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순매 의원 발언
김진
김진위원장
제3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는농업기술센터의농정과,유통축산과,기술지원과순으로실시하겠습니다. 먼저농업기술센터농정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하는방법은농정과장님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팀장님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면되겠습니다. 선서가끝나면과장님께서는선서문에서명하신후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및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에의거하여고성군의회가실시하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12일농업기술센터농정과장김용택
김진
김진위원장
과장님께서는팀장님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농정과업무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행정팀장정순정입니다. 농촌개발팀장정종만입니다. 농산지원팀장박길준입니다. 농기계팀장마동진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간략하게업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농정과소관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귀농체험희망자주거비지원입니다. 귀농체험을희망하는도시민등귀농자를위한임시주거공간마련을지원함으로써귀농희망자의안정적인정착을유도하고자합니다. 지원대상은귀농체험희망자이며지원기간은7월부터12월입니다. 사업비는2,100만원으로군비1,680만원,자부담420만원이되겠습니다.가구당45만원을기준으로7가구에대하여80%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2페이지,무기질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가격급등에따른식량안보확보와농업인경영비부담경감을위해무기질비료구입비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은관내농업인입니다. 사업비는8억1,393만1,000원이며국비,도비,군비그다음에농협에서일부부담합니다.전년도지원실적은6억2,000만원입니다.사업내용으로는전년도비료가격대비상승분의80%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농정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중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네.함형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함형진위원입니다. 체험장관련해서질의하나하도록하겠습니다. 화훼농가체험장이신평리460-59번지일원이라고이렇게자료에나와있는데요.지금어느정도조성이돼있나요,여기가?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어디……?
함형진위원
이거아닌가요?유통이구나. 이따가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웃음
김진
김진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이순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체험주거비지원에서요.사업내용에보면농어촌민박시설이나주택임시주거비지원이라고돼있잖아요.주택임시주거비같은경우에는주택이어떤임시……?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이게조금……그럴수있는데주택을가지고본인이임시주거로쓰겠다이렇게얘기하게되면그걸해준다그얘기입니다.
이순매위원
자기본인주택을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아니요.다른사람들것을얘기를하는거죠.그러니까저희가이거이제……월별로거기들어가있는데농어촌민박시설이나아니면다가구주택이라든가이런부분들아니면개인이내놓는이런월세같은데그런주택에대한임시시설을얘기를하는겁니다.월세를사는데.
이순매위원
민박이나개인주택에가서하면준다이거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여기1명이1명이아니고한가구인거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한가구당.
이순매위원
한가구당?여기에1명가구이렇게해놔서헷갈려서.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그래서뭐…….
이순매위원
그래서1명이면1명괄호열고가구이렇게해놔도,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가구당그렇게,
이순매위원
가구당인거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인원수상관없이?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업무보고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송흥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도사업도이런부분이있는것같던데,그렇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어떤부분?
송흥복위원
귀농체험자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귀농체험요?
송흥복위원
주거비지원.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주거비지원은저희군비로지원하는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아니,군비로지원하는사업인데도에도이거하고비슷한사업이있는것같더라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한번찾아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조례만들었어요?조례안만들어놓고그냥주는거예요?조례에의해서줘야되는거아니에요?한번찾아보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다음에무기질비료,오늘아침에조합원들관광가신다고그래서나가봤더니인사하는데얘기들어보니까부산어느농협에서우리최북단농협에다가,거진농협에다가비료9톤인가보내주겠다,무상으로주겠다고그래서조합장이거기로내려갔다그러더라고요,어젯밤에.9톤인가주기로했데요,무상으로.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똑같은무기질비료를……. 이거무기질비료를……금년도비료수급계획에는안들어가있었나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이게지금전년도에도이사업을했습니다.전년도에사업을했는데추경에예산이반영돼서국비로지원되는사업이고사업량도거기서확정해주기때문에추경에계속올렸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계속추경이올라왔었나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지금이제2차추경에올릴건가요,이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비료를이제주면은,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1차추경에올렸습니다.1차추경에올라간겁니다.
송흥복위원
1차추경에올라온거지?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우리1년에비료예산이전체가얼마나돼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저희가무기질하고유기질이좀있는데,
송흥복위원
응?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무기질하고유기질이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따로따로나뉘어져있어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유기질비료에대해서는정확한건모르겠고지금현재2022년도,전년도에는전부한6억2,000만원지원한지원실적이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이게조금씩늘어난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늘어나는거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가격에대한상승분을하는거라서계속늘어난다고봐야되겠죠.
송흥복위원
이걸왜꼭추경에올려서이렇게합니까?본예산에다넣지?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사업량이라든가이런사업비들같은경우는농림축산식품부에서그렇게주는거라서저희가임의대로좀올리기에는…….
송흥복위원
과장님,그런내용은잘알겠는데요.금년도본예산부터는이렇게쪼개서넣는거우리들이다체크할겁니다,이제.각실․과에서전부다이렇게쪼개서들어와요. 본예산,1차추경,2차추경이렇게.그렇게들어오면본예산딱체크해놓고다음부터는추경에올라오는거다삭감해버릴거예요.그러니까본예산에다넣어요,본예산에.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그런데저희가예산부서에다가그예산을넣으려고그렇게하게되면일단국도비같은경우에는지원근거라든가문서들이있어야지만저희가반영을하는부분이있어서,좀…….
송흥복위원
과장님공무원생활오래하셔서다아시겠지만추경이라는그개념은어떤사업을하다가돈이모자라다,그래서“좀더주십시오.”이게추경이지이렇게본예산에다들어갈걸잘라놓고1차,2차추경에넣는다는건아니다.내년부터는본예산에다올려주십시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형진위원
무기질비료,동료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보충질의좀할게요. 이사업은어쨌든가격인상분에대한보전책입니다.그렇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전년도에도진행했고요.맞나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20%가자부담이발생하지않습니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전년도에도20%자부담을시켰나요?아니면지역농협에서보전을했나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이게보게되면국비,도비,군비가있고그다음에농협강원지역본부에서한30%를부담을합니다.그러고나서가령20%는농민들이자부담하는걸로돼있는데그부분은농민들이,
함형진위원
우리여기자료에명시된농협부분은농협중앙회를통해서지원된건가요?아니면지역농협에서부담한건가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농협중앙회에서하는겁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그러면지역농협에서나머지20%에대한자부담에대한지원부분이있을수도있다는말씀이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그거는지역농협에서판단할부분이라서그건저희가뭐라고말씀드리기는,지역농협에서,
함형진위원
지원대상의품목에무기질비료기준이어떤비료를기준으로가격을책정했나요,이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이비료쪽은저희가어떠한부분을행정에서선정해서하는게아니고지금모든비료들은전부다주민들한테,
함형진위원
비료마다가격이다달라서,무기질비료마다가격이다달라서농가들이사용하고있는비료들을보편적으로다수용을해서공급하기로우리가정책적으로이렇게접근을했습니다.그렇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비료마다가격이다달라서지원금액이달라질수가있다는거예요.예산책정을할때기준을정하지않습니까?예를들면뭐21-맞춤비료를가지고기준을정할지,그렇죠?완효성비료를가지고기준을정할지이런것들이좀다를수도있어요. 그래서이금액적인부분을어디다기준을뒀는지,그러면그비료를가지고기준을정해서그만큼만지원할건지,그렇죠?좀다를수가있잖아요.그렇죠?거기에대해서자세하게판단을좀해주시고나머지20%부분에대해서도지역농협과좀상의를해서농가들한테수혜가돌아갈수있도록부탁을드릴게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업무보고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업무보고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다음은농정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해일괄질의․답변을받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송흥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작년예산이상당히많았었잖아요?작년도예산이.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농정과가……한217억,작년도예산이.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집행을많이못했어요.어떤걸집행을많이못했느냐하면주로귀농․귀촌생활화,귀농인정착자금이게집행을잘못했는데업무보고에이게또나왔거든요.귀농․귀촌.예산세우는거많지는않더라도이걸다소모시켜야되는데,그렇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무슨문제가있었습니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저희가군비로세웠던것들은거의다신청은들어와서정리가됐는데다른것들은국도비라든가이런부분들은저희가신청한거보다거기서예산을세워서일괄적으로지원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조금많은것도있고저희도자체적으로신청이부족한부분도있었던것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지금내가말씀드리는건작년도예산입니다,‘22년도.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공익직불금행정지원이있었는데이것도한절반밖에안썼어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행정지원쪽은읍면에저희가좀나눠주고요.저희가좀쓰고하는부분인데좀많이내려왔던것같습니다.
송흥복위원
농작물재해보험은한70%밖에안줬는데,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왜그거밖에안줬어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농작물재해보험은농민들이신청을해야지만또저희가거기에맞춰서지원하는사업이라서…….
송흥복위원
그러면올해또예산을보면좀이상한게나온다고.이렇게예산을다못썼는데금년예산을보면똑같이또올라왔어요.그러면작년도예산쓴게70%밖에못썼다.50%면50%,60%,70%가종점이에요.50%,60%,70%.그러면당초예산세울때그예산을줄여서하든가이렇게해야되는데그대로올라오거든.그렇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위에서부터내려오는게일괄적으로내려오는부분이있어가지고요.
송흥복위원
글쎄,그거이해는합니다마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열심히홍보해가지고최대한성적을끌어올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금년도사업도지금전체적으로봤을때지금집행을많이하지못했어요. 물론이거를1년치를전반기에다집행을해달라는그런얘기는아니고,그렇죠?그래도한절반정도는집행을해야된다. 농협에서빨리집행을좀해야농민들이먹고살지,업자들도먹고살고.돈을금고에다잔뜩갖다놓으면이자조금씩주는거그거바라고지금안하는거예요,이거?얼른얼른줘요.얼른얼른.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가지고있어봤자크게많이안늘어나는데. 신규농업인귀농․귀촌선도농가현장실습교육이라든가또귀농인농자재지원사업이라든가귀농창업지원이라든가이거아직도예산하나도안썼어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저희가대상자선정해가지고지금저희가통보를했습니다.그래서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은월별로지출하는것이고,귀농인농기자재지원사업같은경우는지금현재전부다통보를해서그분들이구입해서저희한테증빙서류를제출하게되면저희가바로지출합니다.
송흥복위원
지금아직도농정과도10원도안낸항목이많아요,이거.이렇게하다보면또사업늦게시작하면또저게맞질않아서또못하고,그렇죠?빨리빨리좀풀어요.빨리빨리풀어.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넣어놓지말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하여간예산쌓아놓고안풀면예산만들지않은것만못하잖아요.그렇죠?이거풀어야합니다.풀어야지. 지금농정과지금15.77%예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20%도못풀었어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아니,그건뭐잘못된것같습니다.
송흥복위원
뭘잘못돼요,이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그렇지않습니다.저희가예산이전체적으로한50%이상.
송흥복위원
올해예산은한170억밖에안되잖아요.그렇죠?174억인데지금27억밖에못풀었어요.그러니까15.77%,16%밖에못풀었다.과장님,좀행감끝난다음에는열심히좀풀어주십시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그게지금위원님,저희가공익직불금이한75억정도있고요.그다음에강원도농민수당정도가있고해가지고그것때문에그렇지그외에빼게되면저희가한…….
송흥복위원
부지런히풀겁니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2쪽에보면금년도정착지원사업있잖아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귀농인농자재이것도20개소가있고,귀농농업창업및주택이거6명이있고,이런게있는데이것도좀빨리,지금여기하나도예산이안나갔거든?이사업에는올라와있고.부지런히좀해서……. 물론요구하는숫자가없을수도있죠.그렇죠?없을수도있죠.그렇지만어차피예산세워놓은거니까열심히해서빨리빨리좀그분들을찾아서사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농기계임대사업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리겠는데,강원도의여성농업인이6만9,455명이나있어요.우리고성군은몇명이나있습니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죄송합니다.제가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여성친환경농기계,여성들이농기계를사용할수있는농기계를구비해달라이런얘기거든요.그계획은갖고계십니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저희가여성편의장비지원사업으로해가지고지금지원하는사업도매년마다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아마민원이들어올거예요.민원이들어오는데,다른시군에서는1년에한3,4억씩예산을세워서여성농업인들이사용할수있는농기계를다구비하고있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수요조사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거.
송흥복위원
예,이거연구좀하셔서이런부분들은우리강원도에도벌써몇개시군이하고있거든요.우리고성군도여성농업인이상당히많아요.여성농업인들도농기계를할수있는,쉽게얘기하면이런게있습니다.트랙터가면남자들하고여자들이사이즈가길어서여자들이액셀을밟을수가없데요,짧아서.그런부분들. 그러면약간고정하면액셀을밟을수있는시설,이런시설을지금말씀하시는거예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
송흥복위원
예,앞으로연구해서좀해주시기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함용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용빈위원
함용빈입니다. 15페이지보시게되면벼건조기집진지원,예산적극반영해달라고건의를좀했었는데금년도예산이한50대분을반영을한것같아요.신청인원이한어느정도됐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저희가한95~96대정도온걸로알고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50대지원을하게되면45분은그냥남아있네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그부분은지금저희가군지부하고지역농협하고해서그거는올해어떻게반영해보려고협의중에있습니다.그리고……그렇게.
