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정혜영 의원 발언

제32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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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원, 출자출연기관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문화정책과장 이영수

병용

정병용위원장

먼저, 하남시 문화의 거리 용역 및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우리 문화의 거리 용역이 끝났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오승철위원

먼저 이번 문화의 거리 용역에 담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저희가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해놓고 문화의 거리에 문화가 없었어요. 시민들이 편안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런 내용으로 용역을 담고 싶었습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오승철위원

기본적으로 문화의 거리 지정이 된 후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많이 알고 있죠, 어느 정도는 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이 내용으로 우리 시가 얼마만큼 반영을 할 예정입니까?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온 결과로.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를 담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공간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3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거기 공간 조성을 먼저 해나갈 예정입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면 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3년간 이 용역 결과 내용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오승철위원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하십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지금 용역이 일단 최종보고는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내용 중에서 저희가 담지 못한 부분이 있고 저희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수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도 용역 결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결과의 내용에 만족하지 못해서, 부실한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데이터라든지 이런 회의내용들, 지난 육성위원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회의내용으로 그런 자료로 분석을 하고 데이터도 다 옛날 데이터, 이런 것들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인구,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거로만. 딱 두 가지로만 분석을 하셨고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전혀 없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정보통신과랑 협업해서 빅데이터로 신용카드 부분이라든가 방문객 수라든가 나이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해드렸고 그분들께서 또 오셔서 직접 설문조사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추가하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 기간 중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저희가 호수공원과 문화의 거리와 경정공원을 잇자는 면에서 그래서 거기도 같이 한번 걸어보고 여러 가지로 같이 협업했습니다.

오승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통신과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월별, 시간별, 요일별 이동인구. 그리고 우리 하남시 인구, 카드 사용 내역,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미사 문화의 거리에 어떤 색을 그릴지 나올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뻔한 데이터 갖고 우리가 문화를, 우리 시민이 뭘 원하는지를. 사람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돌아다니고 카드 얼마나 쓰는 거 가지고 어떻게 문화를 알 수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 따로 말씀드리면요,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수차례 열었고요. 용역사에서 오셔서 직접 설명도 해주셨어요.

오승철위원

그리고 분석을 해보면 거기 위치가 역세권 아닙니까, 그렇죠? 역세권이고 중심상가고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리적인, 어떤 환경적인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문화의 거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워낙 중심상가다 보니 식당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미사역은 거의 다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류라든지 다른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상업시설은 전무하고 대체적으로는 다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거리의 목표를 제안 주신 게, 용역사에서 미래를 사는 10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문화 거리를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목표를. 아이들이 호수공원, 미사역을 지나 K-스타월드까지 가로지르며 뛰어놀 수 있는 즐기는 가도. 이런 중심상가와 식당가, 주점가에 관련된 위치인데 우리가, 되게 좋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곳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많이 해놨는데 되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야시장 같은 걸 열고 어디 외국의 어느 거리처럼 테이블 갖다 놓고 음식 먹고, 어린이들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 위치에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문화의 거리라고 지정을 해서 타 문화의 거리 우리나라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잘 안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이걸 갖다가 억지로 그림을 그려놓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그 문화의 거리에 진심을, 시민들의 목소리와 어떤 게, 뭐가 우리 하남시의 정체성과 맞게 어떤 문화의 거리를 만들까, 가장 시작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 전혀는 아니고요. 좀 이게 현실 가능할까, 반영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그 거리를 정말 어린이 특화 문화 거리로 그런 형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감이 좀 듭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용역을 가지고 3년간 시에서 반영을 한다는데 우려스럽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문화의 거리에 큰 색칠을 어떻게 할 건가 시작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들은 문화의 거리에 있는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의 거리가 한쪽에는, 경정장 쪽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호수공원 쪽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화의 거리를 보면서 조금 ‘이게 문화 거리로 정착되기가 굉장히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이게 어린이들이 놀아도 어쨌든 음식이라든가 이런 먹거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수공원 쪽은 상업지역이니까 그 지역으로 하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거는 경정장과 연계해서 주거지역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해나가면 저희도 좋은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고, 제가 봐도 수정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용역 결과 나와 있는 것들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용역을 위한 용역인 것 같아요, 그냥. 온갖 외국에 잘 되어 있는 사례를 막 집어넣어 놨더라고요. 분수대도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놀이시설도 만들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야시장도 이런 것도 만들고 프리마켓도 하고 미사역에다가 원형 광장형 육교를 만들고. ‘정말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애써 용역을 돈을 들여서 해놓고. 제가 봤을 때는 3분의 2 이상 수정 들어가게 되면 용역을 왜 합니까. 애초부터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이라든지, 분명히 이 문화의 거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아마 의사전달과 상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용역에 반영이 되지 않았, 반영됐을 수도 있지만 그 결과물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정반대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과연 이게 용역 결과로, 시는 이걸 가지고 3년간 추진한다고 하니까 어떤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아주 염려스럽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용역사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중간보고 때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용역비가 그 정도니까 이 정도 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어떤 이런 용역사를 선정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이 용역사를 알게 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이분이 저희 도시재생에서 하다센터 했던 것을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용역을 하셨던,

