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각 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7∼419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423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으로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구 홈페이지와 지방재정365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하여 4월말 기준 556건을 공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개를 통해 투명한 계약행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자계약추진할 때 3천만원 이상 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투명한 재정운영과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법정기한인 4월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산승인 및 고시 등 이후 일정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부서 일상경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분기별 보통예금계좌 운영 적정여부 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의 부적정한 집행방지와 재정집행의 건전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회계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여 회계업무수행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한 자산가치 향상을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며 정확한 실태조사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적극적 자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 1회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를 통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통한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법정 정기점검을 적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비상발전기 증량 및 교체공사, 구청사 축열조 폐기물 처리, 구청사 본관 외벽 방수공사,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공사 등을 발주하여 추진 중으로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청사 주차장 내 12대의 전기차가 동시 충전 가능한 급속충전시설 6대를 설치하여 친환경 청사 조성 및 민원편의증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공용차량 통합관리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135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통합가입을 하였으며 노후 공용차량 대체구입 및 사용자 교육을 통행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은 439쪽입니다.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및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철저한 설계검토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전문성있는 행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사신축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인 간석1동 복합청사는 기존 청사 부지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885㎡ 내외 규모로 건축중이며 지난 3월 석면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5월까지 지상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지하 지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6월 차질없는 준공을 위해 사업장 안전관리 등 청사신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에 대한 감독과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공공건축물의 시설감리실태 및 준공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종철입니다. 세무1과 202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449쪽입니다. 지방세입 확충을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올해 구세 징수목표액은 1550억7800만원이며 4월말 현재 129억67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5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수감소의 주 요인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거래량이 감소하여 저당권설정감소의 영향으로 6억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세의 경우 사업소 및 종업원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납부안내를 통하여 2억2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세율 인상으로 전년 동기대비 19억9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부과될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세원관리강화 및 효율적인 징수체계구축으로 금년도 징수율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53쪽입니다.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체계적 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 및 누락분에 대한 조사로 810건 7억2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야별 기획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누락세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6쪽입니다.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한 세무행정운영입니다. 113건의 마을세무사 무료세무상담을 하였으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유공납세자에 대한 표창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및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납세편의서비스 홍보를 시행하겠습니다. 보고서 458쪽입니다. 적정하고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2023.1.1.기준 8,29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4월 28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금년도 남동구 개별주택가격 변동율은 전년대비 4.86%가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이의신청건에 대하여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검증을 거쳐 6월 28일 조정공시하겠습니다. 또한 2023.6.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하고 9월 26일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보고서 463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환급금 카카오톡 신청서비스 진행입니다. 5월에 통신기기를 구입하였으며 6월말 통신망 개통을 통하여 환급신청 방식의 간편화로 업무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우정식입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471쪽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을 통한 자주재원 확대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실적으로 2023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1701억9800만원이며 4월말 현재 징수액은 505억3천만원입니다.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센터 운영, 이의신고 및 과소신고 납부자 직권부과 등을 실시하여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및 차량취득세 부과 및 징수로 2023년 징수목표액은 2215억6600만원이며 4월말 현재 640억8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 6월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신고분 연납제도 운영, 수시분 자동차세 부과 등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납세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취득세 업무 또한 차량취득세 자진신고처리 및 탈루세원 직권부과 등을 통해 차량취득세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활동으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먼저 지방세체납징수율 제고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체납정리 목표액은 30억원이며 4월말 현재까지 체납정리액은 10억3900만원입니다. 체납정리를 위해 부동산압류 601건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181명의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요구 등의 행정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체납정리목표액 달성을 위해 향후 계획으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전직원 체납액 책임징수제 운영, 부동산 차량압류 및 부동산 공매실시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징수목표액은 8880대 29억원이며 목표액 달성을 위해 1회 4개조 7명을 상시 영치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체납정리를 위해 4월말 현재까지 상시영치업무 및 야간영치 집중단속기간운영을 실시하여 1582대에 대하여 6억8900만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야간영치집중단속기간 운영, 관련부서와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액 정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통한 세외수입징수율 제고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정리목표액은 51억원으로 그중 징수는 28억 정리보류는 23억원입니다. 