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한순희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원만히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경주시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위원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2021년, 2022년 행감 자료 준비하시면서 정말 1년 동안 우리 의회사무국 분들이 좋은 점, 의회 힘들었던 부분, 좀 개선해야 할 2023년도의 어떤 개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좀 이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기 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기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투명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 간의 갈등 관계라든지 우리가 투명성에서, 비투명하다 보니까 의원 간의 갈등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는 금년도 1월 1일 발령 나서 왔지만 과거에 전문위원 한 경력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거에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다 공개하고 또 그런 불미스러운 과거를 되돌릴 수 없는, 다시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 그리고 의원 간에 소통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 사무국 가족들이, 의회의 식구들이니까 가족들한테 우리 의원들 몇 분께서 이래 이거 사무감사하고 별다른 얘기지만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원들이 계시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님은 우리 사무국 식구들이 분위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2년도에 의회사무국에 근무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상당히, 또 의원님도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또한 공무원들도 그 당시에 비해서는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 차원보다도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려면 집행기구보다 월등한 수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에도 의원님들과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과거하고는 엄청나게 변했다, 능력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도 더 집행기관을 첫째, 의회역할이 견제기능이니까 견제 차원에서 상당한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저희들 올 9대 의원들은 열 세분이나 초선들입니다. 의정 활동하는 데 우리 사무국 요원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힘을 실어주고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사무국 직원들끼리 조금 이래 분위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들려 가지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부의 직원 간의 갈등관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각종 안건에 대해서 또 우리 전문위원이든 사무국에서 검토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다양한 또 의견을 도출해서 아주 합리적인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서 작성이라든지 기타 이루어져야 되는, 물론 직원 간에도 의견이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다 보니까 일부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갈등 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업무 이 외의 갈등관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도 상반기에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1차적으로 2박 3일 했고요. 또 개별적인 교육, 전체는 아니고 개별적인 교육도 국회라든가 기타 전문기관에 계속 보내서 직원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욱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연수를 좀 실시를 하지 못 했는데 4년 만에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결과 또 각종 규정에 보면 본회의 보고,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세 개 위원회가 갔다 오셨는데 그 결과 본회의에 보고를 마쳤고 또 그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지금 현재 공개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상태까지 이루어져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 자료를 더 참고하여 각종 의정활동에 지원되는 데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로 요즘 2022년도에 그렇고 민원을 집행부에도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의회로도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 혹시 처리과정이나 결론 내어서 민원인에게 전달할 때까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에도 상당한 민원이 서면, 민원과 구두, 전화로 의한 민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 부차적으로 처리절차가 위원님들 민원상담창구를 해서 창구에 걸쳐 가지고 거치고 또 2차, 민원 장본인은 일시방문에 따르는 창구고요. 그리고 서면 접수되면 서면일 경우에는 우리 의회사무국이 접수하여 최종적으로 먼저 의장님께 보고 드리고 두 번째는 집행부서의 의견이 어떠한가를 먼저 물어봐야 되니까 실제 대다수 민원이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고 최종적으로 그 지역의 의원님도 한번 의견을 물어 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해서 서면인 경우에는 서면통보로 하고요. 구두면 구두 통보하고 이렇게 최종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통보 결과를 통보한 이후에 차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집행부서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은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일련에 집행부서의 접수하고 난 뒤에 사실 불가능 통보를 받고도 의회에 재차 또 의회기구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집행부서가 그 결과가 즉 정당한 것인지 부정당한 것인지를 우리가 또 검토해서 집행부서에 또 정당한 것은 민원에 그대로 통보하고 부정당한 경우에는 또 집행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뭐 다양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도 지켜 가면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가면서 또 지역 의원님, 그리고 의장님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통보하고 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원에 대해서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제가 알고 있는 민원들도 이렇게 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국장님 지금 설명하실 때는 과정이 굉장히 이렇게 기시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집행부 의견하고 너무 이렇게 다르지 않는 의견이 의회에 올라 왔는데도 나가는 것은 아닌가 물론 무조건 달라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로 들어가는 민원은 집행부가 판단하는 것이고 의회로 들어오는 민원은 또 의회의 입장에서 의원들의 입장에서 좀 판단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좀 어떤 과정에 대해서 사무국에 대해서 그렇게 또 잘 챙겨 보시겠지만 의장님에게도 보고가 되지만 저는 생각해서 조금 중요한 민원들은 의원들 간담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한번 다루어지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떤 문제들이 민원이 되고 어떤 것들이 공론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하셔 가지고 좀 그런 절차를 가지시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집행부의 답변을, 똑같은 답변을 듣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의회에 다시 넣는 것은 아니거든요. 같은 이야기가 될지라도 의회가 이렇게 또 의회의 입장에서 의원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더 고민한 그런 답변을 민원인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법이나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과정을 조금 더 잘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행정사무감사 10쪽과 17쪽에 보시면 의회민원상담실 운영해 놨는데 민원 총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21년도에는 총 90건이 접수되었고 진정서 등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40건, 그리고 전화기, 방문 등 했는 게 한 50건이고요, 2022년도에는 총 50건입니다. 진정서 등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28건, 전화 등 기타방법은 이게 한 22건 되는데 건수가 전체적으로 적은 민원 건수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간담회나 기타 등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요. 지역구 의원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면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전체의원들이 많은 건수를 다루기는 좀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는 비례인데 어떻게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