오승철위원

2018년도에 한번 하남시와 사업을 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오승철위원

2,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딱 1,980만 원 채웠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 업체를 조금 검색해보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지만 의정부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더라고요, 맞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오승철위원

몇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2019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학교 관련된 쪽에도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도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업 보게 되면 학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셨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문화인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회사원 보니까 창업하실 때 14명인가 15명인가 아까 봤었는데 2020년 이후로 다 9명 퇴사하시고 5명 근무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다 인터넷에 확인된 결과예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인터넷으로만 확인됐습니다. 5명이 다 이사분이더라고요, 임원분들. 임원분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 회사가 우리 하남시, 정말 시민들과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제1호 미사의 문화의 거리에 색칠을 하려고 하는데 이 업체가 과연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너무 부실하다. 결론은 이 사업을 우리 시가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2,000만 원 세워서 갔는데 용역을 위한 용역밖에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물로 과연 우리 시가 그 용역사 내용에 있어서 몇 퍼센트를 갖다가 3년간 진행할지는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몇 퍼센트가 수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용역비가 적었다면, 예산이 2,000만 원이 아니고 타 지자체 문화의 거리 용역을 보게 되면 2억 얼마도 세운 데도 있고요. 많이 세웠더라고요. 그만큼 그 도시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가 투자하고 되게 중책 사업으로 가는데 우리 하남시는 2,000만 원을 세웠어요. 작고 크고는 다음 문제입니다. 시가 이런 것을 준비할 때 부족했다면 더 크게 세워서 정말 미래를 위해서 더 큰, 더 좋은 용역을 갖다가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들으신 것은 저희가 중간보고였고요. 지금 최종보고에 여러 가지,

오승철위원

본 위원은 최종보고의 자료를 분석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그 이후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더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은 아까 용역사에서 많은 내용을 제안을 해줬지만 시 측에서 3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용역사에서 제공해주신 부분을 저희가 수용할 건 수용하고 저희 생각에 이런 부분은 문화의 거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좀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차후에 용역 결과로 시가 추진을 하고 있을 때 수정하는 부분 다, 얼마만큼 수정이 되고 계획하는지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정말 기대하고 있는 우리 하남시가 준비하고 있는 가장 1호의 문화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갖다가 색칠을 벌써 지금 몇 번째, 두 번째죠? 대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승철위원