함용빈위원
얘기가좀맞는것같은데행정에서만꼭지원하는게아니고지역농협이라든가군지부에서도이사업은상당히바람직한사업이니까좀지원을끌어낼수있도록과장님께서역량을발휘해주시기바라고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함용빈위원
또한가지는이것도작년에행감때나업무보고때말씀드린것같은데쌀소비촉진운동관련해가지고공무원들지인에게고향쌀보내기운동이런일환으로해서택배비지원해주는그런걸한번요구한적이있어요.이건은어떻게,추진을하신겁니까?아니면.예산서에보니까여기에관련된예산은없길래…….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이번추경에저희가먼저한700명분을작년에한거만한700명정도는했었는데저희가지금대량소비처쌀소비지원이렇게하는게㎏당한300원씩해서20㎏한포면한6,000원정도씩지금저희지원하는사업들도있습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20㎏한포정도면택배비한5,000원정도면,20㎏,700명이면한14톤정도되거든요.그게택배비가5x7에35,한350만원정도이렇게되는데그런부분들로해서이번추경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이게공무원들이먼저선행을좀하고지역단체하고이렇게파급을하게되면쌀소비촉진하는데상당히큰도움이될거라고판단이됩니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무릉도원사업중에서숲체험로조성사업이라는게있었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있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런데이게농어촌공사에다가위탁시행을하다보니까문제가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그건에대해서한번얘기를좀해주시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그게저희가무릉도원권역별농촌개발사업을해서저희가2009년부터2016년까지해서한48억정도전체사업이잡혔었습니다.그중에12개사업중에하나인숲체험로사업이4억3천이있었는데이게농어촌공사에다저희가위탁주는위탁조건을보게되면모든개별법에의한인허가는전부다받아야되고그다음에준공검사를위해서는농어촌공사에전부다해서저희한테넘기는걸로이렇게부대조건을그렇게줬었는데농어촌공사에서그때그건물을지으면서공작물로이렇게판단을하고서는건축협의를별도로하질않았어요.그리고토지매입도별도로진행되지않았고.그러다보니까이사업이아직준공되지않아서,저희가먼저자체적으로문제가있어서검토보고하고농어촌공사에다가사업비4억3천을반납을하라고그렇게문서를보냈습니다.그래서거기서회신이온게,자체적으로감사도좀해야되고그리고위에까지반영이돼야된다.그렇게하게되면좀시간이걸린다고그렇게회신이왔었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농어촌공사에고성군에서위탁을주는사업들이상당히많아요.많은데도불구하고지금처럼이런경우,이게한두건이아닌것같아요. 예를들어서사업을함에있어서가장선행이돼야되는게사유지매입건인데이런거를놓치고그냥사업을해서나중에그토지소유자하고마찰로인해가지고사업이지연되는그런경우가한두건이아니었어요. 그러니까비단센터만이해당이되는게아니고,이게방송으로다른과장님이나군수님이들으실는지는몰라도이위탁사업을하는경우라면이거정확히이렇게좀조건을걸든지.그리고그공사가준공이되면하자이런부분이절대없어야되는데이사유지로인해가지고공사가장기표류되고,또건축허가를내야됨에도불구하고공작물로단순히보험으로인해가지고거기에대한행정하자가생겨서공사를못하는이런경우가상당히많은데이거정말신중하게판단을해서위탁을주든지말든지이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하여간사후대처를잘해서받을건받고또정리할건정리하고그렇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농정과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네.이순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귀농창업,귀농․귀촌이렇게말씀을하시잖아요.신규농업인하고의다른점이뭔가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귀농․귀촌이라고얘기하시는것은도시에서1년이상살다가저희고성군으로왔을때와서농사를짓는사람을귀농․귀촌인으로그렇게규정하고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신규농업인은?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신규농업인은고성군에서거주하면서다른업을하다가농업에종사하는사람은그렇게볼수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무런조건없이농사지으면“농사지으러들어가겠다.”이렇게하면되는건가요?아니면뭔가가다른점이있나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저희가일단농업경영체에등록을할수있는사람은그렇게보고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그분들은귀농․귀촌하고상관이없는분들인거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신규농업인요?
이순매위원
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그렇게,
이순매위원
사업이다른사업이죠,완전히?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귀농․귀촌지원사업하잖아요.그러면이귀농․귀촌해서들어오시는분들은몇년간사업을할수있나요?이귀농․귀촌을위한사업이.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저희가5년이내에있는사람을귀농․귀촌으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순매위원
5년요?5년이상이되면안하는,그냥농업인인것이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지금그러면귀촌,귀농해서5년이내에계신분들은몇분이나계시나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저희가한156명정도이렇게보고있습니다.
이순매위원
5년안에계신분들이?지금사업이거계속지원사업하시는분들이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그분들중에서지원받으신분,지원을신청을하게되면저희가그중에선별을하는거죠.
이순매위원
그런데계속지원은아니신거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계속지원은아닙니다.
이순매위원
사업이다른사업이면몰라도올해받았던사업을내년에또받거나이런사업은아니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그렇지는않습니다.
이순매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민박,요즘에노후안전하고계시는것같던데,아닌가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농어촌민박어떤,저희가점검은이렇게좀다니,
이순매위원
소방관련해서하시는것같던데?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소방요? 아,올해19개사업은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거는시설환경개선사업받으신분들이고요.따로소방안전에대한민박,열아홉분말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아니,그거말고저희가하는거는안전교통과에서기존에있던그런민박을하셨던분들중에서소방그게없게되면지원하는사업은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럼여기농정과에서하신거는아니라는말씀이시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리고농기계임대인데요.위탁교육이있잖아요.여기에는굴삭기도있는데요즘에이렇게다니다보면농민분들이지게차에대한부분을많이여쭤보시더라고요.그거에대한교육을하실생각은없으시나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지금저희가먼저1회추경에예산을25명분해서세워가지고지금모집을해서열세분이했고요.지금한열두분정도가있는데지금저희가굴삭기올해100명분을세웠거든요.그중에서그동안많은분들이하셨기때문에지금그부분,지게차를신청하시게되면그쪽으로수요를충족시키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요즘같은경우에는농민분들이수매나이런거할때보면거의800㎏이런거하기에는트랙터가지고하기에뭐하니까지게차를많이사용하시는분들이많거든요.그런데임대사업소에서지게차를하는것도아니고,그래서개인적으로구매나이런걸많이하셔서하시는분들이있거든요. 그런데그게면허나이런게있는게아니고,하시는분들이많아서,오히려굴삭기보다는지게차그쪽방면에,그쪽으로많이신경쓰셨으면,그리고지게차같은경우에는잘넘어가더라고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먼저부산에서경사진부분에초등학교인명사고나고그랬던부분이있었는데거기뉴스에보면끝에업체대표가지게차를운전하다사고를냈는데그사람이무면허라고이렇게방송에나온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게본인소유트랙터라도사고가나게되면무면허라는이런부분이있어서,계속.굴삭기보다도지게차의면허를따는데저희가집중하려고그럽니다.
이순매위원
예. 그리고아까우리송흥복위원님이말씀하신여성편의시설,작년에제가종류를좀다양하게해서지금까지몇년동안계속했던거말고여성농업인들한테미리실태조사를해서어떤게필요한가,그거하라고했었거든요.이번에그렇게해서신청을하셨나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산은반영하지는못했고요.지금말씀하셨던거는기존에했던것들은도비지원사업이라서도에서그부분을딱지정해서했는데지금말씀하셨던여성친화형농업인그부분은제가별도로조사를해서예산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계속나왔던게지금몇년째계속하던부분이어서,필요에의해서약간종류를,품목을약간바꿀수있는,바꿀수도있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농정과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용광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용광열입니다. 과장님,농기계임대사업에서보면은도비반영비율이너무적은것같아요.1%밖에안되더라고요.이런현상이1%도비지원에관한부분은좀너무한것같아요.그러니까좀더비율을……보다보다1%비율은또처음봤어요.그러니까좀높게잡으실수있도록노력을좀해주시고요.8쪽에있는겁니다. 그리고16쪽에보면제가이해가좀안돼서그러는데쌀시장안정에대해서말이에요.16쪽에보면지난번에군정질문에대한조치결과가나와있어요.우리존경하는함형진위원님이질문주요내용을쌀시장안정을위한고성군의항구대책제안이라고이렇게나와있는게있는데처리결과및향후계획을이렇게보다보니까좀이해가안돼서.이게쌀시장안정하고는좀관련이없는부분같아서,왜대책을이렇게내놓으셨는지.그러면농정과에서생각하는쌀시장안정에대한대책은어떻게마련하고계시는지그얘기를좀듣고싶어서그렇습니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이게지금정부에서전략작물직불제라는걸시행하면서쌀시장에대한부분을생산을줄이겠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저희가이거말고도먼저의회에서발의했던쌀소비촉진지원에관한조례이런데도있었는데거기에보게되면저희가고성군에서전체적으로그걸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는사실저희가계획을수립을해야됩니다.그런데그중에50톤이상대량소비처를하는데도발굴해야되고,먼저했던함용빈위원께서말씀하셨던,공무원들이고향쌀보내기이러한부분들에대해서선별적으로해야되지않느냐해서거기에대한택배비지원한부분도저희가거기에좀들어가야되고. 그리고지금저희가먼저지역농협과저희하고그다음에음식업지부하고같이해서먼저4월28일날같이한번회의를한적이있습니다.고성쌀소비를위해서협의를했고,그리고어떻게지원해야되는가를가지고협의를하고이번6월15일날에또회의를하는데그런부분들을통해가지고저희가다양하게도출을한번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하여튼제가왜이런얘기를드렸냐면여기처리결과및향후계획에는주요질문내용에대한답변이좀굉장히부족한것같아요.이거는쌀시장안정을위한게아니라이건동계나이모작같은경우는사실이거하고별로관계가없는부분이거든요.크게영향을안미치는데.그러면은우리가쌀생산면적을지금보다는한20%정도줄여야한다하면안정세에어느정도그래도좀맞춰가지않냐이런부분이있으면,지난번시간에도우리동료위원님들이말씀드렸지만이게전수적인조사를좀해서농지에대한부분검토,이런게사실먼저나와줘야되는거거든요. 그런데여기처리결과를보니까좀너무미흡하다싶어서,심각하게좀더구체적으로안을만들어주십사하고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 21쪽맨끝인데요.공공건물임대및위탁현황이있습니다. 이게지금제가알기로는거의한10여년동안계속이자료가지금올라오는데이제는좀,지난번에도또말씀을드렸는데,마무리를지어야될때가오지않았나.앞으로‘24년4월30일이후에이것을어떻게할것인가,이제1년이채안남았는데,이계획이나와줘야지될것같아요.그래야지그뒤에나중에또다른어떤재계약의어떤형태들이이루어지지않아야되지않겠느냐. 만약설상한다그래도지금보다는훨씬나은어떤발전방향을가지고이건물을이용할수있는가이런안이도출돼서계약이돼야되지않겠냐.그계획에대해서이번기회에한번착실하게논의를해서매듭을질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이번에저희가2회추경에이거에대한용역비를반영을했습니다.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서걱정하시는부분에대해서고민하고있고,그래서발전,아마다음에서부터이게끝나게되면무상으로는가지는않을겁니다.공개적으로모집을해서하고,그렇게하는거고. 그리고이게기간동안은권역별에서관리하게끔돼있기때문에일단이렇게간거지만계약이끝나게되면좀틀려지는부분이있을겁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10년을다훌쩍넘겨져가는부분이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어떤개선의노력이라든가개선의의지들이안보이기때문에자꾸얘기를하는거거든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바뀔겁니다.
용광열위원
하여튼용역결과가나오는거지켜보기전에그용역에서엉뚱한용역의결과들이도출되지않도록또얘기를좀해주십시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다른방향으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질의하는위원님.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함형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형진위원
감사합니다,위원장님. 안녕하세요.함형진위원입니다. 우리병해충방제사업과수도작농자재지원사업,이런것들이사실상은같은부서에서일관성있게진행해야되는게맞지않나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저희도그렇게생각하고는있는데.
함형진위원
생각하고계신거예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그런데그게,그쪽에선또기존에서로해가지고왔던이런관례가있기때문에그건좀…….
