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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지연 의원 발언

제32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2

오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금광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위원장 금광연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도시건설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잘못된 부분, 즉 위법·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밝힙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된 부분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부터는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7분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공직자께서도 핵심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중에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들을 성실히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책임 있는 답변으로 끝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감사는 사전에 협의된 대로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5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일정은 사전에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부서별 감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유관부서 공무원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 등의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는 감사와 관련된 서류를 감사 실시 전에 반드시 감사장에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나 지적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결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금광연위원장

보건정책과 소관 보건의료장비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특별한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길게는 한 8개월, 짧게는 불과 이번 달에 한 것도 점검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미사보건센터 것까지 같이 주신 건가요?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보건정책과 소관 물품입니다.

최훈종위원

미사보건센터는 빠지고요?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예.

최훈종위원

보면 여기 디지털 엑스선 촬영장치가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현재 과거에 구입한 엑스선 장치는 2009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가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최훈종위원

정확한 건, 대충 아시는 대로.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올해 구매하려고 하는 가격대는 2억 7,000∼8,000만 원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결코 가격이 싸다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용자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전에는 보건증 관련해서 엑스레이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10만 명, 이 정도.

최훈종위원

생각보다 꽤 그래도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거네요. 10만 명이면 하루 해도 상당한,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하루에 엑스레이를 찍는 명수는 한 60명에서 70∼80명 이 정도 됩니다.

최훈종위원

저는 이게 가격에 비해서 충분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나, 이게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 보건소에서 적외선 조사기도 있고 초음파 이쪽도 있고 했는데 이런 거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적외선 치료기나 이런 것들은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면서 그때 구입했던 거고요. 지금은 한방진료실이 폐쇄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훈종위원

한방이 폐쇄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당시에 민간의료기관에서 한방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환자들이 거의 예약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했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용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요. 신규로 이용하고자 했을 때는 거의 예약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민간하고 진료 부분에 있어서 민간한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굳이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하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우리가 예방사업 위주로 보건소에서 가야 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진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민간으로 이전하고 공공의 성격이 강한 예방사업 위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검토하에 한방진료실이 폐쇄됐습니다.

최훈종위원

민원인들이 거기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러신 분은 없었어요?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제기했었습니다.

최훈종위원

어떻게, 민원인들 민원보다 실제로 폐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그 민원이 발생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새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 이용해 보시고 향후에 건강상태 변화를 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한방진료실을 이용했던 분들 대상으로 재활운동실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민원들은 없어졌습니다.

최훈종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 제가 이게 거기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보면 거기에 들어 있더라고요.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맞아요, hira에 들어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 자료가 거기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리 한번 해 주시고.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저도 이번에 그 자료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의료장비 유지관리 내역을 보면 예를 들면 현미경은 장비 점검 내역이 있잖아요. 그 밑에는 칸이 비어 있는, 점검이 안 쓰여 있는 건?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유지관리 내역에 ‘장비 점검’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것들은 보건증이라든지 진료업무를 하면서 점검했던 내용인데요. 이건 검사를 하면 그 검사 값이 질병의 정상이나 비정상을 구분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점검을 실시했고요. 혼합기나 이런 것들은 시약을 섞는 장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 점검하는, 수리해서 고치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오지연위원

그러면 장비가 고장이 났다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전원을 눌렀을 때 작동이 안 된다든지 이랬을 때 저희가,

오지연위원

그 옆에 비고도 보면 반기별 1회, 3년 주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횟수를 정할 수 없는 부분이겠네요?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결괏값이 틀려지면 환자의 정상이나 비정상에 대해 개인이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은 정확하게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도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3년마다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래도 저희 위원들도 궁금하니까 이런 칸 같은 건 고장 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적어줘야지만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예, 오해 없도록 나중에,

오지연위원

그리고 만약에 현미경 장비 점검을 했는데 점검 후 상태가 어떤지 기록에 안 나와 있네요.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현미경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보이는 기능, 균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가지고 선명하게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업자가 와서 정상 범위에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오지연위원

예를 들자면 현미경을 얘기했지만 나머지 정기점검에 대해서도 검사는 했지만 이게 상태가 어떤지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다음부터는 이걸 다시 정리해서,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정상’이라고 표시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다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의료 관련 보건소 단속 추진 현황인데 이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아마 제출된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돼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현황 및 지원내역, 이용실적과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현황으로 현재 하남시의 심야어린이병원은 EM365로 작년 12월에 한 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6월 8일에 미사지구에 두 군데를 지정했는데요. 지금 전국적인 현상은 소아과가 폐과가 되다 보니까 선언을 해서,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야간에 어떤 어려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하고자 저희가, 이건 공약사항 중의 하나이기는 합니다. 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해서 야간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과장님, 이번에 미사에 2개소가 또 추가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365굿닥터의원이고요, 하나는 플러스맘소아청소년과의원입니다.

박선미위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9시까지 그래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적극적인 행정이었다, 노력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나 아니면 또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심야어린이병원 지정을 할 때부터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경기도에서 총괄관리를 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관내 의료기관 401개소에 사업에 대해서 다 안내를 했고요. 그중 또 소아청소년과가 해당하는 25개소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찾아가거나 부탁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참여 의향을 저희가 파악했을 때,

박선미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정을 하게 되면 소아과 전문의가 2명 이상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시 전체로 봤을 때 인구 30만 이상이 되면 한 군데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진료시간이 문제여서.

박선미위원

최소 진료시간을 제가 볼 때는 오후, 오후라고 할 수 없고요, 저녁 8시. 8시이지 않습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저녁 6시에서 밤 11시까지.

박선미위원

11시요?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예, 평일은.

박선미위원

광명시 같은 경우는 8시까지도 하는데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됐다는 그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11시까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우리 인구 30만 넘은 하남시가 시의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면 한 번 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심야병원은 밤 9시까지 운영하잖아요?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런데 만약에 달빛어린이병원이 1개소 정도 더 들어온다면 11시까지의 보건의료 공백을 막아주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지자체에서 각자 야간의 소아진료에 대해서 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심야어린이병원도 평일에는 운영이 어려워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지금 미사와 감일에 총 3개소의 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후 추가적으로 원도심이나 위례지역에도 같은 내용의 사업이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현재 인구 비례해서 지금 말씀하신 소아청소년 진료기관을 심야 지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감일, 미사 이렇게 지정이 됐잖아요, 총 세 군데가. 그런데 원도심에는 지정할 계획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인센티브 지원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려면 시 조례를,

금광연위원장

아니, 꼭 달빛어린이병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현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공공’이라는 단어를 일단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심야어린이병원’으로만 명칭이 통일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에도 예산을 지원할 테니 조금 시간을 연장해서 공공으로 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광연위원장

문서로 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만 했습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현재 지정되어 있는 운영 상태도 파악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정되어 있는 병원 자체가 9시가 넘어가면 관리에서 차단이 됩니다. 문을 닫아 버리기 때문에 병원이 그걸 관리하면서 밤 11시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감일지역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신장 쪽으로 넘어와야 하는데 교통편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EM365 원장님 같은 경우도 뜻이 있으셔서 동료, 후배들 이런 분들한테 같이 참여를 권유하고 있는 것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사실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취약한 곳이, 우리 하남시가 지금 원도심으로 자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교육 그다음에 의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취약지역으로 남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이 좀 더 배려나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도심에 있는 아이들의 진료에 관한 부분이 신도시에 비해서 조금 열악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기부여를 좀 더 다른 데보다 차별화시켜서라도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예를 들어서 어디 복합건물에 임차해서 들어가 있는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관리에 관한 시간별 관리비 정도를 우리 시가 지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다양하게 저희도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을 내년 2024년에 책정을 해서, 하반기에 논의를 해서 본예산 때 책정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소아과 의사선생님들과 논의는 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기회에, 당장 바쁘시겠지만 관련해서 원도심에 있는, 물론 또 다른 신도시에도 확충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한 부분을 다음에는 서면화시켜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마약류 오남용 관련 홍보 및 교육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최근에 전국 하수처리장에서까지 마약류가 검출될 정도로 지금 젊은 층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와 문제가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인데요. 학원가에서는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나눠준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예.

최훈종위원

나도 모르게 마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학생과 학부모는 모두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병원, 의원, 약국에 비해서 학교 교육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학교는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마약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10대의 마약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저희도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촉을 했을 때 일단은 학교 수업 때문에 신청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약류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하남시 약사회하고 연계해서 학생들 대상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예산적인 부분이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해서 하반기에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더 추가적으로 하자, 마약류가 심각해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럼 결론이 예산 문제라는……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1,200만 원입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타 지역은 미취학 아동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다음에 예산을 씌울 때는 아동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도 마약류 퇴치 협회하고 논의를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저학년층, 10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교육을 늘리자 이렇게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최훈종위원

아까 약사회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혹시 경찰서 같은 데는 협의를 안 하고 약사회하고만 하시는 건가요?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현재 마약류가 이렇게 이슈화되기 전부터 이 사업은 마약류 교육을 저희는 실시했었고 그다음에 경찰서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강사로 와서 해달라고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사회하고만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아직 전문인력이 하남시에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마약 교육 전문인력.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학부모들이 교육을 했을 때 인식하는 게, 학교에서 피드백을 저희가 받아봤을 때 전문약사가 와서 교육을 했을 때하고 그냥 일반인이 와서 교육을 했을 때하고 반응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또 어느 시에는 보니까 익명으로 마약검사를 해 준다고 해요. 익명으로 마약검사를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치료도 해 주고 이런 게. 왜냐하면 마약을 한다는 게 드러나면 별로 안 좋잖아요. 저희는 그런 계획을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 거잖아요?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마약류 관련해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 소변검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훈종위원

어쨌든 마약이 요즘 사회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는 거기에 따라가는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전문인력도 그렇고 또 거기서 가장 큰 문제인 예산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자료나 이런 것도 아직 만들어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마약류 관련된 교육자료는 약사회에서 전체적으로,

최훈종위원

약사회에서 직접 하고요. 그러면 홍보는 어떤 거로 하고 계신 거예요?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에 마약류 관련해서는 카드뉴스라든지 이런 걸 상시 게시해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앞으로 예산에 협의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의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오남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여기서 아직 준비 안 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잘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 지자체 마약류 관리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우리 최훈종 위원님 말씀처럼 영유아기는 약물 오남용 교육이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초, 중, 고로 갔을 때에도 아이들이 연장선상에서 이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관련된 예방교육을 학교 차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최훈종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약사회와 업무 협의를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청과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아직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의 지도단속 결과에 보면 유통기한 지난 마약 조제 관련해서 과징금 90만 원 부과한 게 있어요, 약국. 그것 관련해서 지금 보면 교육을 2023년 약국에 대해서는 6월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학교, 병원, 의원, 약국에 관한 교육이 주기가 별도로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지금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개설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수를 안 했을 때는 또 경고라든지 순차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앞의 마약 조제와 관련돼서 이미 2023년도 4월 30일 그전에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졌든지 우리 단속에 의해서 이루어졌든지 간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이 되었는데,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다시 또 6월 이후에 한다고 하니 이게 시기가,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은 연초에 원래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교육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병의원에 대한 교육은 아직은 실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15-4쪽에 있는 약국의 과징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약을 조제하는 유효기간이 지나서 내부고발에 의해서,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케이스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고를 했든 우리가 단속을 했든 간에 이미 행정처분을 실시할 정도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앞당겨서 이런 교육을 해야, 그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각심이 연초에서 쭉 이어져 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6월 이전에는 안 하고 있다가 6월 이후에 교육을 받아서, 그럼 사각시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학교와 관련돼서 2022년도에는 7개 학교, 금년도에는 아마 보니까 3개 학교를 예정하고 계시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교육 공문을 보냈을 때 신청하는 기관에 의해서 순서대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년도에는 초등학교 일단 2개교하고 중학교 1개교가 이미 교육을 실시했고요. 현재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병의원, 약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상반기부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합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신청은 하는데 순서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예산이 확보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는 요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확보하셨어야지.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이게 단계적으로, 지금 하남시 약사회에서 참여하는 약사가 6명 정도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약국도 1인 1약국이다 보니까 약사분들이 참여하는 게 소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과장님, 자꾸 하남시 내에서 국한시키지 말고 강사풀을 넓혀서 대한약사회나 이런 데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하남시 약사회에 있는 분들이 여기 사정을 알아서 좋기는 하겠지만 또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약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강사풀을 좀 확장해 놓으시면 우리가 신청한 학교가 많고 예산이 뒷받침되면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 일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고요.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지연위원

과장님, 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현재 관내 학교 설치 현황을 보니까 미설치가 20개소가 있습니다. 미설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자동심장충격기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학교에 자율적으로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개수당 하나가 2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 줄 수는 없는,

오지연위원

학교는 의무화가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예, 의무는 아닙니다.

오지연위원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교육은 교사들의 의무사항이지만 설치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지금 보니까 앞으로 설치를 3대 할 계획이죠?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예.

오지연위원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민원여권과에 하나가 없어서 거기에 하나 하고요, 특수학교인 성광학교 그다음에 재래시장인 신장시장에 저희가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지연위원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응급처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잖아요. 그만큼 서울시와 부산은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및 구조 응급처치 교육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확대 보급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올해도 원래 본예산에 올린 건 8대 정도 설치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예산에 1대, 추경에 2대 해서 올해 딱 3대 예산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예산부서하고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서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게 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국내가 굉장히 많이 저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안전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금 심폐소생술도 여기서 교육하고 있죠, 하남시에서도요?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 교육받았습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작년에는 200명 가까이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재작년보다 많이 올랐죠?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매년 조금씩, 예.

오지연위원

그 부분에서도 심장충격기도 마찬가지이고 이 심폐소생술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신청자들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의무교육이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해서 4시간짜리 교육을 진행하고 기본교육 같은 경우는 2시간 이 정도로 해서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과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이 골든타임 4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거나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장소생술로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 확률을 3배가량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을 만큼 굉장히 응급처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꼭 자유롭게 신청하는 것보다 먼저 유관단체나 자생단체는 우선적으로 심폐소생을 정기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유관기관이라든지 일반시민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시민의 요구도 사회 현상에 비해서 약간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의 말씀처럼 다양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래서 정기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서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우리 오지연 위원님 말씀처럼 과장님, 심장자동충격기 보급에 애써 주신 점에 대해서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작년에 제가 신장시장, 덕풍시장 재래시장도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을 해 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 지금 의무시설에 있어서는 응급의료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12월 22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의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설치가 안 된 곳도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의무시설은 각 기관, 그러니까 실과에 협조 공문을 뿌려서 대상지를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미설치된 기관은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어찌 되었든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비의무시설은 설치를 오지연 위원님처럼 권고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셔야 하는 게 맞고. 의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이것은 또 법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하셔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책임에 대한 강화도 필요한데 이게 또 설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책임자가 관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는 조금 더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하고 관리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매월 1회씩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일이 관리 점검일인데 그것 또한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또 보면 경로당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도 관내 경로당에 과장님께서 설치를 해 주셨지만 다 해 주지는 못하셨잖아요.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래서 특히 경로당은 권고대상이니까 과장님께서 경로당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열심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질의라기보다도요,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얘기가 나와서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붙이는 거잖아요?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기계는 따로 있고 패치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그게 옷을 입고도 붙습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벗어야죠.

