다,그말씀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지난번3월에타당성용역조사를줄때과업지시서에보면어떻게되어있는가하면과업지시서에보면그렇게되어있습니다. 소요부지면적검토라고되어있으면서시설용역및관련지침괄호열고건폐율등부지여건을고려한소요부지면적검토제시,이렇게되어가지고가.처리시설부지,부대시설부지나,시설배치도다.측량자료및지질조사자료검토되어있어요. 그런데여기에입지선정계획공고에보면벌써부지면적이3만제곱미터이상이라고명시가되어있어요. 이렇게하면어쩌면,물론저는아까선제적이라고분명히뜻은안다고이야기를했습니다. 쉽게이야기해서부지면적이결정되었나요?

부지면적까지는아직결정된거는없습니다.

그렇잖아요.그런데여기보면3만제곱미터이상이번에입지선정결정공고에그렇게되어있잖아요.

사실장래를보고……

기본면적이있어야……

제가그걸묻습니다. 과연기본면적이환경부에서처리용량에따라서진주가1일용량을200톤으로보지만실제용량은175톤이잖아요. 그리고나서얼핏보니까광역시할때는300톤을잡고있지않습니까. 그렇게받아줬을때그러면부지면적이기준이있을거거든요. 그래서그걸제가질의를하는거고요. 아직까지타당성조사결과가나오지않았는데선제적으로대응한다,지금그이야기아닙니까?

예.

일단은제가그렇게는이해를하겠습니다.하고어떡하든지간에우리진주시그리고전국적으로2030년부터는직매립이안되기때문에사실상선도적으로빨리추진해야될목적이있다,그죠?

예.

그렇지않습니까. 사업비를보면올해202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할때교통환경국에서는사업비가2029년도까지해가지고약1,096억정도되어있거든요. 그정도같으면부지는놔두더라도혹시안모자랍니까?

나중에할때환경부국고보조지침에톤당가격이명시가되어내려옵니다.

톤당4억3,600에서5억4,800으로올랐지만그렇게했을때는돈이이렇게밖에안된다그말씀입니까?

예,이것도나중에시간지나면서,또연도에따라서고시가격이올라가다보면단가가조금씩올라갈수도있습니다.

이것도토지매입비도포함되어있는겁니까? 1,096억중에서? 설치비입니까? 만에하나입지선정계획여기에서내동면말고,설사그런일이이쪽으로해서만약에제의가들어왔다,그럴때는토지를새로매입을해야되잖아요. 그러면3만제곱미터이상같으면최소한통상적인개념으로만평인데만평같으면금액도만만치않을거고다시들어가는길을확보해가지고도로시설비도만만치않을건데,그래서제가과연1,096억가지고토지비까지다맞아떨어지겠느냐,물론차츰차츰예산은확보는해야되겠지만,그래서전체적으로한번질의를해봅니다. 이번에청소과하고도시환경위원님들하고2박3일동안뜻깊은현장방문을갔다왔지않습니까. 그래서소각로는앞으로진주시아니면진주시인근에광역화될는지안될는지모르지만앞으로적게는50년,많게는100년의먼사업이지않나싶어서계획을잘세워가지고좋은소각로시설을설치했으면하는바람에서제가질의를한겁니다.

예,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70페이지보면재활용가능자원배출요일지정시행과홍보철저에대한요구사항이있습니다. 지난연도연말에홍보를거쳐서금년도부터투명페트병과비닐을별도분리수거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리고또기간제를뽑아근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6개월이지난지금어느정도정착이되었는지궁금합니다.

사실지난10월부터우리가읍면동에이통장회의할때팀장을비롯해직원이나가가지고교육을하고또각종회의서류를통해전달을했지만아직까지상당히미흡한상태입니다. 거기에우리가투명페트병과폐비닐을하기위해서4명의기간제를뽑아서시키고있는데제대로정착이안되다보니까사실4명이저도현장을가봤는데상당히고생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물론6개월기간이짧지는않지만어느정도정착되려고하면시간이필요하다고봅니다.

물론단시간에시민이100%동참하기까지는쉽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정부방침이그렇게주도하고있는만큼계속해서홍보를해주시고가능하다면올해도기간제를끝낼게아니라계속운영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예,그렇게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182페이지상단에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을보면청소과는생활페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1개만운영하고있죠?

예.

