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28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결정되어 6월12일부터 6월19일 기간중 5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 심의자료, 각종 정보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군정의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의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6월12일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선서서 제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기획담당입니다. 정연규 예산담당입니다. 배이성 감사담당입니다. 홍태형 공보담당입니다. 우한석 법무규제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숙연 인구정책담당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6월말로 퇴직하시는 기획조정실장님의 간단한 소회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회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정명순 의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천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공무원 생활을 뒤돌아보니 모든 면에서 좀더 열심히 할걸 하는 아쉬움과 또 동료들에게 좀 잘 할걸 하는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부족하고 서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군의원님들과 동료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 후에는 그 동안 산청군과 군민들에게 받은 도움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순 의장님, 그리고 군의원님, 그리고 이승화군수님을 비롯한 동료직원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앞날에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예, 실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35년간 이상 하셨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나름대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나가시는 즈음에서 제가 간략하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공무원들은 국가가 권력을 공무원분들에게 부여합니다. 그렇죠? 이 책무를 정말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근무하면서 최선을 다 할 때 크게는 국가, 작게는 산청군민의 행복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렇다고 우리 산청군 공무원이 최선을 다 하지 않는다는게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의 하나인 인구소멸 부분에서 제가 대응부분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산청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지리적인 여건으로 좋은 이점이 있다면 지리산, 청정, 물, 공기입니다. 우리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산청군에서 가장 업종별로 볼 때 농업인이 한 70에서 80% 되죠?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농촌도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구 소멸부분을 이렇게 접목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직장인들이 귀농귀촌이나 이리 할 적에 어, 산청군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청정농산물을 생산하고 어떤 농산물이든 지으면 다른 지역에 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산청군의 소멸된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도표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보면 21, 22 보면 인구가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했죠? 그런데 지금 23년도 보면 감소하다가 약간 지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역에 돌면서 보면 우리 농업에서 가장 소득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딸기, 곶감, 또 약초, 사과 등등, 벌꿀. 그래서 어, 청정농산물을 짓고 내가 퇴직이 60에서 65세인데 지금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 아직까지 새파랗게 젊은데 나가서 내가 그렇게 많이 힘든 일이 아닌, 약간의 내가 노력을 하면 소득도 내면서 내 기분도 좀 전환하고 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다고 합니다. 가까이에서 우리지역에 보면 내가 약초라든지 사과라든지 벌꿀, 곶감, 딸기 등등 이런 부분을 아주 많이는 적게라도 해서 내 소일거리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산청군에 들어오는 인구들이 저희 지역에도 지금 몇 농가가 생겼습니다. 생기려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소득이 나는 부서, 소득이 나지 않는 부서는 다 없습니다.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 쪽으로 우리 인구소멸대응기금이 국가가 놔놓으면 큰 재난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한 10억 정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쪽으로 좀 컨트롤타워 부서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서 과제를 주면서 이 쪽으로 좀 힘을 많이 실어주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평소 존경하는 조균환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도 곧 퇴직하고 농사를 좀 지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도 사실 답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산청군에 공무원을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런 부분에 답을 찾기가 어려운데 일반인들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인구,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게 인구소멸 이런 부분인데 이건 단지 하나의 인구소멸대응기금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산청군 행정이 사실은 농축산 부분에 모든 부분에 집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포커스를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각각의 아쉬운 부분들은 담당공무원별로 인식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해서 상당히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인식개선을 통해서 진짜 산청군에서 이 부분은 산청군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는걸 인식을 하고 조균환위원님 말씀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실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청년창업농 우리 지금 그 부서에도 제가 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아마 지금 청년창업농이 우리 산청군에서도 상당히 이번에 신청을 해서 거의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출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그 쪽으로 좀 힘을 실어서 도시에서 지쳐서 이런 분들이 산청으로 유입을 해서 출산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실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4가지만 여쭤보고 4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부족하면 제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중복된게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인구정책계에 보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놨더라고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사업이다 이리 생각합니다. 6월1일부터 6월21일까지 3주간 공모를 올려놨는데 청년농업인의 건의, 아이디어 공모사업 해 가지고 산청의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추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다 이리 생각을 하고 지원근거라든지 행사개요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이런 것도 좀 잘 해 주시고 혹시 이런 사업을 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개인의 어떠한게 다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부작용 부분만 조금 준비해 주셔 가지고 산청의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추진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어요, 홈페이지.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이야기 드리고 감사계 쪽에 제가 2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각 실과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그래요. 우리가 공공용지에 공공건물이 있는데 가설건축물을 보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는데 물론 건축계 가서 신고를 하고 하는데 각 실과 것 받아보니까 다 제출 안 한 과도 있고 그냥 짧은 기간이니까 그냥 추진중 해 가지고, 대충 해 가지고 이리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컨테이너박스 이야기입니다. 사무실 용도, 그죠? 공공용지에, 컨테이너박스를 공공용지에, 사유지에 갖다놓은건 상관없어요. 공공용지에 갖다놓으면 제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건물이 있고 또 필요한 데는 이런 주차장으로 변모도 하고 자재건축물을 갖다놓는 그런 장소도 포함하고 완전히 이게 보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안전사고도 나고 그런 부분에 과연 관광객들이 또 필요한 그 쪽에 목적에 맞게 세워진 데에 오겠나 이리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공용지에 있는 각 부서의 가설건축물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떤 과는 설마 군의원이 알겠나 싶어 가지고 안 주더라고요. 안 줘서 제가 그냥 그 과에서 제가 여쭤볼 수도 있고 한데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됐고요 세 번째는 기획조정실에 보면 공모사업이 좀 전무해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실과 것 모아 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을 할 것이다 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물론 예산계 사업도 아니고 특정의, 그렇지만 기획조정실 자체에서 좀 컨트롤할 수 있고, 가장 엘리트 집단으로 모였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2021년도에는 17건에 760억, 2022년에는 19건에 350억, 2023년도에는 작은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60건 해 가지고 300억 계획잡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건 각 실과 것이고 기획실장님 과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가 개인신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 징계현황을 제가 살짝 보니까 큰 징계 이런 징계들은 우리 간부공무원들 일하다가, 또 어쩔 수 없이 군이익을 위해서, 또 군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압력은 아니고, 그죠? 여건에 의해서 한 그런 것들은 보면 징계가 고참들 위주로 5급, 4급, 6급 위주로 많이 있고요. 그게 한 19건 정도 되고 기간제, 공무직원은 좀 3건이고 외부에서 보면 통보온게 한 48건 정도 되는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게 아니고 이 구분을 하면서 관급자재들 있죠? 관급자재들을 경쟁입찰도 하고 여러 가지 입찰을 이리 하는데 공정하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사실 수의계약도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많이 있는데 이럴 때 보면 공무원들이 재량권에 보면 제품이 좋다든지 AS가 좋다든지 그 동안 쭉 사용해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든지 다른 민원, 다른 업체가 하는 것보다 이게 좋기 때문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만 하면 좋은데 간혹 들리는 이야기들, 또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나 우리 군의원들도 소주나 막걸리 정도는 크게 먹어도 부담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나 이런 주류 외에 다른 주류를 좀 마시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인근 진주 시내 이런 데 보면 공무원들이 7급, 8급이라든지 9급이라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공무에 관한 업무만 추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회사에 대한 이익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제품들을 취급하는 대리점들이 있어요. 대리점들은 또 대리점 나름대로의 회사와 관련된 계약된 수수료만 먹으면 됩니다. 그죠? 이런 데까지 공무원들께서 이익에 대해서, 수수료에 대해서 깊게 개입해 가지고 음주를 한다든지 유흥업소를 드나든다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 월급받아 가지고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보도 들어오고 이야기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 4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나 계장님들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신동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상당히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사업은 지금 현재 산청군내에 있는 남자직원 기준으로 하고 여자들은 외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불만이 왜 남자는 산청으로 하고 여자는 다른 사람도 오느냐 하는 그런 문제제기도 있고 또 연령제한을 하다 보니까 일부 그게 저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 연령제한을 하는게 맞느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번 시행해 보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고 나는 솔로다 TV도 있고 한데 이 내용을 좀 잘 해 가지고 혹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는게 유추가 되면 그 부분만 잘 컨트롤해 가지고 하면 아주 좋은......

부작용 저희들이 예측되는건 요새 공개를 하기가, 참여하는 분들이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비밀로 해 가지고 맺어질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실무적으로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에 가설건축물 아마 무단설치 관련해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당연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민간인들이 만약 무단설치를 하면 적발을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장소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건 저도 옛날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자신들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관 부서하고 협조해서 아니면 감사부서에서 단독으로 하든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감사담당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은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관련해서 기회조정실의 역할이 좀 미흡하다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처럼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공모사업이 보통 보면 실과가 지정된게 많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역할이 아까 인구소멸대응기금 투자 이것 내려오면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이걸 각 실과에 당신들이 한번 해 보세요 하고 던져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공모사업 건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획계장이나 올라가서 다시 의논해서 우리 역할이 있으면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들의 청렴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수시로 청렴교육도 시키고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제가 처음 오고 감사계장한테 지시한게 적발위주로 하지 말고 사전에 문제될 수 있는 직원들을 파악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우리가 사찰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조사를 미리 여론을 수집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경고를 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는게 맞지 않느냐 의견을 우리가 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철저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제가 감사계장한테 반드시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미처 저희들이 소홀했거나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신동복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 저희들이 수용하고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영국위원님......

이 정도 답변으로 충분하고 기획계 역할을 좀더 관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읍면이나 실과에서도 기획계나 직제 순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자리에 걸맞게 여기에서 크게 개인감정보다는 군발전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 부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잘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소문도 많이 듣고. 잘 합니다. 잘 하고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도 몇 군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위원들까지도 포함되어 가지고 다른 시군들 이야기 간혹 듣거든요. 그렇지만도 우리 산청군은 그래도 평가하는 것 보면 1등 수준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제 들어온 직원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참들은 다 알기 때문에 조심하고 지역에 계시는 분이라도 어찌 기타 등등 이렇게 이익이 가도록 하는데 신규 들어오는 직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국위원님.

저는 부군수님께 청렴도하고 우리 젖줄인 경호강물, 깨끗한 지금 2급수인데 1급수 그것 하나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실에 기획담당 김혜정계장님한테 상수도, 하수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2022년 권익위원회에서 전국에 청렴도 조사를 했습니다. 방금 신동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1등급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22년도에는 2등급이 되었습니다. 우리 산청군은 산과 들이, 그 다음에 청정지역으로써 행사 때마다 모든 분들이 인정을 다 하는데 청렴도가 낮아지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산청군의 젖줄인 경호강의 수질 등급이 안 올라갑니다. 지금 거진 2등급에서 보면 이끼도 많이 끼고 해서 수질이 오히려 나빠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15일날 준비를 좀 해 가지고 그 부탁을 드리고요. 부군수님께 15일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담당 김혜정계장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산청군에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약 60%로써 전국 꼴찌입니다. 그런데 보급률 진척은 상하수도과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보급률이 2021년에 약 50%에서 2022년에 약 60%로 엄청나게 진척이 되었습니다. 예산투입을 보면 2020년도에 23억, 2021년도에 54억, 2022년도 130억, 올해는 180억의 예산을 투입 예정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가에서는 2035년 상수도 보급률이 98%, 거진 100% 목표치입니다. 우리 국가의 목표치인데 상수도는 거진 목표치 1년에 한 약 200억씩 예산을 투입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어느 지자체보다 열심히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으나 2026년도 이후에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미흡합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 왔을 때도 군민들이 질의해도 우리가 답변을 못 했습니다. 특히 차황면이나 이런데 우리 산청군민의 민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김혜정입니다. 일단은 상수도 관련해서는 아마 2025년까지 기본계획이 용역이 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5개년도 단위로 계속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80억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조금 속도가 느리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5월달에 행정사무감사 현장답사하실 때도 그 때 현장에서 공사가 좀 미진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지난 4월달에 부군수님하고 예산계장님하고 같이 행정안전부를 방문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한 25억 정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6월말쯤에 결과가 내려올 예정인데 지금 국도비 관련해서는 조금 실적이 미진한 부분은 저희 부서 예산계를 비롯해서 제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상하수도과겠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예산계하고 협조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용역 부분 관련해서는 기획실에서는 10년마다 산청군 종합발전계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종합발전계획이 2030에서 산청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지금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하수도 부분은 사실은 상하수도과에서 기본계획에서 보는 것보다는 사실 종합계획이 조금 더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 저희들이 상하수도과하고 협력해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요. 추가적으로도 국도비 사항이 미진하면 특별교부세라든지 지방현안사업을 가지고 국회의원분들하고도 협의를 해서라도 조금 목표연도인 2035년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서 늦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보급률이 약 71%입니다. 그래도 전국 꼴찌입니다. 인근 시군과 비교해도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과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그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데 보급률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습니다. 민원도 많고 설계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 준비과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예산투입을 보면 2020년 이전에 약 30억을 투입했고 2021년 약 76억, 2022년 62억, 2023년도에 104억을 투입합니다. 그래 보면 2035년도까지 약 4천억 내지 5천억이 투입되어야 우리 대한민국에서 목표하는 98%, 2035년도에 98%가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써는 거진 1·200밖에 투입을 못 했는데 그냥 5,000억 든다 그러면 4,700억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산청군은 청정지역으로 다른 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강물들은, 하천은 2급수 내지 3급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수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이런 사항에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청정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상수도보다 하수도가 훨씬 더 문제가 더 많고 필요한 예산이 조금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하수도 부분도 일단 지금 5개년 계획 끝나고 나서 저희들 중장기발전계획을 한번 더 수정을 하든지 보완을 해서 조금 전체적인 계획들을 기획실에서 같이 상하수도과하고 잡아가도록 노력하겠고요. 이 부분도 예산이 제일 관건인데 사실 지금 속도가 위원님 지적하신만큼 거의 안 나가고 있고 예산도 조금 미진한 편입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신경써서 예산계와 협조해서 조금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이 점에 대해서도 15일날 조금 보충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정명순의장님.

잠깐만 동일의제가 아니라도 되겠습니까?

동일의제 한번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동일의제를 먼저 하세요. 저는 의제가 다른 겁니다.

예, 먼저 하세요.

예산계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영국위원님 말씀 중에서 동일의제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수도는 앞으로 한 1,600억 정도, 그죠? 하수도는 한 2035년까지 3,400억인데 물가 상승하면 한 4,000억으로 보거든요. 4,000억으로 보는데 국비가 70%입니다. 국비가 70%다 보니까 국비가 안 내려오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방비는 도비가 6%, 군비가 6%, 기금이 18%인데 그러면 군비는 연간 한 1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6억.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차황을 얼핏 말씀하셨는데, 차황도 그죠? 맨 처음에 권역 사전 심의할 때 권역 안에 높낮이가 안 맞아 가지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펑크난다든지. 거기 빼놓고 하면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또 밑에서 파생되는 그런,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권역 안에를 완전히 집중화되어야 되거든요. 그 안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외곽에는 좀 늦게 가더라도 예를 들면 권역 안에 있는 것을 하다가 사업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지는 경우는 보면 사업비가 좀 듭니다. 사업비가 드는 것. 이 사업비 드는 것 이것을 마무리 안 하고 또 다른 데 사업을 진행하면 내나 거기서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군비가 지금 현 대로 가면 군비는 연간 16억. 16억 가지고는 이것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근 70%, 4,000억 3,000억 이상이 내려와 있는데 큰 곶감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바라보고 있어 가지고 국비가 크게 안 해주면 5개년 계획해 가지고 안 주면 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앞으로 하수도 부분은 4,000억, 5,0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 발생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에 예산계에서는 하수도, 상수도 부분에 연찬을 자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야 가능하지 그냥 지금처럼 해 가지고 큰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4,000억이 필요한데 군에서 매년 16억씩, 20억씩 미만 투입해 가지고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노선만 가도 한 100억씩 드는데 요새. 이상입니다.