함형진위원
어쨌든우리농정과에서는친환경농자재,영양제지원사업을농정과에서하잖아요.그렇죠?비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기타영농자재,상토이런기본적인것도다여기서하고.그다음에이후에방제를들어가는데상토를사용할때방제사업부서에서하는육묘상처리제가들어가잖아요.그렇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맞죠?어느한부서에서일원화시키는게맞지않나싶은데.과장님생각도그러시다고말씀하셨잖아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기본인식은저희도그렇게가지고는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아니,그게맞다고판단되면진행을그렇게만들어보는게맞지않겠습니까?팀장님도맞다고생각하시는것같아요. 어쨌든그게좀일원화시키는게맞을것같습니다.시간이좀걸리겠지만. 제가왜말씀드리냐면병해충방제지원사업,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었는데우리소장님한테,이영농자재지원사업과병해충방제지원사업을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지원사업을품목을선정해주고뭐이런것들을합니다.그렇죠? 하는데우리고성군5개읍면,읍면마다지역농협들을통해서이사업을추진합니다.위탁을줘서,거의,대부분,공급을. 그러다보니까5개읍면마다이기후나이런토질의특성들이조금씩,약간씩차이가있어요.그런데이거를일괄중앙에서,우리기술센터에서위원회를구성해서진행하다보니까지역마다어떤시점이나지원대상에선정되는그런품목들이좀차이가생겨요. 그래서소위원회구성을먼저좀요청을드렸었는데,방제위원회에서우선적으로좀진행해달라하고말씀드렸었는데우리농정과에서하는영농자재지원사업도마찬가지로품목선정을할때위원회를해서진행을하지않습니까?
웃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거를중앙에서하지말고방제사업과마찬가지로같이겸해서지역농협을중심으로해서소위원회를구성해주고거기서그지역주민들이원하는품목을선정할수있게해서우리중앙위원회에서이거를일괄적용시키는거죠.분리를해서. 어쨌든대행은각지역농협에서합니다,물품공급은.우리행정에서는거기에대한비용을정확하게산출해서지원을해주면되는거고. 제도개선을다시한번건의를드립니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농기계임대사업에서불용물품매각처리에그지역주민들의원성이좀있었습니다.그렇죠?거기에대한부분은정확하게체크를하셔서방법을도출해내셔야됩니다,이거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앞으로그런일이없을겁니다.이번에하면서그방법을도출했고앞으로도그렇게해서문제가생기지,
함형진위원
이게굉장히우려돼요.지난번에도,2년전인가요?언제지?한2년됐나모르겠네.그때도똑같은일이발생했었어요.그래서개선이됐다가다시또그렇게,또원상태로돼버렸죠.계속반복되는거예요.다시는이런일이반복되지않도록노력을좀부탁드릴게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부탁을드리겠습니다. 5개읍면장님들한테다동의를구했어요.농지관련해서.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지난번에도우리과장님과여기에대해서토론을한적이있고.농림지역해제요청에대해서분명히토론을했습니다.그렇죠?저하고대화를했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우리가이쯤되면이제는어떤용역을통해서여건변화가생긴지역을해제요청을할수있는그런기반을좀마련했으면좋겠습니다.그러려면제일먼저용역비가계상이돼야되겠죠.거기에대해서과장님의의견은어떠십니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일단은먼저말씀을하시고나서저희가지금도하고서는협의가됐고그런과정에서도에서의견은,지금강원특별자치도법이되면서농지에대한것을개선해야된다는것도도에서도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용역비를산출해서그렇게해서갑자기하기에는혹시지침이어떤변경에따라서또바뀔수있기때문에그러하지만저희가2017년도에한50㏊정도,50㏊를저희가정리를하면서문제점도저희도찾아냈습니다.찾아냈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개선하고자하는의지도가지고있기때문에그부분은지금……개선해야된다는것은저희가동의합니다.
함형진위원
동의하시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럼용역비계상하는게맞겠죠?그래서미리준비를하고있다가도하고협의가되면그걸바탕으로해서먼저치고나가는거지.뭘그렇게……어떻게,동의하시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산부서하고도협의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그럼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위원장이한마디만할게요. 벼재배농가영농자재지원에대해서입니다. 지금17억2천이나갔는데도비가3%로내려왔습니다.알고계시죠?우리군비가37%가되고,자부담이62%,이게50%로되는데도비가전혀안내려와서지금이렇게되는거죠?도비가안내려오는이유가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일단도에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비지원부분이좀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래서수도작이라든가친환경영양제전혀안내려오잖아요.타지역도이렇게안내려옵니까?아니면우리만안내려옵니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다른데도안내려오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거는시군에서농민들을위해서지원한사업이고도에서는아직까지그런부분의필요성을좀덜느끼는것같습니다. 대신반값농자재로지원하는부분이있어서아마좀……더지원해달라고건의는지속적으로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러니까이게지금보면도비가안내려오든내려오든하여간에50%는돼야되는데도비안내려오는데는50%가안돼요.우리가지원하는데,도비안내려오는데는62%,70%나지원한다고.그러면서우리가뭐반값농자재지원이니뭐니하는데이건그거하고좀틀리다.전화받아요.전화받아.전화받아요.전화받고천천히합시다. 그래서이거도에다가얘기를해요.그러니까우리돈만잔뜩들어가고지금자부담은50%이상이돼버리고이렇게된단말이에요.이거도비3%내려왔어.17억에3%내려왔어요. 위원장이질문하는거답안해도되니까답안하는거좋아요.그렇게해봅시다. 그리고밭작물농업경쟁력강화에대해서,이게우리가지금발굴을해야돼요.자꾸해가지고대체작목을해야돼.이거쌀만자꾸고집하는데내가몇차례에걸쳐서얘기했습니다.초당옥수수라는거있습니다.전량다매입해가. 한번어디,현장에한번갔다온적도없죠?우리농민들은생산으로끝나야돼요.그다음에우리행정에서는판매하는거,그다음에홍보해주고뭐모든건우리행정에서도와,어민보십시오.입찰하면경매인이사갖고가면끝이에요.그런데농민들은자기가생산해서자기가팔아,인터넷자기가팔아,자기가택배로날려,무지힘들다고요.우리30%가농민입니다,고성군에.농민들좀생각해주세요. 왜그러냐하면센터소장님도계시지만,이것이담당이라든가직원들이6개월있으면자리바뀌어.어느한군데가면요,오미자16년동안담당해.그러니까박사야.그러니까농사짓는사람들보다우리실무진들은몰라요.내가읍면장님들한테도얘기했지만이장한사람이10년이넘어.면장,읍장으로오는데1년도안돼.그럼어떻게됩니까?과장으로진급돼가지고읍면으로내려보내니까1년도안돼요.이장들은10년이넘은사람들이요.월남전에들어온김상사하고똑같아.산전수전다겪은사람들이장이고우리행정에서는사무관된지한6개월된사람이거기앉아있고. 하여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농정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팀장님들께서는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농업기술센터유통축산과장님과교대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0시52분감사중지
11시01분감사계속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소관업무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하는방법은유통축산과장님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팀장들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 선서가끝나면과장님께서는선서문에서명하신후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및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에의거하여고성군의회가실시하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12일농업기술센터유통축산과장이승현
김진
김진위원장
이어서과장님께서는팀장님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유통팀장엄승희입니다. 축산정책팀장김식입니다. 축산자원팀장이영수입니다. 동물방역팀장이재용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유통축산과에대한업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업무보고대상은2건이있습니다. 신규사업2건입니다. 화훼농가현지체험장조성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화훼농장체험,교육시설구축과체험프로그램운영을통한농가소득증대를위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토성면신평리에총사업비1억원을투자하여화훼체험장,꽃카페등을설치하는것입니다. 현재기존건축물을리모델링하기위한자재구입을하고있으며연내완료하여앞으로화훼6차산업모델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고성쌀수출시장개척시범사업입니다. 고성쌀판로확대를모색하고자해외시장수출시범사업을실시하게되었습니다. 사업량은쌀100톤이며수출용쌀포장비를지원하는내용입니다.수출용컨테이너는도비지원4,400만원을지원받았습니다. 현재수출실적은황토찹쌀40톤을수출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업무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용광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입니다. 화훼농가,이게있잖아요.이거공모사업할때우리군하고이렇게논의를해서하신겁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당초에계획서를저희가접수하기전까지는공모를했고요.그리고계획서를접수하면서저희가인터뷰를통하고,또사업자,
용광열위원
과장님,마이크좀가까이대고말씀해주세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신청자의이력이라든지사업계획이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충분히논의하고그리고저희가추천서를작성해줘서결과적으로또발표를또현장에서잘하고이래서선정이됐습니다.
용광열위원
우리고성군화훼시장하고도연결을시킬수있는건가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고성군에,제가알기로는토성면이쪽에서그런화훼를하고계신분들이있는데이건개인사업이긴한데이분,이사업자가일단본인이화훼에대한재배계획도있고그리고또필요한품목에대해서는말씀하신대로다른농가에서구입해서하는방법도구상하고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전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공모사업을하실때저희가적극관여를해주셔야된다고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늘.그러니까개인이공모사업을하나먼저가져오셔서툭던져서저희가군비투자하고뭐하고나서나중에이게활성화가안되면좀이상한방향으로자꾸사업들이흘러가는경우들이많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공모과정중에반드시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관여를좀하셔서이공모가적정한공모인지에대한여부는판단을하셔서해주셔야된다,이런얘기입니다.똑같습니다,전체적으로. 그리고과장님하나만더말씀을드리겠는데,그거보셨나요?혹시이런거아시나요?하얀꽃,장미가하얀장미가있고붉은장미가있고노란장미이런게있잖아요.여러가지가종류가있잖아요.그게한나무에서자란다그러면소득이될까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특별할것같습니다.
용광열위원
특별하겠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복숭아도그런쪽이있고요.
용광열위원
이쪽에는자두가달리고이쪽에는사과가달리고이렇게한나무에서그게달린다고하면어떨것같아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신기할것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신기할것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지금그런부분에대해서시험을하고실제나와있어요.그러니까우리가그런것들조차도,우리가생각하지못하는부분들도좀두루살필수있는그런계기들이좀됐으면좋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송흥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송흥복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하십니다. 동료위원님이말씀드린화훼농가,과장님우리고성군에꽃집이몇개나있는지알고계십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꽃집이요?정확하게는모르겠는데…….
송흥복위원
이게공모사업이잖아요.그렇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사업이공모사업이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공모사업은어떻게해야되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공모사업은요.일단행정에서는공모계획에대해서공고를하고그러면대상농가들이사업계획을작성을해서우리기관의추천서를받아서보통계획서를신청해서도나중앙에서선정을하게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공모사업은우리공무원들이적극적으로나서서도와줘야됩니다,적극적으로.공모에선정이됐잖아요.그렇죠?선정이됐으니까그사람이성공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도와줘야지,이거왜아직집행안했어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아,집행이요?
송흥복위원
예.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이게지금일단착공은된상태고요.지금현재실적이자재구입을하고있는데거기에대한이런서류가어느정도이렇게,실적이돼야지만저희한테청구가들어와가지고요.
송흥복위원
업자의실적을한번보고,볼수있잖아,가보면.딱보고가능성이있다그러면적극적으로밀어줘서빨리하도록해서다문꽃한송이라도팔아먹을수있도록이렇게해야지,이건돈줄건안주고놔두고자꾸왜사업만안하냐고이렇게하면안되거든요.그러면이것도저것도다안되고사업망하고마는거래요.적극적으로밀어줘야사업을할수있다는얘기죠.적극적으로밀어줘야.자주만나서얘기를해서적극적으로밀어주세요.적극적으로.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이쌀은어떻게저번날먼저예산때문에내가뭐라그랬는데4,500만원만우리가대면된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군비가3,150이요.
송흥복위원
도비,군비해서4,500만원만내면되잖아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황토찹쌀이라는거잖아,이제.토성에있는그거예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몇톤이간다고그랬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저희가100톤계약인데요.일단찹쌀40톤을기수출을,
송흥복위원
이게지금100톤이잖아요,100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100톤인데운반비라든가이런거다해서4,500이면되는겁니까,이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처음에1억얼마라고그랬잖아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처음에1억얼마라는거는,
송흥복위원
이사업올라왔을때1억얼마라고그래서내가,쌀값보다몇배가많다그런얘기를했었는데.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그때행정,아까의회․행정간담회때그사업구상,
송흥복위원
과장님,어차피쌀이라도수출의문을열었으니까열심히해야되고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열심히해야되고. 옛날에우리가만두를왜사서먹죠?만두속을먹기위해서하잖아요.그렇죠?쌀파는것도,장사도,미국에쌀수입하는것도우리가이익이돼야하지우리가빚을내서,빚을지면서까지해줄수는없다이런얘기죠.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함형진위원입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안녕하세요.
함형진위원
체험장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장가보셨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사업이체험장조성사업입니다.그렇죠?현지체험장,체험객을유치해야되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진입로확보가되나요?버스가들어올수있나요?그리고체험객들이와서화장실이나이런것들편의시설이가능한가요,이용이?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일단1년차에그런편의,화장실그런……아,저희가기존의건물을리모델링하는데거기서화장실이들어가있습니다.남자실하나,여자실셋이렇게들어가있고요.그리고,
함형진위원
우리관내에이런식으로접근했던체험장들이,행정에서지원한체험장들이몇개소죠?예를든다그러면?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옛날에체험농장들말씀하시는건가요?