최훈종위원

그래서 밖에서 듣는 얘기가 여성분이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남성분들이 쉽게 그걸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했을 때 성추행 문제도 있고 해서.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맞아요.

최훈종위원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그쪽 문제도 어떻게, 아까 매뉴얼 매뉴얼 하는데 그쪽에도 하나 만드는 게 하남시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의외로.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응급상황이었을 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상황이 호전됐을 때 오히려 처치를 해 줬던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의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처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런 데에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하남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급한 게 사람의 생명이 먼저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과장님, 그럴 경우에 면책이 됩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을 때 그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도 언급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책임소재가 명확해서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온다면 모든 사람이 거기에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이 면제되도록 그렇게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의거해서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소재 없이.

금광연위원장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인데, 이게 법적으로도 일부 문제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하남시 보건소가 보건정책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없습니다.

금광연위원장

한번 마련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본인이 정말 예상치 못한 쪽으로 흘러갔을 때 소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공부문에 대해서 시민의 어떤 목숨을 살리기 위한 시책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막혀서 퇴보가 되거나 또 주저하게 됐을 경우에 본래의 목적대로 못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 놓는 게 행정기관으로서의 의무일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채용을 했습니다.

오지연위원

몇 명입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현재는 격리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요. 매일 달라지는, 그러니까 누적되는 인원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공고를 하는데 지금 매일 20명, 50명 이게 환자 발생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아니, 간호인력 지원 채용 인원이 현재 몇 명인지?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3명입니다.

오지연위원

3명이 간호사죠?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예.

오지연위원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하향선을 타고 있고 많이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7차 재유행에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셨는데 집행액도 보니까 많이 저조한 편이죠?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인력 3명을 12월 말까지 채용을 했고요. 아마 그 정도 되면 예산을 다 소진할 것 같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월을 시켰더라고요.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이월은 작년에,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너무 늦게 내려왔습니다. 거의 12월 이 정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코로나 격리가 있고 또 인력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재택치료를 계속 모니터링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가 필요했고 그 업무, 격리통지서라든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3명 정도가 필요해서 저희가 채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격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격리통지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이 채용 인원 간호사는 보니까 타 지자체는 이걸 기간제근로자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도 기간제로 채용,

오지연위원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예.

오지연위원

그런 부분 예산에 대해서, 솔직히 많이 하향선을 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호사 채용이 많이 필요한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걸로는 모든 격리를 권고사항으로 바꾸었지만 6월 한 달은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기타 휴가비,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역학조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기존에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대응을 했던 부분을 지금 인력이 많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직원들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채용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지연위원

혹시 과장님 종식은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감염병이 2급에서 4급으로 떨어져야지만 격리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데, 일단은 7월 정도로 저희가 처음에 매뉴얼이 나왔을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현재 진행 상태입니다.

오지연위원

이월금액이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후에 언제 종식일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늦춰진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추경을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니, 또 이게 이월된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불용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잘 보셔서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부분에서는 삭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도 코로나가 지금 계속 정책이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월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만일에 그런 상황이 되면 잘 판단해서 불용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금광연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첫 번째, 금연단속 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일단 간략하게 소관 부서장이 설명하고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1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월에 흡연부스를 설치했는데요. 그 흡연부스의 설치 성과를 보면 무분별하게 문화의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분들이 상당히 감소를 했고 그분들은 흡연부스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가 감소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다만 흡연부스가 설치된 곳에 있는 분들은 간접흡연이 증가했다는 민원도 있지만 긍정적으로는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가 감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흡연부스 설치하고 나서 저희가 국민신문고 및 유선민원이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2022년도에 324건이었는데 월평균 27건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111건으로 월평균 22건으로 월 5건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미사문화의거리는 22년도에 80건으로 월평균 6.7건이었으나 금년도 5월 말 기준으로 16건입니다. 그래서 월평균 3.2건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했습니다. 또한 거리에 투기되는 담배꽁초의 양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흡연부스를 이용하는 수만큼 문화의거리에 투기되는 담배꽁초가 감소했기 때문에 청결에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금연거리로 지정을 해놓고 흡연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고 불편을 드렸지만 흡연부스를 설치함으로써 흡연자들의 불만도 해소를 해드렸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저희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부스를 이전해 달라는 민원 또 설치를 왜 했냐, 더 많이 설치해달라, 다양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흡연부스 지금 C3 쪽에 설치된 건 “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곳에 설치를 했느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식당 앞쪽에 흡연을 많이 하는 장소로 이전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사이 쪽에 있는 흡연부스는 밀폐형으로 개선해서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어깨동무봉사단을 구성해서 지금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구역별로 캠페인을 실시해서 시민의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내 표지물 부착도 하고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사잇길에 입주민들이나 상가번영회에서 그쪽에 있는 분들의 흡연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쪽에는 왜 흡연부스를 설치해 주지 않느냐는 민원이 상당히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힐스테이트 사잇길에 87.6%가 흡연부스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조사가 돼서 힐스테이트 사잇길에 흡연부스 설치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흡연부스를 강력히 주장한 위원으로서 그래도 부정보다는 긍정이 조금 더 많다니까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단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간접흡연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치할 때도 문제가 됐던 게 그게 밀폐형이 아닌 게 문제가 됐어요. 지금 1대를 가지고 밀폐형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능하면, 거기가 금연의 거리이지 않습니까. 금연의 거리에 흡연부스가 있는 것도 사실은 모양새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늘리시거나 옮기실 때 밀폐형을 하나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2개 다 밀폐형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기획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C3 쪽에는 전기를 끌어올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완전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구조를 리모델링해서 직접적으로 봤을 때 완전 개방이 아니고 일부는 가려지는 그런 거로 개선해서 간접흡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혹시 확실히 밀폐형으로 만들 수 있다면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과장님, 정말 금연거리에 흡연부스라고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이나 또 언론에서 다룰 때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의 노력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연단속원의 실적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5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언론 보면 47건 단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하고 계십니까?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사실은 흡연부스만큼이나 강력했던 영향 중의 하나는 금연지도원의 강력한 단속 덕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최훈종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첨단화된 장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금연단속원의 분명한 단속 그리고 행정처분에 대한 노력을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금연단속 관련해서 과태료가 지금 2022년도 요구한 자료에 보면 155건이 부과되었는데 금액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납부 현황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90% 정도.

금광연위원장

90%? 남은 10%는 왜 안 냅니까?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체납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왜 체납하는 거죠?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내고 싶지 않은 거죠, 화가 나서요. 저희가 부과하는데, 적발을 하면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50% 감면하고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금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100%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부과된 사람들은 50% 감면받으신 분도 있고 그것도 저것도 안 하신 분들이 부과된 건데,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납률이 거의 없는데 금년도에는 체납을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가 요구하는 시책에 협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해요?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다음에는요?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독촉장 이후에는 세원관리과 쪽에 체납자에 대해서 넘겨줘서 그쪽에서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2022년, 2023년 현재까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납부 현황,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내역까지 해서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다음에 흡연예방교육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민방위대원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잘한 것 같은데 각종 우리 기회교육을 통해서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영상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분량이 얼마 정도나 되죠?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5분 정도, 10분 이내.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각 동에도 나가 있습니까?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동에는 나가 있지 않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주민센터에도 보내서, 주민센터에도 통장, 무슨 반장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회 이런 교육이 많거든요. 그런 거 할 때 가급적이면 본 회의를 하기 전에 앞에, 요새는 영상을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교육이 실질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흡연예방교육에 보면 올해는 초등학교가 5개이고 중학교가 2개로 교육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알다시피 요새는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시작이 빨라졌습니다, 흡연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학교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더 많은 학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 작성된 건 4월 30일까지 교육 실적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하반기까지 진행이 되는데,

오지연위원

하반기에도 계획이 몇 개?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전체 금년도 계획은 초등학교가 13개 학교이고요, 중학교가 6개 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고등학교는 안 합니까?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고등학교는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고등학교는 지금 학생들이 수능이라든지 이런 대비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참여를 많이 안 하시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중학교 이하에 집중할 계획이고요. 지금 여기에 자료는 없지만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하반기에는 전체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지연위원

희망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주민건강증진사업 추진 실적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건강증진사업(신체활동 부문) 전국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으셨네요.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최훈종위원

그 밑에 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토피 우수기관 선정이 됐는데 올해 계획은 하반기로 밀렸더라고요.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예, 하반기에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왜 그랬을까요?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시기적으로 상반기에 집중되거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별로 상반기에 진행하는 거, 하반기에 진행하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모든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어떻게 분리돼서 쭉 나눠져서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정해져서 하는 게 나은 거예요?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학교의 학사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걸 조율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상반기에 진행을 하거나 그렇게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훈종위원

지금 보면 다른 자료에 비해서, 보통 저희가 6개 학교 정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했던 데는 안 하고 다른 데를 합니까?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여섯 군데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거기를 “우리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해서 “자리 좀 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예.

최훈종위원

학교에서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신청을 안 한다는 건?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그건 학교장님이나 보건교사의 관심도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훈종위원

또 자료를 보니까 미취학 아동 대상 있잖아요, 튼튼 쑥쑥 건강탐험대. 치아건강교실 추진실적에 보니까 작년도에는 81개소나 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10개소밖에 계획이 안 잡혀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10개소요?

최훈종위원

예. 지금 자료 추진실적에 보시면 2022년도에는 81개소라고 되어 있고 2023년도에는 10개소예요. 물론 기간이 짧아서인가요?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이게 지금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금년도의 실적만을 기록한 내용이고요.

최훈종위원

그러니까 작년도는 보니까 7월부터 6개월 정도 되는 거고.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추진기간이 10월, 11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 쑥쑥 건강탐험대 같은 경우에는 68개소 추진을,

최훈종위원

몇 개요?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68개소 계획되어 있고요.

최훈종위원

68개소요.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꾸러기 건강교실은 50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14개소가 4월 말까지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래도 만약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도 좀 줄이셨네요?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이게 예산 문제도 있고요.

최훈종위원

왜, 아까 보건정책과도 예산, 건강증진과도 예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지금 보건이나 건강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말씀들이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것도 예산 때문에 이번에는 없습니까?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여기에 내용이 누락됐는데 영양플러스사업은 1억 8,891만 5,000원 사업예산을 세워서 올해는 대상자를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10명이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올해도 있는데 누락된 거네요, 그러면?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여기 건강증진에 작성하다 보니 영양플러스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최훈종위원

작년 사업에 보니까 이게 있었는데 올해는 없나 해서, 이것도 예산 때문에 또 없어졌나 해서.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최훈종위원

그런 거 아니죠? 예산 때문에 없어진 거 아니죠?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 출생아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증액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건강증진과는 지역사회의 주민의 건강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 보통 사업을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모든 연령층, 전 연령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특히 어린이와 노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보통 신규 등록 환자가 꽤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이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하남시의 고혈압·당뇨 추정 환자의 30%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가 현재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내과병원이나 그런 곳에서 고혈압·당뇨 진료를 받으시고, 이걸 그 병원에서 사업 안내도 해 주시고 또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하고 있어서 그걸 보고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된 거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 3년 동안에 상당히 많이 등록을 못 하고 계셨다가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들을 작년 하반기부터 확대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등록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최훈종위원

어쨌든 저희가 건강증진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노력을 해 주신 거네요, 신규로 많이 등록된 게?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했습니다.

최훈종위원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65세 되시는 분들이 만성질환자가 많잖아요, 통계표를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거나 그런 건 있습니까?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지금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 없지만,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 중의 고혈압·당뇨환자는 58.5%, 거의 60%에 육박하는 분들이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에 등록하셔서 관리를 받으시고 교육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운동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계시고 워크온 사업의 걷기 프로그램에 개별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셔서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30세에서 64세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다 보면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있나요?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30∼64세 되시는 분들은 9.4%가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에 등록되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앞에 보시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있습니다. 그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19∼64세에 있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6개월 동안 관리를 받으시고 이후에는 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어서 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저희가 밴드로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있어서 그 밴드에 가입해서 본인이 희망하면 언제든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워크온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남시민이 현재 7,489명 등록하셔서 걷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약간 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만성질환자는 초기에 발견을 해서 검사를 꾸준히 하고 관리하는 게 가장 좋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힘 좀 더 쓰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사업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도 잘 타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지연위원

과장님, 작년 2022년 유선을 보면 올해 23년 유선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상반기 때 굉장히 창궐을 해서 사실상 건강증진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던 그런 상황이 상반기에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방문은 저희가 할 수 없었고요, 유선으로 건강관리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했기 때문에 유선으로 상담을 진행한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지연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정의를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금 저희가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만성질환이나 위험군에 있는 분들 그리고 장애인이라든지 재가암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는 필요하지만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건강서비스와 상담, 심리적인 지원 이런 부분을 진행함으로써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증진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지금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내소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로써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허약 예방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맞죠?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예.

오지연위원

방문건강관리는 직접방문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직접방문이 많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간이 짧지만 사실 목적을 두고 있다면 직접방문 횟수가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 방문간호사가 10명입니다. 10명이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상자를 매일 많은 사람들을 방문하는 건 좀 어렵고요. 방문을 가면 한 사람을 상담하는 데, 일단 가정에 들어가면 10분에서 20분, 30분 시간이 소요되고 이동거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방문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오지연위원

사실은 유선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유선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많다고 봅니다.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유선상담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전화 한번 해 주고 내 말 들어주는 것, 그것 자체가 힐링이고 건강증진입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나를 걱정해서 전화해 주는 방문간호사가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그분들은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지연위원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았고요. 현재 간호사가 10명이잖아요.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코로나도 많이 완화됐으니 간호사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해서 방문을 더 목적으로 해서 목적에 맞게, 사실 그분들의 운동관리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방문을 더 사업목적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저희가 방문건강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등록관리, 건강관리는 받아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집단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집단관리라고 특별히 집단이라고 해서 하는 건 없고 저희가 중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있습니다. ‘마음 속 새싹 가꾸기’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독거어르신 이백 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려식물을 제공하고 그걸 같이 심고 같이 키우는 과정을 체크하면서 상담을 진행하는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시세끼 장수밥상’이라고 해서 독거어르신 사십 분에 대해서 가정방문해서 영양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식습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담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센터로 모셔서 조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건강행태 개선교육으로 해서 독거어르신 37명에 대해서 20회 동안 대면,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노쇠노새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45명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진행했고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프로그램으로 경로당 40개소, 900명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상담이나 건강증진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홈닥터 프로그램을 해서 병원은 가지 않지만 의사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의사선생님이 직접 가정방문을 가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타 지역은 경로당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집단으로 모이는 데.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시스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또한 경로당 그런 집단으로 모여 계시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관리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은 되어 있어도.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이 프로그램을 연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최훈종위원

그 대신 정기적으로 집단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세우고 계시는 거죠?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그건 저희가 간호사가 10명이고 직원이 1명이고 팀장 1명인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방문에 충실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훈종위원

간호사가 지금 열 분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간호사만 계십니까, 아니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런 분들도 계십니까?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간호사가 10명입니다.