예.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

오승철위원

선정용역이었죠, 그때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오승철위원

이 큰, 진짜 우리 하남시의 모든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들도 우리 하남시가 부족한 건 문화다. 체육도 있지만 문화를 갖다가 색칠을 하려고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용역비부터 시작을 해서 용역의 결과물을 분석해놓은 결과도 우리 시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화의 거리 특성, 사무실을 이용한 뭘 한다고 하는데, 빈 사무실 공간을 이용해서 뭘 하신다고 또 했지만 그게 가능할지도 걱정입니다. 임대료가 얼만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공시를, 그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스트, 웨스트 해서 분석을, 시설을 해놨는데 몇 가지는 우리 시가 준 건 맞을 거예요, 아마. 시설물을 제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새롭게 하는 부분은 맞는데. 목표부터도 약간, 만약에 목표를 이렇게 세웠다면 10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문화의 거리라고 목표를 지정했다면, 좋아요. 저도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 미사에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같이 노력을 해보겠지만 그 위치상, 지리상 모든 부분에 있어서 되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결론은 전체적으로 용역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다. ‘용역을 위한 용역이다’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수정하겠다, 수정 한 5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과연 그게 잘한 용역일까, 그것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시의 가장 중책사업이면 시가 먼저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그러면 용역을 높게 세우든지 전체적으로 해야지 시는 움직이지 않고 용역사한테 용역만 맡겨놓고 그 결과 나오면 그대로 진행하겠다, 걱정스럽습니다. 2,000만 원 들여서 1,980만 원 수의계약해서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거로 3년간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가 진행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미리 사전에, 우리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 과에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구상을 잡고 용역을 추진하고 사업을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정책과로 개편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문화의 전반적인 것을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이나 이런 단순 업무보다는 하남시의 문화로 어떻게 정말 녹여갈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타 부서와 협업이 안 되면 사실 문화의 거리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문화도시로 처음에 지정했을 때가 LH에서 인수를 받기 한참 전에 입주가 얼마 안 되었을 때 LH와 협의하면서 문화의 거리로 지정은 했지만, 문화의 거리로 지정했으면 사실 첫 공사부터 문화의 거리와 맞춰서 했어야 했는데 지정만 해놓고 일반 보행도로로 공사를 그대로 하게 된 것이 최초가 되어서 지금 계속 일이 조금 꼬이고 있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저희 하남시와 의회와 LH가 조금 삼합이 잘 맞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다시 뒤집고, 다시 뒤집고, 시행착오를 겪는 일은 덜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저희가 어떻게든 수정을 해봐야 되는 것과 그리고 시의 예산보다는 가능하다면 정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 선정하기 위해서 타 부서 협업이 분명히 필요하고 우리 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그 공모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 타 부서하고도 협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런 사업에 대한 진행이나 공모사업과 관련하여서 협업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아직까지 사실은 공모사업에 관한 협업은 못 하고 있었고요. 보건소나 도로관리과나 지금 공원녹지과나 나무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관한 협업을 지금 저희가 잘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협업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 중이신가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본 위원이 LH와 처음에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 그 외의 것들, 부지만 지정을 해놓고 사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갈 거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못 하고 일단 지정만 해놓고 그다음에 하자라고 되다 보니까 지금 일이 계속 꼬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 부서와 협의해서 나무를 어떻게 옮길 것인지 아주 기본적인 세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부서의 업무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 조금 정리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업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번 용역이 처음이 아닌 것도 있지만 전 시장님, 그 전 시장님 때부터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관심도가 워낙 있었기 때문에 주민 의견이나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그만큼 