참여율도위촉위원선정도여성비율에맞게잘운영하고계시는것같습니다. 지난해위원회1회개최했습니다.그죠? 대행업체평가를의결하였는데간략하게평가결과에대해서어떻게나왔는지말씀해주십시오.

사실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는우리가용역을통해받습니다. 이규섭위원님도여기위원으로되어있지만사실서면으로받다보니까결과를받고서면으로하다보니까문제점은어느정도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렇지만우리가용역회사를통해서자료를받았는데또그걸믿지않을수도없고사실우리가전문가가아니다보니까그내용이100%맞다틀리다판단이사실은쉽지않습니다.

그업체입찰관련해서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관심이많고해서평가위원회위원들은대행업체를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에대해서궁금해서질문했습니다. 그런데서면으로답변을받으셨죠?

예.

충분히대면회의를개최해서더많은의견을들을수있었을건데무슨사유가있습니까?

근래에들어와서사실코로나때문에못하다보니까지난연도까지그랬고앞으로는꼭위원하고용역회사,또다른업체가필요하다그러면앉아가지고의견을토론하면서그방법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아무래도이관련해서이야기를하려고했는데강묘영위원님께서이야기를하셨기때문에중복되는이야기는제외를하고,아까과장께서말씀하신것처럼평가결과가나오고난이후에결과지만받아보는형태다보니까이게어떻게해서이렇게선정되었고배점이이렇게되었는지에대한이런부분들에대한내용들은저희들위원이라하더라도정확하게모르고결과만받아보는형태인데이것쉽게말해서평가를하기전에그전에위원회개최를해서평가에대한이야기라든지의견수렴이라든지이런게반드시선행이되어야된다,이렇게제안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소각로관련되어서브니엘네이처에현재발표해놓고있죠?

예.

용역중에있습니까?

용역중에있습니다.

설치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는것은정기적으로하는겁니까? 아니면이번이어떤일만을두고……

이소각시설을짓기위한……

시설타당성조사,그런데기본계획수립이라는얘기를이런곳에해도됩니까? 기본계획수립은소하천기본계획이라든지도시계획기본계획이라든지이런기본계획은해마다5년이라든지10년주기로이렇게하는어떤이런걸기본계획이라하지이럴때이기본계획이라는용어를쓰도되는건가요? 제가몰라서묻습니다. 그냥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기본계획수립용역을하다보니까해마다해야되는이런용역인가싶어서……

그건아닙니다.

이번만을위해서……

예.

그러니까올3월부터내년3월까지해야된다,그죠?

예.

이쓰레기소각장설치를검토해야한다라고존경하는강묘영위원님이처음5분발언을하셨는데그때만해도소각장을해야되는어떤얘기를하면다모르고있었어요. 앞으로33년동안이나묻어야될매립장이있는데왜이렇게하느냐그런분위기였고벌써1년도안되어서분위기가많이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는소각장해야된다이렇게많이인식들이,시민들의인식도그렇고우리공무원들,우리위원들도인식이되어가지고,소각장인데소각방식이냐열분해방식이냐를두고본위원이5분발언을했었습니다.여기기록에나와있는데열분해방식을해야한다라고해서청소과직원들과과장님,그리고우리위원회에서어디갔습니까?

양주.

아니요,거기말고그앞에?

양산.

양산에갔지않습니까. 열분해방식하는곳이양산에있기때문에,그때양산에있는그담당께서고향이진주인가는모르겠는데그분이열분해방식은전혀안된다,효율도적고비용이너무많이든다. 그때만해도열분해방식이다는5분발언했던본위원이굉장히위축이되어있었어요. 그리고이번에또과장님과직원들과우리위원회에서어디갔습니까,양주에갔다.그죠. 양주에갔을때는열분해방식인데그것도저온열분해방식은효율이높고이산화탄소전혀,일산화탄소가배출되지않고비용도적게든다,이런결론이나왔어요. 그래서제가또힘을얻었습니다. 열분해방식인데고온열분해방식은양산에하고있는이것은도저히비용도많이들고효율이적기때문에해서는안되는것이고다같은열분해방식이라도저온열분해방식은양주에있는거는굉장히우리가모델로받아들여볼만한그런결과를브리핑을통해서알게되었다말이죠. 그래서이런부분들을용역을하고있는브니엘네이츠에알려줘야된다,이런것을우리시집행부에서. 과업지시를해야된다는얘깁니다. 이런것도하나하나놓치지말고전국에있는소각장분해방식이런것을다연구해가지고결과를내어놔야된다이것을나는주문해보고싶어요. 과장님무슨말인지알겠습니까?