저한테 상담해 보신, 의견을 물어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서 50건이 들어왔는데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신 적은 없으셔서 그러면 어디다 비례는 그러면 어느 쪽 의견을 저한테 물어봐 주시려는지, 제일 많이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저도 이게...

의견을 물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건을 전체의원들께 다 듣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민주당, 비례대표 하나 있는데 의견 물어보시는 것도 있지 않나요?

...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한 건에 해당하는 사안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건들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 잘 좀 선별하셔 가지고 일단 저는 저한테 의견 물어보신 적 한번도 없습니다. 50건 민원 접수되신 것 중에.

작년에 7월 달부터 현재까지가 작년도 기준이고요. 작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안강 지역에 해당하는 민원들은 한 건도 없었거든요.

강동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이미 알고 있어서, 알고 있어서 내신 것이어서 제가 아는 것이었지, 나머지 49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의견 물어보신 적 없어서 다른 의원님들은 의견 물어 보셔서 답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강동 건은 작년에 있었는데 작년에 7월 4일 날 있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집행부 의견하고 같은 답변이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때도 담당자 오셨을 때 좀 의회이기 때문에 다른 고민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민원은 제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중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원 간담회 또한, 지역구 의원한테 협의할 수 있는, 현재는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의원 간담회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좀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 관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이강희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지역구가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최소한은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답은 못 드려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니까, 이강희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구와 의원들이 잘 알 수 있게끔 그래도 얘기해 주시는 게 도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님.

국장님, 업무 분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정팀, 의사팀, 의회홍보팀 세 팀이 구성돼 있고 의정팀에 보면 연설문 작성하고 축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4페이지하고, 24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상황에서 서포트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바쁘게 개별적으로 축사나 연습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럴 때 의회사무국에 어느 쪽에다가 이야기 해야 될지를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업무 분장을 봤을 때 의정팀에서 축사하고 연설문을 한 분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한 명이.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스물 한 분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 이 요청이 왔을 때 어디다가 이야기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분장을 봤을 때는 이게 우리 연설문이나 축사가 이런 식으로 서포트가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장님이 현재 업무분장표에 한 분으로 돼 있는데 이게 현재 한 분이 어디까지 커버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분장대로 이렇게 딱 원칙대로 하고 있고요. 축사나 기타 등 행사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에 또 한 명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때는 내부융통성 있게 다른 인력으로 지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업무분장표가 내부적으로는 의회 의원님 21명 계시지만 21명에 따르는 의원 역할로서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당연하게 우리 사무국의 의정팀장 대하면 내부적으로 일시적으로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 가지고 축사 쓰기나 한 사람이 의정활동 지원하기에는 무리거든요. 그래서 의정팀 직원이나 기타 직원을 좀 동원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표에는 한 사람이다 딱 이렇게 정의하시면 안 되고 여건에 따라서 달리 또 조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시면 당연하게 의회사무국을 의정팀에 요구하셔야 되겠고 상임위원회의 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요구하면 각 상임위원회가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의원님 좀 혼돈하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의원으로서 요구할 사항인가, 위원으로서 요구할 사항인가 이것만 판단이 되면 전문위원인가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고요. 또 축사 관계는 우리 실무자가 한 사람 딱 지정해 가지고 어려울 때 많이들어올 때는 어떨 때는 행사 하루에 6, 7개 막 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직원을, 의정팀장도 심지어는, 어려울 때는 써야 되고 또 다른 옆에 직원도 써야 될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현재 뭐, 하루에 7건, 8건, 한 사람이 불가,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차원이 들고 그래서 우리 의정팀의 전 직원이 다 축사 쓸 능력은 되니까 또한 의정활동, 위원님들 모시는 데, 지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제 이거는 원활하게 하고 있다 라고 우리 사무국 규정대로 지키지 않고 융통성 있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또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정활동이라든가 위원회의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좀 부족하겠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말씀은 융통성 있게 우리 직원들을 같이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여러 가지 고충을 겪어 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부족하다 싶어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위원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인력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더욱더, 심지어는 토·일요일 없이 계속 출근하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계속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근무여건은 제가 봤을 때 토·일요일 매일 출근하는 게, 예를 들어서 사진사라든가 우리 축사뿐만 아니고, 의정 지원할 때 토·일요일까지 계속 출근해서 하는 것,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건상은 근무 분위기 여건 상은 저는 극히 좋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여건이 있으면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또 의정활동 지원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또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글을 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의 직원 분들이 나름 이렇게 잘 서포트하고 계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쉽지 않은 영역을 나서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 이 내용이 사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특화되고 전문화된 영역을 좀 커버할 수 있도록 특정한 부분, 인력이 좀 전담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국장님께 업무분장을 좀 더 디테일하게 조직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는 보충 질의로 들어가면 그런 것은 우리가 정책지원관이 제대로 배치가 되면 정책지원관에게 요청을 하면 이거는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여쭤 보는 것입니다.