최훈종위원

오로지 간호사로만요?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예, 간호사가 10명이고 운동치료사가 1명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한 분 계시고요. 그럼 지금 등록관리의 표를 보시면요, 신규와 퇴록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 퇴록, 합, 계 값을 짤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리가 지금 3,972건, 신규가 430건, 퇴록……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퇴록은,

최훈종위원

그러니까 빠져야 하는 거죠?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지금 퇴록인데 이분이 저희한테 1월, 2월까지는 관리를 받으시다가 3월에 퇴록하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최훈종위원

서비스를 받는데, 현재는 서비스를 받으시기 때문에 빼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그렇죠. 현재 신규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퇴록된 사람 빼고, 계는 신규, 퇴록, 관리가 모두 합산된 거고요. 관리는 신규를 포함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훈종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여기 계가 있고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에 보면 신규에 퇴록을 합쳐서 계에서 빼면 관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신규하고, 이건 다른 게 아니고. 그런데 퇴록을 빼냐 아니면 붙이냐 이 말씀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관리에는 퇴록이 빠져 있죠. 지금 4월 30일 자 진행하고 있는 사람만을 여기에 작성한 겁니다.

최훈종위원

관리에는 퇴록이 빠져 있다고요? 여기에 더해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관리에 더해져 있다고요?

최훈종위원

예. 신규와 퇴록을 합쳐서 계에서 빼야 관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작은 부분이라도 좀……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확인하시고. 작은 부분이라도 신경 좀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최훈종위원

어쨌든 저희가 건강방문사업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목적을 말씀하셨잖아요. 소외된 분들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등록관리가 관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건강관리(건)로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건강관리(건)가 등록관리하지 않은 분들이 건강관리에 들어간 건 아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예, 관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유선이 1만 4,600건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그때는 코로나가 창궐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코로나가 아직 만연해 있을 때니까 유선으로 많이 한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현재 금년도 들어와서는 코로나가 많이 하향기에 접어들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좋아져서 이분들이 결국은 직접방문 대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이게 유선 대상, 방문 대상이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금광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선으로 받았던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비대면, 유선으로 하다가 이제는 대면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직접방문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럼 직접방문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이 1만 4,600건에 대한 비율이 일부 직접방문으로 이제는 옮겨져 와야 한다는……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제 얘기는 그런 얘기인데 그게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문간호사 10명, 인력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것만으로는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방문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방문간호사 열 분에 대해서 방문일지를 작년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창궐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창궐에 대한 기간이 언제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가장 창궐했다는 기간 한 달간하고 그다음 금년도 들어와서 3월 이렇게 한 달씩 방문일지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한 달씩만 해 주시면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사항에 관련해서는 아마 제출해 준 자료와 위원님들이 검토한 바에 큰 의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미사보건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사보건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사보건센터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금광연위원장

미사보건센터 소관 첫 번째, 임신, 출산 지원사업 추진 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센터장은 간략하게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출산 지원사업은 저희가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출산 지원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첫만남이용권이라고 이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후조리비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총예산은 올해 127억 원 정도 되고요, 사업은 전체적으로 하면 100가지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출산 지원에서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을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난임시술은 불임이 있거나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대부분 저희가 난임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기준 지침이 있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180% 기준 이상 해당이 되면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7월 정도부터 지원기준 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경기도에서도 그에 따라서,

오지연위원

목적을 물어봤습니다, 목적. 목적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하는 게 목적이죠?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지금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을 모든 소득 구분 없이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하여 22회 내 본인이 원하는 시술을 선택 가능하도록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사실 우리 시도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저출산을 극복하는 선도 도시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경기도에서 일정한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되면 하남시에도 바로 착수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보면 저출산 극복 교육 프로그램도 미사보건센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죠?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프로그램을 보니 한 3개 정도 되는데 참여자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제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제한은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태교요가도 참여자가 35명, 출산준비 교실에도 참여자가 74명 있습니다. 사실은 참여자가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확대하거나 인원을 조금 더, 참여자가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말씀해 주신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장소가 좀 제한되어 있어서 많은 인원을 하기에 어려운 실정이고요.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인원이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게 보면 하루에 클래스가 하나입니까,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거의 하나입니다.

오지연위원

예를 들면 요가교실이 클래스가 하나입니까?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예. 거의 하루에 3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예약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참여자들이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요일이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더 많이 늘리거나 프로그램을 좀 더 늘려서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좀 더 많은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오지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모자보건에 관련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 하남시 출산율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작년도에 저희 출생아 수가 2,340명입니다. 그다음 올해 현재 4월 말까지 해서 675명이 출생했습니다.

박선미위원

출산율이 아니고 그냥 인원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예년에 비해서 그럼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현장에서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까?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저희가 작년도에 0.89%의 출산율이 나왔는데요. 2021년도보다 0.3% 정도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따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코로나 영향이 가장 컸다고 현장에서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다양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하남시에서는 그래도 이 출산장려금을 확대한 것에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출산율을 올리는?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예, 약간의 효과가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이번에 다섯째 아이 낳아서 2,000만 원을 수령하신 가족이 두 번째로 나온 거죠?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예.

박선미위원

하남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이 있기는 한데 제가 이번에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하남시는 모자보건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조금 정리해서 그냥 하남시 모자보건 조례 쪽으로 정리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임산부, 출산장려금, 고위험산모 지원 등등 관련된 시책에 대한 조례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리고 산후우울 검사가 궁금합니다. 산후우울 검사 보니까 553명이었고 이번에는 550명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남시에서도 이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검사하고 난 다음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저희가 검사한 다음에 우울증에 대한 건 센터에서, 정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정신센터로 연계해서 지속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우울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온 분들은 거의 다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우울 검사에서 나온 거의 대부분,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결과가 안 좋게 나오신 분.

박선미위원

그러니 결과가 안 좋게 나온 대상자가 550명 중 어느 정도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검사 인원이 작년의 경우 550명 정도 했으니까 한 55명 정도.

박선미위원

10%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센터에 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울증을 극복하면서 또 행복한 임신, 출산을 할 수 있게 돕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래서 산후우울증에 대한 시의 노력이 또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부서에서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출산율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기는 하지만 행복한 출산, 양육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 하남시에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박선미 위원님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작년에 출산장려금을 확대해서 임산부들의 출산이 조금 더 반응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죠. 이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과 관련해서 사실 작년보다 더 많이 확대해서 지원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인근 서울시에는, 저희는 보면 ‘둘째 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다둥이의 개념을 ‘둘째 자녀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그건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오지연위원

서울시에서는 다둥이를 둘째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둘째 자녀 이상을 다둥이로 변경하여서 출산 장려에 박차를 가하게끔 좀 더 출산장려금 확대를, 지원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첫째가 50만 원이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100만 원, 둘째 자녀도 200만 원, 셋째 400만 원, 넷째 2,000만 원, 다섯째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좀 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순천시에도 둘째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센터장님이 조금 더 꼼꼼히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서 좀 더 출생아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센터장님,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미사정신보건센터 업무 태만에 대한 논란 기사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사례가 접수되면 경찰이 먼저 출동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이분이 응급입원 대상이 되면 응급입원 기관으로 수송하게 되어 있는데요. 무슨 사태가 벌어졌냐 하면 그 와중에 그날 센터로 연락이 왔는데요. 센터로 연락이 왔을 당시에 정신건강요원이 있습니다. 우리 센터의 직원이 같이 출동해서 보통 응급입원을 할 때 수행을 같이 하는데 중식시간이 돼서 그 직원이 밥을 먹고 있는 사이에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경찰관하고 대화 내용이 뭐냐 하면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응급입원 대상이 되면 수송을 부탁드린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그러면 임의처리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 민원인분이 나중에 민원을 저희한테도 냈는데요. 그게 응급입원 그다음에 행정입원이라고 있습니다. 응급입원은 경찰관에 의한 입원으로 해서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해, 상해 위험이 높고 상황이 급박할 때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진행하는 입원으로 되겠고요.

박선미위원

센터장님, 죄송한데 지금 매뉴얼은 알겠는데 점심시간이라서 중식 먹어야 하니까 못 나갔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아니, 그 와중에 전화가 와서요. 이분이 거기 현장에서 그럼 다 먹었으니까 나가겠다, 그런 논리로 얘기를,

박선미위원

그러니까요, 센터장님. 센터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이 기사를 보시고, 지금 이 기사 나왔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사 보고 미사정신보건센터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업무를 하였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아닙니다.

박선미위원

그럼 잘못된 게 맞지 않습니까?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일부 잘못된 것에 있어서 매뉴얼대로 했다, 구축했고 매뉴얼대로 대응한 것이라고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미사정신보건센터에 우리 하남시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2023년 예산 기준?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지금 위탁비가 1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선미위원

위탁기관이 지금 어디죠?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성남사랑의병원입니다.

박선미위원

이번에 바뀐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랑의병원으로 바뀌고 나서 16억 원의 하남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점심 먹어야 하니까 못 나간다고 경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알아서 임의처리해 다오, 라고 말씀을 직원이 했는데, 이 직원에 대한 책임 센터장님이 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아직 위탁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나중에,

박선미위원

위탁을 하여도 위탁을 한 자가, 전문성을 갖춘 자가 위탁의 업무를 잘 수행하면 문제가 없지만 위탁을 한 자가 지금, 저는 일이 벌어진 것보다는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미사정신보건센터가 이 업무 처리에 있어서 과연 정말로 대시민을 앞에 두고 16억 원의 예산을 받는 자가 점심을 먹으러 가서 못 나갔고 알아서 처리, 중대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압니까? 자살하는 사람, 정신질환 사람 중대한지 안 한지 우리가 밥 먹으면서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밥 먹으면서 중대한지, 위험한지 알 수 없습니다! 매뉴얼? 매뉴얼대로 이 처리가 가능한 업무입니까, 이 업무가? 우리 센터장님의 답변도 정말 제가 그런 답변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지만, 저는 분명히 미사정신보건센터 직원이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일부 깔끔하게 자기가 출동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출동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박선미위원

센터장님께서 위탁을 주고 있는 사랑의병원에 말씀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난번까지는 강동에서 하다가 이제 성남으로 갔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강동에 있을 때와 성남으로 위탁기관이 변경됐을 때의 수치를 보면 단순 수치일 수도 있는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차이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위탁기관만 바뀐 거지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직원들은 24명인데요. 그 직원들은 바뀐 사람이 없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왜냐하면 유관기관 연계사업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유관기관 연계 미술치료, 학교 연계사업 관련해서 2022년도 490명이었는데 금년도 1분기에 한해서 29명이라 할지라도 이게 분기별 사업이 뭘 획일적으로,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행감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걸 알 수 없는데. 어쨌거나 29명에 대해서 했다는 말이죠, 3월 31일까지. 그런데 2022년도에는 490명을 실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450명, 460명에 대해서 남아 있는 게 2분기, 3분기, 4분기가 남아 있는데 이 단순 비교를 보더라도 지금 새롭게 수탁한 기관에 대한 성실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의심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맞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가짓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전폭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해서 실적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게 실적을 억지로 내면 안 되고, 우리가 계획 목표라는 게 있을 텐데 이 목표대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지,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보면 상담에 대한 부분도 단기상담이 1만 1,000건, 그 밑에 1,46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 균분해서 나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과연 지난해 실적만큼 우리가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의문이 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리감독 기관인 우리 하남시가 새롭게 수탁받은 성남사랑의병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도 하고 관리감독을 통해서 이런 운영의 부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금년도에 새롭게 된 성남사랑의병원이 타이틀만 넘겨주고 하남시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한 관리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여기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분기별로. 분기별로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체크리스트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사보건센터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금광연위원장

자원순환과 소관 첫 번째, 건설폐기물 배출 사업장 단속 및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이번에 주신 자료를 보고 짧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거기 보니까 ‘기타’라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기타는 뭐가 들어갈까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기타 같은 경우에는 변경신고 미이행이라든가 그런 사항들 행정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안 됐다든가 상호변경이라든가 기간 연장,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저희가 보니까 건설폐기물 사업장이 148개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단속 건수는 24개 거든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단속요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1명이 있는데요, 전담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한 분이 148군데를 다 돌아보시지는 못하겠네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사실 그런 사항입니다.

최훈종위원

어쨌든 건설폐기물이 환경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단속조차, 그러면 거의 단속이 안 이루어진다고 봐도 문제가 없습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구차한 변명이지만 인원이 적어서 그런 면도 있고 한데, 실무자가 또 열심히 나가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어떤, 저기 뭐야, 점검 횟수라고 딱 정해서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없겠네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사실상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훈령 규정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 일련의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부진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한 분이 148군데를 가면 하루에 한 군데씩 간다 그래도 1년에 많이 가야 2번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전담한다면 좀 많이 되겠는데,

최훈종위원

그런데 또 다른 업무도 보신단 말씀이세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거기에 보면 분리보관이 부적정하다고 돼 있습니다, 7개가. 그러면 분리보관이 부적정이면 어쨌든 그게 단속을 했지만, 그것이 또 반출될 거 아닙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최훈종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또 가서 반출할 때도 혹시 분리를 제대로 해서 반출했나 또 보셔야 될 상황인데.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일일이 체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사전에 건설업체에다가 이런 위반사례들이 많으니까 주의를 해달라 해가지고 또 안내문 발송 등 그런 것을 보내서 주의를 좀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저희가 지금 3기 신도기가 앞으로 건설이 많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최훈종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사실상 단속인력을 좀 늘리는 게 맞긴 한데요.

최훈종위원

아직 계획을 안 잡으셨어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지금 인력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저희가 현재 있는 것도 건설이 지금은 배출 업체가 192개, 148개로 돼 있지만 실제로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지금 있는 것의 배도 더 늘 것 같거든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현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한 분이 이 자체 업무도 거의 뭐 과업무가 되는 수준인데.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과업무가 되는 수준인데, 이거는 좀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대책도 없고 계획이 없으시다는 건 좀 그렇네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인력을 늘려서 사실상 환경파트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산신도시가 된다 그러면 비산먼지든 지금 이 건설폐기물이든 다 상당량 업무수요가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팀을 신설하는 방향이 최고로 나을 것 같습니다.

최훈종위원

건설폐기물은 어차피 버리시는 분들이 이건 거의 좀 악의성이 높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알고 버리는 거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대부분이 사업장이다 보니까요.