같은 의제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우리 다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실장님.

예.

인구소멸기금 대응 계획이 나왔죠?

예.

이것을 인구가 소멸해 가는데 대해서 우리군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게 최종본으로 5월20일자로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35년간 실장님 거의 주요부서에서 계속 해왔는데 인구가 한 2년, 3년 있으면 한 2,000명 줄고 4년 있으면 2,000명 줄어들어 가면서 지금 34,000명 지금 됩니다, 그죠? 34,000명대인데 올해는 52명이 인구가 우리가 늘어난 현상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52명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인구가 증가되었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산청군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산청군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고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발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외지인들이 볼 때 산청이라는 자체가 한번 가고 싶고, 살고 싶다는 그런 위의 효과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 조금만 우리가 잘 하면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름대로 인구소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권역별로 어떻게 하고 쭉 대책을 세워놨는데 그리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70살이 되는 2027년도, 2027년도에 70살이 되는 해에는 30,000명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구소멸대응이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70살이 되는 그 2027년도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는 걸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소멸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해서 우리는 할 것이다라는 이 책자가 5월22일자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걸 뭐 한다고 받을 겁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이지 우리 공무원들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이렇게 어느 정당 대표선출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이렇게 착 순회를 하고 다닐 때 제가 여섯 분의 국회의원을 만나 가지고 인구소멸기금, 인구소멸기금 하지 말자, 이것 안 됩니다. 우리가 김해인구 5명 뽑아오고 서울경기지역의 한 60명, 65명 뽑아와 가지고 풍선효과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인구소멸기금 대응방법을 보면 이것 우리가 다 우리들의 예산으로써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서농공단지에 기숙사, 근로자 기숙사를 짓는다든지 그리고 또 평생학습관을 짓는다든지 이것 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것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가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정부가 방침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타 지자체가 다 받아가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게 지금 나온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라도 받아와야 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제가 여섯 사람 국회의원들한테 계속해서 인구소멸기금보다는 출산정책을 펴라, 출산정책을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 되더라고. 예예, 적어 가고, 비서가 적어 가고 본인이 적어가고 해도 또 10년에 10조가 인구소멸기금이 내려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일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왜 제가 이것 좀 장황하게 설명하냐 하면 그런 밑자리를 깔아놨으니까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 번 일을 해보자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각 지자체에 의장들 국정설명회에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것 하면서 8명이 손을 들고 쭉 국정정책을 하는데 제가 사실 손을 들고 인구소멸기금 하지 말고 이것은 이대로 하더라도 출산정책을 해달라. 출산정책에 그리고 플러스 인구정책은 우리가 외국인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이탈리아 사람을 데리고 오든 중국사람을 데리고 오든 해서. 출산을 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을 데리고 와야만이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나지 우리 지역에서 5명, 10명, 50명 빼와서는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대책으로 요람에서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출산을 좀 할 수 있도록 베이스를 좀 이렇게 깔아달라 그것을 제가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산, 인구정책 박숙연계장님하고 우리 정책관들하고 직원들하고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올리라 해서 올려놨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출산정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국가정책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장님 말씀은 저희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본적인 사항이 출산이 우선인지, 사실은 의장님 말씀처럼 옆동네 몇 명 떼오고 주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출산정책이라는게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좀 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좀 의장님 말씀하신 요지는 초지일관 저희들이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국가정책 수립 전에 한번 의장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각 과별로 지금 영유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보면 30가지도 넘는 학생들 혜택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복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또 예방접종비부터 시작해서 수십 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한다면 거기 예산 얼마 안 보태도 아마 우리가 뽑다가 말았는데,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행정과에서 들어가는 것, 보건복지부에서 들어가는 것 등등 이렇게 하다가 지금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해 가지고 하다가 말았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까지 다 못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기본자료를 다 뽑아보세요. 하다 못 해 서민자녀 복지카드 그것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혜택들도 있고 그래서 이중, 삼중 계속해서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출산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정부정책이 어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아주 작은 우리들 머리에서 우리가 불편한 것 이것을 해소하고 이어가는 것 그게 바로 정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우리 공무원들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연구를 해서 꼭 우리 지자체만이라도 출산정책에 앞서 가는 그러한 지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림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개수가 많아서 제일 마지막에 혹시 다른 동료위원들 질문하고 겹칠까 해서 제가 몇 개 겹쳐서 빼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보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22년 동의보감에 투입된 예산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전체 예산액은 13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110억이 넘는데 이게 지금 2022년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지금 동의보감촌을 물론 산청의 랜드마크로써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면서 유지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산청에 그만큼 도움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다시 한 번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었던 내용인데 사실은 그 내용하고 상관없이 예산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었다. 그 말씀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의보감촌은 사실은 우리가 산청군을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조성이 되었고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되었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소폭 채워져 가지고 우리도 이제 관람, 입장료라든지 관람료를 현실화해서 조금 받아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너무 우리가 예산만 일방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동의보감촌을 더 꾸미고 상응해서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의보감촌에 기반, 이제 앞에 주차장이 조성되고 나면 기반 조성비로 많은 돈은 투자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10년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10년 투자를 한 거거든요. 결국은 10년 넘게 투자한건데 제가 매년에 대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이 정도면 앞으로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은 사실은 또 고민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10년이 넘으면 앞으로 또 유지 보수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게 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이게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그때그때 그 해에 따라서 필요한 것에 대한 것. 이게 계획성이라든지 이런게 좀 예측성이라든지 이런게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이대로 그냥 이대로 갈 것이냐? 지금 입장료 조금 받는 것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인 방법이.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한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수익을 지출에 절대 따라 가지 못 하거든요. 10%도 저는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게 아니고 무슨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대한 계획이, 1년 동안 전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게 전혀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이대로 지금 하고 엑스포 끝나면 또 엑스포 때문에 물론 올해는 지금 2022년 것인데 엑스포 때문에 2023년 예산은 더 많이 지금 들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엑스포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도의 계획은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물론 기획조정실장님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과장님 전체, 산청군민 전체가 고민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당부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그 이야기에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 산청군민들을 대상으로 토론을 한번 하든지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제가 주요업무평가에 대한 것을 순위를 제가 좀 공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에서 이것은 공개를 못 한다 이래 가지고 저한테 지금 답변이 왔거든요. 도에서 공개를 못 하기 때문에 산청군이 주요업무 순위에서 지금 3위 안에 든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2022년에. 그러면 왜 이게 순위 안에 우리가 군부에서 예산도 적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이게 순위에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부적으로 공개가 안 되더라도 결국은 기획조정실장님 정도는 우리가 순위가 몇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순위가 왜 낮은지에 대한 것도 고민하고 바꿀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순위가 낮은 것에 대한 이유라든지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기획조정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순위는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우리가 순위에 못 들었는지도 모릅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결국은 공무원들 각자들이 자기 역할이 미흡했기 때문에 평가를 잘 못 받은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게 평가라는게 꾸준히 자기 업무를 얼마만큼 잘 했느냐 하는 1년치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결과가 우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저희들이 반성하고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이게 지금 순위 안에 못 들어갔으면 2023년에는, 2022년에 못 들어갔으면 2023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높여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공무원들하고 했는지에 대한 제가 고민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평가결과를 보고 우리가 담당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 좀 챙겨라 하고 지금 그 부분은 올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자 하는 그런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는 충분히 하고 내부적으로 챙기고는 있는데 하여튼 잘 챙기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챙겨나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 그냥 쉽게 넘어가면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산청군 전체 앞으로 미래를 보면 이게 좀 심각한 저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잘 해보자 이렇게 할게 아니고 정상적인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에서, 기획담당 김혜정입니다.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와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사실 평가라는게 표현되고 표출되기 나름이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지난주에 정성지표 관련해서 담당자별로 1대1 면담을 했습니다. 실제 평가라는게 일을 잘 하고 표현이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같은 경우는 일을 하고도 표현을 잘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1대1 면담을 진행했고요. 내년도 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성과 향상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과에서는 사실상 92개 지표 중에 정량을 보면 89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좀 소극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실과에서는 89개라고 하지만 막상 저희들이 평가했을 때는 확실한 것은 69개. 69개에서 저희들 기획실 나름대로 최종 목표를 잡은게 이대로는 계속 이 형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 실과지표만큼 가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정량은 83개까지는 끌어올려보자. 정성은 작년에 지금 3개 정도에서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는데 기획실 자체적으로 5개까지는 우수사례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조금 향상될 수 있도록, 향상될 수 있게 조금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사실 정성지표같은 경우에는 다른 저희들이, 다른 시군 것을 보면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 건데 평가하는 교수님들 눈에는 어떻게 잘 표현이 되는가 이런 부분도 무시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각 지표 하나하나 실과 자료 말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게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꾸며보자 해서 올해는 조금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라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아이디어 공모를 지금 매년 하고 있죠? 관련.

예.

그러면 지금 아이디어 공모를 해 가지고 그게 우리가 실제 정책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했던 사람들한테 발표를 해서 매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다 저한테 이렇게 지금 들어온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했는데도, 매년 같이 했는데 그 내용이 예를 들어 된 것, 안 된 것 구분을 하든지 익명을 해서라도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그러면 된 것을 순위를 정해서 알리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 했다, 자기가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첨자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본인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작년에 조금 변동이 된게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내면 실과에다가 의견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신규 아이디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는 사실 일에 부담이 있고 또 추가사업이고 해서 실과에서는 사실 부정적으로 의견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실과에서 법률, 법리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과 검토를 받아서 실제 선정위원회는 주무계장님들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작년에 엑스포 아이디어같은 경우에는 13건이 선정이 되었고 선정 결과는 실과별로 다 지금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들이 미처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문으로 지금 발송이 되어 있고요. 13개 중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5건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아이디어 공모인데 그러면 공무원의 눈으로 평가를 해 버리면 그 아이디어가 그러면 시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아이디어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 보는 눈이 공무원의 눈을 좀 벗어나려고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순위를 정한다든지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실과에서 정한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되게 퇴보적인 방법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아이디어 공모를 왜 합니까? 아이디어 공모를 할 이유가 없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걸 아이디어 공모를 왜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조금 대응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심사위원들을 내부직원들로 하는 이유가 어차피 직원들이 집행해야 되는 사업이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산청군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실장님? 지금 현재?

정확히 개수는 제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된, 기획조정실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위원회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외부인사라든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지금...... 아이디어 공모해서 공무원들이 쳐다보고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이디어 공모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아이디어 공모 의미가 전혀 없는 공무원, 아주 행정 발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다시 고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십시오. 그냥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개선방안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산청샘물 우리군 출자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다시 지금 지하수를 늘리려고 지금 무학에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비공식적으로. 도에 요청을 했고 주민들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출자해서 우리 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배당을 언제 받았는지? 배당을 받았으면, 작년에도 이 내용 이야기가 나왔는데 배당을 받았으면 언제 배당을 받았고 지금 못 받은 배당이 얼마인지? 또 소급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배당받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식을, 무학주식을 한 2억3,400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기들이 지금 시설투자를 계속 아까처럼 추가로 늘리거나 하면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입으로 잡혀 가지고 저희들이 배당을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것을 매각하라는 그런 의견들도 일부 있는데 사실은 매각보다는 가지고 있는게 조금 손해는 가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우리가 완전 빼버리면 자기들이 산청군하고는 아무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있어야 눈치 정도는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무학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무학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우리들을 그냥 보유하게끔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필요해서요?

예.

우리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아까 이런 조건으로 지역업체고 다음에 우리가 무학 산청샘물에 이걸 가지고 있어야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매각해버리면 아예 발언권 자체가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지금 우리 혹시 주주총회 때 참석하십니까?

참석은, 연락은, 참석은 합니다.

참석해서 무슨 말을, 무슨 발언을 했는지 혹시 제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정연규입니다. 저희들 배당금은 2011년, 2012년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배당금 받고 그 이후에는 시설개선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은 지급이 일절 되지 않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주주들도 배당금은 지금 배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너무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산청군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은 주를 그렇게밖에, 3.5% 내외로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본래는 주가 몇 %였습니까?

저희들 49%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49% 정도 있었을 때는 배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니, 기업은 수익이 안 나면 저 생수공장 문을 벌써 닫았어야 됩니다. 아니, 너무 웃긴 것 아닙니까? 아니, 본인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안 나면 문을 벌써 닫아야 될 상황인데 왜 저것은 저렇게 수익이, 수익을 주지 않고 배당을 주지 않는데도 왜 가만히 있냐는 거죠? 행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배당에 대한 것은 법적 배당금에 대한 것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이 조그만 구멍가게에 장사를 해서 돈이 안 남으면 벌써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당을 안 받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10년 동안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자기들이 안 남아서 못 준다고 한다고 그대로 듣고 우리가 우리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 너무 웃긴 것 아닙니까? 우리 재산을 우리가 돈을 넣어놓고. 그러면 자, 실장님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본인 돈을 10년 이상 몇 억을 넣어놓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 그대로 지금 놔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폐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지금 본래 금액으로 하면 지금 형편없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10년이 넘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본인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내팽개쳐두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성실하지 못 하다. 내 호주머니 돈이라면 내가 그렇게 놔뒀겠느냐? 그러면 내가 수익이 안 나면 이대로 있겠느냐? 당장 가게문을 닫아도 닫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남는게 없다고 하면서 10년을 버텼다는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돈이 안 되면 저 문을 닫았겠죠, 망했겠죠. 그런데 계속 시설투자도 하고, 계속 하고 그 다음에 물도 더 뚫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수익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그대로 믿고 가만히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냐는 거죠.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그러니까 2012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받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기들이 수익이 나지만 그것을 적립을 해서 지금 시설재투자를 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재무제표에 보면 거기 다 돈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호림 총무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강도높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라요. 이게 2011년도에 1,350만원 가지고 왔습니다, 배당금이. 2012년도에 650만원이라. 그런데 그 전이고 그 이후고 아직까지 배당금이 한 개 안 들어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계장님 위증입니다. 총회 들어갔다 왔습니까? 왜 갔다 왔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렇게나 누차 이야기해도 총회 때 내가 간다고 이야기해도 우리군에서는 우리 의회에 답변 하나 안 줬어요. 총회 때 한 번도 안 갔다 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49% 우리 의회, 우리군이 49% 가지고 있을 때 뭘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산청군 물 퍼갈 때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알아요? 물은 퍼가되 돈은 10원짜리 한 개 가격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적자예요. 시설투자, 시설투자 해 가지고 지금까지 10몇 년간, 25년, 26년간 돈 2,000만원도 안 줬습니다. 그게 어찌 우리가 산청군이 화이트가 거기 우리한테 그것 하겠어요? 그것을 꼭 챙기라고 해도 챙기지도 않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챙기라고. 우리 최호림위원님,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못 받은 것에 대한 소급할 수 있는 방법 다 정리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오늘 이후로는 우리가 바보처럼 그냥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기업에 끌려다니는, 우리가 관이, 산청군이 기업에 끌려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는데 같이 놀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좀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은......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 건으로 최호림위원님 뒤에 이어서. 과장님, 혹시 도에서 증설을 할 것이라는 통보 내지는 그 쪽의 계획 같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증설 의견은 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군수님께서......

예, 부군수님.

예,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남사 인프라 구축사업,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남사 지금 구축사업이 2025년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계획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산청군의 지금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으로 보면 남사예담촌 같은 데는 계속 투자를 해도 사실은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데인데 왜 2025년까지만 이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인데 21페이지에 보면, 책자 21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 사업에 보면 총 35억 중에......

예, 35억이 지금 202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 해마다 다시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관광진흥과에서도 필요하다면 차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다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계획에 집어넣지 싶습니다.