현재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는 지방자치법에 제41조 그리고 령에 제36조에 나와 있는 것인데 거기에 업무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수집이나 조사, 그리고 연구, 그리고 위원회 소관 업무의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크게 축사라든가 기타 등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크게 업무에 벗어나지 아니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관계도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정책지원관뿐만 아니고 전문위원들 최대한으로 활용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보고하실 경우에는 위원장님까지 이렇게 할 경우에 행사에 참석할 때 각종 축사랑 인사말씀 관계는 의정팀에서 일괄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한둘이 하니까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마음에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이 관계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요. 최대한도록 전문위원, 그리고 위원 상임위원회의 총괄 책임자는 전문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최대한 요구를 하셔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면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의정활동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요청사항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난주에 자료요청이 가능하나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으로 조금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민수 교수님 답변에 의하면 결론은 협조 차원에서 자료요청이 가능하다 라고 답변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걸 의원이 개별적으로 해당 과에 과장님, 이거 자료 좀 요청 드릴게요, 좀 부탁드릴게요. 협조해 주세요. 이렇게 회기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협조라는 것은 크게 봐서 결국은 의회와 집행부의 협조가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낙영 시장님께서 계속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굉장히 이렇게 협의가 잘 되고 그런 분위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 어떤 차원에서 어떤 내용들인지 명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의회가 가장 중요한 이런 자료요청,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질의를 앞두고 이럴 때, 원활하게 의원들의 활동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한 협조 가운데 하나 아닌가 라고 충분히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조성은 어느 담당, 직원 한 사람이 그걸 요청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협조로 만들고 의원 한 사람이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으니까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이런 회기 중에 자료요청에 대해서 원활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협조의 기본 조성을 의회사무국에서 잘 좀 형성해 놓을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에 회기 앞두고 행감 앞두고 시정질의 앞두고 며칠 안 남았는데 무슨 상임위 의사봉을 두드려야 자료요청이 가능하다, 이런 건 뭐 그냥 하시지 마시고 넘어 가시죠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니까 그 협조를 잘 활용하셔서 기본적인 분위기를 잘 좀 형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이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용어는 자료제출, 서류제출 요구 건이 우리의회에서 집행부서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보면 서류제출 요구 건이 있습니다. 요구 건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회기 중과 폐기중인데,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위원회에서 활동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자료제출, 즉석에 요구할 수가 있고요. 단, 폐기 중에는 의원님이 집행부서에 직접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의장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의원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또는 기타 회기 이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서류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사무국을 주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또는 전문위원에서 의장의 결재로써 집행부 부서에 자료를 요구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집행부서에도 이 법령 가지고, 법률로 가지고 자꾸 이거는 부당하지 않느냐 이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서와 의회 간의 또 의회의 또 집행부서의 견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얼마 전에 많이 자료제출 요구 건을 행사를 했는데 모두 다 회기 이외이니까 해제도 의장님 결재가 아니고 또 전결규정에 사무국장의 전결로 해 놨었어요. 좀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결재를 신속하게 의장이 상시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제가 상시근무하다 보니까 전결로, 전결규정을 개정해서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빨리 신속하게 집행부서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좀 지켜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관계도 미리 사전에 자료를 뭐가 필요하다, 이런 사항을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국에 주시면 신속하게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도록, 또 의정활동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할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행부서에서 제가 공개된 자료,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미 공개된 자료는 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전화주시면 전화나 기타 서면 주시면 우리가, 꼭 굳이 공문을 안 보내도 이미 공개된 자료, 홈페이지나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는 쉽게 또 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료19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언론매체가 83개입니다. 83개인데 우리 의정홍보가 공교롭게도 83회가 돼 있어요. 그러면 한 매체 당 1건을 홍보한다는 말입니까?