함형진위원
예.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전에,제가전체적으로파악은못하고제가……,
함형진위원
예를들면블루베리가체험을시작했었나요,안했나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블루베리,해상리블루베리체험하는거요?
함형진위원
예,해상도있고요.했었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가지원을했나요,거기에?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렇게특별한지원은없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공모사업선정된대상지만우리행정에서관여를할생각입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
함형진위원
이사업의성공은어쨌든체험객을유치해야지만성공하는거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진입로나편의시설들이꼭따라가야되는거고.그렇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진입로는대형차량이,
함형진위원
버스가들어갈수있나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렇게,갈수있는걸로…….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대형버스가들어가기에는도로가농로길이라서그게조금부족하지만차량들어가는부분은가능할것같고요. 그리고지금이부분은공모사업으로,체험장조성하기위한공모사업이기때문에위원님이말씀하신우리가일반농가들이체험뭘하기위한블루베리라든가그런개념차원의사업이아니고요.이거는본인들이이사업을하기위해서공모를했던사업이기때문에별도로저희가진입로라든가어떤시설을지원해주는건아닙니다.거기시설을갖추기위한,기존적으로그런시설이다돼있는지역에본인들이리모델링하고또이사업을하기위한어떤그런,
함형진위원
그렇죠.소장님말씀대로라면이사업을성공시키려고그러면체험객유치하는데불편사항이없어야합니다.그렇죠?일차적으로,맞죠? 그런데어느정도진입로가확보가됐다고말씀하시는데이게‘덕담’옆에길이에요.그렇죠?제가볼때는거기대형버스들어가기힘듭니다.일반자가용이나접근할수있을거라고저는생각하고. 그리고체험객유치하시는분들제일먼저하는일이관내초등학교,중학교학생들제일먼저접근합니다.학교에다가,교육청쪽을통해서.그러면소형버스나이런거어느정도하겠죠.그런데아이들불편사항들이대부분케어하는데화장실이나이런것들이굉장히힘들어하고. 그런데다행히도이거는행정에서관여를해서군비를투입해서사업을진행하니까어느정도해소할방법이생기겠죠?또나중에차후에라도해소시키기위해서돈을더들어갈겁니다.예산을더투입할거예요. 그런데우리소장님이나과장님도아시다시피관내에이런일들을해보고싶어하는개인농장들이있습니다.지난번한번통화도잠깐드렸었지만.그러면스스로노력해서그런농장을하기위해서노력하는농가들한테최소한의뭔가관심이라도좀가져줬으면좋겠어요.행정에서이거는우리사업영역밖이라고판단하시면절대안돼요.이사업을추진하는이유가체험장유치사업들을이부서에서관장한다고표현을한거예요.그렇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모든농촌체험을유통축산과에서하는건아니고요.화훼관련해서이걸6차산업화하는,접목하는내용으로해서공모사업이선정이돼가지고이렇게하고있고,전체적인농업기술센터의그런체험사업에대해서는.
함형진위원
그럼그건누가담당해야되나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농촌체험분야를담당하는부서가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이사업은그리로갔어야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아니요.이거는도청의유통과에서주관하는사업이라가지고요.
함형진위원
아니,도청에서유통과든어쨌든우리는이사업이체험농장담당부서가따로있다면서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사업의,유통과의어떤여러가지사업중에서의하나의,
함형진위원
나중에그러면사업끝나자마자,보조사업딱끝나자마자이관시킬건가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이건아니고저희가보조사업하게되면관리하고지도하고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아니,행정이일원화가돼야지어떻게…….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말씀중에좀,그업무에대한어떤약간차이,좀오해가있으신것같은데이사업은아시겠지만본인이하겠다고그래서공모를해서한사업이고요.그리고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우리관내의농가들이,내가체험의어떤그런것을좀하겠다고한다고하게되면그분의관심과더불어서행정이지원해줄수있는부분을좀검토하라는그런취지로그렇게듣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추후에우리가일상적으로업무가이업무,저업무가있는건아니고요.부서별로다이렇게보조해줬던,또사업으로해줬던그런부서가있으니까향후에그분들이이런사업을본인들이좀하고자,또는뭐이렇게하겠다,체험의어떤그런거를좀운영해보겠다그러면저희한테오시면그런부분,우리가행정에서지원해줄수있는범위까지,뭐어디까지정도범위인지이런걸좀논의를해서해줄수있는부분은저희가또검토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꼭그렇게검토를좀부탁드리고요. 행정에서도농가들상대로답변을할때좀잘해주셨으면좋겠어요.교육할때는오시라그래요.교육이끝난후에는이건우리부서,우리업무그리고우리예산범위이런걸표현을하시니까그쪽에서는어디다얘기를해야되는거예요?교육은저쪽에서시키고이거는저쪽다른부서에가서얘기하라는건가요?그거는말이안되잖아요. 제가드린말씀에대해서는우리소장님께서잘이해를하고계셔서이쯤에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업무보고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업무보고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다음은유통축산과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일괄질의․답변을받겠습니다. 유통축산과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송흥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 과장님‘22년에도과장님하셨잖아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직무대행을10월달,
송흥복위원
진급을‘22년도에하셨나?‘23년도에하셨나?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23년,예,말씀하십시오.
송흥복위원
유통축산과도집행이너무미약해요.그러니까예산대로많이집행을못하고있어요.그리고어떤항목은안한게많고.사업을안하려면예산을세우지말아야되는데예산은세워놓고사업안한것,이게더중요하거든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내가일일이다얘기를할수는없지마는유통활성화를위한행사지원같은거,이런거행사안하려면예산을세우지말아야지예산을왜세웁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올해사업중에서요?
송흥복위원
작년거예요.작년거.‘22년도거예요. 중장기원예사업발전계획연구용역이라는거금년도세웠던데금년도여기나왔죠?이런거계획을했고예산을세워놨으면사업시행을해야죠.그렇죠? 상당히많은돈들을예산을만들어놓고금고속에다가집어넣어놓고……. 이시세예측시스템같은건이런건필요한건데왜이런걸안합니까?하여간올해는당초예산할때에이걸참작해서,이항목에대해서집행을안한항목은예산을삭감해버릴거예요.그렇잖아요.사업도안하면서예산만잔뜩올려놓으면,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저희도검토해서필요성,
송흥복위원
유념하셔야돼요.나중에왜이거삭감하냐,송흥복이참이상한사람이다,이렇게하지말고,나는미리예고했어요. 사무감사자료를좀보겠습니다. 축산농가경영안정지원추진인데축산농가를순회진료교육을한번해본적있습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순회진료교육이요?
송흥복위원
예?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축산농가순회진료교육?
송흥복위원
순회진료.우리농기계순회진료하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식으로한번해본적있어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가축의병을조기예방하는데는순회진료가제일이다. 그리고순회진료를할때는수의사가대동해서직원들하고해서계획을좀세워서1년에한번이라든가두번이라든가고성군전체를한번쭉이렇게순회하는거,지금다른데는많이하고있어요,여기.많이하고있어요,이게. 우리고성군만이거지금안하고있는거거든요. 예를들어서무슨내외부구충제라든가축사살충제라든가이런응급처치하는방법이런거,우리농기계똑같잖아요.조그마한거와서다수리해주고“이건이렇게해야됩니다.”이렇게다설명해주고그러잖아요.그래서앞으로본위원은축산농가순회진료를좀해봤으면좋겠다,하는말씀을드립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위원님,저희가일단어떤계획에의해서모든농장을이렇게수의사가다도는그런진료는없지만구제역예방백신이라든지이렇게할때농장에서소의상태를보고이렇게하는경우는좀있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전반적인가축질병에대한그런순회진료는저희가다른지역의사례를한번검토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렇게순회진료를하게되면축산농가들의경제적손실을덜어주는데우선이다. 과장님,축산농가순회진료좀계획을해서,소장님하고의논해서한번계획해보십시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다음에칡소얘기를좀하겠습니다.칡소솔직한얘기로소문만무성하지실제로지원이라는게안돼있더라고요.실제로.여기한번보세요.칡소사업.50%입니다,다50%.이렇게해가지고는칡소사업을사업이라고할수가없는거예요.고성군에서칡소를하나의명품으로만들자면그만한대가를지불해야이칡소가명품이되는거지,이렇게조금씩주면서명품되기를기다린다?이건아니잖아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저희가4쪽에보면고성칡소육성사업에사업비가150억이투자가되는데그중에서군비가9억3,200인데이런장려금같은경우에는저희가그냥지원을해주는쪽이거든요.그래서도축장려금이나출생장려금,입식장려금각1두당150만원씩이렇게해주고있고요.
송흥복위원
과장님,그게문제가아니고과장님은이칡소사업자들과의간담회이런거자주만나서얘기합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애로사항나오잖아요.애로사항.거기애로사항이뭡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저희가지리적표시단체표장.
송흥복위원
그애로사항이,애로사항이바로이돈이에요.예산이거든요.예산이있어야소사료도사먹이고조사료도사먹이고하는데그걸제대로못먹이면소가살도안찔뿐더러사육하기힘들다이런얘기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이분들하고자주만나서,지금이거32호,32호잖아요.340두예요.340두.축산크게하는사람한집에서하는것밖에안돼요,이거. 340두이거를명품으로만드는데지원을안하고그냥명품되기만기다린다?이건아니잖아요.그렇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고성군칡소이게상당히홍보는잘돼있어요.홍보도많이돼있고.여기오는사람들그냥“여기칡소먹는데어딥니까?”이렇게묻잖아요. 그래서이왕이렇게사업을시작해서한거라면적극적지원해야된다.이렇게간판만걸어놓으면우리가감나무밑에가서감떨어질때기다립니까? 적극적으로여기다투자를좀해서과장님이소장님하고의논을좀해서그렇게해야이게뭐가됩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9쪽에보면죽정리돈사악취인데,이거요즘조금덜하기는덜하는데그래도모아놓은돈분을반출하는날은아주정신없이냄새가나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근본적으로어떻게냄새가안나게만들어야되는데,지금우리기술센터에서는돈사악취에대해서지속적으로예산이라든가이런거다하고있습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2쪽에보면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이,저희가이런친환경축산쪽에대한그런사업이거든요.그래서일련의사업인데여기서보면액비순환시스템이라든지가축분뇨배출시설,퇴액비부숙제이런거는순수하게양돈농장에만해당이되는사업비고요. 그리고양돈농가가한1,000두이상하는농가가한3농가가돼도저희가이악취저감사업비가올해5억5,000이수립되어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과장님!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하도악취가나니까새벽에군수님을불렀어요.주민들이.군수도“이거너무심하다.”이런얘기를해서,솔직한얘기로죽정1리사람들은좀덜합니다.같은동네에들어와사니까.그런데2리,산학리,화곡리까지올라가요,냄새가. 그리고다른데서와서사는사람들이있어요.이사람들이하는얘기가뭐냐하면사실송흥복이때문에고발못하겠다.송흥복이봐서. 그래서이거수십번얘기했잖아.수십번.일섭이도내가계속만나고있어요.냄새나어떻게좀안나게해라.이거를그치지말고계속주인하고얘기를해야돼요.해서이거예산주는대로약품만제대로넣으면냄새안나요,솔직한얘기로.그게중요하다니까,그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환경관리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직원들한테얘기좀해요.가서,여기서우리가예산주는것만큼제대로약품을넣어라. 이예산봐요,여기에지금.9억3,800만원,이렇게많이나가잖아요,이제.이런예산을가지고약품만넣는다면냄새안난다고요.만약그렇게난다면지금도시부근에있는가축농사들다벌써보따리싸서다른데갔어요.그사람들이약품넣으니까냄새안나는거예요,다.그런데여기서는그걸사용을절반이나하는지,제대로안하니까냄새가난다이런얘기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농장주들도경각심을많이가지고축산환경개선에대해서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좀보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미집행은왜이렇게안하는거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미집행이…….
송흥복위원
동물복지축산농장같은건시작도안했어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아,지금착공,
송흥복위원
이건2022년도겁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착공했습니다.그런데,착공했는데.
송흥복위원
다목적가축분뇨처리장비도사업도안했어요?다했어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가축분뇨,그거는완료했습니다.예,집행까지다했습니다.