4월말 현재 체납정리액은 14억7천만원입니다. 체납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였으며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의 체계적 지원 및 운영을 위해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을 이관 완료하였고 체납오류 부실자료를 수시로 정비 지원하였으며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맞춤형 세외수입컨설팅 추진, 징수대책보고회 등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체납정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업무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징수포상금 지급 및 표창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91쪽 민관 상생과 협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입니다 구청장 기업체 방문을 3개사에 대해 추진하였고 규제개선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소통을 통한 기업지원활동을 지속 하겠습니다. 492쪽 기업지원 종합안내책자 제작사업은 간편한 리플렛 1000매를 제작 배포하여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였고 기업지원사업 메일링 서비스 정보제공 사업은 상반기에 30회 발송하였으며 회당 4,578통을 발송하여 맞춤형 기업친화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93쪽 기업인 단체 교류 활성화를 위해 (사)남동구경영인연합회에 보조금 10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세미나, 간담회 등 기업경쟁력 강화 및 기업간 상생과 협업를 도모하겠습니다. 494쪽 기업 및 노사간 화합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해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남동구노동조합협의회가 지원대상으로 보조금 20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근로자를 위한 문화체육행사, 무료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 협력사업 활성화로 노사민정협의회운영과 노사민정 지역특화 사업 등을 증진 하겠습니다. 다음 495쪽, 국내외 판로 개척으로 글로벌 기업육성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지난 5월 2박4일간 관내 15개사를 대상으로 태국 방콕으로 추진하였으며 코로나 이후 실시되는 기업의 반응은 뜨거웠고 무엇보다 바이어에 대한 우리기업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96쪽,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오는 9월경에 10개국 이상의 바이어를 초청하여 관내 50여개 기업체에 1:1 비즈니스 상담기회를 제공해 해외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사업은 9개사를 선정해 지난 5월 청년미디어타워에서 사전설명회를 가졌으며 라이브커머스 시장 진입을 어려워하는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7쪽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지원사업은 15개사를 선정하여 업체별 해외전시회에 개별 참가 중에 있으며, 498쪽 해외 박람회 단체 참가지원 사업은 5월에 도쿄 K-Product 프리미엄 소비재전에 4개사가 참가하였고, 6월에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에도 4개사가 참가하여 해외판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499쪽 중소기업 통번역 서비스지원은 업체별 30만원 법위내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말기준 39회 통번역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외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기업체의 견본품 배송비를 기업당 50만원 범위내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동우체국과 협력해 상반기에 53개업체에 139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00쪽,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은 기업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신규 시장개척을 위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1쪽 산업기술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경영 생태계 조성입니다. 아이디어 제품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으로 최종 7건을 선정하여 이들 기업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2쪽 소부장실증화지원 장비 사용수수료 지원사업은 국내 주요 전방산업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것으로 5개사 내외로 200만원 한도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03쪽 ESG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기본 컨설팅 10개사 내외, 확장 남동형모델 5개사 내외 대상으로 현재 6월 22일까지 모집공고 중에 있으며 6∼11월까지 본사업을 집중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번 회기때 말씀하셨던 중간보고 및 우수기업체 방문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4쪽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사업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지원단을 파견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5개사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5쪽,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은 관내 기업체 8개사 내외 대상으로 모집공고 중에 있으며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506쪽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강소기술기업 육성입니다.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사업으로 54개사 내외 기업체에 대하여 특허, 디자인, 상표등록 등 권리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07쪽,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 사업으로 48개사가 신청하였고 이중 20개사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8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위해 융자금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융자금은 18개사에 33억1500만원, 이자보전지출액은 2억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융자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509쪽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 96개사에 23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운영으로 관내 기업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자 소래전통어시장 2층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그동안의 부진을 딛고 510쪽 22년도 대비 월평균 매출액이 243%로 대폭 증가해 5월말 기준 전년도 연간매출액 4000만원을 도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규입점 및 제품다양화를 지속 추진하고, 소래포구 축제 및 명절 등에 이동마켓 운영하여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으로 513쪽,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분양입니다.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남촌동 210-6번지 일원에 LH에서 조성 중에 있으며 514쪽, 향후계획으로 그동안 지연됐던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서 6월～7월 관리기본계획 수립과 승인고시 후 8월경 분양공고 일정으로 향후 남동구에서 관리 기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516쪽입니다. 남동하이드로젠벨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현안사항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발전소 허가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로 구의 의견을 받도록 법적 절차가 있으며, 517쪽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재심의 관련 우리구 의견을 사업대상지 인근기업체가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장 의견를 제출한 상태이며, 동시에 사업시행자인 엑스렌컨소시엄측에도 인근기업체의 주민수용성 확장 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수 차례 전달하였습니다. 향후 주민협의체 및 인근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우리 구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아이디어 제품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5월경에 2차 선정 됐다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럼 선정이 다 끝난 상황인가요?