83회 제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83개 매체에 우리 홍보비는 올 예산 얼마 들지요? 2억인가 얼마 들지요?

올해는 2021년도는 1억 한 1,000여 만 원, 2022년도는 1억 9,800만 원, 금년도에는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83개 매체에서 83회를 하면 우리시의 행사 하는 것도 많고 우리 하루에도 몇 건씩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구에도 큰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하면 합치면 우리 1년에...

아니, 이거는 뭐냐 하면.

수 백 건이 되지 싶은데.

이거는 뭐냐 하면 언론매체 활용홍보는 각종 의정활동, 그리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활동하는 사항은 대외적으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을 말하고 아까 홍보비라고 하는 부분은 일명 우리 의회에서 언론기관에 일종의 광고, 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한 광고도 7·80분 이루어지는데, 이거 그 광고와 홍보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1년에 100여 건을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데 그거 그런 내용이고 또 아까 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일제히 우리가 언론기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경주시의회 APEC 적극 추진, 해가지고 광고를 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아까 말하는 홍보비 예산, 광고 예산, 2억, 금년도 예산이 2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단순하게 언론 보도자료 배포하는 데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광고하는 경우만.

광고비는 나가지는 않는다.

예.

홍보 중에서도 광고료,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좀 더 말씀.

유튜브 셔블광장이라는 것을 그 유튜브에 치니까 나오기는 하는데 이걸 굳이 동영상을 셔블광장으로 이렇게 분리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같이 이렇게 올리면 그게 더 이렇게 연결이 쉽지 않나요. 사람들이 셔블광장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리가 잘 없지요. 저도 뭐 있었는 것 같은데 이름 뭐더라, 지금 생각을 잘 못해, 이제 보니까 여기 또 셔블광장인데 그래서 처음 쳐 봤는데 이게 셔블광장이라고 경주시의회 동영상을 따로 떼 놓으면 그게 적절한 효과를 내나요? 홈페이지에 동영상 같이 올리시는 것은 안 됩니까?

링크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이거 홈페이지 유튜브에 링크시켜 놓은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유튜브가, 동영상이 실려 있어요?

있습니다.

아, 그건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제가 잘 못 찾아 봤습니다.

홈페이지도 우리 있고요, 위원회 활동사항, 그리고 본회의 사항을 모두 다 영상물이 올라가 있고요.

그래요?

또 상당한 주요한 부분은 유튜브도 그냥 일방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좀 제작을 디자인 좀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에 금전적 비용을 들여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이게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통해서 모든 매체를 다 활용해야 되니까 단순한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다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다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약간의 소요경비가 들지만.

제가 잘, 그러면 의회홈페이지고 셔블광장이고 검색해 가지고 제 동영상을 찾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못 찾았군요.

모든 회의 하실 때 모두 다 지금 올라가 있고 회기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한번 찾아 볼게요, 저도.