아, 2024년에?

예.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입니다. 황매산 자연휴양림하고 지금 산청별숲정원 조성 해서 저희들한테 1차로 행정간담회하고 그리고 현장 방문했을 때 예산하고 지금 올라오는 예산하고 예산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때 황매산 자연휴양림 조성에는 85억이라고 이야기했고 2차로 7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지금 예산은 95억이 올라와 있고 산청별숲정원 조성에도 300억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480억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불과 지금 이게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100억, 한 180억이 오르고 10억이 오르고 하는 이게 왜 이런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기분대로 하는 건지 되게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들이 할 때는 작년에 아마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안 나오고 총괄적으로 아마 해 가지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놓고 지금은 사업을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꾸려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입해놓고 세부 계획을, 예산을 투입하고 하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 조정된 겁니다.

그러면 혹시 산림과가 저희들하고 행정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예산계장님하고 혹시 무슨 소통한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접촉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자기들도 그게 별숲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행정간담회 때 제가 원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산을 올리고 안 올리고는 물론 필요하면 예산이 올라가는 것에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싱가폴이라든지 이런 국가에 이 금액으로, 과연 이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지금 유지되고 있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답변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혹시 기획조정실하고 조정을 해서 알아본 내용이 있는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간담회 때 설명드렸던 사업대상지하고 내용들을 지금 아마 관련부서에서 바꾸어서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 어디로 할지, 사업계획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림과에서 나온 것은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당초 대상지에서 대상지 사업내용을 하여튼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게 지금 항상 결정을 해놓고 의회에는 그냥 통과하는 식이거든요. 장소도 바꿀 수 없다, 예산도 못 바꾼다? 그러면 의회에 이야기는 왜 합니까, 다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정말 실망스럽거든요. 그냥 공모사업을 가져오는게 문제가 아니고 산청에 맞는 것을 가져와야 되고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크기도 전혀 상관없고 무조건 옷을 그냥 애 옷이든 어른 옷이든 무조건 사야 된다는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좀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인근 군에 함안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모사업 TF팀이 따로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도 저는 기획조정실에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실과별로 받아서 컨트롤을 잘 하시겠지만 우리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팀을 하나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산청 10년 살고 말 것도 아니고 한 100년 미래 정도를 보고 우리가 공모사업도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에 대해서 혹시 만들어야 되는데 대한 이야기는, 생각은 어떤지도 물어보고 싶고 제가 마지막 질문도 그냥 같이 할게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도 계속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계획을 저는 이렇게 여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7년까지라고 되어 있으면 2023년 정도에는 벌써 준비를 해서 2026년까지 정도는 저는 예상하고 계획하고 좀 미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답변을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예, 공모사업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신설되어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아마 부군수님하고 아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부군수님 답변을 좀......

아니, 잠깐만요. 부군수님.

잠깐만, 제가 좀......

알겠습니다. 금액에 대한건 이해됐습니다. 됐고 그 날 황매산 자연휴양림 조성하고 산청별숲정원 장소를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장소는, 장소를 옮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 별숲정원은 장소를 옮길 수 있다?

예, 의장님.

예, 부군수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서 1천억 투자를 해야 된다, 그죠?

그건 제가. 아까 투자유치 부분을 하니까. 제가 부군수님 말씀 제가 대변을 하면 306억을 가지고 지금 당초 예상지에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은 불가능하고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1천억 정도가 든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현재 306억원은 조금 솔직한 이야기로 사업성이나 타당성이 없다는 그런 쪽으로 조금 이해를 좀...... 1천억이 만약에 국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우리가 하는데 305억원을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 계속 그럼 거기에 사업을 하려면 1천억원 정도 우리가 군비를 안 들이고 다른 예산을 받아와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 그리고 투자유치 공모사업 부분은 우리가 투자유치 담당계를 별도로 하나 신설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하고 지금 투자유치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저희들 느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정부 정책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것은 아까처럼 공모 중기투자지방계획은 늘릴 수도, 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늘리는데는 문제가 없고 만약에 정부에서 에너지사업을 추진하면 계속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을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긴 시간 동안 우리 산청군을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퇴임하시면서 제가 한 1년 정도 됐는데 2번 정도의 인사가 있었고 거기에서 제가 약간 실망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랫동안 산청에서 공직생활을 하셨고 나가시면 산청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나가시면서 후배들이나 혹시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저희 의원들한테 좀 쓴소리도 해 주시고 잘 못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마지막에 가시면서 저는 그런 역할도 퇴임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싫은 소리 하고 싫은 이야기 들을 필요없이 내가 그냥 나는 내 갈길을 가겠다가 아니고 긴 시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남는 소회를 조금 산청군이 앞으로 발전하는데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군수님이나 장기적인 계획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꼭 쓴소리 정도는 한번 한마디씩 정도는 해 주고 나가시면 감사하겠다 그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정연규계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남도내 산청군 샘물이 몇 %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까?

개소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소수보다 물 리터수, 취수량 전체.

제가 5·60% 정도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60% 넘습니다, 산청군이. 경상남도에 산청군이 물취수량이 60% 넘어요. 그걸 우리 산청군이 60%를 경남도내를 먹여살린다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하우스마다 관정을 파야 되는데 처음에는 70미터를 파면 물이 금방 쏟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100m, 200m, 270m, 300m까지 가요. 그래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군이 정말 물을 아껴야 할 시대가 정말 왔구나를 생각해줘야 돼요. 그리고 화이트생수 이것 정말 그냥 그대로 놔둬선 안 되고 우리가 우리 지분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1995년부터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2011년도에 1,350만원, 2012년도에 650만원 돈 이것 우리가 받을라고...... 49% 투자해 가지고 지금 3.5%까지 가지고 있는데 돈 그것 받으려고 지금 우리가 이리 한 것 아니에요. 우리 계장님, 실장님, 이것 심각합니다. 물 아낍시다, 정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6월12일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선서서 제출)

행정교육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입니다. 행정교육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현수 행정담당입니다. 김성혜 서무담당입니다. 권정근 혁신단체담당입니다. 신민수 평생교육담당입니다. 권재연 전산정보담당입니다. 김기송 추모공원담당입니다.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수한위원님 하신 동일 안건 제가 붙여서 산불감시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것도 감시원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계속 이동을 요구하고 있죠? 감시원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감시원들이 근무조건이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근무형태.

예.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감시원이 읍면, 1개 읍면에 예를 들면 각 지역을 할당을 받아서 근무하는 인원이 있고 또 2명, 3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전체 읍면을 관할하면서 총괄해서 순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순찰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장소, 지정된 장소에서 있었는데 지정된 장소와 구역을 오가면서 시간을 정해 놓고 계속 왔다갔다를 반복을 지금 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래 출근해 가지고 고정된 자리에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름값이, 차량 유지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인근 시군에는 지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산청군은 끝까지 거기에 대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예, 제가 오고 나서도 군수님과 산림과, 그리고 산불감시원 하시는 분들 간담회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거론됐는데 아까같이 타시군간의 형평성도 있고 지급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그리고 지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좀더 몇 가지 검토해야 되는게 실무부서에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서도 지급을 하겠다는걸 아직 결정은 안 하셨고 한번 더 산림과에서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있었던.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그 산불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우선 그 분들 뽑을 때도 형편이 넉넉한 분들은 안 뽑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이 그걸 한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 정도는 한번 고민을 해 보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1년, 지금 결국은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면 내년에도 똑같이 시행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법을 지금 과장님 혼자 고민을 해서 될건 아니고 예산계하고 군수님하고도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예산계하고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을 꼭 찾아달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올해 우리가 제가 기간을 정해드릴게요. 한 한 달 안에 내용을 저한테 이야기해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정리해서.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산림과에서 답변을 드리는게 오히려 안 낫겠습니까?

아니, 산림과하고도 관련이 있고 행정과하고도 관련이 있고 예산계하고도 관련이 있고 다 지금 관련이 없는건 아닌데 우선 제가 산림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행정과장님이 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업무 협의를 해서 과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궁금하고 작년 예산, 2021년 예산을 보면 우리가 지금 경사지붕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3억7천만원 정도가 지금 나갔거든요, 돈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 지금 이것 입찰한 겁니까? 수의계약해 가지고 그 분들이 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묻고 싶고 지금 현재 새마을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지금 산청군이 조치한 내용이라든지 지금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든지.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건지.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조치를 할건지. 지금 산청군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먼저 작년에 했던 경사지붕 관계는 우리가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으로 새마을에 해 가지고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번에 저희들이 감사를 했을 때 그 사업으로 인해서 부가가치 환급금에 대해서 반납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조치 명령을 내렸고 앞에 한 달여 전쯤에 일단은 그게 올해 새마을 사업 관련해 가지고 감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업계획에 대한 총회가 마쳐지면서 거기서 환급금에 대해서도 산청군에 반납을 하겠다는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6월말까지만 좀 연장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문서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저희들이 환급금에 대해서는 일단 그리 해놨고 지금 현재 총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물론 새마을단체에 감사 두 분이 계시지만 4개 단체장님들이 같이 합동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검토해서 해야 다음에 총회때라든지 크게 문제없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 법적으로 진행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계속 새마을지회장께서는 도회장님하고 의논하고 있는게 앞에 문제가 됐던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빨리 마무리를 하겠다. 그리고 민감하고, 하고 있는 사무국장님 거취문제는, 지금 내부적으로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도회에서 그 때 자체적으로 검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도회에서 어떤 조치를 해 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 내부에서도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내용은 새마을 내부에서조차도 이게 지금 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 하고 정확하게 공평스럽게, 투명하게 하지 못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가져가서 제대로 못 써서 그냥 돌려만 주면 받으면 끝이다? 너무 행정 편의적인 발상 아닙니까? 예를 들어 페널티를 주든지 해야 되지 잘못 집행해서 다시 돌려받으면 끝이다? 그러면 어느 단체든지 돈을, 예산을 가져갔다가 잘못썼네, 잘못썼다고 지적 안 되면 그만이고 지적되면 다시 와 가지고 그러면 돌려드릴게 하면 끝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너무, 그러면 어느 지금 산청군에서 지금 사회단체라든지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보조금 2회 이상 수급 개인, 단체, 법인 해 가지고 했는데 건당 5백만원 이상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만 해도 금액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집행을 했는데 누가 내부고발이라든지 있어 가지고 집행이, 감사를 해서 집행이 잘못됐다 이러면 아, 우리 이것 집행된 것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부분 돌려주면 끝이네요 이리 해도 끝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보통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건 운영비라든지 소규모의 사업비를 위해서 주면 집행하고 나면 집행실적을 제출하든지 하면 정산검사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조금 더 깊이있게 저희들이 모르는 어떤 개인 비리라든지 드러나지 않은, 정산검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형사처벌이라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있고 또 그 문제를 떠나서도 보조금 정산검사할 때도 우리가 잘못된게 있으면 시정조치를 할 수도 있고 그 시정조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과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심사할 때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습니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내나 작년하고 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올해 신청했는데 작년에 너거가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축소를 하라든지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빼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 과장님, 지금 새마을이 운영에 대한게 이게 사실 인건비,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인건비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인건비를 받는 사람이 일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면 이 인건비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하기를 지금 내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달리고 있다? 너무 행정이, 좀 행정을 너무 쉽게 볼 수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단 새마을 그 단체에, 새마을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사회단체에 소속돼 있는 그런 사무 일을 보는 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새마을같은 경우에는 인사권 자체가 중앙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아니, 제가 인사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 이런저런 내용들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큰 새마을에서 말 안 하니까 우리도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산청군민들이 새마을 내부에서도 그렇고 군민들이 아직도 이게 깔끔하지 못 하게 정리되고 있는데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저한테 지금 누군가가 이야기를, 누군가가 아니고 여러 분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이 그러면 행정은 예를 들어 다른 단체에서, 중앙회라든지 지부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알아서 할거니 군에서는 신경쓰지 말라 하면 군에서는 그냥 관리감독도 거기에서 그 분들 하는 것 믿고 그대로 그냥 손놓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했을 때도 그 결과를 충분히 새마을회 쪽에 전달을 했고 그 하나하나 항목마다에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다 했고 했는데 실제로 사무국의 사무국장이라든지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인적인 비리까지 우리가 밝혀내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아니, 그걸 못 하면 하는 부분까지는 하고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도 그 때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사실상 어떤 그런 개인적인 비리라든지 이런걸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고발할 수 있는건 우리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다고 그 때 말씀을 한번 드렸고......

아니, 너무 이게 되게 점잖게 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대충 하고 싶은 겁니까?

시작할 때도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님,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에서 할 수 없는, 행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힘을 빌릴 수 있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자꾸 지금 대답을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게 없으면 우리는 말 못 한다? 그럼 정확한게 있으면 다른 데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내가 알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 확인을 왜 합니까? 내가, 우리가 알아서 행정조치 해도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게 보조사업자로서의 보조금을 주고 관리감독의 위치에 있는 선에서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이게 왜 내가, 이게 이 선을 어느 선까지라고 정확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좀 어떤 인간적인 관계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밖에,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밖에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서로 안면 때문에 상세한걸 하지 못 한다, 좀 세게 하지 못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본인은 잘못한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거다 지금 이리 하고 다닌다 그러거든요.

그런게 어찌 보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처신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니, 우리 산청군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월급을 1·2년 받은 것도 아니고 예산이 그 사람한테 들어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정도밖에 조치를 못 하냐고 내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저번에 결과를 내기까지도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결과를 새마을회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그 회에 충분히 저희들이 시정할건 시정해야 되고 앞으로 바르게 고쳐나가야 되는건 고쳐 나가야 된다는 입장을 좀 밝혀드렸고 아까도 더 깊이있게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한계가 있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끝이네요. 여기까지네요?

예, 앞에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자체감사한 것까지는 예, 지금까지 진행돼온 내용이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또 잘못하면 인신공격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제가 과장님뿐만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어떤 감사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의원들한테 설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더 자세하고 좀더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왜 남의 일처럼 일을 하시는지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끝난게 아니니까 잘 좀 정리해 가지고 우리 권정근계장님, 잘 정리해서......

예.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한걸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위원들이 납득한다는 이야기는 산청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과장님, 시간도 많이 갔고 짧게 제가 두 가지는 칭찬하고 두 가지는 제가 건의도 하고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가 매년 좀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고 하니까 매년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중심지를 했던 그런 데는 고액 과외를 하기 위해서 안 하다가 생초라든지 신안이라든지 신등, 신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고무적이니까. 계속 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금처럼 더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우리 청년 월세 지원 제도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래도 우려했었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이건 건의사항인데 과에도 계속 민원 들어오고 한 1년 정도 남짓 된 내용인데 환경위생과 건입니다. 건인데 우리가 지금 여름이 시즌이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하고 우리 일반쓰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수거장소가 대충 제가 세어보니까 자료 받아보니까 400군데 되고 음식물쓰레기가 한 700군데 됩니다. 이렇게 순회를 하는데 6명이 2인1조로 해 가지고 3명씩 아침에도 1톤차에 세 분이 타 가지고 활동하고 하시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읍면보다 새로 생기는 동네 특히 남부 쪽에는, 그죠? 남부 쪽에는 우리가 좀 조직 연찬을 통해 가지고 기간제 정도는 음식물쓰레기 지금 3명이 2인1조니까 어떨 때는 작은 차에는 2명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번 환경위생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시천 쪽에서 저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도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과장님께서 기간제라도 1명 정도 더 투입해 가지고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것은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쓰레기에 종사하는 공무직 직원들 고생하는 것은 잘 압니다. 누구보다 힘든 것도 알고 사실 또 우리 그 분들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또 아직까지 안 따라 가는 세대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한번 지나가면 더 잘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음식물쓰레기 수거 부분에 좀 연찬해서 기간제라도 1명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매 과에 전부 다 공모사업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연계사업 해 가지고 1개 올라왔고 그래도 행정교육과에서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아직 정확한 공개한 것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선정이 1개 되어 있고 응모 중이 1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동네 파수꾼 사업이 1개 있고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 응모 중에 있는데 이 2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환경 쪽에 공모나 기간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이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환경 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3명이 1조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절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있고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상당히 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환경미화원 공무직입니다. 공무직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보니까 한 9명 정도 증원을 시켜 가면서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무직 정원에 비해서 현원 관리를 좀 해야 되고 해서 모든 부서에서 요청을 해온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기간제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두고 채용을 하고 또 일이 없을 때는 또 쉬었다가 다음에 일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대비해 가지고 환경 쪽에는 환경부서하고 같이 현재 인력이라든지 또 현재 계절에 따라서 늘어나는 일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 증원이 필요하면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원이 필요하다고 요청되면 기간제라도 정원을 충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아까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계속 요청한다고 해서 아무나 해줄 사항은 아니고 업무량을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대, 예치 그 쪽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중산리에 갖다 놓거든요. 사실 그 동네는 우리 지역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지역이 면소재지보다 물량이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큰 통들 2개씩, 트럭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트럭 없는 사람들은 큰 통에 2개씩 들고 중산리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다 하지는 않을 건데 넘치면 결국은 강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인근 밭이나 매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환경위생과에도 계속 자료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일반 쓰레기보다는 음식물 쓰레기가 더 급합니다. 급하기 때문에......