데이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기본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역 결과가 너무, 그리고 용역은 사실 용역일 뿐이지 용역 결과를 저희가 100% 그것을 따라서 가이드를, 정석을 그걸 계속 따라서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우리 시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용인과 하남과 그리고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했을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문화의 거리 벤치마킹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용인 보정동 문화의 거리를 방문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날 사실 문화의 거리 보정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도 현장에 계셨었지만 그 부분이 되게 제일 중요한 핵심 부분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정동 문화의 거리는 예산을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주민들이 스스로, 상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서 지금의 보정동 문화의 거리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공사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도 예산에 대한 부분, 용역에 대한 부분보다는 시민들과 상인들이 직접 움직여서 그들의 눈높이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심어주는 것이, 사실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학술적으로 풀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본 위원도 논문을 쓰고 소논문을 쓰고 타 지역에 이런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용역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자생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꼼꼼히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벤치마킹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사실 문화의 거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되게 막막하고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도 저희가 좀 다녀오고 그다음에 강남 쪽도 다녀오고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맞는 그런 부분이, 담당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저는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 저희가 3개년 계획을 담아서 우리 하남에 맞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용역이나 사실 전문가의 컨설팅이나 자문을 구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모델링을 하는 부분이지만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따라 하기 보다는 좋은 것을 우리 스타일로 만드는 것이 사실 문화의 핵심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취합하셔서 사실 성공 사례도 봐야 하지만 실패 사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공하기까지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다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서별로 회의하는 내용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자료를 남겨놓으셔서, 사실 조금 걱정되는 것이 이렇게 계시다가 다른 분들, 또 공무원분들이 순환보직하면서 이런 일들이 다시 멈추거나 아니면 가던 방향이 틀어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페이퍼 작업을 탄탄하게 해서 다음에 혹시라도 우리 부서의 팀장님이나 담당자나 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일에 연속성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이번 용역 이후로 3개년 용역을 다시 하실 건가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아니요, 용역을 따로 하지는 않을 거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울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컨설팅 정도 받으시면서 계속 이 용역을 기본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오승철 위원님도 말씀 있었지만 저희가 용역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금액 단가를 잡았기 때문에. 사실 용역을 한 번, 다른 지역의 경우는 금액을 많이 해서 제대로 세부용역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자체로 하고자 하는 의지는 저희가 높게 봐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같이 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같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금처럼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 사실은 지금 용역사가 전 시장님 때 도시재생, 문화적 도시재생 그리고 생생문화재를 공모사업에 선정을 하는 부분을 계속 같이 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여야와 상관없이 하남의 지속성을 위해서 기존에 국비사업의 용역에 참여했던 분들을 계속 연결하시는 건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오승철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여러 좋은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문화의 거리 세부용역에 가장 중점적으로 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의 거리인데 저희가 거기 보행가도로 그냥 이렇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돼서 저는 그 공간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지금 문화의 거리 내부의 어떤 공간을 다시 바꿔보겠다, 그런 부분이시고. 