예,그관련해가지고……

예,답변해보세요.

사실저도양주에가보고많이놀랐습니다.많이놀았는데,나름대로걱정되는부분이없는거는아닙니다. 왜걱정되는것이있느냐하면우선양주에갔을때대기업이아니고개인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래를봐가지고일반개인보다는저는사실큰기업에서차라리이런걸했으면진짜완전신뢰를했을것같은데이런게참걱정이됩니다. 그렇지만위원님들하고같이갔다오자마자용역회사로바로연락을했습니다. 꼭양주에가가지고이현황도장단점을꼭파악해달라,파악해가지고다음에보고할때이것도하나의문제점이나좋은점이뭔지꼭보고를해달라,우리가참고를할수있도록,그렇게지시다해놓은상태입니다.

아,지시했습니까?

예.

발빠르게잘했네요.

그리고그외에도앞으로도좋은시설이있다고그러면그때그때우리도가보고용역을통해서추가로하도록하겠습니다.

계속이거는기술적인부분이기때문에,요즘기술이얼마나빨리빨리빠른어떤주기로바뀌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걸적극적으로받아들일수있는자세가되어줘야되겠다이런생각이들고요. 그리고이것은우리진주시민들의큰일입니다,솔직한이야기로. 1,000억이상되는돈을써야되고또우리시민들의생활폐기물들을처리하는곳이기때문에가장비용이적게들면서효율이가장높은것을우리가선택해야됩니다. 그런선택을해야될시대적의무가우리위원회에도있지만우리공무원들한테도있고그런역할을우리는충실히잘해야된다생각을하거든요. 과거에는이런것잘못해가지고이해관계라든지무슨로비를받들거나이래가지고감옥간사람많다그죠. 옛날에그런일이많이일어나지않습니까. 우리는일절그런잡음이없이,이것잘못하면감옥가는거거든요. 로비받는다거나시민의이익을생각지않고자기개인의이익이라든지어떤안면에의해서한다든지이런것은절대우리는배제해야된다. 그래서선정하는가장큰기준은시민을위해한번더서로주고받아야된다,소통을하면서결심을해야된다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효율과비용,우리예산이얼마들것인가,아주효율이높은가이런기준으로서이것을우리가선택해야된다,이런경각심을한번더우리가자각을하면서이런얘기를해야될것이다이런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것선택하는데아주신중을기해주시고많은정보를받아들이고용역하는회사에서도유기적으로자주소통해가지고좋은정보를받아들일수있도록,그래서해놔놓고30년우리운명을좌우하는것이기때문에두고두고도참그때청소과장판단참잘했다,이런소리들을수있도록,일생에어떻게보면가장큰명예로운일이될수있으니까잘처리할수있도록부탁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214페이지한번봐주세요. 상단에임산물가공장비사업명,민간보조금집행내역이있습니다. 이사업관련해가지고국비,도비,시비가지원되고있는데자기부담금20대30대50대비율로추진되어있죠?

예,맞습니다.

여기보니까자기부담금차이가나거든요. 나는이유가무엇입니까?

비율이분야별로조금씩다르기때문에그렇습니다. 통상적인비율보다는그장비항목별로조금씩차액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점이있는데세부자료는위원님께별도로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내용은금액이장비별로조금씩차액이있습니다.

총사업비가달라도비율에맞게지원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위에상단에2개는똑같거든요,금액이지금. 그런데밑에는다틀리고,그래서위에2건은똑같고밑에는다틀리고해서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

종류별로조금내용이달라서그렇는데세부내용은별도로드리겠습니다. 이게조금씩차이가있습니다. 박피기라든지기계종류별로조금씩차이……

장비종류가틀려서그렇다이말씀입니까?

예,그러니까본인이요구할때용량이좀큰걸요구하거나이럴경우에는비용이좀비싸고그런경우가있습니다. 저희들이보조해주는거는일정금액이있는데자기들이용량이좀큰걸한다든지그러면요금이올라가고자부담이올라가는그런셈입니다.

용량을큰걸주문하면자기부담이많다?

예,맞습니다. 종류별로박피기라든지보호기여러가지기계가있습니다. 종류별로하다보니까금액이차이가있는부분이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같은페이지밑에보면목재펠릿보일러부분있죠?