송흥복위원
또하나,왜자꾸미집행액이나오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미집행액은아직상반기고요.그래서사업착공을했는데완료가안돼서,
송흥복위원
사업에맞춰서예산을해야죠.맞춰서.돈이이렇게8,000만원,7,000만원다남게만드는이게무슨계획입니까?주먹구구식이에요,주먹구구식이에요.전부다.주먹구구식이아니고일정한계획을짰다면이렇게예산이남지않잖아요.그렇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하여튼이월이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계획이라는거는,예산이라는거는,이거하나사는데얼마든다,충분한계획,세밀한조사이래가지고이건1억이다,1억을요구하면나중에미집행이남을리가없잖아요.그렇죠?7,000만원,8,000만원이렇게남는거이건아니거든요.이거.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보통이제는,
송흥복위원
우리고성군에서는지금이거를다루지않고있어요.이거.내요번에결산한번해보니까23건내가적발했어요.23건. 이렇게해서는안되거든.이렇게해서.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최대한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뭘하나사업을할때딱맞춰서,이거딱맞춰서.예를들어서무슨100단위정도틀리면틀릴수가있어요.그러나1,000단위이상틀리면안된다이런얘기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똑같잖아요.전용,불용똑같은거예요.몇천만원씩나오잖아요.몇천만원씩.1억씩막나왔어요.2억6,000만원이나오는데도있어요,이거지금. 이게바로이런걸지적하는게행정감사거든요.행정감사.만일내가이거제대로행정감사한다면이서류다가져오라그래서이걸며칠조사를해봐야죠.그렇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어떻게돼서3억3,400짜리예산에서9,300만원을집행하고2억6,000이남느냐이런얘기죠.이건절대아니에요,이건정말로. 사업자포기했다,어떤사람은.사업자가포기했다.사업자가포기했으면전액주지를말아야지한4,000만원줬는데사업자가포기했다,1억8,000중에서.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아,위원님.
송흥복위원
그럼이4,000만원은어떻게처리했습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위원님,이건1개사업자가아니고요.예를들어서사업자가한5명인데거기서1농가가포기를한다든지이렇게돼서포기거기에대한,그래서또아마재공고를하고이렇게했을때.
송흥복위원
사업자가포기하면보조금다받아들여야됩니다.이거꼭받아들여야돼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함용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조금전에동료위원께서예산미집행이라든가집행률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과장님그거경각심가지셔야됩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2페이지에보시게되면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이있는데돼지사육농가돈분처리하는데요즘에뭐문제없습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돈분처리요?
함용빈위원
예.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일단은부숙을빨리시키기위해서,그런데……,
함용빈위원
지금현재문제가없습니까?그냥잘처리되고있습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농가들이,그러니까특히돼지가냄새가아예안날수는없습니다.그런데지금많이이런시범사업이나좋은사례를해가지고저희가,
함용빈위원
돈분을액비저장탱크하고연계해서처리를하는데도불구하고발생되는돈분을처리를지금못하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과장님그내용알고계세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저희가돈분이나우분같은경우에는저희가부숙도검사를해가지고거기에,
함용빈위원
일반적인그런내용을물어보는게아니고지금현재돈분이발생되는데그걸순조롭게지금처리되고있는지그렇지않은지를물어보고있는거라고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저는따로얘기들은건없는데한번확인해보고…….
함용빈위원
제가좀답답한심정에서분뇨처리장하고연계하는방법에대해서환경과하고논의를한번해본적이있어요.답답해서.물론성상자체가틀리지마는.“그러면인분이최초로들어올때BOD든COD든SS,기타등등그들어오는수치만큼의이걸맞춰서농도를맞춰가지고반입을하면처리가가능하냐?”라고물어본적도있는데성상자체가틀려서처리하기가곤란하다는환경과의답을받았어요. 그런데제가왜이런걸물어보냐면돈분처리하는데어려움이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어요.답답해서그런방법도지금연구를좀해보려고그래서한번여쭤본거고.이런내용을과장님이좀알고계신가싶어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관심을가지라는의미에서말씀을드린거고요. 거기에덧붙여서한가지더말씀을드리면조금전에동료위원께서죽정리돈사악취문제에대해서말씀을하셨어요. 제가이내용을좀이렇게훑어보니까4년사이에고성군에서지원해준금액이거의10억정도가돼요.9억3,800만원.악취하고수질개선에따른.그런데도불구하고그인근에사시는분들은이게뭐민원정도가아니고고통을받으면서지금거주를하고계세요. 행정에서4년사이에10억이라는돈을지원을해줌에도불구하고내부적인시설이좀개선이되고악취가약간의저감이되고수질이개선되는부분이있겠지마는근본적으로주민이살기에는고통스럽다는얘기입니다. 그러면이렇게4년사이에10억이라는돈을투자를했고앞으로도또더투자를해야되는그런상황도올수가있어요.그렇죠?그옆에화진포가인근의수질문제로인해가지고더많은민원을요구할수도있고더많은문제를야기할수있는부분도많고한데,그러면지금4년사이에10억보다더큰금액이들어갈수있는여지가있어요.더군다나그옆에죽정초등학교를매입을해가지고지금창작활동을하니어쩌니저쩌니그런계획을관광과에서세우고있는데언밸런스된다고제가수차례말씀을드렸어요. 그래서이거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지금인구소멸대응기금이라든가접경지역에그런특수상황개발기금이라든가이런걸좀활용을해서근본적으로이거를좀없앨수있는그런방법을좀고민을해봐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원론적인얘기만해요.원론적인.이쪽부서에서는이쪽부서수질개선이쪽만얘기하시고또환경과는환경과나름대로얘기를하시고. 그래서제가일전에부군수님한테이런주문을한적이있어요.해당되는부서다모여서TF팀이라도구성을해서좀심도있게논의를해서이렇게쓸데없는예산,4년에10억씩들어가는그런예산세이브하고주민들냄새로부터고통을좀해소할수있는그런걸근본적으로검토를해달라고했는데이게단기는안되고장기적으로검토를해야된다고말씀을하셔서“그럼그렇게해주십시오.”라고했는데그이후에도아무런얘기가없어요. 그리고지금각종사업비를신청을,공모를하는게지금6월달에가장많은걸로알고있는데그어떤움직임도없어요,이거관련해가지고. 그러면최소한의,센터소장님,이걸잘들으시고요,부군수님이나군수님한테꼭말씀좀해주세요.저도뭐기회가되면말씀을드리겠지만. 지금하다못해이거용역이라도,아까용역많더만.용역이라도줘서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그리고그대체시설을가지고어떠어떠한사업을하겠다는그런내용,주민들하고연계를시켜서이거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주셔야된다고.계속수질개선하고악취저감하는데돈을지금들어간게10억인데아무효과없잖아요.그상태로계속갈수도없는거고. 하여간이건에대해서는전투적으로생각을하셔서정리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았습니다.
함용빈위원
마지막으로한건만더…….12페이지요.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 반려동물인프라구축사업해가지고동물보호센터설치지원,이렇게해가지고이게총사업비가한10억정도되는것같아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이게사실동물보호센터,반려동물인프라구축사업이거대단한것같아요.그런데내용을보게되면유기견보호그런거잖아.그렇죠?10억이면상당히큰금액인데,제생각이에요,이거는.시설규모가어느정도되는지는몰라도일부를,일부를유기견좀하고또일부는요즘에반려동물1,000만인시대잖아요.그렇죠?놀러오면좀이렇게위탁을해서맡기고좀자연스럽게놀다가,관광하다가갈수있는그런시스템하고같이연계해서검토를하시는게훨씬더바람직하지않겠나싶은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부분은추후에다시별도로위원님하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이어서함형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위원장님이미리미리다챙겨주시네.고맙습니다. 장시간고생하십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함형진위원
자료에의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관내에축산농가들이사료를,특히한우,칡소농가들이사료를TMF,TMR그리고화식사료,또일반배합사료,사료업체에서납품하는그런배합사료를번갈아먹이는분들도계시고또일괄구매해서,다른쪽으로구매해서아니면자가제조해서이렇게하시는분들이계세요. 혹시그비용의차이에대해서어떤통계를좀내보신적이있나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저희가농장,그러니까한우를한100두정도하시는농가가30농가로알고있는데저희가이런TMR사료가이렇게조사료하고농후사료하고배합해가지고나름대로자기배합기술이있어서이렇게하시는분들이한30농가가되는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그건각개인적인그런방법도다르고재료도다르고이렇게하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따로연구한자료는없는데일단은저번에도위원님이말씀하신TMR이런쪽말씀하셨는데거기에대해서는제가다른지역에서TMR공장그쪽에경영한내용을좀알아보기는하였지만농가별로해서따로이렇게한데이터는없습니다.
함형진위원
연간농가별로사료비지출을어느정도했는지를구두상이라도파악을하면어느정도범위에서절감효과가있는지에대해서아마어느정도기준이나오겠죠. 그런데군정질문에대한답변내용속에보면TMR사료공장이운영하는데적자에대한부분을표현을해놨어요.그러면공장의수익을내기위해서이걸유치하자고제가군정질문을한건아니라는건아시잖아요.그렇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농가들한테얼마큼의소득이생기는지거기에대한판단이내용속에들어가있어야됩니다.그렇죠?그걸위해서하자는사업이니까.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그생각이맞고요.그런데저희가이런사료공장을보면홍천하고횡성이런쪽에서하고있는데거기는홍천이3만3,000두고횡성이5만8,000두입니다. 그런데TMR사료는사실은사료공장이조금더열악한그런규모로해서많이하고있고,이것도이제는이걸운영하는사람이얼마나좋은사료를,배합사료를만들어내냐그리고또경영을또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이게또성과가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그렇게이런TMR사료라든지이런공장을하시겠다는농업법인이라든지아니면그런농업인이있으면같이좀강구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답변은지난번에도똑같은답변을들었었고요.그러면그간에어떤변화가있었어야되는데거기에대한내용은일절없었습니다. 그리고우리행정사무감사자료에,근래에작성한자료에도공장운영에대한부분에대한평가만나와있고그건좀아쉽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돌아가시면이걸로인해서이공장이유치가되고사업이시행됨으로인해서농가에얼마큼의소득이발생할수있는지그런거에대한평가가좀필요합니다.판단이.그렇게해서접근을하셔야지. 그리고방금전에도과장님께서답변했듯이축산법인이나축협이나농가들,작목반들뭐이런데서협의를해서하겠다는의지가있는지아직까지도거기에대해서정확하게답을못얻으셨다고그러는데사실상어느정도우리축산팀들은아마내용을,답을얻었을거예요.이정도규모의사업체를,우리가추진하는이정도규모의사업체를운영할수있는건축협밖에없습니다,사실상,현재.현실적으로접근한다고그러면. 그쪽에서는어느정도좀괜찮다는생각을가지고계신분도계셔요.그러니까행정에서의지가명확하지않기때문에진행이잘안되는걸로저는판단합니다. 그리고이사업을제안했을당시에는수도작사업과연계를해서생산면적감소와쌀생산량감소를같이복합적으로고민하자고얘기를했던거예요.그러면거기에대한시너지효과들을같이평가에들어갔어야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저희쪽에서군수님하고도같이협의를좀해봤는데이런총체벼라든지그런거에대해서내년에소규모로해서한번경영성이라든지그런평가를한번해보자이런쪽의계획은잡고있습니다. 그런데말씀드린대로이게어쨌든이TMR건은이게공모사업이고이공모주체가농업법인이나이런거기때문에어쨌든거기서적극적으로어떤그림을가지고,의지를가지고이렇게했을때같이좀협의를할수,
함형진위원
자,그러면우리거기까지는좋아요.충분히이해를하는데30억이상의대규모사업이라고판단해서힘들다그러면매년우리가3개소이상TMR장비를지원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그렇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그러고있어요.
함형진위원
거기에조금만더보태면소규모TMR사업을진행할수가있어요.이해하십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위원님,이거는위원님말씀잘알겠고요.이거제가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일단사료비절감부분에서,그리고등급향상이런거에대해서어느정도소득이발생했는지에대해서평가를,판단을좀해주셔요.추계를좀내주셔야돼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좋은가격으로,품질로하게되면도움이될것같습니다.
함형진위원
특히또화식사료부분에대해서도고민을좀하셔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과거에화식사료지원사업을한적이있어요.그분이아주많은소를사육하고있는데,다두사육자중에한분인데굉장히절감을많이하고계십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알고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거기도좀신경을쓰셔서관심을가지시는게맞을것같고요. 지난번에부탁드렸던한우임신진단키트지원사업에대해서변화가있었는지에대해서좀오늘듣고싶습니다. 그때말씀드린건내용이뭐였었냐면진단키트지원사업을키트를지원하다보니까농가가스스로해결을못해요.사용방법이나이런것들에좀문제점이있어서.그비용이면수의사가와서직접감정을해도그비용이면충분하다.그래서농가가원하는게키트가아닌수의사직접감정도요구를하면그렇게사업을바꿔드려라하고부탁을드렸었는데진행이됐었나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저희가그내용을가지고직원들하고같이협의를해봤거든요.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비용이비슷하다고했는데그렇지가않다라는그런결론이나와가지고좀많이투자가된다고그래서,
함형진위원
진단키트하나에얼마인지아세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1만2,000원?