최훈종위원

건설폐기물은 어쨌든 환경적으로써 파괴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을 좀 해야 되는데 현재 인원이 부족하시다니까 그 대책을 좀 더 한번 계획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어쨌든 건설은 환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한 분이 이렇게 하고 또 너무 과업무이다 보니까. 당장은 어떻게 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기 신도시도 다시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네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강구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물 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누적 과태료가 몇 건에 얼마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가 부과한 거는 여기 답변자료에서 22년도에 15건하고,

금광연위원장

아니, 전체 누적 과태료, 현재까지.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전체 누적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체크는 못 했는데요, 체납이라든가 그런 거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체크해 봤어요.

금광연위원장

누적 과태료 현황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과태료 체납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현재 체납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납부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럼 2022년도 15건 1,740만 원 다 완납했다는 말이지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금광연위원장

2023년도 920만 원 다 완납하고?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사업장들이라서요, 납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럼 2022년도 위반 유형에 보면 분리보관 부적정 9건, 23년도 7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혹시 동일 업체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업체인지?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동일 업체는 아니고 서로 다릅니다.

금광연위원장

동일 업체는 없어요? 덮개 미설치도 동일 업체는 아니고?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동일하게 한 데도 있긴, 정확하게는 제가 리스트를 몰라가지고요.

금광연위원장

담당팀장님 한번 나와서 이야기해보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함 밝히시고.
종보

강종보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 강종보입니다. 저희가 22년도하고 23년도의 단속현황을 표로 분리를 해 왔는데 이거는 약간 시간을 주시면 좀 필터링하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2건, 1건인데 뭔 필터링을 해요? 2022년도에 덮개 미설치 2건, 2023년도 현재까지 1건, 이건데 뭔 필터링하고 말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과태료 체납이 없으면 자료 제출할 필요 없어요. 다만,
종보

강종보자원재활용팀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동일 건은 없습니다.

금광연위원장

2023년도, 2022년도 중복된 게 없어요?
종보

강종보자원재활용팀장

예, 없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위반 단속현황 16건, 24건에 대한 유형별로 해서,
종보

강종보자원재활용팀장

예,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예, 그거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최훈종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한 분이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이 한 분이 단속 건수는 16건, 금년도는 24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장 대비 단속 건수가 실질적으로 한 명이 하는데 그렇게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오해가 없지요. 우리 위원님 생각에는 이것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한 두세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료는 그렇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개별 RFID 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작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RFID 지금 아마 일단은 시범적으로 각 공동주택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주민들은 참여하신 분들은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희망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요. 일부는 또 안 그러신 분들도 있긴 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수가 원하면 해야 되지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주민 반응이나 이 효과성 같은 거를 측정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시면 좀 확대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편리하고 좋은 제도 같은데 올 금년도에도 또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이거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운영 결과를 보고요, 점진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은 하남시 무단투기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여기 무단투기 단속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건설폐기물이 4건이에요. 앞의 것이랑 같이 맞물리는 겁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이거 건설폐기물 4건은, 앞의 것은 5톤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이고 이거는 5톤 미만의 일반 가정집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음식점이나 이런 거 할 적에 5톤 미만 시설 폐기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훈종위원

5톤 미만 폐기물,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5톤 기준으로 해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요원이 이것도 같이 하십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거긴 별도로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별도로 따로, 그나마 다행이네. 전체적으로 보면, 택지개발지구별로 보면 원도심이 엄청 높아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높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보통 보면 택지개발지구라든가 그런 데는 지금 아파트 구성들이 많고 그래서 분리배출이라든가 배출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도 없고 이제 한번 쓰레기가 모여만 있으면 그쪽으로 계속 투기가 되는 경향들이 있고 그런 상태라서 그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택지개발지구하고 원도심하고 비교하면 택지개발 다 더하면 원도심하고 적발률이 비슷합니다.

최훈종위원

이 적발은 어떻게 단속하시는지, 적발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기본적으로 민원 들어온 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CCTV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운행하면서 파파라치,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신고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직원이 직접 민원 들어와서 나가서 파봉해서 그 안에 증거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서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이번에 교산지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교산지구 쪽에는 이주대책에 의해서 이제 집들이 자꾸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집들이 나가는데, 거기 보면 분리수거가 안 되고 그냥 놓고 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대로 몸만 나가시고. 그런 거는 어떻게, 집주인들한테 이렇게 좀 물리시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하남시,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소유자들에 대해서 청결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방치가 된 폐기물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소유자를 조사를 해서 청결명령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럼 조치에 안 따르면 거기다 추징금, 과징금도 물고 하겠네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위반을 할 경우, 그러니까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현재 그쪽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된 분이 계신가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청결명령 내리면 어느 정도 이행은 하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쌓여 있는 것 청결명령 내려서 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기사분들하고 미화원들 청소하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체크를 해서 저희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산에서 이주를 가시는 분들이 이사 가실 때 마음이 즐거워서 가시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과징금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결명령을 미리 과태료 하기 전에 내셔서 자발적으로 잘 치우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원도심 분들이 어쨌든 지금 택지개발로 인해서 신도시보다는 열악한 환경에 계신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어떤 과징금의 부분은 조금 뭐라 그럴까, 너무 과징금을 자꾸 부과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계도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결명령 조치 전에라도 한번 계도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청결명령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다음에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어쨌든 교산에서 나름대로 감정이 그렇게 썩 좋으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작은 것까지 굳이 분란을 만들 필요가 없어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에 고정형과 이동형이 있지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고정형은 몇 대 있습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지금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108대 정도 돼 있고요, 이동식이 68대 정도 있고요. 올해는,

오지연위원

이게 재작년보다 개수가 더 늘어났나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올해 또 추가적으로 해서 자꾸 늘고 있습니다, 매년.

오지연위원

그러면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습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고정형하고 이동형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지연위원

예.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효과는 이동형이 확실히 좋습니다.

오지연위원

효과는 이동형이 좋고.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찍고 그런 것보다는 유지관리라든가 현장 배치하는 걸로는 이동식이 수월합니다.

오지연위원

우리 시에 혹시 단속반이 따로 있나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단속반을 저희가 상시로 운영은 안 하고요, 청소 기사님들하고 환경미화원들하고 그다음에 운영업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수시로 좀 편성해서 하는 건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타 지자체를 보면 쓰레기처리 감시원과 환경공무직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예, 편성을 해서 교육도 받나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교육은 특별히 받지는 않고요.

오지연위원

타 지자체도 보면 이렇게 편성이 돼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무단투기 단속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우리 시에도 신고포상금 지급이 있나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얼마입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신고유형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투기라든가 그러면 20만 원 해주고 그다음에 비닐봉투를 담아서 또 투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20만 원, 아니 80만 원이네요. 그다음에 불법소각을 신고할 때는 200만 원 해서 기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이렇게 해서 쓰레기 단속반으로 감시원하고 환경공무직을 잘 편성을 해서 이분들한테도 교육을 좀 실시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남시가 좀 더 깨끗한 거리가, 또 원도심이 좀 더 그런 주택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무단투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감시체계 강화를 통해서 무단투기가 줄어들기를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단속,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환경미화원 담당구역 및 근무시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위원

환경미화원들 구역을 정해줌에 있어서 불만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뭐 100%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각자 생각하시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구역을 좀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니까 고정이 아니고 어느 일정한 기간이 되면 그거를 바꾸고 바꾸고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혹시 환경미화원들의 사고 건수나 이런 거는 있나요? 사고나 뭐 이런, 청소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건 있나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보통 몇 건 정도나 됩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올해는 한 두세 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최훈종위원

저희가 악천후에는 작업시간이라든지 조금 변형이 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정계획 수립이 돼 있거나 그런 거는 있습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악천후 때 그런 거는 사실상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때는 늘 그 시간에 똑같이 그냥 하는 겁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바꾸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폭염이 됐든 폭설이 됐든 폭우가 됐든 악천후일 때는,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데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거든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그럴 때는 저희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하고는 있는데, 조정계획 수립 자체는 돼 있질 않다 이 말씀이지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최훈종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 본 겁니다.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도 매년 폭염이라든가 그럴 때 휴식이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 노조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혹시 이런 게 타 기관에 사례가 좋은 게 있다면 지금 한번 보셔서 참고 좀 하시고요. 또 필수업무 종사자잖아요, 환경미화원들이.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최대한 추위라든가 더위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만족스럽지는 않으시겠지만 저희도 최대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불만족보다는 만족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화원 담당구역 근무시간 관련해서 보면 가로 청소 54명에 관해서 순환 배치를 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순환 배치.

금광연위원장

주기가 어떻게 되지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보통 1년을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1년.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금년도에는 언제 배치가 됐죠?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3월 정도에 재배치를,

금광연위원장

3월에 했다고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가로 청소 현황은 여기 표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근무자가 기재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기동반 6명이 무단투기와 폐형광등을 한다고 그랬는데 앞전 무단투기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과 관련돼서 이분들이 이것도 하고 있습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그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

금광연위원장

몇 명이 하고 있어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우선은 기동반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기사님들도 청소가 끝나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아니, 여섯 분이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여섯 분이면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네요. 투기 단속하는 데에 있어서.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단순히 적발을 하는 거고요, 실무자는 확인서를 받거나 부과를 하거나 그런 업무는 1명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금광연위원장

6명 중의 1명은?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아니에요. 공무원 실무자 1명이 확인서라든가 행정절차를 다 하는 거고요, 기동반이라든가 기타 단속반에 편성되신 분들은 그냥 적발만 하고 나머지 절차는 1명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처리는 정규직원이 하고 있고,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확인서 받는 것까지는,

금광연위원장

여섯 분은 실제적으로 단속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찾아내는 것까지는 하는 겁니다.

금광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반입장 운영 실태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반입장 운영 시간 정해져 있습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시간은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닌데, 오전 청소시간에 맞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반입장 입구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굉장히 법을 위반하여 반입장 입구에 쓰레기가 적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현장에 가보니 정말 놀랍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작년에 행감 때 질의했던 위원으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해 초에 포클레인으로 다 반입장 내에도 청소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보수기간 중에 전에 쌓여 있던 것들을 다 청소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것을 고민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반입장 안을 청소하고 난 뒤에 악취가 많이 줄어들어서 근무환경이 정말 좋아졌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바닥 에폭시 작업한다고 하셨는데 일부는 되어 있고 아직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 안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에폭시 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근로하시는 분들의 작업환경이 좋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너무 감사한 것은 5개 휴게실, 직능별 휴게실 그리고 조금 누워서 쉬실 수 있는 침대와 안마기까지 휴게공간이 마련됐다라는 정말 감사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정말 애써주시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또 장려수당 지급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하 근로자들께서 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재활용 선별장 같은 곳에서 제가 의아해 했던 것이 5년, 7년 일을 해도 월급이 똑같은 걸 보고 사실은 조금 놀라기도 했고, 우리가 보통 어린이집 선생님들만 해도 해가 가면 호봉에 따라서 월급이 3만 원이라도 오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하 근로자들께서는 근속기한에 따라서 근속수당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또 있습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그게 지금 저희 원가산정을 할 적에 엔지니어링 단가로 해서 기술인력으로 해서 고급기술, 중급기술, 초급기술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연차로 해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선미위원

업무의 강도에 있어서는 물론, 기술직도 강도가 세겠지만 똑같은 직무를 하루에 몇 시간씩 컨베이어 앞에서 재활용을 선별하는 노동자들의 근무강도도 굉장히 클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며 소각, 재활용 선별팀에서 다들 긴 시간 일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 힘든 근무환경임에도 불구하고 5년, 7년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근속수당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가 한번 또 강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관련 지침이라든가 관련 법령 등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제가 PPT 몇 장을 준비하긴 했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또 현장의 노동자들과 간담회와 소통을 통해서 현장의 문제를 모두 꿰뚫고 계셔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위원님들 함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올해 5월 15일에 있었던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하남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다른 지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보다는 조금 더 길다라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나 우리 쓰레기를 처리하는 톤수에 비해서 우리 시설에 있어서 이런 환경에 있어서는 지금 많이 보완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더울 때는 폭염으로, 추울 때는 혹한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조금 더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또 가장 시급한 게 공기청정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또 초미세먼지도 많고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환경 속에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시설은, 지금 장비는 어느 정도로 보유하고 있습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사실상 거기 공기청정기보다도 방지시설로 해가지고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압을 걸어가지고 전체 사업장에서 빨아들여서 방지시설을 거쳐서 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 그 청정기보다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하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업장 안에 먼지가 많아요. 차들이 지나다니고 폐기물 옮기고 뭐 하면서 먼지가 많은데. 저희가 내년에는 한번, 전기차가 있어요. 전기 노면 청소차라고 해서 금액이 좀 비쌉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 도입을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청소를 계속, 바닥 청소를 하면 그나마 거기 바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것이 좀 저감되지 않을까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보면 포클레인도 일을 많이 하고 트럭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관련된 내용 너무 괜찮을 거 같다라는 생각 들고, 지금 다음 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장 보시면 이번에 처음으로 장려수당을 하남지부에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우수사례로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근속수당을 받는 지역도 있고 근속수당을 아직 하남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시도 내년에는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칠십여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매일같이 지하로 내려가서 우리 하남시민을 위해서 애써 주고 계십니다. 부서가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환경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설이 노후화되긴 했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있어서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는 투입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교산지구도 마찬가지로 지하화된 시설로 건설 예정입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지금 중복결정이 나가지고, 지상에는 공원이고 지하에는 시설로 해가지고 중복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거의 유사한 시설로 해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유니온타워에서 있었던 장단점을 교산신도시에는 적용을 해서 또 다른 이런 실수는 없게끔 기계설비나 처리용량 등을 조금 더 고려해 주시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건 관련해서 과장님, 연간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에 보면 동부권, 자체 소각, 김포, 위탁처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처리비용의 산출내역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각각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각각 있지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그 자료는 지금 없나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지금 갖고는 왔는데요.

금광연위원장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 요구하는 위원님들이 추가로 이렇게 질의하지 않게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하면 그 옆에 처리비용이 같이 나와야지. 이것 나오고, 단순하게 이 자료만 나오고 또 물어봐야 되고 이러잖아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각 생활폐기물 처리처별로 처리비용과 함께 산출해서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 김포매립지는 반입중단이 됐나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지금 아직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왜 아무것도 자료가 없지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매립지로는 전체 발생량의 5.5%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자료에 없어서 물어본 건데 5.5% 비율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그 자료도 같이 이렇게 보완해서 처리비용하고 같이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각종 용역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아마 거의 자료로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잘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제가 간략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유니온파크 물놀이장 유지관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휴게공간 설치공사 실시설계, 이 부분과 관련 일단 3개만 샘플로 이야기를 드리면, 기초시설 이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공통사항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환경기초시설 근무자 휴게공간 설치공사 실시설계 이거 끝났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끝났고 지금 휴게시설들을 다 설치,

금광연위원장

완공이 됐어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5월 29일 자로 끝났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련해서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평가결과는 우수로 나왔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우수?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그래서 그 업체를 계속해서 용역기간 다시 재계약하고 이러는 겁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평가를 해서 그냥 시상 정도 하는 수준이고요.

금광연위원장

시상?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다시 재입찰 공고해서 공개,

금광연위원장

재계약에 그러면 인센티브가 있는 거네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인센티브는 특별히 안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없고? 그저 오로지 잘했다는 데에 대한 시상?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그 정도 수준.