예.

거기에보면목재펠릿보일러설치지원사업은다른건입니까? 다른내용입니까?

두분이신청을하셨는데한분은보일러에서난로로바꾸면서단가가적게됐고그다음자부담이공공기관에서최○○되어있는부분은공공기관으로진양복지센터로신청을한게있는데공공용으로신청했기때문에자부담금이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차액이좀있습니다.

그래서1건은자부담이전혀없고……

예,맞습니다.

1건은자부담이있어서,그러면그런공공용으로신청한것하고는틀린다,그죠?

예,맞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볼때는이런지원사업은우리시민들한테유익한내용인데홍보가많이되어가지고이걸시설을지원을많이받는이런쪽으로홍보가되어야되는데우리시에서는홍보를어떻게하고있습니까?

소득사업은연초에저희들한테공문이내려옵니다. 그러면그공문을접수를해서신청자를읍면동으로홍보를해서신청을다받아서심의를거쳐산림청에전달을해줍니다. 그러면산림청에서연말에사업대상지를확정을해서그다음해에사업비용이내려옵니다. 그런데저희들도홍보를이렇게하고있지만예전에비해서산림사업이라든지약해서중간에사업을포기하는사람들이좀많이있습니다. 그런점들은저희들이조금애로점이있는데원래물량을확정을해놓고내려올때신청자가포기를하다보니까연도별로미리신청하시면좀당겨서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일단저희들이최대한신청하시는분들은가능하면지원사업이모두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런지원사업은몰라서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이있는데우리시에서홍보를적극적으로하셔가지고보다많은시민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적극적인행정을당부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종갱신을할때는벌채허가를얻고신고를합니까? 허가를얻고합니까? 264페이지보면다섯군데서했네요. 주식회사성훈,정모씨,최모씨,리모씨,김모씨해서다섯군데서했는데간벌도있고솎아베기,또수종갱신이런게있네요. 벌채허가신고현황이타이틀에속해있는어떤일들인데이거는수종갱신과솎아베기는똑같은개념입니까? 내용이다르나요?

내용이다릅니다. 수종갱신은말그대로갱신을한다,수종을조림을한다그렇게보시면되고요. 그다음에솎아베기는나무가무성하게자라있는데사이에간벌을해서나무를베내서생육을촉진시킬수있는걸솎아베기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솎아베기나수종갱신은산주가자기비용으로합니까? 시에서해주는겁니까?

여기부분은허가사항으로서산주가직접하겠다는개념입니다. 원래여기는허가를받기전에산림경영계획을수립을합니다. 개인산주가신청을하셔서10년단위계획을세워서신청을하시고거기에따라서벌채허가라든지시업신고허가에대해서나가는거라보시면됩니다.

그대행하는용역기관도있나요?

통상산림조합에서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거는자비를통해서하는거고또뒤에보니까뭐라고그럽니까,조림사업이있대요. 284페이지초장동에도보니까2건이있네요. 편백나무조림사업이모씨,강모씨되어있는데이것은어떻게되는겁니까?

이거는말그대로국고보조사업이라보시면됩니다. 이거는해당읍면동에9월에산주가국고보조사업신청을하시면저희들이현장대상지를보고그다음해에사업을하고있는그런경우입니다.

이것도산림조합을통해서하는겁니까? 신청도하고거기에서어떤……

그렇지는않습니다. 이거는해당읍면동에신청을해서저희들이직접받아서……

그러면국가에서하는조림사업을신청하지수종갱신하는허가사항을누가하는사람이있나요? 이렇게하는이유가차이가뭐가있나요?

지금현재장단점이있는데국고보조로해주는거는우리가정해진수종에의해서나무가일정하게정해져있는상태입니다. 개인이할수있는거는아니고크기도조금작습니다. 그런데개인이할수있는경우에는나무도좀크고원하는수종을얼마든지할수있는그런경우도있고경영계획을수립하게되거나산림조합원이있을경우에는융자라든지이런걸또받을수가있습니다,경영계획을하게되면. 그리고지금농업직불제처럼임업직불제도지금현재되어있는상태라서임업직불제를신청하기위해서산림경영계획을신청하시는분들이요즘증가세로좀있습니다. 예전에비해서임업직불제라는게생김으로써그것신청을하기위한부분들이좀많이발생을하고있습니다.