혹시 용역사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 부서 인터뷰를 했나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각 부서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우리 문화정책과에 대해서 하남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거라든가 그런 인터뷰를 했나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저희 문화정책과랑은 인터뷰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인터뷰했습니까? 가장 중점적으로 물어봤던 게 뭐였나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저희는 전반적인 설명을 했죠. 인터뷰, 그쪽에서 요구하신 거 얘기하는 건가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 문화의 거리에 담고 싶은 얘기랑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들었고 업체 쪽에서는 문화의 거리가 저희가 아까 얘기할 때 상업적인 것이랑 주거공간이 같이 있다 보니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지만 본인들이 그동안의 역량을 발휘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겠다,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내용을 봤을 때 용역 중에서 가장 많이 반영된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게 가장 많이 보여요. 주민들 의견을 받는 게 상당히 좋죠, 중요한 부분인데 용역 절반 가까이가 주민들 의견이다, 좋습니다. 좋은데 용역을 주는 건 전문성을 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는 용역을 할 때 최소한으로 지역의 특색을 본인들이 분석을 해서 지역의 특색 있는 것을 발굴하는 게 용역의 가장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미사의 보행가도이기 때문에 이걸 다 치우고 다시 새로운 거를 통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것은 누구나 나올 수 있는 생각이에요. 특히 과장님께 제가 인터뷰를 왜 말씀드렸냐면 최소한 용역사가 질문을 해요. 용역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뭘 필요로 하는지, 문화의 거리가 왜 만들어지는지, 또 어떻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사가 지금 어떤 환경인가요, 신도시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원래 문화의 거리는 어디에 들어가죠? 대부분의 지역들이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 곳은 노후된 원도심쪽에 문화의 거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신도시에는 문화의 거리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미사는 유일하게 보행가도가 있어서 ‘아, 이곳은 참 문화의 거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1호로 지정된 것뿐이죠. 그렇다면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첫 번째 문화의 거리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지역 상권에 대한 분석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빠져있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분명히 지적을 해주셔야죠. 상권 분석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지역 상권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나요? 노래방도 들어가고 술집도 다 들어서고 밖에 나와서 호프집 해서 밖에 다 테이블 깔아서 술 마시는 분위기로 가면 문화의 거리 조성 되나요? 아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매출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데 카페 거리나 문화의 거리 다 가보세요. 그 지역의 특색을 먼저 반영하고 또 이 상권과 어떻게 연계해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갔으면 좋겠다는 게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중요한 게. 그런 내용들이 너무 빠져있다는 거하고 또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위원분들에게 제가 몇몇 분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좀 용역 자료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이 용역에서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거리에 대한 공연, 뭐 어떤 전시하겠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부서에서 구간별로 어떤 테마가 나오면 테마에 맞게끔 프로그램도 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조형물들을 넣을 수 있어요. 그건 나중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올해 2월 23일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금연구역 지정할 때 부분 지정인가요, 전체 지정인가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저희는 문화의 거리 전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체가 다 들어가 있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구역 내에서는 흡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그렇죠.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호반상가에 보니까 금연구역이라고 스티커가 계속 붙어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거기 현수막 설치했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영상 자료를 보며) 우리 금연구역 지정하는 게, 왜 지정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시민들이,