금광연위원장

유니온파크 물놀이장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용역결과를. 제일 위에.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유니온파크 물놀이장은 22년도 것은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해서 관리대행을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억 1,800만 원 정도고요. 이용객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요? 안전이라든가 개장 끝나면 청소하고 물 하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용역사업을 진행하고요.

금광연위원장

물어본 이유는 이 용역을 했는데 지난해에 물놀이장 운영을 해본 결과 여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게 도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위원님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설 자체가 좀 뭐라 그러지요, 바닥이 뜨겁거나 그런 것들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상태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저희가 이번에 보완 좀 하려 하고 있고요.

금광연위원장

그러니까 그럼, 위원님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되고 확충돼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나왔을 텐데 그거를 금년도에 반영하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올해는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자원순환활동가 양성 후 활동 실적, 추후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건 관련해서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아마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 다음, 집하장 가전제품, 매트리스 등 상습 적체 물량의 처리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매트리스 수거량이 매월 평균 1천여 건 정도가 됩니다, 이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이 많은 것을 배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바로 수거를 하십니까, 아니면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수거 바로바로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요.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내놓으면 저희가 수거 3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거를 해오고 또 처리반도 있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작년에도 매트리스가 쌓인 게 한번 문제가 돼서 여기에서 논의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가전제품은 민원인이 접수를 하면 지금 바로 가져가지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그게 두 가지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공제조합이라고 해서 그쪽에 연락을 하면 수거를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저희가 수거하는 그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공제조합이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최훈종위원

공제조합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여기에다 무슨 발주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용역회사가 되는 겁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그게 환경부하고 계약을 체결한 조합인데요. 가전제품 회수하는 거를 담당하고 있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웹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내가 냉장고를 내놓겠다 그러면 그거를 수거해서 저희 하남시 시설 집하장에 갖고 와서 보관하고 있다가 일정 시간 되면 수거해 가는 그런 체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보관은 하남시에다 하고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최훈종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쨌든 금액이 좀 되니까 보관했다가 가져가겠네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금액은 무료입니다.

최훈종위원

무료인데, 가지고 가는 그분들.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가져가셔서 그것을 파쇄하거나 아니면 부품 같은 거는 재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저희는 하남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가전제품이 됐든 매트리스가 됐든 스티커를 붙였을 때 그거를 수거하는 거잖아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런 건 배출날짜가 보통 동네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최훈종위원

그런데 가전제품하고 매트리스도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렇지 못할 때는 거기가 이제 막 무단투기가 되면 상습 또 적체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런 구역이 혹시 있나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그런 곳이 종종 발생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동반들을 이용해서 수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수거를 미처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시민들도 배출날짜를 맞춰서 놓으면 적체가 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홍보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또한 매트리스를 언제 내놓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가전제품을 언제 내놓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아침에 생활쓰레기는 무슨 요일, 무슨 요일 온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통 맞춰서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홍보 좀 해주셔서, 그게 무단투기로 상습적인 적체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홍보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위수탁협약서, 공공하수관리대행 위수탁협약서,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위수탁 성과 평가 및 운영원가 산정용역, 하남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원가 산정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건 관련해서는 제출한 별도의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이 아마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일괄 질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앞서 본 위원 질의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금광연위원장

예.

오승철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개별 RFID 사업 지금 추진 중이고 있지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지금 선정은 다 됐습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선정해가지고 확정까지 다 했습니다.

오승철위원

확정까지 다 됐어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오승철위원

신청을 하면서 어떤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은 따로 없었습니까? 애로사항.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선정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든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의견제출을 2회 정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총 63건 정도 의견들이 들어오셨고요. 주요 내용은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량기 지원대수를 추가적으로 좀 늘려달라, 70가구당 1대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이 좀 있으셨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용을 추가로 지원을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고. 그다음에 종량기업체 선택권을 부여를 해 달라, 각자 취향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그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오승철위원

선택권이야 당연히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원대수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접수를 받았을 때의 경쟁률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원했던 단체, 공동주택에 거의 다 들어갔습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지원 신청하신 단지는 100% 다 포함됐습니다.

오승철위원

다 포함이 된 겁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러면 그 수량에 맞춰서 우리가 200대를 준비했었잖아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러면 200대 해서 이렇게 다 들어간 겁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아니요. 200대가 저희 수량인데, 첫 1차 신청 때는 155대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늘다 보니까 추가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180대 정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각 단지별로 해서. 그런데 그거를 2차 심사해서 현장에서 운영상태라든가 수거상태라든가 전기, 그런 것들 다 검토해서 단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173대 정도로 해서 협의가 끝나가지고 그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잘 아시겠지만 70가구에 1대가 좀 부족 부분 때문에 말이 좀 많이 나왔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냥 진행한 겁니까, 아니면 뭐 기준을 조금 완화를 시켜서 바꿨습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여서요. 원하시는 정도, 제가 보기에는 집하장 안에 최소 1대 정도는 생각들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 2차 접수 받았을 때 그걸 반영을 해서 더 필요하신 단지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받았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웠다 해도 과정 속에서 주민의 어떤 생각이 반영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아마 이거 관련돼서 1차적으로 설치가 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또 신청하지 않은 단지 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폭발적으로 신청을, 또 대기를 할 텐데 차후에도 이걸 계속, 이 비용이 솔직히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매칭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비 4억 5,000만 원 전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나 또 있습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이거를 우선 시범운영을 하고요.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상태를 봐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단투기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인데,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오피스텔 쓰레기 수거 관련돼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작년에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배출방법개선 및 홍보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해서 저희가 했고요. 대상은 미사지구 중심상가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근린생활시설 한 6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5개 조로 편성을 해서 홍보 및 단속을 했고요. 과태료 부과가 2건 있고 개선권고가 8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이라든가 음식물 통 같은 게 밖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안으로 들여놓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개선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근본적으로 오피스텔 내 주변의 근린상업시설이라든지 생활시설이 있는데, 오피스텔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자체가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오피스텔 집하장 내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그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런 민원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좀 작은 차량이 있어요. 그런 거로 해서 지금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 시가 그 부분은 아무리 홍보하고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아마 개선이 안 될 겁니다. 영원히 개선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밖으로 나오는 거지요. 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소형 차량을 준비를 하셔서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의 어떤, 누구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지만 거기 건설사라고 해야 되나요? 건물을 그렇게 지어놓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도와야지요. 그렇지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소형 쓰레기 수거차량을 준비를 하셔서 여기뿐만 아니라 진입이 어려운 곳들이 또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노력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만, 그거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홍보, 단속, 과태료 부과한다고 해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계속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 공통사항과 관련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실 말씀 하세요, 무슨.

오지연위원

위원장님, 공통사항은 아니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금광연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오지연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이야기했던 유니온 물놀이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PPT가 준비돼 있는데요.

금광연위원장

오 위원님 마이크 조금 앞으로 당겨주세요.

오지연위원

예.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음 넘겨줄게요. 다음, 다음. 올여름이 역대급으로 가장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장을 며칟날 했습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작년에 개장을 7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했습니다.

오지연위원

올해는 6월 24일부터 개장을 합니다.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만큼 여름이 빨리 다가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많이 덥고 하다 보니까 물놀이장을 빨리 운영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때, 작년에 제가 갔었을 때도 바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맨발로 걷기에는 너무나 화상도 입을 수 있는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한 부분이라 제가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바닥이 뜨거운 것에 대해서는 물놀이장 주변의 사이드라인 쪽으로 해서 배관을 좀 설치해서, 물 통하는 배관을 해서 물을 측면에서 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경계봉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걸릴 것 같기 때문에 그거는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지연위원

이 바닥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사전에 해봐서 시험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바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 전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어떨까 해가지고 시범을 한번, 옆에 설치를 해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오지연위원

가장 뜨거운 낮 시간에 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밟아보시고 맨발로 걸어보시고, 물을 틀었을 때의 그 온도가 많이 뜨겁지 않을 정도로 해서 아이들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먼저 한번 시범을 겪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치하고 제가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밟아보고,

오지연위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타 지자체도 있나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너무 공감된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느낄 정도로 잘 시행이 돼서 우리 하남시가 우수사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작년에 안전요원들의 민원을 들었는데, 여름이고 낮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덥고 힘든 부분이 있고 다리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다리도 부어있고, 그래서 제가 감시형 의자를 높게 설치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각, 그러니까 감시형 의자로 해서 2대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 부분에서도 이제 한 분만 하면 안 되고 교대로 해서 좀 더 그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고요. 또 근로환경의 문제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작년에 들어가 보니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좀 더 검토를 해서 이분들도 좀 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올해도 우리 하남유니온파크 어린이물놀이장이 정말 하남뿐만 아니라 모든 타 지자체에서도 와서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해서 과장님도 꼼꼼하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공통부분에 18-20쪽을 보시면요.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보통 저희가 운영비를 청구할 때는 인건비를 먼저 청구해서 인건비를 먼저 내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운영비 미청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인건비하고 정산내역에요. 위탁기간, 정산내역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그만큼 탄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여유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청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원가산정을 할 적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급, 중급, 고급 그런 식으로 산정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는 숙련기술자로 산정을 했다가 올해 초급기술자 그런 식으로 해서 산정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맞추는 것이 조금 어려워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맞춘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가 이게 계약이 될 때 지금 벌써 6월이지 않습니까. 6월이면 누구나 계약할 때 들어올 때 인건비가 측정돼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건비가 측정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서 일하고 나서 그거를 맞춥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죄송하지만 그거는 담당팀장님께서 좀,

금광연위원장

담당팀장은 직·성함 밝히시고 질의하는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전용신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전용신입니다. 먼저 지금 6월이 됐는데 아직 청구를 안 하게 된 거는요. 일단 첫째는 그 회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능력이 좀 탄탄한 것도 있고요. 둘째는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인건비 같은 걸 청구할 때 직접노무비 계좌를 개설을 해가지고 노무비 계좌에다가 돈을 지불을 하면 그걸로 노무자한테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나머지 돈은 저희가 환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차원에서 그 직접노무비 계좌를 저희가 입금했을 때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저희가 노무 계좌에 직접 돈을 입금은 하되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출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아직은 임금협상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니까 임금협상도 되지 않은 데에다가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신

전용신자원시설팀장

임금협상이라는 거는요, 그 업체가 저희가 돈을 주는 거하고 관계없이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아무리 재정이 탄탄한 회사도요, 일을 시켜서 자기 돈을 먼저 주는 회사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신

전용신자원시설팀장

예.

최훈종위원

내가 여태까지 인건비를 받을 게 있는데 대부분이 누구나 받아서 주려고 그러지, 내 거를 먼저 지급하고 주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지금 벌써 6개월, 반년이 지금 지나간 거예요.
용신

전용신자원시설팀장

지금 3월까지 청구가 들어와 있고요, 제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4월부터 6월까지는 ESC라고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가변동 부분 같은 경우에 사전에 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받을 수가 없어서 위탁사에서 원가기관에 다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3월까지 청구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훈종위원

인건비를 내부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난, 아직 제가 지식이 달려서 그런지.
용신

전용신자원시설팀장

그 부분, 인건비뿐만이 아니고요.

최훈종위원

운영비도 속해 있는데,
용신

전용신자원시설팀장

예, 거기도 있고 인건비,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근했는지 이런 것도 출근부터 다 따지게 됩니다, 저희가.

최훈종위원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걱정되는, 우려되는 부분은 운영비는 되지만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노동자들이 혹시 아무리 튼튼한 회사라고 하시지만 노동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의 시가 지불을 못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여기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신

전용신자원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이거는 제가 종합해서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분별로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설, 그다음에 복지, 추가보완될 부분을 요구한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전 그다음에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표로 하나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되,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한 부분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계획까지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공공위탁, 민간위탁 현황 및 운영 실적 관련돼서 제가 보면 금년도 1월부터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3년 위탁을 했지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문제라든지 또 그 근로자들에 대한 향후 퇴직했을 때의 퇴직금, 이런 문제들. 앞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과 관련해서도 잘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대체적으로 근로자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연령층까지는 제가 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니까 장년층인지 청장년층인지 이렇게 봤을 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장년층이 좀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왜냐하면 여기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있는 분들이 내가 나중에 미래의 퇴직금에 관한 부분도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 1년씩 계약을 하거나 하면 짧은 기간 동안에 퇴직금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불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임금산정할 적에 퇴직급여충당금이라고 해서 그런 걸 다 반영을 해서 노임단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관련해서 이 부분 월별 정산서하고 한 달 치만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도 3월 근로자작업일지, 그다음에 감독자 업무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상수도과장 유찬주

금광연위원장

첫 번째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 추진 현황 관련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상수도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으로 2023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북동 원호주택 일원, 사업비는 3억 8,700만 원, 사업량은 0.7km가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 12월 준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아파트에서 부영아파트 일원, 사업비 18억 300만 원, 사업량 2.5km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이월사업으로 2022년 9월 착공해서 20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준공서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세 번째 감북동 배다리가압장에서 서하남IC 일원, 사업비는 14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4km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자료에는 25%로 되어 있지만 그간 자료 내고 한 달 이상이 지나는 바람에 현재는 35%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북동 안촌가압장 일원(2구간), 사업비는 4억 6,700만 원이고 사업량은 0.9km가 되겠습니다. 2022년 10월 착공해서 2023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는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쪽이다 보니까 길이 좀 협소해서 현재 야간공사를 해야 할지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북동 안촌가압장 일원(1구간), 사업비는 4억 원, 사업량은 0.8km가 되겠습니다. 2023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올해 4월에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중지된 사유는 건설과의 가무나리 도로 개설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어서 현재로는 일단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요. 지금 공정사항을 건설과하고 협업해서 여쭤봤더니 “6월 말쯤에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일부 지장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관을 묻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려면 6월 말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덕보교∼덕풍 빗물가압장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고 사업량은 0.6km가 되겠습니다. 4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계약심사, 도로굴착 심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9월에 착공하고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22년도, 2023년도 공히 구간별 상수도관 재질이 같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보통 저희가,

금광연위원장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얘기하세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재질이 다 같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 똑같은 거로 했습니까?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재질을 왜 똑같은 거로 하죠? 각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서 상수도관 재질이 달리 들어가야 할 텐데?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통상 여기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는 보통 관경 80mm 이상에서 300mm 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통 추진하는 게 덕타일 주철관이라고 해서 견고하고 그다음에 대중적으로 다른 시군이나 우리 시나 항상 이걸 쓰고 있는 좋은 관으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감북동 일원의 토양 상태가 조금, 토양에도 미생물이 있다 보니까 그 미생물이 암만 철이라고 하지만 철을 좋아해서 파먹는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한 2,000만 원을 해서 PE관 정도로 매설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지리적 특성, 토양 성분에 따라서 주철관을 하든 스테인리스관을 하든 PE관을 하든 바꿔야 하는데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반드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특성을 잘 파악해서 구분해서 상수도관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리고 지금 공사하는 데에 공사감독관이 구역별로 다르죠?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예, 다릅니다.