네. 선정 끝났습니다.

네, 저희도 궁금해서 이 선정된 아이디어 제품 그 어떤 제품인지 자료를 저희 의원님들한테 다 함께 공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네.

그리고 ESG경영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6월 22일에 공모가 끝이 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마감, 접수가,

네, 마감.

네.

그러면 선정은 한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선정은 바로,

바로, 6월 되는대로?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접수가 돼야 되는데 혹여 미달이 되면 추가 연장을 해서 또 공고를 하고 저희도 지금 현재 여기저기 대상이 될만한 기업들을 이렇게 타겟팅해서 또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또 중요할 거 같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연동해서 이렇게,

네, 그럼 저희들이 이제 뭐 예상하기를 뭐 한 6월말이나 뭐 7월초라고 치면,

네.

그때도 선정한 기업들 뭐 프로필, 그리고 지금 현재 한 12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잡혔으니 그런 부분들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 전부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493페이지에 기업인 단체교류활성화지원사업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이 비영리민간단체 교류활성화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추진실적에 단위사무명이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기업인단체행사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게 맞는 거죠?

네, 이게 맞습니다.

네, 집행율이 100%로 나와 있어서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추진된 뭐 세미나정책간담회하셨다고 나와 있어서 뭐 브로셔나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참고말씀드리면은 저희 예산을 보조금으로 단체 교부했다는 100% 표시거든요.

네.

이걸 받아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여기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네, 아 보조금이 100% 나간 상황이고,

네네.

이제 그 향후 계획이 이렇게 잡혀있는 거죠?

네.

아,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 실제 단체에서 상반기에 집행했던 것들은 뭐 리플렛 제작이나 기업인들한테 지원사업같은 거 홍보해주는 이런 것이나 아니면은 간담회, 세미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추진 그 계획, 앞으로 진행될 이런 계획에,

네, 연간계획서를 저희가 하나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 공유 부탁드리고,

네.

그 연간계획에 월 말고 일 까지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날짜까지. 있다면. 네, 잡히지 않았다면 그냥 개략적으로 주시구요 잡힌 게 있으면,