병용

정병용위원장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러면 건강을 생각해서 금연구역 지정하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금연구역 현수막 붙여놓고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흡연부스가 있죠. 과장님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동시에는,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금연 현수막이 철거됐더라고요. 흡연부스 옆에 지나가는 시민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작게 보이지만 어린아이하고 학부모가 같이 걸어가고 있죠. 흡연부스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시민들의 건강증진 가능합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

병용

정병용위원장

흡연부스 보세요, 오른쪽 그림에. 쓰레기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흡연부스와 옆에 벤치가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벤치나 이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또 들어가는 입구예요, 흡연부스가. 최소한 그런, 만일에 흡연부스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공간은 최소한으로 확인해놓고 하셔야죠. 들어가는 초입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담배 냄새 다 맡으면서 가고 있어요. 주민들이 피해서, 돌아서 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문화의 거리예요, 이게. 정말 비상식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흡연부스는 누가 설치했나요, 어디에서 설치했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보건소에서 설치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보건소 예산으로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보건소 예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흡연부스 설치할 때 우리 문화정책과와 협의가 됐습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 같이, 제가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아니, 협의를 하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보건소에서 하니까 우리 부서가 같이 나간 거예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제가 왔을 때는 흡연부스 지정이 되어 있어서 마지막 제가 설치하기 전에 같이 확인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 부서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협의는, 공문으로 오간 것은 잘 모르겠고요. 협의는 구두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보건소에서 질의하겠지만 보세요. 문화정책과가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구역. 그러면 최소한으로 이 사업 내에 어떠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오거나 어떠어떠한 행위가 이뤄질 때는 당연히 우리 문화정책과하고 협의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먼저. 이거 잘못돼면 문화정책과 책임이에요, 모든 게. 그렇지 않나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흡연부스에서 담배도 피우고 담배꽁초도 버리시고 침도 뱉고. 혹시 현장 보셨어요, 현장에?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누가 청소하는 거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지금 보건소 쪽에서 사람을 써서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저런 걸 위해서 왜 보건소 인력을 낭비하고. 지금 직원 부족해서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전부 다. 흡연부스를 설치해달라고 지역 상권에서도 요구한 건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좀 분석해보시고 여기가 문화의 거리 지정해서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데 벌써 스타트부터 걸림돌이 되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여기 용역자료에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도. 여기 넣을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여기 용역자료 들어가 있으면 이 내용도 빼라고 얘기하셔야죠, 당연히. 제가 그래서 금연구역 지정한 게 부분 지정이냐 아니면 전체 다 지정이냐 물어본 거예요. 부분 지정이라면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흡연자들을 위해서 충분히 배려하고 또 시민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 판단을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전체적인 시민들의 어떤 생각을 듣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다 하나같이 “여기에 왜 흡연부스 설치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흡연부스를 누가 설치했는지, 어느 예산으로 했는지 확인해서 이건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과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부스는 일반적으로 흡연자들이 특정 구역에서 흡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흡연자와 비흡연자와의 갈등 해소, 이 또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더 면밀히 검토를 못 했다는 부분은 지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검토하셔서 개선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생활문화센터 거점 운영 계획과 K-스타월드 지역 문화예술 플랫폼 추진 계획, 하남시 종교단체 현황 및 지원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우리 하남시가 문화의 도시로 가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사실 문화가 복합적인 거지 한 곳만 해서 되는 것은 분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도 문화정책과가 생겼기 때문에 큰 틀의 문화정책을 좀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가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우리 자체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 언젠가는 통합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이제 조금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준비를 이제는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점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섯 곳을 생활문화센터로 지정할 것이고 그 외에도 제가 볼 때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하남시의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이 부분을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문화재단 위탁 등 예정’이라고 운영방식에 대해서 한 줄을 주셨는데요. 아직 협의된 게 없어서 한 줄인 건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생활문화센터가 저희가 처음에는 1개였는데 지금 이렇게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 문화정책과 인력으로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타 시군을 조사해봤는데 대부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거나 아직은 또 준비 중이라는 그런 답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게 생활문화센터를 경기도 내에서는 많이 진전시켰다랄까, 발전시킨 시군이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재단하고는 구두적으로 생활문화센터 관리하는 팀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시킨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언제쯤 구체적인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하반기부터, 저희가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타 시군 조사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도 말고 타 시군도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우리 하남에 맞는 기획을 만들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이거는 기획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과에서 전담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 보이거든요. 