금광연위원장

공사감독관이 현장에 출장을 하루에 한 번씩 나갑니까?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은 힘들고요.

금광연위원장

얼마 만에 나갑니까?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출장을 나가게 되면 과장한테 결재를 받고 나갈 텐데 한두 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금광연위원장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주민들의 교통이 빈번한 곳 지금 한국아파트, 부영아파트 일원 이런 데에 보면 공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전펜스에 관한 부분이 너무 미흡해서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퇴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은 현재 대형사업장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주민분들이 다수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 공사가 도대체 뭘 하는 공사인지, 적어도 주민들에게 계도기간을 먼저 보름 정도 해서 줘야 이분들이 ‘여기에 우리 하남시 시민들을 위해서 노후관로를 새것으로 교체해서 맑은 물을 먹게 시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구나.’ 고마움을 느껴야 할 텐데 무슨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전기공사를 하는지, 하수도공사를 하는지 이 부분도 모르기 때문에 안내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니 주민분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든지 하고 혹여 관련해서 불편사항은 누구한테 전화를 해달라. 보면 시공사 전화번호를 넣어놨어요. 시공사는 책임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시공만 하는 거지. 공사감독관의 전화번호를 넣어서 실질적으로 불편사항이 바로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넣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맨 마지막에 할 때 임시포장하고 난 후에 재포장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물론 다짐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재포장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이게 다짐이 되면 빨리해서 불편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차는 덜컹거리지,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차량 파손의 위험도 있으니까 재포장도 제때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되, 재포장을 공사구간에 거북이 등딱지처럼 하면 안 되고 그 공사구간 한 차로를 옆에 있는 기존 차로 포장해 놓은 것과 같이 편차가 없도록 딱 맞춰서 해 줘야 하는데 공사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공사를 했으니까 포장하는 데만 그냥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 옆의 환경과 조화가 안 되게 포장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아까 공사감독관이 현장에 출장을 나가느냐 물어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보고 들어와서 뭐가 불편한지, 뭐가 잘못됐는지 시공사에게 지도점검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치 않도록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수도요금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먼저 하세요.

최훈종위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수납액(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23년도 올해 3월까지 실적에 보면 훨씬 배가 됩니다, 미수납 체납액이. 그런데 지금 한여름도 아니고 물을 많이 쓸 때가 아닌데, 겨울 사이인데 어째서 그런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대해서 자료를 뽑은 것이고 2023년도는 1월에서 3월까지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것은 현재로 5개월에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매월 체납 정리를 계속해 나간 겁니다. 특히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세 번, 3개월을 미납하게 되면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3개월, 4개월 정도가 지나면 저희가 단수를 한다고 거기에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라벨지도 붙여주고 해서 정리가 다 된 거고요. 올해는 아무래도 1월, 2월, 3월이다 보니까 그 3개월이라는 기간이 안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지 못해서 미수납액이 부과액 대비해서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낸 게 4월 말인데 현재 6월 9일 기준으로 해서 여기 2022년도 것은 2,000만 원으로 줄었고요, 2023년도 것은 2,500만 원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침하시는 분들이 담당구역별로 체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지금 말씀 중에 단수 말씀이 나오셨는데 실제로 단수까지 간 데가 있나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예전에는 단수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솔직히 안 하고요. 대신에 단수를 안 하다 보면 담당자가 한두 번 전화할 걸 가지고 대여섯 번씩 전화하고 그다음에 집을 직접 방문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고. 단수는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빈집 같은 게 생기면 그건 단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빈집이 생겨서 만약에 체납이 됐다면. 그런 건 없나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빈집 같은 경우는 그게 재개발이나 이런 거로 들어가서 멸실이 돼서 거기서 신청이 오면 저희가 아예 단수를 해버리니까 그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른 일반 지방세보다 저희가 징수율을 보면 99.6%, 97.8%로 되어 있는데 올해 1월, 2월, 3월 것도 징수율이 99.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봄 4월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공기업 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서 교수나 그런 위원들이 나오셨는데 저희가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굉장히 완전히 상위 클래스라고 말씀한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최훈종위원

퍼센트를 놓고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에 비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건 그만큼 노력을 하셨다는 거겠죠. 물론 과장님, 그러니까 부서분들도 노력을 하셨지만 또 거기에 대한 납부자분들도 참 성실히 납부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다고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또 성실납부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서운하지 않게 끝까지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2022년 1월부터 6월 부과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는 7월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의 부과액을 알고 싶습니다.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가 7월부터 뽑다 보니까 80억 원 정도 됩니다, 대략.

오지연위원

75억.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80억 원 정도.

오지연위원

80억 원입니까?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7월부터 12월까지 1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102억 원 정도 되는데 보통 저희가 1년에 180억 원 정도 요금을 부과하거든요.

오지연위원

정확하게 그걸 다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제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시 미사용 수도전 현황에 대해서 직권휴지, 폐전 추진 실적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하시고요. 또 하나, 상수도 대수용가 업소 현황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는 상호, 소재지,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출해서 우리 위원들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수도관 교체 현장 직접 가보니까 ‘정말 큰 공사구나’라는 생각했고 우리 금광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는 그 노후관은 제거하고 새로운 관을 묻는 방식의 건설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공사와 더불어 싱크홀이나 포트홀 같은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하남시 상수도요금이 전국적으로 그래도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더라고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고 나서 지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유치원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셨고, 관련된 내용으로는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한다면 유아교육법이 적용되는 유아교육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에 있어서도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후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지금 사실은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 파트에서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경로당도 법적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이게 조례를 개정할 때 어느 한 부분보다는 여러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검토해서 제 생각으로는 올해 안에 한번 조례 개정을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가스, 수도, 통신, 전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별개로 어린이집의 경우는 유치원과 더불어 감면을 그래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 다시 부탁을 드리고. 가능하다면 가능한 대로, 가능하지 않다면 차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남시 관내 아이들이 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공정 아닙니까? 공평하게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 2019년도에는 요금 현실화율이 11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약간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94%가 나왔지만 사실은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은 그렇게 많이 물을 사용하는 대수용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내용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출력을 다 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개별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또 감면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 조례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제가 올해 안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누적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지금 작년 거……

금광연위원장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저희가 2021년 이전 건 48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 건 아까 말씀 들으신 자료에 보면 3,200만 원인데 지금 6월 기준, 어제 기준으로 해서 2,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봐야 현실적으로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올해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00만 원. 그렇게 해서 1억 원 미만입니다. 항상 저희가 예산을 당초예산이나 예산 수립할 때도 보통 1억 원 이내로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우리 시는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지자체보다 훨씬 선도적으로 물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480만 원밖에 안 되면 고액체납자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고액체납자는 작년하고 올해에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2,000만 원 되고 한 군데가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은 몇천만 원 중에 그분들이 3,000만 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스파를 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서 아무래도 체납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분납을 저희가 해 줘서 분납해서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넘어가서, 공통사항 관련해서는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과장님, 우리 하남시 상수도 운영 일단 시민들에게 너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급률이라든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징수율, 요금, 전체적으로 우리 하남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모범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모범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꼭 지적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산 집행률을 보면 22년 현액이 443억 원인데 지출이 235억 원밖에 안 됐어요. 54%밖에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54억 원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불용,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을까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기획팀 쪽에서 관리하는 기금으로 324억 원이 가 있고, 그건 작년도부터 기금으로 넘어가는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에서 잡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미사지구나 감일지구나 이런 데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은 게 많습니다. 쉽게 해서 미사지구 같은 데는 500억 원을 받았고 감일은 240억 원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받은 금액을 계속 다 써서 지금 다 끝났어야 하는데 아직도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하남 고도정수처리시설 하나하고 그다음에 감일배수지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들어갈 돈이 300억 원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산상에 남지만 앞으로 다 소요될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목적, 그런 이월까지 다 빼고 나온 금액 아니겠습니까?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오승철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 총괄표 23년도 것을 확인해 봤어요. 상수도 639억 원 사업비더라고요, 맞죠? 22년 예비비가 283억 원, 44%가 잡혀 있더라고요. 23년도는 312억 원, 48%가 편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미사지구하고 감일지구,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예비비를 재난재해예비비로 올해도 이렇게 빼놨더라고요. 심도 있게 확인해 보니까 예비비에서 22년도에는 이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업예산으로 13억 원, 자본예산으로 282억 원을 잡아놨더라고요. 자본예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23년도 보니까 반대로 됐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어디서 지적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사업예산 309억 원에서 311억 원 해서 예비비를 뺐는데 그게 재난재해예비비라고 나와 있고. 이건 이름만 이렇게 해놨지 자본예산은 28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줄었고요. 실질적으로 이 돈이 이름표 없이 그냥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예비비는 재난재해예비비가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도 예산들을 확인해 보시면 재난재해예산이 있는데 이건 사업예산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예산 쪽으로 못 들어가고 사업예산 쪽에 예비비하고 재난재해예비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자본예산에는 1% 이내에서 예비비만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면 312억 원, 48% 예비비 편성이 잘했다는 겁니까?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작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승철위원

올해요, 23년.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예산이,

오승철위원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보면 특별회계 예비비는 1%입니다.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1%인데 1%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재해예비비로 따로 또,

오승철위원

312억 원은 48%입니다! 재난예비비로 312억 원을 놔둬서 지금 예비비 금융은 어디에 맡겨놓고 있습니까?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지금 국민은행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몇 프로 이율입니까?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시기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는 조금 높았는데 올해는 조금씩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에서 3.5%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1%, 지방재정법에도 1%로 되어 있고. 이게 눈가림이지 뭡니까? 이거 사용돼요? 그러니까 사업의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게 다 그런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도 그렇고 예산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니, 가정이나 기업으로 따져 보면 단돈 얼마가 남았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이자를 더 굴리거나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거나, 장부에서 이게 눈속임 아니면 뭐예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예비비로 들어간 건 잉여금으로 해서 예산 추계를 잡을 때 당초예산이 저희가 600억 원 정도가 있는데 어디에든지 예산서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 300억 원 정도가 예탁금으로 다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은 사용하지 않을 돈이면 목적예비비로 해서 빼지 마시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든지 재정 자체를, 소위 이 재산을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을 다 지출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입이? 아니고 남고 그럴 거면 그렇게 목적 해서 예비비로 놔두고 불용시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눈속임하지 말고 그냥 안정화기금에 넣어버려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눈속임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오승철위원

그동안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쓱 훑어보니까 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름만 바꾼 거죠.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재난재해예비비를 세웠던 거고요.

오승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312억 원이라는 돈을 재난재해예비비로, 이렇게 큰돈을 목적예비비로 해서 뺄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이월사업하고 그다음에 자본예산 쓸 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도에 300억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올해도 80억 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결국에는 그걸 올해 쓰고 추경에 그게 아마 예비비가 줄어서 나중에 백몇십억 원으로 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로 계약을 하거나 기성금을 주고 그래야 하는데 돈이 현금적으로 없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324억 원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은 것도 최근 한 2년 내에는 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으로 넘겨준 겁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예전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잘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의원이 되면서 이런 거를 볼 때, 저도 예전에 의원이 되기 전에 사업가였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돈,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이율을 좀 더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쓰지 않는 돈은 또 어떤 다른 방식으로 빨리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예비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지방재정법 43조 1항에 아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48%라고 해서 공시하고 해야겠죠. 그러면 다음에 우리 국가에서 심의 나왔을 때 48%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법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장부상에라도 우리 행정은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특별회계 시금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상수도 50억 원 타 기관에 예치하셨죠?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예, 예치했습니다.

오승철위원

예치일이 2022년 11월 10일 맞습니까?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농협을 시금고로 하다가 2023년도부터 특별회계 시금고를 KB로 선정해서 분리가 됐죠?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면 그때 이체를 했겠죠? 이체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50억 원을 타 금융기관에 맡겼는데, 모르겠어요. 지역금융기관 상생 관련된 거에는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KB금융을 시금고로 특별회계 하면서 KB도 나름 우리 하남시에 협력사업비로 16억 원을 냈고 서로 간에 상호 어떤 계약 아닌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계약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위배되지 않나. 주신 자료를 봤을 때는 법상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체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KB는 모르겠죠. 이게 우리 과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이체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남시장님의 지역금융기관 상생 공약사항으로 옮긴 겁니까?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상생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승철위원

공약사항으로 그러면 시금고 이체하기 전에 사전에 50억 원을 이체하셨네요? 그리고 지역금융 상생이라고 말했으면 우리 5개의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좋아요, 원금에 대한 어떤 보전이라든지 여러 조건, 당연히 중요하죠.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상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5개 금융기관의, 다른 받지 못한 금융기관은 한 기관에 50억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게 되면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건 독점 아닐까요? 조건은 있었죠, 당연히 조건 내에. 저라면,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겠지만 상생으로 생각했으면 조건을 좀 낮추고 5개의 업체에 10억 원씩 나눠서 이체하겠어요. 그러면 다른 말도 안 나오고 정말 우리 시가 지방의 금융기관을 위해서, 벌써부터 이체를 못 받았던, 어떤 조건에 미달됐다고 하지만 못 받았던 금융기관에서는 벌써 말이 나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실은 제1금융권이 아니고 제2금융권입니다. 저희가 관련 법에 보면 수익률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금리 제한 자체가 다 똑같을 수가 없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제2금융권에 중앙회가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보증을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서를 요청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 나름 행안부나 이런 데서 자문을 구하고 거기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자문을 받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 부분은 크게 과에서 잘못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할 때는 그런 절차에 맞게 해서 원금 보호를 위해서 하는 조치 노력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대는 형성돼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목적 자체가 아까 우리 주신 자료를 봐도 지역금융기관 상생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하나의 상생이 아니고 이체를 못 받은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또 말이 엄청 나오고 지역사회에 시끄럽게 혼란만 주는 그런 격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참 시기가 애매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회계 시금고 이체하기 전에 그게 바로 이체가 됐더라고요, 이 일이. 그러다 보니까 1금융권은 모르고 있겠죠, KB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그때 아마 KB는 모르고 있었고.

오승철위원

지금도 모르고 있겠죠.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도 농협중앙회였는데 농협중앙회는 그걸 알고 있었죠.