관리구역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면 여기 이제 어천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담당과장님 부서에서 안 챙기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민원이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요. 1년 돼도 지금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공모사업 부분이 좀 미진했는데 그래도 올해 한 2건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우리 동네파수꾼사업은 지금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일단 시군에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인력을 일단은 2명을 채용해서 지역 치안이라든지 각종 범죄 우범지역 위주로, 학교 주변으로 이렇게 2명을 우리동네파수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일단 그런 복장을 갖추어서 이렇게 순찰활동을 시키는 겁니다. 올해 5월달에 선정되어 가지고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또 계속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프로그램 해 가지고는 큰 사업비는 아니지만 시군간에 신청을 받아서 공모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게 좀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 평생교육학습 쪽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더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에서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새로운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신청을 또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역에서.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늘다보니까 사실상 올해 예산은 이미 작년 예산보다 초과해서 집행되는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전체적인 결과 보고라든지 통해 가지고 예산 부분 대비해서 의회에서도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여쭤본 것 말입니다. 100% 국비사업인데 청년만들기 지원사업은 어떤 겁니까? 지금 응모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예,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혁신단체담당 권정근입니다. 청년만들기사업 교육은 올해 2월달에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5월 중순쯤에 선정이 완료되어 가지고 우리군에서는 선정 안 된 걸로 그렇게......

아,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응모 중으로 내가 받았는데 안 된 것으로 되었다, 그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교육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성하고 또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지 그런게 청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 되었다, 그죠? 결과는.

내년에도 신청해 가지고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국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약 3,000억을 투입해 가지고 동의보감촌에서 개최되는 202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에 산청군민들께서 함께 참여해서 보고 듣고 즐겨야 성공하는 엑스포입니다. 엑스포 행사 이후에 군민들이 또 화합하고 자부심도 가지고 행복해 하면서 자랑스러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의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3년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행정교육과의 역할과 지원 방향에 대해서 하나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2023년 엑스포를 마치고 조직 및 인력 관리계획에 대해서 특히 상하수도 인력 보강하고 건설과 개발계 설치 등 군민의 믿음과 삶의질을 높이도록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가을에 개최하는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서 우리 행정교육과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부서에서 엑스포 연계 지원사업들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바르게살기라든지 또 전국 향우회 이렇게 큰 단체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엑스포 기간에 같이 하는 행사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경남 문해의날 해 가지고 문해교육, 평생교육학습을 통해서 갈고 닦은 그런 기량들을 경남 문해의날 행사에 도하고 같이 하는 행사들, 과에서 하는 직접적인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기간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의 투입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근무 주차라든지 또 어떤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도 맡게 되는데 우리 직원님들이 엑스포 기간에 투입됨으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 외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지 차원에서,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엑스포하고 의논해 가면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가 마쳐지고 나면 아무래도 지금 저희 인력이 엑스포를 위해서 지금 24명이 별도 정원으로 파견 나가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나면 이 직원들이 다시 또 본청으로 복귀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정현원을 봤을 때 약간 그 분들이 복귀하면 초과인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아까 최근에 보니까 또 상하수도 사업 쪽에 큰 사업들이 업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반기에 모든 부서에, 상하수도뿐만 아니고 건설사업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같이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조직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또 부서에 새로운 늘어나는 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들 조직개편 방향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철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육아, 출산 하면 직원이 보충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출산하거나 그럴 때 직원을 좀 보충해 가지고 업무 공백이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향우회 회원들이 좀 건의를 많이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좀 많이 해주면 더 많이 할 수 있을건데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해주신 육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직원님들 출산을 위해서는 휴직제도가 잘 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출산 전에도 휴가를 활용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아무래도 눈치를 보면서 휴직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힘든 부분들은 아무래도 과거하고는 좀 상당히 인식도 많이 바뀌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단지 직원이 바로 빠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즉시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육아휴직이 늘어나고 또 휴직이 끝난 분들이 또 다시 복귀하는 그런 자원도 활용을 해야 되고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저희들 추가적인 인력이 파견되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써 올 연말까지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옆에 동료직원들이 같이 좀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도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도 지금 건수가, 건수로 보면 한 650회 정도 되었지만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면 1인 평균적으로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제일 크게 볼 수 있는 10만원 단위로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조금 불안정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니까 자료에 보면 1,000원 이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악용하는 이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000원 이하를 하는 건수가 우리도 한 3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농협에 가면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이렇게 기부를 하고 하면 농협에 가면 고향사랑기부제 예적금을 새로 해서 우대금리를 주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우대금리 예적금을 가입하기 위해서 고향사랑기부를 하는데 고향사랑기부의 취지에 맞는 정도의 금액이 아닌 소액, 1,000원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는 지금 각종 향우회라든지 올해 또 동창회 많이 했거든요. 이럴 때 우리 직원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각 자매결연 기관이라든지 해 가지고 군수님, 또 의회 의장님도 한번 하셨고 또 부군수님이라든지 조금 한번 서로 상호 기부를 하면서 좀 언론에 홍보를 하다 보니까 좀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만나서 권유할 수 있는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홍보를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남순위원님.

예, 과장님, 산청함양 추모공원 사건, 추모공원 관리 현황에 관해서 보면 그 조직도에도 우리 산청군은 3명, 자료 표에도 3명이 되어 있는데 함양군에는 1명이 파견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정확한 내용을 좀 알고 싶고 또 2022년 49페이지에 보면, 2023년 사업 추진현황에 이 사업이 산청군과 함양군의 예산이 어떤 비율로 투입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인력은 저희들이 추모공원이 산청군에 있다 보니까 적어도 일 양을 봐서는 1개 팀 정도로 해 가지고 필요하다 해서 이제 우리가 6급 1명, 7급 1명 이렇게 하고 있고 함양에서 일단은 1명을 파견 보내서 하고 있는데 함양 직원도 같은 일을 하지만 그래도 함양 쪽에서 같이 우리도 여기 인력들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 하는데 안에 공원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전체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까 뒤에 2023년도, 2022년도 예산 전체는 다 100% 국비거든요. 국비로 하고 있고 군비는 아까 같이 유족들한테 생활보조비 나가는 것 그것은 시군마다 순수 군비로 해서 우리가 산청 따로, 함양 따로. 그래서 일로 보면 이 예산이 산청에 다 투입되는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함양에서도 인력을 같이, 산청하고 같이 균등하게 하기는 자기들도 약간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함양에서 2명이 온다고 해서 크게 일이, 일에 따라서 더 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까지는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예, 김재철위원님 이야기한 동일 안건인데 고향사랑기부제를 그러면 악용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혹시 우리만이라도 악용할 수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럼 한다고 하면 그게 인근 시군도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분명히 다른 데서는 이 상황들이 일어나면 다른 시군에서도 어떻게 하려고 지금 노력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산청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분석이 되고 했는데 이게 행정에서는 사실상 그 부분을 잘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왜 이렇게 하냐니까, 농협에 가니까 농협에서도 미리 예측을 못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게 악용을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예측을 못 하고 그렇게 하면 예적금통장 개설할 때 적어도 5만원 이상, 10만원 이상의 기부자에 대해서만 그런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건데 전혀 그에 대한 기준금액을 예측 못한 거죠. 순수한 마음에서 기부가 이루어지는 그런 취지로만 알고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마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단 이게 농협에서, 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이 만든 상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좀 개선하고자 하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교육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6월12일 산청군 재무과장 차현자. (선서서 제출)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식 세무담당입니다. 주순남 세입담당입니다. 강회숙 과표평가담당입니다. 최진봉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최준삼 경리담당입니다. 이혜진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타난 것은 여기 몇 군데 또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은 오타니까 이해했으니까 넘어가고

예,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수의계약 자료를, 순위를 제가 요청해서 제가 받았거든요. 본청하고 읍면 사항. 지금 여기 1번부터 10위 안에 드는 업체들을 해 가지고 제가 받았는데 산청군에 지금 여기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과장님.

어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관정부터 시작해서 그냥 전기든 뭐든 다 해 가지고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잠시만요.

그것은 뒤에 그러면 하고......

업체가 지금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업체는 철콘 같은 경우에는 59개, 그리고 석공은 48개 정도, 상하수도가 22개, 전기가 47개, 조경 관련 19개, 광고가 6개 이 정도 크게......

200개 넘네요?

예.

200개 넘는데, 200개 넘는 업체가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여기 지금 안에, 저한테 받은 업체는 200개 안에 넘는 업체가 되게 많다, 그죠? 결국은 이 안에는 하나도 일을 못 받은 업체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여기 보면 1개씩 받은 업체들도 있어요, 보면. 그러면 일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외부에서 10위 안에 드는 것은, 읍면별 10위 안에 드는 것은 10등이 10개를 받았어요, 일을. 그리고 1등은 23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업체가 200개가 넘는데 여기서 거의 싹쓸이를 다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기에 그러면 읍면별로 지금 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이것은 작년 한 해 것만, 2022년 것만 제가 요구해서 가지고 온 자료고 만약에 그러면 또 2023년은 내년에 2023년 것 이대로 제가 엎어서 같이 요구를 할 거거든요. 2021년은 제가 그냥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 한 쪽에 지금 너무 집중적으로 업체들이 몰려 있다. 그 이유를 혹시 제가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읍면같은 경우에는 재무관이 읍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총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수의계약 주는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 업무를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수의계약 적합업체를 지정해서 우리 경리부서로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토공이면 토공, 아니면 석공이면 석공 이렇게 관련면허를 소유하고 있는지, 또 부적격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없는지, 또 수의계약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 좀 고려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실적이 이렇게 많은 부분은 저희도 중간중간에 우리 또 경리계에서 집계를 쭉 리스트를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읍면같은 경우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는 않았고 위원님께서 이번에 자료 요구하면서 읍면 것도 좀 자료를 해 보니까 좀 과다하게 편중해서 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철저하게 읍면장님하고 논의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왜 제가 누군, 어떤 분들이 저한테 계속 몇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일을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고 일을 한 실적에 대한 것들 결국은 실적이 있는데 준다고 가정하면 이 업체 일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결국 평생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해보지도 못 하고, 실적 때문에. 그러면 맨 처음부터 실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 결국은 일을 안 줘서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가 왜 수의계약을, 이렇게 수의계약을 이야기했냐 하면 나머지는 입찰이니까. 그리고 이게 1,000만원 미만은 되게 많을 겁니다. 자잘한 것 있을 건데 그런데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거의 다 2,000만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가 대부분인데 이것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본청 계약에도 1위부터 지금 5위까지, 4위까지는 거의 지금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개수가 지금 많습니다. 5개, 9개부터 5개 공사가 그렇고 금액을 봐도 여기 지금 조금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이것은 제가 어떤 업체를 주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업체를 주라, 그리고 어떤 업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중에서 일을 잘 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고 일을 잘 해서 읍면장님들이 불러서 일을 주는 경우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것도 본인들이 일을 해서 능력이 있는 회사들에 많이 줄 수밖에 없다고 가정하면. 그런데 그래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산청군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으면 분명히 계속 말은 날 것이다. 내년에도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동안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챙겨 봐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원위원님.

과장님, 너무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랜만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장비 구입이나 기타 사업이나 기업에서 입찰을 보거나 하면 산청군 예산인데 왜 전국에, 도나 전국을 가지고 입찰을 해야 되는지? 그게 우선순위를 우리 산청군에다가 두면 우리 자금으로 입찰을 보는 그런 과정에는 혹시 잘못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줘야 된다든지?

그것은 저희가 모든 수의계약이나 입찰은 지방자치관계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이 좀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종합이나 전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종합으로 완전히 갔던 것을 전문업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문호를 개방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100억 이상이다 얼마 큰 공사는 전국으로 가고 이런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군만 마음대로 금액을 정해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데 저희 산청군 예산을 받아오기도 힘든데 보통 보면 조그마한 사업도 도 관내에 있는 사업을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선 순위를 우리 관내 지정업체로 꼭 지정을 안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1인 수의견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면허가 산청군에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용역이나 학술이나 문화 이런 것들은 없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산청군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조달구매를 한다든지 지방에 우리 지방세로 인해서 소득이 다른 데로 이월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의구심에서 해봅니다.

예, 좀 더 새는 예산이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순위원님.

과장님, 여기 우리 보면 기부채납현황에 보면.

기부채납요?

예예.

몇 페이지입니까?

139페이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페이지는 안 봐도 됩니다.

예.

거기 보면 마을 진입도로에는 기부채납이 되어 있고, 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전원주택지를 지었을 때 도로가 자기들이 반납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또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그 몇 가구 이상 되어야만이 기부채납이 됩니까?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아줍니까?

기부채납은 일단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때 군에서 생각했을 때 어떠한 조건이 붙으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그런데 그 분들이 내부적으로 우리한테 이야기는 하지만 어떤 또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세밀히 살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 땅이지만 억울하지만 공공의 도로로 쓰기 때문에 기부채납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심의회를 거쳐서 받아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재무과 고생하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입찰하고 수의계약 건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봤는데 이 정도로 하면 사실 관내 업체들 굶어 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이 없는 편이거든요. 남 보기에는 일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1건, 2건 읍면의 수의계약 수준을 가지고, 해 가지고 직원들 부르고 면허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일이 없는게 천재지변 때문에 그런 건지, 사업부서에서 그런 건지 그렇다 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외부, 관외에서 입찰된 이런 업체들이 오면 되도록이면 산청 업체를, 산청의 관내업체를 좀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100% 좀 할 수 있도록 관내업체들이. 어떤 업체를 하든간에, 그죠? 자기들이 업체를 찾아 가지고. 그러면 관리 감독도 더 수월할 것이고 관내에 있는 입장도 알기 때문에. 하여튼 외부에서 입찰된 업체들이 산청군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무조건 산청 업체를 해달라 이렇게 해 주시고.

예.

경리계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좀 예민할 수도 있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사업부서에서 경리계로 사업이 많이 넘어오죠, 그죠? 일반계약 같은 것은, 그죠?

예, 설계가 되고 나면 계약 요청이 들어옵니다.

입찰이 들어오고, 일반 입찰 들어오면서 우리 계장님이 좀 업체를 선정합니까? 안 그러면 거의 업체가 선정해서 들어옵니까?