생활문화센터가 우리 자체에서 생활문화센터라고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문화센터라고 해서 지역의 생활문화예술인들을 조금 더 확산하고 자생력을 키워가는 지역별 문화의 기본 거점을 하기 위한 공모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명칭이 생활문화센터인가’라고 사실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저희 서울, 경기 인근에서 잘하는 곳은 인천이 사실 되게 처음으로 잘해서 웬만한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국비사업을 많이 받았고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받았고 거점 공간의 경우 어느 규모 이상이 되면 시설비도 지원을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6개 예상을 하고 있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와 관련되어서 국비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전문적으로 챙겨야 할 것 같아서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은 전담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사실 되게 오래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계속 한 줄의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타 지역 사례 참고하여서 관련 부서 협의 후 문화재단 위탁 등 예정’ 이렇게 계속 10글자밖에 안 되는 글씨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지만 저희 지역의 생활문화 예술인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여러 가지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경기상상캠퍼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되게 잘하고 있는, 단계별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는 정말 안 하면 다음 덕풍하고 제2노인복지회관, 이런 것들은 시기적으로 시기가 그닥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지만, 어차피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1년 전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부서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하는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자문받아서요, 자문 의견 정리했고요. 이제 방침 결재 중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우리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하는 것은 5년에 한 번씩 법정에 의무 용역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을 하실 때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색을 최대한 많이 입혀야지 왜냐하면 법정 용역의 경우는 각 부서별로 보면 금액은 크지만 용역사에서는 금액을 받은 만큼 그냥 통계와 정상 수치를 내는 부분이 거의 주이다 보니 우리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꼼꼼히 챙기지 않으시면 우리 하남 것이 들어간 것은 사실 2억 원, 3억 원, 5억 원이 들어가도 3페이지에 불과한 것이,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의 용역이 그래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는 가능하다면 조금 더 우리 하남시의 사례를 더 넣어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문화도시의 전체 일원이지 하나하나 떼어 말할 수 없어서 세 개를 한꺼번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스타월드 관련하여서 부지를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문화의 거리처럼 부지는 여기라서 여기를 해놓고 사실은 문화가 빠진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버리면 정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지금부터 꼼꼼하게 여러 가지를 챙기지 않으면 부지가 정해지거나 규제가 완화됐거나 아니면 정말 시설을 시작할 수 있을 때 다 놓쳐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지거든요.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제가 문화예술 플랫폼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받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아직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을 그냥 작성해서 넣어주신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정보 수집을 많이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전에 얘기했던 생활문화센터가 확대가 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적인 인지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이것들은, 소프트웨어는 채워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같이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지역에 전문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태조사와 그리고 제가 강사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처럼 하남형 예술인력풀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다가 다시 오시면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신경 쓰고 계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지금 인력풀은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공고해 놓은 상태예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접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을 어떻게 취업과 연계, 매칭시켜주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3월에 학기가 시작되다 보면 2학기 한 10월 정도면 그 기존에 있던 강사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아니면 학교도 센터도 그 정도는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월쯤에는 이런 예술 강사를 모아놓은 이 풀들을 조금 더 오리엔테이션이나 뭔가를 맞춰서 10월쯤에는 교육청이나 아니면 지역의 센터나 문화센터나 아니면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이 안 끝나면 사실은 상시로 이 강사풀을 받아도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을 다시 강사로 파견하는 것들이 학기가 안 되면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 10월에는 아마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우리 부서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준비를 계획하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저도 지금 인력풀을 구성하면서 느낀 건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풀 구성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취업이라든가 또 강사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에 첨언해서 더 이분들이, 예술인분들이 얼마나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는지 그분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뿐만 아니라 하남시 내에 확인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행에 옮기셔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생활문화인들이 또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서 계속 커나가야지만 저희 정말 순수예술인들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고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사실 생활문화인인지 전문예술인인지 이게 지금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조금 동네에서 배우면 다 전문예술인이고 동네에서 체육 조금 하면 다 체육인이고 그런 계보들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하는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계획을 잡으셔서 본 위원에게 추후에 별도로 세부내역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종교단체 관련하여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종교연합회가 있고 아직은 하지 않는 곳이 있고 앞으로 해나가야 할 곳이 분명 있어 보이거든요. 타 지자체의 경우는 종무와 관련된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종교 시설과 관련해서 이것도 문화로 보기 때문에, 각 종교별로. 이런 부분들을 연계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문화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다하고 계시는데 담당자가 따로 있으신가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저희가 담당자는 따로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 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아니요, 다른 업무 중에서 추가로.