함형진위원
1만2,000원?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수의사가출장비빼고와서감정하는데얼마주는지아십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출장비빼고요?
함형진위원
예.충분히가능한사업이기때문에부탁을드렸고요.다시한번검토를하셔서.
웃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농가편에좀서시는게맞을것같아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왜종안치시죠?2분남았습니까? 그러면한가지만더,향우촌관련해서한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사업내용은충분히이해를하셨을거고요. 과거에2010년도에토지를,마을토지를군청에,고성군행정에기부채납을했습니다.사업시작할때,그렇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13년이지났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13년이지났어요.그렇죠?이분들이그땅을기부채납을하고거기서상행위를했는데,영업을했는데그땅값만큼의소득을올리셨나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매출이요?
함형진위원
매출로따지면안되죠.돈을얼마나벌었나가문제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아,고성군입장에서요?
함형진위원
아니요.마을입장에서.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러면농업인입장에서?
함형진위원
마을에서어쨌든땅을행정에다줬잖아요.그거가지고있었으면지금땅값엄청올라갔을거예요.맞나요?아닌가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렇죠.부동산은,
함형진위원
맞죠?그러면그만큼의돈을벌었어야되잖아요,마을에서.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정도는아니라고알고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아니라고생각하셔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런데그당시에또그게,
함형진위원
그러면마을주민들은어떻게생각하겠어요?‘이거뭐땅만뺏겼네?’이런생각을하시게되겠죠?그렇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런데그당시에는마을에서요구를해서우리가땅을그렇게줄테니이렇게지어달라고해서그렇게됐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게기부채납방식에서굉장히좋은사업이라고그때는판단을했었는데보통방식과다르잖아요.보통군유지를임대를해주고거기에건물을지어서기부채납을하는방식이란말이죠.그런데이건사업을어떻게진행하다보니마을땅을갖다가기부채납을하고,그렇죠?그리고그위에행정에서건물을지어준거예요. 그건물주인은누구예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건물주인이요?고성군이죠.
함형진위원
이제기간이종료가돼서사업을유지를못한다고그러면마을에는남는게하나도없겠죠?그렇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맞나요?답변잘하셔야돼요.
웃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재산적으로는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마을주민들은허탈감에빠지겠죠?땅만잃어버렸다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런데그마을복판에그거를설치하게했을때는마을주민들이그런고성한우를이렇게이용한한우식당,
함형진위원
그럼요.당초사업목적대로그분들이그사업을활성화할수있게최선을다해달라고좀부탁을드리고싶고,지난번처럼임대료부분때문에어떤옥신각신하는이런문제들은좀안생겼으면좋겠어요. 그리고방법이있다고그러면,소장님이계시니까,우리농어촌체험마을이나뭐여러가지방법으로해서임대료감면사업들을할수있는방법들이있습니다,법적인테두리안에서.어쨌든그런것들도같이함께고민해주시고열어줄수있는방법을최대한찾아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이순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이순매입니다. 과장님께서는굉장히멀티하셔야될것같아요.세과를다아우르는과같으네요. 다른게아니고요.저는택배비,포장재.포장재같은경우는제작비일부지원이라고돼있거든요.그러면어떤식으로제작을해서어떻게지원을해주는건가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포장비같은경우에는보통종이포장이라든지기타여러가지,농가들이원하는포장박스이런거를자기가제작을해서거기에대해서납품가라든지아니면디자인을한다고그러면디자인납품가의50%를해주는데거기서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개인이500,그리고법인이5,000이렇게알고있습니다.한도가있습니다.
이순매위원
택배비같은경우에는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택배비같은경우에는200만원한도로되어있습니다.개인이든단체든.
이순매위원
그러면포장재같은경우에는,요즘같은경우에는거의,오대미같은경우에는거의종이포장을많이쓰잖아요.방앗간에서20㎏라든가10㎏라든가4㎏라든가이렇게. 그런데문제는뭐냐면자기캐릭터에맞게이렇게도안을해가지고만약에한다.그러면그거는어떻게되나요,그냥설계비인가?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디자인개발비요?
이순매위원
예,디자인개발비이런것까지다포함이돼서이렇게되는건가요?아니면그냥우리가사용한포장재,쌀에포장돼서나가는거,이걸로하는건가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런데그게저희가그런용역비로해가지고딱돼있지않은데사실은그렇게큰규모의디자인이아니라고그러면박스포장이라든지비닐포장,이런종이포장같은경우에는거기다이렇게연계가돼있거든요.이런디자이너하고그업체에서납품할때같이이렇게보통태워가지고오기때문에거기에다반영할수가있습니다. 디자인을예를들어서200만원이든500만원이든이렇게해가지고제작을하게되면납품받을때그걸다태워가지고하기때문에그렇게사용하면될것같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오대미포장재나택배비지원은언제부터하신건가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택배비지원사업이한몇년전부터됐죠?4,5년?
이순매위원
3,4년?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3,4년.
이순매위원
포장재도요?전부터? 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거는사실적으로이런것도다농가에필요한부분이거든요.많이보탬도되고.이런게잘몰라요.알려지지않은거,아무리좋은이런걸해놔도이거알려지지않으면잘모르니까이런거에도잘해주시길바라고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많이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많은홍보노력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명품이라고하면,명품은어떤거라고생각하세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명품은일단여러사람들이갖고싶어하고희귀성이있어야명품이라고생각합니다.
이순매위원
저도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그런데저희고성군에명품이너무많아요.여기지금보니까명품과원조성이라고돼있거든요.15페이지에도보고이렇게보면.이게명품은희귀해서비싸잖아요.이거를많이이렇게하셔야되는데이런거명품과원같은경우에는많이하시는것보다는조금만하시는게계속희귀하게,꼭고성군에가야지만먹을수있다뭐이런거있잖아요.이런걸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너무농민들이다하시고싶으면,이쪽이잘됐다그러면이쪽에서하고싶고저거하고싶다그러면저거하고싶고이렇게많이하거든요.이런거는우리과장님이나우리소장님께서중개역할을좀잘해주셔서적정판매가잘되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위원장님,20분쓸수있는그게있어요.
김진
김진위원장
위원장권한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니에요.
김진
김진위원장
또있어요?
이순매위원
예. 양돈에대한거,악취에대한부분인데요.지금이렇게보니까우리계속의원님들이,제가의원여기들어오고나서부터도계속얘기되는게악취문제거든요. 그런데악취,악취,악취하니까전부다우리,거기에서는전부다무슨시설에대한걸투자를엄청많이해주셨어요.시설또한중요하지만본인의의지가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아무리갖다줘도자기가깨끗하게하지않으면그건냄새가너무많이나게돼있어요. 그러니까그것도우리과장님께서이사업다하시려면,추진중이라고돼있는사업이엄청많은데이거다하시려면우리과장님주무실시간이나있을란가모르겠는데요.아무튼많이……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유통축산과에대해서.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용광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네.용광열위원입니다. 먼저,네가지인데요.먼저짧게,짧게좀할게요. 한우브랜드에서강원한우하고,우리또고성한우가있잖아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고성한우는따로저희가브랜드화하는사업은없고요.
용광열위원
고성한우지원사업없나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여기고성한우품질육성번식관리라고나와있는건뭔가요,그러면?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건이제일반적인고성에서,
용광열위원
그러니까요. 이게특별하게지금강원한우브랜드하고우리고성쪽에서기르는한우하고의어떤차이점이있나요?어떻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저희가횡성이라든지홍천이런경우에는아시다시피이렇게브랜드화를따로시군에서하고있는데강원도몇개시군은강원한우이래서브랜드화를하고있고여기서도에서지원하는사업은보통강원한우브랜드화해가지고지원사업이있고,
용광열위원
그러면저희축산농가들이대부분,저희고성군의축산농가들이하는건우리고성한우의일반적인예를지금우리가하는겁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제가잘못알아들어서…….
용광열위원
우리지원사업들이고뭐든지지금다이야기들이나오는것들이강원한우라고하면우리고성한우에서특별히강원한우에들어가는브랜드를따로관리하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거기에가입하는분들이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가입하는분들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강원한우브랜드를거기에가입하겠다는,
용광열위원
우리얼마,%로따지면얼마나되나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300농가중에서한200농가정도됩니다.
용광열위원
300농가중에200농가?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럼이런지원사례비율로보면강원브랜드다보니까강원도에서도신경을좀많이써주셔야되겠네요,보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좀헷갈려서질문드렸고. 그다음에두번째로한우임신진단키트에대한내역들이3쪽에있습니다. 여기서보니까임신진단키트가‘22년에비해서‘23년에절반정도를줄였더라고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건무엇을의미하는거죠?그만큼송아지출산에관련된그부분에대해서적게잡은겁니까?아니면이제더적어지는거예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이거는제가답변을잘못하겠는데…….
용광열위원
담당,답변좀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김식
김식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담당김식입니다. 임신진단키트지원사업은축협하고하는지자체협력사업으로요.작년에는사업량이좀늘어났다가올해는사업량이적어지는이유는농가선호도가조금맞지않다고그래서사업량하고축협하고서로해가지고사업량을조정했습니다. 그래서아까함형진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부분에대해서농가가손으로바늘로찔러서자가적으로소한테임신진단을하는데어려움이좀있고,다만수의사가진단하는거는그가격이1만2,000원에서한3만원을출장비를불러요.그래서그거는농가가,서로의견을들어보면,이쪽본인이하는,바늘로찔러서하는사업을또선호하는사람이있고그다음에수의사를불러서하는,그런또3명의관내수의사가있는데서로장단점이있다고봅니다. 그래서그거를더저희가농가하고축협하고해가지고수의사원장님하고협의를해가지고어느방향으로갈지그건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검토과정이라는거죠,그러니까?이게줄어든이유는그런이유때문에검토과정이라는거죠?
김식
김식축산정책팀장
예.
용광열위원
그래요.아까이해가좀안되더라고요. 그러면공판장에서출하운송료있는부분이있는데이것도지금어쨌든500두가늘긴늘었는데이거는그러면우리가그만큼출하하는송아지가많다고봐야되나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늘어난거에대해서요?
용광열위원
그렇게되면우리한우농가들이그만큼많아졌다.그러니까양이좀더많아졌다이렇게봐야되는건지,지금제가묻고싶은게있어서그래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제가작년에그자료를,현황을잘몰라서그런데이게늘어난거에는아무래도수요가많아서그런것같고요.일단은한우가,
용광열위원
수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이런공판장에출하하는수요가많기때문에늘어나지않았나이렇게생각하고.
용광열위원
소값,가격은지금어떻게돼요?송아지가격이.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송아지가격은지금바닥을찍다가더찍은건아닌데저희가,
용광열위원
더이상내려가지는않고있습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고성군도살짝올라갔고,전국적으로도살짝지금,
용광열위원
수요가늘었다는것보다는오히려기르기가좀어렵고뭐이러다보니까출하량이좀더늘어난부분도있지않을까요,그러면? 그만할게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너무세부적으로…….
용광열위원
내가봐서는좀축산업에대한어떤진단들이정확지가않은것같아서그래요.그리고여기에보면원예시설하우스지원사업비에보면지원사업비는‘22년도비해서‘23년도에늘었는데,그런데해당농협들에서부담해야될자부담이이게줄은걸로나와요.이런경우는있어서는안됩니다.줄면그나머지비용은지자체든개인의부담이더늘어났다는것밖에안되는거거든요.그런데여기실제자료보면줄은걸로나와있어요.그렇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확인하고.
용광열위원
오히려늘었는데.이거바로잡아주셔야돼요,이런부분앞으로.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제가아까축산업에대해서물어본것중에저도이번에,10쪽입니다.마지막질문10쪽인데TMR에대해서좀알아보게됐습니다. 머리또아프시겠구나.자꾸얘기하시면. TMR에대해서좀알아봤는데이것때문에저도굉장히공부를좀오래해봤습니다. 과장님,우리일반적으로생체중에소생체1㎏를증가시키기위해서필요한사료량.