오승철위원

농협중앙회에서는 특별회계 시금고가 이제 분리되어 나가기 때문에 어디로 이체되는지 솔직히.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그 당시에는 KB가 될지 농협중앙회가 될지는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승철위원

우리가 시금고를 선정하면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금융기관의 상생이라는 말은 정말 좋다고 했잖아요. 정말 좋아요, 저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랬다면 저는 다른 방식을, 모르겠어요. 보증에 대한 기준점은 어느 정도의 높이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 금융기관의 상생이라면 어떻게 하면 여러 업체에 같이 분산해서 차라리 이렇게 예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준점을 정해서 쭉 하다 보니까 한 업체가 선택돼서 50억 원이 들어가서 그 업체는 아예 홈페이지에 우리 하남시 시금고 특별회계 위치 해서 홍보를 엄청 하고 있고 4개의 금융기관에서는 허탈해서 계속 “우리도 해달라” 말이 나오고 혼선만 가중되고, 지역금융기관의 상생이 아닌 혼선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시금고 지정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상호 협약도 맺고 약속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KB금융 시금고도 특별회계 16억 원을 우리 하남시에 협력사업비로 낼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저라 해도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왜 16억 원을 낼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시금고와 서로 협약을 맺고 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금고에게도 분명히, 그리고 이자도 지금은 2금고와 금리 차이가 그렇게 나지도 않습니다, 좀 나기는 나지만. 두 번째는 지역금융기관의 상생이라 하게 되면 조금은 더 진짜 상생! 말 그대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좀 전에 우리 오승철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남시가 굉장히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결산에서도 많이 지적된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기업특별회계 목적예비비로 새로 편성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실은 목적예비비를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재난 때문에,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재난재해.

오지연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그때 재난이 있을 때 예탁해 둔 상태에서 지출사업에 세출을 넣어서, 이걸 예탁한 후에 재난이 나올 경우는 다시 빼서 쓰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걸 따로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건 굉장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과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중히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확인해 보니 상수도 사업이 굉장히 불용액이 많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정확한 금액은……

오지연위원

예산액이 720억 원이고요, 지출액이 350억 원입니다. 불용액이 170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런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가장 큰 건 불용액이 아마도 예비비가 포함되는 사항이라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가 집행잔액 같은 게 남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지연위원

모든 사업이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계획서가 있고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이 많은 숫자의 불용액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재정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특히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사업을 하실 경우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보면 2022년도에 한국아파트∼부영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부터 시작해서, 혹시 이 행감자료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행감자료는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작성했습니다.

오지연위원

제가 이 결산을 보니 예산액과 집행액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북동 같은 경우는 원호주택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를 보면 집행액하고 예산액이 전혀 다르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지금 보통 예산액은 관급자재 같은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관급자재 같은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30% 들어갈 수 있고 50%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집행액은 공사업체를 선정했을 때 순수한 공사비로만 작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작성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결산하고 굉장히 수치가 다른데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위원님들이 의심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며 사업내용 정확하게, 사업명이며 공사기간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으로 이걸 작성해 주셔야지 이 결산서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가 있을 때 공사뿐이 아니고 관급자재도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다음에는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요. 이번 건도 다시 한번 작성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꼼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또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부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을 우선하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니에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대로 예비비도 편성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관행대로 이렇게 예비비 편성을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중언부언하기 싫어서 그런데 그렇게 편성하는 건 관에 의한 것이지 법 규정에 맞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자금, 1% 이내의 예비비를 편성하되 앞으로 대비해야 할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놨다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 다시금 세출로 잡아서 쓰는 게 맞는 것이지, 우리가 특별회계라 그래서 일반회계 우선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자료 제출해 준 데에 보면 결산서라는 걸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 결산서를 보고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비판할 자료가 있으면 얘기하라고 보내준 결산서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서로 상이하게 만들면,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오 위원님이 아마 지적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관급자재 공사비를 집행액에는 포함을 하고 예산액에는 빼고, 결산서에는 다 넣고. 그럼 이걸 어떻게 보고…… 정말 행감 자료 작성할 때 있어서 적어도 자료를 제출하기 이전에 과장이 확인할 때 이런 거는 확인을 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첫 번째, 누수율 현황. 누수율에는 대상 건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그와 관련돼서 이 누수율로 인한 연간 손실액은 얼마인지. 두 번째, 20년 이상 노후된 관로 현황 및 앞으로 연도별 교체 계획. 세 번째, 공공, 개인 등 공사로 인해서 상수도관이 파손된 사례가 있는지. 파손된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현황. 그 서식에는 위치, 공사명, 발생일, 공사 주체, 이와 관련해서 단수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단수 조치 현황도 아울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복구공사를 하면서, 상수도관 파손으로 인해서 복구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부담금 부과를 했는지, 부담금 부과를 했으면 얼마를 했는지. 이걸 일목요연하게,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도 우리 행감 종료되기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한 후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도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하수도과장 천민권

금광연위원장

지금부터 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부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현황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넘어가고. 두 번째, 관내 하수관로 및 준설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준설작업 하신 게 이게 지금 다 끝났다는 겁니까, 앞으로 계획입니까?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2022년 거는 현재 끝났고요, 23년도 거는 하수도 준설공사가 약 90% 공정을 보여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최훈종위원

2022년 거는 끝났고 2023년 거는 벌써 90%가 됐다고요?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예.

최훈종위원

그런데 저희가 하수도 작업 준설시기 주기가 1년에 한 번씩입니까?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금년도에 편성된 사업명은 1년 단위로 저희가 연간단가를 주거나 해서 공사가 발주가 되게 되면, 보통 준설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마나 이런 거 대비, 우기 대비 상반기에 한 번 하고요. 또 하반기에도 비가 올 수 있으니까 또 한 번 하고 또는 민원이 생기거나 또 기타 다른 요인이 있을 경우는 수시로 저희가 준설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훈종위원

지금 그러면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1년에 전체적으로 한 번 하시고, 구역 간으로는 민원이 발생하실 때 하시고 그런 개념이시네요?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먼저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보다는 저희가 보통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합류식 관로는 거의 구시가지에 있지 않습니까?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민원, 악취 저감 대책 일환으로 이 준설작업을 하시는데 거기는 특별히 자주 하시는 편입니까?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작업하시는 거예요?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아니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가 구도심의 신장동에, 여기 근처에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분만큼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로 증설을 다른 시설보다 주기적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최근에도 몇 번 했고요. 맨홀이나 기타 이런 부분도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특히 거기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 관로를 지금도 어떤 방법은 없는 거지요, 그걸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그게 지금 합류식 관로에 해당되는 구간에 대한 저희 정비계획의 모델로 삼고 있는 거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고 최근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과에서 저감 용역을 실시한 게 있어요. 거기 제시된 계획에 의하면 관거가 현재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관거 개량 위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건데 소요되는 예산이 약 400억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다 하려면. 아시다시피, 그래서 금년도의 그 사업을 위해서 제가 내년 24년 예산에 대해서 국비 지원받으려고 최근에 환경부도 갔다 왔지만 신청이 지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관거 개량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계획이 만약에 내년이라도 혹시, 계상이 된다면 계상을 함과 동시에 그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구도심에 있는 합류관을 어떻게 개량할 건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로 먼저, 예산이 다 세워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구시가지에 이렇게 보면 그게 막 집 밑으로도 들어가 있는 게 많잖아요. 도로변에만 있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될 텐데 집 밑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거는 거의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답변했듯이 실행 가능한 범위를 다시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우선은 하수관거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딘지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그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게끔. 아시다시피 그쪽에는 지금 도심지 재개발도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사업과 연관을 둬 가면서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덕풍동 쪽을 보시면 얼마 안 돼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거기가 침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준설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절대 관 자체가, 관의 용량이 침수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인지 한번. 관로의 크기가 문제가 없나요, 거기는?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일단 덕풍동 그쪽뿐이 아니라 최근에 위치하고 있는 그 지점에 보면 어찌 되었든 지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침수 우려가 되는 부위는 지하밖에 없거든요. 지하에서 원인을 찾다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장마 때, 집중호우 때 분명히 침수된 부분이 있었는데 침수 부분의 원인이 뭐냐, 제가 나름대로 검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하수관거부터 개인 하수관거랑 모든 걸 다 검토해 봤을 때 이쪽의 외부 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상에는 제가 봐도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없었고요. 다만 개인 하수도가, 최근에 금년도 한참 3월인가 4월에 직접 가봤어요. 그런데 지하가 아직도 습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도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술적 진단을 통해서 결국 우리 외부요인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지만 그 상황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그 개인들한테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외부 관이 혹시라도 그걸로 인해서 원인제공을 할 것 같아서 미리미리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설도 더 많이 하고. 또 개인들한테는 자가시설들 펌프라든지 이런 거를 더 공급해서 제대로 가동되는 여부도 확인하고 등등 해서 저희가 최대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행정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훈종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없다면 어쨌든 그분들도 하나의 하남시민이시고 하니까 저희 관로보다 더 낮아서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배수펌프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좀 시키시고 혹시 그곳이, 그분들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조금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하남에는. 몇 군데 되고. 실제로 비가 와서 침수되는 것이 미처 배수가 안 돼서 밑이 차기 때문에, 그때 빼고 일반 비가 오거나 잠깐 그럴 때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장마철이 다시 다가오고 있어요.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요즘 하도 국지성 호우가 오니까 순간적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준설은 어차피 이제 하시니까 장마철이, 또 거의 다 하셨다니까 마무리를 좀 잘하셔서 침수되는 데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에 보니까 하수관로 현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이렇게 보니까 하수관거라고 돼 있는데 하수관거는 무엇입니까?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말 그대로 하수관이 보면 원형도 있고, 스타일이요. 재질,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상적인 관의 형태는 저희가 원형으로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200mm라든지 이런 다이얼을 가지고 있는 재원인 반면에 관거이니까 그런 것을 총괄해서 관거라고 하지요. 현재 원형인 200파이나 300파이보다 좀 더 큰 거를 통틀어서.

오지연위원

그러면 관로하고 관거는 다른 겁니까?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개념이 우리 하수도법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하수도 있고 관거가 있고 관로가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니까 다른 겁니까?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예, 다릅니다.

오지연위원

다른 겁니까?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예,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오지연위원

개념이 다른 겁니까? 제가 알아보기에는 같은 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같은 통일로 관로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하수관로가 지금 하수도법에 이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관거’는 지금 하수도법 용어상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유사 개념이지만 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지연위원

유사 개념,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일성 있게 하는 게 더 알기 쉬울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통일성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한번 제출 부탁드릴게요. 2022년 하수도 준설공사의 세부내역으로 위치와 사업량, 예산액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 바랍니다.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하수관로 현황 보면 ‘하수관거’라는 말을 썼는데 현재 전부 ‘관로’라는 말로 통일했으니까 앞으로는 ‘관로’로 통일해주시고요. 그다음 하수관거 총연장 496km가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맞아요?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그런데 결산보고서에는 왜 508km로 되어 있지요? 202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에 보면 총 시설이 508km로 되어 있고.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여기에 2번 요구내용상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는요, 미인수 시설인 감일하고 위례지구에 포함된 관로 현황이 미포함된 상태입니다, 현황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번의 합류식 관거 연장 94km가 통상 세부내역을 따지면 구도심 감북이라든지 천현이라든지 초이라든지 신장동 일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수관거 같은 경우는 미사에 43km가 있고 구도심에 183km 이렇게 해서 226km가 되고요. 우수관거 연장은 미사와 구도심 68km, 108km 해서 176km가 된 겁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래서 496km라고요?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예, 현재 데이터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미사, 여기 20-2쪽에 올라와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내용 사항은 미인수 시설인 감일하고 위례지구가 미포함된 상태라 연장 상황과 차이가,

금광연위원장

아니, 결산서에 나와 있는 508km하고 이게 왜 다르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결산서가 정확한 거 아니에요?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보통 수치는, 정확히 508km라는 연장은 아마 통계상에 공기업 적용 연월 2017년 1월 1일 자로 고시된 연장인 것 같고요.

금광연위원장

담당팀장님 자리에 있어요?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함 밝히시고.
기범

한기범하수도관리팀장

하수도관리팀장 한기범입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약간 데이터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하수도 통계상 496km가 맞는데요. 그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약간 우수관으로 신설한 게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그거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이게 허위 자료이네요?
기범

한기범하수도관리팀장

허위, 지금 이거는,

금광연위원장

아니면 작성 부실인가요?
기범

한기범하수도관리팀장

저게 2021년 환경부 하수도 통계 기준 관거 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환경부 통계 공식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신설된 관로는 통계에 잡히지 않아서 저희가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결산할 때 결산자료에는 왜 508km로 냈나요?
기범

한기범하수도관리팀장

그러니까 통계 집계 시점이 496km 이거는 21년도 하수도 환경부 통계자료이고, 지금 결산 보시는 것은 22년 말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이거 담당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이 자료를, 간단한 자료잖아요. 이 간단한 자료를 2021년도에는 490km였고 2022년도에는 508km였고 여기에는 21년도 말이라 그랬는데, 496km이고. 뭐가 맞는다는 거예요? 세 가지 중의 한 가지라도 맞아야지, 뭐가 맞는다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의회가 집행부를 어떻게 믿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럼 앞으로 하수도과에서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허위로 봐야 되나요? 이 기본적인 것도 안 맞춰주면 어떡해요.
기범

한기범하수도관리팀장

자료 작성 중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들어가셔도 돼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여러분들 보기에 이게 착오네, 어쩌네 이러지만 한편으로는 부실을 넘어서 어쩌면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하수관로 관련해서 준설사업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하수관로 점검 실적하고 조치 내역하고 2022년도, 2023년도. 지금 안 가져오셨을 테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또는 교체한 하수관 설치 현황도 따로 제출해 주시는데 위치, 관경, 거기에 투입된 예산액을 신규, 교체 공히. 다만 교체 하수관인 경우 폐관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내용도 같이 표기를 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다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지금 만약에 막혔다, 준설을 해야 된다, 파손이 되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측정하고 있지요?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관로가 막혀 있는 상태라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만약에 진단으로 확인이 되면 막힌 부분에 대해서 그걸 뚫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기술적으로. 현재는 그 관로 안에 인간의 동맥경화처럼 있는 부분을 강한 압력을 가해서 세정식이라고 해서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는 전문가한테 맡겨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방식을 선택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질의 내용을 조금 오인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수관로가 막혔어요,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보수, 수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알고 수리를 하고 막힌 데를 찾아가느냐 이 말이야.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신고 같은 거는 저희가 최근에도 이쪽 동부주유소 우측 도로변에 싱크홀이 발생돼서 그 현장 제보를 일단 받았고요. 재난대책본부에서 보고가 들어오니까, 당직실이라든지 기타 이런 루트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연간 단가 유지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그 현장에 누수나 싱크홀 등등 누수가 왜 생겼느냐, 먼저 원인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석에 따라서 그 부분이 부서졌거나 훼손이 됐다 그러면 안에 땅을 다시 파서 완전히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지난해에 여기에서 박종진 과장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아마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은데. 하수관로든 상수관로든 간에 거기에 부식이 되고 파손되고 막힘 현상이 생기면 그걸 뚫고 보완하고 교체해야 하는데, 그거를 상수도 쪽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어요.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컨트롤타워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서 어디에 지금 누수가 있다, 아니면 관로가 노후화되어서 부식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교체 시기를 아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전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터지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가서 보수를 하니 주민들은 불편하고 그로 인해서 하수는 상수도하고 달라서 그게 하천 오염으로까지 이어지니 이 부분을 시스템화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천 과장은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 행정사무감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어서 제가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데 하수도도 하수관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 어디에 지금 하수관로가 막혀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서 이거를 준설을 하든지 뭘 해야지, 그게 막혀서 조금 이따 보면 조금 조금 조금 하다가 이게 터져버린다는 말이죠, 수압에 의해서. 그러면 결국은 제2차 오염으로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현장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다 가서 현장을 봐서 공사가 공기에 맞춰서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우려가 조금 많이 불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지상부 조경공사를 할 때 관목은 보니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런데 교목과 관련돼서 너무 자료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수목이 좋은지, 식생환경 어떤 부분이 어떤 나무가 적합한지 이런 것도 자문을 받아서 협업을 하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다음 현재 증설사업장 현장에 폐기물이 지난번에 대량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폐기물이 발생된 정확한 위치 그다음에 언제, 일시, 발생량 그다음에 이 반출을 위해서 처리한 장소, 상세 조치 현황을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 하수도 보급률이 94%이지요?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99.4%입니다.