진희

박진희위원

추가로. 사실 저희가 제등 축제 정도의 한 가지를 지원했었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구산성지, 구산성당의 경우도 사실 무언가 문화로 봐야 할 시점이 온 것 같고 문화재로 이번에 등재가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업무가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성탄절과 같은 관련되어서도 사실 종교단체들이 함께 해줬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화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보면 종무팀과 관련하여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는 문화정책과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혹시 준비하시는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와 천주교의 경우는 문화재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교산이 생기면서 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제 이거를 그냥 종교만으로 떼어서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계속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문적인 연계를 해주셔서 문화재청과도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캐어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업무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가 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종교라는 업무 자체가 문화정책과 쪽에 도에는 있었지만 저희 시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교업무가 팽창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불교도 그렇지만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관련된 문화행사도 많고. 저희 생각에도 종교는 업무의 분장 쪽에, 팀 한쪽에 큰 업무로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직개편이 12월 말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문화정책과가 사실 이렇게 팀 인원에 비해서 팀 수가 3개 팀밖에 되지 않아서 1개 팀 정도는 저희는 증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기획조정관 쪽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종무와 관련되어서 되게 잘하고 있고 문화로 승화시켜서, 되게 성공사례라서 지역의 유동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한 곳이 안성이거든요. 안성의 종무팀이 문화정책과에 같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종교를 문화로 연계해서 문화 쪽으로 아예 상승을 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안성에 대한 그런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면 우리 부서에서 벤치마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 문화정책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본 위원도 소논문을 하나 더 쓰게 되었고 거기 하면서 그날 오신 자문을 해주신 분들에서도 K-스타월드에 대해서 좋은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금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것,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문화정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 부서에서 부지 확정만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규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것 외에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는 모든 부서가 함께 본인 부서의 역할을 해나가야지만 문화의 거리처럼 지정만 하고 그냥 ‘지정되었으니까 LH에서 하겠지’ 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실패의 폐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문화의 거리도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K-스타월드와 하남시의 전반적인 큰 틀에서 원도심 그리고 신도시 여러 동별로 문화의 특색을 입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 및 보수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정혜영 위원입니다. 공공조형물 저희가 입찰할 때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하십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하남시 관내에 있는 공공조형물.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공공조형물은 총괄 부서랑, 사실은 이거를 저희가 발주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디자인이나 이런 쪽에서 만약에 심의를 했다면 저희 심의대상이 아니고요. 저희한테 심의대상이 되면 저희는 심의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희 부서는 그러면 심의 역할만 하지,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총괄.

정혜영위원

공공조형물이 예를 들면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하남시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방울이랑. 그런 거에 대한 입찰은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공보담당관에서 그거는 부분적으로 다.

정혜영위원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정혜영위원

공공조형물이 사실상 저희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조형물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높지가 않고요. 또 어느 지형에 대해서 조형물이 상징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징적인 표현에 대해서, 조형물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충분치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 조달청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형식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게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입찰에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시가 진짜 필요로 하는 시의 상징적이고 예술적인 부분이 담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일단 분야가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도 각 부서가 협업해서 좀 더 예술적이고 시민들이 볼 때도 상징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서 조형물이 만들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정혜영위원

그리고 조형물 관리 현황을 보시면 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수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조형물 관리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시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정혜영위원

관리는 주로 상반기, 하반기입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하십니까? 관리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 각자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보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담당 부서에서 자기네가 출장해서 판단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각 부서마다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가 다 각자 하시게 되면 최종 관리에 대한 자료는 문화정책과에서 보신다는 얘기십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저희는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대장만 관리하고 계신다는 얘기십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정혜영위원

이 부분도 각 소관 부서와 협업하셔서, 조형물 자체가 시 예산으로 만들어진 정말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와서 시민이 볼 때 하남의 상징이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관리를 잘해 주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시는 것은 문화정책과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공공조형물에 관련된 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검단산 조형물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검단산 조형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아마 지적한 부분인 것 같은데, 검단산 조형물이 어떤 거를 상징하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도 조형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더 빼든지, 아니면 조형물을 바꿔서. 우리 하남시 검단산 유명하잖아요.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조형물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단산 조형물을 한번 전반적으로 보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개선방향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다시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조형물에 대해서 준비한 영상이 있었는데 놓쳐서 잠깐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이 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조형물의 상징성에 대한 실패인데 시민의 어마어마한 혈세가 들어간 작품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살피셔서 우리 문화정책과에서는 연관된 부서들과 잘 협업하셔서 앞으로 조형물에 대해서 하남시가 상징적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남시 향토유적, 향토문화 관련 사항 및 지역문화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 실적 및 지역예술인 발굴 및 지원 육성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