웃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사료량,한20㎏로알고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한20㎏?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거기준으로지금한포가20㎏나오는거잖아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보통한17.3㎏정도들어간다고그래요.그러다보면이게왜그러냐면,제가이TMR을왜얘기를하냐면축산농가가이게선호하는사람이있고아닌사람들이있더라고요.전국사례를좀찾아보니까.결국은이몫은누구냐면농가주,축산농가주에달려있어요. 사료배합관련문제를자기는이걸넣으니까이게더좋다고해서이런걸넣고이러다보니까일률적으로할수있는게많지가않더라고요,이게.사례를좀많이찾아보니까. 그래서그뒤에도보면저희가벌써이미TMR제조장비라든가자동급여기사업들을지금하고있잖아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지원하고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전체적으로여기평가보면일단첫번째는뭐냐하면쌀시장하고이게연관된답변자료가좀부족하다라는부분,안정화하고맞지않는다부분,두번째가TMR공장설립에대한것을요구를했는데거기에대한부정적의견사례가나왔으면구체적자료가좀더나와주셔야된다는거예요.일반인들은사실잘이해하기가어렵습니다.이축산농가전문적으로하시는분들외에는잘모릅니다. 저는여기서좀다른견해에서보는게뭐냐하면축산농가들의개인소신이,소를키우시는분들이굉장히강하더라고요,본인들소신이,내가소를키우는데에대한.이의견이충분히반영이좀되든사회조사가먼저좀이루어졌으면좋겠고요.그다음에관에서공장설립을한다고우리가늘지금실패하고있는것중에뭐냐하면시설을만들어놓고나중에이것을어떻게운영하는가에대한부분들이늘상고민거리로따라왔단말이에요.이런부분들도검토를좀하셔야돼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저희가다고민하는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오늘시간이별로없으니까사실TMR,TMF까지해서몇시간공부를하고,들여다보고,아무리들여다봐도여기하고는조금뭔가안맞는부분에서시작하다보니까들여다봤는데나중에시간되시면좀더토의할수있는시간들이렇게가져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유통축산과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유통축산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팀장님께서는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장님과교대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2시15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2시07분감사중지
12시14분감사계속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하는방법은기술지원과장님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팀장님들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 선서가끝나면과장님께서는선서문에서명하신후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및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에관하여고성군의회가실시하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12일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장도민연
김진
김진위원장
이어서과장님께서는팀장님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안동훈식량작물팀장님입니다. 유민상특화작목팀장입니다. 엄용현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찬희농촌생활팀장님입니다. 박성주환경농업팀장님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는2월의회업무보고후신규및변경사업이없으므로업무보고는생략하고기술지원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해일괄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송흥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우리가모든사업을하려면예산이우선수반돼야되잖아요.그렇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송흥복위원
그런데그사업에맞지않게예산을세운다.또는그렇게되면어떤결과가냐오냐면예산을마무리하고남으면잔액이남는다. 그러면불용이되잖아요. 그런것을이제는좀하지말아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전부다‘22년도예산이에요.‘22년도예산에기술지원과에서어떤사업을했느냐.벼병충해방제를했어요.그렇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송흥복위원
총예산이8억1,300이에요.그렇죠?6,500밖에안썼어요.안쓴이유는왜안쓴겁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병해충방제는전년도예산을저희가전년도직불제예산면적으로다세워놓습니다. 그리고저희가공동방제약제를선정한이후에4월달에농가들한테농약신청을받기때문에신청량면적하고공동방제비신청면적하고이게좀차이가있기때문에이렇게좀잔액이발생했습니다.
송흥복위원
본위원생각에는좀다른생각인데.고품질쌀생산을위한볍씨온탕소독기지원사업을했었는데이것도45%밖에집행을안했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이것은지자체협력사업으로농협에온탕소독기가농협마다두대씩되어있습니다.그래서농가들이신청을포기를하고농협에가서온탕소독을하는바람에.
송흥복위원
그러면앞으로내년에이사업예산세울필요가없겠네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저희올해는온탕소독기안세우고발아기로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지만정말로농민전체가농협에다갈것이냐.이게문제거든요.이것을세밀하게농협하고의논을좀하십시오.예산하나도안세웠다가‘나이거해야되겠는데’이렇게하면문제가생기니까농협하고좀의논하셔서이렇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가공유통기반지원이한6억정도작년에예산이섰었는데이거안썼어요.왜안썼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이게사업이2개소였는데1개소는사업이완료됐고1개소는강풍으로인해서건물이피해를봤습니다12월달에.그래서저희가사업을사고이월을해가지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예산으로어떻게했다고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사고이월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금년에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농촌지도자활성화라는단체를만들어놓고여기도왜집행을잘안하시는거죠? 예산세운대로좀집행을해서그분들이활동할수있게끔해줘야되는거아닙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행사․교육예산인데요.2021년,2022년도에코로나로인해서교육이라던지행사가좀축소됐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기술센터에서는교육예산을많이세웁니다.그런데전부다한50%씩밖에집행을안했어요. 또코로나핑계대지말고……교육계획을세웠으면그대로해야되는거죠.그렇죠? 교육많이해야됩니다. 이제는농민들이생각이달라졌잖아요.교육하고확몰려오잖아요. 그래서교육회관을짓으려고하는이유도거기에있고제가양평인가어디를갔더니교육회관을너무잘지어놨더라고요.그래서내가와서군정질문한거예요. 생활개선도이거좀도와주세요. 생활개선돈얼마안되는거식품가공실하고.그래서이분들이마음대로뭔가회의도좀하고식품가공도하고이렇게해야되는데예산조금세워놓고조금만주고안주니까.사용하는대로넉넉히좀주세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올해는정상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예산을세워놓고안쓰면범죄입니다.세워놓고안쓰면. 금년도거한번봅시다.아직도손도안댄사업이많아요. 2억짜리쌀생산고품질신품종생산및확대보급시범사업하나도안했고요.그렇죠?2억짜리인데.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그사업은추진했습니다.그런데아직…….
송흥복위원
벼육묘이앙자동화단지조성이건벌써다지나간사업인데도아직1억5천원을가지고사업한번도안했어요.왜안했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이2개사업은국비사업으로서저희가e나라도움에사업자가입력을해서하고있는데지금그거교육을해서저희가사업은다완료됐는데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쌀신품종생산이거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이것은같은건입니다.
송흥복위원
두개다같은거잖아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사업이2건다국비사업으로서e나라도움에농가가직접입력을하게끔돼있어서저희가지금그걸교육을하도록.
송흥복위원
이게벼육묘이앙은시기가지나갔잖아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사업다완료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완료했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왜집행을하나도안했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집행하는게이제는저희가바로농가한테보조금을주는게아니라‘e나라도움’이라는시스템이있어서농가가그쪽에다본인들이다입력을해야되거든요. 그작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서류랑이런거다갖춰가지고.
송흥복위원
이사업한지가벌써언제인데?그렇게사업을해서예산을늦게주니까사업이점점더잘못돼가는거거든요.업자들이예산을줘야제대로무슨모를기르던가뭐하던가하지.안그래요? 다해서‘모’다줬는데도아직도예산이안들어갔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을줘야‘모’를만들어내지.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농가가시스템에입력을해야돼서.그게아직안돼서.
송흥복위원
소장님,이거무슨방법이없습니까?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전체적으로조절하도록하겠습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런건문제입니다. ‘모’는벌써논에가서크고있는데아직돈을안주고있으니이게됩니까? 그렇기때문에공무원들을신뢰를안하는게바로이런데있습니다.신뢰를받기위해서는금액이예요.예산이거든.예산은신뢰받기위해서는계획대로이렇게해줘야업자나농민들이나이런분들이신뢰를하지. 자,감사자료몇개만말씀드리겠습니다.로컬푸드장이게‘24년7월26일까지입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사업이끝나면어떤계획을갖고있습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1회추경에연구용역으로해서지금세워놨습니다.그래서8월달에연구용역착수하면용역을저희가시방서해서했거든요.그래서그결과나오면.
송흥복위원
연구용역올해낸거봤어요.봤는데친환경로컬푸드운영은그렇게하는게아니잖아요.그렇죠? 기술센터에서모든것을주민들한테가르쳐줘야하는데농협에가서좀배워서해요.좀배워와요.농협로컬푸드한번하는거보세요. 일사천리로잘하잖아요. 농민들이고성군로컬푸드장으로물건을가져오겠습니까?농협으로가지고가겠습니까?그리고로컬푸드여기에예산만들어가지고농민들한테농산물길러서가져오라이건아니거든요.이건아닙니다이거는. 농민들은벌써이미마음이농협쪽으로가있어요.농민들맘한번놓치면붙잡기힘들거든요. 가공센터얘기잠깐하겠습니다. 과장님잘아시겠지만양구군은가공센터벌써지었어요.‘19년도에지었어요.‘19년도에지었는데지금까지425톤을생산해서19억1천만원의매수를올렸어요. 지금해안면에다가제2공장짓고있어요.우리지금시작했으니까빨리해서이것도제가자유발언에서안돼가지고다시또군정질문했어요.이것도두번이나.이렇게되는걸안하고있잖아요.다른시군다되잖아요.뭘하는지아십니까?‘사과즙’.우리고성군사과많이나오잖아요.오미자우리없어서안하지만.‘민들레즙’이런거다.이왕시작했으니까과장님좀부지런히해서……. 그다음에청년사업이있어요.청년사업보면작년도에도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이거작년에다완료했습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이것은3년차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3년차사업으로하고있고,또올해여덟명이신규로들어왔습니다1년차로.그래서계속해서하고있는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게작년에는사업량여덟개소이고올해는열아홉개소인데.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3년차된사람들은이제.
송흥복위원
이거잘해야됩니다. 이걸잘해야농촌에사람이오지.그러면젊은이들이안옵니다.인구늘리기사업총무행정팀에서하는거봤죠.쌀몇키로주는거.그렇게사업을해가지고는사람들이우리고성으로오지않거든요. 고성군지금강원도에서도평을해도사람들이냉정하게평가합니다. ‘거기못갈데야’그내용이어디서나오느냐?공무원들쪽에서나오거든요.공무원들이잘해야좋은평가를받을수있는데,참딱한일이죠. 과장님곤달비특산품입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곤달비농사올해잘돼있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얼마씩이나받아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5월달,6월달이가격이안좋을때거든요.지금한2킬로에1만5천원씩.지금흘리쪽에서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곤달비내가소리친거아셨죠?그래서다시올라가서연구소에다시가서개량해가지고돈2억붙여서내려왔죠.그런데지금잘되죠.흘리것은어때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흘리것은잘되고있습니다.흘리는2기작으로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잘될때잘해야됩니다. 보조금에대해서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고성군에서보조금제일많이나가는기관이기술센터죠.그렇죠? 기술센터에서는보조금줘서사업을하는곳이기때문에.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사업비는많지않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잘줘야합니다.친환경농산물가공유통기반조성이라고2개소한거있어요.그렇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6억2천원짜리인데지금다완료됐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이게지금사고이월돼서지금하고있는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집행액은한3,400밖에안주고5억6,700이잔액으로나왔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49,0001개소는다른사업자가됐고,5억6,700은사고이월로돼서올해사업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것은어떻게되던지간에지금나온숫자가이렇잖아요.그렇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6억짜리사업인데지금돈은3,400만원밖에안주고5억6,700이남아있어요.지금주지도않고있어요. 과장님,이거어떻게생각해요?그럼이사업을책정을해주지말던가해야지책정을해놓고이렇게예산을안주면어떻게사업을합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이사업이2021년도에저희가공모사업해서‘22년도에확정돼서.
송흥복위원
그럼지금완료됐습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지금사고이월이돼서하고있습니다. 지금도추진중에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하고있는것은좋은데우리가예산줄거세워놓은예산을다줬느냐이런얘기죠.다줬으면다줬다고그러지여기이서류에이렇게.(언성을높이며)이거보세요.위원님들이뭐거짓말합니까?이서류보고하는거지.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이게완료는하나됐고1개소가이월돼서지금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완료됐으면3,400만원가지고이사업을다했다는거예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아니요,이사업말고다른사업자가있습니다.이사업이2개소가있는데1개소는완료가됐고사업자가다른사업자입니다.
송흥복위원
보십시오.예산전체가6억이잖아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6억인데지금남은게5억6,700남았어요.3,400주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사업이2개3개얘기할게없잖아요.그렇죠? 돈은안나가고지금있으니까5억6,700이.사업자를정해놓고이렇게예산을안주면사업을할수가없는거죠과장님.그렇죠? 그렇게힘들게선정해서해놨으면예산을주세요.줘야일을하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사업추진하는대로집행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하여간‘22년도에예산받아서쓰지않는예산은이번에본예산올라올때다삭감합니다.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용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저는한가지만여쭤볼게요.2페이지에로컬푸드운영.해마다로컬푸드운영하는데행정에서예산을좀지원해줍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예산지원하고있는게홍보비하고수수료.납품하면수수료정도해서.