사업부서에서 설계 당시에 업체를 협의해 가지고 업체가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리고 계장님은 좀 그렇다, 그죠? 그래도 관내 좀, 일명 좀 죄송합니다. 비속어 같지만 바지계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장님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또 두루두루 좀 수의계약도 찍어주면 되는데 벌써 들어올 때, 부서 들어올 때 사업부서에서 다 찍어 들어오니까, 그죠? 이것은 누구 줘라, 누구 줘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도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래서 수의계약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관외입찰되는 것은 되도록이면 관내업체를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 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6월12일 산청군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선서서 제출)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생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운태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박대제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김가현 교통정책담당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한번 휴일날 좀 편한 시간대 우리 과장님 음식 솜씨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이 지금 7월이 되면 굉장히 바쁜 행락철이 될 겁니다. 되고 저번에 한번 행락철 주차 이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현재 삼장 쪽에는 시원하게 지금 도로계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차장은 다른 부서에서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중산리나, 중산리도 지난번에 한번 도로폭을 조금 미흡해서 됐고 거림 가는데 청학동 넘어가고 거림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름 되면 엄청나게 밀리죠, 거기? 제가 한번 심부름을 받고 인사차 올라가려고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휴가철에. 차가 막혀 가지고 아예 경찰도 저보고 올라가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우리 과장님 부서도, 부서는 주차고 도로를 넓힌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또 건설과 소관이 될 거예요. 아마 거기가 사실 정체가 되어서 못 올라갑니다, 차가. 못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 좀 협의를 해서 도로가 어느 정도 개선될 때까지는 주차요원을 배치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인상이 많이 됐잖습니까? 되고 해서 국가에서 이런 저런 대책도 내놓는데 우리가 지금 태양광을, 우리가 조례를 좀 강하게 하고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 지상에는 많이 안 하고 농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옥상이나 창고 등 이런 데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손익, 몇 평 정도가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맞는 건지. 정말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무조건 이익이 나는 겁니다. 나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정말 이것 한 사람이 은행에 돈만 주고 손해보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의심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들어볼 때 옥상이나 창고 등 축사 위에 짓는 부분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소한 30평이 되어야 이익이 발생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어느 분기점이 될 것이거든요. 이익이 발생되어야지 어느 시점이 지나서 고치기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돈만 들이고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게 있다면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건물 위가 지금 저희 산청군에서는 산이든 농지든 그런 부분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게 건물 위가 좀 쉬운데 위원님 말씀대로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당장 수익개념으로 보는 거지 10년, 20년 되어서 그걸 새로 또 유지보수라든지 수선을 했을 때는 아마 수익개념으로 판단하기가 힘든데 지금 당장은 건물 단가가, 전기 단가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건물 위는 유휴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치를 해 놓으면 이익은 될 것 같습니다. 30평이든 20평이든 설치비하고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지금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분 다 보고를 한 상태이고 개인시설 중에서도 구조가 안 맞아서 안 하는 부분이 많고 개인 관리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물 지원사업이라든지 융복합 사업으로 해 가지고 3킬로와트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단 수익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축사 위라든지 창고 위에 해야 되는데 대부분 옛날 건물이 되어 가지고 구조상으로 못 올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분 농민들이 초창기에도 지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업이 다 대부분 되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 번 더 전기가 올해도 지나면 아마 전기가 계속 올라가고 지금 국가에서 농사용에 대해서 킬로와트당 얼마씩 또 1월, 2월, 3월로 해준다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아마 우리 농민들은, 산청군은 거의 다 농민이잖습니까? 농민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전기를 많이 쓰는 철에는 우리 농민들이 부담하는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까지 부담합니다, 1월, 2월, 3월 이쯤에는. 그래서 혹시 옥상이나 축사나 창고 위에 좀 파악을 해서 전면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덕산농협 앞에 가면 저번에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사람들이 앉았다가 일어서는 높이에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설을 아직까지 아마 요청을 해놓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한 사람이 일어서다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미한 사고인데 빨리 좀 그걸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면 바로 처리하면 되는데 위탁이 되어 가지고......

맞습니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압니다.

예, 계속 독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님.

과장님 다섯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빨리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농어촌버스 있죠?

예.

우리가 수 차례 유류대라든지 기타 등등 보조금을 드리는 것에 비해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없다. 배차시간이라든지 노선 증설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소상공인 육성 중소기업 대출 있죠?

예.

이게 2020년부터 183억, 280억, 240억, 올해 80억 해 가지고 1년에 경기가 안 좋아서 2번 하던 걸 3번, 4번씩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증료를 2억 주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2억 주고 또 대의변제한게 8,0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쭉 대출내역을 보니까 사실 신용이 어려워 가지고 보증재단을 이용할 사람들 거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거의 다 하는 사람만 계속 되풀이해서 쓰고 돌려막기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일부 500만원이나 1,0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은 있어도 800, 500을 이렇게 필요한 사람은 거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업체 신청 건수에 대해서 한 68%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보증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가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감차해 주잖아요, 그죠? 감차가 올해부터 작년부터 감차비용이 인센티브가 확 올랐거든요. 오름에 대한 뚜렷한 여러 가지 근거도 없이 제 본인의, 제 의견 생각에는 기분상 올린건지, 뚜렷한 근거 없이. 이웃 시군이 그렇게 하니까 올렸다 그렇게 하는데 가격들이 형성되는 것은 그 시장 형성이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계속 500만원씩 하다가 갑작스럽게 1,000만원씩 오른 것에 대한 인센티브, 오른 것에 대한 그런 근거, 어떤 근거로 했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로 공모사업이 내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과에는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할 일이 많은데 계속 조금 전에 우리 조균환위원님 말씀하시는 신생에너지 사업만 계속 되풀이해 오시는데 다른 색다른 공모사업이 없다, 과장님 과에서. 그래서 기라성같은 멤버들이 다 포진해 있는데 공모사업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참여업체가 2개 정도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창업지원. 다섯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서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현실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이 다섯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부족하면 제가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는 지금 전체 노선이 저희들이 85개 노선을 벽지노선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저희 사무실에 어떤 분이 오셔 가지고 좀 자기 마을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개별사항으로 보면 마을마다 다 힘들고 그렇는데 저희들은 산청군 전체 입장을 봐야 되고 개별사항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타지역하고 형평성은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버스 수지분석 용역을 매년 합니다, 연초에. 노선하고 재정손실비용하고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7월, 8월19일까지 일단 용역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부분하고 건의 들어온 그런 지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래도 노선을 증차를 하든 확대를 하든 하면 이 부분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부수적으로 그 다음 마을이라든지 시간 개념이 다 바뀌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들이 행정을 한다 해서 바꿀 사항은 아니고 그 마을하고 그 지역이 면에서 어느 정도 그게 홍보도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할 계획이고, 증차 부분은 일단은 그 결과에 따라서 증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1대든 2대든 증차를 해 가지고 계획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서, 그죠? 반대 이야기를 내겠습니다. 사실 노선 우리 용역을 4,000만원 주잖아요, 예산을 그죠? 돌아가는 것, 그죠?

예.

그런데 될 데 해야 되거든요 될 데, 그죠? 그런데 제가 건의드린 주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 가면 버스, 농어촌버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되지 통계로 놓고 보면 통계 숫자가 자꾸 작아집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옛날에는 100m, 200m 걷는 것 장난 같이 했어요. 못 걸으니까 마을까지 넣어주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인건비 4,000만원 들여 가지고 노선 차가 몇 개 가는가 사람이 몇 명 가는가 통계해 봤자 무의미한 겁니다. 제가 주 포인트는 뭐냐하면 숫자로 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노령화,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실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10년 있으면 마을이 텅텅 빕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운행하겠어요? 잘 될 데 해야 됩니다, 잘 될 데. 이 부분은 과장님 보시는 잣대하고 우리하고 잣대가 다르지는 않아요.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통계로 놓으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어르신들이 옛날에 100m, 200m, 300m는 봇짐 지고 장 봐 가지고 올라갑니다. 지금은 20m 30m도 못 갑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통계를 놓고 이걸 용역을 줘 가지고 해 가지고는 안 맞다 그 말입니다. 또 두 번째,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게 구간은 5,000만원부터 5억까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이자율 중에 2차보전금이라고 해 가지고 3.5% 이자율을 지급해 줍니다.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담보를 가지고 있는 상공인들은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일반금융기관에 할 수가 있고 담보가 없는 분들은 저희들이 2억을 예산을 투입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5,000만원 한도 내에 신용으로 대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출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게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5년간인데 5년간에 자기가 신용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한 번밖에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상환을 좀 했으면 그 차익분을 새로 또 받을 수 있는데 대상이 매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걸 융자금액을 좀 높여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인근 시군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또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현재 현황을 보시면 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2022년도도 63건에 24억 정도를 보증을 해줬거든요.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보증을 해줬는데 대의변제한 사항은 2020년도 2건 4천만원, 2021년도 4건 4천만원 이것은 상환이 안 되어서 대의변제한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육성기금은 저희 산청군에서 이게 매년 한 작년같은 경우는 243억, 2021년도는 280억 이 정도 수준이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계속 돈이 대출, 저희들이 공고한 것보다 더 넘게 신청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수준에서 거의 맞춰지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보증을 해줘도 대출해 가는 퍼센테이지가 6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금액이 적다고 상향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수 있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더 올려줘라 그것은 제가 봐도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액대출을 못 한다고. 그만큼 신용이 안 되니까 보증을, 아예 신용이 안 되니까 보증 자체는 받을 생각도 안 되는 거라. 참 그런 것을 군의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새는 어느 정도 금융 자체도 보증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해는 하긴 하는데 본인들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일반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담보만 가지고 해 주거든요. 신용대출은 우리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최고한도 5,000만원 해 주는데 그 부분도 무조건 5,0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도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를 끊어서 만약에 상환이 안 되면 대의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도 자기들 기준에 따라서 맞추기 때문에 무조건 담보로 5,000만원 하고 이러지는......

그러니까 기준 따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증료, 보증 제도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제 생각은 요새 딱 넣으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보증한도 5,000만원 정도는 거의 다 쓰고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증재단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넣어보면 안 나오거든요. 500만원도 안 나옵니다, 어른들 보면.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런 뜻에서 보증제도가 딱 법대로, 잣대로 딱 그어버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증제도가 참 실익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대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대출은 안 해봤기 때문에 다른 대출은 많이 하는데 이 대출은 안 해봤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분이 참 많아서 참 보증제도가 참 실익이 있나, 사실 군민들에게 이익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증 서줘도 갚는 사람은 갚고 못 갚는 사람은 못 갚습니다.

그런데 보증을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에 63건에 24억 정도 저희들이 보증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63명이 24억을 대출을 해도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준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면 보증 담보가 없어서 받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혜택이 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차, 감차.

&nb sp; 감차에 대한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아무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이다. 제가 보기에는 감차의 비용이라든지 인센티브는 시장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인근 시군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제가 적게 주라는 소리 아닙니다. 사실 관내에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나 과에서도 얼마나 고심했겠는가마는도 그러나 시장의 가격은 시장이 형성하는 것이지 인근 시군에서 잘 되는 데는 또 이것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죠? 인센티브가 그죠? 인센티브가, 우리는 인센티브를 올렸고 저 쪽에서는 인센티브는 적게 하고 감차에 대한 비용을 올리거든요. 우리는 뒤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인센티브는 선심성 주는거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 근거가 다른 근거가 있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감차계획이 서 있었는데 5개년 감차계획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 있었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이 일반택시는 인센티브 1,000만원 포함해 가지고 2,500만원, 개인택시는 인센티브가 1,500만원 포함해서 6,2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옛날에 그렇죠.

예, 이게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주는게 아니고 감차보상 재원관리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고 이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022년 작년 말에 이게 인근 군보다도 보상금액이 낮고 그 다음에 현실성이 없고 이래 가지고 처음에 감차위원회를 한번 열었는데 그때 결정을 못 하고 한 번 더 열어 가지고 작년 12월5일에 조금 감차보상금을 인상을 하는 걸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차대상이 되는 사람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 아, 그 정도 생각 안 했는데 이번에 한 1,000만원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누구신지 또 종사자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근거가 없는 그런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감차규모는 도에서 승인받은게 지금 기존 감차된걸 빼고 17대 정도는 감차를 해도 되는데 계획상,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실제로 감차를 요구하는 부분이 많지를 않습니다.

적정 개수를 보면 읍으로 보면, 읍이나 남부를 봐선 아직 더 감차를 해야 되는데 작은 면에, 그죠? 지금 예를 들어 생초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경제가 줄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3대인데 1대 신청 더 해놨거든요. 그럼 2대 남거든요. 1대는 진주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언제까지 하실지 몰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택시는 1대뿐입니다. 생초 1대. 지금은 3대인데 올해 감차하고 나면 진주 하시는 분 언제 할지 모르겠다 치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 저녁으로 택시 없습니다. 그래서 읍이나 남부를 봐서는 감차가 더 돼야 된다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작은 면에는, 없는 면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택시 못 탑니다. 택시 타려면 앞으로 원지나 산청 것 불러 가지고 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지역 형편을 봐야 되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무조건 순서대로 다 해줘 버리면 앞으로 없는 데는 택시 계속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할 때 어쩔 겁니까? 이 부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 과 좀 해야 되는데 없다 생각하는데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공모사업 좀 하세요.

저희 과도 공모사업이 아까 신재생 융복합사업이 매년 17억에서 20억 수준 되는게 매년 되니까 당연히 가져오는 것도 사업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저희들이 반 년을 시들어 가지고 힘들게 가져온 사업입니다. 힘들게 가져오고 그 부분이 지금 벌써 4년째인데 전 읍면에 한 번씩 다 돌고 올해 마지막으로 빠진 면을 다 하고 이후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공모를 하려고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건 결정이 됐어요? 아직 안 됐죠?

9월 정도 돼야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도 선정기준이 너무 까다롭기 많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 과장님 과에서 할 때 다 되는 것처럼 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됐습니다.

공모사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지만 서류 인감 떼고 주택관리...... 저도 하나 떼 넣어놨거든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 정도 복잡하게 받아놨는데 어른들은 100% 되는줄 알고 있는데 그걸 공모사업 안 되면 골치 아픕니다. 과장님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그 기준자체가 안 맞는 것도 어거지로 지금 끼워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리고 산청시장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 공모 다 가져온 겁니다. 국도비사업으로 가져온게 아니고. 다른 지역 시장 쪽하고 이런 부분도 공모사업이 실제적으로 전국단위로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많고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자체비율이 너무 높아 가지고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공모대상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많이 챙겨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 열심히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예, 이영국위원님.

그리고 마을기업 지금 하고 있는 2건 6월달까지 선정한다고 했는데 정리가 됐습니까?

마을기업은 지금 현재 대부분 다 지금 아까 2건 말고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전년도 수준으로 다 책정해 가지고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건은 참여자 정리가 됐습니까? 2건은 참여자가 정리가, 신청자가 와 있습니까?