지금우리진주시에조림사업을위해서예산은어느정도잡고있나요?

조림사업은국고보조사업으로내려오기때문에……

국비가내려오네요?

예,그렇습니다. 국비하고도비하고저희들시비하고……

매칭을해서……

예,매칭해서합니다.

총예산은어느정도됩니까?

총예산은조림은약3억에서4억정도해마다조금물량에따라서다르고요.

전체액수가국비하고시비,도비다보탠돈이3억정도된다?

예.

그런데이많은걸지금보니까,상당히많은데양이. 그런데이걸다그돈가지고가능하나요?

지금저희들이현재물량나오는게60헥터에서70헥터정도됩니다.

그돈가지고다심을수있습니까?

예.

그러면이걸지금현재우리지역구에산이많고한데잡목도많이있지않습니까,그죠? 물론소나무가되어있는데같은데는소나무가있고그쪽으로등산로로사람들다니기도하는데그잡목들이많이우거진이런곳에서는이렇게의도든아니면시에서개인이하든지간에이렇게숲가꾸기하는게,조림사업을하는게좋지않나요? 꼭개인이신청을해서하는것보다도시에서선도적으로할수있는그런것같으면해버리는게좋을건데요.

시유지같은경우에는국공유지는저희들이하는데개인사유지는자기들소유권,재산권행사를하기때문에……

그런데내가보니까그분들이대부분모르고있을겁니다,아마. 모르고있고잡목들이우거진것아무필요없는그런곳에산만내소유만하고있는것이지산림계획에미래백년,십년이런걸생각지않거든요. 그런걸선도적으로하는게좋지않겠나싶은데,왜냐하면본위원이외국에유명도시에옆을가니까계곡에끝없이끝없이가도아름드리나무가있는데아,정말정말우리도이런걸앞으로해야되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지금도우리가TV도몇번보니까지금까지정도조림이되어오기까지그동안에우리임업인들이너무많은수고를했더라고요. 획기적인일을박정희대통령시대부터해오던그런게지금까지왔다고보고감동도받고했는데지금도선진국에가면아름드리그런게정말부러운데지금인근에그야말로잡목이우거져있고소나무가있다면그것도손대기가뭣하지만워낙우리한국인들이소나무를좋아하니까그렇지만그잡목있는곳은선도적으로,또만일신청을안하면신청하라고하고3억예산을국비를더신청해가지고더많이진주에부으면미래2,30년지나고나면자리잡으면기가차고좋을겁니다. 예를들면지금이상기온라든지이런대처할수있는탄소중립이런데도이런부분을할수있는거는이런부분도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계획을한번잡아보십시오. 조림사업에예산국도비합쳐가지고3억이뭡니까,3억이. 그것도좀더올릴수있도록하고일반농가에도산림과에신청하라고시켜가지고선도적으로한번해보십시오. 왜냐하면과장님,제가임업인등지원에관한조례를단독발의해서산림과에애정이많습니다. 이런것도미래의10년,20년,50년을보고또100년을보고우리후손들을위해서과장님이런부분은전부다이렇게해야됩니다. 3억이아니고30억정도는갖다부어야죠. 그래야미래가있지않겠습니까. 안하는집은해라고빨리일깨우시고꼭안하겠다하는사람들은어쩌겠습니까마는저한테데려오십시오,제가다설득해낼테니까.

도내에예산이많으면되는데도내자체적으로갖고있는예산이시군단위별로배분을하다보니까,예전에는물량이320헥터,최소못해도230헥터,10년전만해도그렇는데서서히좀줄어오는그런입장이고요. 그다음에조금전에말씀하신숲가꾸기는정책숲가꾸기라든지산불숲가꾸기,미세먼지저감숲가꾸기각분야별로숲가꾸기예산들이내려오고있습니다. 저희들이안타까운거는뭐냐하면재선충이많이있다보니까중간에일정부분이있으면숲가꾸기소나무같은경우일부하면재선충방제사업을해야됩니다. 그러다보니까그런비용들이생각보다많이들어가고현재아까도말씀드렸지만재선충하는데계속늘어나는추세에있다보니까국도비도물론내려오지만저희들48억정도의예산을들여서지금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자체가어떻게보면숲가꾸기를전반적으로해나가고있지않느냐,그리고또산주분들이신청을해주시면저희들도어지간하면읍면동에받아서추가분오는것도받아서접근을해서숲가꾸기를해줄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고있습니다. 아까도서두에도말씀을드렸지만임업직불제를하다보니까이전에는그냥가만히놔두면그것했는데지금신청을하고산림을가꾸고하게되면자기들이산주로서직불제금액을받을수가있다그렇게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좀많이달라졌다고보면됩니다.

