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의원 발언

김동관 위원입니다.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지방공기업법」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개발과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 및 시행령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지구가 시가화예정용지도 아니고 보전용지이고 개발지구 300m 이내에 고분군이 위치함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있을 수도 있으니 구역계 설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정책성, 공익성 목적으로 개발이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가치 기준 순편익이 2497억 700만 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 본 사업의 추진 시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하여 시민경제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공사는 정책성, 공익성, 경제성 타당성이 미흡하지만 32억 정도의 이익이 예상되니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손익분기점이 되는 계획기간 내에 분양률이 약 95.49% 이상일 경우입니다. 위와 같이 본 사업을 추진할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순조로운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김해시의 재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결과 오랜 기간 동안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에 착수한 이후 타당성 없음 등을 이유로 중도에 사업을 취소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재정은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제약 하에서 효율적인 재원 분배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과 동시에 보다 폭넓은 후보사업군을 대상으로 한 면밀한 비교검토를 통해서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