오승철위원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요. 우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의 결산 기준으로 예산집행률을 보면, 2022년 기준을 보면 433억 원인데 지출이 90억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59%의 아주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거든요. 당연히 순세계잉여금 193억 원이 발생이 됐어요.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지와 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뭘까요?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 결산하면서 예산 불용 현황을 보면서 세출예산액이 433억 원이고요, 지출액이 235억 원, 이월액이 2억 3,800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에 불용액과 예비비를 합쳐서 195억 원이 발생됐거든요. 지출액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했고요. 다만 이월액이 굉장히 불용액이나 예비비가 많이 편성된 입장입니다. 예비비 중에서 지금 170억 원 이 자체가 법에 따라서 일반예비비로 사실 1% 이내에 돼야 되는데 1%가 지금 넘거든요. 저희가 430억 원 이거는 들어오는데, 목적예비비로 165억 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목적예비비를 저희가 세운 이유는 실질적으로 하수도 증설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안전한 행정업무나 공사 완공, 준공을 위해서 그런 성격으로 저희가 100억 원가량 이상을 안전한 확보 방법으로 선택해서 목적예비비로 지금 편성을 했거든요.

오승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목적예비비 세운 그 금액 자체도 과다하다는 거지요.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어떻게 보면 내용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돈도 사용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돈이거든요. 우리가 공기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수도 공기업 2022년 당기순손실이 얼마입니까? 105억 원이지요? 21년은 137억 원.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기업이라 하면 어떤 기업가가 봐도 예산을 이렇게 관리하는 기업은 없을 거예요. 지난 22년, 21년 이렇게 쭉 그래 왔어요. 올해 또한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지요?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43조에 따라서 목적예비비나 일반예비비를 편성할 때는 반드시 그 법령을 준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가 목적예비비로 아까 그런 용도에 따라서 100억 원 상당을 세운 거에 대해서는 일단 목적예비비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오승철위원

아니, 상수도과에서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거 자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편법이라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또 매년 그래 왔고. 목적예비비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은 정말 1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기업이 이익을 보려면 여러 수단을 이용을 해야지요, 좋은 수단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이용을 하면 되잖아요. 통합안정화기금에 넣고 잘 이용하면 되잖아요. 급하면 빼 쓰면 되지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까지 어겨가면서 목적예비비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편법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조금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22년, 21년, 20년 예전에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공기업은 이제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회계도 따로 하고. 어느 기업가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돼요. 돈 1만 원 한 장이라도 내가 이익을 보게끔 열심히, 자금은 진짜 잘 운용이 돼야 합니다. 그렇겠지요? 이게 다 시민의 혈세잖아요, 지금. 그렇게 어떻게 좀 발전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발전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저희가 세출예산서상에나 이런 상황에서는 예비비로 165억 원 상당이 지금 목적예비비로 편성돼 있지만 그 돈이 지금 계수상에서는 165억 원인데,

오승철위원

본 위원은, 순세계잉여금이 항상 100억 원대로 나오는 이유가 다 그 이유 아닙니까? 이거는 뭐 더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누가 이 재무제표를 봐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100억 원대 이상으로 계속 나오고, 잘못된 거지요. 이건 핑계 댈 게 아닙니다. 단기, 장기, 지금 갖고 있는 이런 큰 금액,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큰 금액 있잖아요? 어디다 넣고 있어요, 우리 금융권 갖고 있지요? 몇 개 있습니까, 통장이?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일단 큰 120억 원 상당을 KB국민은행 하남시금고에 예금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 외에 수시로,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 내지는 모든 돈을 수시로 써야 되기 때문에,

오승철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공기업이 기업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뭉뚱그려서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재원들도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우리 상수도과랑 하수도과. 또 한 가지는 하남시 하수도요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22년 1,426원인데 올해도 같은 금액인가요?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자료 찾는 중)

오승철위원

아니, 요금은 바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는 게 아니고.

웃음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수도요금이 368원입니다, 톤당.

오승철위원

예? 지금 부과되는 게 톤당 300원대라고요?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에 368원으로 해서 38.7%를 올렸고요, 현재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23년도에 392원.

오승철위원

500원대 아니에요?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22년 586원, 원가는 1,426원 아닌가요?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이게 공공하수도 사용 요율표에 의하면 구간별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정용 같은 경우 구간에 만약에 20톤까지 쓴다 그러면 금년도 1월부터 392원을 받고요.

오승철위원

저희 요금 현실화율이 지금 하남시 홈페이지에도 다 공지되어 있어요. 41%인데 전국 평균이 몇 프로입니까, 과장님?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전국 평균이 45,

오승철위원

예? 72.5% 아닙니까?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70%입니다.

오승철위원

그렇지요?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예. 현실화 권고사항으로 정부에서 고시된,

오승철위원

권고사항이지요?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예.

오승철위원

지금 우리 하남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 아닙니까? 매년 100억 원대의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또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매년 그래 왔으니 100억 원대 손해는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부분일까요, 당기순손실액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될까요? 찾아야겠지요, 당연히?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예.

오승철위원

손실을 줄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지금 제시했던 현실화 하수도요금을 어렵지만 일단 현실화시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사항으로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재원이 얼마나 보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또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제일 큰 거는 하수도요금을 사실적으로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오승철위원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하수도요금 현실화인데 이런 부분이 또 민생과 연관돼 있다 보니까 쉽게 쉽게 막 큰 폭으로 인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현실화율이 정부 권고사항에도 한참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이라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 같고. 아니면 하수도 처리 총괄 원가를 줄이거나,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살짝 줄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내실 쪽으로 과에서 하수도 공기업에서 더 노력을 해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원가를 줄이는 방법을 어떤 방법이든 찾아내거나 요금을 현실화하거나 아까 세외수입, 영업외수익을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영업외수익에 대해서 거의 없는데 2023년 42억 원을 책정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42억 원을 예상해서 잡은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

오승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영업외수익을 높이면 되겠다, 기존에 10억 원씩의 영업외수익이었는데 갑작스럽게 23년도 42억 원을 예상한다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신 것 같은데 어떤 근거인지?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오승철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앞서 상수도과에 이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2023년도 후반기 남았지만 곧 본예산, 몇 달 후면 또 24년도 준비를 하실 거예요. 아까 지방재정법 말씀하셨지만 법률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그거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용하지 않는 예산들 같은 경우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에 기탁을 한다거나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고. 앞선 상수도과와 마찬가지로 예산집행 계획을 정말 현실적으로, 그래서 정말 특별회계가 이제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100억 원대로 항상 이런 책자에 주시는데 제발 이런 금액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기업 예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로 다 쓰이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고 매년 당기순손실이 과다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20-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덕풍북로 6번길 하수관로 설치공사 이게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6번길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오지연위원

예.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예산액이 지금 3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1억 2,100만 원, 지금 수치상으로.

오지연위원

결산서를 보니 집행액이랑 자료 주신 거하고 많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7월 29일에 사업이 준공된 건 맞습니까?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예. 전년도 7월에 사업 준공이 됐습니다.

오지연위원

7월 29일 맞습니까? 그런데 왜 결산서하고 다르지요? 예산액과 집행내역 자체가 다 다릅니다.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위원님, 여기 20-9쪽에 표시된 집행액은요, 순수하게 지금 3억 원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자재비와 시공비가 있거든요. 여기의 준공금액은 집행액 1억 2,100만 원에 대해서 순수한 자재비, 관급자재비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면 왜 결산서하고 내용이, 사업명이 같은 곳인데 예산액과 집행내역이 다르면 그거에 대해서는 세부로 적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결산서를 똑같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기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산서에 보면 집행액이 2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같은 사업명인데 집행액이 다른 거는 저희가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상세하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맞는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 밑에 2021년에 긴급유지보수 단가계약은 9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예.

오지연위원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6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미 사업이 준공된 상태이지요?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예.

오지연위원

그러면 3억 원이라는 불용액이 남습니다. 맞습니까?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예.

오지연위원

왜 이렇게 과다 편성했습니까?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저희가,

오지연위원

그 또한 2021년에도 이런 3억 원이라는 불용액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도 같은 사업으로써 또 예산 9억 원 잡아서 집행액 7억 3,000만 원에서 벌써 1억 7,0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또 나왔습니다.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9억 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동 구간의 예산편성을 할 때 쓰임새를 정확히 알고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오지연위원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에 불구함에도, 연도별로 그러면 다시 재편성을 해서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에서는 추경을 세워서더라도 다시 예산을 잡으면 될 거를 왜 처음부터 이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잡아서 계속 불용액을 쌓아둘 수 있게 했습니까? 혹시 과장님 하수도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자료 찾는 중)

오지연위원

2022년 결산서를 보면 하수도 불용액이 190억 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190억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처음 예산을 잡을 때 이런 많은 사업을 크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함으로 인해서 자꾸자꾸 사업이 갈수록 갈수록 불용액을 어떻게 해요, 쌓아두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세출예산이 잘못 편성돼서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다만 예산편성 시 하수도 긴급유지보수 단가계약이다 보니 예산을 쓸 때는 9억 원 상당으로 세워놓고 민원이 생기거나 기타 이런 요인이 있을 때 초동대처 내지는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장을, 발생된 위치나 이런 데서 즉각 작업지시를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긴급예산 용도로 봤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런 부분의 즉각 대처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 상당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편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지연위원

2021년에도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했으면 2022년에는 계획을 조금 더 꼼꼼하게 수립해서 예산을 실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3년에도 똑같은 단가계약인데 똑같은 예산액입니다.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오지연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이니까 과장님, 이거를 헛되이 듣지 마시고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하남시에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건 관련해서 천민권 과장이 답변한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미흡해서 담당인 심우섭 팀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섭

심우섭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 심우섭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 제출한 자료 공사 1억 원 이상 부서별 현황에 보면 아까 관급공사비가 집행액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결산서하고 서로 상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우섭

심우섭하수행정팀장

지금 자재비가 반영이 안 돼서 상이한 부분이 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관급자재비가 포함이 안 됐어요?
우섭

심우섭하수행정팀장

예.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 오수중계 펌프장 개선공사는 관급자재가 없습니까?
우섭

심우섭하수행정팀장

상세한 사항은 사업 담당팀에서 팀장님이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금광연위원장

여기 작성자가 하수도행정팀장 심우섭으로 돼 있는데.
우섭

심우섭하수행정팀장

지금 저 주무팀이기 때문에 각 팀에서 그 사업,

금광연위원장

공통된 것이라서?
우섭

심우섭하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오수중계 펌프장 개선공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함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 신명철입니다. 21년도 오수중계 펌프장 운전방식 개선공사 1억 4,500만 원은 전체 공사비 중 자재비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금광연위원장

관급공사 자재비가 있는지 물었어요.
명철

신명철시설운영팀장

자재비가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런데 이게 맞아요? 2021년도 당시 이 업무 담당했습니까?
명철

신명철시설운영팀장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럼 잘 모를 수 있겠다, 그렇지요?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어떤 거는 관급공사자재비가 포함이 안 되어서 결산서와 다르고 어떤 거는 관급자재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면 같은 과 내에서 이런 자료를 내면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거를? 이거 퍼즐 맞추기도 아니고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내면 안 돼요. 이거 내는 거 간단한 거 아닌가요? 결산서 하나 보고 현재 예산 보고 그것 두 가지만 보면 될 텐데 그거를 안 보고. 우리 사업부서가 지금 공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야, 생각나는 대로. 상수도과도 이랬어요. 공기업특별회계의 이야기를 제가 하면 방만한 운영이 이제 곧 도마 위에 오를 거예요. 오늘 아마 벌써 지적이 됐지요, 위원님들이. 일반회계와 달리 공기업특별회계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관계로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거는 여러분만 몰라요. 예비비 산출과 관련돼서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성은 안 하고 관행이 맞았다는 걸로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다 편성한 부분과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성도 없고 똑같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고. 2021년도 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똑같은 금액이 2022년도에도 되풀이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도 없어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이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는 시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천민권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반드시 시정돼야 하고요. 다음번 예산편성이 아마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아마 서로 쉽지 않을 거 같아, 그렇지요? 심의하는 의회에서 이렇게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버릴 수가 있다.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서로. 그러니까 자료 검토 잘해 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불납결손액 조서를 보면 2,300만 원이 징수 사유가 소멸이 되었다고 해서 불납결손이 되었는데 징수 사유 소멸이라는 거는 기간 도과가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결산서 23페이지 보면 있어요. 결산서 안 가지고 오셨나? 72페이지. 불납결손액 조서에 보면,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징수 사유 소멸의 이유에는 결손처분이나 법령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일정 기간 지나면 결손 사유가 되기도 하고요. 또 재산이 없거나 하면 하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제가 이유를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사유에서 징수 사유 소멸이 됐는지를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검토해서,

금광연위원장

사유 소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하수도과가 갖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총규모가 얼마이지요?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광연위원장

누적금액이지요, 그럼?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이 체납액과 관련되어서 나중에 결손액으로 이어지는데, 체납액 관련해서 우리가 징수 독촉을 한 사실이 있거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6,300만 원이면 금년도 내에 현재 누적된 최소 5년 기간을 감안했을 때 5년 동안 누적된 게 6,300만 원 같은데, 이 6,300만 원이라 하면 금년도 또 누적이 되고 이러면 금액이 넘어가고 또 기간이 도과됐다 그래서 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래서 또 불납결손으로 이루어지고 이럴 텐데 체납에 대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체납 처분에 대해서,

금광연위원장

그 자료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하수도 준설을 하고 난 다음에 폐토사 처리를 위탁업체에 물론 처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 회사가 위탁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 과정 관련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현재 이거 어디로 가고 있지요?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준설토 관련해서 준설해서 일단 저희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일부 야적해 놓았다가 일정량이 생기면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업체는 중간처리업이 있고 최종처리업이 같이 들어 있고 운반업까지 같이 덩달아서 업체가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처리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자기가 지정돼 있는 처리 장소까지, 운반업체는 운반만 거기다 갖다주고, 이렇게 지금 대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 과정별 처리내용과 처리비용, 처리장소, 업체명이 들어가 있는 거를 같이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권

천민권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해 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