네, 시기가 포함된 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현수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1∼52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27쪽, 첫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추진입니다.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총사업비가 99억8천만원으로 증액되어 올해 예산 81억8370만원을 확보하고 2월에 중기부에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에 대한 사업변경을 승인받았고 예산 부족분 18억원에 대해 24년도 국비 예산을 신청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현재 대상지 거주 주민 모두 이주조치 완료하였고, 6월 중에 철거 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4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528쪽,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은 사업예산 확보 및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현재 업체 입찰공고 중으로 7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9쪽,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구월시장이 2년차, 간석자유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이 1년차로 선정이 되어 각 시장 육성사업단에서 시장 내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홍보효과 증진과 시장 대표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0∼531쪽,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소래포구 어시장 일원 상권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온라인 판매 서비스 추진과 주변 시설·관광 및 수산물 정보를 키오스크, 전광판 등에 제공하는 내용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6월 중에 사업발주하여 12월까지 구축완료와 상인교육을 완료하겠습니다. 531쪽 하단∼532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은 시 공모사업으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등 4개 시장이 신청하여 선정된 9개 사업에 대해 추진 중이며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습니다. 533쪽, 구월시장 공중화장실 개축사업은 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화장실 배관교체 및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8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33쪽 하단∼534쪽, 전통시장 인력지원사업은 시비 지원사업으로 행정매니저 지원에 7개 시장과 공동배송 인력지원에 2개 시장이 선정되어 상인조직 역량강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535쪽, 중기부에서 공모하는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간석자유시장 등 3개 시장이 공동마케팅 및 매니저 지원 분야에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고, 536쪽,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 사업은 구월시장 등 4개 시장의 공중화장실에 위생관리용역을 통해 고객들에게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진시장 견학 등 상인 역량강화 워크숍은 5월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537쪽, 소래포구전통어시장 편의시설 운영은 조합으로부터 어시장 2층의 공용홀 및 식당, 스넥코너 활용방안을 접수받아 고객쉼터 운영 및 소래 특성에 맞는 음식과 스낵 제조판매를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월에 사업계획 검토와 사용 허가 후, 하반기부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38쪽 두 번째,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먼저 생활필수품 등 물가조사를 통한 물가안정 관리로 전통시장 및 개인서비스업소 112종 품목에 대한 정기적 물가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구민에게 제공하고 있고, 539쪽,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용 홍보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신규 착한가격업소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40쪽, 소비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은 우리구에 등록된 방문, 전화권유, 통신판매와 대부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통해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541쪽, 소상인의 경영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은 6월에 공개모집 후 7월 중 컨설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541쪽 하단∼542쪽, 인천e음 혜택플러스 가맹점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e음카드를 사용하는 구민에게 자부담으로 1∼5% 현장할인을 제공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혜택플러스 가맹점 사업주에 대해 자부담분을 월 10만원 한도내, 상생캐시백으로 환급 지원하는데, 1분기에 112개소가 신청하여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도록 운영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543쪽, 세번째 신재생에너지보급 활성화 및 에너지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543쪽∼54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남동구 소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일반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신규설치 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이미 50가구가 신청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주택지원사업은 사업계획공고 및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단계로 예산 범위내 많은 주민들이 신청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4쪽 하단∼545쪽, 산자부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국시구비 및 자부담까지 총 13억7200만원 예산으로 주택, 상업, 공공건물 등 총 84개소를 대상으로 태양광 또는 태양열 설비 설치공사를 10월까지 차질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45∼546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일반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대상은 저소득층 84세대와 어린이집 28개소를 선정하였고, 7월부터 9월까지 설치 예정입니다. 547쪽,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이용환경개선으로, 먼저 관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안내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구민편의를 증진하고, 충전기기 의무설치 대상시설인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에 대한 현황관리와 설치 독려를 통해 확대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님.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현재 업무보고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구월2지구 이마트트레이더스 관련한 현황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마트쪽에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이 지난 4월 24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17일에 1차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거기에서 보완을 좀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보완을 이마트쪽에 요청을 하고 그 보완자료를 받아서 다시 6월 5일에서부터 서면으로 저희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구요, 전체 위원들이 원안가결로 의견을 다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을 저희가 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관련 사항이 하나의 언론사에서 자꾸 단독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까 구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해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더 구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알려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었구요. 