함용빈위원
금년에이렇게보니까한7,600만원예산을세웠는데그중에서판매,홍보,교육,출하수수료그다음에이번에용역하시는것같아요.성과분석해서운영방안개선하겠다는그런것을하기위해서7,600만원예산을세웠는데.여기이렇게보니까우리가임대료받는것은한3,100만원정도되는것같아요.그렇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함용빈위원
3,100만원받고그다음에한7,600만원예산들여서운영하고.그런데많은농가가행정에서이렇게투자를하고예산을반영을시켜서사업을하는경우라그러면많은농가가수혜를받아야되는데이뒤편에가서좀보시게되면판매실적에보게되면작년에4억1,500이래요.그중에서차지하고있는게축산이예요.3억7,700.축산농가,정육식당말하자면.밑에서고기사가지고위에서밥먹고하는그런건데.나머지농가는혜택을거의못본다는얘깁니다.한쪽에편중이돼있다고. 그런데이런현상이제가알기로는로컬푸드하고나서계속이런현상이이어졌어요.그렇죠? 그런데이거개선하려고노력안했어요.그리고저도공직생활을했지만어떤사안이발생이되면용역의뢰해가지고처리하려고하지본인들이고민하고이것에대해서심사숙고하게논의를하고거기에따라대안을내놓으려고별로노력을안해요.다용역이예요.용역사에다의뢰를해가지고이렇게하는데,제가판단했을때는용역사보다지금현재담당하고계시는공무원이가장잘알것같아요.문제점,거기에대한대책,이런것을가장현실적으로직시할수있는게담당공무원인데.어떤사안이발생이되면무조건용역으로대처하려고하는이런모습을보니까좀안타까운생각이드는데어떤방법으로든이것좀해결해야됩니다. 이게행정에서돈을많이투자를해서많은농가가혜택을본다그러면행정에서투자한임대료에비해서투자하는금액이훨씬많다그래도그건충분히바람직한현상인데이것은수혜를받는농가는거의없고,오로지정육이쪽에만좀수혜를받는그런형국인데어떻게하든이번용역을하셔가지고좀바르게개선해서시행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관심을가져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장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용광열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용광열위원
용광열입니다. 첫번째,곤달비말입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곤달비는홍보사업에치중을좀하셔야될것같아요. 저희가좋은장을모처럼만들어낸것같은데,홍보에대해서좀역점을두셔서지역행사든아니면자체소비행사든계획을하셔서너무안주해있지마시고,이게꼭삼겹살하고만싸먹다이런데너무안주하지마시고,그외에우리가이용도할수있는부분에대한부분그런것도좀찾고.홍보에대해서노력을부탁을좀드리겠고요. 두번째,친환경로컬푸드지금계속위원님들말씀하시는데용역을줘서이게처음부터가개인에대한제한경쟁입찰에사실그게문제점이있었어요.그렇게하시면안됐었는데정말목적대로좀할수있는단체하고협약이먼저좀됐었으면좋았을뻔했는데그게놓쳐서이렇게된사례인데이게‘24년도까지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24년도까지인데저는이걸이렇게생각합니다.그안에이미로컬푸드에관련된부분은아마경쟁력이좀사라졌어요사실은. 아까위원님들많이지적했지만그러면이건물에대한부분을여기를어떻게활성화할것인가다시로컬푸드로활성화할것인가?그것은좀어렵다고봅니다.지금현재다른지역에서하고있는것하고농민들하고유대관계도많이떨어진것같고.그러면이것을어떻게할것인가는우리가로컬푸드라는어떤목적을두고생각하면더이상번저나갈게없어요.열어서그것이외에할수있는방법이여러개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런측면에서좀봐주십사.그리고그주변하고연계된사업으로서할수있는것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은추후에저희하고한번이야기를하시면저희들이여러가지구상이좀있습니다. 그래서그런이야기나눌기회가있으면하고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24년이후에또다시이런일들이발생하면안되기때문에미리사전에잘좀부탁을드리겠고요. 그다음에4쪽을보면농축협관련연관사업들이있는데여기에보면공동방제드론운영지원사업이있습니다.여기에농업용드론배터리를지난번에도제가배터리지원사업에대해서굉장히부정적으로말씀을드렸잖아요.그렇죠? 드론까지사주고,뭘또드론을또배터리까지사달라고그러고.나중에뭘더달라그렇게하느냐.뭐라고그랬는데.이드론배터리에대한사양이찾아보니까되게다양합니다.가격대도천차만별이고.그런데여기에금액이이렇게올라왔길래,여기사양은무엇으로하신다는겁니까?이36개의배터리사양.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지금기존에2020년도에구입한드론에한해서만배터리를지원하려고당초에계획을세웠거든요. 그래서당초에는42대였는데안되는기종이있어서그걸빼고36대가됐습니다.당초에는100만원단가로해서견적을했었는데36대가다똑같은사양으로똑같은회사에다가.
용광열위원
그러니까그사양이.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그사양이기종은DJI수입산으로서.
용광열위원
그러니까몇미리암페어에몇볼트짜리쓰는것입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1만6천.
용광열위원
1만6천암페어에밀리암페.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몇볼트까지는제가.
용광열위원
그래요?22볼트하고44볼트중어느정도.22볼트정도되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정도사양이면한30만원정도대합니다.한30만원대정도라고하면36대하면한1,000만원정도밖에안된다고봐야되겠죠.그런데우리예산은지금4,200이나세워져있고요. 그래서제가사양을물어본겁니다.그러니까어떤사업을추진하실때대략적으로이정도그냥무조건이렇게해주시는게아니라정말정확하게이정도사양이갈려그러면완전최고급사양으로있잖아요.그게14셀51.8볼트짜리가있습니다.2,200밀리암페어짜리.이게1대당거의한90에서100만원가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사양은제가다시한번꼭확인을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이거꼭확인을하셔서지원을하시라고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다음에또배터리말고뭘사달라하실지모르겠어요. 그리고8쪽에보면청년농업인지원현황이있습니다.이것은지금자세하게이자료를보고는설명을제가이해하기가좀어렵습니다.무슨사업을하는지. 그러니까이것은나중에구체적인자료를하나청년사업에지원사례에대한자료를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구체적으로좀부탁을드릴게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세부적으로해서제출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함형진위원님.
함형진위원
이제저만남았죠? 장시간고생하십니다. 보충질의에요. 아까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중에온탕소독기볍씨발아기관련해서질의하신내용있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하나는사업을폐지하고볍씨발아기쪽으로지원사업을하시겠다고답변하셨는데온탕소독기와볍씨발아기차이점을아세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온탕소독은볍씨발아까지같이할수있는거고볍씨발아기는온탕소독안되고볍씨발아만.
함형진위원
그럼뭘걱정하셔요. 온탕소독기에볍씨발아기능이분명히다들어가있습니다.그럼그거보급하면되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가격대.
함형진위원
가격차이별로안납니다.하나못박지마시고확대해서하시면.해석을확대해서하시면되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그런데온탕소독기가더이렇게큰범위이다보니까발아기만또찾는분이계시더라고요.저희가7월달에.
함형진위원
비용문제를따진다그러면통과발아기를분리해서공급을원하시는분도계시고,다양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7월달에2024년도사업수요조사를해서예산을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게하시는게맞을것같아요.범위를확대시켜서수요자가원하는대로찾아가는게맞겠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답변하신거예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수요조사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다음에하나궁금한게있어요.친환경로컬푸드매장에서정육부나매출이굉장히높다고아까동료위원님질의하셨는데정육우리관내생산품을거기서사용을하시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제가알기로는다른데서도가져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잘판단하셔야돼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개선할사항이있으면바로바로개선조치하시기바랍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청년농업인정착지원사업을합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특별하게많지않아요.우리가굉장히많은걸해주는것처럼보이지만실제1년차,2년차,3년차로해서일부비용어느정도지원을해주는데그규제사항이굉장히까다롭습니다.그렇죠. 잘알고계실거예요. 사전홍보나이런것들이부족하지않도록이대상자들이어떤혜택에서피해를보는.피해를본다고그래야되나요? 청년들이니까신규진입자들아닙니까?그러니까충분한홍보와교육이필요하리라생각됩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1년차들어오는사람들은일대일로컨설팅도하고있고.
함형진위원
아무리컨설팅을잘해줘도잘안돼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알고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니까어떤규제를하는기관이아니고이사람들교육해서바르게인도해주는그런기관의역할을좀해줬으면좋겠어요.행정의역할을. 그리고드론,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보충질의하는거예요. 드론관련해서는디자인은수입품이에요.그렇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중국산이고. 관내국산을공급받은지원사업을받은농가가있을것도같아요.그리고스스로자가비용으로자비로구입하신농가들이또있고요. 그래서지난번에한번이런건의를드린적이있었습니다.도저히안되면지원사업의비용이예산이굉장히부담이간다그러면기술센터임대사업소에충분히비치를해서필요한농가들이빌려다충전돼있는배터리를빌려다사용할수있는방법이어떻겠냐.이런건의도드린적이있었는데어쨌든진행이잘안됐던것같고요. 그것도농가가아마부담스러워할거예요.때마다가서빌려다쓰는거. 그리고또한가지는배터리의숫자가문제냐이동하면서충전하는방법을찾을수있는게개선책이될수있냐,뭐이런것들도논의한적이있었어요.그래서소규모발전기를차량에이동식으로싣고다니게해주는게어떻겠냐. 이것도농가가원하는방법을찾아주는게맞지않겠냐.그렇게진행을했었는데거기에대해서충분한검토가필요할것같아요.그런데매번검토하다말겠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저희도그건고민하고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고민을계속하시면안된다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15분비행하고40분내지60분충전을해야되니까.
함형진위원
그리고스스로노력해서구입하신.자비로구입하신분들도행정에서보조까지받았는데거기다배터리보조사업받고나는내돈들여서내가드론을샀는데지원사업하나도못받고이런억울한형평성의차이가있단말이죠. 그것도같이검토를하셔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답변하신거예요.검토하신다고.검토가언제끝날지는모르겠지키만.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이순매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보면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이라고돼있거든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이거어떤내용인가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이것은도비사업으로임산부들이신청을하면친환경농산물을1인당40만원인지.제가지금정확한금액을모르겠는데.40만원씩인가그러면70%를도에서지원을해주고30%는본인이자부담을내거든요. 그래서도에서일괄적으로지정한업체가있는데사이트에들어가서농산물구입을하면되는겁니다. 그런데이게2022년도까지사업이있고올해는사업이없습니다.
이순매위원
올해가없는걸로알고,이사업이어떻게괜찮은사업이었나요,아니면그냥없어져야되는사업이었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이게사업을하면서보건소하고임산부한테지원해주는게중복되는부분이있어가지고좀그랬었거든요.그래서저희가한2년정도하다가이사업이도에서없어진걸로아는데,그부분은또보건소에서해주는임산부지원사업으로.어쨌든이사업을신청을하면그사업을못받고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중복되지않게어떻게잘조정을해서이런사업같은경우에는인구늘리기이런방법으로해서이것도참괜찮은사업이라고생각을했었거든요. 그런데올해이렇게보니까2024년도에는없더라고요.그게왜없어졌나이렇게생각했었는데,보건소에서있다고해서또없어지는건좀아닌것같고요. 이런사업은다시어떻게잘보완을해서내년에는다시할수있게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온탕볍씨발아기있었잖아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건가격이얼마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
이순매위원
다르긴하겠지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대당한400에서500정도.
이순매위원
그러면저희농민들이하는파종기값은얼마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
이순매위원
잘모르시나요?
요즘에계속이렇게보면농민들께서파종기를원하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꼭볍씨온탕발아기나볍씨발아기이런것같은경우에는어느정도.지금이거한지꽤오래됐잖아요. 그래서보면지원사업이이거아니면이거라는식으로하는것보다는농민들이원하는쪽으로가는것도괜찮지않나생각을하거든요. 그리고마지막으로보충질의한번하겠는데요.센터소장님,우리오대미나혼합곡판매에홍보는어떻게하고계시나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부분은제가세부적으로아는게…….
이순매위원
이천이나이천쌀이런거보면.서울같은데보면버스나이런데지나가면이런게굉장히많이하고있거든요. 우리고성군에는판매만안된다안된다고하지실질적홍보라던가TV라던가이런거에대해서는하나도없는것같아서.홍보에대해서한번신경을써주십사하고.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럼위원장이한마디만하겠습니다. 소장님,행정사무감사에서건의사항보면부서공통이라고다나왔어요. 보게되면‘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대부분관내업체를계약하여사업추진’,이게지금각실과가다똑같아요.농업기술센터는지금보게되면쇼핑몰,포장제그다음에비닐하우스현대화,원예하우스이런파이프라던가비닐하우스관내에서다구입합니까?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한관내에서구입할수있는것은가능한저희관내에서다구입하는걸로.
김진
김진위원장
가능한관내에서구입하지말고관내에서무조건구입해야됩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자재가혹시관내없으면또그럴수는있겠지만있으면거의다관내에서다구입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옛날부터도에서감사나오게되면제일먼저부터본게뭡니까?관내에서물품을구입했나안했나부터보죠. 그리고인근에서구입했냐. 그다음에도에서구입했냐.도에없을때는외지에서구입했냐.이걸제일먼저본다고. 이것이지자체에서하는일이고,우리의원들이하는일입니다. 지역것을적극적으로활용해주세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팀장님께서는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6월13일에10시에실시되는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관광경제국관할해양수산과,산림과,건설도시과순으로진행됨을알려드리며,제3차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들도수고하셨습니다.
12시51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