예.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교통에 대해서 크게 2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질적인 그런 자연 유원지에서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2023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시작은 저는 올 여름 휴가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통문제, 친절문제, 화장실, 기타 우리 관내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주 오셨다가 기분좋게 가셔야 되는데 해마다 보면 금서면 방곡리 오봉계곡, 그 다음에 삼장면 유평리 대원사 진출입로 한 2개 정도가 병목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중산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국립공원 입구까지 해마다 아주 교통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멱살잡이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택시들이 일반사람들하고 싸우고 엄청나게 그렇는데 올해부터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아니면 신호수를 몇 명 세워 가지고 올려보내고 저기 또 차단시켰다가 또 일방통행을 하든지 진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지금부터 엑스포라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군의 이미지가 자연유원지는 엄청 좋은데 교통난 때문에 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든지 그런 문제 분명하게 우리가 개량해야 됩니다. 이것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진주 시내버스가 지금 신안면 수대마을 밑에서 돌아가는데 하동을 보면 광양에서 하동 시내를 시내버스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나 이런 데에 보면 몇 개 시를 거쳐서 이렇게 운행을 하거든요. 유독 우리 산청만 군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간에 교통회사나 택시회사 이익들, 개인들 이익 때문에. 군민들이 요구하는데 그 사람들이 뭔데 그것들이 더 주인행세를 하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이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싫은 소리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와서 한 1년 동안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참 능력도 있고 일 잘 합니다. 그렇지만 싫은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민을 위해서 싫은 소리 해야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음 질문하신 오봉계곡이라든지 삼장 유평이라든지 아까 조균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산청군이 대부분 계곡이 좋고 하다 보니 관광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그 쪽으로는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건 저희들도 인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오봉계곡이 방곡에서는 3.7키로 되는데 이게 예전에 수해복구공사 한 구간은 괜찮지만 대부분 다른 구간은 선형이 좁고 산악지역이 되어 가지고 병목구간도 많고 여름 되면 계곡이 좋기 때문에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면사무소하고 또 매년 물놀이 안전요원하고 그게 건설과도 있지만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저희들 시설 자체가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건설과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도로 선형이라든지 병목현상을 없애야 될 것이고 그리고 쓰레기 문제 이런 부분은 그때 그때 해결해야 되는데 아까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환경위생과하고 저희들하고 혹시 그런 방법이 있는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도로 시설개선이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 확보라든지. 오봉계곡은 임도가 되어 있지만 임도로 우회하기는 또 도로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가 들어가기는 좀 힘들거든요. 삼장 유평 쪽도 저번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지만 국립공원 벽송식당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5억원 예산 들여 가지고 지금 보상 협의중에 있고 위에 대원사 들어가는 다리 이전 그 부분은 내년에 건설과에서 올 하반기때 내년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고 나면 일단 삼장 쪽은 병목구간이 해결이 될 것이고 중산리 쪽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저번 주도 몇 번을 찾아가고 했는데 제일 문제가 큰데 지금 중산리 쪽에는 224대 정도, 그 다음에 두류 쪽은 135대 정도 주차면이 돼 있는데 사실 그것은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밑의 쪽은, 중산리 쪽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 위쪽은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부족한데 여기도 근본적으로 병목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손을 대야 해결이 되지 그것 말고는 단시간에 하는 부분은 크게 효과는 나타내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주민들도, 이장님들도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구간이 넓기 때문에 인원을 배치시켜도 그게 차로 왔다갔다 하면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두류 쪽은 지금 현재 국립공원에서 45억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계획 설계가 다 됐습니다. 지금 성수기라서 하반기에 할건데 주차장을 확장하면 31대 정도 확장계획이 있고 그것 되면 조금은 해소될건데 그래도 근본적인 대책은 서두에 말씀드린 도로 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 개선이 조금씩이라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관련부서 국립공원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문제점을 한꺼번에 힘들더라도 차츰차츰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주 시내버스 관련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5분자유발언을 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 7월달에 진주시에 담당 팀장님하고 가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140번 노선이 원지 수대마을까지 와서 거기에서 내려주고 되돌아 가거든요, 선회를 해 가지고. 진주시 입장은 140번 노선이 한 29회 정도 운행을 하는데 이게 우리 산청군까지, 원지하고 단성까지 가면 운행손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 보전하기 힘들다. 지금도 1일 한 47만원 정도 운행손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자체면 그래도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진주같은 경우는 사천, 의령, 또 인근 시군 하동도 마찬가지고 합천하고 다 똑같은 경우기 때문에 그 쪽에서 연접지역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청군만 좀 따로 해 주기는 어렵다는 그런 사항이고 똑같은 경우지만 손실분을 그렇다고 타 지자체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실 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산청군 내부적으로 노선을 하는게 맞지 진주에 지원을 해 주면서까지 하는게 그건 진주시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항이고 자기들 그런 선례를 남기면 타 지역에서도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건 자기들도 지금 노선계획을 수시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바꾸고 하는데 지금 29번 운행하는 수대까지 그것은 줄이지마라, 손실되더라도. 그리 부탁을 하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녁 늦게 학생들 오면 부모들이 태우러 가고 하는 상황 잘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진주시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그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수대까지 지금 시내버스가 옵니다. 오는데 거기에서 원지까지는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밤에 밤 10시10분인가 옵니다. 오면 막차거든요. 그 막차를 이용하는 산청군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그렇다면 그걸 환승해 가지고 온다든지 천원짜리택시를 이용해 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선 그게 사실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버스 환승제도는 타는 분들 목적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사실 힘들 것이고 위원님이 이야기한 천원짜리버스나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가지만 묻겠습니다. 영남목욕탕 옆에 회전교차로 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산청시장 복합상가 그 추진사항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하신 영남탕 옆에 회전교차로 그건 지역발전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일 하실 때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 산청시장 주상복합 신축관련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작년 10월달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지금 용역 진행중인데 원래 3월말이 용역기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산청시장이 소유권이 너무 복잡합니다.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가 이 구역 내에만 해도 90여명이 됩니다. 실제로 세부적으로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그리고 실소유가 맞는 경우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를 안 하고서는 뒤에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연장을 해서라도 제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7월31일까지 연장을 해놨습니다. 연장을 해 가지고 지금 소유자는 그래도 100% 못 찾았습니다. 거의다 찾았는데 그리고 또 실제 보상을 줄 때도 틀어진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는 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의라든지 추진절차. 추진절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적 근거라든지 실제 저희 공무원들은 그런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서에 그런게 다 기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저희들이 컨트롤하고 있고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방법이라든지 직접 할건지, 민자로 할건지, 복합으로 할건지 이런 부분을 지금 서로 상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7월말 완료가 되면, 그렇다고 그 용역사가 정확한 답안서는 안 되겠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하고 방법도 찾고 또 인근 이런 사례를 분석해 가지고 우리 산청군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능한 과장님이 계실 때 잘 추진해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중산리 부분에 한정면허 관련해서 혹시 지금 한정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하고 혹시 한번 미팅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특별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하고는 실무적으로 만난, 그런 것 가지고 상의하고 토의한 적은 없고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아까 중산리에서 두류쪽 그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여론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론은 앞번 본예산에 차량구입비로 13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노선을 확대 못 한다는데 그 이야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게 지금 아까 중산리가 고질적으로 주차공간이 없는데 밑에는 주차공간이 되게 느른 공간들이 많거든요. 활용하지 못 하는, 활용 안 하는, 활용할 수가 없는 공간들인데 결국은 버스 출발이 한정면허를 가진 그 버스 출발을 중산리에서 출발하면 지금 위에 일어나는 병목현상이라든지 주차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 예산도 저는 이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를, 만약 여기에서 못 한다 그러면 다른 업체를 구하더라도 구간을, 운행구간을 이렇게 조정하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현재 있는 거기에 그냥 목숨을 걸다시피 그 업체에서 안 한다 하니까 안 된다, 아예 안 되는 것처럼 그리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법적으로 혹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고 업자를 저는 지금 시천이나 삼장 아니더라도 산청군 전체 내에서도 그 정도의 운행할 저는 회사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안 그러면 산청교통을 이용해서 주말에 활용하는 방법, 주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차는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1주일 내내 365일 운행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거죠. 그래서 국립공원하고 만났을 때, 제가 국립공원하고 두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러면 일반 차량을 차라리 위로 올려보내면 조금 덜하지 않겠느냐. 환경원 쪽으로 올려보낼 수 있는만큼만 좀 올려보내면 안 되겠느냐, 저번처럼. 그리고 또 택시라도 운행할 수 있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환경부분에 있어서 차를 못 올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말이 맞지 않는다. 어떻게 택시같은 친환경차량은 못 올라가고 버스는 한정면허를 가진 버스는 운행하고 직원들 차는 올라가면서 어떻게 택시 운행을 못 하게 하냐고 제가 반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산청군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한정면허자를 다시 한번 물색을 해 가지고 다른 업체에, 지금 있는 업체 무시하고 다른 업체가 가능한 업체가 있으면 중산리에서 환경원까지 올라가는 노선을 새로 한번 만들어서 차량도 군에서 차라리 투입하면 어떻겠느냐 그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정면허 업체 부분인데 저희들이 업체 때문에 이 사업을 검토를 하는건 아니고 실제로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버스가 35인승입니다. 그 2대를 두류에서 저 위까지 3.2키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위로는 버스라든지 일반 승용차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버스가 왕복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두류여객이 아까 135대 주차장이 있는데 중산리에서 거기까지 일반 승용차라든지 개인차가 올라가기 때문에 성수기 때는 전체적으로 이면도로에 갓길주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버스 자체가 운행을 못 합니다. 제일 문제가 그게 제일 문제고......

아니, 과장님, 밑에서 만약에 버스가 된다 그러면 앞에 거기 차단기를 이용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입력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하고 일반 차량들은 아예 못 올라가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는, 아니 그런 방법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방법을 해 보지도 않고 지금 안 된다는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밑에서 버스만 운행하면 위에 올라갈 차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밑에 중산리 쪽에 경제적인 것도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시도를 해 보지도 않으시고 앞에 했던, 앞에 과장님하고도 제가 퇴임하신 그 과장님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 좀 언성을 높이고 감정이 나빠지고 했었는데 아니 왜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냥 가지고 계신 생각 말고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서 주민들은 충분히 지금 버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중산리에서 운행하는 버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니, 제가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산청군에서, 산청교통에서 우리가 위수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1대 더 해 가지고 노선을 새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부분은 꼭 지금 있는 면허업체한테 줄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업체하고 전체적으로 희망을 하는 업체 저희들이 타당성을 분석해 가지고 그건 해줄 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그게 군도20호선인데 막고 주민들만 올려 가지고 하는 방법과 일반 관광객들은 중산리에서 다 차단을 한다?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장단점을 분석해보면 오히려 피해가 많을 수가 있거든요. 일부 개별 승용차로 오신 분들 자기 차를 가지고 밑이든 위든 갈 수 있는데 버스라든지 자기 차를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이 그 버스를 이용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밑에서 모아 가지고 전체 차를 차단하는게 좋은건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과장님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를 35인승 버스 한정여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두류동까지 차를 갖다놓고 그 다음에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서 두류동에서 차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류동에 국립공원 사무실 앞에까지, 중산리분소에까지 차가 올라가는걸 차 대수가 찰 때까지만 올려보내고 밑에서 안 올리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대수를 계산해서 올리는 방법이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안 좋은 방법으로 나타날 것 같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밑에 펜션이나 이런 데에 가는 분들에 한해서는 차를 물론 올려보내야 되겠죠. 그건 예약사항을 확인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것 말고는 마을 주민들은 그냥 차단기로 올라갈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그 밑에 중산리 버스주차장 바로 밑에 큰 주차장 있거든요. 거기에 차를 엄청 세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버스를 거기에서 운행을 하면서 버스 위에 있는 주차장에도 서고 몇 군데 차를 세울 수 있는 위치만 정하면 저는 얼마든지 이게 차가 밀리는 현상 이런건 저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저도 몇 번 올라가 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정도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우리 김갑생계장님, 앞번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고 저하고도 이야기를 계속 했지만 방법은 분명히 저는 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 현재 고민하고 있는게 한정면허자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아, 그러면, 그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분명하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전체 중산리 주민들 의견은 다 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한번은 시도는 해 봐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체부분은 지금 업체 때문에 이걸 가부를 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건 다음 단계이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게 또 사실 해 보면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그건 계획을 한번 해 봐야 될 것이고 장단점이 다 있을 것이고 저희들 한번......

2가지를 해 보면 안 됩니까? 산청군에서 운영을 한번 한정면허자를 찾든지 1개는 또 산청교통에 줘 가지고 위수탁을 주는 김에 그 노선도 줘보든지 그 2개를 빨리 좀 진행해 보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번 주도 저희들이 국립공원하고 주민들하고 담당팀장하고 몇 번 만났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산리 주민들도 원하긴 원하는데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위 두류 쪽에서도 다른 말이 나오고 있고......

어디에서 다른 말이 나와요?

두류 쪽에서는 자기들이 체류를 해야 자기들 장사가 되기 때문에 한정면허 하는 것 자체도 조금 부정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문제 끼여들어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최호림위원님 말씀하신 것 거의다 맞다고 하면 맞고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다면 맞고 또 중간중간 의견이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시간을 두고, 공개적보다는 풀어야 될 문제들이 사실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는 중산리에서 100%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위원님 쪽에서 보면 100%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100%가 아닐 수도 있고 또 두류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복합적인 것도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균환위원님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 시간을 두고 여기에서 이야기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간을 두고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이야기에서 당장 어떻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행과정에서 조언을 좀 많이 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최호림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더 협의하시기 바라며 제가 한 가지 문의를 할게요. 산청군 관내 3개 일반산업단지와 4개의 농공단지가 있는데 총 필지수중 현재 분양된 필지수, 미분양 필지수 여기에 대해서 미분양 필지수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찌 돼 있는지, 그리고 산청읍 입구에 쌀고개는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주택단지 조성 말입니까?

예.

지역발전과입니다.

그리고 단계시장 지금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보상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상을 다 해줬습니까?

아직 다는 안 됐습니다. 다는 안 되고 시장부분에 지금 설계 진행중에 있고 크게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작업을 할 겁니까?

설계가 납품이 되면 시장 현대화사업을 할 것이고 주차장은 지금 보상되는대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분양된 필지수는 몇 필지입니까?

농공단지는 전체 산청, 금서 해 가지고 7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산청, 금서하고 일반산업단지는 다 되고 지금 현재 매촌일반산업단지 태양스틸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입주허가는 돼 있는데 착공은 안 한게 한 2필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이건 그대로 필지수가 분양이 안 되고 남아 있고 그 다음에 화현게 지금 전체 7개 업체인데 지금 건립 중에 있는게 5개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제과라든지 월다 농업회사법인 이 부분은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 나머지 5개는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비티목적이라 해 가지고 사업시행자방식으로 자기들이 한 부분 자기들이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된건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분양이 안된 그 부분은 사업 시행자들 자기들이 공장을 짓겠다는 들어온 그 업체들이 착공을 못 하고 있어 지금 현재 미분양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독려를 좀 해 가지고 착공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리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6월12일 산청군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선서서 제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희덕 안전정책담당주사님, 형경호 중대재해담당주사님, 권상민 자연재난담당주사님, 문구열 관제통신담당주사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상하수도과장님 하실 때부터 시원하게 답변을 잘 하는 걸로 이런 과장님으로 통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안전불감증, 우리 이태원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 지자체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천번 만번 강조를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지금 또 우리 과장님 부서는 전 부서가 다 관련이 됩니다. 사고가 나면 다 우리 과장님 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특히 여름철이 되면 물놀이 안전요원들이 7·80%가 시천, 삼장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시천, 삼장은 또 행락철이 되면 익사사고라든지 이런 등등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매년 교통질서라든지 물놀이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배치해서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전사고는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게 최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사고가 나야 좀 또 그것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게 제일 좋지 않느냐. 사고가 날 부분들을 장마철이나 폭우나 태풍이나 등등 홍수가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번에 한번 우리 재난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번에 재해안전진단 재해안전시설이죠? 재난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재난지역으로 우리 삼장, 단성, 삼장 대하구간, 단성 성내 쪽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태풍, 장마철 이렇게 되면 우리 군청에서 좀 미리 대피를 하는게 좋겠다 이런 집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알고 계시죠?

예.