이런 진행이 어쨌든 구민의 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윤영희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1쪽∼55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7쪽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 및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농업 정책보험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과 538쪽 농작업중 발생하는 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2월부터 홍보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정산 후 보조금 지원계획입니다. 558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관내 농지 1,000㎡이상 또는 시설원예 333㎡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농산물 유통 저온저장고는 4월말 기준 9개 동 지원하였고 559쪽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의 비닐하우스 설치, 비가림재배시설 등도 준공확인 후 지원 예정이며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은 6대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60쪽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조성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화석비료 사용을 줄임으로써 토양오염을 예방하여 친환경농업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4월말 기준 605명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561쪽 토양개량제 지원은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토양개량제 구입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주말농장 운영입니다. 남촌동 510-8번지에 표준형 355개, 소형 151개 총 506개 텃밭을 분양하였으며 11월 19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3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동물복지향상입니다. 먼저 가축방역지원으로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하여 지난 3월 초동약품 구입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564쪽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4월 상반기 접종기간에 2814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10월 중에는 하반기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물등록제 지원입니다, 반려견과 고양이 등록대행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4월말까지 869두 등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동물등록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565쪽∼567쪽까지 적극적인 유기동물관리입니다. 4월말까지 주간 유기동물관리 111두, 566쪽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관리 42두, 구조구호비 지원 25두 및 입양비 지원 13두 지원하였으며,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68쪽 야생화된 유기견 특수포획비 지원은 단순 포획이 불가능한 야생화된 유기견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포획하는 것으로 4월말까지 6두 포획 조치하였으며 구민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입니다.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수술 후 재방사하는 사업으로 4월말까지 440두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길고양이 개체수 확대 방지 및 민원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569쪽 축산농가지원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우량 모돈 교체, 양봉기자재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중 축산농가에세 지원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신청 농가의 보조금 청구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70쪽 학생 승마체험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교생에게 승마체험 비용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말 기준 40개 학교 80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571쪽 반려동물 교양강좌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지식을 공유하고 반려동물 전문가와 반려인이 함께 소통하며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10월중 교양강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572쪽 소래포구 주변 환경정화 및 어업 생산성 향상입니다. 먼저 소래포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소래포구로 유입된 쓰레기 및 조업 중 발생된 쓰레기를 4월말 기준 154톤 처리하였으며 깨끗한 도심형 어촌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수거 및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73쪽 친환경 어선장비지원입니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안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준공확인 후 보조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574쪽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지원사업은 해난사고 예방을 통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시비 미교부로 하반기 추진예정입니다. 이어서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575쪽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입니다.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재해를 입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 및 어선이 해상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부담 보혐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업경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76쪽 이동식 크레인 지원사업은 신속한 수산물 운송, 어구 어망 이동편의 향상으로 어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준공확인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77쪽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상승으로 조업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유류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산 확인 후 지원하겠습니다. 578쪽 사설항로 표지 유지관리입니다. 소래철교 사설항로 표지 유지관리 및 새벽 및 야간에 운항하는 어선의 안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집행내역은 사설항로표지 관리 중 항로표시 위탁 유지관리는 업체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예비용 항로표지 장비구입비는 6월 중 지출 예정이며, 등명기 법정검사는 검사완료 및 검사증서 수령 후 집행예정입니다. 또한 항로표지용 등명기 설치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이거는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건의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조만간에 해양에다가 방류하실 거 아니에요, 후쿠시마 원전수. 그에 대해서는 우리 남동구는 소래포구라는 큰 어항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시면 어선 어항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남동구에서는 소래포구의 위치나 위상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는 하셔야 될 부분이 세슘이라든가 이런 방사능 폐기물이 우리 인천으로 왔었을 때 검사를 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한 번쯤 과장님이 준비하시고 생각을 해보셔야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잘 신중하시게 처리를 좀 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전에 과장님 계실 때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면담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어떤 걸 면담을 했었냐면 우리 남동구에 애견인이 워낙 많고 또 그때 제가 가장 크게 문제됐던 것은 그라운드골프장에서 애견인들이 들어와서 분변 처리가 안되다 보니까 그라운드골프에서 지속적으로 저한테 맨날 민원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농축산과 과장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애견놀이터를 한 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때 당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인건비 문제 또 다른 역민원문제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일단은 안하시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일부에서 서명을 받고 계시더라구요.