국장님, 저희들이 의정활동 홍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긍정적인 기사도 많은 반면에 전체가 왜도된다든가 부정적으로 나가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어떤 것을 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사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취재하러 많이 옵니다. 취재하러 오면 이게 긍정적 취지인지, 부정적 취지인지 판단이 섭니다, 솔직히.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취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내 말은 꼭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각종 자료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약간 부정적 취지인 경우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정적인 취지를 한번 들어보고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상당히 언론매체와 좀 부정적 취재에 대해서 우리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런 취지가 그게 취지가 아닌 것을 상세히 자료를 제공해 주면서 그 취지 아니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사례가 난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좀 과장되게 부정적으로 보도된 것, 이런 관계에서 강력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또 앞으로 예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런 것을 억제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개 개인 개인의 의원의 의정활동이라기보다 전체가 한꺼번에 매도될 때는 이거는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항간에는, 일부 그렇지요? 아이고, 무시하고 넘어가자, 모른 척 하고 넘어가자, 그런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의정활동함에 있어 가지고 부정적으로, 아니면 전체가 매도되는 것은 사실을 역으로 확인해서 그걸 충분히 어필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의회사무국에서 의회홍보 언론 관련해서 예산이 배정돼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활용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첫 번째 보면 인사통계현황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의회직하고 파견직으로 해 가지고 35명 중에 23명과 약 한 11명이 파견직인데 지금 파견직이 이렇게 많으면 우리가 아까 오상도 말씀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식구라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그게 사무국 식구가 아니고 파견직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전달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의회사무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직이 아니고 파견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소리 낼 부분을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시장님이나 그 집행부에 눈치를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데에서 언제쯤이면 의회국으로 완전히 다 변환되고 어느 정도가 정리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이 현재 기준으로 정원이 35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정원이 5명 더 증 돼서 40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40명 중에 10명이 정책지원관이고 이 외가 30명이 의회사무국 또는 전문위원 직원인데 현재 34명 중에 11명이 집행부서에서 온 파견자이고요. 그 외에는 사회사무국 또는 전문위원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전직 여부를 교환하고 있고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니까, 1차적으로는 본인 의사고 2차적으로는 집행기관의 의견, 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3개 맞아 떨어져서 의회직원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11명 중에 일부분이 의회 직원으로 전직할 의향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11명에 대해서는 일단은 최종적... 집행부서 또 새로 의회에 전직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계가 더 이루어지면 의회직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파견자 수는 계속 줄어들 것이고요. 아무래도 또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전직자가 없으면 또 자체 채용을 하면 되니까 파견자를 돌려 보내고요. 그래서 3·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국장님, 그런 식으로 정리를 빨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신규직원을 공채로 해 가지고 4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신규직원을 우리가 받아 버리면 우리가 원래 취지가 정책지원관을 들이기 위해서, 신규직원을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문위원들, 이 지원관을... 그래 되면 지금 파견인원이 11명이 있다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보면 4급에서 6급까지는 정책지원관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7급이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을 빼 버리고 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아서 정책지원관의 역할을 해 줄 사람이 10명도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혼란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국장님도 잘 아시고 빨리 정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부분을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이 있고 또 우리 상임위 별로 의정활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 개별 개별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수반되는데 여기에서 좀 소통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고 계신 내용 있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심도 있게 공유를 해야 됩니다. 끼리끼리, 삼삼오오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사실 의회에서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이루어지는 당연한 내용을 그 밑에 숨겨서 이야기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우리 말로 옳게 매듭이 안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 각 상임위 별로, 또 각 의원 별로 소통해야 될 내용은 분명히 소통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국장님께서 판단 잘 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갈등을 만들어 내는 내용이 있고 또 소통을 하기 위한 언어의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이거는 우리소통이 필요하다 싶은 내용은 반드시 필히 전달해 주셔 가지고 서로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많은 것 또 우리위원님들 다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이경희 위원님 홍보 관련해서 사실 보니까 얼마 전에 모 언론업체에서 국외연수 갔는 인도, 그 이야기가 보니까 한 4~5일 사이로 두 건이 인터넷에 기재가 돼 가지고 보니까 우리 홍보팀장님이 발 빠르게 중복되는 것이라 가지고 하여튼 대처를 잘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지적을 제가 다 하고 싶은 것은 이 경비하고 인력, 조금 불필요한 수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니까 감사자료가 2권이 있네요. 제가 1권 들고 왔고 똑같은데 이거 나중에 이거 또 파쇄 또 다 해야 되고 그런 이중적인 일이, 돈으로 쳐봐야 얼마 안 되지만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의정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 관계도 관심을 갖고 좀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 생각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훑어 보던 자료를 그대로 들고와 보면 메모 했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그냥 그대로 파쇄하는 것 같아요. 조금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