그래도 알고 계시네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그걸 들을 때 우리가 또 민원부서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제가 우리 소득이 나는 부분이라든지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이 부서하고는 계속 내가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원과에서는 외지인들이나 또 우리 산청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을 개발허가 부분에서, 허가 부분에서는 판을 또 잘 깔아줘야만이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좀 위험한 지역에는 미리 건축허가를 내줄 때 했으면 되는데 그 몫이 그때 못 거친 부분들은 우리 재난과의 우리 과장님 부서의 몫이에요, 즉 말해서. 그래서 우리 대하지구에 보면 신촌에도 집에서 딱 보면 창문 너머로 많이 넘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계장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후천에도 큰 바위가 내려오려고 지금 어찌 보면 가까이 가서 보면 불안할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국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올 여름은 엘니뇨현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는데 수방 대책과 물놀이로 그냥 일반적인 이런 주말에도 많은 사고가 발생해서 젊은 사람 특히 이런 아까운 목숨들이 잃는 사고가 발생되는데 그 방지대책, 그리고 밀폐공간 관리 철저히 하여 사고방지를 하여야 하는데 그것 대비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군내 소규모 배수시설, 농로, 소교량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되는데 방지대책. 전에 보니까 소규모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무사고로 치러야 하는데 안전대책과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8페이지, 2022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 방재대책 종합상황 관리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20% 됩니다. 그 이유와 대책.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불용액이 한 40%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대책. 그래서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꼭 한번 같이 검토해서 다음에 없도록 그렇게 하게끔 답변 좀 부탁합니다.

답변을 4번부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2023년도 집행부분에 이월액이 많다는 이 부분은 그 중에 좀 금액이 큰 것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약 15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방범CCTV라든지 그 다음에 화재 감지 와이퍼, 인건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준공기간이 시기가 도래가 되어서 다 준공을 실제로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방재대책 종합상황실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저감 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재해 다음에 응급복구비 작년에는 그래도 우리 산청군에 좀 복을 받아서 재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급복구비가 많이 남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금액이 또 재난안전관리 추진대책비 6,200만원 이 부분은 재난안전관리비 부분하고 사회재난경비, 그 다음에 장비임차 이런 부분인데 그때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훈련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은 5억3,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이게 우리 자체 세수가 되다 보니까 이월이 되더라도 예산 적립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부분 202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무사고로 치러야 되는 분야, 부분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엑스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재난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중한 상황이라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이태원 사건 때 발생했던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 우리가 각 실과와 그 다음에 소방서, 유관기관 협조를 해서 사전에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6월달까지 용역을 해서 8월달에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면 한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번 부분에 대해서는 군내 소규모 농로, 소교량 구조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실제 단편적으로 말씀하시면 마을 안길 부분, 특히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나서 투덜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노인들이 밀고 가는 차량 부분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많이 사고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기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해놓고 있으며, 그리고 실제 우리가 소규모 농로시설을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현재 소규모 방공안전시설 등을 관리하는 법률에 의해서 지금 안전점검정비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년 정도 되는데 지금 2022년도 5월달에 시작해서 2024년도 5월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했는데 일단은 좀 급한 부분은 예산 확보해서 조치하는 걸로 하고 지속적으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서 2024년에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사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으면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소규모시설을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현재 아직까지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끝으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엘니뇨현상에 대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 부분 수방대책 부분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산청군에 2023년도 수방방지대책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놓고 우리 존경하는 군수님께서도 불철주야 이 부분에 대해서 챙기고 있는 부분이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월·수·금 매주 3회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매뉴얼 부분이 산청군에 26개가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우리가 숙지를 하고 지금 다음에 재해대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물심양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끝으로 물놀이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약 1억 이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약 48명이었는데 현재로써는 53명, 그리고 소방서라든지 기타 수상안전요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올해는 1일 약 70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해서 1명의 인명사고가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중대시민재해 관련 우리가 집단급식소가 산청군에 지금 공식적으로 한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하고 생비량의 쓰레기매립장에서 식사하시는 것은 중대재해법에 관련 없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의 제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환경위생과에서 위생 관련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생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원위원님.

민치식과장님.

예, 존경하는 위원님.

항상 민원에, 민원 대처에 열의를 다 해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얼마전 우리 신등면 연산 무진개발 앞에 도로에 낙석이 떨어져서 긴급히 출동을 해 달라 해서 그 자리에 가보니까 요즈음은 그 지역이 상당히 불안한 지역으로 제가 보기에도 보이던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저도 저번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걱정을 하셔서 현장을 우리가 가봤습니다. 가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시간을 두고 그 부분을 우리가 실제 일부만 보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 지역을 우리가 법상 재난위험지구로 정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면 경호강 원지 쪽으로 내려가면 보면 경호강 퇴적토가 상당히 단성 쪽으로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 숲도 요즈음 많이 하천 강변에 우거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안전에 상당한 불안을 요소하는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해봅니다만은 그 퇴적토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안전총괄과는 군민의 1명이라도 생명을 우리가 보존하고 그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자리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문제라든지 기타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충분하게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지와 단성 그 다리에 보면 아래, 위에 보면 퇴적토가 상당히 지금 많이 재어져 있거든요.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단성청년회에서 지금 보면 사료작물을 심어서 관리를 하는 걸로 생각이 되데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청년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원지 쪽에는 위험이 장차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원지지구에 제가 사는 사람으로서 생각이 되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가물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걱정도 많이 했고 올해는 또 중간중간 비가 와 가지고 조금 급한 것은 해결하는데 작년 한해 그 이후에 추진된게 있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됐던 부분이 항구적인 한해 및 가뭄대책을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건설과와 협조해서 저수지 현황이라든지 기타 관정 이 부분, 관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244개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니오. 그 이후에 신규로 사업한 것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신규로 사업한 부분은 지금 현재 대체수원 확보 이래 가지고 금서 방곡저수지 안 있습니까?

예.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오성저수지 이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노력하고 있는 특리저수지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저수지를 전술한 것 말고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래,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 건설과하고 의논해야 됩니까?

전반적인 가뭄종합대책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총괄과가 수립을 하고 실행 부분은 건설과가.

예, 그러면 나중에 건설과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 수리담당한테 제가 여쭤보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도 일부 있는데 업무 분장이 되다 보니까 안전과장님 과에서 하긴 하는데 보면 저기 내리하고, 그죠? 신아 급경사지하고, 그죠? 병정 지나서 2021년도 시작했기 때문에 과장님, 안전총괄과가 생기기 전에 된 건데 그 이후에 또 진행됐겠죠, 그죠? 설계변경이 금액이 좀 크거든요. 물론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16억, 3억...... 사실 10억짜리 공사 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주민설명회하고 다 반영이 되었을 건데 물론 미터는 좀 늘었어요. 31m에서 34m 해 가지고 14억. 10억에서 14억 해 가지고 한 3억 얼마 늘었고. 신아급경사지는 한 16억 정도, 17억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른 데는 우리가 설계변경을 못 하게 하는데 이것은 재난 쪽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돼요, 그죠? 하긴 해야 되는데 충분한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사전에 군민 의견이라든지 충분히 부족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큰 금액도 이렇게 안 하는데 10억짜리 이런 것을 3억씩 설계 변경해 가지고 몇 미터 더 늘리고...... 물론 그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특별히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보니까 재난과 관련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게 경상남도라든지 재난 또 이렇게 심의하는 심의부서에서 심의전문위원들께서 현장을 직접 나와 보시고 실제 설계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지 여건하고 좀 어찌 보면 불부합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좀 바로 잡아준 부분이 우리 금서 신아지구 급경사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감사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증가된 걸로 그렇게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검토 부분에 있어서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들 모여 가지고 사전 심사도 하잖아요, 그죠?

예.

하는데 그래서 주민들한테 신뢰가 좀 안 떨어지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설계해 갔는데 아, 이것 아닙니다, 바꿔야 됩니다 해 가지고...... 물론 뭐......

재난 안전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6월12일 건설과장 권영환. (선서서 제출)

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영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득화 도로담당입니다. 지효수 하천담당입니다. 이해경 농업기반담당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6월말로 퇴직하시는 건설과장님의 간단한 소회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1989년도에 거창군 가조면에서 첫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까지가 만34년 정도 되었습니다. 공무원 임용고시를 제가 응시할 때는 군 복무해서 복학해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마음에는 공무원을 해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제가 나이도 있고 군대도 갔다 왔고 해서 부모님께 더 이상 손을 벌리기가 어려워서 돈을 벌어가면서 공무원 해 가지고 학교는 마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막상 공무원으로 발령받아 시작하고 보니까 그렇게는 잘 안 되고 학교는 겨우 졸업할 정도로 그 정도로 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시작했는데 해 보니까 정말 벅찬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창에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연고지 신청을 제가 했습니다. 하니까 산청 고향으로 발령을 해줘서 그렇게 산청에 와서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정말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설계를 배우고 공사감독 업무를 배우고 할 때는 한 달 반 정도 집에 퇴근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했던 적도 있고 또 한해나 수해나 이렇게 급한 일이 생기고 하면 1년에 100건 이상을 설계를 해서 공사 감독을 해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젊었을 때 좀 열심히 많이 하니까 나중에 연차가 좀 되니까 조금 수월해지기는 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청군에 와서 제가 해왔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젊었을 때는 주로 도로공사 관련 감독을 했습니다. 제가 산청읍에서 척지를 넘어서 신등까지 가는 그 도로를 제가 감독을 했었고 차황 신기에서 상법, 신촌 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도 감독을 했었고 밤머리재 지금 터널이 뚫렸지만 구 도로 그것도 제가 감독을 했었고 생초 어서에서 함양까지 올라가는 그런 도로 하여튼 여러 가지 도로를 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한 산청하수종말처리장 이것도 제가 설계부터 해서 시운전까지 제가 하다가 물려줬고 단성정수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확장 공사도 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고 또 농업기반 농촌개발담당을 하면서 공모사업으로 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주민들과 함께 추진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제가 34년을 주로 30년 이상을 군청에서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읍면에 많이 못 나가봤습니다. 읍면에 나가면 오래 있어도 10개월 이상 면에 있지를 못 하고 군에서 또 부르면 올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을 두루 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또 군청에서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려고는 했습니다마는 국도20호선 단성에서 시천 가는 도로 4차선 확장하는 것은 무지 애를 썼습니다마는 아직 결말을 시행하는 것까지 보지 못 하고 후배들에게 짐을 좀 쥐어주고 가는 것, 남기고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라도 공무원을 큰 탈 없이 해올 수 있었던 것은 퇴직하신 선배공무원들이나 우리 지금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후배 공무원들이 같이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격려를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신 덕분에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 다목적저수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으면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지금 현장 관리감독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력이 좀 부족한지 현장 관리 감독하는게 조금 소홀한 것 같다는 이야기도 살짝 들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 농수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지금 관광자원화 되었던 것이 지금 이제 인근에서 민원의 문제로 해 가지고 지금 할 수 없게 지금 해놨는데 그게 되게 위험하게 되어 있다. 오히려 다 덮어버리든지 안 그러면 한 구간을 아예 못 하게 해야 되는데 사이사이에 기둥만 놔서 오히려 더 위험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목적저수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건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군 자체 행정상으로 다목적저수지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목적이라고 하면 두 가지 목적 이상의 용도를 가진 저수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을 복합적으로 하는게 다목적이고 군에서는 각 부서가 맡고 있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농업용수는 농업용수 부서에서 하게 되고 그 외에는 지금 저수지를 만드는 경우는 아마 없지 싶습니다. 다목적저수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하수도과에서 식수용 저수지는 막을 수는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는 있는데 아직 한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추진을 하다가 주민 반대로 못 했던 적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게 아직 시작해서 완전히 끝은 안 나고 저수지는 막아놓고 용수 관로를 하고 있는 금서면 방곡저수지, 그 다음에 오부면 오성저수지, 그 다음에 올해 실시설계 들어가는 금서면 특리저수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용수로써 1차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게 제일 큰 목적이고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그 외에 한 가지나 두 가지를 추가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정도로 다목적저수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옛날에 2016년, 2017년 경에는 국토부에서 물 관리하고 물 정책을 맡아왔던 때인데 지금은 그게 환경부로 넘어가서 그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 국토부에서 할 당시에는 다목적댐이라고, 그죠? 저수지 농업용수 말고 저수지를 막아서 하천유지용수와 생활용수와 발전용수와 이런 것들을 겸해서 다목적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공모를 해서 해보겠다고 한 번 안을 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의견을 묻고 또 기초조사까지도 지자체 어디나 우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물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그냥 유야무야 되어 가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추진이 안 되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저수지 약 50만톤 정도의 용수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3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걸 지자체 재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아마 반영이 되어져야 가능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군 재원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예.

하여튼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정부에 제안을 해 가지고 정부사업을 따온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정부에서 그런 공모를 모집을 해야 저희들이 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모집을 해야 하는데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제가 예를 들어 공모사업이고 우리가 이런 쪽에 저수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가지고 요청해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는 거죠. 어느 부처에 가서 이런 저수지를 만들어, 예를 들어서 식수용 저수지를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상수도 관련 업무하는 부서에 가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농업용 저수지를 한다고 하면 농어촌공사에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런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하려고 하면 오늘 맡아줄 부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농수용, 농업용 용수도 필요하고 사실은 식수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예.

우리 단성에 물이 없어서 손항댐에서까지 지금 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천에 있는 물도 우리가 마음대로 뽑아서 못 쓰지 않습니까? 국가하천에 있는 것은.

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다목적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목적을 딱 정해야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식수로써, 농업용수로써 딱 정해서 하면 농업용수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식수는 그러면 수자원공사에다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상하수도 부서에서 환경부에 가서 식수전용 저수지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런 사업이 지금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수도 물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저수지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용수에다가 이렇게 하천유지용수나 이런 것을 보태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그렇게 또 하고 있고. 그 외의 것은 다른 지금 특별한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지금 농업용수도 부족한 것은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그것은 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닙니다. 농어촌공사 절차를 보면 저희들이 이런이런 저수지 개발할 적지가 있고 밑에 물이 부족한 지역이 있다 그런 기본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올리면 농어촌공사가 그 예비조사를 합니다. 예비조사를 하고 예비조사를 농림부에다가 신청을 하겠죠, 농림부에. 그리고 예비조사지구로 선정이 되면 또 기본설계지구로 또 그 다음 절차로 선정을 합니다.