네.

애견놀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수산동쪽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서명을 받고 끝나는 부분인지, 어떤 과정이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는 현재는 없거든요.

없어요, 네네.

네.

네, 제가 그때 뵀을 때도 없다라고 했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신문에도 크게 났어요, 인천에는 애견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신문에 아마 보시면은 오늘일자 신문에 나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구 계양구쪽에서 이제 주민 한 분이 이것에 대해서 기사화가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선제적인 부분도 있고 솔직히 저도 애견을, 강아지를 키우고는 있습니다만서도 사실 제 입장에서 이해 안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남동구 자체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양강좌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은 나머지 사안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축수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선체적으로 한 번 생각해보시고 제가 아까 이야기드린 두 가지, 같이 공유하시고 필요한 자료있으면 또 바뀌는 변화나 정책이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신문에서 자주 봐요.

네.

다른 시도같은 경우도 그런 놀이터를 테마파크 형식으로 해서 크게 운영하는 데가 많이 보이더라구요. 저희도 한 번 자료를 찾아보고 더 좋은 자료 있으면 저희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고민해봐주시고 좋은 방향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570페이지에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아까 보고하시면서 802명이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계획상으로는 일반과 사회공익 합쳤을 때 93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왜 802명인걸까요?

현재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는 학생들이 있고 해서요 취소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또 학교별로 또 안내, 지원을 하실 분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취소도 있고 신규로 또 신청하는 분도 있고 해서 딱 그 인원이 변동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예산은 이렇게 계획상 나와있기 때문에 취소된 자리나 새로 신규 모집이 가능한 건가요, 과장님?

그러니까는 저희가 예산을 세운 범위내에서 계속 포기자가 발생을 하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포기자가 왜 발생하는지는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그거는, 파악된 게 없구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마도 제가 현장을 나가봤었거든요. 근데 남동구에서 접수를 받을 때 그 승마장 세 군데 접수를 받고 거기에 픽업이 직접 가능한 친구들이 갈 수 있는 형태더라구요. 그리고 갔을 때 10회를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대효과를 보시면 미래 승마인구 창출 및 승마 저변확대로 말 산업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10회 체험으로 엄마도 가고 아이도 가서 아 남동구에 이런 곳이 있구나 라는 경험이 될 거 같고 그다음에 말을 탐으로 인해서 승마에 조금 친숙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이 제공이 될 것으로 보여지더라구요. 그럼 혹시 이 사업 관련해서 향후 계속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지침이나 이런 뭐 분위기같은 소식이 있을까요, 과장님?

이 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이제 현재 시점으로 봤을 적에는 내년에도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축소되거나 확대될 뭐 이런 소식은 없구요?

이제 그거는 하반기 되면은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시로부터 안내사항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업이 어떻게 운영이 됐느냐 만족도가 얼마나 높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향후 계획이 반영이 될 거 같은데, 10회 체험이 다른, 다른 구, 다른 도시에서도 이 승마체험을 하고있는 기사들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론수업이라든지 말과 친해지기, 말을 끌어보기, 말을 타보기 이런 다양한 커리큘럼들이 존재를 하는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30분간 계속 그 트랙을 말을 타고 돌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뭐 좀 뛸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이외에 커리큘럼이 조금 세분화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연중으로 승마장 점검실시라고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좋고 계속 유지됐으면 하고 이게 정해진 예산이다 보니까 추첨에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아쉬워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데 그럴려면 세분화된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금 뭐 조언이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점검이 돼야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그 프로그램에 대한 거기에서 취급하는 프로그램은 지침상에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서 반영이 될 수있으면은 반영이 되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자부담으로는 한 번 아이들이 갈 때 1회에 한 만원 이하의 비용이 자부담이 발생을 하고 그이외 90%는 국비 시비 구비에요. 그러면 그 승마장에 뭐 몇 명 정도가 참여하지는지 그거는 제가 보고자료를 제가 그 자료 요청드렸고 그걸 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200명에서 300명의 친구를 수용을 한다, 1년 연중에.