과장님,월아산국가정원마스트플랜수립및타당성조사용역여기돈이얼마들어갑니까?

그건지금전체적으로……

이것그때설명하신분이그렇게하더라고요. 진주시민이즐기는게중요하다고. 진주시민이즐기는것한군데이렇게많은돈을넣어가면서,진주에퍼져있는산들은어떻게하고,이걸하면그런것도신경을썼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것한번보십시오. 그좁은데서톨게이트가까운곳에선정해가지고이렇게,이건보이기위한,어떻게보면. 진짜백년대계에맞는일인가싶기도합니다. 내가적극적으로반대하지는않습니다만제가보니까숲가꾸기이런것은백년대계기때문에정치적인,내시장때,아니면국회의원때,내가시의원때이걸했다,이런게중요한게아니라그야말로백년대계를잡을수있는그런걸우리는,공무원들은묵묵히해나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정치에휘둘리지말고,그죠.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제가이월아산국가정원추진상황을질의를하려고했습니다. 서정인위원님께서먼저선도적으로질의를하셨기때문에제가같이이어받아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274페이지한번보십시오. 10번에보면월아산국가지방정원추진현황에나열이되어있습니다. 여기보면사업비가2,000억이죠,그죠?

예.

시비가100%입니다. 그다음에공사및실시설계비등이1,000억이고토지매입비가1,000억입니다. 이토지매입비는어디까지를지금이야기하는겁니까?

지금저희들은1지구하고2지구를나누었는데1지구는그렇게토지매입비가많이들어가지는않습니다. 2지구는향후월정저수지밑을저희들이검토를해서,이건최종확정된예산금액이아니다보니까일단대략적으로토지매입비추정금액을이렇게잡아놓은겁니다.

275페이지보면지방정원조성및지정(2지구월정저수지에서고속도로변)되어있어요,그죠?

예,그렇습니다.

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시던게이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조금검토를해볼필요성은없습니까?

지금이관계들은현재마스트플랜들을잡고있으면서검토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마스트플랜을잡는다는소리는사업을계속이지역도하겠다는그런말씀입니까?

이지역에대한대안이라든지어떤법적인규제사항이라든지전반적인사항을다전체적으로검토를해서결정을해야되는데저희들이원래당초에했던계획보다이부분전체적으로법적인규제사항이농지법하고농업진흥구역하고이런부분들전반적으로다시검토를해야되기때문에여기에따른대안이라든지그런걸다시전반적으로검토를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그렇겠죠. 물론토지매입까지를만약에잡는다면금액이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예를든다면모르겠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나뒤에앉아계시는담당팀장들께서는혹시어쩌면이지역은인근에있는북천에코스모스축제나양귀비축제를같이이렇게,그런걸본을따서가지않나싶은생각도제가선뜻듭니다,제가볼때는지금. 그렇게하면농지법에아마걸리지않을것같아요. 토지를매입을해버리면상당히문제가,금액도금액이지만여러가지사업추진에애로사항이있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 그래서지방정원박람회도하고국가정원도좋지만실질적으로조금전에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조금멀리내다본다면너무협소하지않느냐,항상진주시민들이이야기를밖에서듣다보면자꾸이야기하는것이인근에있는순천만을이야기하고태화강을이야기를합니다. 그러다보면왠지모르게그곳은툭트인느낌이있고우리진주월아산은왠지모르게갇힌느낌이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을많이시민들이염려를하고있다는걸염두에두시면고맙겠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용역중간보고회발표를할때도서울대학교교수님께서도제느낌인지는모르지만왠지자신감이많이결여되어있더라는그런느낌을저는받았습니다. 아무튼월아산국가지방정원마스트플랜최종보고는끝났습니까?

최종보고는아직끝나지않았습니다.

끝나지않았죠?

예.

여기책자에보면7월되어있죠?

예.

아무튼어떡하든지간에되도록이면우리시민들이많이원하는방향으로가시면좋겠다,정치적으로휘둘리는것보다는시민들뜻을많이반영하는게좋겠다고생각합니다. 제질의는여기까지입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