지금 농업용수도, 지금 농업기반계장님, 농업용수도 많이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올해는 좀 괜찮은데 가물 때는 농업용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괜찮다고 해서 이게 해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급할 때는 되게 거기에 대한, 부족해서 급한 것을 되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지금 올해 조금 괜찮다고 해서 지금 너무 느슨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올해만 농사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좀 심정이 복잡하거든요. 애가 타고. 그런데 관에서는 너무 좀 헐렁하게 하는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물은 무슨 물이든 가둬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맞습니다.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 꼭 농업용수, 식수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나라 처해 있는 현실이 비가 오는게 딱 계절적으로, 그죠? 한 계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막아 가지고 필요할 때 쓰는게 맞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쭉 해오다가 한 20년 정도 정책이 바뀌어져 가지고 잘 못 하는 이유가 환경적인 반대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가 싶은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느냐 제가 토목직 공무원 입장에서는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단위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고 여러 곳에서 이제 그렇게 사실 공감을 해 나가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져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러면 용수로 농업용, 지금 예를 들어서 대포숲에서 빠져나오는 거기 지금 되게 위험하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산청군에서 그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활용하는 데가. 지금 차라리 어떻게 이것은 지역주민의 내용은 이야기가 아니고 오시는 분들, 진주에서 오시는 분들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는게 오히려 더 위험하겠더라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장 관리감독이 조금 소홀한 것 같다는 이야기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어떤 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삼장 대포 용수로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향의강 사업을 하면 그걸 참 예쁘게 잘 해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보에서 들어오는 농수로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와서 한 사람 두 사람 이용하니까 또 재미가 있으니까 사람이 늘고 이래 가지고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다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다쳤는데 왜 다치게끔 저희들이 현수막을 농업용수로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고 붙여놓긴 했습니다마는 노는걸 일일이 거기 못 놀게 할 수도 없고 해서 그 상태에서 그렇게 사고가 났었는데 찰과상 정도였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삼장면 개발계장을 몇 달 동안 애를 먹였습니다. 치료비 물어내라는 식으로. 그렇듯이 이게 국가에서 또는 자치단체에 설치한 우리 공공시설물입니다. 거기서 사고가 나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는 저희들이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전하게 해놓고 사용하게끔 할 수 있으면 또 좋은데 저게 농업용수에다가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시설 설치 자체를 또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럴 바에는 아예 농업용수 원래의 목적만 사용하게끔 하자 해서 용수로를 관리하시는 관리원이 한 분 계십니다. 다간의 이장님도 하시고 그 분 의견도 받아들이고 해서 농수로가 비가 많이 오면 흙이 바닥에 차여서 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배사구를 해 가지고 밑으로 물이, 흙이 그리 안 떠내려가서 안 가라앉도록 옆으로 빼달라 하는 건의한 내용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아예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시설을 어찌 보면 좀 장애물이죠. 이용하는데 장애물을 한 결과가 지금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시설, 물놀이 시설로써는 이용을 못 하게끔 올해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니, 아예, 물놀이 시설을 아예 그냥 진입을 못 하거나 시작을 못 하게 해야 되는데......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이사이에 지금 쇠구조물을 놔 가지고 오히려 누워서 타고 내려가다가 고개를 들면 진짜 다칠 상황이 벌어지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지금 그러면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되어 가지고 더 지금 관리가 더 빡빡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 상태에서 누워서 타고 내려가려고 하면 물이 위에서 걸리잖습니까? 걸리는 깊이에 어느 정도 누워서 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용수로 자체를 장애물 설치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띄워보내려고 생각하고 그래도 물놀이를 계속 하면 위에다 망을 쳐버릴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름철이라도 덮어놔 버리려고......

차라리 망을 치는게......

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이 강구가 안 되는 이상은 물놀이시설을 못 하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 감독문제에 있어 가지고 철저한 감독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저도 자꾸 직원들 뭐라고 합니다마는 직원들도 한 현장마다 한 사람이 10개 이상 이렇게 현장을 관리하다 보면 그렇게 하기가, 저도 감독을 많이 해봤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주 나가서 어쨌든 조금 챙기고 또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해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다시 재시공도 시키고 본때를 보이고 하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자꾸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좀 강하게, 엄하게 해 나갈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균환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정말 우리 과장님 34·5년간 근무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무원들을 볼 때 항상 존경스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민원인들이 와서 짜증스럽게 할 때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그럴 때마다 야, 저것 어떻게 참는가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공무원이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력 정말 이 부분을 적절하게 잘 이용할 때 더 존경받을 수 있고 또 작게는 우리 산청군이 행복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제가 민원사항이고 해서 제가 말씀드릴테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가 민원처리도 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현장에 부딪쳐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고생 많죠. 제가 현장에 가보면 너무 안 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한 며칠 전에 모이장이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제 방에 온 것이 아니고 그 분이 없어서 제 방에 왔습니다. 보니까 그 분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장님은 가장 면하고 행정하고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분인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일을 시킬 때 일을 공무원에게 부탁할 때는 칭찬과 격려도 하고 또 때로는 사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자기건 놔놓고 남의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내 방에서 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정말 건설과가 민원처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다는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보고 지금 현재 그런 데가 산청군에서 굉장히 많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만약에 내가 길을 막으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게 아마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제가 땅을 부득이하게 팔고 다른 외지인이 사면 분명히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산청군에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면장님이나 담당하고 가서 보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것 도로입니다. 아마 새마을도로였던지 그 중간의 도로였던지 도로로 표기되어 있던데 우리군에서 정리가 안 돼 놓으니까 자기 앞으로 돼 있다 보니까 꾸준히 동네에서 사는 분들은 민원 제기를 안 하는데 넘어가면 주장을 하잖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과장님께서 정말 힘들어 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정말 지혜롭게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아마 지적정리를 하고 있지만 그것 돌아오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한번 과장님 부서에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산청군수님 이하 모두가 고민해야 될 일들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리산터널 이후 지리산터널 개통을 대비해서 제 나름대로 또 과장님도 노력 많이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지리산터널이 통과되게 되면 중부권에 가는 대형차 내지 필요한 차량들이 전부 지리산터널로 갈 것이다 미리부터 이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천의 로터리 부분 그걸 기점으로 해서 또 올해 완공되는 거죠. 중부권에 가는 차가 좌회전에 지장이 없게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침 출근을 단성 쪽으로 하다가 지금 터널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8시 돼서 출근 하면 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또 저희들 출근이 통상적으로 보면 9시에도 하고 많이 하잖습니까? 그러면 물차하고, 물차 이 차들이 1대만 가는 것이 아니고 2대, 3대 떼를 지어 갈 때도 있고 또 다른 차들도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평촌구간, 우리 명상구간, 덕교 이 지역이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나서 병원에 있는 분이 있고 최근 간단하게 접촉사고 이런 것도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부서의 직원분들은 대충 알 거예요. 좀 굽어진 도로라든지 또 위험구간에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아마 대충 인지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명상에는 회관에, 회관도 다른 데로 옮기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거기 사고가 아주 많이 나는 지역이고 또 우회전이고 또 속도를 많이 내는 구간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 과에서 더 좀 신경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여름철에 관광객들이나 주차공간을 넓히고 하는 것들이 우리 농촌의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만 그 관광객 내지 찾아오시는 분들이 기분이 안 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산청군을 찾아왔으니까. 그 분들이 기분좋게 찾아오고 잘 놀다감으로써 또 우리 산청군에 투자도 할 수 있고 산청군에 집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청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로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흘려놓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농작물, 특산품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장 비지정지역 부분은 도로계에서 지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시고 또 중산리도 복개를 또 했죠, 지난 해. 해서 괜찮습니다. 또 거림가는 구간, 내대에서 거림가는 구간이 아까도 제가 교통과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도 제가 한번 심부름을 받고 갔는데 차가 못 갔습니다. 한 시간 정도 걸려도 갈똥말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주차공간을 늘릴 수 있으면 방안을 좀 해 주시고 한 쪽으로 차를 대고 주차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아마 국도20호선이 지금 입석 입구까지 되어 있죠, 지금?

예.

돼 있고 아마 거기에서부터 구간은 아마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지금 백운에서 백운, 구만 분들이 칠정 보면 지점이 있잖습니까, 농협의. 이 쪽으로 저도 깜짝깜짝 놀랩니다. 가다 보면 연세 많은 분들, 또 그렇지 않은 분들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 좀 험한 지역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거기가 구만에서 칠정구간 거기가 국도20호선인데 아마 저 도로가 빨리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동안에 또 사고가 발생될까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쪽 구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하나의 좀 공간을 만들어 주면 사람만 다녀도 되니까 그러면 그 쪽 주민들 생각이 은행이 거기에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리 걸어다니거든요. 그런데 검은 옷 입고 밤에 다니면 전혀 모릅니다. 깜짝깜짝 놀랩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국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엑스포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문제가 있어서 꼭 질문하고 싶어서 오늘 합니다. 3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군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도로 안전을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있는데 관리 부실로 노견에 흙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면 빗물이 고이고 사람이 노견을 이용해서 못 걸어다닙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농사철에 해가 질 무렵 이럴 때 인명사고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선 노견토 제거하고 군민이 안전하게 노견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202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하는데 우리가 쾌적하게 엑스포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 보면 지금은 잘 안 하는데 보면 도로공사나 국도는 먼지털이 있죠? 먼지를 차가 가서 청소를 하는데 우리 산청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들은 노견을 싹 정리하고 배수가 잘 되게 해 가지고 1년에 두어번 정도 봄에 모내기를 하고 도로를 다 쓰고 나면 그 때 한번 씻고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를 끝내고 나면 두번 씻어 가지고 대기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군이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그걸 시행했으면 싶고 세 번째는 6페이지, 우리가 불용액이 한 39억, 약 39억 되는데 거기에 왜 발생됐는지, 그 다음에 줄일 대책이 없는지 그 3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 말씀하셨죠?

예산에 대해 작년 2022회계연도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39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도로 관리문제에 있어서 노견토 제거하는 부분 필요합니다. 저도 계속 도로담당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를 내고 있지를 못 합니다 필요하고 제거를 함으로 해서 안전사고나 빗물고임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지만 우선에 제초작업을 덜 해도 되는 효과까지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엑스포를 맞아서 특히 더 합니다마는 국도나 고속도로, 그리고 지방도로에 청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공감을 하고 관련기관에다가 공문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도 해마다 2회 청소를 하는게 안 좋겠나 말씀하셨는데 이건 조금 장비나 예산문제를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계장님 말씀 들었으니까 함께 가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불용, 2022년도 예산이 불용된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사업,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도로 자체사업, 농업기반 자체사업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10%는 절감토록 해놨습니다. 그건 저절로 불용이 되어버립니다. 못 쓰도록 해 가지고 안 쓰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 과에서 많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 그런 예산으로 다음 해에 숙원사업을 좀 늘려서 해 주고 이런 건데 절감문제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또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는 늘 부러운게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과장님 서운하셨을건데 조금 쉬셨다가 그런 일들 찾아 가지고 건강하시니까, 그래도 한 70 이상까지는 일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필드에 나오시면 자주 뵙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해경계장님 연말까지 계시면 제가 숙제 좀 주겠습니다. 제가 방곡댐을 만들 때, 그죠? 방곡 그 친구들이 그 때 당시 안 하려 하더라고. 조학규과장님 담당하셨는데. 방곡댐하고 생초에 펌프장 1개 만들었거든요, 생초펌프장, 그죠? 고읍초등학교 앞에. 그 사이에 수로가 크잖아요, 그죠? 오래 된 수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가물어 가지고 상촌 맨 끝에 곰내단란주점 앞에 긴급하게 펌프시설 만들어 가지고 물을 끌어올리고 그리 했는데 그래서 그 수로 전체를 한번 손을 봐야 된다. 민원 들어온 데는 지금 일부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으면서 큰소리 치고 막 죽는 소리 내면 자기들이 하긴 하는데 그 구간은 다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올해 한해, 작년에 가물어 가지고 고생했는데 올해 국가에 보면 가뭄 대비해서 아마 예산 많이 잡아놨을 겁니다. 1월중에 신청하면 되니까. 고읍교 그 수로 자체가 저 쪽에서 물이 안 되면 사실 자체 물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곰내단란주점 그 앞에 군땅이 좀 있습니다. 하천가에 있으니까 펌프장, 펌프 급하면 끌어올 수 있는 것하고, 그지요? 하고 오부 중매 정도는 관정 정도 1개 사실 필요합니다, 대형 관정 정도. 그래서 계장님 연말까지 계시면 아마 정부에서 올해 가뭄 때문에 예산 많이 준비해놨을 것이고 신청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솔직히 해 가지고. 수로는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제법 들 것 같아요. 한 15억, 20억 이 정도 들 것 같은데 좀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정수장 겸 펌프장 1개하고 대형 암반 정도는 오부 중매 쪽에 그리 해 가지고...... 사실 저 위에서, 오부 안 쪽에서, 왕촌 쪽에서 물 가둬 버리면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한 2년 걸리거든요. 모는 똑같이 심어놓은거라. 그래서 올해 좀 말이 없는데 조금 전에 최호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비가 많이 올거라 하니까 또 적당히 비가 오니까 괜찮은데 가물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작년에 지적된 사항들을 올해 중에 해결했으면 안 좋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 같은데 지루하기도 하고 또 평상시 잘 하시고 자주 만나서 교통하는 그런 과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저것 말씀 안 드리는데 앞으로 자주 만나서 군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위원님.

과장님 유일하게 우리 신안의 인물이고 산청군의 민원 1등공신이신 권영환과장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구석다리 중촌 진입로는 언제 그게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시공업체까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착수는 된 겁니다. 착수는 된건데 아직 실제로 현장에서 삽질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아마 그게 그 땅이 매입되는걸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줄 알고 있거든요. 다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혹시 떠나고 안 계시더라도 후임에게 단단하게, 야무지게......

예, 가기 전에 제가 한번 더 독촉해 보겠습니다.

독촉해 주시고 위원회 제가 보니까 스마트 신안초등학교 스마트 안전시설에 대해서 이런 부분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사전에 그래도 지역구 의원분들한테 뭔가 알림을 좀 해 주시면, 설명이라든지. 사전에 우리가 깜짝깜짝 놀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일을 주민이 먼저 알고 전화가 와서 왜 이것도 모르네 이렇게 할 때 상당히 우리가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먼저 알려주시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또 우리 명동지역에 가면 도로가 바르다 보니까 백마산 밑에 20호선 국도라 불리는데 중앙분리대가 상당히 지금 수시로 사고가 나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설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재해가 조금 덜 일어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우리 산청군이 앞서서 서로 이해관계를 빨리 해 줬으면 그런 사고들이 좀 줄어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방지책을 가져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야기 드립니다. 너무나 많거든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서 훼손이 많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지, 그렇지. 수시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아까 안전총괄과에 제가 민치식과장님한테 이야기드렸는데 명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내리 배양까지 보면 하천부위에 제방을, 퇴적토로 제방을 만들어놨습니다. 낮은 제방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장차 요즘은 댐들이, 댐이나 저수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급물살이 좀 적다 보니까 자꾸 퇴적토가 쌓이거든요. 쌓이는데 지금 적벽산 밑에 보면 피암터널에서 봐도 반대쪽 강누 쪽에 보면 퇴적토와 거의 높이가 비슷하다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을 나중에 또 다시 재해가 일어난 이후에 그 때 잘 했니, 못 했니 하는 것보다 사전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봅니다. 어떻게든 그 부분 빨리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지 쪽에서는 상당히 저에게 민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이 국가하천 남강이죠. 남강의 하천을 준설하는 문제는 지금은 저희들 마음대로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게 저희가 행정이 못 한다 해서 어찌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국가를 대변하고 법을 대변하는게 산청군청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못 하는건 아니니까 저희들이 유역환경청에 하천 관리부서에 가서 애로사항을 좀 이야기해서 퇴적지구로 우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것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안, 단성 주변에 보면 남강댐 주변사업이라든지 경호강 수변구역사업이라든지 그런걸 보면 산이나 들, 논을 많이 지금 국가에서 사서 민간인들이 원래는 소득원이었는데 개인의 땅을 국가에서 가져갔거든요. 그런 개발을 지금 못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완화를 시켜서 그런 보면 그런 맹지를 두지 말고 우리가 주변에 우리가 어떻게든 낙동강 책임자들하고 환경청하고 그렇게 의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면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저도 참 공감합니다. 그게 땅을 유역환경청에서 막 사놓고 또 수생식물이나 이런 생태적으로 그냥 비워놓을 수가 없으니 수질 정화식물 같은 것 나무도 심고 이리 해 놨는데 사실은 자기들도 관리하기는 연간 두 번 이상 풀도 베야 되고 굉장히 힘들 것인데 그 지자체에 활용을 수질 오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안 좋겠나 해서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봄에 유역환경청에 갔을 때 하천업무는 저희 업무지만 그건, 수변구역 업무는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상하수도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천에다 자꾸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을 해달라, 체육시설을 해 달라 이리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군같은 경우는 수변구역에 땅 매입해놓은 것 활용하게 해 주면 하천에 손 안 대도 많은걸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유역환경청에서 연간 10억 이상 돈을 들여가면서 관리하지 말고 지자체에다가 잘 관리하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건의를 했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지역발전과, 한방항노화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