네.

그러면 이 승마장에도 굉장히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커리큘럼이 좀 질적으로 떨어진다,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구에서 조금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인 거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한 번 저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네, 저도 박정하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우리 아들 때문에 갔었거든요, 실제로, 승마장에. 근데 뭐 포기하는 경우가 엄마가 픽업이 어려울 수 있고 또 아이들이 하다가 또 이제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승마장이 3개면 다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갔던 곳은 어땠냐면 그 훈련시켜주는 선생님이 그곳에 이렇게 그냥 거주하는 직원같은 느낌?, 그래서 이 선생님에 대한 자격요건이 뭔지 그런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궁금하고 좀 이렇게 대충하는 느낌?, 그러니까 아무 체계없이 하는 느낌.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이걸 국비를 받아서 하지만 이거를 좀 국비도 어차피 우리가 세금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세한 점검이 확실히 필요하구요. 일단 훈련시켜 준 선생님 자격요건, 어떻게하는지, 그리고 선생님 한 명당 아이들이 몇 명까지 가능한지,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거 같애요. 왜냐면 말 위에 있기 때문에 또 한꺼번에 아이들을 정말 두 명만 할 건지 세 명만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한 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이게 뭐 거기서 지침서가 있다 이렇게 하기에는 그곳을 좀 믿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 안전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른 타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고 모범적인 구가 있다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어느 정도 이건 지켜달라고 좀 우리 구에서 좀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점검할 적에 거기 안전요원들을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활승마를 하는 곳에서는 재활승마지도사자격증이 있는 분이 채용이 되는 거구요 일반승마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거기에서 배치돼가지고 아이들을 챙겨주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참고해서 다시 점검할 적에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 선생님 한 명에 아이들이 몇 명인지 중요할 거 같구요. 하여튼 이게 저희가 가서 이렇게 뭐 어린이집이나 학원이나 이렇게 가면 선생님을 보고 딱 이렇게 신뢰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서 뭐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체험장 자체내에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맡겨놓을 거에요. 그냥 생활체육지도사자격증이 있으면 그냥 맡겨두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한 곳을 좀 한 번 가서 보시면은 그 현장에서 보시면 아마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과장님. 한 번 그래도 한 번 나가주세요.

네,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나가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박정하 위원님이나 이유경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는 국비나 시비 이런 돈이 지원이 되면서 업체는 특정적으로 딱 세 군데밖에 없는 거 같애요, 남동구에.

네.

그러다보니까 어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이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그 늘 하던 식으로, 매년 그렇게 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집행부에서 좀 그런 것도 보완할 수 있게끔 더 요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진적으로 발전돼있는 이 승마프로그램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착안해서, 찾아서 그쪽에다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572페이지를 보게 되면 소래포구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그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돼서 지금 편성이 돼서 수거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가서 보니까는 그래도 좀 환경개선이 된듯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어느 정도 수거처리가 되면은 이제는 관리유지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누군가는 또 해양쓰레기를 또 투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된다. 그쪽에 혹시 CCTV가 있나요?

네.

아 CCTV가 있어요.

저희가 저번에 진짜 몇십년 동안 묵었던 쓰레기를 치우면서 저희가 업체를 구할 적에도 되게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리고 업체가 하다가 두 번 다시 남동구는 안한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갔구요. 이제 미래전략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쓰레기 치우고 그다음에 미래전략과에서 CCTV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네, CCTV가 지금 설치가 됐다니까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현장에 지도나 아니면 단속을 좀 주기적으로 강력하게 나가야 될 거 같애요. 그래야지 여기는 환경개선이 된 부분에 있어서 유지관리가 될 거 같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1 출석위원( 9 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문자 출석공무원( 7 명) 재정경제국장 유재필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1과장 박종철 세무2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